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오미자
지금부터 제229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춘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춘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오늘 개회사에 앞서 조금 전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의회 박석태 주임은 어제 득남을 했고 박창준 주임은 오늘 출산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같이 출산율이 저조할 때 우리 의회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니 모든 분들은 축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들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제229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초록의 싱그러움이 하루가 다르게 더해가고 봄꽃들은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아름다운 계절, 4월입니다.
전국의 벚꽃명소 중 하나인 우리 송파구 석촌호수에도 4월부터 벚꽃이 하나 둘 피기 시작하여 지난 4월 10일 열린 석촌호수 벚꽃축제 기간에는 만발한 모습으로 많은 상춘객과 관광객의 발길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배경이 되고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이 더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준 좋은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심 속에서 이렇게 멋진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송파구민으로서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과 녹색 인프라를 잘 보전하고 가꾸어 구민의 삶과 행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본래 갖고 있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관련 역사인식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은 모든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거짓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지 못하고 있는 아베정부는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검증을 당장 철회하여야 하며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당장 사죄고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인류평화와 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네스코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역사인식은 독도가 일본 땅이면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는 논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후한무치한 억지를 당장 철회하고 아베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반드시 사죄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아베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하면 우리 송파구의회가 앞장서서 226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와 함께 독도수호에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정국이 어수선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워 마음이 매우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민의 대표인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본연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직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구민을 위한 의정과 행정을 펼침으로써 사회의 안정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29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등 구민의 복지와 생활에 직결된 중요한 안건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뜻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과의 만남, 현장방문 등 그 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구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의 주요시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과 생산적 대안제시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봄이 되면서 구민들의 야외생활이 활발해지고 공사현장의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는 등 생활 곳곳에서 위험요소가 많아지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매우 염려됩니다.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한 각종 공사장, 공공시설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환경순찰과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대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구민의 관점에서 투철한 봉사정신과 소신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의원 모두는 더욱 성숙한 자세로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을 힘을 다하여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오미자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회사에 앞서 조금 전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의회 박석태 주임은 어제 득남을 했고 박창준 주임은 오늘 출산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같이 출산율이 저조할 때 우리 의회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니 모든 분들은 축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들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제229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초록의 싱그러움이 하루가 다르게 더해가고 봄꽃들은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아름다운 계절, 4월입니다.
전국의 벚꽃명소 중 하나인 우리 송파구 석촌호수에도 4월부터 벚꽃이 하나 둘 피기 시작하여 지난 4월 10일 열린 석촌호수 벚꽃축제 기간에는 만발한 모습으로 많은 상춘객과 관광객의 발길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배경이 되고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이 더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준 좋은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심 속에서 이렇게 멋진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송파구민으로서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과 녹색 인프라를 잘 보전하고 가꾸어 구민의 삶과 행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본래 갖고 있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관련 역사인식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은 모든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거짓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지 못하고 있는 아베정부는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검증을 당장 철회하여야 하며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당장 사죄고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인류평화와 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네스코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역사인식은 독도가 일본 땅이면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는 논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후한무치한 억지를 당장 철회하고 아베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반드시 사죄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아베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하면 우리 송파구의회가 앞장서서 226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와 함께 독도수호에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정국이 어수선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워 마음이 매우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민의 대표인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본연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직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구민을 위한 의정과 행정을 펼침으로써 사회의 안정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29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등 구민의 복지와 생활에 직결된 중요한 안건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뜻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과의 만남, 현장방문 등 그 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구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의 주요시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과 생산적 대안제시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봄이 되면서 구민들의 야외생활이 활발해지고 공사현장의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는 등 생활 곳곳에서 위험요소가 많아지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매우 염려됩니다.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한 각종 공사장, 공공시설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환경순찰과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대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구민의 관점에서 투철한 봉사정신과 소신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의원 모두는 더욱 성숙한 자세로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을 힘을 다하여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오미자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구혁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9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4월 8일 김정열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5년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2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6건으로 유정인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이정인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김중광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발의하셨으며, 유영수 의원님께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노승재 의원님께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10건의 의안 중 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결의안은 금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채관석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정구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9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4월 8일 김정열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5년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2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6건으로 유정인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이정인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김중광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발의하셨으며, 유영수 의원님께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노승재 의원님께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10건의 의안 중 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결의안은 금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채관석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정구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 마천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채관석 의원입니다.
거여고가도로 하부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일부분인 거여고가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교통량 급증에 대처하고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왕복 8차선으로 2007년도에 전 구간 개통되었습니다.
