○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 열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혜숙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이정미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김영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5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예결 심사 준비와 처리 등으로 고생하시는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송파구 산하기관 보은인사 문제와 구청장의 각종 행사 참석 관리 문제, 축제 및 행사 의전 간소화 문제, 현장 민원의 신속한 처리문제,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활용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파구 산하기관의 보은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인사행정 중 가장 큰 문제가 정실인사, 보은인사입니다. 정실·보은인사가 무엇입니까? 자신과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나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 보상으로 관직을 수여하는 것으로 공적인 필요가 아니라 사적인 필요와 이해관계에 의해 공직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부도덕할 뿐 아니라 공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직책에 부합하는 도덕성과 자질, 능력을 기대할 수 없기에 부당한 것이며,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기에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산하기관 및 단체의 주요 자리를 마치 승자의 전리품 나눠 갖기 처럼 비전문가를 산하기관에 내려 보내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전문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기초로 한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경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인사 난맥상의 대표적 표본으로 공단의 주요보직은 작년 6.4지방선거 당시 출마자나 특정정당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고, 특정정당 출신의 전 서울시 구의원이나 전 송파구의장 출신들을 산하 체육문화시설관장 등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예전의 지위로 보아 격에 맞지 않는 인선임에도 해당업무와는 관련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특정정당 출신 지역 정치인들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인사 관행은 내부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워온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다수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써 공단직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잘못된 인사 관행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정치적 야합에 의한 보은인사, 특정 정당출신 발탁인사 등 비정상적인 불합리한 정실인사 관행 등과 관련 앞으로의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과 대다수 직원들이 염원하는 공평무사한 인사행정을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무라는 형식만 갖춘 구태의연한 인사가 아니라 누가 보아도 공평무사한 인사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지역행사 참석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구정에 집중하여 지역숙원사업과 민원해결 등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헌신적인 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사소한 행사나 축제에 일일이 참석하여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 본 의원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작년 재선에 당선되신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평일과 주말에 하루 외부 행사 일정을 평균 몇 개 정도 소화하고 있습니까? 주로 어떤 행사들이었습니까? 구청장님이 직접 참여할 정도로 중요한 행사들은 얼마나 되며, 굳이 구청장님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행사는 얼마나 됩니까? 굳이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러한 행사 참석시간을 구민을 위해 보다 중요한 업무에 투자하며 구정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참석을 대폭 줄여 확보된 시간을 지역 경제인들을 만나거나 주요 현안사업을 챙기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데 활용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구청장의 경우 중앙 및 서울시 단위 이상 주관 행사나 구 주관 대규모 행사 등에만 참석하고, 나머지 소규모의 일상적인 행사들은 부구청장이나 국·과장, 동장이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구청장을 대신해 행사에 참석하는 국·과장과 동장들의 역할과 권한도 커져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러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사 참석을 지양하고 행사 참석에 대한 명확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구청장께서 구민을 위한 행정에 더욱 전념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의전 간소화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과다한 내빈소개와 축사시간 등으로 참석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행사 의전에 허례허식을 타파하고 관례화되어 권위주의적인 행사에서 좀 더 자유롭고 생산적인 구민 참여자 중심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전을 대폭 간소화해야 합니다.
서울시 은평구의 경우 의전개선 내부기준으로 ‘은평구 행사실무 편람’을 제작해 구 전부서와 산하 기관, 단체 등에 배부하고 구 주관 모든 행사와 구비가 지원되는 행사에 적용토록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빈석을 최소화하고, 축사인원도 5명 이내로 단축하며, 내빈은 그룹별로 소개 하는 등 주요 내빈에 대한 의전을 크게 개선하고 또한 행사는 정시에 시작, 내빈 축사는 간단한 인사로 짧게 하고, 화환·화분 생략 등 관행적이고 권위적으로 해왔던 내빈 중심의 행사를 없애고 행사 본질에 맞는 주민 중심의 행사로 바꿔 나갈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행사 의전 간소화를 우리 구도 벤치마킹해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이 참여하는 행사는 진행시간을 10분 안팎으로 대폭 줄이고, 내빈소개도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축소하고 꼭 필요한 경우 단체별로 일괄 소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의전 간소화를 통해 행사 본연의 취지에 충실하고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며, 주민 중심의 행사를 열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변화해 가는 주민 의식에 걸 맞는 행사의전으로 참여자의 시간과 행정력 등 행사 낭비요인을 줄이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구민 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과감히 의전혁신을 추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 현장 민원처리 시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있어 주민 만족도의 잣대는 처리시간입니다. “우리 부서 담당이 아니니까 전화를 돌리겠다.”며 이 부서, 저 부서로 업무를 미루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민원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장 민원 서울시 자치구별 통계’에 따르면 서대문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평균 민원 처리시간은 5시간 9분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 영등포구가 7시간 53분, 마포구가 8시간 31분, 강동구가 8시간 52분, 구로구가 9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민원처리 시간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낮은 19시간이 넘은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구청장님, 왜 이렇게 송파구의 민원처리속도가 늦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만과 개선요구에 대해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현재 자치구마다 보건, 환경, 청소, 교통, 가로 정비, 공원 등 67개 분야의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한 달 평균 7만 5,000여건의 시민 민원사항이 서울시 응답소로 들어와 해당 자치구에 통보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각계각층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보다 민첩하고 내실 있게 대처할 민원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내 신속한 현장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의 경우 ‘응답소 민원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응답소로 접수된 민원내용을 현장담당자의 스마트폰 문자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현장담당자는 민원처리 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그 결과를 구청으로 전송하여 신속하게 민원종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운영의 결과로 성동구는 2015년 상반기 동안 응답소로 접수된 현장 민원 1만여 건을 평균 처리 소요시간 3시간 이내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중구는 주민을 대상으로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를 위촉하여 현장민원 신고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 내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동참한 현장민원 살피미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구정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9개 기능부서와 이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 등 총 10개 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고객만족기동반을 편성하여, 토·일요일 및 공휴일 등 휴무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주민불편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접수되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민원 처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안별 처리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 운용하고, 보다 적극적인 주민만족 행정을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전에 5분발언 했던 한전 부지개발 관련 공공기여금의 공영성 있는 집행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한전부지개발 관련 전체 공공기여금 1조 7,000억원 중 6,500억원을 탄천도로 지하화와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강남구에 쓰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우리 송파구의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강남구가 공공기여금 1조 7,000억원을 강남구 이외의 다른 지역엔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말로 들리십니까? 우리 송파구에 이 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지도 않거니와 강남구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신현희 구청장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 마냥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에 과연 찬성하시는 것인지, 찬성한다면 우의가 돈독한 강남구청장님을 만나 강남구와 서울시 전체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서울시의 방침에 협조해줄 것을 설득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의 공영성 있는 집행을 통하여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송파구 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6동 출신의 윤영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파구는 서울공항으로 인해 항공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권 피해가 큰 지역입니다. 또한 롯데월드타워로 인한 비행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도심 속 비행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서울공항과 관련하여 항공소음, 고도제한, 항로변경, 공항 이전 이 네 가지 문제를 언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소음은 항공기를 운항할 때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항 주변의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음 환경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완공된 서울공항 주 활주로 공사 이후에는 소음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항공소음이 지속되면서 주민들 민원 유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974년 서울공항 건립 당시에는 주변지역이 대부분 녹지와 농지였지만 40여년이 지난 지금 현 비행경로상인 송파구와 성남시는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미 송파구는 70만, 성남시는 10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거주하는 과밀 도시가 되었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수립과 공항소음대책의 기본방향, 공항소음 저감방안, 주민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조와 10조에는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이륙, 착륙하는 항공기는 항공법에 따른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라 운항해야 하고 시설관리자는 항공기가 저소음 운항절차에서 정하는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하는지 감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관내에는 항공소음측정기가 세 곳 즉, 문정2동 주민센터와 구립노인요양원, 문정 훼미리아파트 옥상에 설치되어 소음을 측정 하고 있습니다. 2012년 공군본부 소음측정망의 송파구 월 소음평균은 약 58웨클(WECPNL)로 측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 자체 항공소음 측정치는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84웨클, 가락미륭아파트 80웨클로 나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측정 시설이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고층이 아니라 2층의 저층 건물에 설치되거나 소음측정에 적합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서 객관적 자료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항공소음 측정망을 공항 인근으로 이전해야하고 또한, 생소한 소음측정 단위인 웨클은 유럽식 측정단위인 데시벨(dB)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입니다. 성남공항 인접 소음피해 지역 중 성남시는 항공기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2010년 5월에 고도제한이 45m에서 193m로 완화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 받았습니다.
하지만 송파구는 고도제한 해제에서 배제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고도제한 해제의 근간인 ICAO 즉,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약에 의한 차폐이론을 적용하여 자연장애물을 고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송파구는 자연장애물인 산이 없기 때문에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차폐이론은 자연장애물 및 인공장애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에 명시된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 즉, 자연장애물을 ‘자연 및 인공장애물’로 개정해야 합니다. 지은 지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고도제한에 막혀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항로변경입니다.
