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오니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시어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오니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시어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송파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동, 거여2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짚어보고 대책 마련과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가정의 미래이듯 청소년이 그 나라의 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앞날을 책임질 청소년들이 많이 우울합니다. 아픕니다. 가정의 어려움으로 또는 살벌한 입시제도를 못이긴 채 미래의 희망을 품고 공부를 해야 할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해 버린 후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입니다.
최근 한 언론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을 겪는 20대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방치된 채 밑바닥 노동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10대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바 있습니다. 이들 10대 어린 학생들 대부분이 학업중단 청소년이었습니다.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율은 41.7%에 이릅니다.
송파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채 관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힘겹게 일하거나 학교 밖에서 방황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들이 얼마나 되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서울시내 타 구와 비교해 보면 어떠한지, 좀 더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다행히 저희 송파구도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5년 조직개편 시 노인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분리하여 새로운 부서를 설치·운영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리 구 학교 밖 청소년은 1,180명으로 송파 청소년 인구 12만 5,967명의 0.93%입니다. 통계대로라면 지금도 천명이 넘는 송파 거주 10대 학생들이 학교 밖을 떠돌고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할까요?
서울시의 경우 2013년도 한 해 동안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총 5,625명으로 그 가운데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가 2,3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해외출국으로 인한 자퇴가 1,241명입니다.
구청장님!
이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청 발표 자료를 보면 숙려제가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자퇴하려는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숙려제를 통해 제공되는 진로캠프, 심리상담 등의 적극적 활용, 대학생과 직장인이 학업중단위기 학생들의 멘토가 되는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가정위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위(Wee)」센터 역할 증대, 대안교육시설의 지원 강화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현행 38개소에서 2018년까지 61개소로 확대하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학업으로의 조속한 복귀, 적성에 맞는 진로모색 등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부응해 송파구도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관내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학업을 중단하려는 위기학생들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등 강화와 병행해서 이미 학교를 떠난 1,000여 명이 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들 학생들을 학교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구청이 제공하는 상담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위탁 동의 처리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상담원들의 업무량이 상담수요에 비해 너무 많아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상담사의 절대부족으로 순회상담만 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발굴과 교육을 통해서 송파구 관내 초·중·고 83개 각 학교에 1명씩 상주하는 자원봉사상담원을 배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1·2 과정의 청소년들에 대한 집중상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여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구청장님께서 더욱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3월 신학기를 맞이한 시점에 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송파구청사 옆에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재단장하여 교내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와 직업을 체험하고 앞으로 본인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등 진로설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3학년도부터 도입된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나 ‘자유학기제’로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진로 결정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진로탐색 과정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기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올 2월 발표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센터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진로상담 실적이 목표대비 153% 초과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는데 추가로 개선할 점은 없는지요?
일부 언론은 서울에서 2014년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중학교 150개 가운데 146개가 2학기에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하면서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공간 부족이나 프로그램 부실 등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별다른 보완책이 없는 가운데 올해부터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는 학교 수가 더욱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에는 383개 중학교 중 70%에 해당하는 268개 학교가 자유학기제에 참여해 작년 39.2%보다 참여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383개 전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됩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경련과 교육부의 협약으로 올 2학기부터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주요 그룹들도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희 송파구에서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는 실습공간을 제공할 업체를 적극 섭외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5월부터 고교 자유학년제를 도입, 고교 1학년 학생들이 틀에 박힌 학교수업에서 벗어나 대안학교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를 모색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고등학교로 확대하여 보완하는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에게 맞는 구청 차원의 지원강화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진로직업체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송파 관내 초·중·고는 모두 83개 학교로 학생수는 8만 여명에 이릅니다. 이들 학생들을 포함해서 특히 1,000여명이 넘는 학교 밖 학생들에게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여러모로 유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강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송파구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송파구도 학업 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미 전국 37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서울시의 경우 강동구, 노원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우리구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조례 제정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파구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호소 드리면서 이상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송파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동, 거여2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짚어보고 대책 마련과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가정의 미래이듯 청소년이 그 나라의 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앞날을 책임질 청소년들이 많이 우울합니다. 아픕니다. 가정의 어려움으로 또는 살벌한 입시제도를 못이긴 채 미래의 희망을 품고 공부를 해야 할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해 버린 후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입니다.
최근 한 언론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을 겪는 20대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방치된 채 밑바닥 노동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10대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바 있습니다. 이들 10대 어린 학생들 대부분이 학업중단 청소년이었습니다.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율은 41.7%에 이릅니다.
송파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채 관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힘겹게 일하거나 학교 밖에서 방황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들이 얼마나 되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서울시내 타 구와 비교해 보면 어떠한지, 좀 더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다행히 저희 송파구도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5년 조직개편 시 노인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분리하여 새로운 부서를 설치·운영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리 구 학교 밖 청소년은 1,180명으로 송파 청소년 인구 12만 5,967명의 0.93%입니다. 통계대로라면 지금도 천명이 넘는 송파 거주 10대 학생들이 학교 밖을 떠돌고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할까요?
서울시의 경우 2013년도 한 해 동안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총 5,625명으로 그 가운데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가 2,3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해외출국으로 인한 자퇴가 1,241명입니다.
구청장님!
이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청 발표 자료를 보면 숙려제가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자퇴하려는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숙려제를 통해 제공되는 진로캠프, 심리상담 등의 적극적 활용, 대학생과 직장인이 학업중단위기 학생들의 멘토가 되는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가정위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위(Wee)」센터 역할 증대, 대안교육시설의 지원 강화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현행 38개소에서 2018년까지 61개소로 확대하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학업으로의 조속한 복귀, 적성에 맞는 진로모색 등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부응해 송파구도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관내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학업을 중단하려는 위기학생들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등 강화와 병행해서 이미 학교를 떠난 1,000여 명이 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들 학생들을 학교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구청이 제공하는 상담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위탁 동의 처리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상담원들의 업무량이 상담수요에 비해 너무 많아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상담사의 절대부족으로 순회상담만 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발굴과 교육을 통해서 송파구 관내 초·중·고 83개 각 학교에 1명씩 상주하는 자원봉사상담원을 배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1·2 과정의 청소년들에 대한 집중상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여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구청장님께서 더욱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3월 신학기를 맞이한 시점에 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송파구청사 옆에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재단장하여 교내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와 직업을 체험하고 앞으로 본인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등 진로설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3학년도부터 도입된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나 ‘자유학기제’로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진로 결정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진로탐색 과정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기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올 2월 발표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센터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진로상담 실적이 목표대비 153% 초과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는데 추가로 개선할 점은 없는지요?
일부 언론은 서울에서 2014년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중학교 150개 가운데 146개가 2학기에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하면서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공간 부족이나 프로그램 부실 등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별다른 보완책이 없는 가운데 올해부터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는 학교 수가 더욱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에는 383개 중학교 중 70%에 해당하는 268개 학교가 자유학기제에 참여해 작년 39.2%보다 참여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383개 전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됩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경련과 교육부의 협약으로 올 2학기부터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주요 그룹들도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희 송파구에서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는 실습공간을 제공할 업체를 적극 섭외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5월부터 고교 자유학년제를 도입, 고교 1학년 학생들이 틀에 박힌 학교수업에서 벗어나 대안학교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를 모색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고등학교로 확대하여 보완하는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에게 맞는 구청 차원의 지원강화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진로직업체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송파 관내 초·중·고는 모두 83개 학교로 학생수는 8만 여명에 이릅니다. 이들 학생들을 포함해서 특히 1,000여명이 넘는 학교 밖 학생들에게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여러모로 유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강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송파구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송파구도 학업 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미 전국 37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서울시의 경우 강동구, 노원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우리구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조례 제정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파구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호소 드리면서 이상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 관내 탄천에 산책로 개설방법은 없는 것인가?’ 또한 ‘삼전동 구립어린이집 확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탄천은 한강의 지류로서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원하여 성남시와 서울 송파구, 강남구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길이 35.6㎞의 준용 하천입니다.
‘탄천변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면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을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과 함께 우리 구 이외의 다른 자치구에서는 탄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송파구 관내의 탄천을 주민들이 찾아드는 휴식처로 탈바꿈 할 수 없는지, 본 의원이 알아본 바를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의 탄천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죽전에서 보정을 지나 구성까지 탄천변에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나란히 지나도록 되어 있고, 이 산책로 주변은 이름 모를 수많은 야생화 꽃밭이 가꾸어져 인근 주민들과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탄천이 있었기에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졌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자전거도로와 함께 넓은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 있고, 휴식시설과 체육시설 등이 잘 어우러져 주민들의 삶의 활력을 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에서의 탄천 사진입니다.
성남지역에서의 탄천은 자전거도로보다 보행자 산책로가 넓게 만들어져 있어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성남시에서는 나비 서식처 복원과 민물고기 습지 생태원,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여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안식처와 같은 탄천을 관리하고 있어 대부분의 성남시민들은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송파구 관내의 탄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2교에서 대곡교까지 탄천의 모습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초 송파구 관내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탄천을 두 차례 현장방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6월말까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오수관 매설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탄천을 따라 갈대만 무성히 자라고 있는 볼썽사나운 을씨년스런 모습일 뿐더러 하천 또한 정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6.7km의 긴 구간은 송파구 잠실동과 삼전동, 석촌동, 가락동, 문정동 등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의 안식처와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공간임에도 이 공간을 우리는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음은 인접구인 강남구의 양재천을 예로 들겠습니다.
양재천의 길이는 18.5km로서 과천시 관악산에서 발원하여 서초구과 강남구를 가로질러 탄천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듭니다. 서초구와 강남구에 있는 양재천의 사진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강남의 아름다운 명소로 사랑받는 양재천은 자연에 가까운 하천으로 복원되어 다양한 종의 자연생태 동식물이 서식하고, 생태학습공원으로도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물놀이장, 썰매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농사 체험장, 징검다리 등이 너무도 잘 가꾸어져 국내 많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생태 하천입니다. 다리 밑 공간에는 농구장, 공연장 등의 시설물도 마련되어 있어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듯 작은 공간도 알뜰살뜰 활용하는 모습에 본 의원은 ‘우리 송파구도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법 큰 규모로 조성된 논은 봄철 아이들이 직접 모내기를 하고, 7~8월경에는 손수 허수아비를 만든 뒤 가을에 추수까지 직접하는 도시 속 농촌체험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목터널 숲길을 조성하여 햇볕이 내리쬐는 한낮에도 시원한 그늘 속에서 산책하도록 강남구에서 대대적으로 녹음이 우거진 명품 숲길 조성사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식재된 나무의 생육상태까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주민이 찾아드는 휴식처로써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하는 다른 자치단체의 모습을 살펴보며 본 의원은 탄천 변을 자연과 더불어 주민들이 찾아드는 공간으로 탈바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책을 하다보면 건너편 강남구 쪽과 우리구의 하천변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강에서 탄천2교까지는 그나마 자전거길과 산책로가 있습니다만 이 산책로는 그나마 강남구 관내의 탄천에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2월 10일자 185회 임시회의에서 “송파구민들은 편안한 산책로를 걷고 싶어 합니다.” 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언내용은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양재천의 산책로와 우리 송파구의 탄천과 비교하며, 탄천에는 구민을 위한 산책로나 쉼터가 없음을 지적하고 산책로 개설이 어렵다면 송파구 관내 탄천 주변지역인 잠실동과 삼전동, 석촌동, 가락동, 문정동 등에서 양재천이나 강남구 지역의 탄천 산책로까지 진입하는 일종의 연결다리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춘희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송파구 관내 탄천변의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해제하고, 이 지역을 강남구의 양재천과 같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 숨 쉬는 휴식처로 활용하여 우리 송파 구민들의 품으로 안겨줄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의 강남구나 서초구에 있는 양재천이나 용인시와 성남시에 있는 탄천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생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학습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생태하천으로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반드시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라고 해서 자연생태가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해제가 어렵다면 송파구 탄천변에 위치한 잠실동과 삼전동, 석촌동, 가락동, 문정동 등에서 양재천이나 강남구 구역의 탄천 산책로까지 진입하는 일종의 연결 다리를 만들어줄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30일자 제2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삼전동 주민은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간절히 원한다.” 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박춘희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삼전동의 구립어린이집 1개소 이상 추가 확충을 위해 예산과 부지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구민회관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송미술관 등 1층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이 필요하며, 구민회관은 모든 송파구민을 위한 시설인 만큼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이전대책과 의견수렴을 하였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라며, 삼전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강동·송파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겠다고 하였는데 협의는 잘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춘대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 관내 탄천에 산책로 개설방법은 없는 것인가?’ 또한 ‘삼전동 구립어린이집 확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탄천은 한강의 지류로서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원하여 성남시와 서울 송파구, 강남구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길이 35.6㎞의 준용 하천입니다.