주변지역은 다세대와 단독주택 등 인구가 밀집한 서민주거지역으로 중요한 것은 거여고가도로 때문에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질주하는 차량소음은 물론이고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주민들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각의 칙칙하고 삭막한 분위기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가도로에 가로막혀 지역사회는 단절되었고,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일체 외면하고 있습니다.
2010년 당시 야간시간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음에도 피해를 보상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장소 사용료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2010년말 체결한 한국도로공사와의 유상사용 협약에 의하여 매년 2억 2,00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금년에는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 3,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사용하는 수도권 26개 지자체 중 한국도로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곳은 유일하게 송파구 한 곳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등 동일하게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송파구 사용면적보다 넓은 곳도 부천시 등 네 곳이나 있습니다.
거여고가도로 때문에 발생하는 막대한 주민불편과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송파구만 사용료를 내고 있는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착공한 1988년은 송파구가 처음 생긴 해이기도 합니다. 2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주택도 증가했고 거주하는 주민도 대폭 늘었습니다.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책도 달라지고 청계고가처럼 고가도로는 도시의 흉물로 점차 철거되는 추세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거여고가도로의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타 지역 이용자들의 공공의 이익과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하여 차선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부정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독특한 경관요소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외국에도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론토는 언더패스 파크를 조성하여 농구장과 스케이트보드시설 등 오락시설로 활용하고, 런던은 사회적기업을 참여시켜 예술문화공간을 조성하였고, 멕시코시티는 공공놀이터와 카페테리아, 작은 공원을 만들어 세계적인 우수사례들로 손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세계적인 트렌드인 ‘도시재생’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여고가 또한 낡고 오래된 시설이지만 주민들의 휴식과 커뮤니티, 자연과 놀이공간으로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거여고가 하부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 드립니다.
사용료 납부의 즉각적인 중단,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마련, 철거의 대안으로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송파구와 한국도로공사는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채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1, 마천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채관석 의원입니다.
거여고가도로 하부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일부분인 거여고가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교통량 급증에 대처하고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왕복 8차선으로 2007년도에 전 구간 개통되었습니다.
주변지역은 다세대와 단독주택 등 인구가 밀집한 서민주거지역으로 중요한 것은 거여고가도로 때문에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질주하는 차량소음은 물론이고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주민들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각의 칙칙하고 삭막한 분위기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가도로에 가로막혀 지역사회는 단절되었고,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일체 외면하고 있습니다.
2010년 당시 야간시간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음에도 피해를 보상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장소 사용료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2010년말 체결한 한국도로공사와의 유상사용 협약에 의하여 매년 2억 2,00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금년에는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 3,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사용하는 수도권 26개 지자체 중 한국도로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곳은 유일하게 송파구 한 곳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등 동일하게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송파구 사용면적보다 넓은 곳도 부천시 등 네 곳이나 있습니다.
거여고가도로 때문에 발생하는 막대한 주민불편과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송파구만 사용료를 내고 있는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착공한 1988년은 송파구가 처음 생긴 해이기도 합니다. 2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주택도 증가했고 거주하는 주민도 대폭 늘었습니다.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책도 달라지고 청계고가처럼 고가도로는 도시의 흉물로 점차 철거되는 추세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거여고가도로의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타 지역 이용자들의 공공의 이익과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하여 차선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부정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독특한 경관요소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외국에도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론토는 언더패스 파크를 조성하여 농구장과 스케이트보드시설 등 오락시설로 활용하고, 런던은 사회적기업을 참여시켜 예술문화공간을 조성하였고, 멕시코시티는 공공놀이터와 카페테리아, 작은 공원을 만들어 세계적인 우수사례들로 손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세계적인 트렌드인 ‘도시재생’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여고가 또한 낡고 오래된 시설이지만 주민들의 휴식과 커뮤니티, 자연과 놀이공간으로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거여고가 하부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 드립니다.
