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혜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은 복지교육국·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5일은 기획재정국·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일은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미진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은 복지교육국·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5일은 기획재정국·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일은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미진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위원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인금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각종 의안심사, 예산심의 등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 세출예산 분야별·부서별 주요내역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정부나 서울시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재산세 등 세입의 일정부분 증가가 예상되나 지출수요는 세입 증가분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만큼 재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등 고정경비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사업별 경중과 적시성 등을 고려한 재정투입 및 시기의 완급조절 등을 통해 실효적 복지를 강화하고 역점사업을 차칠 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삶이 보다 행복해지도록 최적의 재원분배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안 공통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와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써 내년도 예산은 총 5,758억 6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489억 5,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8억 5,2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의 3%인 172억 7,40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써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조, 제4조, 제6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9개 사업으로 부속서류 1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3개 항목의 예산부족 시 「지방재정법」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써 「지방재정법」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써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5,758억 600만원으로 금년대비 6.1%인 328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자체재원은 2,488억 6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2,815억 3,2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수입은 454억 6,800만원입니다.
28쪽,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5,489억 5,400만원으로 금년대비 5.7%인 294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자체재원은 2,346억 6,7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2,809억이며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수입은 333억 1,0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금년대비 6.6% 증가한 1,507억 1,600만원이며 재산세 등 보통세 1,494억 5,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2억 6,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또한 공시지가 상승 및 서울시 징수교부금 증가 등에 따라 금년보다 8.7% 증가한 839억 5,100만원이며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40억 9,100만원이고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98억 6,0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동일수준인 45억 6,900만원이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보다 41억 8,800만원이 증가한 465억 1,400만원이며 이 중 조정교부금이 41억 8,800만원 증가한 439억 7,800만원,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은 금년과 동일수준인 25억 3,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6.2% 증가한 2,298억 9,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172억 3,300만원, 시비보조금 1,126억 6,1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금년보다 11.1% 감소한 333억 1,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16억 6,000만원, 이월금은 13억 3,300만원, 전입금은 3억 1,700만원입니다.
30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68억 5,2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264억 5,7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356억 7,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16억 6,700만원 등 25억 3,000만원을,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2억 6,400만원 등 52억 9,700만원을, 일반행정 부문에 위례동 청사신축 30억 7,000만원,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지급 24억 7,800만원 등 27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3억 9,900만원 등 총 36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분야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 및 학교 급식지원 103억 4,8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33억 1,100만원, 책박물관 건립 1억 600만원 등 총 14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총 예산은 92억 2,200만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은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4억 500만원,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3억 9,800만원 등 총 13억 1,700만원을, 관광부문에는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3억 2,000만원, 석촌동 고분군간 관광명소거리 전선 지중화 9억원 등 총 14억 5,600만원, 체육부문에 체육문화회관 운영 38억 8,200만원 등 58억 9,900만원을, 문화재부문에는 생생문화재 1억 6,500만원 등 5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총 297억 8,600만원을 편성하여 폐기물부문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화장실 관리 14억 3,800만원, 각종 폐기물 처리 91억 1,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에 110억 9,2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에 35억 100만원 등 294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상하수도, 수질·대기·환경보호 분야에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예산의 50.2%인 2,756억 1,7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부문에 자활근로사업 19억 5,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279억 4,400만원 등 308억 9,000만원을, 취약계층 지원부문에는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49억 3,500만원, 장애인연금 지원 71억 1,2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35억 5,9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01억 7,300만원 등 291억 800만원을, 다음으로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은 여성문화회관 운영 27억 6,5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23억 4,500만원,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226억 5,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943억 6,300만원 등 1,378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부문에는 기초연금 618억 3,9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9억 400만원, 청소년수련관, 독서실, 공부방 운영 10억 8,6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3억 9,100만원 등 750억 5,900만원을, 노동부문은 공공근로사업 13억 9,3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1,200만원 등 22억 5,100만원, 보훈부문에는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 및 보훈행사에 2억 7,900만원 등 4억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사업 2억 2,500만원, 국가예방접종 관리 76억 7,9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0억 9,200만원,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18억 4,500만원 등 총 206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6억 5,100만원을 배분하여 농업부문에 1억 8,900만원, 임업부문에 수목 병충해방제 3억 8,900만원 등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나들가게 육성 3억, 골목형시장 육성 1억 3,000만원 등 총 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75억 800만원을 배분하여 도로부문에는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16억 3,600만원, 관내 포장도로 및 보도 유지관리 15억 9,800만원, 여성안심귀갓길 LED 보안등 교체 3억 2,500만원 등 60억 2,700만원을,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는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 4억 3,8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5억 2,400만원 등 14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42억 4,500만원으로 이 중 수자원부문에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하수도 준설 18억 400만원,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에 5억 5,200만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9억 1,700만원 등 60억 1,000만원을, 지역 및 도시부문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7억원, 공원 유지관리 36억 9,700만원, 가로녹지 유지관리 18억 200만원 등 8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 예산의 24% 규모인 1,31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1% 이내인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264억 5,7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27억 8,800만원을,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3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부문에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에 이어 43쪽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관 총 예산은 28억 6,90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직기강 확립 및 생활불편 해소 등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담당관은 홍보간행물 발간, 홍보기능 강화 등으로 19억 5,600만원을, 안전담당관은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 주민 생활안전망 관리강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능력 강화,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안전 순찰 등으로 6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총 예산은 1,398억 8,900만원 규모입니다.
총무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 확대, 대외협력 업무추진,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 기관 인력운영비 등 1,118억 4,300만원을,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 기반 조성,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자치회관 육성, 사회단체 육성, 민방위 관리 등으로 134억 2,700만원을, 문화체육과는 구민문화 향유 증진, 문화재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으로 81억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관광과는 관광정책 기획, 관광 마케팅 등으로 15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등 12억 900만원을, 정보통신과는 정보화 사업, 취약지역 관리강화 등 37억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총 예산은 176억 8,300만원으로 총 예산의 3.1% 규모이며 금년대비 3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심사평가 내실화, 효율적 재정운영, 예비비 및 보전지출 등으로 118억 9,600만원을, 일자리경제과는 지역상권 활성화, 기업경영 지원, 민간·공공일자리 창출, 사회경제적기업 발굴 육성, 에너지 자원관리,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등 31억 7,800만원을, 재무과는 효율적 재무운영 등 5억 8,600만원을, 세무행정과는 신뢰행정 구현 등 8억 600만원을, 세무1과는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등 6억 3,500만원을, 세무2과는 세수증대 등 5억 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교육국 총 예산은 2,895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891억 8,9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9,5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주민생활 안정 추진, 보훈단체 지원, 효율적 복지서비스 기반조성,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20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는 복지욕구 수요대응,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장애인 복지지원 등 총 417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 413억 4,400만원과 저소득 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 지원 등 708억 5,700만원을, 청소년과는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 지원 등 43억 6,100만원을, 여성보육과는 여성존중과 사회참여확대, 보육서비스 강화, 보육기반 확충,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으로 1,379억 7,700만원을, 교육협력과는 교육환경 개선, 평생교육체제 구축,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등 144억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총 예산은 99억 9,200만원으로 주거재생과는 주택건설 및 운영, 뉴타운 조성 등으로 4억 3,200만원을, 주택관리과는 주민맞춤형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주거안전, 도시환경 개선, 광고물 관리 등 1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지역균형발전, 도시경관 및 환경 개선 등으로 10억 6,900만원을, 건축과는 건축 민원관리 등에 2억 7,900만원을,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확충, 공원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 산림자원 관리 및 조성, 개발제한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에 64억 7,100만원을, 토지관리과는 토지관리 등에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환경국 총 예산은 818억 5,700만원으로 교통과는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교통시설 환경개선,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동차·건설기계등록 민원실 운영 등으로 18억 9,600만원을,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지도 및 관리 등으로 주차장특별회계 26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도로기능 유지 강화 등으로 6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하수·소하천 시설 보강 및 관리 등으로 75억 3,300만원을, 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 수질 및 대기오염 관리, 지하수 및 비상급수 관리, 깨끗한 화장실 관리 등에 20억 6,100만원을,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효율적 처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등으로 372억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총 예산은 290억 2,1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는 보건서비스 향상, 위생업소 관리강화, 원산지 관리, WHO 안전도시·건강도시 만들기, 취약계층 보건안전 강화 등에 91억 300만원을,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생활화, 모자보건 지원, 감염병 예방강화,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에 68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과는 건강검진 및 예방, 1차 의료진료, 구강 및 정신보건 지원 등으로 119억 1,900만원을, 보건지소는 보건서비스 지원,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에 11억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의회의 총 예산은 49억 1,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에 이은 성질별 예산규모는 51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총 15개 기금에 263억 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7억 3,500만원, 융자금회수 27억 5,500만원, 예치금회수 193억 9,600만원, 이자수입 3억 2,400만원, 기타수입 20억 9,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93억 3,900만원, 융자성 사업비 36억 4,7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800만원, 예치금은 127억 9,300만원, 기타지출에 3억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143~150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 매입,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토지매입, 어린이집 개보수 및 예치금에 3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옥외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 예치금에 4억 1,100만원을, 기후변화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으로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치금에 4억 6,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1~179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중국어 숍 매니저 양성과정 운영,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전통시장 육성과 예치금에 58억 5,700만원을, 관광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으로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과 예치금에 3,500만원을, 청소년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송파 유스챔프 페스티벌, 비정규직 학교운영,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및 예치금 등으로 9억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206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효도안마사업과 예치금에 4억 6,900만원을, 자활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자활기업 융자금과 예치금에 16억 9,600만원을, 여성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여성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공모사업, 예치금 등에 10억 6,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수입 고갈에 따라 2016년도에 폐지 예정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전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31~240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재활용센터 임대수입으로 재활용센터 증설, 장난감은행 운영, 자원재활용 촉진사업, 예치금 등에 5억 1,900만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및 예치금에 7억 3,8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안전문화 홍보, 재난예방 안전교육,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구조 및 응급처리 교육,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예치금 등에 47억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이 되겠으며 도로굴착복구, 예치금에 4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269~279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구민영양 개선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 11억 6,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금년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CCTV 설치사업 등 9개 사업에 62억 100만원을 제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제출 이후 예산안 편성 시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여건변화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제출된 예산안은 송파시니어클럽 등 3개 사업에 대한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추가 세입·세출예산을 반영하고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4개 사업을 추가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가 11억 9,8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5,489억 5,400만원에서 5,501억 5,300만원으로 특별회계 포함 총 예산규모는 5,758억 600만원에서 5,770억 500만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민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속 시원히 추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약된 재정여건 속에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자체재원의 선택적·효율적 재원분배를 통해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은 반영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인금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각종 의안심사, 예산심의 등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 세출예산 분야별·부서별 주요내역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정부나 서울시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재산세 등 세입의 일정부분 증가가 예상되나 지출수요는 세입 증가분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만큼 재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등 고정경비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사업별 경중과 적시성 등을 고려한 재정투입 및 시기의 완급조절 등을 통해 실효적 복지를 강화하고 역점사업을 차칠 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삶이 보다 행복해지도록 최적의 재원분배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안 공통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와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써 내년도 예산은 총 5,758억 6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489억 5,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8억 5,2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의 3%인 172억 7,40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써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조, 제4조, 제6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9개 사업으로 부속서류 1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3개 항목의 예산부족 시 「지방재정법」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써 「지방재정법」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써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5,758억 600만원으로 금년대비 6.1%인 328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자체재원은 2,488억 6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2,815억 3,2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수입은 454억 6,800만원입니다.
28쪽,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5,489억 5,400만원으로 금년대비 5.7%인 294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자체재원은 2,346억 6,7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2,809억이며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수입은 333억 1,0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금년대비 6.6% 증가한 1,507억 1,600만원이며 재산세 등 보통세 1,494억 5,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2억 6,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또한 공시지가 상승 및 서울시 징수교부금 증가 등에 따라 금년보다 8.7% 증가한 839억 5,100만원이며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40억 9,100만원이고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98억 6,0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동일수준인 45억 6,900만원이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보다 41억 8,800만원이 증가한 465억 1,400만원이며 이 중 조정교부금이 41억 8,800만원 증가한 439억 7,800만원,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은 금년과 동일수준인 25억 3,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6.2% 증가한 2,298억 9,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172억 3,300만원, 시비보조금 1,126억 6,1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금년보다 11.1% 감소한 333억 1,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16억 6,000만원, 이월금은 13억 3,300만원, 전입금은 3억 1,700만원입니다.
30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68억 5,2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264억 5,7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356억 7,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16억 6,700만원 등 25억 3,000만원을,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2억 6,400만원 등 52억 9,700만원을, 일반행정 부문에 위례동 청사신축 30억 7,000만원,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지급 24억 7,800만원 등 27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3억 9,900만원 등 총 36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분야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 및 학교 급식지원 103억 4,8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33억 1,100만원, 책박물관 건립 1억 600만원 등 총 14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총 예산은 92억 2,200만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은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4억 500만원,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3억 9,800만원 등 총 13억 1,700만원을, 관광부문에는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3억 2,000만원, 석촌동 고분군간 관광명소거리 전선 지중화 9억원 등 총 14억 5,600만원, 체육부문에 체육문화회관 운영 38억 8,200만원 등 58억 9,900만원을, 문화재부문에는 생생문화재 1억 6,500만원 등 5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총 297억 8,600만원을 편성하여 폐기물부문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화장실 관리 14억 3,800만원, 각종 폐기물 처리 91억 1,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에 110억 9,2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에 35억 100만원 등 294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상하수도, 수질·대기·환경보호 분야에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예산의 50.2%인 2,756억 1,7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부문에 자활근로사업 19억 5,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279억 4,400만원 등 308억 9,000만원을, 취약계층 지원부문에는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49억 3,500만원, 장애인연금 지원 71억 1,2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35억 5,9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01억 7,300만원 등 291억 800만원을, 다음으로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은 여성문화회관 운영 27억 6,5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23억 4,500만원,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226억 5,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943억 6,300만원 등 1,378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부문에는 기초연금 618억 3,9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9억 400만원, 청소년수련관, 독서실, 공부방 운영 10억 8,6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3억 9,100만원 등 750억 5,900만원을, 노동부문은 공공근로사업 13억 9,3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1,200만원 등 22억 5,100만원, 보훈부문에는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 및 보훈행사에 2억 7,900만원 등 4억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사업 2억 2,500만원, 국가예방접종 관리 76억 7,9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0억 9,200만원,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18억 4,500만원 등 총 206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6억 5,100만원을 배분하여 농업부문에 1억 8,900만원, 임업부문에 수목 병충해방제 3억 8,900만원 등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나들가게 육성 3억, 골목형시장 육성 1억 3,000만원 등 총 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75억 800만원을 배분하여 도로부문에는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16억 3,600만원, 관내 포장도로 및 보도 유지관리 15억 9,800만원, 여성안심귀갓길 LED 보안등 교체 3억 2,500만원 등 60억 2,700만원을,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는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 4억 3,8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5억 2,400만원 등 14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42억 4,500만원으로 이 중 수자원부문에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하수도 준설 18억 400만원,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에 5억 5,200만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9억 1,700만원 등 60억 1,000만원을, 지역 및 도시부문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7억원, 공원 유지관리 36억 9,700만원, 가로녹지 유지관리 18억 200만원 등 8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 예산의 24% 규모인 1,31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1% 이내인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264억 5,7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27억 8,800만원을,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3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부문에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에 이어 43쪽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관 총 예산은 28억 6,90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직기강 확립 및 생활불편 해소 등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담당관은 홍보간행물 발간, 홍보기능 강화 등으로 19억 5,600만원을, 안전담당관은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 주민 생활안전망 관리강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능력 강화,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안전 순찰 등으로 6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총 예산은 1,398억 8,900만원 규모입니다.
총무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 확대, 대외협력 업무추진,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 기관 인력운영비 등 1,118억 4,300만원을,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 기반 조성,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자치회관 육성, 사회단체 육성, 민방위 관리 등으로 134억 2,700만원을, 문화체육과는 구민문화 향유 증진, 문화재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으로 81억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관광과는 관광정책 기획, 관광 마케팅 등으로 15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등 12억 900만원을, 정보통신과는 정보화 사업, 취약지역 관리강화 등 37억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총 예산은 176억 8,300만원으로 총 예산의 3.1% 규모이며 금년대비 3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심사평가 내실화, 효율적 재정운영, 예비비 및 보전지출 등으로 118억 9,600만원을, 일자리경제과는 지역상권 활성화, 기업경영 지원, 민간·공공일자리 창출, 사회경제적기업 발굴 육성, 에너지 자원관리,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등 31억 7,800만원을, 재무과는 효율적 재무운영 등 5억 8,600만원을, 세무행정과는 신뢰행정 구현 등 8억 600만원을, 세무1과는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등 6억 3,500만원을, 세무2과는 세수증대 등 5억 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교육국 총 예산은 2,895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891억 8,9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9,5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주민생활 안정 추진, 보훈단체 지원, 효율적 복지서비스 기반조성,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20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는 복지욕구 수요대응,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장애인 복지지원 등 총 417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 413억 4,400만원과 저소득 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 지원 등 708억 5,700만원을, 청소년과는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 지원 등 43억 6,100만원을, 여성보육과는 여성존중과 사회참여확대, 보육서비스 강화, 보육기반 확충,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으로 1,379억 7,700만원을, 교육협력과는 교육환경 개선, 평생교육체제 구축,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등 144억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총 예산은 99억 9,200만원으로 주거재생과는 주택건설 및 운영, 뉴타운 조성 등으로 4억 3,200만원을, 주택관리과는 주민맞춤형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주거안전, 도시환경 개선, 광고물 관리 등 1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지역균형발전, 도시경관 및 환경 개선 등으로 10억 6,900만원을, 건축과는 건축 민원관리 등에 2억 7,900만원을,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확충, 공원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 산림자원 관리 및 조성, 개발제한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에 64억 7,100만원을, 토지관리과는 토지관리 등에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환경국 총 예산은 818억 5,700만원으로 교통과는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교통시설 환경개선,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동차·건설기계등록 민원실 운영 등으로 18억 9,600만원을,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지도 및 관리 등으로 주차장특별회계 26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도로기능 유지 강화 등으로 6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하수·소하천 시설 보강 및 관리 등으로 75억 3,300만원을, 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 수질 및 대기오염 관리, 지하수 및 비상급수 관리, 깨끗한 화장실 관리 등에 20억 6,100만원을,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효율적 처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등으로 372억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총 예산은 290억 2,1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는 보건서비스 향상, 위생업소 관리강화, 원산지 관리, WHO 안전도시·건강도시 만들기, 취약계층 보건안전 강화 등에 91억 300만원을,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생활화, 모자보건 지원, 감염병 예방강화,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에 68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과는 건강검진 및 예방, 1차 의료진료, 구강 및 정신보건 지원 등으로 119억 1,900만원을, 보건지소는 보건서비스 지원,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에 11억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의회의 총 예산은 49억 1,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에 이은 성질별 예산규모는 51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총 15개 기금에 263억 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7억 3,500만원, 융자금회수 27억 5,500만원, 예치금회수 193억 9,600만원, 이자수입 3억 2,400만원, 기타수입 20억 9,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93억 3,900만원, 융자성 사업비 36억 4,7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800만원, 예치금은 127억 9,300만원, 기타지출에 3억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143~150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 매입,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토지매입, 어린이집 개보수 및 예치금에 3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옥외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 예치금에 4억 1,100만원을, 기후변화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으로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치금에 4억 6,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1~179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중국어 숍 매니저 양성과정 운영,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전통시장 육성과 예치금에 58억 5,700만원을, 관광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으로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과 예치금에 3,500만원을, 청소년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송파 유스챔프 페스티벌, 비정규직 학교운영,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및 예치금 등으로 9억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206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효도안마사업과 예치금에 4억 6,900만원을, 자활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자활기업 융자금과 예치금에 16억 9,600만원을, 여성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여성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공모사업, 예치금 등에 10억 6,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수입 고갈에 따라 2016년도에 폐지 예정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전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31~240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재활용센터 임대수입으로 재활용센터 증설, 장난감은행 운영, 자원재활용 촉진사업, 예치금 등에 5억 1,900만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및 예치금에 7억 3,8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안전문화 홍보, 재난예방 안전교육,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구조 및 응급처리 교육,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예치금 등에 47억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이 되겠으며 도로굴착복구, 예치금에 4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269~279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구민영양 개선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 11억 6,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금년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CCTV 설치사업 등 9개 사업에 62억 100만원을 제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제출 이후 예산안 편성 시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여건변화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제출된 예산안은 송파시니어클럽 등 3개 사업에 대한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추가 세입·세출예산을 반영하고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4개 사업을 추가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가 11억 9,8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5,489억 5,400만원에서 5,501억 5,300만원으로 특별회계 포함 총 예산규모는 5,758억 600만원에서 5,770억 500만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민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속 시원히 추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약된 재정여건 속에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자체재원의 선택적·효율적 재원분배를 통해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은 반영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 등에 따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제127조 제4항에 의거 2015년 12월 10일 우리 구의회에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수정예산안의 제출사유는 송파실벗뜨락, 송파시니어클럽, 희나리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위탁운영 형태가 민간위탁에서 공단대행으로 변경되어 세입·세출 규모가 11억 9,900만원 증액되었고,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여성보육과 소관 4개 명시이월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33호 관련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채무부담행위, 안 제4조 지방채 발행계획, 안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안 제7조에 예산의 이용, 안 제8조에 간주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에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54억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칙 제1조와 같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대비 340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5,770억 5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501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264억 5,7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9,500만원으로 총 268억 5,200만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6%, 306억원이 증가한 5,501억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5%, 34억원이 증가한 268억원입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 기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규모는 보조사업비 증가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최근 5년간 1,147억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 세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2016년 우리 구 재정여건은 부동산경기 회복세와 문정비즈밸리 사용승인, 위례신도시 아이파크 등의 신축으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복지분야 매칭사업의 구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으로 긴축재정 운영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자원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금년대비 5.9%, 306억 4,300만원이 증액된 5,501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4.6%, 34억 1,600만원이 증액된 268억 5,200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중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50.31%인 2,768억 1,600만원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이 구 재정의 가장 큰 압박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회계 조직별 편성현황을 보더라도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이 가장 많은 2,903억 8,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구 기금은 법정기금인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 기금이 있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263억 400만원이며, 이 중 체육진흥기금은 2016년도에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이며 기금별 지출계획은 제출된 예산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공공성 등을 고려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부서별 기금의 설치목적 및 운용계획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에 의거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소관부서 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 등에 따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제127조 제4항에 의거 2015년 12월 10일 우리 구의회에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수정예산안의 제출사유는 송파실벗뜨락, 송파시니어클럽, 희나리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위탁운영 형태가 민간위탁에서 공단대행으로 변경되어 세입·세출 규모가 11억 9,900만원 증액되었고,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여성보육과 소관 4개 명시이월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33호 관련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채무부담행위, 안 제4조 지방채 발행계획, 안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안 제7조에 예산의 이용, 안 제8조에 간주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에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54억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칙 제1조와 같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대비 340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5,770억 5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501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264억 5,7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9,500만원으로 총 268억 5,200만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6%, 306억원이 증가한 5,501억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5%, 34억원이 증가한 268억원입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 기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규모는 보조사업비 증가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최근 5년간 1,147억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 세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2016년 우리 구 재정여건은 부동산경기 회복세와 문정비즈밸리 사용승인, 위례신도시 아이파크 등의 신축으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복지분야 매칭사업의 구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으로 긴축재정 운영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자원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금년대비 5.9%, 306억 4,300만원이 증액된 5,501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4.6%, 34억 1,600만원이 증액된 268억 5,200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중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50.31%인 2,768억 1,600만원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이 구 재정의 가장 큰 압박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회계 조직별 편성현황을 보더라도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이 가장 많은 2,903억 8,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구 기금은 법정기금인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 기금이 있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263억 400만원이며, 이 중 체육진흥기금은 2016년도에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이며 기금별 지출계획은 제출된 예산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공공성 등을 고려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부서별 기금의 설치목적 및 운용계획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에 의거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소관부서 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안전담당관 115쪽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전년 대비해서 1억 6,040만원이 절감됐는데 절감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총무과 162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관련하여 9,200만원이 증감됐는데 이 증감요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산출근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구청 어린이집 확장공사비가 8,000만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 몇 명이 보충되는지와 또한 현재 대기자는 몇 명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69쪽,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 보수와 관련해서 1억 1,000만원이 증감했는데 증감요인을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역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257쪽,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에 대해서 전년 대비해서 5,931만 9,000원이 절감됐는데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산출근거에 보시면 통장 회의수당 산출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270쪽, ‘우리는 송파1촌 인사하기 운동’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290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관련해서 전년 대비해서 3,000만원 증감했더라고요. 증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이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관광과 471쪽, 찾아가는 관광종사원 친절교육 이것 또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성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국제관광과 434쪽, 관광가이드북 및 관광지도 제작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절감됐더라고요. 절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488쪽,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5,500만원이 증감됐는데요. 요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 일반보상금에 보면 정보화 교육을 구민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구민대상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요.
또한 정보통신과 514쪽을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어요. 산출근거를 보시면 민간위탁금 2,671만 4,000원이 증감됐어요. 증감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열 위원입니다.
안전담당관 115쪽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전년 대비해서 1억 6,040만원이 절감됐는데 절감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총무과 162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관련하여 9,200만원이 증감됐는데 이 증감요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산출근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구청 어린이집 확장공사비가 8,000만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 몇 명이 보충되는지와 또한 현재 대기자는 몇 명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69쪽,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 보수와 관련해서 1억 1,000만원이 증감했는데 증감요인을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역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257쪽,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에 대해서 전년 대비해서 5,931만 9,000원이 절감됐는데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산출근거에 보시면 통장 회의수당 산출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270쪽, ‘우리는 송파1촌 인사하기 운동’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290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관련해서 전년 대비해서 3,000만원 증감했더라고요. 증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이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관광과 471쪽, 찾아가는 관광종사원 친절교육 이것 또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성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국제관광과 434쪽, 관광가이드북 및 관광지도 제작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절감됐더라고요. 절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488쪽,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5,500만원이 증감됐는데요. 요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 일반보상금에 보면 정보화 교육을 구민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구민대상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요.
또한 정보통신과 514쪽을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어요. 산출근거를 보시면 민간위탁금 2,671만 4,000원이 증감됐어요. 증감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홍보담당관 72쪽입니다.
구정홍보물 제작에도 증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문화국 231쪽에 보면 주민센터 청사시설 보강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232쪽에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됐어요.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총무과에 보면 186쪽이죠.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됐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 196쪽에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양성이 있어요. 그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됐어요. 그 내용도 좀 해 주시고.
총무과 151쪽에 총무과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도 무슨 사유로 증감이 됐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72쪽입니다.
구정홍보물 제작에도 증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문화국 231쪽에 보면 주민센터 청사시설 보강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232쪽에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됐어요.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총무과에 보면 186쪽이죠.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됐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 196쪽에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양성이 있어요. 그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됐어요. 그 내용도 좀 해 주시고.
총무과 151쪽에 총무과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도 무슨 사유로 증감이 됐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및 예산안에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감사담당관 5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600여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1억 1,500여만 원으로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이요, 예산안 71쪽입니다.
구정홍보물 제작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례동이 3만 내지 4만의 인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9억 4,200여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19억 5,600여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입니다.
128쪽, 전년도 예산이 7,900여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1억 1,700여만 원입니다. 38% 증감한 요인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요, 예산안 135쪽 상단 부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해가지고 작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요인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무과 소관이에요. 149쪽, 전년도 예산은 961여억 원이었는데 한 50여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160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5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7,2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1억 8,300만원으로 1억 1,0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3쪽,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금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2억 6,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억 2,000만원으로 4,000만원 줄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6쪽, 여성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6억 2,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4억 6,500만원으로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0쪽, 직원 및 가족복지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1,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7,900만원으로 증액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7쪽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 리더십 구축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6,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8,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요.
231쪽, 밑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주민센터 청사시설 보강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3억 2,900여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 4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동사무소 청사들이 노후 된 곳이 많은데 왜 이것을 삭감시켰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요.