‘탄천변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면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을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과 함께 우리 구 이외의 다른 자치구에서는 탄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송파구 관내의 탄천을 주민들이 찾아드는 휴식처로 탈바꿈 할 수 없는지, 본 의원이 알아본 바를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의 탄천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죽전에서 보정을 지나 구성까지 탄천변에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나란히 지나도록 되어 있고, 이 산책로 주변은 이름 모를 수많은 야생화 꽃밭이 가꾸어져 인근 주민들과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탄천이 있었기에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졌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자전거도로와 함께 넓은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 있고, 휴식시설과 체육시설 등이 잘 어우러져 주민들의 삶의 활력을 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에서의 탄천 사진입니다.
성남지역에서의 탄천은 자전거도로보다 보행자 산책로가 넓게 만들어져 있어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성남시에서는 나비 서식처 복원과 민물고기 습지 생태원,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여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안식처와 같은 탄천을 관리하고 있어 대부분의 성남시민들은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송파구 관내의 탄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2교에서 대곡교까지 탄천의 모습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초 송파구 관내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탄천을 두 차례 현장방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6월말까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오수관 매설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탄천을 따라 갈대만 무성히 자라고 있는 볼썽사나운 을씨년스런 모습일 뿐더러 하천 또한 정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6.7km의 긴 구간은 송파구 잠실동과 삼전동, 석촌동, 가락동, 문정동 등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의 안식처와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공간임에도 이 공간을 우리는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음은 인접구인 강남구의 양재천을 예로 들겠습니다.
양재천의 길이는 18.5km로서 과천시 관악산에서 발원하여 서초구과 강남구를 가로질러 탄천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듭니다. 서초구와 강남구에 있는 양재천의 사진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강남의 아름다운 명소로 사랑받는 양재천은 자연에 가까운 하천으로 복원되어 다양한 종의 자연생태 동식물이 서식하고, 생태학습공원으로도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물놀이장, 썰매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농사 체험장, 징검다리 등이 너무도 잘 가꾸어져 국내 많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생태 하천입니다. 다리 밑 공간에는 농구장, 공연장 등의 시설물도 마련되어 있어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듯 작은 공간도 알뜰살뜰 활용하는 모습에 본 의원은 ‘우리 송파구도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법 큰 규모로 조성된 논은 봄철 아이들이 직접 모내기를 하고, 7~8월경에는 손수 허수아비를 만든 뒤 가을에 추수까지 직접하는 도시 속 농촌체험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목터널 숲길을 조성하여 햇볕이 내리쬐는 한낮에도 시원한 그늘 속에서 산책하도록 강남구에서 대대적으로 녹음이 우거진 명품 숲길 조성사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식재된 나무의 생육상태까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주민이 찾아드는 휴식처로써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하는 다른 자치단체의 모습을 살펴보며 본 의원은 탄천 변을 자연과 더불어 주민들이 찾아드는 공간으로 탈바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책을 하다보면 건너편 강남구 쪽과 우리구의 하천변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강에서 탄천2교까지는 그나마 자전거길과 산책로가 있습니다만 이 산책로는 그나마 강남구 관내의 탄천에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2월 10일자 185회 임시회의에서 “송파구민들은 편안한 산책로를 걷고 싶어 합니다.” 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언내용은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양재천의 산책로와 우리 송파구의 탄천과 비교하며, 탄천에는 구민을 위한 산책로나 쉼터가 없음을 지적하고 산책로 개설이 어렵다면 송파구 관내 탄천 주변지역인 잠실동과 삼전동, 석촌동, 가락동, 문정동 등에서 양재천이나 강남구 지역의 탄천 산책로까지 진입하는 일종의 연결다리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춘희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송파구 관내 탄천변의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해제하고, 이 지역을 강남구의 양재천과 같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 숨 쉬는 휴식처로 활용하여 우리 송파 구민들의 품으로 안겨줄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의 강남구나 서초구에 있는 양재천이나 용인시와 성남시에 있는 탄천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생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학습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생태하천으로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반드시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라고 해서 자연생태가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해제가 어렵다면 송파구 탄천변에 위치한 잠실동과 삼전동, 석촌동, 가락동, 문정동 등에서 양재천이나 강남구 구역의 탄천 산책로까지 진입하는 일종의 연결 다리를 만들어줄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30일자 제2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삼전동 주민은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간절히 원한다.” 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박춘희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삼전동의 구립어린이집 1개소 이상 추가 확충을 위해 예산과 부지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구민회관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송미술관 등 1층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이 필요하며, 구민회관은 모든 송파구민을 위한 시설인 만큼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이전대책과 의견수렴을 하였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라며, 삼전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강동·송파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겠다고 하였는데 협의는 잘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춘대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류승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은 공포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가?” 라는 제목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재활용의 현 주소와 수거 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어디에 버려야 할까, 형광등을 새로 교체할 때 또는 건전지를 버릴 때마다 한 번쯤 고민하셨을 겁니다. 폐형광등에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수은을 개당 평균 25mg 정도 함유되어 있고, 건전지에는 최고 1.7g까지 수은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0.2g 내지 0.5g의 적은 양의 수은에도 중독이 되고 심하면 사망하게 됩니다.
폐건전지 또는 폐형광등을 소각하거나 땅에 묻을 경우 망간, 아연 등의 성분은 고스란히 땅이나 공기 중에 퍼지게 되는데 이는 공기오염 및 토양·수질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만약 형광등이 깨지게 되면 수은이 공기 중에 흩어져 사람이 마시게 될 경우 체내에 축적되고 뇌와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은에 의한 인체 중독 사고는 일본 큐슈지방의 미나마타 해변가에서 수은에 의한 오염 사례가 대표적으로, 증상은 손발 저림에서 시야협착 및 뇌질환인 정신이상이 발병하며, 다음 세대에 뇌성 소아마비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임신율, 초기 유산, 사산 등으로 임산부가 수은에 노출될 경우에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 유해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속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매립하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소각하면 배기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건전지 대부분이 별도로 수거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소각‧매립됨으로써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많이 배출되는 폐건전지는 크기가 작아 종량제봉투에 그냥 버려지기 때문에 수거 및 재활용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수되지 않은 채 버려진 폐건전지는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수은이 농작물과 어폐류 등에 오랫동안 축적이 되고, 이렇게 수은이 축적된 농축산물을 사람이 장기간 동안 섭취할 경우 뇌신경장애와 시각장애, 청력, 언어장애 등의 중독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건강에도 위협을 끼치는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을 한데 모아 따로 수거함에 배출해야 하지만,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및 홍보 부족으로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일반쓰레기에 섞어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오염과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도 살리며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의 올바른 분리배출방식을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함과 동시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의 수거대책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송파구 내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현황을 살펴본 바 표에서 보듯 2015년 1월 기준 공동주택 122개소에 357개의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동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63개소에 68개의 수거함이 설치되어 총 185개소에 425개의 수거함이 설치되어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수거함 설치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주택 위주로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일반주택에는 동주민센터를 비롯한 소수 거점지역에 수거함을 배치하고는 있지만 이곳까지 일부러 찾아가 폐건전지를 버리는 주민들은 매우 드물고 공동주택 위주의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분리배출 하는데 불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는 일이 다반사라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지하철 역사에 폐전지 수거함을 설치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는 주민 역시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와 관련하여 타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접구인 강남구의 경우 폐건전기 수거함입니다. 수거함을 공공장소나 일반주택에 배치하였고, 강서구의 경우에는 헌옷수거함 옆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함께 두었습니다. 성북구의 경우에는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간이수거함을 배부하여 통장이 수거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을 모아 동주민센터에 가져오면 새 건전지나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등 자치구마다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의 수거율을 높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내 동별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수거실적을 보면 폐형광등 2014년도 63만 2,322개 정도이고, 폐건전지는 2013년도 6,635kg, 2014년도 6751.5kg입니다. 동별로 수거실적의 차이가 크고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수거율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거함 설치 위치에 따라 수거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거함 비치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분리배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함 설치나 수거체계의 정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는 대체적으로 수거함 설치가 용이하게 되어 있으나 일반주택가에는 주민센터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수거함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분리 배출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주택가에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자신의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기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시설인 복지관 앞이나 경로당 앞 등에 설치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아와 분리 배출할 수 있고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일반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쉽게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배출의 필요성과 환경보전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이를 인식하여 실천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8월 5일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송파구, 폐형광등 처리방식을 바꿔 예산을 절감하고 세외수입 증대 효과까지 가져오는 협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송파구에서 직접 화성시 처리공장인 한국조명재활용공사로 운송하던 체계를 처리업체 옵트로그린텍과 운송 및 처리협약을 맺어 운송 및 처리에 지출되었던 왕복연료비와 통행료 등 연간 약 35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고, 폐형광등 개당 수집금을 15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어서 연간 약 1,100여만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수거가 어렵던 파손된 형광등도 조건 없이 전량 수거하기로 해 파손된 폐형광등의 미 수거에 따른 시민불편도 감소 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보도였습니다.
2014년 10월 29일 보도에는 “폐형광등이 수북이 쌓인 채 방치… 수은노출 건강위협”이라는 타이틀로 서울 송파구의 자원순환공원에 폐형광등이 처리 안 된 채로 수북이 쌓여 있는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집 및 운송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주택단지 내 혹은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일괄 배출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 운송하여 공장으로 반입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시민들이 분리 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설치·운영하며, 운송의 책임 또한 지자체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처리방식을 바꿔 예산 절감과 세외수입증대도 기대된다 하던 것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폐형광등이 처리가 안 되고 수북이 쌓여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서울 송파구의 자원순환공원에 수북이 쌓인 폐형광등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 배출에 대해 구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 배출에 효율적인 수거함 설치와 현재 문제가 많은 수거체계의 재정비에 대하여 구 차원에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류승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은 공포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가?” 라는 제목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재활용의 현 주소와 수거 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어디에 버려야 할까, 형광등을 새로 교체할 때 또는 건전지를 버릴 때마다 한 번쯤 고민하셨을 겁니다. 폐형광등에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수은을 개당 평균 25mg 정도 함유되어 있고, 건전지에는 최고 1.7g까지 수은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0.2g 내지 0.5g의 적은 양의 수은에도 중독이 되고 심하면 사망하게 됩니다.
