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 새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웃는 얼굴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 하시는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현대화국과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1건의 조례안을 심의한 후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1항 도시현대화국,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도시현대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안녕하십니까?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입니다.
송파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현대화국은 급변하는 부동산정책 속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구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관내 재건축·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과 특색 있는 고품격 공원 조성, 중개문화 선진화 등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각종 사업들을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현대화국 모든 직원들은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환경의 분야에서 구민이 원하는 친환경·고품격 주거환경도시 신속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4년 도시현대화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현대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승호 주택사업과장입니다.
오해근 주택관리과장입니다.
박학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채정진 건축과장입니다.
주동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현대화국 조직은 총 6개 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84명에 현재 178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6쪽에서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강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대책 및 정비사업 체계 개편 등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의사 및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은 단계별로 총 35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입니다.
안전진단 대상 9개 단지 중 올림픽선수기자촌, 한양1차, 풍납극동 등 5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모아주택 관리계획 수립은 재개발이 어렵고 기반 시설 정비가 필요한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풍납동 및 거여동 2개 구역이며, 거여동은 관리계획 수립 완료하여 조합설립 예정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삼전동 53-8번지 등 13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며,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가락현대5차 등 3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 간소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사업은 거여역1 등 6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며, 원활하고 투명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민영주택 건설사업 역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 주민이 원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거여·마천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구역별 진행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여2-1구역은 21년 12월 준공되어 22년 12월 이전고시 완료하였으며, 거여2-2구역은 22년 4월 이전고시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천1구역은 22년 5월 조합 설립되었으며, 마천3구역은 20년 6월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준비 중입니다.
마천4구역은 21년 4월 사업시행 인가되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마천시장 정비사업은 현재 사업추진계획 수립하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거여새마을구역은 주민대표 구성 승인되어 시공자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치관리구역은 2개소로 마천2구역은 22년 12월 30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1년 후보지로 선정된 마천성당 구역과 함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과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 위례신도시 주택사업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위례택지개발 3-1단계 사업 준공이 완료되고, 3-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무허가 집단촌인 장지동 화훼마을이 복정환승센터와 연계하여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에서 33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옥외보안등 전기료 등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비 5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실시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시설물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가 필요한 노후 시설물을 점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고예방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에서 35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단지 및 실태조사 미실시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각종 입찰 과정은 물론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도하고, 우수사례는 표창 및 전파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비용 산정이 적정한지, 사업이 필요한지에 공동체 활성화·장기수선 부문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24년 10월 25일 시행되는 ‘500세대 이상 의무관리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따라 위원회 설치 권고 및 층간소음 예방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36쪽에서 37쪽,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강화로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민원신고 및 항측조사 등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 건축주에 자진정비를 안내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원상복구되도록 위반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지역인 장지동 화훼마을을 수시점검하고, 화재 등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쪽에서 39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적극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15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총 15개 단지가 진행 중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아남아파트는 국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최초 사례로 지난 1월 사용검사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성지아파트 외 13개 단지는 안전진단 및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사전자문 진행 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입주 후 하자발생에 따른 분쟁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40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지원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변경, 민간임대주택 말소·양도 등 주택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여 주거환경과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교육 및 민간임대 등록제도 안내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보유자 대상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며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에서 44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보고하겠습니다.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인 방이동 먹자골목 주변의 상업지역 활성화와 계획적 관리를 위해 2021년 5월 재정비 용역 착수하였고, 상반기 중에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는 잠실새내역 일대를 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하여 상업‧문화 기반을 발전시키기 위해 2022년 5월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중 열람공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7쪽,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오금지구중심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재열람공고를 거쳐 3월 중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거여‧마천재정비촉진사업 및 위례신도시 준공 등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2023년 7월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옛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입니다.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내 공공주택과 주민 필요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설계 공모하였고, 문화체육복합시설 등 주민필요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추진입니다.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장지차고지를 입체화하여 공공주택 및 생활형 SOC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체육문화시설 면적 추가 요구 등 주민이 원하는 생활SOC시설로 조성·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명품가로 조성을 위한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송파구 관내 주요 대로변 노후간판 교체 정비를 통해 쾌적한 명품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관내 주요 대로변 약 160개 업소를 대상으로 1개 업소 1개 간판을 원칙으로 행·재정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지정게시대 이용 활성화로 불법현수막 지양 분위기를 확산하며, 낡고 주인 없는 위험한 간판 정비 및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정비 추진입니다.