337쪽, 신년 해맞이 한마당 해가지고 작년에는 95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85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해맞이 행사를 제가 가보니까 추운 날씨에 어린 아이들이 그런 행사는 안 했으면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1쪽,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 했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8,600만원으로 50%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 343쪽 석촌호수 벚꽃축제 해가지고 작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5,0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7쪽, 서울놀이마당 운영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4,400여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100여만 원으로 한 56%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 해가지고 예산안 36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1,2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3,660여만 원입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3쪽, 송파예술마루 운영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87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8쪽, 장애인체육대회 대회참가 및 개최 지원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들어온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2,550만원이 새로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제관광과입니다.
예산서 419쪽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15억 4,800만원을 책정했는데 전년도 예산은 6억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5억 4,800만원으로 증액됐는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및 예산안에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감사담당관 5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600여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1억 1,500여만 원으로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이요, 예산안 71쪽입니다.
구정홍보물 제작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례동이 3만 내지 4만의 인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9억 4,200여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19억 5,600여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입니다.
128쪽, 전년도 예산이 7,900여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1억 1,700여만 원입니다. 38% 증감한 요인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요, 예산안 135쪽 상단 부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해가지고 작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요인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무과 소관이에요. 149쪽, 전년도 예산은 961여억 원이었는데 한 50여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160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5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7,2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1억 8,300만원으로 1억 1,0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3쪽,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금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2억 6,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억 2,000만원으로 4,000만원 줄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6쪽, 여성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6억 2,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4억 6,500만원으로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0쪽, 직원 및 가족복지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1,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7,900만원으로 증액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7쪽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 리더십 구축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6,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8,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요.
231쪽, 밑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주민센터 청사시설 보강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3억 2,900여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 4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동사무소 청사들이 노후 된 곳이 많은데 왜 이것을 삭감시켰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요.
337쪽, 신년 해맞이 한마당 해가지고 작년에는 95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85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해맞이 행사를 제가 가보니까 추운 날씨에 어린 아이들이 그런 행사는 안 했으면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1쪽,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 했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8,600만원으로 50%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 343쪽 석촌호수 벚꽃축제 해가지고 작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5,0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7쪽, 서울놀이마당 운영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4,400여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100여만 원으로 한 56%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 해가지고 예산안 36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1,2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3,660여만 원입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3쪽, 송파예술마루 운영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87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8쪽, 장애인체육대회 대회참가 및 개최 지원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들어온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2,550만원이 새로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제관광과입니다.
예산서 419쪽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15억 4,800만원을 책정했는데 전년도 예산은 6억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5억 4,800만원으로 증액됐는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행정국과 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6대 초반에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행정국과 많이 대면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7쪽 세입 부분을 보면요. 총무과 공유재산 임대료, 지금 은행과 여행사 두 군데를 주고 있는 것 같고, 은행은 면적이 좀 증가해서 올해 작년 대비해가지고 조금 늘었는데 행감자료를 보면 이 두 군데의 평방미터당 임대료가 달라요. 은행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한 120만원 정도, 여행사 같은 경우는 한 250만원 정도 되는데 위치로 봐서는 차이 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임대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하면 좀 지루하니까 정보통신과부터 거꾸로 한번 가죠. 매번 앞에서부터 하니까.
정보통신과 480페이지 보면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일반운영비하고 올라왔는데 2015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 예산을 가지고 1,450만원을 전용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감액 편성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2014년도에 또 한 2,600만원 정도 불용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전용하고 또 불용하고 이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요. 449페이지 밑에 보면 통합민원콜센터 운영, 콜센터 운영 구비 분담금 중에서 이것도 2015년도에 2,300만원을 아주 성격이 다른 무인민원발급기로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전용한 것들은 조금 감액 편성했는데 이게 좀 약간 고무줄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올해 산출근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제관광과요. 420페이지 보면 관광가이드북 및 관광지도 제작 이것 역시도 2015년도에 작년도에 편성한 것 전액 전용해가지고 관광센터 운영비로 썼어요. 이런 이야기라면 전용해서 몽땅 쓰면 올해도 별로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알아서 한 1,000만원 정도 감액한 것 같은데 전액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이 예산 항 자체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가 의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321페이지에 행사 일반보상금을 보면 2014년도부터 2015년, 2016년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예술단, 합창단에 대한 실비보상금 같은데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2014년 2억 7,400만원, 2015년 3억 6,400만원 그리고 올해는 3억 9,900만원.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이유는 인건비 수당 같은데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이렇게 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을 보면 2014년도 결산을 보면 5,700만원 정도 편성해서 1,150만원 20% 정도 불용이 생긴 예산 항목입니다. 그런데 올해 2,360만원을 증액했네요. 불용이 많은데 증액할 사유가 과연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요. 아까 233페이지 유영수 위원님이 이 부분인가는 모르겠지만 동주민센터 행정장비보강, 시설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2014년도에 1억 1,700만원에서 2,800만원이나 무려 20% 정도 불용이 일어난 부분이에요. 증액사유 없다고 생각되고요. 20% 불용이라면 상당히 불용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올해 보면 상당히 많이 1억 1,200만원 정도나 증액을 했는데 증액사유가 없고. 그 내용을 보면 행정차량이나 난방비 이런 것은 아마 각 동에서 필요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심사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2번 항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27개 동에 다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액도 8,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된 것 같거든요. 이것도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 하면서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참 신규 행사들이 적다. 어떤 면에서 안타까움을 좀 느껴요. 사실 집행부에서 신규 행사를 많이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항상 물어보면 예산이 없다 이래서 신규 행사가 많이 안 올라오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너무 일에 대해 추진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234페이지 보면 ‘우리는 송파1촌 인사하기 운동’ 2,000만원 올라와서 이 인사하기 운동은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그런 행사인데 인사하기 운동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게 약간 생뚱맞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행사성으로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취지로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보면, 이것은 아마 제가 행정보건위원회 예산심사를 할 때 모니터로 잠시 보면서 아마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조금 논란이 되었던 것 같은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중에서 그 밑에 보면 통일준비자문회의 해가지고 한 2,600만원 정도가 신규로 편성된 것 같아요. 과연 통일 관련 사업이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일인가? 통일 자체에 대한 관리사업에 대해서 이견이 없지만 이것도 기초단체가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너무 많이 하나요? 이제 다 왔네요, 총무과.
총무과 138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7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가 안 좋고 예산사정이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줄여야 될 부분이 이런 공공운영비가 아닌가? 또 실제로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이런 입장에서 이 부분이 조금 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배경, 여기 경비들 보면 전기요금, 각종 재해 요금들 보면 늘 요인이 없는데 왜 이렇게 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40페이지, 청사관리용역 이런 부분도 2014년도 보면 항상 불용이 많은 부분이에요. 거의 십 몇 %, 불용을 하고서도 과연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답변 들으면서 하고요.
148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올림픽 상징 배너 및 가로기 게양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사유를 묻기는 했는데 이것도 2014년도 보면 불용이 상당히 많은 건데 증액사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쪽에 73페이지, 조형물 유지관리 이 부분도 2014년도 보면 불용이 20% 이상 남은 거예요. 아까 보면 전반적으로 불용이 많이 남은 것은 좀 감액 편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올라왔네요.
그리고 세부항목에 조형물 기능보강이라고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기능보강이라 하면 조형물의 어떤 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형물은 전기 설치하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떤 기능 보강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행정국과 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6대 초반에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행정국과 많이 대면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7쪽 세입 부분을 보면요. 총무과 공유재산 임대료, 지금 은행과 여행사 두 군데를 주고 있는 것 같고, 은행은 면적이 좀 증가해서 올해 작년 대비해가지고 조금 늘었는데 행감자료를 보면 이 두 군데의 평방미터당 임대료가 달라요. 은행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한 120만원 정도, 여행사 같은 경우는 한 250만원 정도 되는데 위치로 봐서는 차이 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임대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하면 좀 지루하니까 정보통신과부터 거꾸로 한번 가죠. 매번 앞에서부터 하니까.
정보통신과 480페이지 보면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일반운영비하고 올라왔는데 2015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 예산을 가지고 1,450만원을 전용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감액 편성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2014년도에 또 한 2,600만원 정도 불용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전용하고 또 불용하고 이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요. 449페이지 밑에 보면 통합민원콜센터 운영, 콜센터 운영 구비 분담금 중에서 이것도 2015년도에 2,300만원을 아주 성격이 다른 무인민원발급기로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전용한 것들은 조금 감액 편성했는데 이게 좀 약간 고무줄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올해 산출근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제관광과요. 420페이지 보면 관광가이드북 및 관광지도 제작 이것 역시도 2015년도에 작년도에 편성한 것 전액 전용해가지고 관광센터 운영비로 썼어요. 이런 이야기라면 전용해서 몽땅 쓰면 올해도 별로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알아서 한 1,000만원 정도 감액한 것 같은데 전액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이 예산 항 자체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가 의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321페이지에 행사 일반보상금을 보면 2014년도부터 2015년, 2016년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예술단, 합창단에 대한 실비보상금 같은데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2014년 2억 7,400만원, 2015년 3억 6,400만원 그리고 올해는 3억 9,900만원.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이유는 인건비 수당 같은데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이렇게 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을 보면 2014년도 결산을 보면 5,700만원 정도 편성해서 1,150만원 20% 정도 불용이 생긴 예산 항목입니다. 그런데 올해 2,360만원을 증액했네요. 불용이 많은데 증액할 사유가 과연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요. 아까 233페이지 유영수 위원님이 이 부분인가는 모르겠지만 동주민센터 행정장비보강, 시설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2014년도에 1억 1,700만원에서 2,800만원이나 무려 20% 정도 불용이 일어난 부분이에요. 증액사유 없다고 생각되고요. 20% 불용이라면 상당히 불용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올해 보면 상당히 많이 1억 1,200만원 정도나 증액을 했는데 증액사유가 없고. 그 내용을 보면 행정차량이나 난방비 이런 것은 아마 각 동에서 필요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심사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2번 항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27개 동에 다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액도 8,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된 것 같거든요. 이것도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 하면서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참 신규 행사들이 적다. 어떤 면에서 안타까움을 좀 느껴요. 사실 집행부에서 신규 행사를 많이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항상 물어보면 예산이 없다 이래서 신규 행사가 많이 안 올라오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너무 일에 대해 추진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234페이지 보면 ‘우리는 송파1촌 인사하기 운동’ 2,000만원 올라와서 이 인사하기 운동은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그런 행사인데 인사하기 운동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게 약간 생뚱맞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행사성으로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취지로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보면, 이것은 아마 제가 행정보건위원회 예산심사를 할 때 모니터로 잠시 보면서 아마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조금 논란이 되었던 것 같은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중에서 그 밑에 보면 통일준비자문회의 해가지고 한 2,600만원 정도가 신규로 편성된 것 같아요. 과연 통일 관련 사업이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일인가? 통일 자체에 대한 관리사업에 대해서 이견이 없지만 이것도 기초단체가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너무 많이 하나요? 이제 다 왔네요, 총무과.
총무과 138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7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가 안 좋고 예산사정이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줄여야 될 부분이 이런 공공운영비가 아닌가? 또 실제로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이런 입장에서 이 부분이 조금 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배경, 여기 경비들 보면 전기요금, 각종 재해 요금들 보면 늘 요인이 없는데 왜 이렇게 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40페이지, 청사관리용역 이런 부분도 2014년도 보면 항상 불용이 많은 부분이에요. 거의 십 몇 %, 불용을 하고서도 과연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답변 들으면서 하고요.
148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올림픽 상징 배너 및 가로기 게양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사유를 묻기는 했는데 이것도 2014년도 보면 불용이 상당히 많은 건데 증액사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쪽에 73페이지, 조형물 유지관리 이 부분도 2014년도 보면 불용이 20% 이상 남은 거예요. 아까 보면 전반적으로 불용이 많이 남은 것은 좀 감액 편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올라왔네요.
그리고 세부항목에 조형물 기능보강이라고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기능보강이라 하면 조형물의 어떤 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형물은 전기 설치하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떤 기능 보강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감사담당관 쪽에 질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건 꼭 감사담당관의 소임은 아니지만 전 과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행정차량 유지비에 유류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경유 같은데 단가가 왜 1,77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유가가 금년 들어 30불 이하로 떨어지면서 경유가 1,300원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하면서 예산 압박을 받는데 전 부서 대부분이 휘발유는 1,900원, 경유는 1,700원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느 특정 과는 현실화시켜서 1,400원대로 편성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부서 간에 유류비 책정에 왜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 사항인데 95쪽, 현재 통·반장용 서울신문과 중앙일간지를 구독해서 주는데 대부분의 통·반장님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공동주택 같은 데서는 분기에 한 번씩 순환해서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과거 2, 3년 전에 반장 했던 집에 이 신문이 배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달되는 신문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과연 통·반장이 이런 일간지 구독을 원하는지 실태조사가 된 게 있으면 일괄적으로 전 통·반장한테 배부하던 것을 어떤 조정 가능성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사항입니다. 175쪽에 보면 공무원 노사업무 추진을 하는데 과연 노사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간담회와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업무 추진하는데 보면 사무관리비, 노사 자문수당 이것은 월 1회니까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밑에 보면 공무원 노사업무 추진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850만원이 책정되어서 과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청사 내에서 노사 간에 하면 되는데 8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쪽, 역시 총무과 사항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관할 사단에 불행한 사태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지자체로서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군부대 간에 어떤 획기적인 협력관계 같은 것이 모색되어야지 그냥 매년 답습해서 책정된 예산이니까 갖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예비군이 3,000명이었는데 금년도는 5,000명으로 늘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것이고, 아니면 예비군 수가 대폭 줄었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도 변동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획일적으로 매년 이 예산을 그냥 지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문화체육과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전보다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장비 수리와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이 대상에 문화재 보수에 몽촌토성 쪽이 왜 안 들어갔는가 싶어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몽촌토성 산책로가 뭐 탐방로라고 될 수 있는데 보수가 시급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 시설물만 유지관리를 하고 그 대상에서 왜 제외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 사항입니다.
431쪽, 찾아가는 관광종사원 친절교육인데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특구가 활성화되면서 어떤 인프라 구축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특히 방이맛골 같은 데 종사원들이 전혀 외국인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분들을 외국어 가능자로 채용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출 수 있고 메뉴라도 설명할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상인회에서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무언가 그분들에게 지원할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홍보책자라든가 환대실천매뉴얼을 제작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사업설명회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게 기대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2쪽입니다.
역시 송파도보관광코스 스토리텔링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으면서 5개 코스가 새로 개발되는데 종전 2개 코스에서 한 일과 앞으로 단순 책자만 발행해서 배포할 것인지? 5개를 하면서는 과거에 2개 코스에서 문제점이나 뭔가 도출되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될 텐데 여기 보면 단순하게 공모해서 개발해가지고 시상식 하는 이런 사업예산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철입니다.
감사담당관 쪽에 질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건 꼭 감사담당관의 소임은 아니지만 전 과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행정차량 유지비에 유류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경유 같은데 단가가 왜 1,77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유가가 금년 들어 30불 이하로 떨어지면서 경유가 1,300원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하면서 예산 압박을 받는데 전 부서 대부분이 휘발유는 1,900원, 경유는 1,700원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느 특정 과는 현실화시켜서 1,400원대로 편성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부서 간에 유류비 책정에 왜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 사항인데 95쪽, 현재 통·반장용 서울신문과 중앙일간지를 구독해서 주는데 대부분의 통·반장님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공동주택 같은 데서는 분기에 한 번씩 순환해서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과거 2, 3년 전에 반장 했던 집에 이 신문이 배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달되는 신문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과연 통·반장이 이런 일간지 구독을 원하는지 실태조사가 된 게 있으면 일괄적으로 전 통·반장한테 배부하던 것을 어떤 조정 가능성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사항입니다. 175쪽에 보면 공무원 노사업무 추진을 하는데 과연 노사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간담회와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업무 추진하는데 보면 사무관리비, 노사 자문수당 이것은 월 1회니까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밑에 보면 공무원 노사업무 추진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850만원이 책정되어서 과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청사 내에서 노사 간에 하면 되는데 8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쪽, 역시 총무과 사항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관할 사단에 불행한 사태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지자체로서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군부대 간에 어떤 획기적인 협력관계 같은 것이 모색되어야지 그냥 매년 답습해서 책정된 예산이니까 갖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예비군이 3,000명이었는데 금년도는 5,000명으로 늘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것이고, 아니면 예비군 수가 대폭 줄었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도 변동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획일적으로 매년 이 예산을 그냥 지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문화체육과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전보다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장비 수리와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이 대상에 문화재 보수에 몽촌토성 쪽이 왜 안 들어갔는가 싶어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몽촌토성 산책로가 뭐 탐방로라고 될 수 있는데 보수가 시급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 시설물만 유지관리를 하고 그 대상에서 왜 제외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 사항입니다.
431쪽, 찾아가는 관광종사원 친절교육인데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특구가 활성화되면서 어떤 인프라 구축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특히 방이맛골 같은 데 종사원들이 전혀 외국인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분들을 외국어 가능자로 채용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출 수 있고 메뉴라도 설명할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상인회에서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무언가 그분들에게 지원할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홍보책자라든가 환대실천매뉴얼을 제작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사업설명회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게 기대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2쪽입니다.
역시 송파도보관광코스 스토리텔링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으면서 5개 코스가 새로 개발되는데 종전 2개 코스에서 한 일과 앞으로 단순 책자만 발행해서 배포할 것인지? 5개를 하면서는 과거에 2개 코스에서 문제점이나 뭔가 도출되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될 텐데 여기 보면 단순하게 공모해서 개발해가지고 시상식 하는 이런 사업예산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2쪽에 감사담당관입니다.
민원즉심위원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공공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횟수와 갈등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심의에서 나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전담당관 115쪽입니다.
CCTV 설치 관련된 부분인데요. 올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1대만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왜 1대만 올라와 있는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160쪽입니다.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청사 구축 해서 그 제목을 볼 때는 저탄소 관련된 사업으로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승강기 교체가 5,000만원 들어 있어요. LED조명 교체가 1,000만원, 승강기가 5,000만원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 승강기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249쪽입니다.
위례동 복합청사 신축이 있는데 현재 기금이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해서 당해연도에 3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원래 이 부분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금이 없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343쪽입니다.
석촌호수 벚꽃축제에 관련된 부분인데 전년도까지도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일간 축제를 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좀 무리한 부분이 아닌가? 지금 재정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축제를 위해서 5,000만원을 사용한다는 것이 적정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7쪽에 문화체육과입니다.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무려 예산이 126.7%가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에 4,5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1억이 넘었거든요. 증액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0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진흥기금이 폐쇄되다 보니까 진흥기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경륜장에서 들어오는 기금수입이 없어져서 그런데 직장운동부 조정팀이 사실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인기 전문종목 육성 차원에서 우리가 떠안아서 하고 있는 운동팀인데 서울시에서는 1억 6,000만원만 내고 우리가 2억 7,0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을 더 받아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우리 구비로 해서 1년에 한 3억 정도 조정팀을 운영하는 데에 이쪽으로 투입을 한다는 것이 적정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2쪽에 감사담당관입니다.
민원즉심위원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공공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횟수와 갈등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심의에서 나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전담당관 115쪽입니다.
CCTV 설치 관련된 부분인데요. 올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1대만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왜 1대만 올라와 있는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160쪽입니다.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청사 구축 해서 그 제목을 볼 때는 저탄소 관련된 사업으로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승강기 교체가 5,000만원 들어 있어요. LED조명 교체가 1,000만원, 승강기가 5,000만원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 승강기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249쪽입니다.
위례동 복합청사 신축이 있는데 현재 기금이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해서 당해연도에 3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원래 이 부분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금이 없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343쪽입니다.
석촌호수 벚꽃축제에 관련된 부분인데 전년도까지도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일간 축제를 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좀 무리한 부분이 아닌가? 지금 재정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축제를 위해서 5,000만원을 사용한다는 것이 적정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7쪽에 문화체육과입니다.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무려 예산이 126.7%가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에 4,5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1억이 넘었거든요. 증액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0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진흥기금이 폐쇄되다 보니까 진흥기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경륜장에서 들어오는 기금수입이 없어져서 그런데 직장운동부 조정팀이 사실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인기 전문종목 육성 차원에서 우리가 떠안아서 하고 있는 운동팀인데 서울시에서는 1억 6,000만원만 내고 우리가 2억 7,0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을 더 받아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우리 구비로 해서 1년에 한 3억 정도 조정팀을 운영하는 데에 이쪽으로 투입을 한다는 것이 적정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10쪽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이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74쪽에 간행물 등 구독과 관련해서 인터넷신문 구독, 인터넷 연합뉴스와 뉴시스 관련해서 예산이 한 달에 100만원, 한 달에 5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인터넷신문도 구독비가 드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7쪽에 인터넷 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취재복 구매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직원이 새로 채용된 것인지 왜 취재복 구매비가 편성되어 있는지 사유와, 98쪽 자산취득비에 노트북을 필요로 하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115쪽, 방범용 CCTV 설치 노승재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의미를 방범용 CCTV는 사실 지자체가 하는 것보다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아, 올해부터 제대로 편성이 된 건가?’ 생각했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12쪽에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공고료가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한 공고료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53쪽에 센터별 주민센터 청사시설 보강사업 중에 민원실 환경개선 등등 6개소, 8개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시설보강에 대한 대상 주민센터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내역을 설명하시기 전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254쪽에도 동 청사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5개 동 하는 곳도 대상 동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에 송파구 구민대상 시상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좀 늘었어요. 어떤 내용 때문에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구민대상 상을 좀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늘은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에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사업 가운데 258쪽 명절 반장 보상금으로 2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또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68쪽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이게 어느 해부터인가 태극기 달기 운동이 송파구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송파구만의 특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타구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이 자치구마다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9쪽,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추진사업 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제가 볼 때 예전에 9,000만원 가까이 있었던 게 몇 해 전부터 4,600만원 정도로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361쪽에 앞에서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 부분에 전년대비 205% 증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앞에서 하셨군요.
그리고 364쪽도 그렇고 366쪽도 그렇고 생생문화재 운영과 관련해서 시행주체가 ‘문화살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화살림’에 대해서 어떤 단체인지,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온 단체인지 그 단체 설명을 자료로 파악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년부터 계속 수년째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도 좀 잊고 있었는데 최근에 전화를 받았어요.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이 수업인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팀은 그날 갔는데 오늘부터 수업 못한다고 돌아가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11개월분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09쪽에 한국국제걷기대회 지원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과 427쪽에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전년대비 484% 증액편성 되는데 이게 매해 이렇게 1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돼야 하는 것인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495쪽, 정보시스템 통합서버 구축 관련해서 1억 9,000만원이 올해 신규편성된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보통신과 사업은 사실은 위원님들이 파악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연구단체에서는 각 자치구별 정보통신과 예산을 파악해 봤더니 거의 절반 이상 깎아도 문제없이 운영된다라는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실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연구결과를 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어느 자치구에서는 정보통신과에 대한 용역을 줘서 우리가 삭감해야 될 부분, 앞으로 편성해야 될 부분들을 심각하게 용역을 줘서 예산을 삭감하는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정보통신과에 여쭤보면 당연히 편성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보통신과의 예산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소관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10쪽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이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74쪽에 간행물 등 구독과 관련해서 인터넷신문 구독, 인터넷 연합뉴스와 뉴시스 관련해서 예산이 한 달에 100만원, 한 달에 5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인터넷신문도 구독비가 드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7쪽에 인터넷 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취재복 구매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직원이 새로 채용된 것인지 왜 취재복 구매비가 편성되어 있는지 사유와, 98쪽 자산취득비에 노트북을 필요로 하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115쪽, 방범용 CCTV 설치 노승재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의미를 방범용 CCTV는 사실 지자체가 하는 것보다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아, 올해부터 제대로 편성이 된 건가?’ 생각했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12쪽에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공고료가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한 공고료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53쪽에 센터별 주민센터 청사시설 보강사업 중에 민원실 환경개선 등등 6개소, 8개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시설보강에 대한 대상 주민센터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내역을 설명하시기 전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254쪽에도 동 청사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5개 동 하는 곳도 대상 동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에 송파구 구민대상 시상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좀 늘었어요. 어떤 내용 때문에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구민대상 상을 좀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늘은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에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사업 가운데 258쪽 명절 반장 보상금으로 2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또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68쪽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이게 어느 해부터인가 태극기 달기 운동이 송파구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송파구만의 특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타구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이 자치구마다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9쪽,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추진사업 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제가 볼 때 예전에 9,000만원 가까이 있었던 게 몇 해 전부터 4,600만원 정도로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361쪽에 앞에서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 부분에 전년대비 205% 증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앞에서 하셨군요.
그리고 364쪽도 그렇고 366쪽도 그렇고 생생문화재 운영과 관련해서 시행주체가 ‘문화살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화살림’에 대해서 어떤 단체인지,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온 단체인지 그 단체 설명을 자료로 파악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년부터 계속 수년째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도 좀 잊고 있었는데 최근에 전화를 받았어요.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이 수업인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팀은 그날 갔는데 오늘부터 수업 못한다고 돌아가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11개월분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09쪽에 한국국제걷기대회 지원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과 427쪽에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전년대비 484% 증액편성 되는데 이게 매해 이렇게 1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돼야 하는 것인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495쪽, 정보시스템 통합서버 구축 관련해서 1억 9,000만원이 올해 신규편성된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보통신과 사업은 사실은 위원님들이 파악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연구단체에서는 각 자치구별 정보통신과 예산을 파악해 봤더니 거의 절반 이상 깎아도 문제없이 운영된다라는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실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연구결과를 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어느 자치구에서는 정보통신과에 대한 용역을 줘서 우리가 삭감해야 될 부분, 앞으로 편성해야 될 부분들을 심각하게 용역을 줘서 예산을 삭감하는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정보통신과에 여쭤보면 당연히 편성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보통신과의 예산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소관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관석 위원
채관석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 필요 없고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 분야 8쪽에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운영에서 7,780만원 세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체육시설 설치했을 때부터 과정을 문서로 제출 부탁합니다.
또 문화체육과 석촌호수 벚꽃축제 노승재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어느 돈으로 했고 얼마씩 들어갔고 행사내용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322쪽, 문화체육과 민간이전 예술단체 지원 2,363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했는데 그것도 한 3개년도 운영내용을 자료로 비교해서 제출 바라고요.
323쪽, 서울놀이마당 운영 출연 사례금 3,000만원이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신규로 3,000만원 표시돼서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출연료나 서울놀이마당을 운영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관광담당관 420쪽, 한성백제문화제가 금년도에 3억 2,000만원 내년도에도 그런데 저는 이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한성백제를 치르면서, 한 3개년도 되겠죠. 총 예산이 들어간 것, 뽑을 수 있는 것 다 뽑아주세요. 민간자본, 뭐 기타 하여튼 다 들어가서 내용별 한성백제 전체 행사내용과, 예산은 어떻게 조달했으며 내용은 무엇인지 자료로 부탁하고요.
422쪽 그것도 국제관광과입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9억원이 들어왔는데 이 예산에 표기된 것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몇 개 통신사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숙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관석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 필요 없고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 분야 8쪽에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운영에서 7,780만원 세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체육시설 설치했을 때부터 과정을 문서로 제출 부탁합니다.
또 문화체육과 석촌호수 벚꽃축제 노승재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어느 돈으로 했고 얼마씩 들어갔고 행사내용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322쪽, 문화체육과 민간이전 예술단체 지원 2,363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했는데 그것도 한 3개년도 운영내용을 자료로 비교해서 제출 바라고요.
323쪽, 서울놀이마당 운영 출연 사례금 3,000만원이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신규로 3,000만원 표시돼서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출연료나 서울놀이마당을 운영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관광담당관 420쪽, 한성백제문화제가 금년도에 3억 2,000만원 내년도에도 그런데 저는 이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한성백제를 치르면서, 한 3개년도 되겠죠. 총 예산이 들어간 것, 뽑을 수 있는 것 다 뽑아주세요. 민간자본, 뭐 기타 하여튼 다 들어가서 내용별 한성백제 전체 행사내용과, 예산은 어떻게 조달했으며 내용은 무엇인지 자료로 부탁하고요.