내년에 완공될 555m 롯데월드타워가 항로 인근에 있어 늘 위험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비행기 진입로인 송파구의 비행노선을 실제 비행장이 위치한 성남시 방향으로 진출입을 일원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공항 이전입니다.
2014년에 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서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김포공항 등 타 공항으로 이전을 요구해야합니다.
서울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인접지역 지자체와의 연대가 절실하지만 강남구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는 이유로 무관심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민간항공기 입출국으로 인한 세수확보를 기대하고 있고 이미 많은 것을 얻었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듯합니다.
한편, 항공소음 및 재산권 피해 대책을 위한 송파구의회 차원의 자구 노력도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에 송파구의회가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항공소음 피해민원이 급증하고 항공기 비행고도가 낮아짐에 따라 안전에 대한 주민 우려가 커지고 획일적인 고도제한 정책으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자 주민피해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10월에는 송파구의회에서 항공소음과 관련하여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배철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아 수고를 해주셨고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15년 3월 23일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주민피해대책을 적극 모색할 것을 건의하면서 서울공항 항공기 운항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서울공항 항공기운항 주민피해대책 확보 건의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공항 건립 이후 인구과밀 도시로 변화됨에 따라 항공기 운항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서울공항 이전 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주민의 생활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야간비행 억제, 항공기 운항횟수 감축 등 항공소음 경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항공소음 피해지역 지정기준을 도시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측정단위로 법을 개정하는 등 항공소음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항공소음 자동측정망을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하고 현실적인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최적위치로 이전 설치해야한다.
다섯째,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획일적인 적용방식을 지양하여 비행경로에 따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채택된 건의안은 대한민국국회,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의회, 송파구청장에게 이송되었습니다.
분단된 국가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최우선이요, 대한민국 공군이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우리는 그 중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주민들이 일상을 영위하는데 피해를 최소화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군사기지법」에 의한 소음피해 보상 즉, 환경권·건강권·재산권 등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항로 인접한 곳에 롯데월드타워가 위치하고 있어 와류, 난류현상으로 인한 심각한 항공안전 장애 유발가능성으로 비행안전성에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박춘희 구청장의 민선6기는 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구민의 안전에 두었습니다. 이번 제235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도 밝히신 것처럼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치구로 평가받은 것에 조응하기 위해서라도 항로변경과 공항이전을 위한 노력은 강구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 묻습니다.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각 기관에 발송한 후 부처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응답이 없었다면 답변을 듣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구의회 특위는 제15전투비행단장 및 관계자와 간담회에서 전투단장은 항공소음측정망 이전은 가능한 방법으로 제고하기로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서산시의 해미 공군비행장 승소사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사례, 민간항공 소음지역에 TV 수신료 및 냉방시설 설치지원 사례, 또한 수원시는 치열한 논쟁 끝에 승소하여 마침내 현재 수원공항이 이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승소한 지자체의 공통적인 특징은 TF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공항 피해대책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탐욕과 대립, 테러와 재앙 등으로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해져가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대한민국이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해, 이 땅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안녕과 번영의 새해가 도래하길 기원하면서 말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 노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로 지역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는 지역언론인과 쌀쌀한 날씨임에도 이 자리에 함께한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장 나봉숙 의원입니다.
어느덧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결산하며 마무리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른 봄날 들녘에 나가 부지런히 밭을 일궈 씨 뿌리고 뙤약볕 내리쬐는 여름 내내 땀 흘려 가꾸고 키워 햇살 좋은 추수철에 풍요롭게 가을걷이하는 농부들처럼 우리 송파구 소속 1,400여 명의 공무원들도 소임완수에 쏟아 부은 열정과 노력의 결정체인 업무추진 실적을 매년 근무평정을 통해 평가받고 이를 급여, 성과상여금 및 교육훈련 기회부여, 보직관리, 승진임용 등으로 보상받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추진 능력과 노력의 결과물로 얻어지는 인사관리와 상훈, 교육훈련 및 승진제도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저는 오늘 ‘공정한 평가와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인사관리 및 승진제도를 정립하자’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려하고 본받을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얼마 전 SNS 상에서 누리꾼들 사이에 크게 화제된 바 있는 특이한 승진사례가 인접 자치구인 강남구에 있었기에 이런 사례를 통하여 반면교사로 삼고자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내용인즉, 야당출신 시의원이 대부분인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욕설난동을 부린 강남구청 공무원이 현 구청장 재임기간 중 7급 지방행정주사보에서 6급 지방행정주사로 승진한 지 3개월만에 다시 6급 지방행정주사에서 5급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최근 3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초고속 특별승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시 공무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이 특진자에 대해 벌써 또 다시 4급 승진설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행정공무원이 6급에서 5급으로 한 계급 승진하는 데만 평균 6년 정도 걸린다는데 짧은 기간 중 두 번의 파격적인 승진이 일반공무원처럼 정상적인 승진시험과 심사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상 우수공무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특별승진 임용절차를 구청장이 무원칙한 독자적 판단아래 오기와 독선으로 관련규정을 오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어 잠시 본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궁극적으로 승진을 바라고 열심히 근무하는 대다수의 승진대상자들로 하여금 의욕과 동기를 북돋고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기는커녕 무원칙하고 편법적이며 절차를 무시한 변칙인사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은 물론 그 조직의 장에 대한 신뢰감이 송두리째 허물어질 뿐만 아니라 승진인사의 원칙과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와해되어 많은 승진대상자들에게 자괴감과 상실감을 안겨줌으로서 궁극적으로 선량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근무의욕마저 꺾어버리는 처사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다행스럽게도 우리 송파구에서는 인사 및 승진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처럼 극단적이고 센세이셔널 한 사례는 없지만 1,400여 명의 공무원사회 기저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자조적 여론과 한숨 섞인 하소연에 한발 다가가 귀 기울여 보면 송파구의 인사관리제도나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앞서 소개한 강남구 사례와는 정도의 차이일 뿐 결코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 인사권과 승진권은 구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한 권리이자 구청장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기에 이에 대하여 감 놔라 대추 놔라 관여할 이유도 흠집 낼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만 최소한 인사관리 전반과 승진문제 만큼은 모두가 공감하며 ‘승진 될 만한 사람이 되고, 그 자리에 갈만한 사람이 보직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결과에 대하여 전체가 승복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게끔 인사관리 및 승진절차가 공개적·객관적으로 공정한 지 냉정하게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서두에 잠깐 언급했지만 공무원들은 정기 근무평정이라는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한 해 한 해 근무실적을 평가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차기 보직으로 이동되고 차상위 직급으로 진출하거나 승진서열이 정해져야 함에도 특정보직에 임명되는 순간 차기보직과 승진서열이 알게 모르게 정해져버리는 조직의 공공연한 생리 및 체제하에서 관심권 밖에 보직 된 공무원들이 과연 누가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신명나게 의욕적으로 근무할 것이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자기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몰입할 수 있을지 한번쯤 고민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민업무의 접점에서 하루도 안 거르고 수많은 현안과 다양한 이슈로 하루 8시간도 부족하여 야근과 주말근무를 밥먹듯하며 산적한 업무를 해결하고 보충하는 공무원이 누구누구인지 낱낱이 살펴봤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는 비인기 보직, 비선호 보직에서 주어진 과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이 얼마며, 그런 일자리가 어느 부서에 어느 자리인지 1,400여 명 송파구 소속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속속들이 꿰차고 계십니까? 또 뼈 빠지게 일해도 외형적 성과가 쉬 드러나지 않고 수치상으로 정형화할 수 없는 모호한 직무를 1년 내내 수행하는 곳이 무슨 직군, 어떤 직렬, 어느 자리인지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사 및 승진임용 시 지연이나 학연 등 연줄이 철저히 배제되고 논공행상을 따지거나 정실에 치우침 없이 맡은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는 잠재역량과 추진력 단위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판단력, 유관부서와 수평적·유기적 협조를 이끌어내는 협상능력과 파트너십, 상사의 의도를 명찰하고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는 복무자세 상하급, 동료공무원으로부터 평판도가 반영된 다면평가 결과치, 고도로 요구 되는 청렴도와 도덕성 및 윤리의식 등을 종합평가하여 가장 능력 있고 흠결 없는 대상자를 추천·선발하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며 떳떳하고 공명정대한 인사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위임 및 독립적 여건을 보장해주고 계십니까?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서 송파구 1,400여 공무원에게 가장 강조하는 인사관리원칙의 핵심내용은 무엇입니까?
둘째, 소속 공무원이 차상위직위로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과 덕목을 중점적으로 배양하고 갖춰져야 합니까?
셋째, 구청장께서는 누구나 근무하기를 원하는 핵심 보직과 반대로 근무하기 꺼려하는 비선호 보직 근무자 중 누구를 우선 발탁하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송파구의 인사제도와 승진심사 등 발탁과 관련하여 제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혹시 미흡한 면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보완하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역진필기(力進必起)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면 반드시 성취한다’는 의미로 열심히 하면 누구에게나 그 만큼의 보상이 돌아가는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기법을 서둘러 개발, 조기 정착시켜 공무원들이 한결같은 자세로 근무하도록 생산적·발전적·미래지향적인 인사관리원칙을 정립해야 합니다.