불법 거리가게 및 대형마트 등 점포 앞 불법적치물 대상으로 단속 정비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허가 거리가게 115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하여 안전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3개 전통시장은 매월 1회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송파의 도시 이미지, 시각적 환경개선 및 친환경적 설계기법을 반영,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건축물 등 기준으로 공모하여 아름다운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송파 건축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시행사, 설계자 등을 대상으로 분양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실공사, 하자 발생 등에 대한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취약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인 건물에 대해 건축주가 안전진단 업체에 의뢰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58쪽, 제3종 시설물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소유주가 안전점검을 신청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전문가가 현장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0쪽, 안전점검 결과 정밀조사 소견이 있는 건축물 중 서울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원하여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수수료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수행 후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한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경우 주요 구조체의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하여 위험건축물의 안전도를 높이겠습니다.
62쪽입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소형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해서 공사장 안전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에서 66쪽,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금공원 시설 환경개선 추진을 통해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삼전근린공원 외 4개소는 휴게시설, 녹지 및 실내놀이터를 재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으로 녹색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주민 생활권 주변의 녹지대를 포켓쉼터로 조성하여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녹지공간 확충으로 생활 밀착형 녹색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에서 70쪽입니다. 조경시설 관리수준을 고품격화하겠습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으로 물들이는 환경을 제공하고, 노후된 수목 정비, 중앙분리대 내 수목식자재 조성 및 송파대로변 일반녹지 재정비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녹지 환경과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산림자원의 건강한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탄천둘레길 생태복원과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통해 건강한 도시숲 조성을 위한 수목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시설 개선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구민과 함께하는 부동산행정서비스 추진으로 구민행복 구현을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거주 및 거주예정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부동산 전문 상담으로 활동 중인 경험 많은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선정하여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급증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사전예방 및 전세사기 피해 접수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51건의 피해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부동산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입니다.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거여새마을구역과 신통기획 지역인 마천성당구역 일대, 마천2구역 183번지 일대, 신천동 장미아파트 지역, 한양2차아파트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허가제를 추진중에 있으며 작년에 750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측량기준점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측량기준점의 망실 여부를 현장조사하고, 망실·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을 재설치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총 2만 9,028필지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 업무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2만 7,710개의 주소정보안내 시설의 망실·훼손 여부 등을 전수조사 및 유지관리하여 주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위치 안내를 위한 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 등 구민의 위치 찾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현대화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계획 책자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라고 해야 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 보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가락본동에 지역주택조합사업 해서 피해자가 대단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골목을 가면 현수막이 대단히 많이 걸려 있어요, 여기저기. 그런데 이 현수막을 걸 때는 차라리 처음에 시작할 때 걸었으면 피해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사고는 다 터졌고, 돈은 가져갈 만큼 다 가져갔고, 지금 보상 자체가 안 되고 이런 정도로 할 때서야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사업인데 이것을 구에서 관청에서 하는 거니까 허가 내준 거니까 믿어라하는 식으로 그쪽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피해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미리미리 구민들한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옥외보안, 전기료 등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세대 이상 5억원의 예산. 이 5억원의 예산이 작년에는 어느 정도 나왔나요?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작년에 8억이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17쪽,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강화 추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재건축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재건축하는 데는 업자들이 하는 거고 회사들이 하는 거니까 주거복지 강화 추진을 위해 하는 모양인데, 사실 송파구민들이 꼭 필요한 것은 오래된 아파트에도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8억에서 5억으로 예산을 싹둑 잘라먹고 그 부족한 것은 구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들은 꼭 좀 들어주시기를 우리 공동주택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 34페이지입니다.