사용료 납부의 즉각적인 중단,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마련, 철거의 대안으로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송파구와 한국도로공사는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채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류승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락2동 개롱골 장군거리의 주차장 확보 대책,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가락동 175-14번지부터 190-6번지까지 상점가 일대는 개롱골의 유래와 임경업 장군의 고사를 통한 지역 명소화 사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지난 2011년 “개롱골 장군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상점가 번영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행사와 이벤트 등 장군거리 축제와 함께 테마가 있는 특화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가 있는 특화거리, 고사를 통한 명소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던 주민과 상인들의 꿈은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문제로 인해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100여개가 넘는 상점가가 밀집되어 있는 가락2동의 대표적인 상권인 장군거리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민과 주변 상점가, 그리고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 간에 언성을 높이며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가락2동 주차장 전체 1만 2,119면 중 가락2동의 대표적인 상권인 장군거리는 노상 주차장 476면, 노외주차장 7면으로 총 483면에 불과합니다. 이러다보니 장군거리 인근 불법 주차 비율은 주간 36.5%, 야간 46.8%, 특히 야간 불법 주차비율은 송파구 전체보다 5.7%나 높습니다. 특히 점심과 저녁 식사시간 대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인근 주택지역에 주차를 하거나, 이로 인한 주변 지역의 교통정체로 일반주민들의 불편민원 제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애초 주차장 확보 없이 조성된 식당 밀집지역인 장군거리의 이러한 불만과 민원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알아본 바, 이 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상점가 상인들의 거센 항의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으나, 다산콜센터를 통한 다수민원 접수 시 주차단속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상점가에서는 방문객들의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고 영업상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장군거리 인근 주민들은 교통 정체로 상점가 주변의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상점가의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 대 주차 공간 부족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인 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군거리 일대 주차장 확보방안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현재대로 가급적 단속을 완화하되 시급한 상황에는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공영주차장 건설 등은 장기적인 대안이므로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해결책을 우선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개롱골 장군거리의 식당 밀집 지역임을 감안하여 점심과 저녁의 시간대별 주차 허용 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는 일정구간 주차를 허용하는 “시간대 주차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운영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주차 공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를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교통 혼잡이나 주차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장군거리를 일방통행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한 방향으로 일방통행화 한다면 교통흐름은 오히려 원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노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이를 유료화하여 운영한다면 세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송파구에서 결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주차 실태 조사와 인근 상점가, 주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송파구와 지방경찰청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장군거리’로 명명하고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지역 상인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류승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락2동 개롱골 장군거리의 주차장 확보 대책,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가락동 175-14번지부터 190-6번지까지 상점가 일대는 개롱골의 유래와 임경업 장군의 고사를 통한 지역 명소화 사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지난 2011년 “개롱골 장군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상점가 번영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행사와 이벤트 등 장군거리 축제와 함께 테마가 있는 특화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가 있는 특화거리, 고사를 통한 명소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던 주민과 상인들의 꿈은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문제로 인해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100여개가 넘는 상점가가 밀집되어 있는 가락2동의 대표적인 상권인 장군거리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민과 주변 상점가, 그리고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 간에 언성을 높이며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가락2동 주차장 전체 1만 2,119면 중 가락2동의 대표적인 상권인 장군거리는 노상 주차장 476면, 노외주차장 7면으로 총 483면에 불과합니다. 이러다보니 장군거리 인근 불법 주차 비율은 주간 36.5%, 야간 46.8%, 특히 야간 불법 주차비율은 송파구 전체보다 5.7%나 높습니다. 특히 점심과 저녁 식사시간 대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인근 주택지역에 주차를 하거나, 이로 인한 주변 지역의 교통정체로 일반주민들의 불편민원 제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애초 주차장 확보 없이 조성된 식당 밀집지역인 장군거리의 이러한 불만과 민원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알아본 바, 이 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상점가 상인들의 거센 항의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으나, 다산콜센터를 통한 다수민원 접수 시 주차단속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상점가에서는 방문객들의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고 영업상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장군거리 인근 주민들은 교통 정체로 상점가 주변의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상점가의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 대 주차 공간 부족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인 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군거리 일대 주차장 확보방안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현재대로 가급적 단속을 완화하되 시급한 상황에는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공영주차장 건설 등은 장기적인 대안이므로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해결책을 우선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개롱골 장군거리의 식당 밀집 지역임을 감안하여 점심과 저녁의 시간대별 주차 허용 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는 일정구간 주차를 허용하는 “시간대 주차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운영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주차 공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를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교통 혼잡이나 주차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장군거리를 일방통행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한 방향으로 일방통행화 한다면 교통흐름은 오히려 원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노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이를 유료화하여 운영한다면 세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송파구에서 결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주차 실태 조사와 인근 상점가, 주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송파구와 지방경찰청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장군거리’로 명명하고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지역 상인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황사경보 문자메시지 대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황사 현상은 중국이나 몽골 등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사막과 황토 지대의 작은 모래나 황토 또는 먼지가 하늘에 떠다니다가 상층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봄과 초여름에 편서풍을 타고 날아옵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서울에 8일 동안 황사가 왔었는데, 이는 평년 1.9일의 