선발된 자에게 진정한 축하를 보내고, 비선된 대상자에게는 위로를 보내며 차기에는 반드시 선발 되도록 격려하는 페어플레이 풍토가 조성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가 불과 한 달여를 남긴 채 이제 그 꼬리를 감추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일들은 성과가 좋았는지요? 아니면, 소기의 목표를 채우지 못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만족하든 미흡하든 똑같이 한 해의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금년 한 해 농사가 만족한 분들은 내년에는 더 흡족하도록, 다소 부족하여 서운한 분들은 내년에는 기필코 소기의 목표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차가워지는 이때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어 활력 넘치는 겨울철 보내시고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실 것과 대망의 2016년 병신년 원숭이띠 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어 운수대통·만사형통·의사소통 잘 하시라고 미리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나봉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잠실2동·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금년도를 마무리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엊그제 끝내고 이제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답변 자료를 만드느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더 성의 있고, 세심하게 자료를 준비하셨다면 숫자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나 예산편성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숫자에 대한 개념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의원님들의 꼼꼼한 심의로 구민들의 세금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파문화원 기부금품 접수와 사용에 대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입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송파문화원도 우리 송파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 1994년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송파문화원에서는 송파문화봉사단을 운영하고, 전통민속놀이 체험, 해피송파투어, 그리고 송파문화대학 등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문화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성백제문화제, 석촌호수 벚꽃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송파구청과 공동주최자로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청과 공동주최자로 참여하면서 진행하는 사업비의 출처와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고, 관내 기업으로부터 받는 기부금 역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어렵게 입수한 2015년 6월 송파문화원 기부금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대략 송파문화원은 201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관내 기업으로부터 지역축제문화행사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2010년 4,500만원, 2011년 2,500만원, 2012년 5,2000만원, 2013년 8억 4,400만원, 2014년 7억 5,100만원, 2015년 1,250만원을 받아서 2013년도에 해맞이 행사 2,000만원, 석촌호수 벚꽃축제 7,400여만원, 구민체육대회 6,600여만원, 2013년 스페인 합창대회 3,990만원, 새마을문고 도서구매 7,500만원, K-Story Pop 콘테스트 5,000만원, 한성백제문화제 1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도에는 해맞이 행사 3,100만원, 석촌호수 벚꽃축제 1억 1,000만원, 한성백제문화제 3억 3,000만원, 성내천 물빛음악회 3,700만원, 뮤지컬 온조 2억원, 구립예술단체 650만원, 구민건강걷기 1,200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해맞이 행사 1,25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이후는 결산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기부금 내역과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바, 구의회에서 편성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벗어나 기부금 사용을 이렇게 멋대로 집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송파문화원에서는 한국문화원 연합회 서울시지회의 지시 공문을 받아서 자치구에서는 지방문화원에 대한 감사의 범위를 통상 자치구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나 위탁사업의 예산 등에만 한정되며, 문화원에 대한 자체 감사 권한은 없음을 주장하며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바, 모든 예산 및 기금과 기부금을 공개하여 투명성 있게 집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제멋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파구는 제도상 관에서 직접 기부금등을 접수할 수 없으므로 기부자의 뜻에 따라 송파문화원이 접수해서 사용한 것뿐이고, 관행적으로 문화원 직원들이 행사 추진역량이 부족해서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엄밀히 따져보면 송파구청이 관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아 사용하면서 송파문화원을 단순한 기부금품 접수창구로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송파문화원에 요구합니다.
제가 대략으로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관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 접수내역과 사용 내역을 이제라도 상세하게 공개해서 의문을 불식시켜 주시길 바라며,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구청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한 기부금을 앞으로는 구청에서 직접 받아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한국문화원연합회 업무안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감사의 범위를 통상 자치제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에 한정된다고 하였으나 지방문화원마다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방문화원의 정관변경허가, 법인관련 지도 감독 등의 사무는 서울시에 행정권한이 있다고 판단되나, 시·구간의 협의 및 승인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 재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판결규정이 있으니,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문화원 전체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위임받을 생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올바른 집행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란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복지, 사회봉사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나 단체로써 가치를 공유한 사람 누구에게라도 문호를 개방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결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사회단체들에게 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하는데 보조금의 일부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그 성질상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쉽고 정실이나 부정이 개입되기 쉬어 흔히 사회단체 보조금을 ‘눈먼 돈’이나 ‘쌈짓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좋아지기는 했으나 보조금을 받는 지원단체의 직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다 보니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는 당위적 책임감과 투명성이 약하고 보조금 집행의 세부적인 기준이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례나 답습을 따라 부정적 집행을 일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경우로 인해 정부에선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단체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사회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2013년 42개 단체, 2014년 38개 단체, 2015년 40개로써 매년 4억여원씩 편성된 보조금을 나눠먹기 식으로 지급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와 지금은 복지정책과로 사무 이양된 국가보훈법을 근거로 하는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상이군경회, 전물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 참전유공자회, 광복회, 월남전 참전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대부분 ‘내규에 의해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되었던 바, 앞으로는 엄밀히 검토하여 법령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동일단체 유사중복 사업에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중복지원의 예를 들어 보면, 송파문화원은 문화원 자체 운영비로 4억여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전통문화 개발 및 문화진흥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송파문인협회, 서화협회, 사진작가회, 미술가협회, 한국정가보존협회 등은 민간문화 예술단체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이중적 집행이라 생각하며, 사단법인 ‘위례’는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으로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운동을 하는 단체이고, 사단업인 ‘양푼속 사랑’ 역시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음식제공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동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라 합니다.
개인 및 친목활동이 아닌 단체 고유의 목적에 맞는 공익 활동 집중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려면 단체마다 자기 사업에 대한 자비 부담 능력이나 회비가 적립되어 독자적으로 운영해도 충분할 터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어떠한 기준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송파모범운전자회나 송파녹색어머니연합회도 국가사업법으로 경찰에 지원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 되어왔던 바, 이 문제에 대한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영수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체가 거의 비슷한 행사를 앞 다투어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식대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봉사를 하러 나와서 수고했다고 식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보조금의 90% 이상이 식대로 지출되고 있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도 과거 사회단체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송파구 사회단체 회원들의 수고와 노력은 모르는 바 아니나, 좀 더 투명하고 보람된 봉사활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니 구청장께서는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구민들의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임춘대 의장님과 노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소통과 화합을 위해 애쓰시는 박춘희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지역 언론인과 주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기쁨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고, 다가오는 새해 더 큰 꿈 이루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도 항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춘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박춘희 구청장님께 열악한 삼전동 주차난의 해소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교통체증과 불법주차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불법주차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30년이 되었지만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공영 주차장 확충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문제는 해소는커녕 늘어나는 차량으로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주차의 폐해는 단순히 교통혼잡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를 치는 사고는 기사를 통해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소방차의 통행을 차단하여 화재를 대형 참사로 만들어버린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회기에 동료의원님께서 삼전동 3315번 버스 승강장을 옮겨야 한다고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주변의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이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승강장을 옮긴다 해도 불법주차를 하는 손님들 때문에 여전히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삼전동의 열악한 주차난에서 비롯된 현실입니다.
올해 초 14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참사도 도로상 불법주차가 대형 참사의 주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차공간을 둘러싼 이웃 간 분쟁이 상해나 살인으로 비화된 경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린파킹사업,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등과 같은 공급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주차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도 한 해 우리구의 총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약 15만 건으로 우리구 차량등록대수 약 22만대로 볼 때 매년 10명중 7명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송파구 전체 주차장 수급률은 124.6%로 나타나고 있고 삼전동은 116.7%이며, 삼전동 57번지 주변은 100.4%입니다. 삼전동 57번지 주변이 송파구 전체는 물론 삼전동에서도 가장 취약한 주차난 지역이며, 그나마도 일반건물의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비율이므로 실제 주민이 느끼는 주차난은 훨씬 심각합니다.
또한, 삼전동 전체 거주자우선주차면 수 572면 중 삼전동 57번지 인근 거주자우선주차면은 64면으로 신청자 수는 320명이 항시 대기하고 있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전동의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삼전근린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건설을 주장하였고, 2015년 삼전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주민건의사항으로 공론화 되었으며, 서울시 송파구 생활권 계획에 주민참여단 워크숍 보고서에서도 삼전동 공영주차장 부족이 많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송파구 5개년 중기 계획에도 삼전동 근린공원 지하 주차장화 계획이 있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부족을 이유로 장기추진사항으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근 석촌동인 경우도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금년 2월 일반주택가의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특별회계 연도별 전출현황을 보면 총 500억으로 2006년 100억, 2010년 100억, 2012년 200억, 2013년 100억원이 전출되어 공영주차장 확대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구는 구 재정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본 목적에서 벗어난 지출을 함으로써 특별회계로써의 적립금에 대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춘희 구청장님께 방안을 제시합니다.