송파구는 공동주택이 50%를 차지하고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더 들어설 예정이죠. 이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되는 124개 단지 중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실태조사를 해서 미 실시하거나 민원 발생이 빈번한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제가 11월 업무보고 시에 8개 단지 중에서 4개 단지가 조사 완료되었다고 했었습니다. 작년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그다음에 실태조사 후에 위반 사항 등 위반됐을 때 어떻게 행정 처분을 하였는지 이것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택관리과 39페이지입니다.
요즘 건축 및 재건축 시 설계서대로 완공되지 않아서 안전사고 위험으로 그 건물에 살게 되는 시민들의 불안함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2021년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14조가 개정되어서 서울시 주택점검단이 설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1차 점검을 골조공사 후에 1개월 이내 실시하는데 단 조건이 ‘입주예정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 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대수가 많지 않으면 어렵지 않은데 세대수가 많을 경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하고요. 그다음에 1차 점검을 했었던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점검 조건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생각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4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1981년에 성동구치소 주변이 주거지로 형성된 이후 인근 주민들이 구치소로 인해서 피해를 감내해오면서 생활해오지 않았습니까? 계획했던 대로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주관 부서 미지정 문제를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송파 하면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뭡니까? ‘문화’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국장님, ‘문화’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문화요? ‘문화’ 하면 뭐 공연…

●전정 위원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 하면 보통은 예술이죠. 그렇죠?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전정 위원

예술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문인이지 않습니까? 꼭 제가 문인이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서예, 국악 그다음에 문인협회 다 관계된 예술 단체들이 여기 구민회관 2층에 정말 여기보다 훨씬 더 좁은 공간에 테이블이 하나씩 놓여있어서 여기는 서예, 여기는 사진 이런 식으로 약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걸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창작활동을 해야 되는데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국제도시 송파’라는 위상에 맞게끔 이번에 여기 보니까 문화체육복합시설을 만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문화예술의 공간도 설계 시 꼭 반영해달라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51페이지입니다.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단속이라 강제적인 부분이 없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 불법 거리가게를 하는 사람들도 송파구민이잖아요. 그래서 단속 정비를 하기에 앞서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불법 가게 시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2억 2,900만원 가량의 사업에서 사업비 대부분인 2억 100만원이 가로정비 노점단속 용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탁업체를 선정하실 건지 하고요. 그다음에 단속 정비를 하는 시간대라든지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공원녹지과 65페이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됐을 때도 옥상녹화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뜨는 사업이더라고요. 햇볕도 차단해서 에너지절약도 해 주고 대기오염도 감소시켜 주고, 휴식 공간,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그래서 보니까 23년 12월 서울시에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혜택도 굉장히 많아요.