폐건전지 또는 폐형광등을 소각하거나 땅에 묻을 경우 망간, 아연 등의 성분은 고스란히 땅이나 공기 중에 퍼지게 되는데 이는 공기오염 및 토양·수질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만약 형광등이 깨지게 되면 수은이 공기 중에 흩어져 사람이 마시게 될 경우 체내에 축적되고 뇌와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은에 의한 인체 중독 사고는 일본 큐슈지방의 미나마타 해변가에서 수은에 의한 오염 사례가 대표적으로, 증상은 손발 저림에서 시야협착 및 뇌질환인 정신이상이 발병하며, 다음 세대에 뇌성 소아마비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임신율, 초기 유산, 사산 등으로 임산부가 수은에 노출될 경우에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 유해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속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매립하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소각하면 배기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건전지 대부분이 별도로 수거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소각‧매립됨으로써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많이 배출되는 폐건전지는 크기가 작아 종량제봉투에 그냥 버려지기 때문에 수거 및 재활용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수되지 않은 채 버려진 폐건전지는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수은이 농작물과 어폐류 등에 오랫동안 축적이 되고, 이렇게 수은이 축적된 농축산물을 사람이 장기간 동안 섭취할 경우 뇌신경장애와 시각장애, 청력, 언어장애 등의 중독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건강에도 위협을 끼치는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을 한데 모아 따로 수거함에 배출해야 하지만,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및 홍보 부족으로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일반쓰레기에 섞어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오염과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도 살리며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의 올바른 분리배출방식을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함과 동시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의 수거대책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송파구 내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현황을 살펴본 바 표에서 보듯 2015년 1월 기준 공동주택 122개소에 357개의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동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63개소에 68개의 수거함이 설치되어 총 185개소에 425개의 수거함이 설치되어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수거함 설치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주택 위주로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일반주택에는 동주민센터를 비롯한 소수 거점지역에 수거함을 배치하고는 있지만 이곳까지 일부러 찾아가 폐건전지를 버리는 주민들은 매우 드물고 공동주택 위주의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분리배출 하는데 불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는 일이 다반사라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지하철 역사에 폐전지 수거함을 설치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는 주민 역시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와 관련하여 타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접구인 강남구의 경우 폐건전기 수거함입니다. 수거함을 공공장소나 일반주택에 배치하였고, 강서구의 경우에는 헌옷수거함 옆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함께 두었습니다. 성북구의 경우에는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간이수거함을 배부하여 통장이 수거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을 모아 동주민센터에 가져오면 새 건전지나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등 자치구마다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의 수거율을 높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내 동별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수거실적을 보면 폐형광등 2014년도 63만 2,322개 정도이고, 폐건전지는 2013년도 6,635kg, 2014년도 6751.5kg입니다. 동별로 수거실적의 차이가 크고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수거율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거함 설치 위치에 따라 수거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거함 비치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분리배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함 설치나 수거체계의 정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는 대체적으로 수거함 설치가 용이하게 되어 있으나 일반주택가에는 주민센터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수거함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분리 배출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주택가에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자신의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기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시설인 복지관 앞이나 경로당 앞 등에 설치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아와 분리 배출할 수 있고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일반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쉽게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배출의 필요성과 환경보전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이를 인식하여 실천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8월 5일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송파구, 폐형광등 처리방식을 바꿔 예산을 절감하고 세외수입 증대 효과까지 가져오는 협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송파구에서 직접 화성시 처리공장인 한국조명재활용공사로 운송하던 체계를 처리업체 옵트로그린텍과 운송 및 처리협약을 맺어 운송 및 처리에 지출되었던 왕복연료비와 통행료 등 연간 약 35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고, 폐형광등 개당 수집금을 15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어서 연간 약 1,100여만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수거가 어렵던 파손된 형광등도 조건 없이 전량 수거하기로 해 파손된 폐형광등의 미 수거에 따른 시민불편도 감소 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보도였습니다.
2014년 10월 29일 보도에는 “폐형광등이 수북이 쌓인 채 방치… 수은노출 건강위협”이라는 타이틀로 서울 송파구의 자원순환공원에 폐형광등이 처리 안 된 채로 수북이 쌓여 있는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집 및 운송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주택단지 내 혹은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일괄 배출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 운송하여 공장으로 반입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시민들이 분리 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설치·운영하며, 운송의 책임 또한 지자체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처리방식을 바꿔 예산 절감과 세외수입증대도 기대된다 하던 것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폐형광등이 처리가 안 되고 수북이 쌓여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서울 송파구의 자원순환공원에 수북이 쌓인 폐형광등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 배출에 대해 구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 배출에 효율적인 수거함 설치와 현재 문제가 많은 수거체계의 재정비에 대하여 구 차원에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임춘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풍납동을 한성백제 왕궁터라고 추정했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에 빠져있는 하남 위례성이 과연 풍납동인가? 이제 역사적 정체성 확립에 집행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살기 좋고 평화로운 땅, 바로 풍납동에 어느 날 큰 재앙이 닥쳐옵니다. 명백한 증거나 과학적 근거가 결여 된 채 몇 사람의 주장과 직감에 의해서 풍납동은 느닷없이 왕궁터가 됩니다. 풍납동을 왕궁터라 참칭한 자들은 아직도 구체적인 왕궁터란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기본 계획’에 따라 풍납동을 1권역에서 5권역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거액의 용역비를 받는 자들은 그 대가로 주민들도 이해를 못하는 권역별 구분으로 보답했으며, 그 결과 풍납동 전 지역이 사적지로 각인되었고 권역별 주민들 간 분열과 분파성이 노정되는 분절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왕궁터로 고착화시키는 이 권역별 구분에 힘없는 주민들은 분노하면서도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국의 고도의 전략적 조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분노와 체념이 뒤엉킨 채 순차적 그리고 연대적으로 이 과정에 조응하게 되었고, 풍납동을 왕궁터라고 부르는 것이 거부감이 있지만 지금은 조금은 친숙한 용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공적기관인 문화재청에서는 왕궁터라고 미리 예단하고 정책을 펴온 결과, ‘풍납동은 왕궁터’란 프레임에 이미 갇혀 버렸습니다. 국가에서는 이 중요한 고대사의 현장에 그 주장의 객관적 사실을 검증해야 함에도 불행하게도 그런 작업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왕궁터가 아닐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마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과 동일시되는 두려움과 국가와 애국심에 도발한다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제도권과 힘 있는 자들은 모두가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납동이 왕궁터라 하기엔 너무도 조악합니다.
풍납동이 왕궁터가 아니라는 주민들의 주장을 이렇습니다.
한강물이 수시로 넘치는 지형에 왕궁을 짓겠는가? 도자기, 토기 유구와 유물이 대량으로 나온 이유는 왕궁터여서가 아니라 저지대로 한강물이 넘쳐 질흙이 우수하기에 도자기를 만드는 집단 도요지였고 한강을 이용한 교역지였다고 추정합니다.
지명으로 봐서도 바람이 들어오는 ‘풍납(風納)’입니다. 풍수지리에 능통한 학자들이 세찬 강바람이 부는 곳에 왕궁을 세웠을까요? 바로 인근에는 ‘성내(城內)동’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탱할만한 주춧돌 초석이 어떠한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삼국사기’ 등 문헌에 따르면 하남 위례성 서쪽에는 넓은 개활지가 있어야 하고, 주위는 험한 산악 지형, 즉 “천험지리(天險地利)”의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풍납토성 서쪽은 아시다시피 개활지가 아닌 한강이 접해 있고, 험준한 산악 지형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규모면에서도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에 천도해서 세운 안학궁은 왕궁만 10만평, 왕성을 포함하면 약 400만평 규모입니다. 풍납토성은 왕성이 고작 17만평에 불과합니다. 당시 고구려를 압도한 세력인 백제치고는 너무도 초라한 규모입니다 문화재청이 2015년 1월 8일 발표하고, 1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변경한 ‘풍납토성 보존 관리 및 활용기본계획’에서 그들은 발전과 보존의 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의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3권역에 대해서 5층(15m)에서 7층(21m)로 지을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 조치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발표 이면에는 왕궁터가 아닐 수 있다는 반증이자, 오판을 자인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구나 유물이 나왔다고 왕궁터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고, 역사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인 문화재청과 문화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자체인 구청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송파구청은 기관위임사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 이 왜곡의 역사현장의 해결자로 직접 나서야 합니다. 역사적 정체성이 모호한 국가나 도시가 번성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도시의 정체성 확립은 주민의 동의와 의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왕궁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나 학술세미나 등 토론의 장을 거쳐 역사적 타당성 등을 논의하고 그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할 때입니다.
역사적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집행부는 전개해야 하고, 그래서 그 논증의 결과를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전달해야 합니다.
어떤 현상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했지만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닌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허다했습니다. 훗날 사학자들은 그 역사를 농단하고 크나큰 대역을 저지른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적지 지정도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문화재청 사적분과소위윈회 14명이 풍납동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결정이 자의적일 수도 있고 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증명을 하기 위해 탄소연대 측정을 했지만 명확한 해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풍납동을 문화재지정구역 확대 이전인 1997년 이전의 원상태로 돌려놔야 합니다. 위임사무라는 이유로 집행부가 이토록 무관심과 무관여로 일관하는 것이 주민과 국가를 위해 과연 옳은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역사적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구청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왕궁터 진위 여부에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참여는 주민의 민원에 미봉적으로 대처하는 수동적인 시도가 아니라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적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적11호로 지정된 풍납토성과 2권역을 제외한 풍납동 전체를 마땅히 사적지에서 해제하는 노력을 집행부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은 주민들과의 대화나 민원을 통해 사적지 지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폐해져가는 삶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그동안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구청은 주민들의 몸부림에 공감하고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서 이 질곡의 사적지 족쇄를 끊는,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풍납동을 거버넌스 구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델이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구청은 문제의 중심으로 직접 들어가 주민에 앞서, 선도적으로 풍납동 사적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지금은 “풍납동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은 답변해야 할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풍납동을 한성백제 왕궁터라고 추정했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에 빠져있는 하남 위례성이 과연 풍납동인가? 이제 역사적 정체성 확립에 집행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살기 좋고 평화로운 땅, 바로 풍납동에 어느 날 큰 재앙이 닥쳐옵니다. 명백한 증거나 과학적 근거가 결여 된 채 몇 사람의 주장과 직감에 의해서 풍납동은 느닷없이 왕궁터가 됩니다. 풍납동을 왕궁터라 참칭한 자들은 아직도 구체적인 왕궁터란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기본 계획’에 따라 풍납동을 1권역에서 5권역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거액의 용역비를 받는 자들은 그 대가로 주민들도 이해를 못하는 권역별 구분으로 보답했으며, 그 결과 풍납동 전 지역이 사적지로 각인되었고 권역별 주민들 간 분열과 분파성이 노정되는 분절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왕궁터로 고착화시키는 이 권역별 구분에 힘없는 주민들은 분노하면서도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국의 고도의 전략적 조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분노와 체념이 뒤엉킨 채 순차적 그리고 연대적으로 이 과정에 조응하게 되었고, 풍납동을 왕궁터라고 부르는 것이 거부감이 있지만 지금은 조금은 친숙한 용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공적기관인 문화재청에서는 왕궁터라고 미리 예단하고 정책을 펴온 결과, ‘풍납동은 왕궁터’란 프레임에 이미 갇혀 버렸습니다. 국가에서는 이 중요한 고대사의 현장에 그 주장의 객관적 사실을 검증해야 함에도 불행하게도 그런 작업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왕궁터가 아닐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마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과 동일시되는 두려움과 국가와 애국심에 도발한다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제도권과 힘 있는 자들은 모두가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납동이 왕궁터라 하기엔 너무도 조악합니다.
풍납동이 왕궁터가 아니라는 주민들의 주장을 이렇습니다.
한강물이 수시로 넘치는 지형에 왕궁을 짓겠는가? 도자기, 토기 유구와 유물이 대량으로 나온 이유는 왕궁터여서가 아니라 저지대로 한강물이 넘쳐 질흙이 우수하기에 도자기를 만드는 집단 도요지였고 한강을 이용한 교역지였다고 추정합니다.