송파구 어느 지역보다 주차면 단 1면이 아쉬운 삼전동의 주차현실을 감안하여 재원부족을 이유로 삼전동 주민의 주차난을 등한시 하지 마시고 삼전동 57번지 일대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여 삼전동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더 이상 27개동 중에 삼전동 주민들이 타동보다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박춘희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류승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무원이 웃어야 구민이 행복해진다.’는 신념으로 공무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원칙과 신뢰 있는 인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부처 인사관리를 2014년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승격·독립시킴으로써 인사의 중요성을 실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쟁력이 바로 글로벌 시대 속에서 세계와 경쟁하는 정부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인만큼, 공무원이 변해야만 나라가 발전할 수 있으며, 공직사회에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상을 구축하고, 미래를 대비해 경쟁력을 갖춘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사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 인사혁신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결국에는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이어져 인사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다른 구에서도 이미 ‘인사제도 개선 추진단’을 운영하여 ‘인사제도 혁신안’을 확정하여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인사를 하겠다며 각종 위원회를 통해 인사의 모든 과정에 직원들을 참여시켜 인사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연공서열보다 능력별 승진을 중시하는 제도를 도입,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혁신적인 인사정책을 펼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최근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송파구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우수 인재를 적시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실현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입각한 인사관리로 조직 내 인적 자본을 적재, 적소, 적시에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적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 속의 송파구를 만드는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인사 시스템이 필요하며, 구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송파의 미래를 여는 공무원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인사 모델은 시대적인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혁신을 갖추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공직문화 창출을 위한 시스템적 인사정책은 필수적 요구이며, 잠재된 역량을 깨우고 전문성을 높여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공무원상 정립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만족시키려면 원칙과 합리적 기준으로 인사를 해야 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자를 육성하는 시스템적 인사를 함으로써 반듯하고 신명나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때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소위 ‘공무원 줄서기’라는 공직사회 내부의 병폐가 만연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암암리에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누구누구 라인’이라는 말은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박탈감만 안겨 줄 뿐만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해 직원들 간의 화합을 망치는 풍토입니다. 공직사회의 가장 큰 폐단인 줄서기를 근절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특단의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능력 있는 공무원이 맡은 바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구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인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 속의 송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만사”인 만큼, 다양하고 전문적인 혁신적 인사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사람이 경쟁력인 현 시대에 인사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므로 인력관리 계획, 인력진단 등 누구나 인정하고 예측 가능한 선진적인 인사 마스터플랜이 요구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통색의通塞議>에서 인재채용의 가장 일반적인 원칙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통로가 경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계급적으로 소인과 중인의 공직채용을 억제했고 지역적으로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개성, 강화 그리고 관동과 호남의 절반을 배제시켰습니다. 또한 출신성분상 서얼을, 정치적으로는 몇몇 가문만을 보장하고 북인과 남인은 배제시켰습니다. 나라의 인재 중 70~80%를 버린 셈이라고 다산은 통탄하셨습니다.
이를 고치고자 다산은 행정 권력의 폐쇄적 세습을 비판하고 모두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임용될 수 있게 직위를 개방했으며, 고관의 자녀에서 서얼과 천민에 이르기까지 오직 재주와 기능에 따라 관료를 선발하게 하셨습니다.
다산은 근무연한에 따라 임명하는 당시 인사 행태에 대한 비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셨습니다. “이것은 눈이 귀의 역할을 하게하고, 손이 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명한 인재를 추천 등용하는 임무를 맡은 이조 장관 자리를 주면서 ‘그는 식견이 뛰어나고 공정하다.’ 하지 않고 ‘그는 이미 높은 벼슬을 지냈고, 그의 계급으로 보아 이조를 맡길 만하다.’고 말하고 관료의 감사와 탄핵을 맡은 사헌부에 사람을 추천하면서 ‘그는 태도와 판단이 바르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다.’ 하지 않고 ‘그는 이제 그만한 계급이 되었으니 사헌부를 맡길 만하다.’고 하며 인사의 본질적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200년 전 조선과 지금의 인사문제가 결코 다르지 않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진적 인사시스템은 멀리 있지 않아 보입니다. 역사의 반복적인 실수에서 교훈을 찾아 기준으로 삼고, 인사결과에 모두가 수긍하면 이를 합리적으로 체계화를 시켜 제도로 남기면 될 것입니다.
다산이 남긴, 인사를 하면서 배제를 하지 말고 균형인사를 해야 한다. 국민의 요구에 맞게 시스템을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행정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하늘은 특정지역에만 맑은 기운을 주고, 다른 지역에는 혼탁한 기운을 뿌리지 않듯, 공직의 자리에 요직과 한직이 구별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봉사할 일꾼들은 모든 곳에서 골고루 자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과 신뢰 있는 인사시스템 확립만이 신명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스템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 검증된 업무성과 등 개인적인 인사 참고자료가 객관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요? 운영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발전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승진 심사 시에는 직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보 시에도 직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인사의 모든 과정에 직원을 참여시켜 인사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운영방식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요?
넷째, 구청장님께서는 인사 청탁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자주 언급하셨는데 실제 사례가 있었는지요? 없다면 정말로 인사와 관련하여 단 한 건도 외압이나 인사 청탁이 없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7만 송파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심하고 노력하시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지역구 출신 재정복지위원장 문윤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정질문에 앞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위례동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례신도시 위례동은 22·24 시범단지의 조기 입주가 결정되면서 민원수요 발생을 대비하여 2013년 7월 ‘민원분소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13년 12월 9일 22단지의 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을 임대하여 분소장 외 4명의 직원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6일 위례동 주민센터로 승격되었습니다. 교통, 생활 편의시설 등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민이 조기 입주하다보니 주민들의 원성과 각종 민원이 수없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다 감내하면서 묵묵히 견디고 고생한 현(現) 자치행정과장인 이재영 전(前) 장지동장과 김지봉 분소장 등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위례동의 현재 입주현황은 4개 단지, 3,893세대, 1만 1,527명이 입주 완료하고, 2016년 상반기까지 5,668세대, 2만 6,000명의 입주가 예상됩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여건으로는 주민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내방 민원 불편사항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복합청사 건설 준공시기를 앞당겨 주실 것과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2만 6,000명의 주민, 그리고 계속 입주하는 주민 민원처리에 필요한 임시청사를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인근 하남시 위례동 주민센터 청사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대지면적 1,500㎡, 건축 연면적 2,960㎡의 지하 1층, 지상 3층 복합건물이 2015년 11월 11일 개청되어 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파대로변에 건설하고 있는 대형 건축물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건물은 대지 6만 1,231㎡ 위에 연건평 60만 3,700㎡의 대형 프로젝트로 아파트 및 오피스텔, 호텔,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의 사진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송파대로에 마치 콘크리트 벽을 설치해 놓은 것처럼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서울시에서 허가에 따른 건축심의가 있었는데 조건 없이 한 번에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바람길도 없고, 터널벽이나 콘크리트벽 같은 건축배치를 하면서 전문가의 심의는 왜 합니까? 이 결과물은 100년 이상 남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온갖 질타나 욕은 우리 송파구, 그리고 송파구청장님께서 감내해야 합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잠깐 사업현황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사업은 2005년 8월 31일 「8·31 부동산정책」에 따른 위례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동남권 유통단지, 문정 도시개발지구, 거여·마천 뉴타운 등 주변 개발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한 것으로 도로확장 및 신설, 철도시설 등 총 21개 사업에 3조 7,648억원을 들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중요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14번 위례신사선과 12번 복정사거리 입체화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 제2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시 송파대로 주변 각 사업주체들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과 교통량 분산을 위한 교통개선계획 수립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련 전문가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교통영향평가는 요식행위다.”라고 합니다. 대형유통업체가 난립하고 각종 문화·레저·숙박 등 복합 다중이용시설이 늘어나면 그만큼 도시 교통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 물류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특단의 대책 마련도 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를 모두 별다른 조건 없이 통과시키는 지금의 현실은 극심한 교통혼잡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고, 건축주가 책임져야 될 ‘교통대책 마련 및 환경개선’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진행 중인 123층 롯데월드타워 및 송파대로 중대형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바라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송파의 미래를 밝게 하고, 송파 성장의 중심축이 되어 송파가 「세계 속의 송파」, 서울의 중심에 우뚝 서는 송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문윤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니어 복지 정책에 관한 현황과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고령화 지수에 대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3%인 651만 3,000여명이고, 2017년에는 노인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10년 후인 2026년에는 노인 비율이 20% 이상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인구도 2014년 9월 기준 전체 66만 3,000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6만 7,000명으로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과 9개월 전인 2013년 12월 기준의 통계치와 비교해 볼 때 9개월 사이에 노인 인구는 6,000명이 늘어난 반면 구 전체 인구는 약 5,000명이 줄었습니다. 산술적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송파구의 고령화 지수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 장려 정책 및 영유아 복지 정책의 중요성만큼이나 시니어 복지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저는 우리 송파구의 시니어 복지정책과 관리 프로세스에 대하여 한번 되짚어 보고자하며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립 및 사설 노인 관련 시설의 관리와 지원, 지도‧감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비뿐만 아니라 시니어 복지비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그 증가폭도 더 커지리라 봅니다. 국민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약 26만원으로 이는 국민 1인당 월평균 진료비인 약 8만 5,000원의 3배에 달합니다. 노인의료비는 만성질환에 의한 것이 많아 지속적인 지출이 될 것 이고요. 또한, 1인 가구의 증가세 속에 노인 1인 가구도 증가되고 있는데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65% 이상이 자녀와 따로 살고 있으며,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 1인가구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소득수준도 낮으며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이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며 우리구의 현황을 보고자 합니다.