서울시에서 사업비로 최대한 70%까지 지원도 해 주고 녹지율도 80%에서 60%로 완화해 주는 그런 사업이어서 송파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잠실공원 실내놀이터 조성 및 옥상녹화 사업으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 1층, 2층에는 실내놀이터를 만들고 지하 1층에 장난감도서관을 활용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상녹화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건물 2층에다 옥상녹화를 하는 건지? 바로 옆에 잠실근린소공원이 있는데 이거는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사업서에 보니까 지금 실내놀이터 해서 7억만 측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측정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4월로 지금 다 추진 기간 해서 나와 있는데 나머지 예산, 예산들이 지금 확정이 된 건지 이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20쪽, 방이동 광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1년 7월 주민협의체 구성 신고로 시작되었으며, 2023년 2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같은 해 10월 사업대행 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지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쓰레기 더미가 다수 발생을 하고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에 빈집들이 많아서 범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12월 주택사업과 또 청소행정과 같이 해서 주변 관리 및 펜스 설치 요청의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하였고, 사업 대상지 주변의 지속적인 관리를 행정지도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쓰레기 더미와 펜스 미설치로 인해서 올 1월 본 위원과 함께 현장에 답사를 나가서 이동형 CCTV를 통한 관리 감독,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현수막 게시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 주최자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아직 집행부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진척 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택사업과, 방금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역주택조합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좋은 제도로 시작은 했으나 본말이 전도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분명히 대책도 좀 강구하라 했는데 행감 후에 구청에 찾아와서 조합주민들이 피해사례를 호소하면서 엄청나게 물리적 시위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 지역주택조합의 향후 대책과 조치사항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택사업과,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나와있지 않은 건데 송파구 진주아파트,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사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의 식당에 대해서 민원이 끊임없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도 계속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 방이맛골 식당가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상생의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관리과 36쪽에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불법건축물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지 이미 불법건축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하는 거는 주민에게도 궁극적으로 피해가 되는 거고 단속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전 단속에 대한 중점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 50쪽에 보면 하단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여기에 유해명함 불법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익히 아시겠지만 상업지역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데에다가 명함 형태로 불법 광고물을 뿌리고 다니는데 제가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던지고 잽싸게 이동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게 굉장히 지저분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 여기에는 내용이 없네요. 없는데 방이2동 56번지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56쪽에 보면 최근에 방이맛골에 발생되는 오피스텔 분양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주민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최근에 잠실 방이맛골 푸르지오발라드오피스텔, 방이동 28-3번지 여기에 대한 다수의 민원, 이 직전에 또 방이동 46-6 에스뜨레야 오피스텔 민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의 요지를 보면 수분양자들은 잠실푸르지오발라드오피스텔이 불법 사전 분양과 부실 공사 의혹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안전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입주를 강요받게 되었고,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하여 중도금과 이자 문제로 신용불량자나 파산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 등으로 국회의원, 구의원, 담당 부서 등 여러 곳에, 다수에, 하루에 제 메일로 10통 이상의 민원이 접수됐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도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수분양자들에게 나갔던 그대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성의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축과의 안일한 행정절차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수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는 항상 법적 절차에 맞게 준공검사를 진행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되었다고 일관된 답변만 하며 매우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야기될 상황이 많이 예상되는데 해당 사업과 관련 간담회 개최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향후 잠실푸르지오발라드오피스텔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정노동이 되고 민원이 많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할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또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해줘야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담회 제도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도인 것 같고 이 제도를 잘 활성화해서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66쪽에 보면 방이2동 42-2 평화소공원 재조성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올해 소공원에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좀 문제점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운동단체들이 배드민턴과 프리테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대안을 찾고 또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또 오피스텔이 많고 젊은 인구가 많다 보니 야간공원 내에 음주가 많아서 이런 음주에 대한 민원이 쓰레기나 또 취중 소음이나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하고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죄송합니다. 70쪽 아니고 이거는 내용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가을철에 보면 은행나무에 은행이 열려서 은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악취나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작년에 제가 보니까 은행나무 열매 수집망 설치를 좀 해달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떨어진 것을 수거하는 비용을 갖다 미리 떨어지기 전에 수집망을 설치하면 그 비용이 그 비용 아니냐 했더니, 예산이 수거하는 비용은 서울시 예산이고 우리가 수집망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 떨어뜨려서 냄새는 냄새대로 풍기고 또 이렇게 피해는 피해대로 어느 정도 보면서 수거비용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거 이전에 수집망을 통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17페이지고요. 주택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 지속 추진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서 재건축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지금 재건축 정비사업이 여러 군데 지금 진행될 예정이고 진행을 또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잠실 진주에서도 공사비 인상으로 요청을 했어요, 삼성에서. 그런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우리 송파구의 대비책이 있는지?
비록 잠실 진주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 도시계획과,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입니다.