4배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황사에는 평소보다 네 배 이상 많은 먼지가 대기에 가득 차는데 이는 중국의 공업지역을 통과하면서 중금속과 이산화황 등 독성이 강한 유해한 물질들을 흡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특히 발암성 중금속인 석영, 카드늄, 납, 알루미늄, 구리 등의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머리카락의 한 3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걸러지지 않으며, 폐 깊숙이 침투하여 배출되지 않고 누적되어 염증 또는 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난 4월 20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된 대학교수의 연구결과, 수도권에 사는 30대 이상의 성인 중에 대기오염과 관련되어 있는 사망이 15.9% 정도를 차지하며, 그 사망 원인으로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폐암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30세 이상 10명 중 1명은 미세먼지로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사망한다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황사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는 당장 내 재산을 파괴하거나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피해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황사는 소리 없이 일반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산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지만, 피해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강한 황사가 주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산업피해에 5조원, 건강피해에 10조원으로 총 15조원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02년 8월 31일 가장 큰 피해를 준 태풍 루사 때 피해액이 5조 6,000억원이었습니다. 거의 세 배에 해당하는 피해를 주는 황사는 분명 큰 재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사에 대한 대비와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피해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황사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을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황사대책상황실은 다소 미흡하지만 적절한 대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집중 발생기간인 매년 3월에서 5월까지 기상정보를 모니터링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일정수준 이상 계속되면 신속하게 예·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이 행동요령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니 송파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다행스런 조치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66만 5,000명인 송파구 인구 중 2만 6,895명만이 황사경보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니, ‘송파구 인구 대비 대상자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상자 모집방법으로 각 동 주민센터 홍보물 배부 및 언론 게재와 인터넷 홍보활동을 한다고 하였는데, 주민들이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반장들에게 교육을 시켜 반상회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구와 동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나 교육 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함으로써 많은 구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황사경보 문자메시지 대상자 확대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천식이나 다른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피해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황사 예보 단계부터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송파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정보를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춘대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황사경보 문자메시지 대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황사 현상은 중국이나 몽골 등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사막과 황토 지대의 작은 모래나 황토 또는 먼지가 하늘에 떠다니다가 상층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봄과 초여름에 편서풍을 타고 날아옵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서울에 8일 동안 황사가 왔었는데, 이는 평년 1.9일의 4배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황사에는 평소보다 네 배 이상 많은 먼지가 대기에 가득 차는데 이는 중국의 공업지역을 통과하면서 중금속과 이산화황 등 독성이 강한 유해한 물질들을 흡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특히 발암성 중금속인 석영, 카드늄, 납, 알루미늄, 구리 등의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머리카락의 한 3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걸러지지 않으며, 폐 깊숙이 침투하여 배출되지 않고 누적되어 염증 또는 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난 4월 20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된 대학교수의 연구결과, 수도권에 사는 30대 이상의 성인 중에 대기오염과 관련되어 있는 사망이 15.9% 정도를 차지하며, 그 사망 원인으로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폐암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30세 이상 10명 중 1명은 미세먼지로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사망한다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황사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는 당장 내 재산을 파괴하거나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피해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황사는 소리 없이 일반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산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지만, 피해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강한 황사가 주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산업피해에 5조원, 건강피해에 10조원으로 총 15조원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02년 8월 31일 가장 큰 피해를 준 태풍 루사 때 피해액이 5조 6,000억원이었습니다. 거의 세 배에 해당하는 피해를 주는 황사는 분명 큰 재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사에 대한 대비와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피해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황사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을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황사대책상황실은 다소 미흡하지만 적절한 대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집중 발생기간인 매년 3월에서 5월까지 기상정보를 모니터링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일정수준 이상 계속되면 신속하게 예·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이 행동요령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니 송파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다행스런 조치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66만 5,000명인 송파구 인구 중 2만 6,895명만이 황사경보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니, ‘송파구 인구 대비 대상자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상자 모집방법으로 각 동 주민센터 홍보물 배부 및 언론 게재와 인터넷 홍보활동을 한다고 하였는데, 주민들이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반장들에게 교육을 시켜 반상회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구와 동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나 교육 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함으로써 많은 구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황사경보 문자메시지 대상자 확대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천식이나 다른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피해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황사 예보 단계부터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송파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정보를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춘대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내일 4월 23일은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된 ‘세계 책의 날’로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날입니다. 또한 송파구 구립도서관인 글마루도서관은 4월 12일~18일의 도서주간을 맞아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송파의 소나무언덕 도서관 1호~4호 등 각각의 도서관에서는 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전시, 작가초청강연,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와 각 연령층에 맞춘 알찬 내용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책 읽는 송파!! 하루 20분! 1달 2권!” 듣기만 해도 가슴 뿌듯하고, 송파구민으로서 한 단계 업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과연 책 읽는 송파답게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을까요?