지명으로 봐서도 바람이 들어오는 ‘풍납(風納)’입니다. 풍수지리에 능통한 학자들이 세찬 강바람이 부는 곳에 왕궁을 세웠을까요? 바로 인근에는 ‘성내(城內)동’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탱할만한 주춧돌 초석이 어떠한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삼국사기’ 등 문헌에 따르면 하남 위례성 서쪽에는 넓은 개활지가 있어야 하고, 주위는 험한 산악 지형, 즉 “천험지리(天險地利)”의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풍납토성 서쪽은 아시다시피 개활지가 아닌 한강이 접해 있고, 험준한 산악 지형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규모면에서도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에 천도해서 세운 안학궁은 왕궁만 10만평, 왕성을 포함하면 약 400만평 규모입니다. 풍납토성은 왕성이 고작 17만평에 불과합니다. 당시 고구려를 압도한 세력인 백제치고는 너무도 초라한 규모입니다 문화재청이 2015년 1월 8일 발표하고, 1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변경한 ‘풍납토성 보존 관리 및 활용기본계획’에서 그들은 발전과 보존의 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의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3권역에 대해서 5층(15m)에서 7층(21m)로 지을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 조치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발표 이면에는 왕궁터가 아닐 수 있다는 반증이자, 오판을 자인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구나 유물이 나왔다고 왕궁터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고, 역사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인 문화재청과 문화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자체인 구청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송파구청은 기관위임사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 이 왜곡의 역사현장의 해결자로 직접 나서야 합니다. 역사적 정체성이 모호한 국가나 도시가 번성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도시의 정체성 확립은 주민의 동의와 의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왕궁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나 학술세미나 등 토론의 장을 거쳐 역사적 타당성 등을 논의하고 그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할 때입니다.
역사적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집행부는 전개해야 하고, 그래서 그 논증의 결과를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전달해야 합니다.
어떤 현상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했지만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닌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허다했습니다. 훗날 사학자들은 그 역사를 농단하고 크나큰 대역을 저지른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적지 지정도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문화재청 사적분과소위윈회 14명이 풍납동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결정이 자의적일 수도 있고 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증명을 하기 위해 탄소연대 측정을 했지만 명확한 해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풍납동을 문화재지정구역 확대 이전인 1997년 이전의 원상태로 돌려놔야 합니다. 위임사무라는 이유로 집행부가 이토록 무관심과 무관여로 일관하는 것이 주민과 국가를 위해 과연 옳은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역사적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구청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왕궁터 진위 여부에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참여는 주민의 민원에 미봉적으로 대처하는 수동적인 시도가 아니라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적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적11호로 지정된 풍납토성과 2권역을 제외한 풍납동 전체를 마땅히 사적지에서 해제하는 노력을 집행부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은 주민들과의 대화나 민원을 통해 사적지 지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폐해져가는 삶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그동안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구청은 주민들의 몸부림에 공감하고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서 이 질곡의 사적지 족쇄를 끊는,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풍납동을 거버넌스 구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델이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구청은 문제의 중심으로 직접 들어가 주민에 앞서, 선도적으로 풍납동 사적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지금은 “풍납동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은 답변해야 할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열 의원입니다.
꽃들이 활짝 인사하는 춘삼월입니다. 우리 송파구민들의 얼굴에도 항상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길 바라면서 ‘풍납시장 활성화와 고객편의 증진’을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풍납동에는 일명 ‘도깨비시장’이라 불리고 있는 풍납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별칭의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1960년대 초부터 좌판을 벌리고 옷이나 먹거리를 파는 보따리상들이 낮에 잠깐 모였다가 저녁이 되기 전에 파장하는 ‘반짝시장’의 형태로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풍납시장은 이러한 유래와 한성백제의 역사를 간직한 풍납토성이 인근에 있어 우리 송파구의 관광문화상품으로 연계하여 개발이 가능한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지조건은 현실적으로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풍납시장 상인들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송파구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협력하고 중지를 모아야 함을 이번 관내 5개 전통시장 현장방문을 통해서 본 의원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을 전제로 해야만 고객편의를 증진시키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는 싸고 질 좋은 물건, 정겨운 모습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지만, 반면에 접근성, 편의시설 등이 불편하면 발길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청장님께 풍납시장 활성화와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풍납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를 제안합니다.
제가 둘러본 관내 전통시장 대부분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정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납시장을 찾는 고객들은 시장 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대로변에 위치한 풍납근린공원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풍납시장 상인회 관계자에 의하면 구청에서 풍납근린공원 내에 적정한 부지를 마련해 주면 중소기업청이나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설치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청의 관련 부서는 상인회와 적극 협조하여 풍납시장 이용 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풍납시장 내 주 도로인 바람드리길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전환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풍납동 130-3번지부터 148-1번지까지 약 280m의 바람드리길은 그 폭이 최대 5m이지만 좁은 곳은 폭이 3, 4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도로를 차량이 양방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 간에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여 장을 보는 고객들의 보행에 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구매의욕을 떨어뜨려 발길을 돌리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는 일방통행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점들이 해소되는 것이 고객들에게는 편리함을 주고 상인들에게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풍납시장을 알리기 위해 설치된 ‘안내조형물’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PPT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풍납시장 안내조형물 사진입니다.
멀리서 보면 어느 것이 조형물인지 도저히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천호사거리에서 올림픽대로 남단 사거리로 진행하는 차량은 풍납시장 진입로를 지나고 나서야 어렴풋이 시장위치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안내 및 홍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조형물입니다. 약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 것에 비하면 풍납시장 안내조형물의 안내 및 홍보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새마을시장처럼 진입로 양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완해 주거나 아니면 방이시장처럼 아치형 조형물을 설치해 주거나, 이 두 가지 안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또 하나의 대안으로 올림픽로에서 바람드리길로 진입하는 초입의 ‘풍납시장 안내조형물’ 주변과 바람드리길 로터리 주변에 풍납근린공원 내의 조형물인 바람개비와 풍차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풍납(風納)’의 우리말 뜻인 ‘바람드리’를 상징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도 비용 대비 큰 효과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위 세 가지 방안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풍납시장 안내조형물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사항,
첫째, 풍납시장을 찾는 고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
둘째, 풍납시장 내 주 도로인 바람드리길 일부구간의 일방통행으로 전환.
셋째, 풍납시장 ‘안내조형물’의 기능 보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시장이 지역을 상징하는 전통시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고 훈훈한 정이 가득한 전통시장으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열 의원입니다.
꽃들이 활짝 인사하는 춘삼월입니다. 우리 송파구민들의 얼굴에도 항상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길 바라면서 ‘풍납시장 활성화와 고객편의 증진’을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풍납동에는 일명 ‘도깨비시장’이라 불리고 있는 풍납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별칭의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1960년대 초부터 좌판을 벌리고 옷이나 먹거리를 파는 보따리상들이 낮에 잠깐 모였다가 저녁이 되기 전에 파장하는 ‘반짝시장’의 형태로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풍납시장은 이러한 유래와 한성백제의 역사를 간직한 풍납토성이 인근에 있어 우리 송파구의 관광문화상품으로 연계하여 개발이 가능한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지조건은 현실적으로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풍납시장 상인들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송파구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협력하고 중지를 모아야 함을 이번 관내 5개 전통시장 현장방문을 통해서 본 의원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을 전제로 해야만 고객편의를 증진시키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는 싸고 질 좋은 물건, 정겨운 모습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지만, 반면에 접근성, 편의시설 등이 불편하면 발길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청장님께 풍납시장 활성화와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풍납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를 제안합니다.
제가 둘러본 관내 전통시장 대부분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정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납시장을 찾는 고객들은 시장 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대로변에 위치한 풍납근린공원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풍납시장 상인회 관계자에 의하면 구청에서 풍납근린공원 내에 적정한 부지를 마련해 주면 중소기업청이나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설치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청의 관련 부서는 상인회와 적극 협조하여 풍납시장 이용 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풍납시장 내 주 도로인 바람드리길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전환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풍납동 130-3번지부터 148-1번지까지 약 280m의 바람드리길은 그 폭이 최대 5m이지만 좁은 곳은 폭이 3, 4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도로를 차량이 양방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 간에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여 장을 보는 고객들의 보행에 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구매의욕을 떨어뜨려 발길을 돌리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는 일방통행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점들이 해소되는 것이 고객들에게는 편리함을 주고 상인들에게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풍납시장을 알리기 위해 설치된 ‘안내조형물’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PPT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풍납시장 안내조형물 사진입니다.
멀리서 보면 어느 것이 조형물인지 도저히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천호사거리에서 올림픽대로 남단 사거리로 진행하는 차량은 풍납시장 진입로를 지나고 나서야 어렴풋이 시장위치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안내 및 홍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조형물입니다. 약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 것에 비하면 풍납시장 안내조형물의 안내 및 홍보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새마을시장처럼 진입로 양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완해 주거나 아니면 방이시장처럼 아치형 조형물을 설치해 주거나, 이 두 가지 안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또 하나의 대안으로 올림픽로에서 바람드리길로 진입하는 초입의 ‘풍납시장 안내조형물’ 주변과 바람드리길 로터리 주변에 풍납근린공원 내의 조형물인 바람개비와 풍차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풍납(風納)’의 우리말 뜻인 ‘바람드리’를 상징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도 비용 대비 큰 효과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위 세 가지 방안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풍납시장 안내조형물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사항,
첫째, 풍납시장을 찾는 고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
둘째, 풍납시장 내 주 도로인 바람드리길 일부구간의 일방통행으로 전환.
셋째, 풍납시장 ‘안내조형물’의 기능 보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시장이 지역을 상징하는 전통시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고 훈훈한 정이 가득한 전통시장으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 산하기관 공공건물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 중 무작동 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동제세동기’란 급성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기기로, 병원 밖 의료진의 처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없는 위급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고안된 의료기기입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골든타임 4분’을 놓치면 대부분 생명을 잃게 됩니다. 즉, 심정지가 오고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혼수상태가 되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심정지 후 1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발견될 경우 소생 확률은 0퍼센트라고 합니다. 발견된 즉시 누군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급차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 환자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위급상황 때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부 산하기관 공공건물에 비치한 기기가 집행부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하여 부스 안에서 그냥 잠든 채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정지로 인한 사망률은 폐암, 위암, 간암의 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다 심정지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급성 심정지는 오늘날 중대한 사망요인의 하나이며, 국내 심정지 사고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희생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행부를 비롯한 산하기관,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민회관, 도서관, 산모건강증진센터,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관,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탄천주차장 등에 총 50개의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는 집행부 산하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기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한 바, 아주 쓸모없는,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 제세동기가 한두 곳이 아닌 여러 곳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집행부 산하기관 공공건물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 제세동기 중 무작동 기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유와 재발 방지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지 환자 100명 중 4명에서 5명만이 생존한다는데 그 원인이 환자를 병원까지 옮기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의 관건이 최초의 응급처치에 달려 있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집행부에 되묻고 싶습니다. 알고 있다면 기기관리와 사용법에 대한 교육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 기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담당자 한 사람밖에 없었고, 그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시에는 제세동기 부스의 잠금 열쇠를 풀고 전원을 켜는데 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아예 부스의 잠금 열쇠를 풀지 못하여 기기를 작동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왜, 무엇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자동 제세동기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시에 이를 대비한 제2의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집행부 산하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 시 가져올 수 있는 적절한 안전 대책방안은 무엇이며, 구민 보건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세동기 무작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현재 지도·관리·감독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산하기관을 비롯한 주민, 그리고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방법과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을 교육할 용의는 없는지와 집행부 산하기관 공공건물의 제세동기 작동 실태조사를 1년에 몇 차례나 조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11년 8월 4일 개정, 2012년 11월 15일 시행된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즉,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자동 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의료기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산하기관 공공건물과 똑같이 다중이용시설의 건물이나 장소에 자동 제세동기를 비치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집행부 산하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 제세동기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의료기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잘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또 다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 산하기관 공공건물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 중 무작동 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동제세동기’란 급성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기기로, 병원 밖 의료진의 처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없는 위급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고안된 의료기기입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골든타임 4분’을 놓치면 대부분 생명을 잃게 됩니다. 즉, 심정지가 오고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혼수상태가 되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심정지 후 1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발견될 경우 소생 확률은 0퍼센트라고 합니다. 발견된 즉시 누군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급차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 환자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위급상황 때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부 산하기관 공공건물에 비치한 기기가 집행부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하여 부스 안에서 그냥 잠든 채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정지로 인한 사망률은 폐암, 위암, 간암의 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다 심정지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급성 심정지는 오늘날 중대한 사망요인의 하나이며, 국내 심정지 사고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희생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행부를 비롯한 산하기관,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민회관, 도서관, 산모건강증진센터,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관,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탄천주차장 등에 총 50개의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는 집행부 산하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기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한 바, 아주 쓸모없는,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 제세동기가 한두 곳이 아닌 여러 곳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집행부 산하기관 공공건물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 제세동기 중 무작동 기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유와 재발 방지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지 환자 100명 중 4명에서 5명만이 생존한다는데 그 원인이 환자를 병원까지 옮기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의 관건이 최초의 응급처치에 달려 있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집행부에 되묻고 싶습니다. 알고 있다면 기기관리와 사용법에 대한 교육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 기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담당자 한 사람밖에 없었고, 그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시에는 제세동기 부스의 잠금 열쇠를 풀고 전원을 켜는데 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아예 부스의 잠금 열쇠를 풀지 못하여 기기를 작동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왜, 무엇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자동 제세동기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시에 이를 대비한 제2의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집행부 산하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 시 가져올 수 있는 적절한 안전 대책방안은 무엇이며, 구민 보건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세동기 무작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현재 지도·관리·감독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산하기관을 비롯한 주민, 그리고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방법과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을 교육할 용의는 없는지와 집행부 산하기관 공공건물의 제세동기 작동 실태조사를 1년에 몇 차례나 조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11년 8월 4일 개정, 2012년 11월 15일 시행된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즉,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자동 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의료기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산하기관 공공건물과 똑같이 다중이용시설의 건물이나 장소에 자동 제세동기를 비치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집행부 산하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 제세동기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의료기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잘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또 다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인섭 의원입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사업 이대론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구 거여동·마천동 일대는 1960년대 도심 철거민의 집단 이주지역으로 무허가 건물과 소규모 주택이 밀집하여 있고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니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2002년부터 서울시에서 노후·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뉴타운사업이 시작되었고, 우리구에서도 거여·마천동 일대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2005년 3차로 거여·마천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노후·낙후된 거여·마천동 일대를 교육,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기반시설확대, 성내천 복원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품격 주거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뉴타운지구 지정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게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청장님께서는 지난 1월 10일, 갑작스런 화마에 5명의 고귀한 생명은 물론 125명이 부상했으며, 약 90여억원의 재산피해를 낳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은 356여명의 이재민들은 수십일 동안 대피소에서 강추위를 하루하루 버티며 견뎌내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 바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아파트 화재를 대형화재로 키운 대표적인 원인이 외벽건축자재는 물론이고 화재진입차량 진입로 문제가 일조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요?