422쪽 그것도 국제관광과입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9억원이 들어왔는데 이 예산에 표기된 것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몇 개 통신사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숙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심의 과정이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의 개인소견을 말씀드리고 행정문화국장님의 의견과 담당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발언한 적도 있고, 지금 송파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구민체육대회에 장애인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만 놓고 보면 67만 송파구민을 위한 송파구민체육대회를 하면 당연히 소외계층들이 소외되지 않고 장애인들도, 장애인 가족들도 참여해서 같이 한마당축제가 돼야 마땅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지를 못해서 본 위원이 발언을 통해서 제안도 했고 또 장애인체육대회 조례에도 분명히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라는 조항도 들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구민체육대회 때 장애인체육회에서 의견을 내세워서 구민과의 체육대회에서 장애인들을 끌어내기 위해 시범종목도 채택해서 구민들한테 좋은 반응도 일으켰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한마당에 어우러져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2만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7~8만명의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장애인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를 본 위원이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행사항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문화국장님의 의견과,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이 행사를 주최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승보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심의 과정이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의 개인소견을 말씀드리고 행정문화국장님의 의견과 담당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발언한 적도 있고, 지금 송파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구민체육대회에 장애인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만 놓고 보면 67만 송파구민을 위한 송파구민체육대회를 하면 당연히 소외계층들이 소외되지 않고 장애인들도, 장애인 가족들도 참여해서 같이 한마당축제가 돼야 마땅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지를 못해서 본 위원이 발언을 통해서 제안도 했고 또 장애인체육대회 조례에도 분명히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라는 조항도 들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구민체육대회 때 장애인체육회에서 의견을 내세워서 구민과의 체육대회에서 장애인들을 끌어내기 위해 시범종목도 채택해서 구민들한테 좋은 반응도 일으켰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한마당에 어우러져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2만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7~8만명의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장애인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를 본 위원이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행사항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문화국장님의 의견과,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이 행사를 주최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이것은 조직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19쪽 총무과 소관 사항인데 이게 전체 직원과 관련된 사항이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액수는 문제가 아닌데 이번에 인사혁신처장이 권유한 사항이기도 한데 자기에게 주어진 연가는 평상시에 찾아 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까지 연가보상비를 줘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제도개선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연가보상비를 책정해 놓지 않아야 직원들이 스스로 자기 연가일수를 찾아 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 지휘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도 연가보상비 못 주니까 연중 분산해서 자기가 원하는 연가를 100% 찾아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제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정부 방침도 앞으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직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19쪽 총무과 소관 사항인데 이게 전체 직원과 관련된 사항이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액수는 문제가 아닌데 이번에 인사혁신처장이 권유한 사항이기도 한데 자기에게 주어진 연가는 평상시에 찾아 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까지 연가보상비를 줘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제도개선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연가보상비를 책정해 놓지 않아야 직원들이 스스로 자기 연가일수를 찾아 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 지휘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도 연가보상비 못 주니까 연중 분산해서 자기가 원하는 연가를 100% 찾아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제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정부 방침도 앞으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부분인데요.
감사담당관 55쪽 보시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관련해서 사업내용에는 주민감사관을 운영하는데 동별로 선정한다고 하는데 일반보상금 내역에는 7개 동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부분인데요.
감사담당관 55쪽 보시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관련해서 사업내용에는 주민감사관을 운영하는데 동별로 선정한다고 하는데 일반보상금 내역에는 7개 동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수정예산 올라온 부분에서 명시이월 4개 사업 중에서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가 상관있는 부분이죠? 주민참여 확대 및 자체역량 강화와 전통문화 보전 및 전승 여기 추가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예산 올라온 부분에서 명시이월 4개 사업 중에서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가 상관있는 부분이죠? 주민참여 확대 및 자체역량 강화와 전통문화 보전 및 전승 여기 추가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아까 채관석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내용도 저한테 함께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7쪽에 보면 총무과에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관련해서 구민회관 대관료,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민회관 관련해서 혹시 이 대관료에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구민회관을 이용할 때 전기료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은 열세 분 다 공통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채관석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내용도 저한테 함께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7쪽에 보면 총무과에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관련해서 구민회관 대관료,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민회관 관련해서 혹시 이 대관료에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구민회관을 이용할 때 전기료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은 열세 분 다 공통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혜숙
없으면 저도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77쪽에 보면 구정소식지 발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지가 우리 매번 예산 때마다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 재질 문제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소식지가 통장님을 통해서 각 동에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집집마다 가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입구에 배치하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일반주택이 거의 다세대, 빌라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그 앞의 계단에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정에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폐휴지를 줍는 분들이 대부분 수거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억원 넘게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렇게 많이 발행을 해야 하는지? 그 반면에 90쪽에 보면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 영상미디어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시범사업으로 몇 개 아파트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이게 짧은 몇 초 동안의 홍보이지만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홍보담당관 과장님께서 이런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과 필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전담당관 110쪽입니다.
제가 상임위를, 아까 박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보를 한 지 오래 되어서 그런데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 자율방범대도 이 사업과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송파구에 생겼고, 그리고 또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 177쪽입니다.
직원단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직원단체보험에는 생명, 상해, 실비보험 이런 위주로 보험을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대부분 이런 보험은 가정에 다 가지고 있어요. 상해 등 다 있습니다. 상해나 생명보험은 여러 개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비보험은 각 보험회사마다 많이 들어도 한 군데에서만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구청 직원 분들도 실비보험을 든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실비보험도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인데 286쪽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286쪽부터 288쪽, 290쪽에 우리 송파구 산하에 있는 각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출직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갈 때마다 좀 쑥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회비를 내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회원들이나 단체장님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가서 가끔 쑥스럽고 뒤통수가 따가울 때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344쪽입니다.
예송미술관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노후시설 바닥수리비도 들어 있습니다만, 제가 가깝다 보니까 자주 거기를 가 봅니다. 그런데 미술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간이 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전시회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옆에 공간도 또 있어요. 그런데 2층에 보면 ‘화사랑’이라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는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가는 미술관이고, 2층은 중증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곳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도 불편하고 계단을 올라가기도 불편한데 이번에 공사할 때, 이것도 제 의견입니다만, 그 옆에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화사랑’이 옆 공간으로 내려오면 장애인들이 이용에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질의가 많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답변 준비는 추가 질의가 안 나오게끔 충분히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시간절약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 어느 위원님 이렇게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요. 국·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황대성 행정문화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예.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황대성 행정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도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77쪽에 보면 구정소식지 발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지가 우리 매번 예산 때마다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 재질 문제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소식지가 통장님을 통해서 각 동에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집집마다 가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입구에 배치하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일반주택이 거의 다세대, 빌라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그 앞의 계단에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정에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폐휴지를 줍는 분들이 대부분 수거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억원 넘게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렇게 많이 발행을 해야 하는지? 그 반면에 90쪽에 보면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 영상미디어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시범사업으로 몇 개 아파트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이게 짧은 몇 초 동안의 홍보이지만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홍보담당관 과장님께서 이런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과 필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전담당관 110쪽입니다.
제가 상임위를, 아까 박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보를 한 지 오래 되어서 그런데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 자율방범대도 이 사업과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송파구에 생겼고, 그리고 또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 177쪽입니다.
직원단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직원단체보험에는 생명, 상해, 실비보험 이런 위주로 보험을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대부분 이런 보험은 가정에 다 가지고 있어요. 상해 등 다 있습니다. 상해나 생명보험은 여러 개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비보험은 각 보험회사마다 많이 들어도 한 군데에서만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구청 직원 분들도 실비보험을 든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실비보험도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인데 286쪽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286쪽부터 288쪽, 290쪽에 우리 송파구 산하에 있는 각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출직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갈 때마다 좀 쑥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회비를 내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회원들이나 단체장님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가서 가끔 쑥스럽고 뒤통수가 따가울 때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344쪽입니다.
예송미술관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노후시설 바닥수리비도 들어 있습니다만, 제가 가깝다 보니까 자주 거기를 가 봅니다. 그런데 미술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간이 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전시회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옆에 공간도 또 있어요. 그런데 2층에 보면 ‘화사랑’이라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는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가는 미술관이고, 2층은 중증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곳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도 불편하고 계단을 올라가기도 불편한데 이번에 공사할 때, 이것도 제 의견입니다만, 그 옆에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화사랑’이 옆 공간으로 내려오면 장애인들이 이용에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질의가 많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답변 준비는 추가 질의가 안 나오게끔 충분히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시간절약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 어느 위원님 이렇게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요. 국·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황대성 행정문화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예.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황대성 행정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행정문화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숙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장애인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의 소신은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개최된 제11회 송파구민체육대회에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 보치아 종목을 시범종목으로 도입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는 송파구 2만명의 장애인 생활체육 증진을 통한 복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주관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구 전체의 재정이 어려워 신규사업을 즉시 반영하지 못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는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의 건강과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이배철 위원님께서 연가보상비 법적 근거와 운영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인데요, 제18조의5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 제7조4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실비 보상적 성격으로 20일 범위 내의 연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미실시 연가 잔여일수를 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가보상비 예산은 10일로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면서 연간 공휴일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 도시개발수요, 복지수요와 서울시 구청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우리 구의 경우 많은 업무량의 증가로 복지포인트 휴양소 등과 연계해서 주말 휴무 및 여름휴가를 적극 장려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연가보상비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저도 보았습니다. 삼성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경우 과감한 공무원 연말휴가를 위해 금년에는 12월 24일에 종무식을 실시하고 권장휴가제, 연가저축제 등 다양한 종류의 공무원 연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 실정상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열심히 일한 사람 떠나라’는 어느 사기업체의 문구처럼 우리 구에서도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는 다양한 방안의 휴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연가보상비 지급을 최소화시키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숙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장애인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의 소신은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개최된 제11회 송파구민체육대회에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 보치아 종목을 시범종목으로 도입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는 송파구 2만명의 장애인 생활체육 증진을 통한 복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주관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구 전체의 재정이 어려워 신규사업을 즉시 반영하지 못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는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의 건강과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이배철 위원님께서 연가보상비 법적 근거와 운영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인데요, 제18조의5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 제7조4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실비 보상적 성격으로 20일 범위 내의 연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미실시 연가 잔여일수를 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가보상비 예산은 10일로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면서 연간 공휴일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 도시개발수요, 복지수요와 서울시 구청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우리 구의 경우 많은 업무량의 증가로 복지포인트 휴양소 등과 연계해서 주말 휴무 및 여름휴가를 적극 장려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연가보상비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저도 보았습니다. 삼성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경우 과감한 공무원 연말휴가를 위해 금년에는 12월 24일에 종무식을 실시하고 권장휴가제, 연가저축제 등 다양한 종류의 공무원 연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 실정상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열심히 일한 사람 떠나라’는 어느 사기업체의 문구처럼 우리 구에서도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는 다양한 방안의 휴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연가보상비 지급을 최소화시키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분들의 주머니를 못 채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도 중요합니다만 주어진 휴가는 자기가 찾아 먹게 하자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책정된 예산이 남도록 구정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부서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황대성 행정문화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대성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식 감사당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분들의 주머니를 못 채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도 중요합니다만 주어진 휴가는 자기가 찾아 먹게 하자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책정된 예산이 남도록 구정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부서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황대성 행정문화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대성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식 감사당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감사담당관 김옥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51쪽,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조성 예산이 올해 1,118만 9,000원이 감액됐다, 내용이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사업으로써 각 단위사업별로 조금씩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좀 크게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사업에서 주민감사 인원이 올해에는 9개 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7개 동으로 종합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일부 감액이 됐고요. 또 청렴시책추진사업 중에서 내부고발시스템 유지관리비 600만원이 별 실효성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주민감동 친절행정 강화 예산에서 중복되는 성격의 으뜸이 포상 폐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1,118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4쪽, 현재 유류비가 많이 하락했는데 행정차량 유류비 단가를 1,775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 시 주관부서에서, 그러니까 주관부서라 함은 기획예산과입니다. 각 부서에 시달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3쪽,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횟수, 심의내용, 심의결과 그리고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조례는 올해 10월 8일 제정이 돼서 위원회 개최 건수는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51쪽,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조성 예산이 올해 1,118만 9,000원이 감액됐다, 내용이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사업으로써 각 단위사업별로 조금씩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좀 크게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사업에서 주민감사 인원이 올해에는 9개 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7개 동으로 종합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일부 감액이 됐고요. 또 청렴시책추진사업 중에서 내부고발시스템 유지관리비 600만원이 별 실효성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주민감동 친절행정 강화 예산에서 중복되는 성격의 으뜸이 포상 폐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1,118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4쪽, 현재 유류비가 많이 하락했는데 행정차량 유류비 단가를 1,775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 시 주관부서에서, 그러니까 주관부서라 함은 기획예산과입니다. 각 부서에 시달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3쪽,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횟수, 심의내용, 심의결과 그리고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조례는 올해 10월 8일 제정이 돼서 위원회 개최 건수는 없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식
사실상 10월 8일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승재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어서 물어본 건데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것은 합해진 예산입니다. 민원즉심위원회 운영예산과 같이 합쳐서, 따로 따로 하다 보면 계상도 좀 많이 해 줘야 됩니다.
●노승재 위원
지금까지 민원즉심위원회만 있었는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함께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위원회 수당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홍보담당관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식
사실상 10월 8일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승재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어서 물어본 건데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것은 합해진 예산입니다. 민원즉심위원회 운영예산과 같이 합쳐서, 따로 따로 하다 보면 계상도 좀 많이 해 줘야 됩니다.
●노승재 위원
지금까지 민원즉심위원회만 있었는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함께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위원회 수당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홍보담당관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서명호
홍보담당관 서명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72쪽 구정홍보물 제작예산 감소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 구 재정 악화를 고려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구정종합 홍보책자 제작사업을 늘리는 대신에 분야별 홍보책자 제작사업을 대폭 축소하여 구정종합 홍보책자 예산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편성하고, 분야별 홍보책자 예산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구정종합 홍보책자는 우리 송파의 전반적인 구정홍보를 주제로 제작하며 분야별 홍보책자는 단위사업별로 시책사업을 위한 것으로 예를 들면 초등학생 구청탐방을 위한 ‘신나는 송파여행’ 책자를 제작하는 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71쪽에 위례동 인구가 3~4만명 증가되었는데 구정홍보예산은 전년 19억 4,236만원에서 금년도 19억 5,642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구정홍보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40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전년대비 감액내역은 구정홍보물 제작예산이 1,000만원 감액됐고요, 과 기본경비 중에서 2015년에 복사기 1대가 취득 완료되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증액 편성내역은 간행물 등 구독예산이 3,052만 2,000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위례동 신설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국 운영 예산이 1,23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민간위탁금 중에서 인건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금을 연속 동결하여서 계속 체결하였기에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부득이 인건비를 증액시켜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께서 73쪽 조형물 유지관리 예산이 전년 불용액의 24%를 차지하는데 감액 편성했어야 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조형물 기능보강 예산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기능 보강인지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유지관리 예산은 2014년에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15년도에 3,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여 구정홍보판 이미지 교체를 종전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여 예산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광조형물 3점과 공익홍보판 5점에 대해서 전기를 차단했고요. 전광판 3점에 대해서 점등시간을 조정해서 전기요금을 대폭 절감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전년대비 동결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두 번째, 조형물 유지관리 예산 중에서 조형물 기능보강 예산 1,000만원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조형물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 및 사고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구조대를 튼튼히 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2012년도에 신천 토끼굴에 구정홍보판이 설치된 게 있는데 이때 태풍으로 인해서 그 홍보판이 훼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긴급 복구한 사례를 구정홍보물 보강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서명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72쪽 구정홍보물 제작예산 감소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 구 재정 악화를 고려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구정종합 홍보책자 제작사업을 늘리는 대신에 분야별 홍보책자 제작사업을 대폭 축소하여 구정종합 홍보책자 예산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편성하고, 분야별 홍보책자 예산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구정종합 홍보책자는 우리 송파의 전반적인 구정홍보를 주제로 제작하며 분야별 홍보책자는 단위사업별로 시책사업을 위한 것으로 예를 들면 초등학생 구청탐방을 위한 ‘신나는 송파여행’ 책자를 제작하는 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71쪽에 위례동 인구가 3~4만명 증가되었는데 구정홍보예산은 전년 19억 4,236만원에서 금년도 19억 5,642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구정홍보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40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전년대비 감액내역은 구정홍보물 제작예산이 1,000만원 감액됐고요, 과 기본경비 중에서 2015년에 복사기 1대가 취득 완료되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증액 편성내역은 간행물 등 구독예산이 3,052만 2,000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위례동 신설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국 운영 예산이 1,23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민간위탁금 중에서 인건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금을 연속 동결하여서 계속 체결하였기에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부득이 인건비를 증액시켜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께서 73쪽 조형물 유지관리 예산이 전년 불용액의 24%를 차지하는데 감액 편성했어야 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조형물 기능보강 예산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기능 보강인지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유지관리 예산은 2014년에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15년도에 3,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여 구정홍보판 이미지 교체를 종전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여 예산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광조형물 3점과 공익홍보판 5점에 대해서 전기를 차단했고요. 전광판 3점에 대해서 점등시간을 조정해서 전기요금을 대폭 절감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전년대비 동결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두 번째, 조형물 유지관리 예산 중에서 조형물 기능보강 예산 1,000만원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조형물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 및 사고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구조대를 튼튼히 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2012년도에 신천 토끼굴에 구정홍보판이 설치된 게 있는데 이때 태풍으로 인해서 그 홍보판이 훼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긴급 복구한 사례를 구정홍보물 보강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안전의 문제라는 거죠?
●홍보담당관 서명호
예,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서명호
다음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쪽의 통·반장용 서울신문 및 중앙일간지 구독과 관련 공동주택의 경우 순환반장의 형태로 운영하는데 과거 2, 3년 전 반장에게 배부되는 사례가 있다. 과연 신문을 원하는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또한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반장용 구독신문은 「송파구 통·반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해당 동장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으며, 또한 신문매체도 연초에 동장을 통해서 통·반장들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과거 반장에게 배부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동에서 신문배달 적정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있으며 홍보담당 부서에서도 유선 확인 등을 통해서 신문배부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철저히 확인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의 문제라는 거죠?
●홍보담당관 서명호
예,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서명호
다음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쪽의 통·반장용 서울신문 및 중앙일간지 구독과 관련 공동주택의 경우 순환반장의 형태로 운영하는데 과거 2, 3년 전 반장에게 배부되는 사례가 있다. 과연 신문을 원하는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또한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반장용 구독신문은 「송파구 통·반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해당 동장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으며, 또한 신문매체도 연초에 동장을 통해서 통·반장들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과거 반장에게 배부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동에서 신문배달 적정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있으며 홍보담당 부서에서도 유선 확인 등을 통해서 신문배부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철저히 확인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여기서 신문 배포수량 조정할 대상은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서명호 지금 저희가 통·반장 숫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통장한테는 100% 배부를 하고 있고 반장들한테는 신문의 50%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신문편성 부수에 따라서요. 현재 배부되는 게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신문 배포수량 조정할 대상은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서명호 지금 저희가 통·반장 숫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통장한테는 100% 배부를 하고 있고 반장들한테는 신문의 50%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신문편성 부수에 따라서요. 현재 배부되는 게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송파구에 통장이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716명입니다. 예산 할 때는 71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약 2,000부는 반장한테 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죠? 1,900부는 반장용이고, 지금 716 정도만 통장용이라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잠깐만요.
●이정인 위원
지역신문도 반장한테 주는 게 있네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말에는 가락1동을 제외하고 693통에 4,500개 반이 있습니다. 위례동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14개 통 78개 반이 증가되고 해서 지금 현재는 700개 통, 4,071개 반에 대해서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통장한테 지원되는 신문은 공공성이 강한 서울신문을 100% 지원하고 있고요. 반장들한테는 서울신문을 포함해서 경향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 헤럴드경제 등 총 5개의 매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송파구에 통장이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716명입니다. 예산 할 때는 71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약 2,000부는 반장한테 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죠? 1,900부는 반장용이고, 지금 716 정도만 통장용이라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잠깐만요.
●이정인 위원
지역신문도 반장한테 주는 게 있네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말에는 가락1동을 제외하고 693통에 4,500개 반이 있습니다. 위례동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14개 통 78개 반이 증가되고 해서 지금 현재는 700개 통, 4,071개 반에 대해서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통장한테 지원되는 신문은 공공성이 강한 서울신문을 100% 지원하고 있고요. 반장들한테는 서울신문을 포함해서 경향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 헤럴드경제 등 총 5개의 매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서울신문의 구독료가 월 얼마입니까?
●홍보담당관 서명호
일간지는 단가가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 5,000원입니다.
●이배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울신문은 단가가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히 1만 5,000원입니까?
●홍보담당관 서명호 예, 맞습니다. 1만 5,000원입니다.
지금 서울신문의 구독료가 월 얼마입니까?
●홍보담당관 서명호
일간지는 단가가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 5,000원입니다.
●이배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울신문은 단가가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히 1만 5,000원입니까?
●홍보담당관 서명호 예, 맞습니다. 1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우리 통·반장님들한테 우리 지역신문이 배달되는 게 아니고 일간지 중앙지가 배달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예, 방금 말씀드린 그 신문들이요.
●위원장 이혜숙 예,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지역신문이 들어가야…
과장님!
우리 통·반장님들한테 우리 지역신문이 배달되는 게 아니고 일간지 중앙지가 배달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예, 방금 말씀드린 그 신문들이요.
●위원장 이혜숙 예,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지역신문이 들어가야…
○이정인 위원
아니 밑에도 지방 및 지역신문해서 반장 및 실·과용 있잖아요? 반장이 그 반장이 아니에요?
아니 밑에도 지방 및 지역신문해서 반장 및 실·과용 있잖아요? 반장이 그 반장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혜숙
그것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중앙일간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반장들한테 지역신문이 배부됩니다.
●위원장 이혜숙
그래야 되겠죠.
●홍보담당관 서명호 반장들한테 배부되는 지역신문은 DM발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정신문이라든가 송파신문, 구민신문, 동부신문, 토요저널 이렇게 5개 지역신문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한해서는.
그것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중앙일간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반장들한테 지역신문이 배부됩니다.
●위원장 이혜숙
그래야 되겠죠.
●홍보담당관 서명호 반장들한테 배부되는 지역신문은 DM발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정신문이라든가 송파신문, 구민신문, 동부신문, 토요저널 이렇게 5개 지역신문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한해서는.
○이배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기왕이면 반장님들한테는 원하시는 분한테 지역신문 위주로 배포를 하고, 통장님들한테 정부의 대변신문이고 그러니까 서울신문을 배포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서명호
글쎄, 그것은 지금까지 서울신문이 공공성이 강하고 또 중앙일간지 중에서 자치행정 면을 제일 많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중앙일간지 중에 하나는 통·반장님들이 반드시 봐야 할 구독신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신문의 경우는 지역 위주로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국 기초지자체 그런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게 중앙일간지, 서울신문의 역할이거든요. 지역신문은 다른 기초지자체 넓은 광역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일간지 중에서 서울신문 하나 정도는 자치행정 뉴스를 제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봐줘야 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보담당관 서명호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4쪽 간행물 구독과 관련해서 인터넷신문 구독료에서 연합뉴스 100만원, 뉴시스에 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는 국내 뉴스 통신사로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뉴스통신진흥법」과 「저작권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언론사나 행정기관에서도 구독료를 통신사에 지급하고 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통신사를 통해서 메이저 언론사와 네이버, 다음 등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포털에 우리 구 뉴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기왕이면 반장님들한테는 원하시는 분한테 지역신문 위주로 배포를 하고, 통장님들한테 정부의 대변신문이고 그러니까 서울신문을 배포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서명호
글쎄, 그것은 지금까지 서울신문이 공공성이 강하고 또 중앙일간지 중에서 자치행정 면을 제일 많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중앙일간지 중에 하나는 통·반장님들이 반드시 봐야 할 구독신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신문의 경우는 지역 위주로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국 기초지자체 그런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게 중앙일간지, 서울신문의 역할이거든요. 지역신문은 다른 기초지자체 넓은 광역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일간지 중에서 서울신문 하나 정도는 자치행정 뉴스를 제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봐줘야 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보담당관 서명호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4쪽 간행물 구독과 관련해서 인터넷신문 구독료에서 연합뉴스 100만원, 뉴시스에 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는 국내 뉴스 통신사로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뉴스통신진흥법」과 「저작권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언론사나 행정기관에서도 구독료를 통신사에 지급하고 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통신사를 통해서 메이저 언론사와 네이버, 다음 등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포털에 우리 구 뉴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구독료가 아니고 광고료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우리 뉴스를 인터넷신문에 실리게 하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예.
●이정인 위원
그런데 왜 신문구독료에 들어가 있죠?
●홍보담당관 서명호
그것도 하나의 구독료 개념으로 보는 거죠.
●이정인 위원
이게 우리 구정홍보잖아요? 의미가 구정을 홍보한다는 의미지, 우리가 그 신문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못 편성된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통신사에서 그것을 포털에 올려야만 가능한데 그냥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용을 지급해야만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 이렇게 포털사이트에 올라가야만 저희 뉴스를 볼 수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우리 송파구청 뉴스를 보려면 임의로 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그 뉴스를 제공해 줘서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 뉴스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다음 분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서명호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97쪽의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사무관리비 중 취재복 구매내역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노트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방송국에는 상근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 직원이 현장 취재하기 위해서 착용할 취재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동복을 구매해서 지급하였으며 활동이 어려운 시기, 여름이나 겨울에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취재복을 구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홍보담당관 서명호
예. 금년도에는 겨울에 했는데 내년에는 여름에 해서 5명이 입는 취재복이 되겠습니다. 매년 편성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위원님들의 답변을 다시 기다리지 마시고 계속 답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예, 알겠습니다.
장비 구입은 구정홍보 영상물 상영 시에 필요한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노트북이 2009년도에 구매한 노트북인데 성능 저하와 용량 저하로 장비구입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7쪽의 구정소식지는 동주민센터에서 통장을 통해 배부하는데 아파트는 입구에 비치하고 빌라 등 일반주택은 계단에 비치해서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도록 하는데 사실상 폐지 수집하는 사람이 수거해 가는 실정으로 과연 이렇게 많이 발행해야 하는지와, 90쪽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가 오히려 짧은 시간 내 홍보가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홍보 매체별 장단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정소식지 발행은 2013년도에 24만부에서 2014년도에 23만부로 1만부 줄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구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가 고심 끝에 자체 내에서 3만부를 줄인 20만부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식지 배포율은 2014년도 85%에서 금년에 74%로 크게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정소식지는 홍보담당관에서 기획·편집해서 인쇄 후에 각 동에 배포하고 각 동에서는 통·반장을 통해 반상회 전에 각 가정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발행부수 감소로 배포율이 전체 세대수 대비해서 74% 수준으로 하락해서 한 가구 1부씩 배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주거형태나 세대 유형이 다양화되어서 100% 적기에 배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포실태를 수시로 무작위 확인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각 동장에게 직원 및 통·반장 교육을 통해서 정확히 전달하고 사후에 확인하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와 합동으로 실태를 점검하는 등 적기에 배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소식지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 요구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의 주요 역점사업과 행사, 생활정보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구정소식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정소식지는 지면 발행을 통해 중요한 기사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장기간 보관해서 구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면에 익숙한 중년층 이상의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매체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50세 인구가 21만명 이상이 넘고 3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면 독자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발행비용 부담으로 전 세대에 100% 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구민여론조사 결과, 구정소식을 접하는 경로로써 소식지를 택한 응답이 4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소식지가 아직도 저희에게는 중요하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는 예를 들면 대테러 경보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나 황사경보 전파 등 시기적절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 6월 유행했던 메르스 관련 사태 때 소식지는 미리 발간이 되었는데 주민들에게 홍보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과 합의한 끝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에 한 20일간 감염예방수칙을 계속 주민들에게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소식지가 발간된 이후에 주민들에게 전파가 됨으로써 많은 주민들로부터 홍보 효과가 좋았다는 칭찬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밀접한 엘리베이터 내 반복 상영으로 무의식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되는 효과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매체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해서 구민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증대하는 효과로 연계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들께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까지 말씀을 안 하셔도 각자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의한지 알고 계시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구독료가 아니고 광고료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우리 뉴스를 인터넷신문에 실리게 하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예.