송파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통계데이터를 보면 노인요양시설은 2013년 이후 6개로 현재도 그대로이며 주‧야간 보호시설은 2013년 12개로 수용가능 인원이 시니어 인구 증가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지만 다행히도 송파구에는 여성문화회관 내에 구립 시니어 관련 클럽과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 개원한 구립송파요양센터, 송파복지센터, 송파버들데이케어센터가 한 건물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대부분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 외 사설 노인보호센터의 관리와 지원, 지도‧감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특히, 이번 회기 노인복지과의 보고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여성문화회관 내의 시니어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시행에 있어 사전준비와 계획수립 및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기존의 시설과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거나 배치할 계획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드릴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설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수요 분석과 미래 예측을 통하여 위치와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운영도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복지 분야의 특성상 단순히 사업성과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설립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을 포함하여 향후 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더욱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의 초점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만족이라는 목표를 벗어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니어의 건강과 복지, 안전이 원스톱으로 관리되도록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송파구는 비교적 타구에 비해 복지정책이나 시행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시니어 관련 정책은 과연 관련부서 간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시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파구 홈페이지에서 노인 정책을 찾아보면 의료 부분은 보건소로 상세 내용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는 보건소의 노인건강관리에 대한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는지요? 공유된 데이터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의료 관련 대상자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또 한 예로 ‘시니어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은 노인복지과가 아닌 정보통신과에 문의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지원 교육은 별도 시니어 복지 부서에서 관리가 되어야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비록 교육의 실제 진행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더라도 연계를 통하여 노인복지과에서 홍보와 관리를 하는 것이 서비스를 받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더 와 닿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송파구청 내 부서 간뿐만 아니라 외부기관과의 상호 협력 관리체계는 갖추어 있는지요?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프로세스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한 노인이 치매 판정을 받았을 때 보건소와 노인복지과, 경찰서와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시니어의 건강과 복지, 안전이 원스톱으로 관리되도록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소, 노인복지과, 각 보호시설의 유기적인 데이터 관리로 당뇨, 고혈압, 치매, 우울증 등의 만성질환 예방 및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보호신청도 복지사 또는 얼마 전 발족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에 의해 신청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복지정책이나 기존의 사업이라도 새로 대상자로 추가된 경우 노인분들께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계층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에 노출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급식시설 등에 찾아가는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에서 가신청이 이루어져 자격요건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해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증가된 노인복지 수요에 맞는 인력의 공급과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니어 인구를 활용한 노인복지서비스 추진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파구는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과 그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인력의 공급이 수요에 맞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체적인 복지부문 인력부족 현상과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노인인구수에 비하면 노인복지 분야의 인력도 변화가 적습니다. 구 전체인구의 10%를 차지하는 6만 6,000여명의 노인인구에 비례하여 그리고 그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복지수요가 매우 큰 인구수에 비례하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의 서비스 인력이 정수준인지 검토되어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 직원인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의 충원으로 한계가 있다면 시니어 일자리창출의 한 방안으로 건강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력이 65세 이상의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시니어를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돌봄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요? 60대 딸이 90대 어머님의 말벗이 되는 그림을 연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노노케어 사업’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일자리사업 중 하나로 기초연금 대상 저소득층 노인이 노노 일자리사업에 지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경로식당과 반찬배달 서비스 관련입니다. 경로식당은 마천사회복지관 100명을 포함하여 409명, 반찬배달은 약 210명이 각 복지관 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의 대상자의 지정기준과 시니어 인구증가에 따라 대상인원도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대상자 증가 시 운영계획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음식 및 반찬 후원 방식도 공개하여 혜택의 내용과 후원에 대한 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가 노인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올해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노인복지과는 기존 노인청소년과에서 분리되어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전담부서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일련의 정책과 사업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따뜻한 배려와 복지서비스가 구현되어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삶을 영위하고 어르신이 공경 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송파구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과 사업에는 노인, 시니어와 같은 단어로 표현되지만 결국 우리들의 부모님들이십니다. 부모님들의 건강한 노후가 있는 도시, 부모님들의 웃음이 가족에게 전해질 수 있는 진정한 행복도시로 우리 송파구가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춘대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방이2동, 오륜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입니다.
어느새 연말입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 계획 잘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2013년 3월 국제관광도시 조성 및 진흥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12년 3월 15일 잠실관광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국제관광도시의 총괄적인 틀을 마련하고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는 의미에서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지난 2013년 제210회 정례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송파구가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잠실관광특구 지정현황입니다. 2012년 3월 15일 롯데월드부터 석촌호수, 방이맛골, 올림픽공원까지 송파구 관광자원이 밀집해 있는 구역 2.31㎢가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송파구는 2000년 전 초기백제의 수도라는 역사성과 88서울올림픽 개최지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세계에서 살기좋은 도시로서 대외적 인지도와 함께 문화, 생태, 레저, 스포츠, 위락 자원과 풍납토성, 백제초기적석총, 한성백제박물관 등 역사·문화 자원이 함께 어우러진 국제관광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의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글로벌 관광정책을 모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잠실관광특구 진흥 및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광문화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동시에 한성백제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한 주요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롯데에 편중되는 관광객을 송파구 전역으로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고 또한 관광의 형태가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 특수목적 관광으로 변화함에 따라 그에 맞춰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것입니다. 관광숙박시설은 물론이고 볼거리, 즐길거리 등 콘텐츠를 확충하여 관광객 수용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송파구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 명소화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잠실관광특구 활성화에 집중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축제와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는 등 신 성장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석촌고분과 방이고분 등 한성백제유적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송파구를 국내 최고의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고, 2020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서울시는 2014년에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일개 자치구가 1,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인 만큼 송파구는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총 24개 사업에 1,939억원의 예산이 단기간 내 소요되겠습니다. 몇 가지 사업을 소개하자면 올림픽공원 K-POP 공연장를 국비로 건설하는데 482억, 석촌호수 하모니 음악분수 설치에 민간자본으로 1,000억원, 석촌호수 관광명소화사업에 211억원, 방이맛골 관광거리조성 전선지중화 사업에 38억원, 석촌호수주변 산책로 조성공사에 28억원, 야간관광 명소화사업에 10억원 등입니다.
이런 예산을 송파구 자체 예산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지역주민과 민간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관광은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전국의 크고 작은 도시들이 각종 축제를 개최하고 관광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관광정책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잠실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집행부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지를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려는 노력은 높이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열된 사업목록을 보면서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예산 확보부터 관련 기관이나 주민 협조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는지,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추진 과정마다 예상되는 주민갈등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광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민간협조체계 구축현황과 앞으로의 추진방안, 그리고 주민 합의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송파구가 계획하고 있는 관광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관광 선진도시,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를 희망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잠실3동과 삼전동 출신의 김대규 의원입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 전반기도 종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보람된 순간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항상 이 글을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
이 글은 서산대사께서 즐겨 쓰셨다는 얘기도 있고,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선거 공보지에 올릴 만큼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글귀이기도 합니다!
‘눈 내린 벌판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 발걸음을 함부로 하지 말라. 네가 남긴 발자국은 뒷사람들의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라는 문구를 가슴속에 되뇌며 오늘도 초심을 잃지 않고 애초 꿈꾸어 왔던 그대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제231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석촌호수 산책로에 대한 운영과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책길(조깅로)에 자율적인 규율을 전제로 하여 언어 또는 문양으로 표시를 하되 산책길 폭의 3분의2에 해당하는 면적은 보행자가 주로 이용하도록 하는 표시를 하고, 3분의1은 조깅자들이 이용하는 구분선을 표시하는 개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구청장께서는 여론수렴과 함께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제234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송파의노래’ 홍보와 관련하여 세 가지 개선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파의 노래’는 작사 최송학, 작곡 차태일 그리고 노래는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 남진 씨가 불렀습니다.
‘송파의 노래’ 탄생 배경은 2008년경 송파에 거주하는 작사자 최송학 님께서 우리 구에 맞는 노래가사를 작사하여 작곡가와 가수의 협조를 받아 ‘송파의 노래’를 만들어 송파구에 기증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현재 노래비의 위치는 인적이 뜸한 곳에 세워져 있어 구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송파문화원을 이용하는 소수의 주민들에게 한정되어 있어 홍보 효과가 극히 제한되고 미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아 구민의 대부분이 그 존재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적극적인 홍보방법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송파의 노래’비를 추가로 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노래비에 음향시설을 추가 보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행사 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산책로 운영 개선방안 및 ‘송파의 노래’ 적극적 홍보방안에 대한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얼마 전 2015년 11월 14일 관세청은 서울 면세점 특허선정 결과 발표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재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른 송파구에 미칠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상상 외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우리 진정성을 갖고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 아무리 화려한 송파구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해도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한낱 허망한 메아리이자 물거품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생활에서도 많이 느껴 보셨을 것입니다.