제가 2022년도에 여기 공청회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버넌스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 예산이 조금 줄어들면서 우리 주민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SOC 그리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과 거버넌스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안설명서에 관해서 그냥 몇 가지만, 물론 업무책자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각 과에서는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 방금 장원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건축, 지역주택사업 여러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재건축도 35개 지역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올라서 장원만 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송파구에서 재건축 지역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하면서 유찰된, 입찰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이 요즘에 변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찰이 된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유찰된 사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주택사업과하고 주택관리과하고 같이 공용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답변하실지는 두 분께서 합의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최옥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조례도 만들었는데 층간소음에 관해서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택사업과에서 각 재건축사업 단지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방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듯이 화훼마을, 화훼단지 거기도 두 과가 같이 공용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사업과에서는 계속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나와요. 업무보고 할 때 지금 십수 년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진행된다, 지금 28쪽에 나왔듯이 그렇게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진행이 늦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택관리과에서는 여기에 기존 책자를 보시면 175세대가 거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확인한 결과는 186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실거주자가 60여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무허가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얹어서 매매가 이루어져요.
이런 상황을 우리 구청에서는 알고 있는지, 그리고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는 주민등록이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권리금을 받고 팔고 이랬을 때 나중에 대책이 뭐가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우리 송파대로 명품 도로로 만든다고 하셨죠. 구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런데 가로수 변경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 가로수 품종을 결정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돈을 27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품종을 그렇게 구청장님 뚝딱뚝딱 공원녹지과 뚝딱뚝딱 해서 그냥 막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가 전년도에 굉장히 사업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못 하고 다 이월됐어요, 올해로. 이월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월된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 토지거래허가제, 우리 국장님도 여기 업무보고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는데 토지거래허가제가 원래 잠실지역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안설명을 보니까 거여·마천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을 자꾸 묶을 게 아니고, 할 게 아니고 풀어야 되는데 왜 풀지를 않는지? 물론 작년에 감사 때 보니까 오피스텔 다세대·다가구는 풀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풀어갖고 될 일인지? 우리 여기 직원분들께서는 송파구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안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이거 엄청나게 주민들한테는 손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자꾸 묶을 게 아니고 풀 방법은 뭐가 있는지, 연구는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드릴 게 주택사업과 17쪽인데요. 이것은 제 지역구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송파한양2차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될 때 어떤 갈등이 좀 많았는데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이 될 수 있어서 그 문제가 주민들한테는 갈등 요소여서 신속통합기획을 취소 요청해달라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9월달에 이게 확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구체적인 안을 보면 남측 한양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존 유치원을 한양공원 쪽으로 이전 연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환경 조성으로 이렇게 바꾼다, 가능해진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아울러 단차가 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작은도서관, 어린이돌봄센터, 지역개방형 주민이용시설로도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리 지속인데요. 지난 1월 송파구에서 우리 구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개정안을 서울시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전면 폐지 또는 미흡한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도개선 건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시 건의했던 내용에 대한 서울시 답변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없었다면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할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입니다.
이혜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단지에 2024년 10월 25일 올해 시행이 됩니다. 입법 예고가 2024년 3월 20일에 되고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이혜숙 위원님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구체성을 띤 것, 우리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지원인데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졌는지 그것을 이혜숙 위원님의 질의하고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강화로 도시환경 개선인데여,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민원을 꽤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방이동 쪽에서 많이 이행강제금이 부당하다 해서 거의 하루에 1건 정도는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지금 2월달에도 올해 국토부 앞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법 위반건축물이 전국 13만여 개입니다. 송파구도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도 현황 좀 알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아까 김광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근생빌라에요. 내부를 취사할 수 있도록 바꿔서 위반시설을 주차, 취사시설이나 바닥 난방을 설치해서 빌라로 둔갑시키는 이런 식인데. 그런데 이게 모르고 들어와갖고 매입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2019년 4월에 개정된 것으로 5회 부과 근거 삭제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무조건 원상복구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런 거는 조금 안일한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건축과하고 건축 승인 시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취업할 때도 인턴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부에서 할 일이기는 한데 이런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시일을 둬서 승인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해서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만 하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은 하나도 없는 게 집행부의 노력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인데요.