●이정인 위원
그런데 왜 신문구독료에 들어가 있죠?
●홍보담당관 서명호
그것도 하나의 구독료 개념으로 보는 거죠.
●이정인 위원
이게 우리 구정홍보잖아요? 의미가 구정을 홍보한다는 의미지, 우리가 그 신문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못 편성된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통신사에서 그것을 포털에 올려야만 가능한데 그냥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용을 지급해야만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 이렇게 포털사이트에 올라가야만 저희 뉴스를 볼 수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우리 송파구청 뉴스를 보려면 임의로 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그 뉴스를 제공해 줘서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 뉴스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다음 분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서명호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97쪽의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사무관리비 중 취재복 구매내역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노트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방송국에는 상근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 직원이 현장 취재하기 위해서 착용할 취재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동복을 구매해서 지급하였으며 활동이 어려운 시기, 여름이나 겨울에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취재복을 구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홍보담당관 서명호
예. 금년도에는 겨울에 했는데 내년에는 여름에 해서 5명이 입는 취재복이 되겠습니다. 매년 편성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위원님들의 답변을 다시 기다리지 마시고 계속 답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예, 알겠습니다.
장비 구입은 구정홍보 영상물 상영 시에 필요한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노트북이 2009년도에 구매한 노트북인데 성능 저하와 용량 저하로 장비구입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7쪽의 구정소식지는 동주민센터에서 통장을 통해 배부하는데 아파트는 입구에 비치하고 빌라 등 일반주택은 계단에 비치해서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도록 하는데 사실상 폐지 수집하는 사람이 수거해 가는 실정으로 과연 이렇게 많이 발행해야 하는지와, 90쪽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가 오히려 짧은 시간 내 홍보가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홍보 매체별 장단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정소식지 발행은 2013년도에 24만부에서 2014년도에 23만부로 1만부 줄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구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가 고심 끝에 자체 내에서 3만부를 줄인 20만부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식지 배포율은 2014년도 85%에서 금년에 74%로 크게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정소식지는 홍보담당관에서 기획·편집해서 인쇄 후에 각 동에 배포하고 각 동에서는 통·반장을 통해 반상회 전에 각 가정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발행부수 감소로 배포율이 전체 세대수 대비해서 74% 수준으로 하락해서 한 가구 1부씩 배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주거형태나 세대 유형이 다양화되어서 100% 적기에 배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포실태를 수시로 무작위 확인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각 동장에게 직원 및 통·반장 교육을 통해서 정확히 전달하고 사후에 확인하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와 합동으로 실태를 점검하는 등 적기에 배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소식지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 요구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의 주요 역점사업과 행사, 생활정보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구정소식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정소식지는 지면 발행을 통해 중요한 기사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장기간 보관해서 구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면에 익숙한 중년층 이상의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매체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50세 인구가 21만명 이상이 넘고 3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면 독자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발행비용 부담으로 전 세대에 100% 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구민여론조사 결과, 구정소식을 접하는 경로로써 소식지를 택한 응답이 4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소식지가 아직도 저희에게는 중요하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는 예를 들면 대테러 경보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나 황사경보 전파 등 시기적절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 6월 유행했던 메르스 관련 사태 때 소식지는 미리 발간이 되었는데 주민들에게 홍보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과 합의한 끝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에 한 20일간 감염예방수칙을 계속 주민들에게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소식지가 발간된 이후에 주민들에게 전파가 됨으로써 많은 주민들로부터 홍보 효과가 좋았다는 칭찬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밀접한 엘리베이터 내 반복 상영으로 무의식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되는 효과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매체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해서 구민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증대하는 효과로 연계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들께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까지 말씀을 안 하셔도 각자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의한지 알고 계시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
잠깐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예, 유영수 위원님.
●유영수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할 때 이따 답변이 끝난 마지막에 참고해 놓으셨다가 추가 질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다 보면 밤새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놓으셨다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예, 유영수 위원님.
●유영수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할 때 이따 답변이 끝난 마지막에 참고해 놓으셨다가 추가 질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다 보면 밤새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놓으셨다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유영수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하든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물론 타당성은 있지만 또 답변을 듣다 보면 서로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 방식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잠깐 정회해서 의논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하던 방식대로 할까요?
●박재현 위원
유영수 위원님은 너무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거니까 조금 짧게, 짧게.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지금 하던 방식대로 하되 과장님들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 간단하게 꼭 필요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호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명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안전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하든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물론 타당성은 있지만 또 답변을 듣다 보면 서로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 방식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잠깐 정회해서 의논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하던 방식대로 할까요?
●박재현 위원
유영수 위원님은 너무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거니까 조금 짧게, 짧게.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지금 하던 방식대로 하되 과장님들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 간단하게 꼭 필요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호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명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안전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안전담당관 이희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115쪽 방범용 CCTV 설치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CCTV 설치예산의 감소이유는 방범용 CCTV가 2015년도에 구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구비로 2,000만원, 1대분만 편성되었고 1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5년도 금년에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금 14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78대를 설치하였는데 특별교부세 확보에 우리 구 지역 국회의원 세 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도와주셔서 예상치 않았던 CCTV 78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국민안전처가 발족되고 1년이 되었고 2016년도 예산을 국민안전처가 계획한 사업대로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차례 안전담당관 교육이나 회의를 받으면서 금년도와 같은 CCTV 설치비 등 특별교부세가 상당액 있다는 것을 국민안전처 직원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좀 부지런히 움직이고 또 국회의원이나 시·구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국·시비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생각되어서 구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1대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구민의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115쪽 방범용 CCTV 설치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CCTV 설치예산의 감소이유는 방범용 CCTV가 2015년도에 구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구비로 2,000만원, 1대분만 편성되었고 1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5년도 금년에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금 14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78대를 설치하였는데 특별교부세 확보에 우리 구 지역 국회의원 세 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도와주셔서 예상치 않았던 CCTV 78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국민안전처가 발족되고 1년이 되었고 2016년도 예산을 국민안전처가 계획한 사업대로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차례 안전담당관 교육이나 회의를 받으면서 금년도와 같은 CCTV 설치비 등 특별교부세가 상당액 있다는 것을 국민안전처 직원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좀 부지런히 움직이고 또 국회의원이나 시·구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국·시비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생각되어서 구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1대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구민의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이니 국민안전처니 이런 데에서 많은 CCTV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비를 충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이신 거잖아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건 제가 추가로 다음 답변 때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
●안전담당관 이희병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대분 10억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 사유는 특별교부세가 늦게 교부되면서 CCTV 설치에 필요한 행정 소요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했고 내년 초에 바로 설치가 가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CCTV 설치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CCTV 설치대수가 좀 적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 기준으로 봐도 민원 203건을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많이 확보되면서 116대를 설치했는데 이것으로 봐도 민원에 비해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가 경찰청 소관업무라고 본다고 하셨는데, 현재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CCTV 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담당관 입장에서 관련규정을 찾아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것에 근거해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CCTV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청에서는 교통 관련해서 과속이나 신호위반 관련된 예산을 서울시경에서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방범이나 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무단투기 이런 분야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올해년도는 국민안전처나 경찰청이나 다른 상위 부서에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 예산은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편성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저희 안전담당 부서에서는 많은 민원과 담당 부서의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CCTV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건 알겠는데 편성을 안 하셨잖아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을 보내기 전에 예산부서와 많은 협의를 거치고, 또 구 전반에 대한 예산 상태를 고려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전반에 대한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감소가 되었고, 예산부서와도 상의했는데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공백이 없도록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이니 국민안전처니 이런 데에서 많은 CCTV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비를 충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이신 거잖아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건 제가 추가로 다음 답변 때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
●안전담당관 이희병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대분 10억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 사유는 특별교부세가 늦게 교부되면서 CCTV 설치에 필요한 행정 소요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했고 내년 초에 바로 설치가 가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CCTV 설치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CCTV 설치대수가 좀 적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 기준으로 봐도 민원 203건을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많이 확보되면서 116대를 설치했는데 이것으로 봐도 민원에 비해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가 경찰청 소관업무라고 본다고 하셨는데, 현재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CCTV 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담당관 입장에서 관련규정을 찾아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것에 근거해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CCTV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청에서는 교통 관련해서 과속이나 신호위반 관련된 예산을 서울시경에서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방범이나 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무단투기 이런 분야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올해년도는 국민안전처나 경찰청이나 다른 상위 부서에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 예산은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편성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저희 안전담당 부서에서는 많은 민원과 담당 부서의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CCTV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건 알겠는데 편성을 안 하셨잖아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을 보내기 전에 예산부서와 많은 협의를 거치고, 또 구 전반에 대한 예산 상태를 고려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전반에 대한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감소가 되었고, 예산부서와도 상의했는데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공백이 없도록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김순애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정리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2015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14억 5,000만원을 받아서 78대를 지금 설치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50대분은 장소가 다 선정되고,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78대를 받아서 하는데 50대는 아직 명시이월 되어서 설치가 안 된 부분이잖아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장소가 다 선정되어 있고 설치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저희 송파구 전체 설치되어 있는 CCTV 현황이 지금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몇 %라는 게 민원에 대한 말씀이죠?
●김순애 위원
예.
●안전담당관 이희병
저희가 전체 2009년 이전 자료를 통합했고 2010년~2015년도까지 했는데 1,781건의 민원에 설치대수 예정 50대까지 해서 667대입니다. 그래서 37.5%입니다.
●김순애 위원
37.5%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2015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특교로 CCTV 설치비를 송파구에 내려줬는데 2016년도에도 과연 이 CCTV 설치비가 국민안전처로부터 송파구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금년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총선 때문에 세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셔서 저희 송파구에 CCTV를 설치했지만, 내년도에 어떻게 될 상황일지 모르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에 차라리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송파구에 돈이 없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했지만 지금 CCTV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해줬는데 우리 지역에도 해 주십시오.’하는 민원이 차라리 역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은 그나마 몇 대라도 구에서 구비를 확정해서 설치해 나가야 이게 해소가 되는 것이지, 앞으로 이럴 것이다, 국민안전처에서 줄 것이다, 이것 가지고 할 것이다, 이런 것 가지고는 추정치가 안 나오니까.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다른 예산을 쓰기 위해서 CCTV 설치 예산액이 삭감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전담당관 이희병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1대당 2,000만원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은 아닌데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논의를 하시고 이런 가운데 계수조정을 하시면서 증액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원론적인 것으로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결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식견으로 CCTV 설치 예산에 대한 최선의 예산심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김순애 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굉장히 논란 끝에 저희가 4대를 증액해서 8,000만원을 증액해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확률이 있으니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것은 아닙니다. 8,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저희는 더 해 주시면 감사하죠.
과장님! 김순애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정리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2015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14억 5,000만원을 받아서 78대를 지금 설치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50대분은 장소가 다 선정되고,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78대를 받아서 하는데 50대는 아직 명시이월 되어서 설치가 안 된 부분이잖아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장소가 다 선정되어 있고 설치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저희 송파구 전체 설치되어 있는 CCTV 현황이 지금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몇 %라는 게 민원에 대한 말씀이죠?
●김순애 위원
예.
●안전담당관 이희병
저희가 전체 2009년 이전 자료를 통합했고 2010년~2015년도까지 했는데 1,781건의 민원에 설치대수 예정 50대까지 해서 667대입니다. 그래서 37.5%입니다.
●김순애 위원
37.5%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2015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특교로 CCTV 설치비를 송파구에 내려줬는데 2016년도에도 과연 이 CCTV 설치비가 국민안전처로부터 송파구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금년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총선 때문에 세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셔서 저희 송파구에 CCTV를 설치했지만, 내년도에 어떻게 될 상황일지 모르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에 차라리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송파구에 돈이 없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했지만 지금 CCTV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해줬는데 우리 지역에도 해 주십시오.’하는 민원이 차라리 역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은 그나마 몇 대라도 구에서 구비를 확정해서 설치해 나가야 이게 해소가 되는 것이지, 앞으로 이럴 것이다, 국민안전처에서 줄 것이다, 이것 가지고 할 것이다, 이런 것 가지고는 추정치가 안 나오니까.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다른 예산을 쓰기 위해서 CCTV 설치 예산액이 삭감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전담당관 이희병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1대당 2,000만원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은 아닌데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논의를 하시고 이런 가운데 계수조정을 하시면서 증액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원론적인 것으로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결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식견으로 CCTV 설치 예산에 대한 최선의 예산심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김순애 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굉장히 논란 끝에 저희가 4대를 증액해서 8,000만원을 증액해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확률이 있으니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것은 아닙니다. 8,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저희는 더 해 주시면 감사하죠.
○이정인 위원
과장님! 다른 질의 하나 드릴게요.
방범용 CCTV값이 상당히 비싸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최근에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블랙박스는 범죄수사 쪽에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이정인 위원
아니, 방범용 CCTV는 설치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차량용 블랙박스라 그래서 자치구에서 요즘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 견해가 어떻느냐고 여쭤본 건데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여서 죄송합니다만 또 국민안전처 쪽에서는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화소수가 200만 화소 이상 되는 설치를 화소수 기준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용 CCTV가 많은 도움은 되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질의 하나 드릴게요.
방범용 CCTV값이 상당히 비싸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최근에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블랙박스는 범죄수사 쪽에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이정인 위원
아니, 방범용 CCTV는 설치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차량용 블랙박스라 그래서 자치구에서 요즘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 견해가 어떻느냐고 여쭤본 건데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여서 죄송합니다만 또 국민안전처 쪽에서는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화소수가 200만 화소 이상 되는 설치를 화소수 기준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용 CCTV가 많은 도움은 되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잠시만요. 짧은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CCTV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역민원 들어온 예도 있습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역민원이라면…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는데 사생활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선정할 때 아, 이쪽에 우리 못하겠다는…
●안전담당관 이희병
위치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 비율은 어떻게 내죠? 계량화시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런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조금만 틀어 달라 이런…
●박재현 위원
그렇죠. 왜냐면 결국은 순기능대비 역기능이라는 건 자기 사생활에 대한 노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아주 미미하다고 보셔도,
●박재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담당관 이희병
유영수 위원님께서 128쪽 안전담당관 기본경비 증가사유를 말씀하셨는데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안전담당관이 2015년 1월 1일자로 신설되면서 2016년에 지금 처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여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13명에서 15명으로 현인원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고요. 자산취득비가 행정차량을 대체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13년 된 행정차량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수선유지비가 과다 소요돼서 현재 운행을 자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체 취득비 2,500만원, 그래서 약 3,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110쪽 자율방재단 설립근거, 증액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 대책법」제66조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26개 동에 단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이렇게 재난 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174만원 증액되었는데 재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험금이 200만원 추가되었고, 또 위례동이 개청되면서 위례동에 대한 활동비 80만원 해서 28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일부 일반운영비가 감소되었는데 민간인에 대한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액에서 1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혹시 바로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타과 하고 중간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중 안전담당관 소관 내용을 보면 이 사업내용들이, 물론 우리 조례 항목에 아주 부합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 사업내용들이 대부분 일반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재난안전기금 수익금은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출돼서 사용되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안전교실, 홍보물 제작 뭐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 편성해도 될 사항 같은데 굳이 이렇게 기금에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하셔도 되고 이따가 하셔도 됩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희병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문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짧은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CCTV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역민원 들어온 예도 있습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역민원이라면…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는데 사생활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선정할 때 아, 이쪽에 우리 못하겠다는…
●안전담당관 이희병
위치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 비율은 어떻게 내죠? 계량화시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런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조금만 틀어 달라 이런…
●박재현 위원
그렇죠. 왜냐면 결국은 순기능대비 역기능이라는 건 자기 사생활에 대한 노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아주 미미하다고 보셔도,
●박재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담당관 이희병
유영수 위원님께서 128쪽 안전담당관 기본경비 증가사유를 말씀하셨는데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안전담당관이 2015년 1월 1일자로 신설되면서 2016년에 지금 처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여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13명에서 15명으로 현인원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고요. 자산취득비가 행정차량을 대체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13년 된 행정차량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수선유지비가 과다 소요돼서 현재 운행을 자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체 취득비 2,500만원, 그래서 약 3,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110쪽 자율방재단 설립근거, 증액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 대책법」제66조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26개 동에 단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이렇게 재난 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174만원 증액되었는데 재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험금이 200만원 추가되었고, 또 위례동이 개청되면서 위례동에 대한 활동비 80만원 해서 28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일부 일반운영비가 감소되었는데 민간인에 대한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액에서 1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혹시 바로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타과 하고 중간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중 안전담당관 소관 내용을 보면 이 사업내용들이, 물론 우리 조례 항목에 아주 부합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 사업내용들이 대부분 일반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재난안전기금 수익금은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출돼서 사용되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안전교실, 홍보물 제작 뭐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 편성해도 될 사항 같은데 굳이 이렇게 기금에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하셔도 되고 이따가 하셔도 됩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희병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문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9,2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중에서 직장 어린이집 확장 공사에 8,000만원을 증액했는데 확장을 했을 때 어린이 수용인원은 몇 명이고 현재 대기자는 몇 명인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규모는 약 한 385㎡ 해서 한 12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육인원이 74명입니다. 정원도 74명인데 꽉 채워진 상태이고, 현재 직원들 대기인원이 18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즘 출산율도 저하되고 해서 가능하면 직원들이 출산을 많이 해서 어린이집에 애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 청사 실정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나마 교통민원 그쪽에 서고가 있었습니다. 한 37㎡, 11평 정도 되는데 그나마도 옆으로 붙여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한 8,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총 9명을 추가로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9,2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중에서 직장 어린이집 확장 공사에 8,000만원을 증액했는데 확장을 했을 때 어린이 수용인원은 몇 명이고 현재 대기자는 몇 명인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규모는 약 한 385㎡ 해서 한 12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육인원이 74명입니다. 정원도 74명인데 꽉 채워진 상태이고, 현재 직원들 대기인원이 18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즘 출산율도 저하되고 해서 가능하면 직원들이 출산을 많이 해서 어린이집에 애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 청사 실정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나마 교통민원 그쪽에 서고가 있었습니다. 한 37㎡, 11평 정도 되는데 그나마도 옆으로 붙여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한 8,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총 9명을 추가로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공사해서 9명 추가해도 대기자 수는 많네요?
●총무과장 전익문
그렇죠. 지금 현재 189명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이 일부밖에 안 됩니다.
●김정열 위원
공간이 더 많으면 확충해서 더 수용하면 좋은데, 그렇죠?
●총무과장 전익문
그 주위에 방이동이라든지 사설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다음에는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그중에서 긴급보수비 4,0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인가 질의하셨고,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민회관도 지은 지 2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기판넬, MCC 판넬이라고 모든 전기시설을 컨트롤하는 판넬인데 이게 낡아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1억 2,000만원을 주고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건물이 이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건물 유지보수, 긴급보수가 항상 오래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4,000만원을 일단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의회에 온수를 공급하는 온수탱크가 파손돼서 긴급공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성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하는데 대체인력 인건비가 6억 2,500만원에서 4억 6,500만원으로 1억 5,9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부터 6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줬는데 지금 8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지금 많은 여직원들이 실제 한 3년까지 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3년간 휴직한 여성 직원들이 복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명 정도면 대체인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이래서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7명분 1억 5,900만원 정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양성 예산이 6,1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사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교육입니다. 직원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특정업무에 필요한 그런 것을 교육시켰는데 이것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갈 수 있도록 대학이나 국내 대학교 위탁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학 학과라든지 특수학과에 지원했던 2,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내 대학교 위탁교육비 500만원, 직장 어학강좌 500만원을 편성하고 나니까 1,1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인력운영비가 증가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은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는 행정운영비 증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일단 2016년도 기준 인건비 상승은 국가에서 잡은 게 3%입니다. 그리고 인력도 한 10여 명 이상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호봉 상승분 포함해서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총무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몇 페이지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좀 파악하실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예, 알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서 약 4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무슨 내역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청사가 지은 지 약 30년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설 교체라든지 보수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어린이집 확장, 노후기기 교체 또 기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겁니다. 당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다, 수용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약 4억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청사 구축에서 약 4,5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내역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승강기에 대해서는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하셨습니다.
5,000만원 정도가 승강기 교체 비용입니다. 신관에 있는 2호기인데요, 오른 쪽 것 약 17년 됐습니다. 나머지 3개는 회사에서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한데 이것만 제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도 알지를 못하고 즉시 조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층 몇 층 어떤 구간을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그것도 원격으로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전혀 제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도 있고 실제 멈춰 선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이 갇혀서 고생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내년에 교체해야 된다. 그 금액이 5,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169페이지,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는 아까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에서 약 4,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올해는 45명이 공로연수를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37명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8명 정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해서 500만원×8명 해서 4,00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186페이지,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예산 감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 직원 및 가족복지에서 7,9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은 무슨 내역이냐 질의하셨는데 여기에서,
●유영수 위원
증액이 6,200만원 됐는데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4,230만원은 직원들 생일선물입니다.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복지포인트에서 3만원을 추가 지급했던 내용인데 시간제 임시계약직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이라든지 이런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복지포인트를 그동안 우리 일반직의 2분의 1만 줬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시간에 맞춰 줘라, 7시간 근무를 하면 8분의 7, 우리가 8시간 근무니까요. 그 다음에 5시간을 근무하면 8분의 5를 줘라. 정확하게 이렇게 주도록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복지포인트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더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던 3만원 추가 생일선물비가 별도로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만원 해서 4,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서비스가 2,000만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 장제비 외 장례를 치를 때 필요한 장례용품, 여러 가지 소모품 등을 직원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197페이지, 소통과 비전의 파트너십에서 약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이냐?
저희들이 매년 직원들의 소통을 위해서 6급 이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회를 했습니다. 100여 명씩 해서 2회를 했고, 내년에는 이것을 3회로 늘리면서 직급 구분 없이 5급, 4급 전부 포함해서 같이 합동으로 할 계획을 가지다 보니까 2회에서 3회로 1회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공사해서 9명 추가해도 대기자 수는 많네요?
●총무과장 전익문
그렇죠. 지금 현재 189명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이 일부밖에 안 됩니다.
●김정열 위원
공간이 더 많으면 확충해서 더 수용하면 좋은데, 그렇죠?
●총무과장 전익문
그 주위에 방이동이라든지 사설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다음에는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그중에서 긴급보수비 4,0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인가 질의하셨고,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민회관도 지은 지 2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기판넬, MCC 판넬이라고 모든 전기시설을 컨트롤하는 판넬인데 이게 낡아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1억 2,000만원을 주고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건물이 이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건물 유지보수, 긴급보수가 항상 오래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4,000만원을 일단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의회에 온수를 공급하는 온수탱크가 파손돼서 긴급공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성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하는데 대체인력 인건비가 6억 2,500만원에서 4억 6,500만원으로 1억 5,9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부터 6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줬는데 지금 8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지금 많은 여직원들이 실제 한 3년까지 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3년간 휴직한 여성 직원들이 복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명 정도면 대체인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이래서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7명분 1억 5,900만원 정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양성 예산이 6,1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사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교육입니다. 직원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특정업무에 필요한 그런 것을 교육시켰는데 이것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갈 수 있도록 대학이나 국내 대학교 위탁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학 학과라든지 특수학과에 지원했던 2,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내 대학교 위탁교육비 500만원, 직장 어학강좌 500만원을 편성하고 나니까 1,1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인력운영비가 증가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은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는 행정운영비 증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일단 2016년도 기준 인건비 상승은 국가에서 잡은 게 3%입니다. 그리고 인력도 한 10여 명 이상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호봉 상승분 포함해서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총무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몇 페이지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좀 파악하실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예, 알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서 약 4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무슨 내역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청사가 지은 지 약 30년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설 교체라든지 보수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어린이집 확장, 노후기기 교체 또 기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겁니다. 당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다, 수용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약 4억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청사 구축에서 약 4,5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내역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승강기에 대해서는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하셨습니다.
5,000만원 정도가 승강기 교체 비용입니다. 신관에 있는 2호기인데요, 오른 쪽 것 약 17년 됐습니다. 나머지 3개는 회사에서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한데 이것만 제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도 알지를 못하고 즉시 조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층 몇 층 어떤 구간을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그것도 원격으로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전혀 제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도 있고 실제 멈춰 선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이 갇혀서 고생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내년에 교체해야 된다. 그 금액이 5,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169페이지,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는 아까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에서 약 4,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올해는 45명이 공로연수를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37명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8명 정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해서 500만원×8명 해서 4,00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186페이지,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예산 감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 직원 및 가족복지에서 7,9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은 무슨 내역이냐 질의하셨는데 여기에서,
●유영수 위원
증액이 6,200만원 됐는데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4,230만원은 직원들 생일선물입니다.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복지포인트에서 3만원을 추가 지급했던 내용인데 시간제 임시계약직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이라든지 이런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복지포인트를 그동안 우리 일반직의 2분의 1만 줬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시간에 맞춰 줘라, 7시간 근무를 하면 8분의 7, 우리가 8시간 근무니까요. 그 다음에 5시간을 근무하면 8분의 5를 줘라. 정확하게 이렇게 주도록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복지포인트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더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던 3만원 추가 생일선물비가 별도로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만원 해서 4,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서비스가 2,000만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 장제비 외 장례를 치를 때 필요한 장례용품, 여러 가지 소모품 등을 직원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197페이지, 소통과 비전의 파트너십에서 약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이냐?
저희들이 매년 직원들의 소통을 위해서 6급 이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회를 했습니다. 100여 명씩 해서 2회를 했고, 내년에는 이것을 3회로 늘리면서 직급 구분 없이 5급, 4급 전부 포함해서 같이 합동으로 할 계획을 가지다 보니까 2회에서 3회로 1회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조금 전에 장례비용을 지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소모품.
●위원장 이혜숙
그런데 192페이지에 보면 부조급여 지급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위로금조로 나가는데 또 자재를 사주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의문스럽네요?
●총무과장 전익문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조급여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실제 지급되는 비용이고, 그렇지만 장례를 치르면서 또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되도록 소모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장례비용을 지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소모품.
●위원장 이혜숙
그런데 192페이지에 보면 부조급여 지급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위로금조로 나가는데 또 자재를 사주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의문스럽네요?
●총무과장 전익문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조급여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실제 지급되는 비용이고, 그렇지만 장례를 치르면서 또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되도록 소모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이정인 위원
소모품이 뭐예요?
●총무과장 전익문
필요한 컵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정인 위원
컵, 접시, 젓가락, 숟가락 이런 것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전익문 예.
소모품이 뭐예요?
●총무과장 전익문
필요한 컵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정인 위원
컵, 접시, 젓가락, 숟가락 이런 것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전익문 예.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금액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하여튼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숙
예, 계속 답변하십시오.
●류승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혜숙
류승보 위원님!
●류승보 위원
상조회는 없나요?
●총무과장 전익문
지금 상조회는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아니, 우리 송파구?
●총무과장 전익문
송파구 자체는 없습니다. 서울시 상조회가 있어서 저희들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서 하고…
●류승보 위원
그러면 서울시 상조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 직원이 그런 상을 당했다 그러면 상조회에서는 뭘 해 주는데요? 부조금만 줘요?
●총무과장 전익문
한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퇴직할 때 거기서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2,000~3,000원 직급에 따라서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소모품이라는 것은 통상 상조회에서 컵이니 이런 것들 그런 비품대를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그런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상조회사에 든 사람도 있겠지만 안 든 사람도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류승보 위원
보험에서도 정액보험이 있고…
●위원장 이혜숙
류승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지요.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입 부분 7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행감자료에서 봤을 때 우리 청사 안에 은행과 여행사가 있는데 우리은행은 128만원 정도 되고 여행사는 한 200여 만원 되는데 이 금액 차이가 왜 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사용료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한 겁니다. 부지평가액은 공시지가고요, 건물평가액은 세무과에서 산정해 놓은 건물평가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합하고 거기다가 요일을 곱하고 1년 날짜 1할 계산해서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른 것은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 공시지가의 건물평가액이 들어간 것이고요, 여행사는 올해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건물평가액과 공시지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공유면적이 거의 없이 딱 차단되어 있어서 그 면적만 받는데 여행사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면적이 조금 다르더라도 공유면적을 조금 더 받아서 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작년 공시지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금액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하여튼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숙
예, 계속 답변하십시오.
●류승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혜숙
류승보 위원님!
