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성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김정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잠실6동 장미아파트 및 장미상가 주변 간접흡연의 폐해방지에 대한 방안은 없는가?” 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에서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 발표에 의하면 현재 송파구 흡연율은 2017년 17.2%로 2016년 16.9%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평균인 18.8%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수치입니다. 성별로는 남자 34.4%, 여자 1.2%로 남자에서 더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남자는 30대에서 여자는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배연기에는 약 4,000여종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으며 특히, 이중 3대 유해물질인 일산화탄소, 니코틴, 타르가 연기에 포함되어 있어 담배연기에 대한 폐해는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들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암이나 심뇌혈관계 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흡연자보다 간접흡연이 더 나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구 구민들 중 특히,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장미아파트 및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간접흡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실역주변 고층빌딩 완공에 따른 대규모 사업장 입주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주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변상권에 경제적인 변화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장 직원들이 건물 밖 노상에서 흡연을 하게 되어 장미 아파트, 장미상가, 인근 학교주변 통학로까지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것도 우리 주민입니다.
이에 송파구에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2013년 12월 잠실역을 중심으로 잠실 사거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최초 지정하였고, 2014년 4월에는 기존 잠실역 사거리 주변을 포함하여 잠실3동 사거리부터 송파구청 앞까지, 잠실대교 남단 사거리부터 석촌호수 사거리까지 연장하여 추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잠실역 롯데캐슬골드, 타워730, 잠실더샾스타파크 구간 블록 내에 대규모 사업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잠실역 주변 이면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잠실역 주변 금연거리를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송파구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방지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장미아파트 및 장미상가 주변 대규모 사업장에 사회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민이 원하는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흡연자들이 잠실역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건물 내에 마땅한 흡연 공간이 없어서 결국 금연구역을 벗어난 장미아파트 및 주변 상가로 모여든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기업윤리 및 직원복지 차원에서 흡연하는 직원들을 거리가 아닌 건물 내 별도 공간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및 흡연실을 확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송파구에서는 지역사회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장미아파트 및 주변상가는 물론 청소년들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흡연민원 발생지역 인근 학교주변까지 금연거리로 조성하는 방안과 보다 더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한상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윤영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송파구 관내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5조에서 지원대상인 송파구 관내 “화재안전취약가구”와 “주택용 소방시설”의 범위를 정해 놓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는 원칙적으로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되 예외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 중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때와 설치한 이후의 점검과 교육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윤정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이영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하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8조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자에게 “월 1만원”씩 지급하는 실비를 “월 2만원”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 조례안 제6조 제6호를 삭제하고, 운영 경비에 대한 예산지원은 현행 조례 제5조에 포함하여 수정하며,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나봉숙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남북관계가 화합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기에 인도주의적 사업 및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금 및 위원회의 설치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과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자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6항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의원 정명숙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제2항의 보훈수당 지급액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수준 개선을 위해 현행 월 1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9조제1항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서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설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폭염, 한파, 미세먼지로 인한 공공분야 예방활동을 신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안 제16조제3항제9호를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여 ‘폭염, 한파로 인한 공공분야 예방활동’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액의 하한으로 하여 저소득층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문재 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수수료를 변경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 상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에도 등록면허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서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8년 10월 5일 이혜숙 의원이 발의하여 금번 임시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안 제2조 및 별표2에서 인용 법률의 제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 및 별표6에서 상위법의 잘못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광고물’ 개념을 적용하고, 안 제5조에서 ‘가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통칭하였으며, 안 제12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및 별표 중 ‘광고업자’를 ‘광고사업자’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14조에서 ‘옥외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 주민협의회의 업무와 구성·운영의 조문을 분리하고 주민협의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 및 안 제22조에서는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3에서 수수료의 일부 항목을 추가 신설, 인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및 별지 서식 중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 결과,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 미반영 된 사항과 용어와 조문의 순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조문의 내용 중 강행규정을 상위법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일치시켜 법률의 적합성을 제고함은 물론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기존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되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득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득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계식 주차기 철거 시 완화범위 규정 중 현장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주거용과 상생용 중 상생용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주거용 주차요금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제1항 중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으로 하고 주차면수 산정 시 주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문구인 ‘완화율을 곱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삭제하였고, 별표2 제3호의 단서 조항 중 ‘상생용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주차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의 조례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그 존속 기한이 만료되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법령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김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9회계연도 출연금으로 2,493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7항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열 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과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솔바람복지센터와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시설인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26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총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8년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총 8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송파구 산하 전 부서로 정하고,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잠실본동 청사 건물을 신축하여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잠실근린공원 일부 부지와 교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손병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박성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26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원은 의장이 13명 이내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부터 시작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희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철도:송파정거장)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인한 기부채납으로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지하철 송파정거장 3·4번 출입구의 이설과 연결통로 신설을 주민들이 제안한 안건입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결정 사항은 송파구 가락동 479일원의 도시철도 8호선 송파역 기존 3·4번 출구를 철거 및 이설하고 연결통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주민의 주거생활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김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휘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김장환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휘장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가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휘장 규정을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어인 한글을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자로 보존‧발전시키기 위해 송파구의회 휘장 등에 사용되고 있는 한자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시 타 자치구의회의 휘장 한글화 현황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휘장 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60회 임시회가 11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다음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심사를 위한 답변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시느라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조례의 제·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 조례 관련 당부사항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로 WTO 상소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최종 패소하게 되면 후쿠시마 원전 인근지역의 방사능 수산물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공공급식이 방사능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될 것은 불 보듯 한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조례가 제정된 곳은 강남구를 포함한 6개 구 뿐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식단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공감하시고,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1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261회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 밖의 중요한 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대비하여 어제 2018년도 송파구의회 전문 강사 초청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만 다음 정례회까지 남은 기간 동안 깊이 있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수감준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송파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금일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송파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