66페이지, 송파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이 확정됐네요. 제가 이거 작년에 특교세로 15억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7억만 나왔네요. 송파근린공원이 상당히 사업 규모가 큽니다. 이거 7억 갖고 놀이시설하고 우배수 정비 이 정도만이 아니라 거기 사실 주민대축제할 때 올라가는 다이, 그런 게 지금 다 삭아있어서 그런 것까지 해서 제가 한 15억으로 올렸는데 반 이상이 깎여서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정비사업이 들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구에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도시계획과하고 국장님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장지동 지금 흔히 말하는 파크하비오 있죠, 파크하비오. 그런데 파크하비오가 처음 도시계획상은 업무시설 교육복합시설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지금 아파트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도시계획상에 서울시에서 할 때 거기에 업무시설이다 보니까 전철 8호선이 여기 가든파이브, 그러니까 NC백화점 쪽에 전철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용도변경을 해주는 바람에 여기 파크하비오라는 거대 주택시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철로 통과되는 도로가 없어요. 횡단보도를 건너야 돼요. 그리고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어서 애들이 8차선을 건너서 문정동의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 지하철로 통과되게끔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B/C가 안 나온다고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현재 민원도 우리 구청으로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것은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 주택사업과, 주택관리과, 교통과, 도로과 다 합쳐서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일 우선적인 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 어떤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전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업무시설에서 용도변경이 됐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오늘 여기에 답변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 알려주세요.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여러 가지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일부는 자료 찾고 서면으로 갈음해 주신다고 하면 한 40분 정도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세세한 내용까지 다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부는 조금 자료 제출로 대신 해 주시겠다고 하시면…

●위원장 이하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하식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개별 질의답변 사항은 아니고요.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현대화국 업무가 사실은 폭증을 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한 각종 공사비 갈등 그다음에 사업 인허가, 건축 인허가에 따른 분양건축물에 대한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현대화국 직원들은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드리고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존경스러운 고견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해서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는 지역주택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주셨고요.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이동 광동주택 가로주택 사업에 대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불편과 빈집으로 인한 슬럼화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세 집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KB투자신탁이라는 곳에서 대출을 주민합의체에 해줬는데 회수가 안 돼서 지금 현재 KB투자신탁에서 인수를 하려고 공모를 해놓은 상태고요. 가격도 많이 낮춘 상태로 조만간 아마 계약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택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가로주택사업으로 진행하던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유지 내에 쌓여있는 쓰레기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이동형 CCTV를 3월 중에 2대 설치해서 무단투기자들에 대해서 단속하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설치는 지금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 소유주하고 협의 과정에 있는 모양입니다. 바로 되는 대로 설치하겠다는 청소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락1·2 지역주택조합이 2월 16일자로 조합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두 달여간 청문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위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저희들이 특별히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조건을 충족해오면 재승인을 해달라는 것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80% 토지사용 승인하고요, 그다음에 15% 토지소유권 확보가 되면 조합설립인가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 개선안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주·미성·크로바 재건축 공사 현장에 지금 식당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출장뷔페식으로 출장업체에서 음식을 해서 드시고 계신데 저희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각 지역조합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원청 업체에서는 따로 출장뷔페를 시키지 않고 방이동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장작업 스타일 옷도 그렇고 본인들은 빨리 먹고 쉬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 방이동 식당에 장부를 놓고 식사를 하는 업체도 있다는 게 저희가 확인됐습니다. 조합 측하고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 진주아파트 공사비 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자잿값이 워낙 올라서 기존에 계약되어 있던 업체들하고 공사비 분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분쟁이 있을 때는 서울시 코디네이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청을 하는데, 이 공사비 관련은 워낙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코디네이터가 가도 특별히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재가 안 되는 것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진주는 코디네이터를 요청해놨다가 지금 삼성하고 거의 800만원 초반대 정도에 합의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거든요. 아마 수일 내로 해결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건축 공사비 입찰이 안 된 단지가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가락삼익하고 잠실우성4차가 지금 유찰이 됐는데요. 