●류승보 위원
상조회는 없나요?
●총무과장 전익문
지금 상조회는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아니, 우리 송파구?
●총무과장 전익문
송파구 자체는 없습니다. 서울시 상조회가 있어서 저희들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서 하고…
●류승보 위원
그러면 서울시 상조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 직원이 그런 상을 당했다 그러면 상조회에서는 뭘 해 주는데요? 부조금만 줘요?
●총무과장 전익문
한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퇴직할 때 거기서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2,000~3,000원 직급에 따라서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소모품이라는 것은 통상 상조회에서 컵이니 이런 것들 그런 비품대를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그런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상조회사에 든 사람도 있겠지만 안 든 사람도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류승보 위원
보험에서도 정액보험이 있고…
●위원장 이혜숙
류승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지요.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입 부분 7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행감자료에서 봤을 때 우리 청사 안에 은행과 여행사가 있는데 우리은행은 128만원 정도 되고 여행사는 한 200여 만원 되는데 이 금액 차이가 왜 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사용료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한 겁니다. 부지평가액은 공시지가고요, 건물평가액은 세무과에서 산정해 놓은 건물평가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합하고 거기다가 요일을 곱하고 1년 날짜 1할 계산해서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른 것은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 공시지가의 건물평가액이 들어간 것이고요, 여행사는 올해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건물평가액과 공시지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공유면적이 거의 없이 딱 차단되어 있어서 그 면적만 받는데 여행사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면적이 조금 다르더라도 공유면적을 조금 더 받아서 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작년 공시지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박재현 위원
공시지가를 근거자료로 얘기하시면 굉장히 납득이 안 가고요. 왜냐하면 제가 질의했을 때 얘기했지만 은행은 평방미터당 128만원, 여행사는 251만원이에요. 같은 건물에 있는 공시지가가 1년 사이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뒤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막혀있고 앞에 좀 배타적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약간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계약서를 할 때 그렇게 합니까? 지금 실제로 얼마 쓰는지 몰라도 행감자료에는 자기네 사용하는 임대면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나 산정요율은 건물이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같은 건물에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전익문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산출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은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모르시는 거네요?
●총무과장 전익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면적이 여행사는 더 산정이 됐다. 왜냐하면 앞에 의자를 놓고 손님들이 앉아서 답변을 하고 길이가 쭉 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산정되었다는 얘기죠. 우리은행은 완전히 배타적인…
●박재현 위원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이쪽에서 임대료를 받는 면적이 그것을 포함하는 것인지, 계약면적이라면 보통 이렇게 딱 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별도의 공유면적이 있다고 거기에 대해 별도로 계약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그건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예.
●총무과장 전익문
138페이지 공공운영비가 7억 정도 증가했는데 그 내역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당연히 경기도 어렵고 예산도 어려운데도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저희들이 계속 절감하고 있습니다. LED도 바꾸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절약하라고 하고 평가도 해서 어떤 상금도 주고 있지만 에너지 냉·난방 이것은 저희들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틀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공공요금,
●박재현 위원
됐습니다, 뭐 시간 없으니까.
중요한 건 좀 늘은 게 평년 수준이면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한 7,000만원이나 더 늘은 게 조금 납득이 안 되어서 저는 생각해서 질의한 것이고,
●총무과장 전익문
한 5% 정도 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답변은 이렇게 콕 집은 답변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 답변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다음은 140페이지 청사관리경비가 불용액이 많은데 또 왜 증액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한 7,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사실 불용액은 없고 유보액 정도가 실제 불용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청사관리 청소하시던 분들이 4명이 나갑니다. 이제 그분들을 채용하지 않고 용역인력을 외주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4명이 나가지만 2명만 채용해서 4명이 하던 효과를 노리고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 약 6,4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총무과장 전익문
지금 현재 청소하시던 분들이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그분들 네 분이 나갑니다.
●박재현 위원
네 분이 나간다고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퇴직을 하는 거죠.
●박재현 위원
예. 나가고 민간 용역을 줘서 들어오면 비용이 절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그렇죠.
●박재현 위원
그러면 하던 분들은 총액인건비 속에 들어 있으니까 안 들어온 것이고…
●총무과장 전익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 기본인건비에 들어가 있었고, 이분들은 외부인원이기 때문에 용역비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2명분에 대해서 6,400만원이 추가 편성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볼게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가로기 게양 이것도 불용액이 제법 있을 텐데 왜 또 한 200만원 정도를 증액하느냐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유보액 정도가 불용으로 되고요. 나머지는 태극기도 오래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갈아야 되거든요. 더러워지면 갈아야 됩니다. 그 제작가격도 조금씩 올라가고, 또 배너기 깃대가 오래되면 녹이 슬고 고쳐야 됩니다.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제작단가, 그 다음에 가로기를 걸고 하는 것도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비도 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200만원 정도 약간 상승시킨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통상적으로 잡아서 했다는 거죠?
●총무과장 전익문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불용액은 없습니다. 유보액밖에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유보액 자체가 불용이잖아요? 그것을 아니라고 해요?
●총무과장 전익문
거의 뭐 경직되게 그 유보액을 잡으라고 하기 때문에…
●박재현 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총무과장님과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와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냥 패스합시다.
●총무과장 전익문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무원 노사업무 추진에서 노사업무 추진비 850만원 소요근거는 뭐냐?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노와 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어떤 때는 부딪히기도 하고 또 만나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노조가 있고 또 공무직 노조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 노조도 있고. 노조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방향에 따라 수시로 그분들을 만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소요된다고 봅니다.
공시지가를 근거자료로 얘기하시면 굉장히 납득이 안 가고요. 왜냐하면 제가 질의했을 때 얘기했지만 은행은 평방미터당 128만원, 여행사는 251만원이에요. 같은 건물에 있는 공시지가가 1년 사이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뒤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막혀있고 앞에 좀 배타적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약간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계약서를 할 때 그렇게 합니까? 지금 실제로 얼마 쓰는지 몰라도 행감자료에는 자기네 사용하는 임대면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나 산정요율은 건물이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같은 건물에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전익문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산출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은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모르시는 거네요?
●총무과장 전익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면적이 여행사는 더 산정이 됐다. 왜냐하면 앞에 의자를 놓고 손님들이 앉아서 답변을 하고 길이가 쭉 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산정되었다는 얘기죠. 우리은행은 완전히 배타적인…
●박재현 위원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이쪽에서 임대료를 받는 면적이 그것을 포함하는 것인지, 계약면적이라면 보통 이렇게 딱 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별도의 공유면적이 있다고 거기에 대해 별도로 계약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그건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예.
●총무과장 전익문
138페이지 공공운영비가 7억 정도 증가했는데 그 내역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당연히 경기도 어렵고 예산도 어려운데도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저희들이 계속 절감하고 있습니다. LED도 바꾸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절약하라고 하고 평가도 해서 어떤 상금도 주고 있지만 에너지 냉·난방 이것은 저희들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틀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공공요금,
●박재현 위원
됐습니다, 뭐 시간 없으니까.
중요한 건 좀 늘은 게 평년 수준이면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한 7,000만원이나 더 늘은 게 조금 납득이 안 되어서 저는 생각해서 질의한 것이고,
●총무과장 전익문
한 5% 정도 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답변은 이렇게 콕 집은 답변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 답변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다음은 140페이지 청사관리경비가 불용액이 많은데 또 왜 증액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한 7,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사실 불용액은 없고 유보액 정도가 실제 불용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청사관리 청소하시던 분들이 4명이 나갑니다. 이제 그분들을 채용하지 않고 용역인력을 외주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4명이 나가지만 2명만 채용해서 4명이 하던 효과를 노리고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 약 6,4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총무과장 전익문
지금 현재 청소하시던 분들이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그분들 네 분이 나갑니다.
●박재현 위원
네 분이 나간다고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퇴직을 하는 거죠.
●박재현 위원
예. 나가고 민간 용역을 줘서 들어오면 비용이 절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그렇죠.
●박재현 위원
그러면 하던 분들은 총액인건비 속에 들어 있으니까 안 들어온 것이고…
●총무과장 전익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 기본인건비에 들어가 있었고, 이분들은 외부인원이기 때문에 용역비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2명분에 대해서 6,400만원이 추가 편성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볼게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가로기 게양 이것도 불용액이 제법 있을 텐데 왜 또 한 200만원 정도를 증액하느냐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유보액 정도가 불용으로 되고요. 나머지는 태극기도 오래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갈아야 되거든요. 더러워지면 갈아야 됩니다. 그 제작가격도 조금씩 올라가고, 또 배너기 깃대가 오래되면 녹이 슬고 고쳐야 됩니다.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제작단가, 그 다음에 가로기를 걸고 하는 것도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비도 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200만원 정도 약간 상승시킨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통상적으로 잡아서 했다는 거죠?
●총무과장 전익문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불용액은 없습니다. 유보액밖에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유보액 자체가 불용이잖아요? 그것을 아니라고 해요?
●총무과장 전익문
거의 뭐 경직되게 그 유보액을 잡으라고 하기 때문에…
●박재현 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총무과장님과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와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냥 패스합시다.
●총무과장 전익문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무원 노사업무 추진에서 노사업무 추진비 850만원 소요근거는 뭐냐?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노와 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어떤 때는 부딪히기도 하고 또 만나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노조가 있고 또 공무직 노조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 노조도 있고. 노조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방향에 따라 수시로 그분들을 만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소요된다고 봅니다.
○이배철 위원
수시로 만날수록 친근하게 국장님 방이든 청장님 방에서 차 한 잔 놓고 하셔야 더 가까워지고 진솔한 대화가 되는 거지, 보니까 밖에 가서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오히려 공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협의하는 것이 노측에서 요구사항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이 예산은 올랐습니다만 앞으로 다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청사 내에서, 아니면 밑에 카페에서 만나셔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청사 내에서 협의를 하지만 끝나고 나서 그냥 갈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배철 위원
주로 일과시간에.
●총무과장 전익문
또 만나서 점심 할 때도 있고요. 저녁에 또 만나면 저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207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항상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렇다고 예비군 인력이 늘어나면 더 올려야겠지만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1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와 올해 똑같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2억 7,700만원으로 돼 있고 올해는 총기사고가 난 이후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긴급보수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배철 위원
어떤 보수비를 지원했나요?
●총무과장 전익문
사격장 안전시설을 만드는데 어쩔 수 없이 부대비용이 없으니까 강남, 서초, 우리, 강동 네 군데에서 조금씩 갹출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지출했나요?
●총무과장 전익문
일부 다른 사업에서 전용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전용…?
●총무과장 전익문
예. 그런데 그것은 아주 시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배철 위원
아니, 시급하더라도 전용을 하셨다…
예, 그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그래서 이것은 2014년도에도 실제 전년대비 해서 한 15% 정도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수준은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시로 만날수록 친근하게 국장님 방이든 청장님 방에서 차 한 잔 놓고 하셔야 더 가까워지고 진솔한 대화가 되는 거지, 보니까 밖에 가서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오히려 공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협의하는 것이 노측에서 요구사항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이 예산은 올랐습니다만 앞으로 다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청사 내에서, 아니면 밑에 카페에서 만나셔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청사 내에서 협의를 하지만 끝나고 나서 그냥 갈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배철 위원
주로 일과시간에.
●총무과장 전익문
또 만나서 점심 할 때도 있고요. 저녁에 또 만나면 저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207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항상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렇다고 예비군 인력이 늘어나면 더 올려야겠지만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1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와 올해 똑같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2억 7,700만원으로 돼 있고 올해는 총기사고가 난 이후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긴급보수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배철 위원
어떤 보수비를 지원했나요?
●총무과장 전익문
사격장 안전시설을 만드는데 어쩔 수 없이 부대비용이 없으니까 강남, 서초, 우리, 강동 네 군데에서 조금씩 갹출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지출했나요?
●총무과장 전익문
일부 다른 사업에서 전용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전용…?
●총무과장 전익문
예. 그런데 그것은 아주 시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배철 위원
아니, 시급하더라도 전용을 하셨다…
예, 그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그래서 이것은 2014년도에도 실제 전년대비 해서 한 15% 정도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수준은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197쪽에 보시면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2,000만원 더 증액은 되었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직원 워크숍 딱 이래가지고 뭉뚱그려 놓은 것 같은데 작년에 이 예산은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직원 장기자랑 3,000만원, 직원 워크숍 3,000만원 이런 내용이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3,000만원 장기자랑에 관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러셨는지 올해는 워크숍으로 뭉뚱그려서 8,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왜 2,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전익문
올해 실제로 ‘슈퍼스타 S’ 슈퍼스타 송파라는 제목으로 실제로 전 직원들이 참여하고 각 부서에서 장기자랑하는 팀을 만들어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하는 것보다 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좋겠다는 대부분의 여론이 많이 나와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워크숍만 하고 또 후년에 가서,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그런데 워크숍을 하는데 왜 증액되었느냐고요? 장기자랑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매년 워크숍으로 예산은 3,000만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워크숍을 전 직원이 다 가서 한다는 얘기신가요?
●총무과장 전익문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월 100여 명씩 해서 2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회를 하겠다는 거죠.
●위원장 이혜숙
3회를 하는데 돈이 5,000만원 더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총무과장 전익문
2,000만원 늘어납니다.
●위원장 이혜숙
1회가 더 늘어나는데 5,000만원이 더 늘은 거잖아요? 원래 3,000만원 가지고 2회를 했는데 지금 장기자랑이 없으면서… 지금 장기자랑 예산도 여기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전익문
1회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증액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증액 예산은 2,000만원인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5,000만원이 증액된 거죠. 3,000만원짜리 장기자랑이 없어졌다면서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제 얘기는 1회 워크숍을 더 가는데 어떻게 예산이 5,000만원이 되냐고요?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혜숙
별도로 얘기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신 것 같으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97쪽에 보시면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2,000만원 더 증액은 되었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직원 워크숍 딱 이래가지고 뭉뚱그려 놓은 것 같은데 작년에 이 예산은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직원 장기자랑 3,000만원, 직원 워크숍 3,000만원 이런 내용이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3,000만원 장기자랑에 관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러셨는지 올해는 워크숍으로 뭉뚱그려서 8,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왜 2,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전익문
올해 실제로 ‘슈퍼스타 S’ 슈퍼스타 송파라는 제목으로 실제로 전 직원들이 참여하고 각 부서에서 장기자랑하는 팀을 만들어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하는 것보다 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좋겠다는 대부분의 여론이 많이 나와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워크숍만 하고 또 후년에 가서,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그런데 워크숍을 하는데 왜 증액되었느냐고요? 장기자랑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매년 워크숍으로 예산은 3,000만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워크숍을 전 직원이 다 가서 한다는 얘기신가요?
●총무과장 전익문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월 100여 명씩 해서 2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회를 하겠다는 거죠.
●위원장 이혜숙
3회를 하는데 돈이 5,000만원 더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총무과장 전익문
2,000만원 늘어납니다.
●위원장 이혜숙
1회가 더 늘어나는데 5,000만원이 더 늘은 거잖아요? 원래 3,000만원 가지고 2회를 했는데 지금 장기자랑이 없으면서… 지금 장기자랑 예산도 여기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전익문
1회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증액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증액 예산은 2,000만원인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5,000만원이 증액된 거죠. 3,000만원짜리 장기자랑이 없어졌다면서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제 얘기는 1회 워크숍을 더 가는데 어떻게 예산이 5,000만원이 되냐고요?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혜숙
별도로 얘기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신 것 같으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191페이지에 보면 직원 및 가족 복지에 예산이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전년도에 1,700만원에서 금년도에 7,93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차이가 6,230만원인데 이 사유를 보니까 직원 생일축하에 4,230만원,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에 2,000만원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직원 생일축하금이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원래 옛날부터 정원가산금에서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얼마요?
●총무과장 전익문
5만원. 정원가산금에서.
●김순애 위원
그러면 그게 부서별로 차등되나요? 일괄적입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아닙니다. 그것은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 5만원씩 줍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담당관님 감사자료에 보면 3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직원 생일축하금으로 3만원을 부서에서 받았는데 자기 근무하는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로 다시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 때문에 감사에 걸려서 환수조치했다는 내용이 있는 걸로 봤는데…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상 생일축하를 할 수 없는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잘못 나갔으니까,
●김순애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거기에 보면 생일축하금을 3만원을 받고 있는데 3만원을 더 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자료를 한 번 더 봤더니 생일축하금이 2만 5,000원도 있고 3만원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상임위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을 많이 들어서 제가 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몇 분한테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한번 물어봤어요. ‘생일축하금 받아?’ ‘받아요.’ ‘얼마?’ 누구는 2만원인가요, 3만원인가요 직원들이 얼마 받는 것조차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그랬더니 상품권 카드로 준다면서요. 직원들 자체는 그것 얼마 받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5만원에다 3만원을 더해서 8만원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총무과장 전익문
그것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셔도, 의회 직원한테 물어보시든지 어디 물어보시든지 정액으로 문화상품권 8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5만원씩 주다가 3만원 올린 게 언제부터입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올해부터입니다.
●김순애 위원
올해 언제부터요?
●총무과장 전익문
올해부터입니다.
●김순애 위원
1월이요? 내년부터 주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전익문
아니 올해부터입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자료에 2만 5,000원, 3만 5,000원 쓴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김순애 위원
예?
●총무과장 전익문
그것은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김순애 위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데 다른 얘기라 그러면 말씀이 안 되죠.
●총무과장 전익문
여기서 말하는 생일축하금과 그것은 아닙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그거 자료 가져올까요?
●총무과장 전익문
생일축하금은 100% 전 직원에게 직급에 관계없이 8만원씩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50페이지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해서 직원사기 진작 그 돈에서 지급하셨던 거죠?
●총무과장 전익문
예, 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또 거기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총무과장 전익문
예산이 없습니다. 정원가산금은 행자부에서 인원수 곱하기 얼마 해서 딱 정해 놨기 때문에 그건 더 잡을 수가 없고, 거기에는 체육대회 비용이라든지, 생일축하금, 동호회 지원, 세 가지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추가로 복지포인트에서 어차피 복지비용이기 때문에 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 3만원 지급하는 것은 누가 결정해요?
사실 직원들 생일축하금 주는 것은 저희들 모르고 있었잖아요? 감사자료를 안 봤으면 생일축하금을 주는지 뭘 주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거기서 감사자료를 받다 보니까 ‘어? 생일축하금도 이렇게 주고 있어?’하고 저희가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5만원을 주든 3만원을 더 얹어주든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그런 것은 보통 노사협의를 합니다.
●김순애 위원
노사 쪽에서도 아니라고 그런 것 같던데…?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공부했어요.
●총무과장 전익문
그건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노사 쪽에서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것 잘못됐다 그러더라고요.
●총무과장 전익문
구청장님이 임의로 뭐 더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순애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결특위에 들어와 계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있었던 얘기를 추가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은 전에 김성순 구청장님 계실 때 저희가 구민들한테 장례차도 서비스하고 장례서비스 많이 했었죠? 그거 몇 년 운행하다가 그만두신 거죠? 한 2년…?
●총무과장 전익문
아, 장례서비스요?
●김순애 위원
장례차 운영도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전익문
직원들이 아니고 일반주민들.
●김순애 위원
어쨌든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장이 말씀했듯이 192페이지 부조급여 지급에 보면 사업목적이 사망한 경우 조의금을 지급하여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의금 몇 십 만원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기금이 지원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앞에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2,000만원을 새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부조급여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저희들 산출기초에 보면 한 66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위로금입니다. 물론 장례비로 쓸 수도 있지만 부모나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위로금으로 주는 성격이지,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191페이지에 보면 직원 및 가족 복지에 예산이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전년도에 1,700만원에서 금년도에 7,93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차이가 6,230만원인데 이 사유를 보니까 직원 생일축하에 4,230만원,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에 2,000만원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직원 생일축하금이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원래 옛날부터 정원가산금에서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얼마요?
●총무과장 전익문
5만원. 정원가산금에서.
●김순애 위원
그러면 그게 부서별로 차등되나요? 일괄적입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아닙니다. 그것은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 5만원씩 줍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담당관님 감사자료에 보면 3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직원 생일축하금으로 3만원을 부서에서 받았는데 자기 근무하는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로 다시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 때문에 감사에 걸려서 환수조치했다는 내용이 있는 걸로 봤는데…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상 생일축하를 할 수 없는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잘못 나갔으니까,
●김순애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거기에 보면 생일축하금을 3만원을 받고 있는데 3만원을 더 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자료를 한 번 더 봤더니 생일축하금이 2만 5,000원도 있고 3만원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상임위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을 많이 들어서 제가 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몇 분한테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한번 물어봤어요. ‘생일축하금 받아?’ ‘받아요.’ ‘얼마?’ 누구는 2만원인가요, 3만원인가요 직원들이 얼마 받는 것조차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그랬더니 상품권 카드로 준다면서요. 직원들 자체는 그것 얼마 받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5만원에다 3만원을 더해서 8만원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총무과장 전익문
그것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셔도, 의회 직원한테 물어보시든지 어디 물어보시든지 정액으로 문화상품권 8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5만원씩 주다가 3만원 올린 게 언제부터입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올해부터입니다.
●김순애 위원
올해 언제부터요?
●총무과장 전익문
올해부터입니다.
●김순애 위원
1월이요? 내년부터 주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전익문
아니 올해부터입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자료에 2만 5,000원, 3만 5,000원 쓴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김순애 위원
예?
●총무과장 전익문
그것은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김순애 위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데 다른 얘기라 그러면 말씀이 안 되죠.
●총무과장 전익문
여기서 말하는 생일축하금과 그것은 아닙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그거 자료 가져올까요?
●총무과장 전익문
생일축하금은 100% 전 직원에게 직급에 관계없이 8만원씩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50페이지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해서 직원사기 진작 그 돈에서 지급하셨던 거죠?
●총무과장 전익문
예, 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또 거기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총무과장 전익문
예산이 없습니다. 정원가산금은 행자부에서 인원수 곱하기 얼마 해서 딱 정해 놨기 때문에 그건 더 잡을 수가 없고, 거기에는 체육대회 비용이라든지, 생일축하금, 동호회 지원, 세 가지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추가로 복지포인트에서 어차피 복지비용이기 때문에 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 3만원 지급하는 것은 누가 결정해요?
사실 직원들 생일축하금 주는 것은 저희들 모르고 있었잖아요? 감사자료를 안 봤으면 생일축하금을 주는지 뭘 주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거기서 감사자료를 받다 보니까 ‘어? 생일축하금도 이렇게 주고 있어?’하고 저희가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5만원을 주든 3만원을 더 얹어주든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그런 것은 보통 노사협의를 합니다.
●김순애 위원
노사 쪽에서도 아니라고 그런 것 같던데…?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공부했어요.
●총무과장 전익문
그건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노사 쪽에서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것 잘못됐다 그러더라고요.
●총무과장 전익문
구청장님이 임의로 뭐 더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순애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결특위에 들어와 계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있었던 얘기를 추가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은 전에 김성순 구청장님 계실 때 저희가 구민들한테 장례차도 서비스하고 장례서비스 많이 했었죠? 그거 몇 년 운행하다가 그만두신 거죠? 한 2년…?
●총무과장 전익문
아, 장례서비스요?
●김순애 위원
장례차 운영도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전익문
직원들이 아니고 일반주민들.
●김순애 위원
어쨌든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장이 말씀했듯이 192페이지 부조급여 지급에 보면 사업목적이 사망한 경우 조의금을 지급하여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의금 몇 십 만원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기금이 지원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앞에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2,000만원을 새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부조급여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저희들 산출기초에 보면 한 66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위로금입니다. 물론 장례비로 쓸 수도 있지만 부모나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위로금으로 주는 성격이지,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그러면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은 「공무원법」에 없는 거죠?
●총무과장 전익문
예, 「공무원법」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예, 됐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이게 66명 해서 2,000만원이면 거의 뭐 한 30만원 내지 25만원 정도,
●위원장 이혜숙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고.
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님 1건 있습니다.
212페이지 기본경비 중에 신문공고료 6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50만원 곱하기 열두 달 해 놨지만, 물론 홍보과에서도 신문공고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구민의 날이라든지 주요행사가 있을 때 주민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공고를 하기 위해서 한 600만원 정도를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은 「공무원법」에 없는 거죠?
●총무과장 전익문
예, 「공무원법」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예, 됐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이게 66명 해서 2,000만원이면 거의 뭐 한 30만원 내지 25만원 정도,
●위원장 이혜숙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고.
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님 1건 있습니다.
212페이지 기본경비 중에 신문공고료 6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50만원 곱하기 열두 달 해 놨지만, 물론 홍보과에서도 신문공고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구민의 날이라든지 주요행사가 있을 때 주민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공고를 하기 위해서 한 600만원 정도를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홍보과에서는 안 하고, 홍보과가 안 하면 총무과에서 하고 그런다는 거죠?
●총무과장 전익문
아닙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주로 하는 거죠.
홍보과에서는 취지가 약간 다릅니다. 저희들은 공고료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공고료가. 그러면 각 과마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고료가 다른 과에도 편성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전익문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인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이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저희 총무과는 아무래도 행사가 좀 많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예.
●총무과장 전익문
그 다음에 세입에서 7페이지 구민회관 대관료에 시설공단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3,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대강당·소강당 강의실에 대한 대관료입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생활문화대학 강의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정인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이용료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세나 그 밖의 어떤 사용료를 전혀 안 내고 사용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전익문
예,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전익문
그것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생활문화대학을 운영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세입 조치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이정인 위원
아니 그쪽에서 세입 조치해도 어쨌든 쓰고 있는 것은 내고 거기에 대한 수입 발생한 것은 세입 조치하고 또 비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고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
●총무과장 전익문
그런데 별도의 완전히 다른 기관이 아니고 저희들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사업을 하고 수입이 생길 때는,
●이정인 위원
그것이 회계원칙에 맞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것이 맞는지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전익문
회계원칙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이정인 위원
원칙에 맞는다, 안 맞는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전익문
글쎄요.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봐서…
●이정인 위원
아니, 원칙이 어떻다는 것을 지금 모르신다는 거예요? 검토를 해봐야 그게 회계원칙에 맞는다, 안 맞는다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전익문
그게 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이라든지 그런 게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활문화대학을 하는데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지 그것도 결국 저희들 세입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이 나가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도 세입·세출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은 세출로 하고 거둬들이는 것은 세입 조치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이정인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구민회관을 이용하면서 전혀 이용료 없이 사용하는 그것이 회계상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거기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전익문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까지 가능하죠?
●총무과장 전익문
그것은,
●이정인 위원
그럼 내일까지 알려주십시오.
●총무과장 전익문
아니 기획예산과 예산팀과 상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단체보험에서 실비 또 상해보험이 있는데 실비보험이 있는 경우 여러 개 들어도 하나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실비보험이 있는 경우에 실비보험을 또 들게 하느냐?
그건 아니고 작년부터 이것을 실비보험으로 할 것이냐, 일반 상해보험으로 할 것이냐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기 실비보험이 있는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실비보험을 안 들고 상해보험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홍보과에서는 안 하고, 홍보과가 안 하면 총무과에서 하고 그런다는 거죠?
●총무과장 전익문
아닙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주로 하는 거죠.
홍보과에서는 취지가 약간 다릅니다. 저희들은 공고료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공고료가. 그러면 각 과마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고료가 다른 과에도 편성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전익문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인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이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저희 총무과는 아무래도 행사가 좀 많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예.
●총무과장 전익문
그 다음에 세입에서 7페이지 구민회관 대관료에 시설공단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3,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대강당·소강당 강의실에 대한 대관료입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생활문화대학 강의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정인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이용료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세나 그 밖의 어떤 사용료를 전혀 안 내고 사용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전익문
예,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전익문
그것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생활문화대학을 운영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세입 조치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이정인 위원
아니 그쪽에서 세입 조치해도 어쨌든 쓰고 있는 것은 내고 거기에 대한 수입 발생한 것은 세입 조치하고 또 비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고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
●총무과장 전익문
그런데 별도의 완전히 다른 기관이 아니고 저희들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사업을 하고 수입이 생길 때는,
●이정인 위원
그것이 회계원칙에 맞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것이 맞는지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전익문
회계원칙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이정인 위원
원칙에 맞는다, 안 맞는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전익문
글쎄요.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봐서…
●이정인 위원
아니, 원칙이 어떻다는 것을 지금 모르신다는 거예요? 검토를 해봐야 그게 회계원칙에 맞는다, 안 맞는다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전익문
그게 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이라든지 그런 게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활문화대학을 하는데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지 그것도 결국 저희들 세입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이 나가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도 세입·세출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은 세출로 하고 거둬들이는 것은 세입 조치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이정인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구민회관을 이용하면서 전혀 이용료 없이 사용하는 그것이 회계상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거기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전익문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까지 가능하죠?