가뜩이나 좁은 진입로에 주차장 부족으로 차들이 불법 주차돼 있어 소방차들은 이를 치우고 진입하느라 골든타임 10여분을 허비하여 참사를 키웠다는 게 소방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길이 막혀 대형 참사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누가 그 책임을 져야하겠습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는데 그 책무를 버리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간다면 이것은 주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국가가 방치한 것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본 끔찍한 참사현장이 다름 아닌 우리 송파구의 뉴타운사업 대상지역인 거여·마천동의 도로사정과 교통여건을 쉽게 연상시킬 만큼 사고현장과 너무나 유사하고, 오히려 더욱 열악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여·마천동은 1960년대 GDP 2백불 시대의 주거환경문화에서 2015년 GDP 4만불 시대의 주거환경문화로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합니다.
과거의 대중교통 문화에서 1가구 1자동차 이상의 자동차문화로 탈바꿈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민 거주주택의 대표적인 빌라도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용적률이 대폭 완화되었는데 아직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여·마천동은 겨우 몸 하나 지나갈 수 있는 1m, 2m, 3m 도로가 거미줄처럼 상존해 있습니다. 그나마 낫다는 4m 도로마저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선을 그어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조금만 눈을 돌려 개발예정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다 쓰러져가는 노후주택은 폐가가 되어 화재위험이 눈에 띄게 감지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밤마다 빽빽이 들어찬 심야 불법주정차는 제2, 제3의 의정부 아파트 화재가 오늘밤 거여·마천동에서도 재현될 수도 있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재정복지위원장이신 동료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여·마천동 지역은 유독 왜 이렇게 열악한 생활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화재와 범죄위험에도 무방비 상태여야 하는지 그 책임을 구청장님께 묻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거여·마천 지역은 청량산과 천마산을 끼고 성내천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고속도로 접근성이 뛰어난 최적의 교통환경을 갖춘 곳으로, 미래투자가치가 충분한 우리 송파구의 마지막 남은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사업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황금의 땅을 송파구청은 수년째 개발사업의 진척을 내지 못한 채 ‘주민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민자율 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아래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12월 16일, 거여·마천 3차 뉴타운 고시 이후 지난 9년 동안 개발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총 9개 구역에서 마천1·3구역은 소송 패소로 구역이 취소되고 거여3, 마천5구역은 촉진구역도 지정하지 못한 채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마천2구역은 구역이 해제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나마 진척이 된 구역은 관리처분 총회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거여 2-2구역과 거여2-1구역 그리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마천4구역, 마천시장 등 네 곳뿐, 나머지 5개 구역은 개발의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구역이 지정해제 되거나, 정식개발이 가시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머무르고 있는 실로 참담한 실정입니다.
거여·마천동 현장에 나가보면 10년에 가까운 장기간의 개발행위제한으로 건축 인허가가 금지되어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는커녕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있으며,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노후불량주택과 무허가주택은 지금이라도 바로 무너질 듯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입자조차 떠나간 빈집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비행청소년의 임시거처로 불법과 범죄의 온상이 된 지 이미 오래이며, 빈집의 관리와 개선사항을 점검해야 할 관할 경찰서는 심야순찰조차 역부족인 상황에서 점차 거여·마천동은 송파의 대표적 슬럼가로 하루하루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앞으로 수서 KTX, 문정동 법조타운, 위례신도시가 조성되고, 최첨단 메가빌딩 롯데123층이 완공되어 전국은 물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차츰 슬럼가로 전락하고 있는 거여·마천동을 둘러본다면 과연 송파구를 ‘리브컴 어워즈’를 수상한 ‘자랑스러운 살기 좋은 송파’라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왜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은 송파의 마지막 남은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이러한 재정비사업에 구청장님이 눈을 감아버리면 직·간접적으로 구민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뉴타운사업의 특성상 늘어나는 인구 규모에 맞는 경제성장 인프라와 도로, 교통, 주택, 상업용지 개발 등의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은 개발의 시작단계에서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일 서두르지 않으면 향후 그 비용이 몇 십 배로 증가돼 주민분담금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기회비용 보전차원에서라도 지금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송파구의 인구를 대략 67만으로 잡았을 때 거여·마천동의 인구는 약 9만 명, 송파구민 6명중 1명이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의 직접 이해당사자여서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감내하며 향후 전개될 뉴타운개발사업의 진행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전임 구청장들부터 시작된 송파구의 구책사업인 강남 유일 거여·마천뉴타운 사업을 이어받아 구청장님께서 지난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거여·마천뉴타운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차근차근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공약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약속에 공감한 거여·마천주민들이 기대이상의 호응으로 현재 그 자리에 있으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여·마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구청장께서도 깜짝 놀라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리라 믿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진척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거여·마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송파구는 ‘강남 3구’라는 위상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구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송파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천1·3구역 내용입니다. 마천1구역은 사업방식의 기준이 되는 건물노후도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재정비촉진계획이 취소되었으나, 대법원 판결 패소 이후 재건축으로 사업방식을 전환,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 재지정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으로써 송파구청은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업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며, 마천3구역 또한 건물 노후도 기준 불충족으로 인해 대법원 판결에 패소하여 촉진계획이 취소되었지만 재지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비가 서울시에서 배정되어 재개발 방식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배정된 이상 일몰제에 걸리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천2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천2구역은 뉴타운 반대민원 30% 충족으로 비록 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조치계획이 수립 중이지만 거여·마천뉴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잇는 트랩 경전철의 종착역이며 향후 대표적 중심상권 예정지역이라는 점에서 타 구역과의 차별성으로 인해 뉴타운 광역개발이 흠집나지 않도록 현명한 대안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천4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천4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공공관리자금을 받아 금년 조합설립 승인을 위한 동의서 징수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 주민공람을 앞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차질 없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진행에 차질은 없는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거여3구역과 마천5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여3구역과 마천5구역은 실태조사 이후 존치관리구역으로 고시되어 신속히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속한 촉진구역 고시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거여3구역은 위례신도시와의 도로망 등 연계개발의 필연성 측면에서, 그리고 마천5구역은 성내천 복원공사의 시발점으로 효율적인 광역개발의 당위성 측면에서 균형발전을 통한 쾌적한 주거단지 완성이라는 거여·마천 뉴타운의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시는 발전하고 혁신되어야 합니다. 정체되고 낙후되어서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속히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도 주변 도시와 함께 재개발이 이루어져 도시의 균형을 이루고,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고통 받은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송파의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하여 송파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는 ‘송파균형발전대책본부’를 발족시켜 거여·마천뉴타운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좀 시원하게 확 뚫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수준 높은 정책대안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상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서를 어제 집행부에 전달한 관계로 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의 답변준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구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구청장 박춘희
예.
●의장 임춘대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지서를 어제 다 드렸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은 명확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 질문인 만큼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시에는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곧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그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양해말씀을 드린 것처럼 질문요지서를 어제 집행부에 다 줬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다고 생각하면 중식과 추가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섭 의원입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사업 이대론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구 거여동·마천동 일대는 1960년대 도심 철거민의 집단 이주지역으로 무허가 건물과 소규모 주택이 밀집하여 있고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니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2002년부터 서울시에서 노후·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뉴타운사업이 시작되었고, 우리구에서도 거여·마천동 일대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2005년 3차로 거여·마천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노후·낙후된 거여·마천동 일대를 교육,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기반시설확대, 성내천 복원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품격 주거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뉴타운지구 지정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게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청장님께서는 지난 1월 10일, 갑작스런 화마에 5명의 고귀한 생명은 물론 125명이 부상했으며, 약 90여억원의 재산피해를 낳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은 356여명의 이재민들은 수십일 동안 대피소에서 강추위를 하루하루 버티며 견뎌내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 바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아파트 화재를 대형화재로 키운 대표적인 원인이 외벽건축자재는 물론이고 화재진입차량 진입로 문제가 일조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요?
가뜩이나 좁은 진입로에 주차장 부족으로 차들이 불법 주차돼 있어 소방차들은 이를 치우고 진입하느라 골든타임 10여분을 허비하여 참사를 키웠다는 게 소방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길이 막혀 대형 참사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누가 그 책임을 져야하겠습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는데 그 책무를 버리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간다면 이것은 주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국가가 방치한 것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본 끔찍한 참사현장이 다름 아닌 우리 송파구의 뉴타운사업 대상지역인 거여·마천동의 도로사정과 교통여건을 쉽게 연상시킬 만큼 사고현장과 너무나 유사하고, 오히려 더욱 열악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여·마천동은 1960년대 GDP 2백불 시대의 주거환경문화에서 2015년 GDP 4만불 시대의 주거환경문화로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합니다.