조금 전 이배철 의원님께서도 예산문제를 논하시고 질문하셨습니다. 롯데월드 없는 송파구 생각해 보셨습니까? 송파구가 미래에 추구하는 잠실관광특구를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동반자가 누구입니까? 송파구 예산의 근간이 되는 최대의 세수 원천이 어디입니까?
바로 롯데입니다. 롯데월드가 일반 사기업이지만 세계 속의 대한민국, 서울시 송파구의 랜드마크이자 송파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브랜드로서 가치를 결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24% 270여 만명이 롯데월드를 즉, 송파구를 방문하고 완공 후에는 관광객 500만명, 롯데가 내는 세수입은 1,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명실 공히 엄청난 관광객 인원과 세수 금액인 것입니다.
그런데 잠실관광특구라고 지정해 놓고서 관광산업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면세점 승인을 취소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기존에 없던 것도 아니고, 있던 것을 취소해서 선정 결정한 것은 우리 송파구의 미래를 송두리째 파탄 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이건 마치 앙꼬 없는 찐빵과 같은 형상입니다.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인 효과가 뛰어난 관광산업의 거점이고, 명동의 예에서 보듯이 면세점으로 유인된 외국인 관광객이 인근 상권에도 매우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금년 5월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용산구와 영등포구에서는 신라 면세점과 한화 글로리아에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 면세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중구청에서는 동대문과 남대문을 살린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월드타워면세점의 사업권 유치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셨습니까?
송파구청의 역점 사업 중의 하나가 구청장 취임사 중에서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찾을 수 있는 문화관광의 도시 송파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롯데그룹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송파구의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역시 월드타워면세점의 사업권 유치를 지원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월드타워면세점의 영업 정지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줄고,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이 구청으로 가던 중 석촌호수 주변에 6대의 관광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관광버스에서 내리는 외국 관광객들이 모 음식점으로 대거 들어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 많은 관광객들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광경들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세점이 없어지면 관광코스가 바뀔 수도 있고, 아예 송파구를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송파구에서는 관광객 유입 감소와 지역경제 손실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내면세점 사업자 발표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나타날 것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청에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 후에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관세청이나 유관 부서, 아니면 언론에라도 어떤 조취든 취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우려라도 표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기와 같은 관광객 유입 감소와 지역경제 손실은 우리 송파구 입장에서는 매우 뼈아픈 일입니다. 위와 같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송파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관광객의 유입감소는 송파구내 일자리 창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파구 입장에서 당장 월드타워면세점 1,3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고, 지역 전체에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청에서 판매종사원 교육 등을 시행하면서 인력 공급과 일자리 창출에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그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롯데월드몰과의 연대라든가 사후 면세점 유치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연매출 6,000억원, 이 금액은 송파구 전체 예산보다 많습니다. 송파구 전체 예산이 5,700억 여원이죠?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의 월드타워면세점의 빈자리를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면세점이, 그것도 역량이 검증된 면세사업자가 송파구에 재진입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송파구에 면세점이 재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관세청에서 금번에 월드타워면세점의 사업권을 타사에 넘긴 것은 나름대로의 기준과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에 면세점이 재진입하기 위해서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향후 대응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위의 사항으로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롯데면세점 승인 취소에 따른 송파구 관광·경제·일자리 등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와 관련 송파구의 향후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전문을 참고하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면세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 송파구의 협조와 지원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2015년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노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인사’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하지 못한 인사행정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은 이사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선거관련 보은인사 문제는 공단 자체 인력채용과정에서 분야별 특성과 제반 근무여건, 경험 등을 감안하여 과반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단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 채용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단 사업은 주차관리, 문화·체육시설 운영, 하천관리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구청의 대행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운영진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주민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경험, 대민봉사 마인드도 또한 중요하므로 이러한 경력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채용한 것입니다.
아울러 공단의 인사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지역행사 참석’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민선6기 임기가 시작된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518일 동안 306개의 외부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0.59회 정도로써 대부분 구에서 주관한 행사인 ‘전통시장 지원’ 행사, ‘책읽는 송파’ 행사, 구정현안을 직접 듣는 ‘주민과의 대화’와 ‘지역공동체 행사’, ‘사회취약계층 지원’ 행사 등으로 그중 동에서 주관한 행사는 총 28회에 불과하며, 이는 행사 참석의 목적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의 중요한 업무 수행 중 하나입니다.
‘앞서가는 송파, 당신을 담습니다.’라는 우리구 캐치프레이즈에 잘 표현되어 있듯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구민들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민선 5·6기 구청장으로서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온 저의 구정 철학이며, 구민들이 모인 자리라면 행사 주체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사 참석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행사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 구정에 반영한 몇 가지 주요사례를 말씀드리면 주민 휴양시설 지원, 가로수 수종갱신, 약국거리 활성화, 천마공원 축구장 방음벽 설치, 파크데일 버스정류장 설치, 체비지 주차장 이전, 청소년 쉼터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민들의 바람을 직접 들으며 새로운 사업도 구상하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당면 현안 중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여 간부회의에서 논의하는 등 단순한 행사 참석만이 아닌 생생한 현장행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제 및 행사 의전 간소화’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전 간소화를 통해 행사 본질에 맞는 주민 중심의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 또한 민선5기 취임 직후인 2010년 11월에 의전 간소화를 추진하여 초청내빈과 축사를 축소하고 주민중심의 간결한 행사를 진행토록 지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전 간소화 관련 지침을 재시달하여 주민중심의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서도 내빈소개 시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축사도 2분 내로 짧게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축사자 전체가 한 번에 입장하는 방식으로 동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전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타 기관의 사례도 벤치마킹하는 등 주민 중심의 검소하고도 품격 있는 행사 진행이 되도록 우리구 현실에 적합한 의전 간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현장민원 처리 시간은 19시간으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인 15시간에 비해 다소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교통, 도로, 청소, 공원녹지 분야 등 우리구로 접수되어 처리한 생활불편 민원은 4만 3,268건으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인 3만 929건보다 1.4배나 많으며, 현장 민원처리는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민원처리 만족도 및 재발방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도로, 치수방재, 공원녹지 분야의 현장민원은 신속성보다는 충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타 자치구에 비해 다소 처리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평가하는 ‘서울시 응답소 현장민원 자치구 평가’에서 우리구는 2013년부터 연속 ‘우수구’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평가에서도 충실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관내 주민으로 구성한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신속성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소 민원처리 송수신시스템’ 도입과 분야별 민원처리 매뉴얼 제작 등을 검토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현장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활용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한전부지와 같이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우선적으로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사용하고, 남은 비용은 관할 자치구의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한전부지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당연히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포함되는 잠실운동장 일대와 우리구의 기반시설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는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및 탄천정비 등에 공공기여금이 사용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였으며,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도로정비, 신천역사 리모델링, 잠실지역 오수 및 하수암거 설치 등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남구는 한전부지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행 법규나 서울시 관련 계획에 의해 해당 공공기여금은 같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속해 있는 우리구 지역에도 당연히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본 업무를 총괄하는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세부계획 수립 및 공공기여금 활용계획 수립 시,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의 많은 부분이 우리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에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공항으로 인한 항공소음 및 재산권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소음 측정망 공항 인근 이전 요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항공소음측정망의 장소이전 요청에 대해서는 공군 측에서 주민 결정에 따라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그중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1단지 옥상에 설치한 측정망을 서울공항과 가까운 2,3단지 옥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훼미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소이전을 결정하는 즉시 공군 측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측정단위 변경’과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공항으로 인한 주민 소음피해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측정단위를 24시간 평균으로 산출하는 ‘웨클’에서 5분간 평균소음으로 산출하는 ‘데시벨’로 변경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과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였고, 직접 방문도 하여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공항의 진출입을 성남시 방향으로 일원화하는 항로 변경 요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금년 7월 우리구는 국방부에 서울공항 비행경로의 진출입로를 성남시로 일원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국방부는 1974년 서울공항이 창설된 이래 국제항공기준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입로 변경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으며, 롯데월드타워의 근접 항로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롯데월드타워에서 현재 서울공항 진출입 항공기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관제실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공항 또한 롯데타워와 관련하여 2개소의 관제실을 별도 운영하고 있어 위험요인은 없다는 입장이나 관계기관에 안전 대책수립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공항 이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수회에 걸쳐 서울공항 이전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공항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전을 요청해야 하고 그와 함께 이전비용도 부담하게 되어 있어 서울공항의 경우 성남시에서 공항이전 요구를 하여야 하나 성남시는 공항 인근 일부지역만 소음피해가 발생했을 뿐 이전을 요구할 만큼의 큰 피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시 및 강남구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항공특위에서 채택한 건의사항에 대한 국방부의 회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군 공항 이전 요청에 대한 국방부의 최근 답변은 공항이 소재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남시 등 인근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항공기 운항횟수 감축 요청에 대하여는 야간비행 억제 및 22시 이전 훈련 종료와 주말 및 휴일 고도조절 비행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셋째, 항공소음 피해지역 지정기준 조정에 따른 군사기지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과 넷째, 항공소음 측정설비를 최적위치로 이전 설치. 다섯째,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 완화의 건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와 지속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인근 성남시 및 강남구와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공항 피해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서울공항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보장되는 인사제도 정립’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인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고, 능력과 열정을 갖춘 경쟁력 있는 공무원이 승진이나 전보에서 우대받는 합리적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쟁력 있는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소속 직원들과 화합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선도해가는 소통과 화합의 마인드를 갖춘 공무원으로서, 단지 개인의 성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팀·부서 또는 국 전체의 성과도 함께 견인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인성을 갖춘 공무원을 말합니다.