●총무과장 전익문
그것은,
●이정인 위원
그럼 내일까지 알려주십시오.
●총무과장 전익문
아니 기획예산과 예산팀과 상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단체보험에서 실비 또 상해보험이 있는데 실비보험이 있는 경우 여러 개 들어도 하나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실비보험이 있는 경우에 실비보험을 또 들게 하느냐?
그건 아니고 작년부터 이것을 실비보험으로 할 것이냐, 일반 상해보험으로 할 것이냐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기 실비보험이 있는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실비보험을 안 들고 상해보험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실비보험을 안 들면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총무과장 전익문
상해보험으로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둘 중에 하나 선택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선택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그 실비보험이 들어있는 분은 그것을 선택적복지에 다시 편입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전익문
상해보험으로 해야죠.
●위원장 이혜숙
그렇게 하신다고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위원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실비보험으로 들 경우는 상해보험이 안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비보험을 안 들면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총무과장 전익문
상해보험으로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둘 중에 하나 선택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선택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그 실비보험이 들어있는 분은 그것을 선택적복지에 다시 편입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전익문
상해보험으로 해야죠.
●위원장 이혜숙
그렇게 하신다고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위원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실비보험으로 들 경우는 상해보험이 안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아까 한 가지 놓친 질의가 있는데요. 1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이따가 타과가 끝나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거기 보면 글로벌 인재육성에 작년도에 이게 아마 매번 이러다 의회와 논란이 된 항목 같은데 2015년도에 1,000만원을 전용해서 긴급 방수공사에 썼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 그것 역시도 2015년도에 2,000만원 정도 시설비로 전용한 게 있는데 보통 이런 항목들을 전용하면 화급한, 국고보조금이 늦게 알려져서 불가피할 때 쓰는 게 맞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전용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글로벌인재육성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전용해서 써놓고 또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면 말씀하시고요.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총무과장 전익문
예,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전익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5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가지 놓친 질의가 있는데요. 1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이따가 타과가 끝나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거기 보면 글로벌 인재육성에 작년도에 이게 아마 매번 이러다 의회와 논란이 된 항목 같은데 2015년도에 1,000만원을 전용해서 긴급 방수공사에 썼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 그것 역시도 2015년도에 2,000만원 정도 시설비로 전용한 게 있는데 보통 이런 항목들을 전용하면 화급한, 국고보조금이 늦게 알려져서 불가피할 때 쓰는 게 맞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전용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글로벌인재육성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전용해서 써놓고 또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면 말씀하시고요.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총무과장 전익문
예,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전익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5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37쪽 신년해맞이행사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신년해맞이 한마당 예산은 주로 음향, 조명, 공연자 출연료 등으로 집행하게 되는데 950만원 예산 갖고는 무대와 음향 정도밖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었는데 내년에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년 해맞이행사에서 주제공연에 참여한 무용수들의 옷이 너무 얇아서 추위에 떨다가 참석자들이 안타까워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프로그램을 점검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해맞이 행사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 사업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야외음악회 예산은 7년 전에는 약 2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3,800만원입니다. 약 5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재정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 예산으로는 우리 구민의 문화 욕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외부재원을 끌어들여서 어느 정도 구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 왔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성내천 물빛음악회, 석촌호수 가을음악회 등 최소한 세 번 정도는 상설로 야외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석촌호수 벚꽃축제 사업비가 신규편성 요구되었는데 새롭게 편성 요구한 사유, 그리고 3일간 행사에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9년, 2010년 예산에는 벚꽃축제, 토요음악회, 도시락콘서트 같은 문화예술행사로 1억 8,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3년부터 야외음악회 예산 일부만 남겨놓고 모두 삭감되면서 벚꽃축제 예산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여의도 윤중로 벚꽃축제와 더불어서 봄철 축제로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대표되는 축제거든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축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근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벚꽃축제는 계속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3년간은 야외음악회 예산을 일부 사용하고 문화원의 도움을 받아 계속 개최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벚꽃축제 소요예산은 2013년에 9,100만원, 2014년에 1억 500만원, 금년에 1억 5,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한성백제문화제와 더불어 송파구를 상징하는 봄철 대표 상설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정식으로 편성하고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57쪽 서울놀이마당 운영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놀이마당은 서울시로부터 매년 3억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놀이마당을 제대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이 예산은 고정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편성이 될지 안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시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공연 예산 3,000만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 요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000만원 정도 편성된다 하더라도 한 8회 정도 공연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도 절대 많은 예산은 아니고요.
그리고 놀이마당은 지은 지가 한 30년이 됐습니다. 많이 노후화 돼서 보수해야 될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한 1,000만원 정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61쪽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 예산을 증액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림픽 상징조형물은 1986년에 설치됐습니다. 총 49점이 설치됐는데 대부분이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매연이라든가 미세먼지 등에 쉽게 오염됩니다. 재질은 청동으로 되어 있어 반영구적인 재질로 되어 있는데 공해물질이 청동도 다 부식을 시킨답니다. 부식이 되면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쓰러지게 되면 큰 대형사고가 우려돼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약품을 사용해서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으로 한 1,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아시아공원 내에 마스코트 광장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1986년 아시안게임 때 조성된 것인데 한 번도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이 훼손되고 바닥이라든가 주변이 많이 오염되어 있고, 또 이 광장 바로 앞에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서 출입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보수를 해야 되는 곳이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또 363쪽 송파예술마루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편성을 요구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예술마루는 잠실대교 전망대를 개조해서 만든 갤러리 겸 창작소입니다. 당초에 여기는 참살이 실습터에서 배출된 바리스타들이 카페를 운영했던 곳인데 잘 되지도 않고 또 임대기간이 종료되면서 한강관리사업소에 반납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저희가 무료로 재임대를 받아서 예술가 3명에게 활동공간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하면서 주말에는 학생들한테 체험활동도 시켜주고 미술도 가르쳐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금년 운영비가 들어갔는데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자전거라든가 사람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송미술관과 또 송파마을예술창작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절감한 예산을 갖고 충당했고요. 내년에는 정식으로 공공요금을 책정해서 운영하기 위한, 즉 순수한 전기요금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송파마을예술창작소와 더불어서 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을 만든다는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 중에 생활체육대회 대회별 참가지원 사업에서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이렇게 분리를 좀 했고요. 장애인 체육대회 운영사업 중에서 각종 대회 참가지원이라든가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지원, 장애인행사 지원사업을 분리해서 별도로 장애인 체육대회 대회 참가 개최지원 사업으로 재편을 한 겁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예산 증액도 없는 겁니다. 2개 사업에서 성격이 유사한 사업을 빼내서 새로운 사업으로 분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21쪽 구립예술단체 운영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구에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많은 7개의 구립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을 했는데요. 창단하고 나서 한성백제문화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참석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창단팀이다 보니까 운영비 등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창단을 해 주고 제대로 지원을 안 해준다는 부모들의 원성을 많이 샀는데,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에 실제로 들어가는 운영비 1,000만원 정도를 증액했고요, 나머지 예술단체 운영비도 조금씩 증액을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부터 좀 많이 증액을 했는데 저희들의 목표는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인근 강남 같은 경우는 교향악단 하나 운영하는 데도 25억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도 20억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7개 예술단체를 운영하면서 4억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37쪽 신년해맞이행사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신년해맞이 한마당 예산은 주로 음향, 조명, 공연자 출연료 등으로 집행하게 되는데 950만원 예산 갖고는 무대와 음향 정도밖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었는데 내년에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년 해맞이행사에서 주제공연에 참여한 무용수들의 옷이 너무 얇아서 추위에 떨다가 참석자들이 안타까워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프로그램을 점검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해맞이 행사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 사업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야외음악회 예산은 7년 전에는 약 2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3,800만원입니다. 약 5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재정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 예산으로는 우리 구민의 문화 욕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외부재원을 끌어들여서 어느 정도 구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 왔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성내천 물빛음악회, 석촌호수 가을음악회 등 최소한 세 번 정도는 상설로 야외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석촌호수 벚꽃축제 사업비가 신규편성 요구되었는데 새롭게 편성 요구한 사유, 그리고 3일간 행사에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9년, 2010년 예산에는 벚꽃축제, 토요음악회, 도시락콘서트 같은 문화예술행사로 1억 8,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3년부터 야외음악회 예산 일부만 남겨놓고 모두 삭감되면서 벚꽃축제 예산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여의도 윤중로 벚꽃축제와 더불어서 봄철 축제로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대표되는 축제거든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축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근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벚꽃축제는 계속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3년간은 야외음악회 예산을 일부 사용하고 문화원의 도움을 받아 계속 개최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벚꽃축제 소요예산은 2013년에 9,100만원, 2014년에 1억 500만원, 금년에 1억 5,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한성백제문화제와 더불어 송파구를 상징하는 봄철 대표 상설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정식으로 편성하고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57쪽 서울놀이마당 운영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놀이마당은 서울시로부터 매년 3억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놀이마당을 제대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이 예산은 고정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편성이 될지 안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시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공연 예산 3,000만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 요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000만원 정도 편성된다 하더라도 한 8회 정도 공연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도 절대 많은 예산은 아니고요.
그리고 놀이마당은 지은 지가 한 30년이 됐습니다. 많이 노후화 돼서 보수해야 될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한 1,000만원 정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61쪽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 예산을 증액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림픽 상징조형물은 1986년에 설치됐습니다. 총 49점이 설치됐는데 대부분이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매연이라든가 미세먼지 등에 쉽게 오염됩니다. 재질은 청동으로 되어 있어 반영구적인 재질로 되어 있는데 공해물질이 청동도 다 부식을 시킨답니다. 부식이 되면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쓰러지게 되면 큰 대형사고가 우려돼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약품을 사용해서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으로 한 1,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아시아공원 내에 마스코트 광장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1986년 아시안게임 때 조성된 것인데 한 번도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이 훼손되고 바닥이라든가 주변이 많이 오염되어 있고, 또 이 광장 바로 앞에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서 출입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보수를 해야 되는 곳이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또 363쪽 송파예술마루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편성을 요구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예술마루는 잠실대교 전망대를 개조해서 만든 갤러리 겸 창작소입니다. 당초에 여기는 참살이 실습터에서 배출된 바리스타들이 카페를 운영했던 곳인데 잘 되지도 않고 또 임대기간이 종료되면서 한강관리사업소에 반납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저희가 무료로 재임대를 받아서 예술가 3명에게 활동공간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하면서 주말에는 학생들한테 체험활동도 시켜주고 미술도 가르쳐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금년 운영비가 들어갔는데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자전거라든가 사람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송미술관과 또 송파마을예술창작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절감한 예산을 갖고 충당했고요. 내년에는 정식으로 공공요금을 책정해서 운영하기 위한, 즉 순수한 전기요금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송파마을예술창작소와 더불어서 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을 만든다는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 중에 생활체육대회 대회별 참가지원 사업에서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이렇게 분리를 좀 했고요. 장애인 체육대회 운영사업 중에서 각종 대회 참가지원이라든가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지원, 장애인행사 지원사업을 분리해서 별도로 장애인 체육대회 대회 참가 개최지원 사업으로 재편을 한 겁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예산 증액도 없는 겁니다. 2개 사업에서 성격이 유사한 사업을 빼내서 새로운 사업으로 분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21쪽 구립예술단체 운영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구에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많은 7개의 구립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을 했는데요. 창단하고 나서 한성백제문화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참석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창단팀이다 보니까 운영비 등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창단을 해 주고 제대로 지원을 안 해준다는 부모들의 원성을 많이 샀는데,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에 실제로 들어가는 운영비 1,000만원 정도를 증액했고요, 나머지 예술단체 운영비도 조금씩 증액을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부터 좀 많이 증액을 했는데 저희들의 목표는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인근 강남 같은 경우는 교향악단 하나 운영하는 데도 25억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도 20억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7개 예술단체를 운영하면서 4억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올해는 그럼 청소년이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청소년 예산이 한 1,000만원 늘어난 것이고요, 나머지는 운영비가 단체별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다음 322쪽,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이 불용액이 있는데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요.
민간문화예술단체 보조금 2,300만원 증액된 것으로 표시는 됐는데 내년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항목이 없어집니다. 금년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항목으로 같이 지원받았던 것을 민간보조사업 각 부서별로 포함되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인 것이고요.
불용은 우리가 매년 초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은 20% 절감해야 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20% 절감해서 그렇게 보여졌던 겁니다. 이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금년 예산과 똑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20% 삭감하면 유보액을 쓸 수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유보액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절대 못 쓰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절감분을 그래도 지켜지게…
●박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이어서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70쪽 문화재 시설관리 유지관리에 몽촌토성이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요.
몽촌토성은 1989년부터 서울시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수목이라든가 잔디, 보안등, 탐방로 같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시설관리 유지예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문화재 시설관리 유지관리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지금 여기서 언급한 보안등, 잔디, 수목 등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몽촌토성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킨 것이고요. 대신 탐방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럼 청소년이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청소년 예산이 한 1,000만원 늘어난 것이고요, 나머지는 운영비가 단체별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다음 322쪽,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이 불용액이 있는데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요.
민간문화예술단체 보조금 2,300만원 증액된 것으로 표시는 됐는데 내년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항목이 없어집니다. 금년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항목으로 같이 지원받았던 것을 민간보조사업 각 부서별로 포함되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인 것이고요.
불용은 우리가 매년 초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은 20% 절감해야 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20% 절감해서 그렇게 보여졌던 겁니다. 이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금년 예산과 똑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20% 삭감하면 유보액을 쓸 수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유보액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절대 못 쓰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절감분을 그래도 지켜지게…
●박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이어서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70쪽 문화재 시설관리 유지관리에 몽촌토성이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요.
몽촌토성은 1989년부터 서울시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수목이라든가 잔디, 보안등, 탐방로 같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시설관리 유지예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문화재 시설관리 유지관리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지금 여기서 언급한 보안등, 잔디, 수목 등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몽촌토성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킨 것이고요. 대신 탐방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금년도 국·시비 지원 예상금액이 좀 윤곽이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
저희한테 국비는 5억 준다고 했고요, 그런데 시비는 거기에 맞춰서 매칭이 돼서 5억이 나오는 것이니까 더 증액이 되도록 시의원님들께서도 노력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한테 연락 온 것은 없습니다.
이어서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10쪽, 조정선수단 운영비가 시비보다 구비가 훨씬 많이 드는데 구비 투입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정선수단은 비인기종목 육성차원에서 2000년도에 창단됐습니다.
시·구비 매칭비율이 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 직장운동부 경상비 지원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이것은 지도자, 선수 수 또 인건비, 훈련비 비중 이런 게 큰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적용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판단이 돼서 서울시 지원 비율을 좀 낮게 한 겁니다. 많이 주는 데는 서울시가 한 49% 정도 주고 있는데 우리 구는 현재 38%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서울시 예산 지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울시체육회를 통해서 대회 전지훈련비라든가 경기력 향상비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비 490만원, 그리고 경기장 구입을 위해서 4,6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매칭비율이나 정률에 대한 것에 어떤 제도적인 획기적 개선이 없다면 서울시체육회를 통해서 전지훈련비라든가 직장운영비를 추가로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국·시비 지원 예상금액이 좀 윤곽이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
저희한테 국비는 5억 준다고 했고요, 그런데 시비는 거기에 맞춰서 매칭이 돼서 5억이 나오는 것이니까 더 증액이 되도록 시의원님들께서도 노력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한테 연락 온 것은 없습니다.
이어서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10쪽, 조정선수단 운영비가 시비보다 구비가 훨씬 많이 드는데 구비 투입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정선수단은 비인기종목 육성차원에서 2000년도에 창단됐습니다.
시·구비 매칭비율이 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 직장운동부 경상비 지원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이것은 지도자, 선수 수 또 인건비, 훈련비 비중 이런 게 큰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적용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판단이 돼서 서울시 지원 비율을 좀 낮게 한 겁니다. 많이 주는 데는 서울시가 한 49% 정도 주고 있는데 우리 구는 현재 38%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서울시 예산 지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울시체육회를 통해서 대회 전지훈련비라든가 경기력 향상비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비 490만원, 그리고 경기장 구입을 위해서 4,6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매칭비율이나 정률에 대한 것에 어떤 제도적인 획기적 개선이 없다면 서울시체육회를 통해서 전지훈련비라든가 직장운영비를 추가로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최소한 비율이 5 대 5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건 38 대 62라 그러면 사실 구에다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6명 선수를 육성하는데 4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 여러 채널을 통해서도 최대한 5 대 5 정도는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서울시체육회에서 많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역량을 발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강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98쪽,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산이 1월부터 12월까지 편성된 것인지, 금년에 갑자기 예산이 없다고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장애인체육교실은 매년 12개월간 운영해 왔는데 2013년부터 예산이 조금씩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체육기금을 변경해서 12개월 동안 운영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편성해서 5개 종목 9개 교실을 운영했고, 2014년에 골프교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배구교실이 늘어나서 2014년부터 현재는 4,000만원으로 7개 종목, 1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4,000만원 예산도 12개월 운영하기에는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운영하는 비용은 송파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절감된 강사료를 가지고 지급했는데요. 내년에도 예산부족이 예상되지만 우리가 애초에 요청한 것은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구 재정상 어쩔 수 없이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 같은 것도 절약하고 불필요한 강좌도 조정해서 4,000만원 가지고 12개월 내내 운영하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최소한 비율이 5 대 5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건 38 대 62라 그러면 사실 구에다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6명 선수를 육성하는데 4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 여러 채널을 통해서도 최대한 5 대 5 정도는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서울시체육회에서 많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역량을 발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강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98쪽,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산이 1월부터 12월까지 편성된 것인지, 금년에 갑자기 예산이 없다고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장애인체육교실은 매년 12개월간 운영해 왔는데 2013년부터 예산이 조금씩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체육기금을 변경해서 12개월 동안 운영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편성해서 5개 종목 9개 교실을 운영했고, 2014년에 골프교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배구교실이 늘어나서 2014년부터 현재는 4,000만원으로 7개 종목, 1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4,000만원 예산도 12개월 운영하기에는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운영하는 비용은 송파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절감된 강사료를 가지고 지급했는데요. 내년에도 예산부족이 예상되지만 우리가 애초에 요청한 것은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구 재정상 어쩔 수 없이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 같은 것도 절약하고 불필요한 강좌도 조정해서 4,000만원 가지고 12개월 내내 운영하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장애인체육회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전용은 아니고요,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변경을 해서 썼다는 것이고, 2015년도에는 그냥…
●문화체육과장 강현
금년도에는 다는 못했고 4개 교실 체육문화회관 것,
●이정인 위원
중간에 하다가 그만뒀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이정인 위원
송파체육문화회관만 빼고.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지금 이 프로그램이 유지된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강현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정인 위원
2개월 정도는 부족한 현상이 또 발생된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그래서 저희가 강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강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강좌가 조정이 안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된 예산들, 유보액 같은 것을 쓴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12개월 동안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당초에는 한 5,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1,000만원이 잘렸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재정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이정인 위원
기존을 유지하려면 5,000만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구 예산사정상 그 부분을 편성을 못한 상태인데 내년은 여기저기서 당겨서 변경해서 쓰시겠다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강현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여기를 12개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폐아라든가 장애인들이 계속 하던 활동을 그만두게 되면 큰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12개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다른 체육회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일반 사람들도 운동을 하다가 안 하고 다음에 또 한다고 그러면 몸에 변화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자폐 친구들은 몸의 변화가 아니라 하던 「루틴」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던 것을 중단하게 되면 일정시기까지는 해야 되는 것을 해야 하는데 못하는 것 때문에 주변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부모님들이 그것을 감내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지금처럼 하다가 중단되는 사태는 막고 그렇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강좌를 없애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할까 약간은 우려가 되는데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한국국제걷기대회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 요구되었는데 편성사유 질의하셨습니다.
한국국제걷기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와 한국걷기연맹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2008년부터 문정동 가든파이브 광장에서 개최해 왔고, 이 행사는 국제행사입니다. 해외 10여 개국에서 200명 이상 오고요, 전국에서 한 3,500명이 참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성내천이라든가 올림픽공원 같은 명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체육진흥기금으로 계속 지원해 왔던 사업인데 내년에 체육진흥기금이 폐쇄되면서 이 사업을 지원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서 예산으로 편성 요구했던 것인데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는 잘 안 되었습니다.
다음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부서장의 의견이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앞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의견이 같습니다. 체육을 진흥해야 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정예산과 관련해서 전통문화 보전 및 전승사업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삼전도비 보호각 교체와 전자안내판 설치사업으로 국비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청과 서울시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사업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요청한 것입니다. 삼전도비 주변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송미술관 운영과 관련해서 1년에 전시를 두 번만 진행하고 또 공간에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2층에 ‘화사랑’ 동호회와 함께 공간을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송미술관은 위원님 보신 것과 다르게 한 20회 이상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시를 원하는 동아리들이나 단체들이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전시공간이 부족합니다. 사진전시회라든가 미술가협회 정기전 이런 데에서는 공간이 부족해서 파티션을 놓고 전시할 만큼 협소한 편입니다. 그리고 ‘화사랑’의 경우에는 미술동아리로 현재 송파지역에서 단독공간을 제공하는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유일한 구립미술관까지 축소해 가면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생생문화재’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살림’이 어떤…
●문화체육과장 강현
아, 자료를 달라 그러셔가지고.
●이정인 위원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하셔야…
●문화체육과장 강현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황만 있는데 그동안에 운영했던 것이 안 나와서…
●이정인 위원
그런데 단체 그것만 설명돼도 괜찮은데.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문화체육과장 강현
생생문화재 사업은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청 공모사업인데 사단법인이나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법인들이 공모에 응하게 됩니다.
●이정인 위원
‘생생문화재’ 사업은 아는데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1년 내내 그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이정인 위원
둘 다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따로 따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람들 사업은 풍납백제문화공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고대 백제는 나머지 석촌동 고분, 몽촌토성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고대 역사 부활의 꿈 생생문화재’ 운영은 사업내용이 문화탐방, 견학 잘 나와 있는데 ‘바람들이 생생문화재’ 운영은 사업내용이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아,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여기에 안 나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여기는 없나요?
●이정인 위원
사업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강현
이것은 사업내용을 더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자세한 것은 필요 없고, 여기 사업내용이 나와서 무슨 내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인지가 되어야 하는데, 실수로 빠진 거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장애인체육회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전용은 아니고요,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변경을 해서 썼다는 것이고, 2015년도에는 그냥…
●문화체육과장 강현
금년도에는 다는 못했고 4개 교실 체육문화회관 것,
●이정인 위원
중간에 하다가 그만뒀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이정인 위원
송파체육문화회관만 빼고.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지금 이 프로그램이 유지된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강현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정인 위원
2개월 정도는 부족한 현상이 또 발생된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그래서 저희가 강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강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강좌가 조정이 안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된 예산들, 유보액 같은 것을 쓴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12개월 동안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당초에는 한 5,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1,000만원이 잘렸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재정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이정인 위원
기존을 유지하려면 5,000만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구 예산사정상 그 부분을 편성을 못한 상태인데 내년은 여기저기서 당겨서 변경해서 쓰시겠다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강현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여기를 12개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폐아라든가 장애인들이 계속 하던 활동을 그만두게 되면 큰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12개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다른 체육회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일반 사람들도 운동을 하다가 안 하고 다음에 또 한다고 그러면 몸에 변화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자폐 친구들은 몸의 변화가 아니라 하던 「루틴」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던 것을 중단하게 되면 일정시기까지는 해야 되는 것을 해야 하는데 못하는 것 때문에 주변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부모님들이 그것을 감내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지금처럼 하다가 중단되는 사태는 막고 그렇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강좌를 없애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할까 약간은 우려가 되는데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한국국제걷기대회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 요구되었는데 편성사유 질의하셨습니다.
한국국제걷기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와 한국걷기연맹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2008년부터 문정동 가든파이브 광장에서 개최해 왔고, 이 행사는 국제행사입니다. 해외 10여 개국에서 200명 이상 오고요, 전국에서 한 3,500명이 참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성내천이라든가 올림픽공원 같은 명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체육진흥기금으로 계속 지원해 왔던 사업인데 내년에 체육진흥기금이 폐쇄되면서 이 사업을 지원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서 예산으로 편성 요구했던 것인데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는 잘 안 되었습니다.
다음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부서장의 의견이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앞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의견이 같습니다. 체육을 진흥해야 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정예산과 관련해서 전통문화 보전 및 전승사업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삼전도비 보호각 교체와 전자안내판 설치사업으로 국비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청과 서울시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사업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요청한 것입니다. 삼전도비 주변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송미술관 운영과 관련해서 1년에 전시를 두 번만 진행하고 또 공간에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2층에 ‘화사랑’ 동호회와 함께 공간을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송미술관은 위원님 보신 것과 다르게 한 20회 이상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시를 원하는 동아리들이나 단체들이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전시공간이 부족합니다. 사진전시회라든가 미술가협회 정기전 이런 데에서는 공간이 부족해서 파티션을 놓고 전시할 만큼 협소한 편입니다. 그리고 ‘화사랑’의 경우에는 미술동아리로 현재 송파지역에서 단독공간을 제공하는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유일한 구립미술관까지 축소해 가면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생생문화재’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살림’이 어떤…
●문화체육과장 강현
아, 자료를 달라 그러셔가지고.
●이정인 위원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하셔야…
●문화체육과장 강현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황만 있는데 그동안에 운영했던 것이 안 나와서…
●이정인 위원
그런데 단체 그것만 설명돼도 괜찮은데.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문화체육과장 강현
생생문화재 사업은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청 공모사업인데 사단법인이나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법인들이 공모에 응하게 됩니다.
●이정인 위원
‘생생문화재’ 사업은 아는데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1년 내내 그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이정인 위원
둘 다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따로 따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람들 사업은 풍납백제문화공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고대 백제는 나머지 석촌동 고분, 몽촌토성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고대 역사 부활의 꿈 생생문화재’ 운영은 사업내용이 문화탐방, 견학 잘 나와 있는데 ‘바람들이 생생문화재’ 운영은 사업내용이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아,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여기에 안 나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여기는 없나요?