송파구에는 현재 오금동에 있는 시립 송파도서관, 송파구립도서관인 글마루도서관을 비롯해 송파어린이도서관, 송파어린이 영어작은도서관, 거마도서관,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1호~4호, 소나무언덕 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지난 연말 개관한 석촌동 주민센터 돌마리도서관과 송파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이 있습니다만 운영상의 문제로 문화원독서실을 4월 말일자로 폐쇄하고 리모델링 후 강의실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여 과연 독서실 폐쇄가 적절한가라는 내용의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문화원은 1994년 9월에 설립하면서 문화원 1층에 약 158.76㎡(48평) 크기에 남·녀 각 49석씩 98석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운영방식은 좌석지정 회원제 3개월 단위로 하며, 단 회원이 결석하는 경우에는 비회원이 1일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2015년 1분기 수지현황과 정기회원 접수현황, 비회원 1일 이용현황에서 살펴보듯이 개관 시부터 2012년까지 세입·세출 부분에서 흑자를 내다가 2013년에 이용인원은 감소가 되지 않았는데 적자로 돌아서면서, 2014년도에 살펴보면 세입은 확연히 줄고 세출은 갑자기 늘면서 1,579만 3,000의 적자를 냈습니다. 독서실이 처음 개관할 당시는 독서실을 이용하기 위해 순번을 기다리고 제비뽑기도 하면서 매년 흑자를 낸 걸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점을 살펴본 바, 독서실 운영상의 관리인원을 2명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과다한 인건비 지출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문화원이 문화원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수익사업에 의존하다보니 강좌수를 대폭 늘리면서 소음 문제가 심각하고, 더군다나 야간 강좌를 개설하면서 댄스스포츠, 기타연주교실, 사교댄스(지르박, 브루스) 등의 수업을 하니 그렇지 않아도 낡고 오래되어서 방음시설이 엉망인 건물에 독서실 이용자들의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자 방음시설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적반하장” 격으로 강좌 편성 및 운영에 애로점이 많다고 독서실을 폐쇄하겠다는 조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 번째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문화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는 송파구민들이 독서실이 있는지를 알 리가 있겠습니까? 잠실7동 지역주민들만이 알고 있을까요?
인근 지역인 엘스아파트, 리센츠아파트, 트리지움 등 재건축으로 인해 조성된 지역주민들은 문화원에 독서실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현재 각 자치센터에서는 공부방, 혹은 독서실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청장님 역시 도서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휴 공공시설의 리모델링, 동 주민센터 신·증축 시 작은도서관 설치, 학교도서관 개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 속의 도서관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책을 읽지 않는 순위를 OECD 꼴찌를 달리고 있다는 이때, 책을 읽는 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문화원 독서실 폐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내일 4월 23일은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된 ‘세계 책의 날’로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날입니다. 또한 송파구 구립도서관인 글마루도서관은 4월 12일~18일의 도서주간을 맞아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송파의 소나무언덕 도서관 1호~4호 등 각각의 도서관에서는 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전시, 작가초청강연,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와 각 연령층에 맞춘 알찬 내용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책 읽는 송파!! 하루 20분! 1달 2권!” 듣기만 해도 가슴 뿌듯하고, 송파구민으로서 한 단계 업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과연 책 읽는 송파답게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을까요?