우리구에는 담당관, 보건소를 포함하여 총 37개의 부서가 있으며 해당 부서마다 각기 고유기능과 역할이 있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핵심 보직이나 비선호 보직 등으로 업무와 직위를 나누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조직 측면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원 발탁에 있어서도 직원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이 다르고, 개인의 역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업무성격과 개인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핵심보직이나 비선호 보직 구분 없이 맡은 바 직무에서 충실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직원이 우선 발탁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인사시스템에 있어서는 인사업무 자체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직원들과의 소통을 보다 중요시하면서 절차의 투명성과 인사자료의 객관성을 더욱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승진에 있어서는 동료직원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결과가 승진심사에서 적극 참조될 수 있도록 하고, 전보에 있어서는 전보기준 등 각종 고려사항들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산화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문화원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관행 개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주관 행사 관련 기부금을 구청에서 직접 받아 기부금품심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의 주요행사 중 한성백제문화제와 같이 송파문화원과 공동 주최하는 경우가 있으며,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내 기업의 후원을 받게 되는데 기탁자의 대부분이 공동주최자인 송파문화원에 기탁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문화원의 사업에 관해서는 기탁이 가능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처리가 쉽기 때문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송파문화원에 접수된 기탁금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것은 무엇보다 사용된 기탁금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송파문화원에서는 지난 5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요구에 응해서 기탁금의 접수와 사용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다만, 공개 이후에 시민단체에서 영수증을 포함한 좀 더 세부적인 정보를 추가로 공개요구하면서 문화원이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시민단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송파문화원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접수내역과 사용내역을 공개한 것을 보면 송파문화원은 기탁금의 접수와 사용에 대해서 떳떳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주도적으로 주최하는 큰 행사에 후원 의사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와 협의하여 구에서 직접 기탁금을 받아 기부금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문화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 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초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9년 1월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지방문화원진흥법」상으로는 지도감독 권한에 대한 규정이 사라지고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도 기능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감사의 범위는 통상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에 한정된다.’는 공문을 소속 지방문화원에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주무관청인 서울시에서 지도감독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질의회신을 통하여 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서울시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금년 7월 공문으로 알려 왔습니다. 다만, 그 동안 지도감독 관청이 어딘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25개 구의 문화원을 모두 지도감독 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된 문화원은 설립취지에 맞도록 지역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지도감독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조금도 서울시보다 많이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정관 변경 허가, 지도감독, 해산신고의 수리 등 송파문화원에 대한 사무권한을 우리 구에 위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법률이나 조례 등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개별 근거가 없는 단체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단체의 경우 소관부서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또 어떤 단체는 국가사업임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관부서에서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은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필요할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이외에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 일부 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던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소관부서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사업이라고 말씀하신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연합회는 교통질서, 어린이 교통안전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므로 개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금번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니 안전도시를 구현하는 송파구에서 보조금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체들이 비슷한 행사를 앞 다투어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식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캠페인이나 취약계층 봉사활동 등 비슷한 사업을 몇몇 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범 구민적인 의식개혁 등 여러 단체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이 비슷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중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불가피하게 식비로 많은 비용을 집행해야 하는 단체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식비 지출을 승인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향후 단체 설립의 고유목적과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사업 조정 및 식비 사용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악한 삼전동 주차난의 해소방안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신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증설, 담장 허물기 사업,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 학교운동장 개방, 주차장 공유 사업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삼전동을 비롯한 주택밀집지역은 아직까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 주차실태 조사에서도 삼전동은 송파구 전체 대비 주차장 수급률이 8% 정도 낮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57번지 일대는 삼전동 평균에서도 16% 정도 낮게 조사 되었으며, 불법 주정차 비율도 송파구 전체에 비해 주간은 6%, 야간은 17% 높게 나타나 관내에서도 주차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역입니다.
또한 삼전동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설과 담장 허물기 사업 등 주차장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역으로 이제는 주차장 사업물량 확보에도 한계가 있어 더 이상의 주차장 확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삼전동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고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삼전근린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과 유휴토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삼전근린공원은 부지면적이 6,607㎡로 지하2층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약 300대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어 삼전동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공원 지하에 주차장 건설은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한 14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경제성, 효율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주변이 주택 밀집지역이므로 많은 민원발생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제2롯데월드 완공, 법조단지와 미래형 업무단지 조성 등 관광객 및 이동인구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송파구 모든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상주차장 신규 조성 및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일반주택가 및 상점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설 재원 마련, 타당성 조사 용역,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회 상정 등 주차환경개선 중장기 플랜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원칙과 신뢰 있는 인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이 주민의 봉사자로 맡은 바 업무에 공정하고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는 것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과 또한 일 잘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인사에서 우대받고, 이러한 경쟁력 있는 공무원이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 개인의 인사 참고자료 활용에 있어서는 과거 근무부서 등 보직경로와 업무추진 실적, 조직 화합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경험과 역량이 최대한 업무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전보 등 인사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용되는 참고자료는 서울시 인사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고, 특히 개인 업무실적의 경우는 승진심사 시에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내부 전산망에 공개하는 등 자료의 객관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에 입각한 예측 가능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을 통한 공정한 인사원칙 정립과 참여를 통한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식사시간 등을 활용한 일선 직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있고, 인사상담실을 연중 운영하면서 수시로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인사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인사시스템 자체가 모두를 만족시키기 힘든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부 불만족스러운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를 통한 인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진 시에는 직원들로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원칙 등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전보 시에도 직원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고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정기전보 시에는 본인의 희망부서를 제출받아 가급적 희망하는 부서로 우선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보는 개인여건과 역량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가 요구되는 사항인 만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보 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2016년부터 전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새로이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직원 전체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보다 다수의 직원들이 수긍하고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불합리한 인사 청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그 동안 이를 지켜 왔고, 앞으로도 이를 지켜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이 강조하신 원칙과 신뢰 있는 인사시스템 확립이 건전하고 활기찬 공직분위기와 구정 발전을 견인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윤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례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대책 추진사항과 송파대로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총 21개 사업으로 도로개설 10개 사업, 접속시설 4개 사업, 철도관련 3개 사업, 대중교통시설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정사거리 지하차도 신설 등 4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장지교삼거리 지하차도, 지구북측도로 신설 사업 등 10개 사업이 공사 중이거나 공사 준비 중에 있으며, 위례신사선을 포함한 나머지 7개 사업은 사업계획 중에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사업의 특성상 위례택지개발사업의 주체인 LH와 SH가 총 7개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고, 철도 등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총 9개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 사업은 시설물 관리주체에 따라 우리 구, 성남시, 도로공사, 도시철도공사에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 중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북측도로 신설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며, 감일-초이간 도로도 내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철도공사 주관으로 추진 중인 우남역 신설공사와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송파I.C개선 공사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시 주관 하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례신사선, 위례선 등 철도와 제2양재대로 신설 등 도로신설사업이 지역간 민원 및 타 지자체와의 의견 상충으로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 사업이 늦어지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어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4∼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례신사선은 금년 6월 30일 국토부에서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현재 최초 민자사업 제안자인 삼성물산에서 제안서를 재점검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다시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정사거리 4차선 지하차도는 2010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개통되었으며, 그 결과 복정사거리 교차로 정체 완화 및 강남 방향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도 등 장기사업이 늦어지는 만큼 대체할 수 있는 버스노선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대로 주변 개발허가 시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의 재검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파구 면적의 약 30% 이상이 개발 중이며, 이로 인한 교통량도 현황 대비 약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주가 수립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게 되며, 이때 주변 도로 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확충 등의 개선사업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개선대책 결과가 우리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사업이 진행되는 사이에 사업지 주변의 개발계획이 변화하였다고 해서 다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10년도에 우리구는 향후 10년을 대비하는 ‘2020년 송파장기발전 교통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물론 5년 전에 수립된 계획이라 현재의 상황을 100% 반영할 수는 없지만 향후 10년 후의 교통상황을 최대한 예측하여 수립한 계획이며, 지하철9호선,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탄천제방도로 확장, 올림픽대로하부 미연결도로 개설, 제2양재대로 등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각종 교통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송파대로, 올림픽로 등 우리구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이 개선사업 미시행 시에 비해 15% 내외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현황을 점검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발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조속히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교통대책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은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투입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건의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시행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정동 파크하비오와 