과거의 대중교통 문화에서 1가구 1자동차 이상의 자동차문화로 탈바꿈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민 거주주택의 대표적인 빌라도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용적률이 대폭 완화되었는데 아직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여·마천동은 겨우 몸 하나 지나갈 수 있는 1m, 2m, 3m 도로가 거미줄처럼 상존해 있습니다. 그나마 낫다는 4m 도로마저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선을 그어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조금만 눈을 돌려 개발예정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다 쓰러져가는 노후주택은 폐가가 되어 화재위험이 눈에 띄게 감지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밤마다 빽빽이 들어찬 심야 불법주정차는 제2, 제3의 의정부 아파트 화재가 오늘밤 거여·마천동에서도 재현될 수도 있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재정복지위원장이신 동료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여·마천동 지역은 유독 왜 이렇게 열악한 생활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화재와 범죄위험에도 무방비 상태여야 하는지 그 책임을 구청장님께 묻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거여·마천 지역은 청량산과 천마산을 끼고 성내천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고속도로 접근성이 뛰어난 최적의 교통환경을 갖춘 곳으로, 미래투자가치가 충분한 우리 송파구의 마지막 남은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사업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황금의 땅을 송파구청은 수년째 개발사업의 진척을 내지 못한 채 ‘주민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민자율 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아래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12월 16일, 거여·마천 3차 뉴타운 고시 이후 지난 9년 동안 개발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총 9개 구역에서 마천1·3구역은 소송 패소로 구역이 취소되고 거여3, 마천5구역은 촉진구역도 지정하지 못한 채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마천2구역은 구역이 해제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나마 진척이 된 구역은 관리처분 총회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거여 2-2구역과 거여2-1구역 그리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마천4구역, 마천시장 등 네 곳뿐, 나머지 5개 구역은 개발의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구역이 지정해제 되거나, 정식개발이 가시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머무르고 있는 실로 참담한 실정입니다.
거여·마천동 현장에 나가보면 10년에 가까운 장기간의 개발행위제한으로 건축 인허가가 금지되어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는커녕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있으며,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노후불량주택과 무허가주택은 지금이라도 바로 무너질 듯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입자조차 떠나간 빈집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비행청소년의 임시거처로 불법과 범죄의 온상이 된 지 이미 오래이며, 빈집의 관리와 개선사항을 점검해야 할 관할 경찰서는 심야순찰조차 역부족인 상황에서 점차 거여·마천동은 송파의 대표적 슬럼가로 하루하루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앞으로 수서 KTX, 문정동 법조타운, 위례신도시가 조성되고, 최첨단 메가빌딩 롯데123층이 완공되어 전국은 물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차츰 슬럼가로 전락하고 있는 거여·마천동을 둘러본다면 과연 송파구를 ‘리브컴 어워즈’를 수상한 ‘자랑스러운 살기 좋은 송파’라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왜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은 송파의 마지막 남은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이러한 재정비사업에 구청장님이 눈을 감아버리면 직·간접적으로 구민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뉴타운사업의 특성상 늘어나는 인구 규모에 맞는 경제성장 인프라와 도로, 교통, 주택, 상업용지 개발 등의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은 개발의 시작단계에서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일 서두르지 않으면 향후 그 비용이 몇 십 배로 증가돼 주민분담금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기회비용 보전차원에서라도 지금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송파구의 인구를 대략 67만으로 잡았을 때 거여·마천동의 인구는 약 9만 명, 송파구민 6명중 1명이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의 직접 이해당사자여서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감내하며 향후 전개될 뉴타운개발사업의 진행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전임 구청장들부터 시작된 송파구의 구책사업인 강남 유일 거여·마천뉴타운 사업을 이어받아 구청장님께서 지난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거여·마천뉴타운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차근차근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공약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약속에 공감한 거여·마천주민들이 기대이상의 호응으로 현재 그 자리에 있으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여·마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구청장께서도 깜짝 놀라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리라 믿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진척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거여·마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송파구는 ‘강남 3구’라는 위상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구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송파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천1·3구역 내용입니다. 마천1구역은 사업방식의 기준이 되는 건물노후도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재정비촉진계획이 취소되었으나, 대법원 판결 패소 이후 재건축으로 사업방식을 전환,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 재지정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으로써 송파구청은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업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며, 마천3구역 또한 건물 노후도 기준 불충족으로 인해 대법원 판결에 패소하여 촉진계획이 취소되었지만 재지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비가 서울시에서 배정되어 재개발 방식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배정된 이상 일몰제에 걸리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천2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천2구역은 뉴타운 반대민원 30% 충족으로 비록 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조치계획이 수립 중이지만 거여·마천뉴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잇는 트랩 경전철의 종착역이며 향후 대표적 중심상권 예정지역이라는 점에서 타 구역과의 차별성으로 인해 뉴타운 광역개발이 흠집나지 않도록 현명한 대안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천4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천4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공공관리자금을 받아 금년 조합설립 승인을 위한 동의서 징수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 주민공람을 앞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차질 없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진행에 차질은 없는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거여3구역과 마천5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여3구역과 마천5구역은 실태조사 이후 존치관리구역으로 고시되어 신속히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속한 촉진구역 고시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거여3구역은 위례신도시와의 도로망 등 연계개발의 필연성 측면에서, 그리고 마천5구역은 성내천 복원공사의 시발점으로 효율적인 광역개발의 당위성 측면에서 균형발전을 통한 쾌적한 주거단지 완성이라는 거여·마천 뉴타운의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시는 발전하고 혁신되어야 합니다. 정체되고 낙후되어서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속히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도 주변 도시와 함께 재개발이 이루어져 도시의 균형을 이루고,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고통 받은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송파의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하여 송파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는 ‘송파균형발전대책본부’를 발족시켜 거여·마천뉴타운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좀 시원하게 확 뚫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수준 높은 정책대안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상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서를 어제 집행부에 전달한 관계로 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의 답변준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구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구청장 박춘희
예.
●의장 임춘대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지서를 어제 다 드렸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은 명확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 질문인 만큼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시에는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곧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그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양해말씀을 드린 것처럼 질문요지서를 어제 집행부에 다 줬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다고 생각하면 중식과 추가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노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올 해 들어 처음 맞는 구정질문 자리를 빌려 지난 해 여러분께서 구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더욱 소통하며 협력하고, 말씀하신 사항들은 적극 구정에 반영하면서 우리 송파구가 주민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로 더 크게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구정의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 진로직업센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초·중·고 학생수는 총 7만 7,441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으며 학교 밖 청소년은 이중 약 1.5%에 해당하는 1,180여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강남구, 서초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송파를 포함한 강남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은 이유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출국으로 인한 자퇴가 많은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출국 고등학생 100여 명 외에 초·중학생 중 해외출국 및 질병으로 자퇴한 학생을 제외하면 경제적 문제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보다는 다소 적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다 정확한 현황과 학업중단 사유 실태파악을 위해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연구 용역’을 금년 4월부터 3개월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은 학업중단 및 고위험군 청소년과 함께 교사, 학부모,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며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학업중단 예방 및 지원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학업중단 위험학생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개인상담과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Wee)」클래스를 통한 전문상담교사와의 상담이 학업중단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중·고등학교 46개교 중 「위(Wee)」클래스가 설치된 학교는 총 29개교이며, 전문상담교사 및 교육청 지원 전문상담사는 총 3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 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2012년에 개교한 ‘세움학교’는 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로서 ‘한빛청소년대안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1명에 대해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소속학교에서 졸업을 시켰습니다.
올해에도 20명의 학생이 ‘세움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한빛청소년대안센터에서는 탈학교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교육청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징검다리학교’ 운영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족한 부분이 많았으나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교육청, 학교와 연계하여 유기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학교 내 자원봉사상담원 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상담복지센터의 상담복지와 학교폭력 상담원은 7명이나 그 외 자원봉사상담원 등 57명의 지원인력과 함께 연간 약 2만 명의 학생을 상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학업중단 위험 청소년에 대한 한층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교 내 상주 자원봉사상담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 「위(Wee)」센터에서 협력하여 상담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상담교사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에는 교육청에서 전일제 전문상담사 등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구에서도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교에 상주 상담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송파구 진로직업지원센터는 2013년 12월, 서울시교육청과 우리 구가 MOU를 체결하고, 2014년 5월 글마루도서관에 임시 개원하였으며, 금년 3월 24일 구청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직업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서울시 교육청과 우리 구가 50 대 50 매칭으로 매년 1억원씩 부담하고 있으며, 청소년 진로 전문기관인 한양인재개발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진로직업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면 처음 개원한 2014년도에는 직업체험형 교육을 비롯해서 진로직업교육, 학과체험교육, 학생동아리지원, 학부모코칭 등 5개 분야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실적은 목표대비 150%정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시행 초기이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업을 보완해서 사업규모를 9개 분야 24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수혜인원도 작년대비 약 2배인 3만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현장직업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물론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 관내 공공기관과 보다 많은 기업의 협조를 얻어 현장직업체험을 강화하겠으며, 진로상담과 교육도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신다면 구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송파진로직업지원센터가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찾아주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관내 탄천에 산책로 개설방법은 없는가?’와 ‘삼전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탄천에 산책로 개설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탄천은 한강의 지류로서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원하여 성남시와 송파구, 강남구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연장 23.75㎞의 지방 하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2002년 4월 우리 구 구간인 대곡교에서 탄천2교까지의 연장 6.7㎞, 총 1.15㎢의 면적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송파구 지역 탄천 변에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는 반면 탄천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 편의시설의 대부분은 강남구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친수환경 조성과 레저활동에 따른 진입 및 통행 불편해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송파구와 강남구 간 탄천변 주민편의시설의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 구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천 우안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자연생태계 보전 및 인위적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편익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 등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물 설치는 허가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현재로서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탄천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하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생태경관 보전지역 해제 또는 개발행위 제한의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가락동, 문정동 등에서 양재천이나 강남구 지역의 탄천 산책로까지 진입하는 연결다리 설치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과 생태환경 훼손에 따른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전동 구립어린이집 1개소 이상 추가 확충에 대한 그간의 노력과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삼전동지역 구립어린이집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셔서 그동안 삼전동 지역 내 구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전동은 전형적인 일반 주택지역으로서 구립전환이 가능한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을 보유한 대단지 아파트가 없고, 어린이집 신축에 적합한 국공유지도 없는 지역입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기존에 운영 중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매입 또는 무상임대 전환하기 위해 어린이집 연합회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삼전동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등에도 현장방문하여 대체건물 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우리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소통 토론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삼전동 지역 관계자 등을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 어린이집 건립이 숙원인 삼전동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 조속히 어린이집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파 구민회관 내 예송미술관의 구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부분은 우리구 관련부서 및 주민과 협의한 결과 삼전동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문화수요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주민들의 또 다른 복리증진을 위하여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에 예송미술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삼전동 지역 내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전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강동송파 교육지원청과 여러 차례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강동송파 교육지원청에서도 삼전동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난 12월에도 공문으로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답변은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5개의 빈 교실이 필요하나, 삼전초등학교의 경우 2019년까지 2개 학급 이상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삼전동의 경우 보육수요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보육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병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공원 내 폐형광등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은 그동안 환경부가 지정한 한국조명재활용공사와 옵트로그린텍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한국조명재활용공사의 경우 수집된 폐형광등을 처리공장이 소재한 화성시까지 자치구가 직접 운반해주는 조건이고, 옵트로그린텍은 폐형광등을 집하장에 모아두면 업체가 직접 수거해가고 폐형광등 수집금으로 개당 15원씩을 자치구에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폐형광등 처리방식의 개선을 통해 우리구는 그동안 350만원의 예산절감 및 1,000만원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조명재활용협회가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 지원금을 중단함으로 인해 수거업체인 옵트로그린텍이 갑자기 부도 처리됨에 따라 폐형광등 운송처리가 중지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조명재활용공사가 폐형광등 처리를 독점하게 되면서 각 자치구에서 공장소재인 화성시까지 운반하는 조건으로 불리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나마도 전국물량이 한 업체로 집중되다 보니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해 반입도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를 비롯한 서울시와 20개 자치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환경부 등에 수차례 해결 건의를 요청하였고, 언론보도가 확산되자 환경부와 서울시가 3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여 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오는 6월부터는 정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원순환공원 내 적체된 폐형광등은 신규 처리업체와 추가계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6월중에 안전하게 재활용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배출에 대한 구민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 유해폐기물인 폐형광등 안에는 유해물질인 수은이 미량 함유되어 있고, 폐건전지에는 망간, 아연 등 각종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반드시 안전하게 재활용 처리되어야 하는 품목으로 2004년부터 재활용품으로 분류되어 전국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자재활용 책임 제도를 통해 폐형광등과 폐건전지의 유해성에 대한 심각성과 재활용 방법 등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10여 년 간 홍보해왔으나 주민의 체감도와 참여의식은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지역홍보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안내를 하고 있고, 폐건전지 배출방법에 대하여 각급 학교에 폐건전지 종이수거함을 보급하고 가정통신과 안내문을 배부하여 분리배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홍보 하였습니다. 또한 3월 중에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분리배출 참여 홍보용 공한문과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배출요령 등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하여 가가호호 발송하여 주민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유해폐기물인 폐형광등과 폐건전지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직접 주민들을 만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녹색나눔장터 개최 시 이동홍보관을 운영하여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배출에 대한 효율적인 수거함 설치 및 수거체계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은 어린이들이 형광등을 놀이도구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제한적으로 설치하다 보니 분리배출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재활용률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도부터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폐식용유를 함께 분리수거할 수 있는 안전한 폐자원 통합수거함을 새롭게 제작하여 보급 중에 있으며, 의원님이 제안하신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의 공공시설을 활용해 수거함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수거체계 개선문제는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재활용률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으며,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재활용정거장사업과 연계하여 재활용배출시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함께 배출할 수 있도록, 재활용정거장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주민접근성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납동 왕궁터 관련 역사적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풍납동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풍납동 토성은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이래 90년대 풍납동 일대 재건축 부지에서 백제 초기시대의 유물이 다량 발견된 이후 문화재청 관리계획에 따라 6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보존·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적지로 지정된 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41%이고, 이중 보상이 완료된 면적은 28%입니다. 또한 발굴 완료된 면적은 풍납토성 전체면적의 8.7%에 해당합니다. 역사적 정체성 규명을 위해서는 발굴조사가 필수적인데, 현실적으로는 국·시비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고 순차보상에 따른 산발적 보상으로 발굴실적이 미미하여 역사 정체성 규명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풍납토성의 역사적 정체성을 조속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재원 마련을 통한 조기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구는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보상금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납토성에 왕궁터가 존재하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 풍납토성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발굴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나 한성백제박물관 등 여러 기관에서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국내 많은 학자들이 풍납토성의 왕궁터 존재를 추정하였습니다.