송파구에는 현재 오금동에 있는 시립 송파도서관, 송파구립도서관인 글마루도서관을 비롯해 송파어린이도서관, 송파어린이 영어작은도서관, 거마도서관,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1호~4호, 소나무언덕 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지난 연말 개관한 석촌동 주민센터 돌마리도서관과 송파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이 있습니다만 운영상의 문제로 문화원독서실을 4월 말일자로 폐쇄하고 리모델링 후 강의실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여 과연 독서실 폐쇄가 적절한가라는 내용의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문화원은 1994년 9월에 설립하면서 문화원 1층에 약 158.76㎡(48평) 크기에 남·녀 각 49석씩 98석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운영방식은 좌석지정 회원제 3개월 단위로 하며, 단 회원이 결석하는 경우에는 비회원이 1일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2015년 1분기 수지현황과 정기회원 접수현황, 비회원 1일 이용현황에서 살펴보듯이 개관 시부터 2012년까지 세입·세출 부분에서 흑자를 내다가 2013년에 이용인원은 감소가 되지 않았는데 적자로 돌아서면서, 2014년도에 살펴보면 세입은 확연히 줄고 세출은 갑자기 늘면서 1,579만 3,000의 적자를 냈습니다. 독서실이 처음 개관할 당시는 독서실을 이용하기 위해 순번을 기다리고 제비뽑기도 하면서 매년 흑자를 낸 걸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점을 살펴본 바, 독서실 운영상의 관리인원을 2명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과다한 인건비 지출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문화원이 문화원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수익사업에 의존하다보니 강좌수를 대폭 늘리면서 소음 문제가 심각하고, 더군다나 야간 강좌를 개설하면서 댄스스포츠, 기타연주교실, 사교댄스(지르박, 브루스) 등의 수업을 하니 그렇지 않아도 낡고 오래되어서 방음시설이 엉망인 건물에 독서실 이용자들의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자 방음시설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적반하장” 격으로 강좌 편성 및 운영에 애로점이 많다고 독서실을 폐쇄하겠다는 조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 번째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문화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는 송파구민들이 독서실이 있는지를 알 리가 있겠습니까? 잠실7동 지역주민들만이 알고 있을까요?
인근 지역인 엘스아파트, 리센츠아파트, 트리지움 등 재건축으로 인해 조성된 지역주민들은 문화원에 독서실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현재 각 자치센터에서는 공부방, 혹은 독서실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청장님 역시 도서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휴 공공시설의 리모델링, 동 주민센터 신·증축 시 작은도서관 설치, 학교도서관 개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 속의 도서관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책을 읽지 않는 순위를 OECD 꼴찌를 달리고 있다는 이때, 책을 읽는 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문화원 독서실 폐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며, 그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시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결산위원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며 그 기간은 2015년 5월 1일부터 29일까지 총 29일간입니다.
이에 따라 책임검사위원으로는 송파구의원 중 김중광 의원을, 그 외 위원으로는 김영훈 전직 공무원, 김자현 세무사, 피재황 세무사, 이상 4명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이의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부분을 어느 분과 협의하셨습니까?)
통상적으로 결산검사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새누리 의원과 새정연 의원 중에서 교대로 선임합니다.
(●안성화 의원 의석에서 ― 협의하는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보류시키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회의진행이 다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제가 간담회 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며, 그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시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결산위원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며 그 기간은 2015년 5월 1일부터 29일까지 총 29일간입니다.
이에 따라 책임검사위원으로는 송파구의원 중 김중광 의원을, 그 외 위원으로는 김영훈 전직 공무원, 김자현 세무사, 피재황 세무사, 이상 4명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이의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부분을 어느 분과 협의하셨습니까?)
통상적으로 결산검사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새누리 의원과 새정연 의원 중에서 교대로 선임합니다.
(●안성화 의원 의석에서 ― 협의하는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보류시키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회의진행이 다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제가 간담회 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화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정회 요청한다고 했고, 이의가 있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가결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간담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박재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분명히 ‘이의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의장님이 그것을 듣지를 못하고 가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의를 먼저 제기했어요! 의장님이 ‘이의가 있냐?’고 했을 때 다른 분들이 없다고 했지만 안성화 의원님은 ‘이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못 들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간담회 때…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원님들과 상호 의견을 나누며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사전 의견조율과 합의가 부족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7대 의회 원구성시 양당이 합의하여 작성한 합의문에 따라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원활하고 충실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정인 의원님과 최윤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화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정회 요청한다고 했고, 이의가 있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가결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간담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박재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분명히 ‘이의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의장님이 그것을 듣지를 못하고 가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의를 먼저 제기했어요! 의장님이 ‘이의가 있냐?’고 했을 때 다른 분들이 없다고 했지만 안성화 의원님은 ‘이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못 들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간담회 때…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원님들과 상호 의견을 나누며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사전 의견조율과 합의가 부족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7대 의회 원구성시 양당이 합의하여 작성한 합의문에 따라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원활하고 충실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정인 의원님과 최윤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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