가락삼익 같은 경우에는 평당 공사비 810만원으로 해서 1회 유찰돼서 지금 재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우성4차는 760만원에 했는데 2회에 걸쳐서 유찰됐기 때문에 여기도 810만원으로 다시 공고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 단지의 층간소음에 대한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7월에 방침 받은 게 있는데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가지 정도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난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전도체 추가 설치하고, 환기 설비 열 교환효율의 기준을 강화해서 좀 높였고요. 환기시설 닥트 탈부착 등 청소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층간 바닥 충격음 기준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게 융자금 신청할 경우 서울시에 해당 단지에 우선 배정하도록 요청할 거고요. 분양가 심사를 합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로 추가 가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쯤에 아마 진주아파트가 처음으로 분양가 심의를 신청할 텐데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훼마을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훼마을은 아시다시피 약간 섬처럼 되어 있는 단독 된 토지이기 때문에 위례신도시 건축하면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게 효용성이 없다 보니까 편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게 2022년 9월 1일에 복정역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맺었고요. 10월에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레이어드시티PFV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1월달에 저희들이 의 진행 상황을 받아본 공문이 있는데요. 2025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저희들이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혜숙 위원님 답변에…

●위원장 이하식

추가질의 간단히.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우리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에 관해서 저도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진주·미성아파트 아까 식사에 관해서 우리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주변 식당가에 이렇게 가서 먹게끔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그러니까 조합에 부탁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좀 해달라고.

●이혜숙 위원

그런데 역으로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분들, 조합이나 그분들은 밖에 나가는 게 싫대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발 좀 그 얘기를 하지 말아 달래요. 그래서 그 앞에 ‘행복한 밥상’인가 있죠, 그 지하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왜 민간업체에다가 밥을 먹으라 마라, 이 집 가서 먹어라, 저 집 가서 먹어라, 왜 우리 구청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저한테는 그런 역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쪽이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치우치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층간소음에 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법정 규정이 없어서 특별하게 이렇게 조치, 권고사항이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법정 기준이 있죠?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기준은 있습니다. 강화하도록 권고를 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 기준에 맞게끔 시공을 재건축조합이나 이런 데 가서 관리하는 사업 과장님께서 이 기준치에 맞게끔 시공을 하는지는 검사를 하나요, 그게 없죠?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그거는 감리의 역할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감리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감리가 잘 맞게끔 하는지 안 하는지를 관리하냐고요? 그런 거 안 하죠?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감리가 맞다고 그러면 저희는 믿는 거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게 우리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게 왜 문제점이냐? 설계 도면에 예를 들어서 49㏈로 해야 되는데 48이래도 감리가 오케이, 감리도 그거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정 데시벨보다 약간 낮게 해도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층간소음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법적으로 49㏈이라면 49㏈ 딱 그 규격, 그 이상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에서는 그거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다음은…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더 남았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양2차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신통이 통과됐고요,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어제, 그제인가 한양2차 조합장님이 오셨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정비계획 입안을 다음 주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원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 변경조정 요청을 했는데 신통에서 초안이 맞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은 공원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공동커뮤니티시설이 보통 단지를 통과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원에서도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세한 거는 위원님이 원하시면 저희 직원하고 제가 따로 찾아뵙고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거기가 2차선으로 된 도로 옆이 한양공원이잖아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거 확장이나 확보하는 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자세한 내용을 저도 아직 정확하게 공부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팀장하고 같이 한번 뵙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거기가 차량이 꽤 많아요. 그런데다가 비보호라서 항상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또 확충이 진짜 필요해요. 신호등도 2차선이기 때문에 약간은 유명무실합니다. 