풍납토성은 규모가 폭 42m, 아파트 5층 높이의 대규모 성으로써 연인원 138만 명이 투입된 최고의 토목기술이 집약된 고대 축성으로 강력한 왕권 하에서 축조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우리 고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성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궁터 논란은 조기 보상 후 발굴이 이루어지면 명백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발굴을 통한 정체성 규명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문화재청과 서울시 및 발굴기관들과 함께 왕궁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인이 찾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풍납토성 보상 및 발굴은 문화재청과 서울시 등 관련기관의 절대적인 예산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속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금년부터 풍납토성관리팀을 신설하고 올해를 ‘역사문화도시 기반 구축 원년의 해’로 정하여 미래비전 및 문화재 복원, 환경 개선, 편의시설 설치 등 6개 분야 24개 단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풍납토성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풍납동 주민의 불편함과 고충을 감안하여 조기보상에 적극 노력하고, 문화재와 주민이 공생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납시장 활성화와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제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풍납시장 고객 이용 화장실 설치 제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풍납시장은 풍납동 바람들이길 주변에 형성된 골목시장으로 2011년 10월에 전통시장으로 인정 등록되어 180여개의 점포가 있는 골목형 종합시장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풍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고객주차장 조성과 간판 정비, 방범용 CCTV 및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등 시설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또한, 상인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장보기 배송서비스와 시장 매니저 인력 배치, 상인대학 운영 등 경영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상인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납시장 고객 이용 화장실 설치 제안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납토성공원은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11호이므로 공원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도시공원 내 시설물에 해당되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공중화장실 설치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에는 시장을 방문하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풍납시장 상인회에서 상인회사무실에 설치된 고객쉼터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고,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점포 내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인 만큼 상인회와 협의하여 풍납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화장실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시장 바람드리길 일부구간 일방통행 전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풍납시장 내 주도로인 바람드리길은 도로폭 5m, 길이 약 280m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이며 시장상인들과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일방통행 또는 보행자전용도로로 전환할 수 있는 결정권한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있으며, 차도폭이 14m 미만인 도로는 송파경찰서의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일방통행 운영 또는 보행자전용도로 전환 시에는 주민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상도로의 인근주민 80%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납시장 일부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로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가 필요한 만큼 풍납시장 상인들과 주변 주민들이 다 함께 동의하는 경우 송파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풍납시장 일부 구간의 일방통행 또는 보행자 전용도로 전환과 일정시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시장 조형물의 기능 보완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풍납시장 조형물은 2013년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상징조형물로, 풍납시장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였고 제안서 입찰공모 및 전문가 자문과 상인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현재의 시장 입구 도로에 설치하였습니다. 현 조형물은 송파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시장 입구에 설치되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 효과가 미흡하다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설치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조형물을 대체설치 하거나 추가 설치하기 보다는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상인회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상징물과는 별도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기업인 삼성SDS와 협약하여 지역사회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홍보시설물인 ‘디지털 사이니지’를 2013년 9월에 풍납시장 로터리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행부 기관 및 산하 공공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 중 무작동 기기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구 산하기관 공공건물에 비치된 자동제세동기 중 무작동기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유와 재발방지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제세동기가 작동하지 않았던 삼전동 주민센터의 기기는 내장되어 있는 밧데리 충전이 불충분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신속히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기기의 경우 2011년 서울시에서 기증받은 제품으로 나사를 풀어 개폐 가능한 제품이라 문을 여는데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재 관리자를 정·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관리자 부재 시에 누구라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확대 강화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동제세동기 관리지침에 의하면 자동제세동기 관리는 설치기관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매월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한 자동제세동기의 사용을 위해 점검횟수를 점차 늘리고 이상유무를 신속히 발견하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보건소에서는 매년 설치기관의 자동제세동기 작동여부와 보관상태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2013년도 206대, 2014년도 225대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구비의무대상 기관이라 하더라도 관리 부적합시 제재할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자동제세동기는 2012년부터 보급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그 동안에는 설치에 주력하다 보니 일부 관리 소홀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서울시와 함께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직능단체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심정지 생존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선진국 생존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심정지 발생의 70%가 비공공장소인 가정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6.3%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을 목표로 의무대상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교육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주민센터, 아파트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2013년에 1만 596명, 2014년에 1만 1,95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계속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비치계획’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서울시에서 구비의무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는 구청, 동주민센터 등 산하공공기관에 50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3개 단지, 지하철,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260대로 총 3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의 오작동은 응급상황시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설치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누구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뉴타운사업 이대론 안 된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마천1, 3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재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마천1, 3구역은 두 구역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정비구역이 취소된 경우로써 두 구역 중 먼저 구역이 취소된 마천3구역은 수차례의 실무자 협의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금년 말까지 재지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마천1구역도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우리 구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국토교통부에 단독주택 재건축 가능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부정적인 답변이 통보되어 우리 구에서는 세 차례 국토교통부 방문과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거쳐 재질의한 상태이며, 향후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천2구역과 위례신도시와의 연계성 등 대안 수립’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마천2구역은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여 정비구역이 해제된 상태라 당장은 전면적인 재개발은 불가능하나, 지하철 5호선인 마천역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위례신도시 개발로 경전철까지 환승토록 계획되어 있어, 향후 마천2구역 주변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마천역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위례신도시의 배후 중심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천4구역 사업 진행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마천4구역은 2012년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2014년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금년 상반기에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본 구역은 대다수 주민들이 뉴타운 추진에 찬성하고 있고 최근에는 주민제안으로 역세권 개발을 통한 용적률 상향도 계획하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여3·마천5구역 뉴타운사업 기본취지에 맞는 계획수립 및 지원이 필요하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거여새마을, 마천성당지역은 2013년도의 실태조사에서 주민들이 30% 이상 뉴타운사업에 반대하여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주민들의 여론이 변하여 재건축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70% 이상 요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와 협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송파균형발전대책본부」 발족이 필요하다’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송파균형발전대책본부의 발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분담금 등의 사유로 개발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법령에 의해 개발이 중단된 것을 주민의사에 반하여 구청 주도로 송파균형발전대책본부를 구성한다면 구역해제 및 중단지역에 새로운 분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다 향후 어느 정도 주민의견이 일치되면 송파균형발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유정인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그리고 박인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의의 대변자로 송파구의 주요 정책과 현안 과제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구정질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답변에 애써주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회의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 하나하나가 67만 송파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주시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노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올 해 들어 처음 맞는 구정질문 자리를 빌려 지난 해 여러분께서 구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더욱 소통하며 협력하고, 말씀하신 사항들은 적극 구정에 반영하면서 우리 송파구가 주민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로 더 크게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구정의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 진로직업센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초·중·고 학생수는 총 7만 7,441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으며 학교 밖 청소년은 이중 약 1.5%에 해당하는 1,180여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강남구, 서초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송파를 포함한 강남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은 이유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출국으로 인한 자퇴가 많은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출국 고등학생 100여 명 외에 초·중학생 중 해외출국 및 질병으로 자퇴한 학생을 제외하면 경제적 문제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보다는 다소 적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다 정확한 현황과 학업중단 사유 실태파악을 위해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연구 용역’을 금년 4월부터 3개월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은 학업중단 및 고위험군 청소년과 함께 교사, 학부모,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며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학업중단 예방 및 지원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학업중단 위험학생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개인상담과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Wee)」클래스를 통한 전문상담교사와의 상담이 학업중단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중·고등학교 46개교 중 「위(Wee)」클래스가 설치된 학교는 총 29개교이며, 전문상담교사 및 교육청 지원 전문상담사는 총 3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 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2012년에 개교한 ‘세움학교’는 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로서 ‘한빛청소년대안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1명에 대해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소속학교에서 졸업을 시켰습니다.