같은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 시책의 하나인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교통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교통 혼잡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4배까지 상향 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고 부설주차장 이용도 제한할 수 있으며,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등 강제적 교통수요관리 조치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용역시행에 대해서도 각종 교통개선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니어 복지정책에 관한 현황과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구립 및 사설 노인관련 시설의 관리와 지원, 지도·감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등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에서는 매년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등 자체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여부 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는 주로 치매환자 등을 보살피는 노인요양시설로서 건강보험료의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내에 있는 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내년부터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각종 시설이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한 이용 어르신의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TF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당분간 기존의 사업방식으로 이용토록 하면서 앞으로 시설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기찬 노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니어의 건강과 복지, 안전의 원스톱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니어의 건강과 복지, 안전을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노인복지과와 구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소 및 각종 노인복지시설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구 어르신들이 각종 질병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정보화 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과 홍보자료를 어르신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시니어의 건강, 복지, 안전 등 모든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가된 노인복지 수요에 맞는 인력의 공급과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니어 인구를 활용한 노인복지서비스 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전체 인구의 약 10%인 6만 7,000여 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시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 1월 1일자로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여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노인복지시설을 통해 여가생활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니어복합문화센터에서는 맞춤형 평생교육과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매년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노노케어 사업 등에 900여명의 어르신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1명이 독거노인 30명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독거노인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현재 37명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정원을 40명으로 증원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과 반찬배달 서비스 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경로식당과 밑반찬 배달서비스는 사업별로 7개 사회복지관에서 경로식당 중식은 주 6회, 밑반찬 배달은 주 2회 지원·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과 영양관리를 위한 계획적인 식단관리로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용 대상자는 만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으로 대상자는 수시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복지관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식단, 이용대상, 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가 노인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오늘의 풍요로움을 일구어주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경로당과 요양시설, 실벗뜨락 등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노인복지과 직원들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노인복지 컨트롤 타워의 역할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대위기에 있는 노인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보장조례를 제정, 금년 10월에 동 주민센터 소속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노인인권실태조사단을 운영하는 등 노인 학대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사업을 더욱 보완하고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공경 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소요되는 예산의 조달방안 마련 및 민간과의 협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서는 관광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적극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파관광발전의 핵심은 우리구를 찾는 외국관광객을 잠실관광특구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송파구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 구 전체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특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을 찾는 외래관광객 2,000만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관광정책 추진방안으로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한 ‘석촌호수, 방이맛골, 올림픽공원, 석촌호수-석촌동고분 간 명소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롯데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관광명소들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소마미술관, 한성백제박물관, 몽촌토성을 코스로 하는 예술감상길 및 방이맛골, 방이시장, 방이동고분을 코스로 하는 길거리시장길 등 관광호기심을 자극할 새로운 도보관광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의 리모델링을 통한 K-pop 전문공연장이 2017년 완공되면 이제 송파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K-pop 관광객들이 타 지역에 가지 않고 송파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중저가 숙박시설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도 최대한 확충해 나아가겠으며, 풍납동토성·몽촌토성 등 한성백제유적 4개소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발맞춰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운영으로 관광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123층 롯데월드타워 완공 시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들의 관광불편 해소를 위해 송파관광정보센터와 송파관광 모바일앱에 각각 관광 불편신고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함께 잠실관광특구와 인접한 새마을시장을 현대화하고 신천역과 잠실야구장 등에서 유입되는 젊은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신천맛골 관광명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하드웨어 부문과 소프트웨어 부문을 망라한 다양한 관광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인이 즐겨 찾는 국제관광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내실 있게 다져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의 조달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석촌호수-석촌동고분 간 명소화, 석촌호수, 방이맛골 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290억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선, 석촌호수∼석촌고분 간 명소화사업 추진을 위해 전선지중화 사업, 석촌동고분군 입구 돌계단 정비, 명소화거리 입구 조형물 설치, 가로조명 개선, 석촌호수변 영화촬영 명소화, 옥외광고물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은 한전자금 18억원, 시비 43억원, 구비 9억원을 포함하여 총 70억원으로 해당기관별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석촌호수 명소화사업에는 시비 109억원이 소요되며, 석촌호수변 야외무대 및 주제정원 조성, 석촌호수변 산책로 조성, 휴게쉼터 및 다목적 녹음 공간 조성사업에 필요한 시비 80억원 중 기 편성 10억원을 제외한 70억원을 요청 중에 있으며, 석촌호수 동호·서호를 잇는 석촌호수길 카페거리 경관개선사업은 보도환경개선, 도로조명, 테마화단조성 및 가로수 녹지조성 등이 포함된 거리 리모델링을 통한 명소화사업으로 사업비 29억원에 대한 공모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석촌호수의 분수대는 롯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이맛골 명소화사업에는 전선 지중화, 다시 걷고 싶은 관광거리 조성, 옥외광고물 정비, 잠실관광특구 업소간판 외국어병기 간판개선 등을 추진하는데 총 66억 5,000만원이 필요하며, 이중 한전에 19억원, 시비 38억원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사업비 확보가 결정되면 매칭되는 구비 9억 5,000만원을 별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일환 사업으로 석촌호수 카페거리 낙엽거리축제 개최에 필요한 시비 5억원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기타 관광사업으로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도보관광코스 개발, 야간관광명소 조성, 한성백제문화제, 송파창작뮤지컬 제작공연, 삼학사기념물 건립, 송파관광의 해 사업, 신천맛골 푸드 페스티벌 개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시비 39억 6,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잠실관광특구 밖에 위치한 신천맛골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신천맛골 거리명소화,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영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총 300억원의 예산을 한전부지 공공기여 대상사업으로 서울시에 별도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구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비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2016년도 시비 확보를 위하여 우리구 소속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시의원 및 국회의원을 수시로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외부재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과의 협조체제 구축과 주민합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석촌호수 명소화, 방이맛골 명소화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명소화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명소화 거리의 주체는 그곳에 살고 계신 주민이며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만들어 가면 성공할 수 있는 거리 조성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총체적인 관광산업의 비전 제시와 사업홍보, 예산지원 및 차별화된 관광발전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특히 민간 기업은 자율화, 국제화, 지방화 시대의 관광자원 개발과 홍보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민간 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두바이 부르즈할리파 음악분수에 버금가는 음악분수대 조성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영향을 미칠 관광자원을 개발하겠으며, 구와 구민과 민간기업과의 관광도시 협력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촌호수 산책로 개선 운영 방안 및 송파 노래비 홍보방안 관련 추진경과 및 현황과 롯데면세점 승인취소 관련 영향에 대한 송파구의 향후계획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석촌호수 산책로 개선 운영에 대한 구정질문 관련 추진경과 및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년 7월 제231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석촌호수 순환산책로에 보행자와 조깅자의 이용 구분선을 표시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셨으며, 우리 구에서는 석촌호수 시설 확충과 이용주민의 편리성 확보 및 잠실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석촌호수 명소화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면서, 이용자의 동선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산책로는 1일 평균 1만 1,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대형 행사시에는 3만 7,000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과밀하여 산책로를 분리하면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시점에서 시행은 어려우나 향후 명소화 사업이 시행되면 수변데크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이용목적에 맞는 동선의 분리가 가능하므로 보행로와 조깅로를 구분하여 공원 이용객들에게 좀 더 편리한 공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송파노래비 홍보방안에 대한 5분자유발언 관련 추진경과 및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2010년경 송파에 거주하는 작사자 최송학 님이 우리 구에 맞는 가사를 작사하여 작곡가와 가수의 협조를 받아 송파의 노래를 만들어 구민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기증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증자의 선의를 받아들여 공식 구민가로 제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송파구민가 제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공식 구민가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공식구민가는 아니지만 기증자의 취지를 기리기 위해 송파를 홍보하는 노래로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노래비도 세우고, 노래 제목도 ‘송파의 노래’로 변경해서 각종 행사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제공해주신 CD도 전 부서에 배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서 제안하신 노래비 추가 제작과 노래비 음향시설 설치는 현재 공식 구민가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송파의 노래’를 사용해 본 결과 구민들의 반응도 좋고 우리 구를 홍보하는 음악으로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재심의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재심의 결과에 따라 노래비 추가 건립과 노래비의 음향설치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송파의 노래’는 재심의와는 관계없이 향후 각종 행사시 홍보·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권 재승인 취소가 송파구의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잠실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며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우리 구는 롯데면세점과 ‘송파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롯데면세점의 특허 사업권 유지를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을 도모하였으나 최근 우리 구에 위치한 면세점이 사업권을 잃게 되면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송파 잠실관광특구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에 근무 중인 1,300여명의 직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문제가 가장 걱정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면세점 직원의 재취업교육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면세점 영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광객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롯데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주변지역 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방이맛골,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 추진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이동 모텔촌을 중저가 비즈니스급 관광호텔로 전환유도 하는 등 관광객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면세점의 5년 주기 재승인 제도가 면세·관광사업 발전과 지속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면세점 제도개선 TF팀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이 우리 구 문화·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명료하고 논리적인 자료를 제도개선 TF팀에 제출할 예정이며,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송파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면세점 재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검토하고 관광특구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주민, 관광사업자, 소상공인 차원에서 초기투자비 회수 문제, 고용안정 문제, 강북지역으로 집중된 시내 면세점의 지역적 안배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박춘희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마쳤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원님들, 구정에 대한 고민과 관심 그리고 애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구정질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열정적인 의원님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