●이정인 위원
사업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강현
이것은 사업내용을 더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자세한 것은 필요 없고, 여기 사업내용이 나와서 무슨 내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인지가 되어야 하는데, 실수로 빠진 거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수 위원
문화체육과 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06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 해서 전년도 예산이 2억 7,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2억 400만원입니다. 7,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동네 운동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곳도 많은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408쪽에 보면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교체화 사업으로 이쪽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유영수 위원
이 사업으로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유영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06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 해서 전년도 예산이 2억 7,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2억 400만원입니다. 7,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동네 운동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곳도 많은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408쪽에 보면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교체화 사업으로 이쪽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유영수 위원
이 사업으로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유영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중복 질의하신 위원님은 같이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2페이지 김정열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수당 및 명절 반장보상품 등이 전년대비 5,900만원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은 매년 통장 정원기준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통장의 위·해촉으로 인해 공석이 발생하고 있고, 2016년도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품을 통장의 공석률 3%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통장 인원에 대해서 97%만 편성했기 때문에 5,9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우리는 송파1촌 이웃간 먼저 인사하기’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는 김정열 위원님과, 또 어떤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는 송파1촌 이웃간 먼저 인사하기’ 사업은 이웃간 주차 시비, 층간소음, 흡연 등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던 것이 신문·방송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된 사업은 캠페인이라든지 구 홈페이지에만 게재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다 타 예산 중 자투리 예산으로 포스터를 제작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홍보해 왔는데 구민한테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더 인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어린이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인사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인사송을 주제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송을 만드는데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어린이들, 원아,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노래와 율동을 보급해서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인사하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김정열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사업비가 전년대비 3,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예산 지원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2016년도에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서 통일준비자문회의 및 남북통일성 회복으로 해서 저희 과 자체 사업으로 통일사업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통일사업은 그동안에 남북 대치상황이 최근 화해모드로 바뀌면서 다른 타 자치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통일전문가 15명 내외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자치단체 통일시대 대비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자문을 구한다든지,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남북문화 차이라든지 이해를 시키고 이를 위해서 언어, 종교, 풍속 등에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중복 질의하신 위원님은 같이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2페이지 김정열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수당 및 명절 반장보상품 등이 전년대비 5,900만원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은 매년 통장 정원기준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통장의 위·해촉으로 인해 공석이 발생하고 있고, 2016년도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품을 통장의 공석률 3%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통장 인원에 대해서 97%만 편성했기 때문에 5,9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우리는 송파1촌 이웃간 먼저 인사하기’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는 김정열 위원님과, 또 어떤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는 송파1촌 이웃간 먼저 인사하기’ 사업은 이웃간 주차 시비, 층간소음, 흡연 등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던 것이 신문·방송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된 사업은 캠페인이라든지 구 홈페이지에만 게재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다 타 예산 중 자투리 예산으로 포스터를 제작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홍보해 왔는데 구민한테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더 인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어린이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인사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인사송을 주제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송을 만드는데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어린이들, 원아,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노래와 율동을 보급해서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인사하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김정열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사업비가 전년대비 3,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예산 지원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2016년도에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서 통일준비자문회의 및 남북통일성 회복으로 해서 저희 과 자체 사업으로 통일사업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통일사업은 그동안에 남북 대치상황이 최근 화해모드로 바뀌면서 다른 타 자치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통일전문가 15명 내외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자치단체 통일시대 대비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자문을 구한다든지,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남북문화 차이라든지 이해를 시키고 이를 위해서 언어, 종교, 풍속 등에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설명하신 표에 보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지원비요.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비는 3,500만원 똑같고요, 별도로 저희 과에서 통일에 대한 예산으로 3,000만원을 별도로 같이 잡았습니다.
●김정열 위원
같이 잡아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통일에 관한 것은 국가정책사업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통일이나 교류 이런 것은 국가정책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전국에 조사해 본 바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제정한 데가 13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다음은 231페이지 주민센터 시설보강비가 전년대비 2,400만원 정도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청사는 30개 청사입니다. 특히 이제 25개 청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임시청사 2개, 옛날 청사로는 마천1동, 잠실3동 자치회관, 방이동 구 청사가 있어서 같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22개 건물은 건립된 지 20년이 경과되어서 상당히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동주민센터의 안전성 확보라든지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수공사 등 여러 가지 보수공사를 하면서 시설보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 동청사 시설보강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약 2,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동청사 중에 5개동 ― 오륜동, 삼전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은 금년 초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2억원을 교부받아서 건물 전반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보강을 했기 때문에 별도 시설보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동청사와, 가락1동 청사가 가락초등학교를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고, 위례동은 아직 청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시설보강 예산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시설보강이 필요한 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동청사 시설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2014년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예산 중 2,200만원이 불용되었고, 2016년 예산에 공기청정기 구매 사유에 대해서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예산 중 2014년도 미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도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예산 중 2,200만원은 불용이 아닌 유보액으로 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또한 2015년 올해도 예산 1억 2,700만원 중 유보액을 제외하고 전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예산이 2015년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주된 이유는 일반행정비, 냉방기, 프린터, 의자 등 보강하는, 2015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증가된 이유는 동 행정차량이 3대에서 4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대 2,000만원이 증액됐고,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매액 약 8,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동주민센터 공기청정기 보급계획은 27개 동에서 동 특성에 맞춰서 민원실, 복지상담실, 자치회관 내 휴게공간 이런 데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메르스 사태라든지 급작스러운 사건과 황사경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여름·겨울철에 냉난방기 사용으로 인해서 밀폐된 실내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에 실내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쾌적한 주민 공간을 마련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설명하신 표에 보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지원비요.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비는 3,500만원 똑같고요, 별도로 저희 과에서 통일에 대한 예산으로 3,000만원을 별도로 같이 잡았습니다.
●김정열 위원
같이 잡아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통일에 관한 것은 국가정책사업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통일이나 교류 이런 것은 국가정책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전국에 조사해 본 바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제정한 데가 13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다음은 231페이지 주민센터 시설보강비가 전년대비 2,400만원 정도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청사는 30개 청사입니다. 특히 이제 25개 청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임시청사 2개, 옛날 청사로는 마천1동, 잠실3동 자치회관, 방이동 구 청사가 있어서 같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22개 건물은 건립된 지 20년이 경과되어서 상당히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동주민센터의 안전성 확보라든지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수공사 등 여러 가지 보수공사를 하면서 시설보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 동청사 시설보강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약 2,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동청사 중에 5개동 ― 오륜동, 삼전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은 금년 초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2억원을 교부받아서 건물 전반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보강을 했기 때문에 별도 시설보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동청사와, 가락1동 청사가 가락초등학교를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고, 위례동은 아직 청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시설보강 예산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시설보강이 필요한 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동청사 시설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2014년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예산 중 2,200만원이 불용되었고, 2016년 예산에 공기청정기 구매 사유에 대해서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예산 중 2014년도 미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도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예산 중 2,200만원은 불용이 아닌 유보액으로 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또한 2015년 올해도 예산 1억 2,700만원 중 유보액을 제외하고 전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예산이 2015년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주된 이유는 일반행정비, 냉방기, 프린터, 의자 등 보강하는, 2015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증가된 이유는 동 행정차량이 3대에서 4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대 2,000만원이 증액됐고,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매액 약 8,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동주민센터 공기청정기 보급계획은 27개 동에서 동 특성에 맞춰서 민원실, 복지상담실, 자치회관 내 휴게공간 이런 데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메르스 사태라든지 급작스러운 사건과 황사경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여름·겨울철에 냉난방기 사용으로 인해서 밀폐된 실내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에 실내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쾌적한 주민 공간을 마련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동 행정장비 보강은 동에서 우리가 이런 거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요청하면,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합니다.
●박재현 위원
그것도 심사해서 이쪽 동은 조금 더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해서 27개 동에 다 해주는 거예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누가 청장이 지시해가지고,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해서 다 해.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잖아요. 밑에 다른 부분들 보면 필요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왜 갑자기 이렇게,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일종의 보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대부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동장들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받습니다. 어떠어떠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받아서 예산편성하는 데 참고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서울시나 공유정책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동 주민들한테 일괄적으로 유휴공간들에 그동안 하나도 설치 안 했던 것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동에다 예산을 편성하고요.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일괄적으로 27개 동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목이 따갑다든지, 메르스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쓰고 하면서 서로 공공시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오기를 꺼려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는데 이것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면적이라든지 그 특성에 맞게 자기네들이 적정업체를 고려해서 이것은 개별 구매하는 겁니다.
●박재현 위원
어떻게 구매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렇게 27개 동에 전체적으로 다 보급되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그것은 동기가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필요하다 또는 실내공기를 개선하고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 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요구가 된다 하면 저희들이 좋은 거면 받아들이고 나쁜 거면 안 받아들이고,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해서 이번에 27개 동에 다 보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거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거를 한 거죠.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더 길어지니까 다음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혜숙
자, 과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했던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노승재 위원님께서 위례동 청사 건립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했는데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청사 건립은 공공청사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2015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약 31억원 정도이고, 위례동 청사 건립 사업비는 약 7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으로 그 사업비를 모두 충당하면 기금으로 사업승인 시 약 39억원 정도는 다시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기금을 전출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금 전액을 위례동 청사 사업비로 모두 사용할 경우 종전 기금으로 수행 중이던 사업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다시 기금으로 전출하는 이중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 재원이 부족하고 위례동 청사 건립을 기금으로만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예산팀과 협의해가지고 위례동 청사 건립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됐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주민센터 시설보강 내역 및 안전진단 내용 설명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시설보강은 20년 이상 된 노후된 청사를 안전성을 제고하고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개선, 방수시설공사, 전기공사 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별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동장들한테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가 필요한지 시설공사가 필요한지 전기공사가 필요한지 받아서 하기 때문에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이 6개 동, 이것 자료…
제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동 행정장비 보강은 동에서 우리가 이런 거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요청하면,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합니다.
●박재현 위원
그것도 심사해서 이쪽 동은 조금 더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해서 27개 동에 다 해주는 거예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누가 청장이 지시해가지고,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해서 다 해.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잖아요. 밑에 다른 부분들 보면 필요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왜 갑자기 이렇게,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일종의 보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대부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동장들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받습니다. 어떠어떠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받아서 예산편성하는 데 참고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서울시나 공유정책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동 주민들한테 일괄적으로 유휴공간들에 그동안 하나도 설치 안 했던 것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동에다 예산을 편성하고요.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일괄적으로 27개 동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목이 따갑다든지, 메르스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쓰고 하면서 서로 공공시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오기를 꺼려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는데 이것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면적이라든지 그 특성에 맞게 자기네들이 적정업체를 고려해서 이것은 개별 구매하는 겁니다.
●박재현 위원
어떻게 구매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렇게 27개 동에 전체적으로 다 보급되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그것은 동기가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필요하다 또는 실내공기를 개선하고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 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요구가 된다 하면 저희들이 좋은 거면 받아들이고 나쁜 거면 안 받아들이고,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해서 이번에 27개 동에 다 보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거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거를 한 거죠.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더 길어지니까 다음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혜숙
자, 과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했던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노승재 위원님께서 위례동 청사 건립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했는데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청사 건립은 공공청사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2015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약 31억원 정도이고, 위례동 청사 건립 사업비는 약 7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으로 그 사업비를 모두 충당하면 기금으로 사업승인 시 약 39억원 정도는 다시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기금을 전출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금 전액을 위례동 청사 사업비로 모두 사용할 경우 종전 기금으로 수행 중이던 사업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다시 기금으로 전출하는 이중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 재원이 부족하고 위례동 청사 건립을 기금으로만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예산팀과 협의해가지고 위례동 청사 건립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됐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주민센터 시설보강 내역 및 안전진단 내용 설명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시설보강은 20년 이상 된 노후된 청사를 안전성을 제고하고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개선, 방수시설공사, 전기공사 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별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동장들한테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가 필요한지 시설공사가 필요한지 전기공사가 필요한지 받아서 하기 때문에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이 6개 동, 이것 자료…
○이정인 위원
예, 자료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받으셨으면 그걸로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 잘 봤고요.
한 가지만 추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 우리 27개 동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이정인 위원
주민센터 건물…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최초 건립연도요?
●이정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도 구민상 사업비 증가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23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구민상 사업비가 16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상패 제작비라든지 심사위원 수당은 매년 동일하고 해마다 구민상 공모에 따른 홍보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자치행정과 일반예산으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포스터 및 현수막 비용 160만원을 책정했거든요.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증액됐음을 이해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포스터와 현수막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현수막은 동별로 2개 정도씩 걸고요, 포스터는 각 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지 현관 입구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기존에 했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기존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일반예산을 전용해서 쓰니까 여기다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홍보비 164만원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절 반장보상품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총 반 수로는 4,193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날 반장보상품이 나가면 1월 30일을 기준으로 동별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반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30일에 기준으로 받은 것은 3,754명이었고요. 그래서 9,38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추석은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정인 위원
8월 31일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8월 31일 기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장이 얼마인지 동으로부터 받았는데 3,74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362만 5,000원이 들어가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려 했는데, 이게 보통 2만 5,000원 정도 지급하는데 반장이 2, 3개월씩을 교대로 하는 데도 있어서 5,000원 권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5,000원 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 가지시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받으셨으면 그걸로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 잘 봤고요.
한 가지만 추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 우리 27개 동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이정인 위원
주민센터 건물…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최초 건립연도요?
●이정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도 구민상 사업비 증가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23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구민상 사업비가 16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상패 제작비라든지 심사위원 수당은 매년 동일하고 해마다 구민상 공모에 따른 홍보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자치행정과 일반예산으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포스터 및 현수막 비용 160만원을 책정했거든요.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증액됐음을 이해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포스터와 현수막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현수막은 동별로 2개 정도씩 걸고요, 포스터는 각 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지 현관 입구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기존에 했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기존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일반예산을 전용해서 쓰니까 여기다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홍보비 164만원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절 반장보상품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총 반 수로는 4,193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날 반장보상품이 나가면 1월 30일을 기준으로 동별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반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30일에 기준으로 받은 것은 3,754명이었고요. 그래서 9,38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추석은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정인 위원
8월 31일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8월 31일 기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장이 얼마인지 동으로부터 받았는데 3,74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362만 5,000원이 들어가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려 했는데, 이게 보통 2만 5,000원 정도 지급하는데 반장이 2, 3개월씩을 교대로 하는 데도 있어서 5,000원 권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5,000원 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 가지시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통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통장 회의수당이 저는 2만원인 줄 알고 있었는데 곱하기 2로 번거롭게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친절하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저희가 딱 보기 좋게 4만원 곱하기 이렇게 해서 아, 회의수당이 4만원이구나 그렇게 해야 인지가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아, 예. 4만원 해 놓고 괄호 2회로 앞으로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통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통장 회의수당이 저는 2만원인 줄 알고 있었는데 곱하기 2로 번거롭게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친절하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저희가 딱 보기 좋게 4만원 곱하기 이렇게 해서 아, 회의수당이 4만원이구나 그렇게 해야 인지가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아, 예. 4만원 해 놓고 괄호 2회로 앞으로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반장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사실 저는 이 실효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라 그 실효성에 비해서 2억원이라는 돈은 상당한 금액이어서 좀 힘든 부분이겠지만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한 건데요.
그러면 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설날 주고,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추석에 준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게 모든 반장들한테 다 돌아간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동에 보상품을 줄 테니까 동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반장들을 통장들로부터 제출해라…
●이정인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다 해 오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제대로 반장들한테 지급이 되는지가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그게 지급조서가 많아서 통장들한테 지급조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지금 동별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반장 하면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로 요청할게요. 올해연도 추석에 받았는지를 알려면 8월 31일 기준 반장들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반장,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송파구에 8월 31일 기준 동별 반장 이름과 전화번호,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랜덤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랜덤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이게 조사가 되면 올해연도 예산에,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위원님, 그건 있잖아요.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동에 내려 보내잖아요. 그러면 통장이 반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반의 반장은 통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고요. 누가 임명하든 임명된 반장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그거 동의하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거 그 사람한테 주라고 예산도 내려 보냈잖아요.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기준으로 동별 반장들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이름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가능하면 위촉일까지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위촉일까지 있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그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전부 사인을 받기 때문에요.
●이정인 위원 자료를 주세요. 그럼 제가 랜덤으로 확인해 봐서 몇 %가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반장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사실 저는 이 실효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라 그 실효성에 비해서 2억원이라는 돈은 상당한 금액이어서 좀 힘든 부분이겠지만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한 건데요.
그러면 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설날 주고,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추석에 준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게 모든 반장들한테 다 돌아간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동에 보상품을 줄 테니까 동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반장들을 통장들로부터 제출해라…
●이정인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다 해 오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제대로 반장들한테 지급이 되는지가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그게 지급조서가 많아서 통장들한테 지급조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지금 동별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반장 하면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로 요청할게요. 올해연도 추석에 받았는지를 알려면 8월 31일 기준 반장들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반장,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송파구에 8월 31일 기준 동별 반장 이름과 전화번호,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랜덤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랜덤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이게 조사가 되면 올해연도 예산에,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위원님, 그건 있잖아요.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동에 내려 보내잖아요. 그러면 통장이 반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반의 반장은 통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고요. 누가 임명하든 임명된 반장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그거 동의하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거 그 사람한테 주라고 예산도 내려 보냈잖아요.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기준으로 동별 반장들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이름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가능하면 위촉일까지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위촉일까지 있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그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전부 사인을 받기 때문에요.
●이정인 위원 자료를 주세요. 그럼 제가 랜덤으로 확인해 봐서 몇 %가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한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통장님한테 주신 것은 과장님 다 보고받고 확인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아, 그렇죠. 동장이 그거 책임지니까. 통장은 또 동장이 임용권자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예,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다음으로 268페이지 나라사랑 태극기 사업을 타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각 자치구마다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태극기 달기 사업은 국가의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이 규정에 각 자치구는 국기선양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각 자치구에서 적극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2년 국기상징 선양 부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는데 그 이후에 태극기 동산이라든지 태극기 달기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한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통장님한테 주신 것은 과장님 다 보고받고 확인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아, 그렇죠. 동장이 그거 책임지니까. 통장은 또 동장이 임용권자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예,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다음으로 268페이지 나라사랑 태극기 사업을 타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각 자치구마다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태극기 달기 사업은 국가의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이 규정에 각 자치구는 국기선양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각 자치구에서 적극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2년 국기상징 선양 부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는데 그 이후에 태극기 동산이라든지 태극기 달기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태극기를 차량의 양쪽에다 막 달고 다니는 경우 그게 「도로교통법」상 문제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그것은 지금까지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문제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저희 행정차량에도 계속적으로 달고,
●이정인 위원
아니, 그게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제가 경찰서에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다음은 289페이지 직능단체 중 새마을지도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회원 자녀 2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 법률과 조례가 있다니까 조례를 저한테 그냥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예산이 수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6년도 예산편성 시 우리 부서에서는 명시이월 예산이 없었으나 2015년 11월 30일에 서울시에서 마천1동 및 장지동 시설보강 등에 사용하도록 각 5,000만원 약 1억원이 예산으로 우리 구에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개정 후 회계연도 출납 폐쇄연도가 금년도 12월 31일로 단축되어서 모든 예산집행 절차와 시설공사 계약, 그리고 예산지출을 한 달 만에 끝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특별교부금 1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충분한 설계 기간과 시설보강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마천동 및 장지동 시설보강에 필요한 특별교부금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저한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구의원님들 회비 납부하는 것과 민주평통 회비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이 질의를 받고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별로 지역특성이 반영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구성·운영이 되었는데, 회비는 각 동별로 위원들이 결정해서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자율적으로 받는 친목회 형식의 회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전에도 얘기가 있어서요.
현재 친목회비를 1만원에서 3만원까지 받는 동이 7개 동이 있고요. 자발적으로 위원님별로 내시는 동이 3개 동이 있어서 10개 동이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앞에서 책상 놓고 받고 그러는데 그렇게는 받지 말고 회의가 끝나고 식당에서 식사할 때 친목회비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극기를 차량의 양쪽에다 막 달고 다니는 경우 그게 「도로교통법」상 문제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그것은 지금까지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문제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저희 행정차량에도 계속적으로 달고,
●이정인 위원
아니, 그게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제가 경찰서에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다음은 289페이지 직능단체 중 새마을지도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회원 자녀 2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 법률과 조례가 있다니까 조례를 저한테 그냥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예산이 수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6년도 예산편성 시 우리 부서에서는 명시이월 예산이 없었으나 2015년 11월 30일에 서울시에서 마천1동 및 장지동 시설보강 등에 사용하도록 각 5,000만원 약 1억원이 예산으로 우리 구에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개정 후 회계연도 출납 폐쇄연도가 금년도 12월 31일로 단축되어서 모든 예산집행 절차와 시설공사 계약, 그리고 예산지출을 한 달 만에 끝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특별교부금 1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충분한 설계 기간과 시설보강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마천동 및 장지동 시설보강에 필요한 특별교부금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저한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구의원님들 회비 납부하는 것과 민주평통 회비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이 질의를 받고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별로 지역특성이 반영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구성·운영이 되었는데, 회비는 각 동별로 위원들이 결정해서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자율적으로 받는 친목회 형식의 회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전에도 얘기가 있어서요.
현재 친목회비를 1만원에서 3만원까지 받는 동이 7개 동이 있고요. 자발적으로 위원님별로 내시는 동이 3개 동이 있어서 10개 동이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앞에서 책상 놓고 받고 그러는데 그렇게는 받지 말고 회의가 끝나고 식당에서 식사할 때 친목회비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아니 과장님! 저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선출직, 정무직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예산심의도 하고 각 단체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41개 단체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라든지 이 단체에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거죠, 제가 회비가 어떻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니까,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과장님! 저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선출직, 정무직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예산심의도 하고 각 단체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41개 단체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라든지 이 단체에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거죠, 제가 회비가 어떻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니까,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
아까 290페이지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관련해서 민간이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혹시 있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이것은 민주평통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근거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법적 근거를 명시 안 하셨어요? 다른 데는 앞에 민간보조 같은 것들 「지방재정법」 얼마 얼마 추진 근거를 다 이렇게 해 놓는데 왜 여기는 그런 것 안 해 놓으셨어요?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 규정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설치,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심의하는 데 좀 딱딱한 분위기였는데 이재영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3개 과가 있습니다만 아까 이희병 안전담당관님께서 답변 하나가 안 됐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위원장 이혜숙 준비가 되셨으면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290페이지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관련해서 민간이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혹시 있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이것은 민주평통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근거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법적 근거를 명시 안 하셨어요? 다른 데는 앞에 민간보조 같은 것들 「지방재정법」 얼마 얼마 추진 근거를 다 이렇게 해 놓는데 왜 여기는 그런 것 안 해 놓으셨어요?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 규정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설치,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심의하는 데 좀 딱딱한 분위기였는데 이재영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3개 과가 있습니다만 아까 이희병 안전담당관님께서 답변 하나가 안 됐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위원장 이혜숙 준비가 되셨으면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박재현 위원님께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될 사업을 기금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정미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이 좀 궁색했습니다. 관련규정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랬는데 「지방자치법」을 찾아보니까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찾게 되었고 가급적이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가능한 것은 기금 편성을 지양하라는 지침도 확인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부서의 재난관리기금은 다른 부서의 기금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최근 3년 보통세 결산액의 평균 1% 이상을 조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연 평균 한 14억원 정도를 새로 조성해서 편성하게 되고, 현재 적립금은 약 3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정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금과의 상호보완적 관계로 보고 저희가 기금에다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기금편성 목적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저희 안전담당관이 신설되고 처음 예산을 편성하는 해입니다. 재난안전 발생 전에 필요한 안전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희병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국제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될 사업을 기금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정미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이 좀 궁색했습니다. 관련규정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랬는데 「지방자치법」을 찾아보니까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찾게 되었고 가급적이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가능한 것은 기금 편성을 지양하라는 지침도 확인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부서의 재난관리기금은 다른 부서의 기금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최근 3년 보통세 결산액의 평균 1% 이상을 조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연 평균 한 14억원 정도를 새로 조성해서 편성하게 되고, 현재 적립금은 약 3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정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금과의 상호보완적 관계로 보고 저희가 기금에다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기금편성 목적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저희 안전담당관이 신설되고 처음 예산을 편성하는 해입니다. 재난안전 발생 전에 필요한 안전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희병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국제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안녕하세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입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인 431쪽 찾아가는 관광종사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우리 구에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게 될 때 접객업소에 들어가시는 경우에 친절하게 응대하거나 어떤 부당행위를 하지 않거나 전체적인 접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친절교육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하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실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모아서 이분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라는 데 착안해서 내년부터는 우선 큰 업소부터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중 실시할 예정이고요, 전문교육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입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인 431쪽 찾아가는 관광종사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우리 구에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게 될 때 접객업소에 들어가시는 경우에 친절하게 응대하거나 어떤 부당행위를 하지 않거나 전체적인 접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친절교육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하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실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모아서 이분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라는 데 착안해서 내년부터는 우선 큰 업소부터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중 실시할 예정이고요, 전문교육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끝나신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예, 설명 마쳤습니다.
●김정열 위원
목적이 있어서 이 사업을 설정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모이는 장소,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 큰 기업체 등을 상대로 종사자를 교육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잠실이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예.
●김정열 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큰 기업체 아니면 방이동 먹자골목 이런 데로 하실 것인지?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일단 접객업소도 많이 되어 있고 특구 내에서도 집중되어 있는 곳을 먼저 할 예정입니다. 방이맛골도 가장 먼저 고려가 될 장소이고요.
●김정열 위원
그리고 명동 같은 데 보면 중국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종사자들이 중국어나 일어로 상대 고객을 유치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거기까지 생각하는 관광여건이 빨리 조성되기를 바라고요. 또 자연적으로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같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관광가이드북과 관광지도 제작이 도리어 작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은 사유와, 이 사항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것과 연계됩니다. 당연히 저희는 3,000만원 정도는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구 재정여건상 저희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3,000만원을 편성하고 이것 예산편성을 할 필요 없이 전용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비 3억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교부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마지막 날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불가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개관해야 되겠는데 개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된 4,000만원의 국비가 있었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자금이 있어서 그것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이월된 자금은 전용이 더더구나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할 수 없이 저희 가이드북 예산을 전용했던 것이니까 좋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끝나신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예, 설명 마쳤습니다.
●김정열 위원
목적이 있어서 이 사업을 설정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모이는 장소,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 큰 기업체 등을 상대로 종사자를 교육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잠실이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예.
●김정열 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큰 기업체 아니면 방이동 먹자골목 이런 데로 하실 것인지?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일단 접객업소도 많이 되어 있고 특구 내에서도 집중되어 있는 곳을 먼저 할 예정입니다. 방이맛골도 가장 먼저 고려가 될 장소이고요.
●김정열 위원
그리고 명동 같은 데 보면 중국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종사자들이 중국어나 일어로 상대 고객을 유치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거기까지 생각하는 관광여건이 빨리 조성되기를 바라고요. 또 자연적으로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같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관광가이드북과 관광지도 제작이 도리어 작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은 사유와, 이 사항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것과 연계됩니다. 당연히 저희는 3,000만원 정도는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구 재정여건상 저희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3,000만원을 편성하고 이것 예산편성을 할 필요 없이 전용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비 3억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교부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마지막 날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불가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개관해야 되겠는데 개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된 4,000만원의 국비가 있었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자금이 있어서 그것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이월된 자금은 전용이 더더구나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할 수 없이 저희 가이드북 예산을 전용했던 것이니까 좋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가이드북이 예를 들어서 관광센터 운영이 안 되어서 전용을 안 했다면 몰라도 통째로 이렇게 전용해버리면 이 사업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다행히 2104년도 말에서야 관광가이드북을 좀 늦게 만드는 바람에 재고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2015년에 예산 잘못 올린 거네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그래도 또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했던 건데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것을 전용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비상사태 같으면 예비비를 쓸 수는 없었나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예비비를 쓸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다른 사업을 일부 멈추고 전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때는 판단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전용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저희 판단은 그랬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판단하건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항목 같으면 작년도 잘 버텼으면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보건대 줄여서 간다든지 이래야지 운영비를 줄여서 전용하는 것은 그나마 저는 전용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이해를 한다 그러지만 사업 자체를 통째로 안 쓰고 전용해서 다른 데에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문제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오히려 예비비 이런 것을 쓰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하신다니까,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일단 재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 입장에서는 또 그런 방법이 충분히 참작이 됐다는 쪽으로,
●박재현 위원
재고로 쓰고 할 수 있었다…?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예, 넘어갑시다.
가이드북이 예를 들어서 관광센터 운영이 안 되어서 전용을 안 했다면 몰라도 통째로 이렇게 전용해버리면 이 사업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다행히 2104년도 말에서야 관광가이드북을 좀 늦게 만드는 바람에 재고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2015년에 예산 잘못 올린 거네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그래도 또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했던 건데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것을 전용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비상사태 같으면 예비비를 쓸 수는 없었나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예비비를 쓸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다른 사업을 일부 멈추고 전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때는 판단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전용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저희 판단은 그랬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판단하건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항목 같으면 작년도 잘 버텼으면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보건대 줄여서 간다든지 이래야지 운영비를 줄여서 전용하는 것은 그나마 저는 전용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이해를 한다 그러지만 사업 자체를 통째로 안 쓰고 전용해서 다른 데에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문제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오히려 예비비 이런 것을 쓰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하신다니까,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일단 재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 입장에서는 또 그런 방법이 충분히 참작이 됐다는 쪽으로,
●박재현 위원
재고로 쓰고 할 수 있었다…?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예, 넘어갑시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지금 관광가이드북이 몇 종류예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일단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김정열 위원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한 종입니다.