올해에도 20명의 학생이 ‘세움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한빛청소년대안센터에서는 탈학교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교육청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징검다리학교’ 운영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족한 부분이 많았으나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교육청, 학교와 연계하여 유기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학교 내 자원봉사상담원 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상담복지센터의 상담복지와 학교폭력 상담원은 7명이나 그 외 자원봉사상담원 등 57명의 지원인력과 함께 연간 약 2만 명의 학생을 상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학업중단 위험 청소년에 대한 한층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교 내 상주 자원봉사상담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 「위(Wee)」센터에서 협력하여 상담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상담교사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에는 교육청에서 전일제 전문상담사 등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구에서도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교에 상주 상담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송파구 진로직업지원센터는 2013년 12월, 서울시교육청과 우리 구가 MOU를 체결하고, 2014년 5월 글마루도서관에 임시 개원하였으며, 금년 3월 24일 구청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직업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서울시 교육청과 우리 구가 50 대 50 매칭으로 매년 1억원씩 부담하고 있으며, 청소년 진로 전문기관인 한양인재개발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진로직업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면 처음 개원한 2014년도에는 직업체험형 교육을 비롯해서 진로직업교육, 학과체험교육, 학생동아리지원, 학부모코칭 등 5개 분야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실적은 목표대비 150%정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시행 초기이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업을 보완해서 사업규모를 9개 분야 24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수혜인원도 작년대비 약 2배인 3만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현장직업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물론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 관내 공공기관과 보다 많은 기업의 협조를 얻어 현장직업체험을 강화하겠으며, 진로상담과 교육도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신다면 구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송파진로직업지원센터가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찾아주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관내 탄천에 산책로 개설방법은 없는가?’와 ‘삼전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탄천에 산책로 개설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탄천은 한강의 지류로서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원하여 성남시와 송파구, 강남구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연장 23.75㎞의 지방 하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2002년 4월 우리 구 구간인 대곡교에서 탄천2교까지의 연장 6.7㎞, 총 1.15㎢의 면적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송파구 지역 탄천 변에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는 반면 탄천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 편의시설의 대부분은 강남구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친수환경 조성과 레저활동에 따른 진입 및 통행 불편해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송파구와 강남구 간 탄천변 주민편의시설의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 구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천 우안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자연생태계 보전 및 인위적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편익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 등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물 설치는 허가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현재로서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탄천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하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생태경관 보전지역 해제 또는 개발행위 제한의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가락동, 문정동 등에서 양재천이나 강남구 지역의 탄천 산책로까지 진입하는 연결다리 설치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과 생태환경 훼손에 따른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전동 구립어린이집 1개소 이상 추가 확충에 대한 그간의 노력과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삼전동지역 구립어린이집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셔서 그동안 삼전동 지역 내 구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전동은 전형적인 일반 주택지역으로서 구립전환이 가능한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을 보유한 대단지 아파트가 없고, 어린이집 신축에 적합한 국공유지도 없는 지역입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기존에 운영 중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매입 또는 무상임대 전환하기 위해 어린이집 연합회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삼전동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등에도 현장방문하여 대체건물 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우리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소통 토론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삼전동 지역 관계자 등을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 어린이집 건립이 숙원인 삼전동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 조속히 어린이집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파 구민회관 내 예송미술관의 구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부분은 우리구 관련부서 및 주민과 협의한 결과 삼전동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문화수요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주민들의 또 다른 복리증진을 위하여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에 예송미술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삼전동 지역 내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전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강동송파 교육지원청과 여러 차례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강동송파 교육지원청에서도 삼전동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난 12월에도 공문으로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답변은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5개의 빈 교실이 필요하나, 삼전초등학교의 경우 2019년까지 2개 학급 이상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삼전동의 경우 보육수요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보육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병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공원 내 폐형광등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은 그동안 환경부가 지정한 한국조명재활용공사와 옵트로그린텍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한국조명재활용공사의 경우 수집된 폐형광등을 처리공장이 소재한 화성시까지 자치구가 직접 운반해주는 조건이고, 옵트로그린텍은 폐형광등을 집하장에 모아두면 업체가 직접 수거해가고 폐형광등 수집금으로 개당 15원씩을 자치구에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폐형광등 처리방식의 개선을 통해 우리구는 그동안 350만원의 예산절감 및 1,000만원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조명재활용협회가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 지원금을 중단함으로 인해 수거업체인 옵트로그린텍이 갑자기 부도 처리됨에 따라 폐형광등 운송처리가 중지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조명재활용공사가 폐형광등 처리를 독점하게 되면서 각 자치구에서 공장소재인 화성시까지 운반하는 조건으로 불리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나마도 전국물량이 한 업체로 집중되다 보니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해 반입도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를 비롯한 서울시와 20개 자치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환경부 등에 수차례 해결 건의를 요청하였고, 언론보도가 확산되자 환경부와 서울시가 3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여 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오는 6월부터는 정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원순환공원 내 적체된 폐형광등은 신규 처리업체와 추가계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6월중에 안전하게 재활용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배출에 대한 구민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 유해폐기물인 폐형광등 안에는 유해물질인 수은이 미량 함유되어 있고, 폐건전지에는 망간, 아연 등 각종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반드시 안전하게 재활용 처리되어야 하는 품목으로 2004년부터 재활용품으로 분류되어 전국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자재활용 책임 제도를 통해 폐형광등과 폐건전지의 유해성에 대한 심각성과 재활용 방법 등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10여 년 간 홍보해왔으나 주민의 체감도와 참여의식은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지역홍보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안내를 하고 있고, 폐건전지 배출방법에 대하여 각급 학교에 폐건전지 종이수거함을 보급하고 가정통신과 안내문을 배부하여 분리배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홍보 하였습니다. 또한 3월 중에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분리배출 참여 홍보용 공한문과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배출요령 등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하여 가가호호 발송하여 주민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유해폐기물인 폐형광등과 폐건전지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직접 주민들을 만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녹색나눔장터 개최 시 이동홍보관을 운영하여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배출에 대한 효율적인 수거함 설치 및 수거체계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은 어린이들이 형광등을 놀이도구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제한적으로 설치하다 보니 분리배출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재활용률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도부터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폐식용유를 함께 분리수거할 수 있는 안전한 폐자원 통합수거함을 새롭게 제작하여 보급 중에 있으며, 의원님이 제안하신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의 공공시설을 활용해 수거함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수거체계 개선문제는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재활용률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으며,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재활용정거장사업과 연계하여 재활용배출시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함께 배출할 수 있도록, 재활용정거장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주민접근성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납동 왕궁터 관련 역사적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풍납동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풍납동 토성은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이래 90년대 풍납동 일대 재건축 부지에서 백제 초기시대의 유물이 다량 발견된 이후 문화재청 관리계획에 따라 6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보존·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적지로 지정된 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41%이고, 이중 보상이 완료된 면적은 28%입니다. 또한 발굴 완료된 면적은 풍납토성 전체면적의 8.7%에 해당합니다. 역사적 정체성 규명을 위해서는 발굴조사가 필수적인데, 현실적으로는 국·시비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고 순차보상에 따른 산발적 보상으로 발굴실적이 미미하여 역사 정체성 규명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풍납토성의 역사적 정체성을 조속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재원 마련을 통한 조기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구는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보상금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납토성에 왕궁터가 존재하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 풍납토성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발굴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나 한성백제박물관 등 여러 기관에서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국내 많은 학자들이 풍납토성의 왕궁터 존재를 추정하였습니다.
풍납토성은 규모가 폭 42m, 아파트 5층 높이의 대규모 성으로써 연인원 138만 명이 투입된 최고의 토목기술이 집약된 고대 축성으로 강력한 왕권 하에서 축조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우리 고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성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궁터 논란은 조기 보상 후 발굴이 이루어지면 명백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발굴을 통한 정체성 규명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문화재청과 서울시 및 발굴기관들과 함께 왕궁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인이 찾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풍납토성 보상 및 발굴은 문화재청과 서울시 등 관련기관의 절대적인 예산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속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금년부터 풍납토성관리팀을 신설하고 올해를 ‘역사문화도시 기반 구축 원년의 해’로 정하여 미래비전 및 문화재 복원, 환경 개선, 편의시설 설치 등 6개 분야 24개 단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풍납토성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풍납동 주민의 불편함과 고충을 감안하여 조기보상에 적극 노력하고, 문화재와 주민이 공생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납시장 활성화와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제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풍납시장 고객 이용 화장실 설치 제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풍납시장은 풍납동 바람들이길 주변에 형성된 골목시장으로 2011년 10월에 전통시장으로 인정 등록되어 180여개의 점포가 있는 골목형 종합시장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풍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고객주차장 조성과 간판 정비, 방범용 CCTV 및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등 시설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또한, 상인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장보기 배송서비스와 시장 매니저 인력 배치, 상인대학 운영 등 경영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상인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납시장 고객 이용 화장실 설치 제안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납토성공원은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11호이므로 공원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도시공원 내 시설물에 해당되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공중화장실 설치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에는 시장을 방문하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풍납시장 상인회에서 상인회사무실에 설치된 고객쉼터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고,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점포 내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인 만큼 상인회와 협의하여 풍납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화장실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시장 바람드리길 일부구간 일방통행 전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풍납시장 내 주도로인 바람드리길은 도로폭 5m, 길이 약 280m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이며 시장상인들과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일방통행 또는 보행자전용도로로 전환할 수 있는 결정권한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있으며, 차도폭이 14m 미만인 도로는 송파경찰서의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일방통행 운영 또는 보행자전용도로 전환 시에는 주민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상도로의 인근주민 80%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납시장 일부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로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가 필요한 만큼 풍납시장 상인들과 주변 주민들이 다 함께 동의하는 경우 송파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풍납시장 일부 구간의 일방통행 또는 보행자 전용도로 전환과 일정시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시장 조형물의 기능 보완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풍납시장 조형물은 2013년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상징조형물로, 풍납시장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였고 제안서 입찰공모 및 전문가 자문과 상인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현재의 시장 입구 도로에 설치하였습니다. 현 조형물은 송파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시장 입구에 설치되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 효과가 미흡하다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설치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조형물을 대체설치 하거나 추가 설치하기 보다는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상인회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상징물과는 별도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기업인 삼성SDS와 협약하여 지역사회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홍보시설물인 ‘디지털 사이니지’를 2013년 9월에 풍납시장 로터리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행부 기관 및 산하 공공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 중 무작동 기기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구 산하기관 공공건물에 비치된 자동제세동기 중 무작동기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유와 재발방지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제세동기가 작동하지 않았던 삼전동 주민센터의 기기는 내장되어 있는 밧데리 충전이 불충분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신속히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기기의 경우 2011년 서울시에서 기증받은 제품으로 나사를 풀어 개폐 가능한 제품이라 문을 여는데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재 관리자를 정·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관리자 부재 시에 누구라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확대 강화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동제세동기 관리지침에 의하면 자동제세동기 관리는 설치기관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매월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한 자동제세동기의 사용을 위해 점검횟수를 점차 늘리고 이상유무를 신속히 발견하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보건소에서는 매년 설치기관의 자동제세동기 작동여부와 보관상태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2013년도 206대, 2014년도 225대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구비의무대상 기관이라 하더라도 관리 부적합시 제재할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자동제세동기는 2012년부터 보급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그 동안에는 설치에 주력하다 보니 일부 관리 소홀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서울시와 함께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직능단체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심정지 생존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선진국 생존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심정지 발생의 70%가 비공공장소인 가정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6.3%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을 목표로 의무대상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교육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주민센터, 아파트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2013년에 1만 596명, 2014년에 1만 1,95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계속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비치계획’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서울시에서 구비의무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는 구청, 동주민센터 등 산하공공기관에 50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3개 단지, 지하철,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260대로 총 3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의 오작동은 응급상황시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설치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누구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뉴타운사업 이대론 안 된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마천1, 3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재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마천1, 3구역은 두 구역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정비구역이 취소된 경우로써 두 구역 중 먼저 구역이 취소된 마천3구역은 수차례의 실무자 협의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금년 말까지 재지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마천1구역도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우리 구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국토교통부에 단독주택 재건축 가능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부정적인 답변이 통보되어 우리 구에서는 세 차례 국토교통부 방문과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거쳐 재질의한 상태이며, 향후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천2구역과 위례신도시와의 연계성 등 대안 수립’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마천2구역은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여 정비구역이 해제된 상태라 당장은 전면적인 재개발은 불가능하나, 지하철 5호선인 마천역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위례신도시 개발로 경전철까지 환승토록 계획되어 있어, 향후 마천2구역 주변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마천역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위례신도시의 배후 중심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천4구역 사업 진행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마천4구역은 2012년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2014년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금년 상반기에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본 구역은 대다수 주민들이 뉴타운 추진에 찬성하고 있고 최근에는 주민제안으로 역세권 개발을 통한 용적률 상향도 계획하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여3·마천5구역 뉴타운사업 기본취지에 맞는 계획수립 및 지원이 필요하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거여새마을, 마천성당지역은 2013년도의 실태조사에서 주민들이 30% 이상 뉴타운사업에 반대하여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주민들의 여론이 변하여 재건축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70% 이상 요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와 협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송파균형발전대책본부」 발족이 필요하다’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송파균형발전대책본부의 발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분담금 등의 사유로 개발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법령에 의해 개발이 중단된 것을 주민의사에 반하여 구청 주도로 송파균형발전대책본부를 구성한다면 구역해제 및 중단지역에 새로운 분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다 향후 어느 정도 주민의견이 일치되면 송파균형발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유정인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그리고 박인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의의 대변자로 송파구의 주요 정책과 현안 과제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구정질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답변에 애써주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회의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 하나하나가 67만 송파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주시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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