●김정열 위원
그것 좀 나중에 하나 갖다 주세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419쪽 상단부에 기재된 국제관광과 전체 예산액의 증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리어 9억 4,300여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잠실관광특구 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는 석촌호수 서호에서 석촌동 고분군까지 약 300m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 명소화 사업 중 가장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전선지중화 사업에 9억원이 저희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전체 사업비 36억원 중에서 한전 등 통신사가 50% 부담하고요. 시·구비로 각각 25%씩, 그러니까 9억원씩 편성되는 사항으로 전체 증가를 불러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송파도보관광코스 스토리텔링 및 확대 개발에서 추가로 코스를 5개 만드는 것과 종전 2개 코스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이 있었고요. 공모내용만 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2개의 여행코스가 있는데 대부분 몽촌토성 또 고분군을 잇는 이러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단절된 구간이 많아서 현재 각광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성백제문화유적을 가장 먼저 알릴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들이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로 볼 때 우리 요소들을 다른 데도 좀 연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관광지라고 하면 어떤 정적인 것보다는 선을 만들어서 그 선형대로 관광코스를 만드는 것이 가장 주제에 적합하다는 것을, 저희가 부산 이바구길이랄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 여기에도 당연히 어떤 표지판이랄지 부수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관계 과에 예산 2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면 스토리텔링을 저희가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한 계기가 있습니다.
우선 예술 감상길과, 길거리 시장길이라는 그러한 코스를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2개 코스를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되고 집행하기에 적절한 재원이 된다고 하면 5개를 다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침착하게 잘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지금 관광가이드북이 몇 종류예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일단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김정열 위원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한 종입니다.
●김정열 위원
그것 좀 나중에 하나 갖다 주세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419쪽 상단부에 기재된 국제관광과 전체 예산액의 증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리어 9억 4,300여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잠실관광특구 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는 석촌호수 서호에서 석촌동 고분군까지 약 300m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 명소화 사업 중 가장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전선지중화 사업에 9억원이 저희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전체 사업비 36억원 중에서 한전 등 통신사가 50% 부담하고요. 시·구비로 각각 25%씩, 그러니까 9억원씩 편성되는 사항으로 전체 증가를 불러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송파도보관광코스 스토리텔링 및 확대 개발에서 추가로 코스를 5개 만드는 것과 종전 2개 코스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이 있었고요. 공모내용만 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2개의 여행코스가 있는데 대부분 몽촌토성 또 고분군을 잇는 이러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단절된 구간이 많아서 현재 각광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성백제문화유적을 가장 먼저 알릴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들이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로 볼 때 우리 요소들을 다른 데도 좀 연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관광지라고 하면 어떤 정적인 것보다는 선을 만들어서 그 선형대로 관광코스를 만드는 것이 가장 주제에 적합하다는 것을, 저희가 부산 이바구길이랄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 여기에도 당연히 어떤 표지판이랄지 부수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관계 과에 예산 2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면 스토리텔링을 저희가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한 계기가 있습니다.
우선 예술 감상길과, 길거리 시장길이라는 그러한 코스를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2개 코스를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되고 집행하기에 적절한 재원이 된다고 하면 5개를 다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침착하게 잘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다면 그 길 따라서 여기에 보면 도보코스에 대한 안내판 설치라든가 정비, 안내지도, 홍보물까지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 세운 것을 보면 공모와 공모된 것을 심사하고 시상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배정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송파관광정보센터 전년대비 484% 증액이 되어서 편성 요청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편성해야 하는지, 향후 운영방법 등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2016년도도 2015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석촌호수나 또는 특구 중심으로 관광여건이 많이 개선될 경우 또 그럼으로써 외국인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도나 서울시처럼 전문 관광정보 수탁기관에서 저희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겠지만 위탁업무를 하다보면 매년 최소한 우리 구의 경우 3억 내지 4억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재원이 거기에 소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첫째 저희는 고려할 수 없고, 또한 현재 운영하는 방법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사실 주민들께서 관광이나 외국어에 정통한 분들이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당분간 운영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 따라서 여기에 보면 도보코스에 대한 안내판 설치라든가 정비, 안내지도, 홍보물까지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 세운 것을 보면 공모와 공모된 것을 심사하고 시상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배정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송파관광정보센터 전년대비 484% 증액이 되어서 편성 요청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편성해야 하는지, 향후 운영방법 등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2016년도도 2015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석촌호수나 또는 특구 중심으로 관광여건이 많이 개선될 경우 또 그럼으로써 외국인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도나 서울시처럼 전문 관광정보 수탁기관에서 저희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겠지만 위탁업무를 하다보면 매년 최소한 우리 구의 경우 3억 내지 4억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재원이 거기에 소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첫째 저희는 고려할 수 없고, 또한 현재 운영하는 방법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사실 주민들께서 관광이나 외국어에 정통한 분들이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당분간 운영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올해연도 서포터즈 실비 제공 안 하고 한 거고,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실비 제공은 시간당 6,000원씩 해서 드렸습니다. 방금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집행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정인 위원
전용해서 6,000원씩 집행되었다는 거죠?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6,500원씩 지급을 한다고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만 그렇게 했지, 사실 최저임금보다 약간 올려드리는 그런 정도로 해서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예.
마지막으로 채관석 위원님께서 석촌동 고분군 관광명소화 거리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9억원이 현재,
그러면 올해연도 서포터즈 실비 제공 안 하고 한 거고,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실비 제공은 시간당 6,000원씩 해서 드렸습니다. 방금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집행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정인 위원
전용해서 6,000원씩 집행되었다는 거죠?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6,500원씩 지급을 한다고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만 그렇게 했지, 사실 최저임금보다 약간 올려드리는 그런 정도로 해서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예.
마지막으로 채관석 위원님께서 석촌동 고분군 관광명소화 거리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9억원이 현재,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채관석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이것도 말씀 한 가지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또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겠고요.
9억원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9억원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방금 드렸던 석촌동 고분군 부근에 명소도 있고, 방이맛골 명소화도 현재 거의 비슷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비가 집행된다는 것, 또 한전이 맡는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특구만 어떠한 명소로 얘기한다는 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냐라고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지적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곧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재원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신천맛골이랄지 개롱골 명소도 좋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빨리 개척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석촌동 고분군 명소화를 위해서 서울시 예산이 확정된 건가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확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얼마나 예산이…?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시비가 확정이 됐고요, 한전도 확정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올린 예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배정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그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저희가 9억원을 올렸는데요. 엊그저께 왔기 때문에 최근에 기획예산과에 알려드렸는데 7억 9,800만원, 그래서 1억 200만원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예.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채관석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이것도 말씀 한 가지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또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겠고요.
9억원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9억원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방금 드렸던 석촌동 고분군 부근에 명소도 있고, 방이맛골 명소화도 현재 거의 비슷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비가 집행된다는 것, 또 한전이 맡는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특구만 어떠한 명소로 얘기한다는 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냐라고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지적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곧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재원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신천맛골이랄지 개롱골 명소도 좋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빨리 개척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석촌동 고분군 명소화를 위해서 서울시 예산이 확정된 건가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확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얼마나 예산이…?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시비가 확정이 됐고요, 한전도 확정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올린 예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배정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그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저희가 9억원을 올렸는데요. 엊그저께 왔기 때문에 최근에 기획예산과에 알려드렸는데 7억 9,800만원, 그래서 1억 200만원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예.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방이맛골의 지중화 사업도 동일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역시 한전 예산은 통보 받았습니까?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예, 위원님. 한전에서 방이맛골까지도 내년에 해 주겠다 이렇게 감사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시비만 확보…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시비는 연락이 다음 주 초는 올 것 같은데 현재 예결위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한 80%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태훈 국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방이맛골의 지중화 사업도 동일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역시 한전 예산은 통보 받았습니까?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예, 위원님. 한전에서 방이맛골까지도 내년에 해 주겠다 이렇게 감사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시비만 확보…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시비는 연락이 다음 주 초는 올 것 같은데 현재 예결위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한 80%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태훈 국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용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이 449페이지 통합민원콜센터 운영분담금 납부와 관련해서 2015년 올해 분담금 예산 3억 8,000만원 중에 2,340만원을 전용한 사유와, 또 하나 통합콜센터 분담금 납부에 대한 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통합민원콜센터」는 200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 간 통합콜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설치·운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그런 것을 구청 대표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120 콜센터’로 접속이 돼서 거기에서 상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운영납부금 4억 100만원을 납부했고요, 2014년 3억 7,000만원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2015년 3억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2014년도에 준해서 3억 8,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한 이후에 서울시에서 확정된 운영분담금은 3억 5,659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납부하고 잔액 2,340만원이 남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2008년도에 구매한 낡은 기계가 많습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이 449페이지 통합민원콜센터 운영분담금 납부와 관련해서 2015년 올해 분담금 예산 3억 8,000만원 중에 2,340만원을 전용한 사유와, 또 하나 통합콜센터 분담금 납부에 대한 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통합민원콜센터」는 200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 간 통합콜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설치·운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그런 것을 구청 대표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120 콜센터’로 접속이 돼서 거기에서 상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운영납부금 4억 100만원을 납부했고요, 2014년 3억 7,000만원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2015년 3억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2014년도에 준해서 3억 8,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한 이후에 서울시에서 확정된 운영분담금은 3억 5,659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납부하고 잔액 2,340만원이 남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2008년도에 구매한 낡은 기계가 많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 설명은 됐고요.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산출근거를 알고 싶었고, 이렇게 되면 매번 확정되는 것은 아니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용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서울시가 60%, 자치구가 40%입니다. 또 자치구 간 분담비율은 각 25개 자치구가 균등하게 내는 돈이 55%, 전화 콜 양이 35%, 인구 10% 이렇게 산출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는 매번 콜센터를 운영한 게 연말이든 어떤 특정시점에서 정산을 해야 우리가 분담할 금액이 확정된다는…?
●민원여권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콜 양이 많고, 또 우리 구는 인구가 전국 자치구 중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한 3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구청 각 부서 전화번호를 빨리 알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콜 양 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편성된 3억 5,305만 2,000원은 2014년도 것을 다 정산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거나 그런 예산이 아니고 이번에 반드시 납부해야 될 운영 분담금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용주
그 전에는 예산편성되기 전에,
●박재현 위원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용주
확정된 이후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는 4억 100만원을 납부했고 2014년은 3억 7,000만원, 그래서 거기에 비슷하게 예산 내려오기 전에 편성된 겁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추후로는 이렇게 거의 금액에 맞게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편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예, 됐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용주
두 번째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10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1억 2,790만 5,000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을 보면 G4C라고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 평균 한 5,000만원 됩니다.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연간 한 2,400건 정도 됩니다. 한 120만원 정도, 이것도 세입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여권발급 수수료가 외교부 대행업무입니다. 우리가 대행기관인데요. 수수료 수입에서 외교부가 78%를 가져가고 우리 대행기관이 22%를 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여권발급 수수료를 보면 총 5만 3,000원입니다. 5만 3,000원 중에서 발급수수료가 3만 8,000원, 여기에서 우리 구는 22%니까 8,360원이 되겠습니다. 외교부는 2,960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1만 5,000원은 국제교류기금이라고 해서 거기에 납부가 됩니다.
그런데 수수료 수입 중에서 기존에는 계속 감소를 하다가 2008년도부터 전자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짜리가 2013년도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이게 차츰 증가된 사유도 있고, 그리고 강남구청에서 야간민원을 주 5회 했는데 올 9월 1일부터 한 번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남구 주민이 우리 구로 많이 몰려와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만 세외수입 1억 2,000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주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한양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그 설명은 됐고요.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산출근거를 알고 싶었고, 이렇게 되면 매번 확정되는 것은 아니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용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서울시가 60%, 자치구가 40%입니다. 또 자치구 간 분담비율은 각 25개 자치구가 균등하게 내는 돈이 55%, 전화 콜 양이 35%, 인구 10% 이렇게 산출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는 매번 콜센터를 운영한 게 연말이든 어떤 특정시점에서 정산을 해야 우리가 분담할 금액이 확정된다는…?
●민원여권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콜 양이 많고, 또 우리 구는 인구가 전국 자치구 중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한 3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구청 각 부서 전화번호를 빨리 알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콜 양 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편성된 3억 5,305만 2,000원은 2014년도 것을 다 정산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거나 그런 예산이 아니고 이번에 반드시 납부해야 될 운영 분담금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용주
그 전에는 예산편성되기 전에,
●박재현 위원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용주
확정된 이후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는 4억 100만원을 납부했고 2014년은 3억 7,000만원, 그래서 거기에 비슷하게 예산 내려오기 전에 편성된 겁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추후로는 이렇게 거의 금액에 맞게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편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예, 됐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용주
두 번째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10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1억 2,790만 5,000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을 보면 G4C라고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 평균 한 5,000만원 됩니다.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연간 한 2,400건 정도 됩니다. 한 120만원 정도, 이것도 세입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여권발급 수수료가 외교부 대행업무입니다. 우리가 대행기관인데요. 수수료 수입에서 외교부가 78%를 가져가고 우리 대행기관이 22%를 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여권발급 수수료를 보면 총 5만 3,000원입니다. 5만 3,000원 중에서 발급수수료가 3만 8,000원, 여기에서 우리 구는 22%니까 8,360원이 되겠습니다. 외교부는 2,960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1만 5,000원은 국제교류기금이라고 해서 거기에 납부가 됩니다.
그런데 수수료 수입 중에서 기존에는 계속 감소를 하다가 2008년도부터 전자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짜리가 2013년도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이게 차츰 증가된 사유도 있고, 그리고 강남구청에서 야간민원을 주 5회 했는데 올 9월 1일부터 한 번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남구 주민이 우리 구로 많이 몰려와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만 세외수입 1억 2,000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주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한양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허한양
정보통신과장 허한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8쪽 정보화 교육사업 증가사유와 구민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사유로는 주민참여예산 반영 사업인데 잠실2동, 잠실4동 전산교육장 환경개선비로 6,200만원이 증액됐고, 또 그 밑에 사무관리비 620만원이 감액돼서 총 5,58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구에 교육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마천2동, 구청, 잠실2동, 잠실4동에 있는데 잠실2동, 잠실4동 교육장의 PC가 2008년에 구매돼서 너무 오래돼서 속도가 저하되고 교육하는 데 자주 오류가 발생되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개인 보안문제가 발생이 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6,200만원이 반영됐고, 잠실2동 교육장에는 31대, 잠실4동은 21대가 각각 교체 대상인데 내년 초에 가급적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교육 대상자는 관내 만 55세 이상 어르신, 주부,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정보 소외계층입니다. 선정기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5조와 시행령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 장애인이나 결혼이민자 등은 개별법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중에 민간위탁금인 관제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제센터에는 경찰관 4명, 사회복무요원 2명, 모니터요원 10명해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임금이 5,580원인데 내년에 6,030원으로 올랐습니다. 450원 올랐는데 이 증가액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 3,313만원을 산정해서 총 10명 기준으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차액 2,8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15년에 1,4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2016년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한 것 같은데 2014년에도 2,400만원을 전용하고 불용한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한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8쪽 정보화 교육사업 증가사유와 구민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사유로는 주민참여예산 반영 사업인데 잠실2동, 잠실4동 전산교육장 환경개선비로 6,200만원이 증액됐고, 또 그 밑에 사무관리비 620만원이 감액돼서 총 5,58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구에 교육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마천2동, 구청, 잠실2동, 잠실4동에 있는데 잠실2동, 잠실4동 교육장의 PC가 2008년에 구매돼서 너무 오래돼서 속도가 저하되고 교육하는 데 자주 오류가 발생되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개인 보안문제가 발생이 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6,200만원이 반영됐고, 잠실2동 교육장에는 31대, 잠실4동은 21대가 각각 교체 대상인데 내년 초에 가급적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교육 대상자는 관내 만 55세 이상 어르신, 주부,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정보 소외계층입니다. 선정기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5조와 시행령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 장애인이나 결혼이민자 등은 개별법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중에 민간위탁금인 관제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제센터에는 경찰관 4명, 사회복무요원 2명, 모니터요원 10명해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임금이 5,580원인데 내년에 6,030원으로 올랐습니다. 450원 올랐는데 이 증가액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 3,313만원을 산정해서 총 10명 기준으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차액 2,8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15년에 1,4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2016년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한 것 같은데 2014년에도 2,400만원을 전용하고 불용한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
과장님!
불용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전용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허한양
예.
2013년 전용은 행자부에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통으로 추진하는 국비사업이었는데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와 정보보안 강화사업이 하나 되고, 지방행정데이터개방 추진사업 2개가 2014년 예산편성이 다 된 이후에 3월, 4월 사이에 통보되다 보니까 본 예산 편성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됐고, 2015년에는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운영사업과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사업 이것도 계약방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올해 1월에 통과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편성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전용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전용을 하면 전용해 준 기존 사업이 전용 예산액만큼 부실화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용을 최소화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인 위원님께서 정보시스템 통합서버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1대의 서버가 한 가지 용도로만 활용 되어서 여러 대의 서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서버가 되면 이런 여러 대가 하던 일을 고성능의 서버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정비되지 않은 단독주택 여러 채를 잘 정비된 아파트 두 동으로 재건축하는 것과 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노후화된 14대의 서버가 내구연한 6년이 지나서 보안이 취약하고 또 부품이 단종돼서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당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서버 구축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이 14대의 노후 서버를 개별 구매할 경우에는 약 3억원이 예상됩니다마는 내년에 2대의 통합서버를 구축할 때는 1억원 이상, 여기에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고 이에 따라서 전력요금이나 설치공간 절약 등 여러 가지로 비용도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1개 자치구가 이미 통합서버를 구축했고 올해 4개 구가 남아 있는데 성북구를 제외한 관악, 서초, 송파구는 내년에 예산이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최근 어떤 학회나 연구용역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을 확인하니까 50% 정도는 깎아도 이상 없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는 기기를 새로 도입하고 설치합니다. 이 설치 도입한 것을 유지보수하면서 내용연수가 경과되어서 노후되면 이것을 정비나 교체하고, 또 기술팀은 CCTV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자치구 정보통신과 예산낭비를 예로 들면서 상징적으로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해 주셨는데 정보통신 분야가 우리 행정영역 중에서 좀 전문적이다 보니까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이나 자체 업무개선을 통해서 정보통신 자원을 재배치하고 또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폐기를 통해서 정보자원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또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필요하다면 용역을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예산 건전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불용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전용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허한양
예.
2013년 전용은 행자부에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통으로 추진하는 국비사업이었는데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와 정보보안 강화사업이 하나 되고, 지방행정데이터개방 추진사업 2개가 2014년 예산편성이 다 된 이후에 3월, 4월 사이에 통보되다 보니까 본 예산 편성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됐고, 2015년에는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운영사업과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사업 이것도 계약방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올해 1월에 통과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편성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전용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전용을 하면 전용해 준 기존 사업이 전용 예산액만큼 부실화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용을 최소화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인 위원님께서 정보시스템 통합서버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1대의 서버가 한 가지 용도로만 활용 되어서 여러 대의 서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서버가 되면 이런 여러 대가 하던 일을 고성능의 서버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정비되지 않은 단독주택 여러 채를 잘 정비된 아파트 두 동으로 재건축하는 것과 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노후화된 14대의 서버가 내구연한 6년이 지나서 보안이 취약하고 또 부품이 단종돼서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당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서버 구축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이 14대의 노후 서버를 개별 구매할 경우에는 약 3억원이 예상됩니다마는 내년에 2대의 통합서버를 구축할 때는 1억원 이상, 여기에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고 이에 따라서 전력요금이나 설치공간 절약 등 여러 가지로 비용도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1개 자치구가 이미 통합서버를 구축했고 올해 4개 구가 남아 있는데 성북구를 제외한 관악, 서초, 송파구는 내년에 예산이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최근 어떤 학회나 연구용역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을 확인하니까 50% 정도는 깎아도 이상 없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는 기기를 새로 도입하고 설치합니다. 이 설치 도입한 것을 유지보수하면서 내용연수가 경과되어서 노후되면 이것을 정비나 교체하고, 또 기술팀은 CCTV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자치구 정보통신과 예산낭비를 예로 들면서 상징적으로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해 주셨는데 정보통신 분야가 우리 행정영역 중에서 좀 전문적이다 보니까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이나 자체 업무개선을 통해서 정보통신 자원을 재배치하고 또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폐기를 통해서 정보자원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또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필요하다면 용역을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예산 건전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이혜숙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질의를 못 드려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01쪽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 사업과 503쪽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우리가 분담비를 내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한양
예, 맞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업무내용에 보면 대상업무가 새올이나 건축, 부동산거래, 주민등록 관련업무 또 뒤에 503쪽에 가면 여기도 주민등록, 새올, 건축, 도로명 및 민원업무 그래서 몇 가지만 추가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각각 분리해서 사업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허한양
공통기반 시스템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새올이나 이호조, 주민등록 등 국가가 정해준 표준시스템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환경을, 우리 같으면 전산통신실에 설치해 놓고 동일하게 그 공통장비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은 일종의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저장장치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장비이고,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은 새올이나 주민등록 등 주요정보를 서울시에 있는 것과 우리 구에 각각 저장장치를 마련해 놓고 우리 구에 있는 저장장치가 화재나 유사시에 파괴됐을 경우에는 빨리 서울시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구분되어 있고 만약에 유사시에 백업기능까지, 그야말로 재해가 발생됐을 때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 사업이다.
●정보통신과장 허한양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는 전국 시·군·구가 똑같이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공통기반시스템에 백업이 없는 것이 아닐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허한양
아까 말씀드린 공통기반은 그냥 장비가 굴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DR은 각각 계속 실시간 저장을 해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것이 순간 고장이 났다 그러면 빨리 서울시 장비에서 끌어다가 서비스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한양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허한양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총무과장님이 안 계신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예, 지금 인사 관련 결재로…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여기 총무과 162쪽,
●박재현 위원
아까 물은 것도 답변이 안 됐는데요? 전용한 부분 추가로 질의했는데.
●위원장 이혜숙
정보통신과요?
●박재현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혜숙
총무과?
●박재현 위원 예.
제가 좀…
●위원장 이혜숙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질의를 못 드려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01쪽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 사업과 503쪽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우리가 분담비를 내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한양
예, 맞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업무내용에 보면 대상업무가 새올이나 건축, 부동산거래, 주민등록 관련업무 또 뒤에 503쪽에 가면 여기도 주민등록, 새올, 건축, 도로명 및 민원업무 그래서 몇 가지만 추가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각각 분리해서 사업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허한양
공통기반 시스템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새올이나 이호조, 주민등록 등 국가가 정해준 표준시스템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환경을, 우리 같으면 전산통신실에 설치해 놓고 동일하게 그 공통장비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은 일종의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저장장치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장비이고,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은 새올이나 주민등록 등 주요정보를 서울시에 있는 것과 우리 구에 각각 저장장치를 마련해 놓고 우리 구에 있는 저장장치가 화재나 유사시에 파괴됐을 경우에는 빨리 서울시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구분되어 있고 만약에 유사시에 백업기능까지, 그야말로 재해가 발생됐을 때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 사업이다.
●정보통신과장 허한양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는 전국 시·군·구가 똑같이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공통기반시스템에 백업이 없는 것이 아닐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허한양
아까 말씀드린 공통기반은 그냥 장비가 굴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DR은 각각 계속 실시간 저장을 해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것이 순간 고장이 났다 그러면 빨리 서울시 장비에서 끌어다가 서비스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한양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허한양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총무과장님이 안 계신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예, 지금 인사 관련 결재로…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여기 총무과 162쪽,
●박재현 위원
아까 물은 것도 답변이 안 됐는데요? 전용한 부분 추가로 질의했는데.
●위원장 이혜숙
정보통신과요?
●박재현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혜숙
총무과?
●박재현 위원 예.
○위원장 이혜숙
162쪽 구청어린이집 확장공사라고 해서 8,0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구청 안에 있는데 어떻게 확충하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162쪽 구청어린이집 확장공사라고 해서 8,0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구청 안에 있는데 어떻게 확충하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구청 어린이집 확장하는 것이요?
●위원장 이혜숙
예.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1층에 교통민원실의 서고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서고 부분만 일정 부분 확장해서 하는데…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인원이 많아서 확장을 하신다는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예. 애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한 140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하면 9명 정도 추가로 아이들을 더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돈을 들여서 확장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혜숙
그렇게 해도 밑에 민원 보시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예, 지장이 없도록 서고를 좀 축소해서 확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답변해 주시지요.
구청 어린이집 확장하는 것이요?
●위원장 이혜숙
예.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1층에 교통민원실의 서고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서고 부분만 일정 부분 확장해서 하는데…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인원이 많아서 확장을 하신다는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예. 애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한 140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하면 9명 정도 추가로 아이들을 더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돈을 들여서 확장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혜숙
그렇게 해도 밑에 민원 보시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예, 지장이 없도록 서고를 좀 축소해서 확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전익문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글로벌인재 육성과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체계 구축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청사관리에 썼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 불용의 성격은 아니고 유보액 중에서,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다 보면 예산을 많이 올리는데 항상 예산이 잘립니다.
이렇게 갑자기 신관 옥상에 누수가 발생해서 급하게 방수공사를 했고요. 관리실 인력 개편에 따른 여직원 수가 증가해서 탈의하는 데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박재현 위원
예?
●총무과장 전익문 관리실 인력 개편으로 여직원 수가 많아지면서 탈의실이 너무 부족해서 방을 조정하느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을 전용해서 불가피하게 썼습니다.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글로벌인재 육성과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체계 구축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청사관리에 썼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 불용의 성격은 아니고 유보액 중에서,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다 보면 예산을 많이 올리는데 항상 예산이 잘립니다.
이렇게 갑자기 신관 옥상에 누수가 발생해서 급하게 방수공사를 했고요. 관리실 인력 개편에 따른 여직원 수가 증가해서 탈의하는 데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박재현 위원
예?
●총무과장 전익문 관리실 인력 개편으로 여직원 수가 많아지면서 탈의실이 너무 부족해서 방을 조정하느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을 전용해서 불가피하게 썼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한 2,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전용해서 쓰셨으니까. 맞잖아요, 똑같은 금액인데?
●총무과장 전익문
이것은 올해 것이고, 이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도우미가 똑같이 쓰는 것이고 똑같이 운영하는 건데 작년에 2,000만원…
●총무과장 전익문
행정도우미는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박재현 위원
민간위탁을 1억 1,120만원을 편성해 줬는데 여기에서 1억 1,900만원을 전용해서 시설비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작년과 올해 예산액이 똑같다면 결국 작년에 그만큼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아니 이게 저희들이 전용해서 쓴 게 총 2,900만원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2,900만원인데 위에서 글로벌인재 육성에서 1,000만원 전용하고 밑에 안내도우미 위탁운영 여기에서 1,900만원 전용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전익문
이게 유보액입니다. 유보액을 할 수 없이 풀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유보액이든 어떻든간에 남는 것 갖고 필요 없으니까 전용해서 쓰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전익문
아니, 유보액이라니까요?
●박재현 위원
아니, 됐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어차피 또 깎으시면 또 계속 유보액이 생기기 때문에 깎으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혜숙
자, 과장님!
●박재현 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익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4일 오전 10시에는 복지교육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한 2,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전용해서 쓰셨으니까. 맞잖아요, 똑같은 금액인데?
●총무과장 전익문
이것은 올해 것이고, 이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도우미가 똑같이 쓰는 것이고 똑같이 운영하는 건데 작년에 2,000만원…
●총무과장 전익문
행정도우미는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박재현 위원
민간위탁을 1억 1,120만원을 편성해 줬는데 여기에서 1억 1,900만원을 전용해서 시설비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작년과 올해 예산액이 똑같다면 결국 작년에 그만큼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아니 이게 저희들이 전용해서 쓴 게 총 2,900만원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2,900만원인데 위에서 글로벌인재 육성에서 1,000만원 전용하고 밑에 안내도우미 위탁운영 여기에서 1,900만원 전용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전익문
이게 유보액입니다. 유보액을 할 수 없이 풀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유보액이든 어떻든간에 남는 것 갖고 필요 없으니까 전용해서 쓰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전익문
아니, 유보액이라니까요?
●박재현 위원
아니, 됐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어차피 또 깎으시면 또 계속 유보액이 생기기 때문에 깎으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혜숙
자, 과장님!
●박재현 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익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4일 오전 10시에는 복지교육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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