저쪽 올릭픽공원에서 오면 비보호라서 서로 상충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인도하고 차도가 되게 비좁은데 한양공원까지 있는데 거기다 커뮤니티시설을 하고 유치원도 오고 이렇게 되면 확보·확장이 되나, 이게 원래 계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제가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마지막으로 지역주택조합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구조적으로 사업추진이 안 되게끔 법이 되어 있어서 제일 어려운 사업추진 방식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1월달에 방침을 받아서 개선안을, 첫 번째 최적안은 지역주택조합 이 법조문을 없애 달라, 폐지해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네 가지 정도는 개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서 50%를 받으면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합이 설립되기도 전에 조합원들한테 돈을 받고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지해 달라, 조합 설립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조합원 자격이 문제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업지 내에 있는 사람 중에 무주택자나 85㎡ 이하 국민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건물을 갖고 있어도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지역주택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조합원으로 넣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합원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달라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조합설립을 할 때 지금은 토지사용승낙 80% 그다음에 소유권 확보 15%인데 이 소유권 확보 비율을 60%까지 올려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정 기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네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주택조합 한 곳이 또 설치, 여덟 군데 중 두 군데는 취소됐고 여섯 군데 중에 거여 쪽에 하나 지금 승인 나간 곳이 있고, 또 한 곳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들어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더욱 지금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조건을 까다롭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지역주택조합이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아주 면밀히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답변이 있나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서울시 답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권했는데요. 서울시도 저희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또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쪽에서도 이게 안 좋은 제도라는 걸 다 인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어쩐건지 다 논의가 답보 상태여서 아무튼 여러 가지 애쓰셨습니다.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감사합니다.

○김광철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지금 재승인을 하신 거죠?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아니요,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가락1·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에 내분이 또 많기 때문에요, 아마 조합설립 조건을 맞춰 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김광철 위원

그래서 자칫하다 보면 또 땜빵으로 해서 재요청을 승인해 주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폭탄 돌려막기식으로 나중에 또 터질 수 있는데 그때 가서 피해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그런데 80% 동의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들의 주장으로는 조합원 5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원들에 대해서 처리 방안을 먼저 거기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500명을 전부 안고 가기에는 아마 그거는 못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대신 법이 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은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답변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락1·2 지역조합.

●김광철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진주·미성크로바 재건축단지에서 뷔페 식당 운영하는 거?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식당 운영은 아니고요. 그냥 출장뷔페.

●김광철 위원

출장뷔페. 그래서 이거를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압니다.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맞습니다.

●김광철 위원

강제를 하라는 건 아니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이혜숙 위원님께서 특정 업체를 거명하셨는데 저는 특정 업체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쪽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15개 업체를 서명을 받아서 상생의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지 특정 업체를 밀어줘라, 나와서 먹어라 이런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이분들 논리는 지역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소음도 있을 수 있고 분진도 있을 수 있는데 안에서 다 해결하지 말고 밖에도 좀 지역에도 기여 좀 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조합 측에도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지 다른 식으로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런 뜻인 거지 어떤 특정 업체를 가서 밀어라 말아라, H 무슨 업체를 저는 거명한 적이 없습니다.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알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분명히 15개 업체, 아마 집행부도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게 와 있거든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주민요청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요. 현재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지만 효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 50개 단지 8억 수준의 신청금이 수합되었는데 그것을 잘 조정해서 협의해서 일부 금액을 조정하더라도 전 단지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실태조사의 선정 방법과 그리고 지난해 결과 품질점검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실태조사의 선정 방법은 현재 8개 단지를 올해 선정을 했는데요. 2개 단지는 민원 다발 발생한 지역 그리고 나머지 6개 단지는 세대수와 권역별 이렇게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20년 이내에 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6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6개 단지를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총 128건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지도가 106건, 시정명령이 12건, 과태료 처분 총 10건을 했고요. 일부 과태료 처분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재판 계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품질점검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 건축 조례의 임의사항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아남아파트가 해당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남아파트는 골조공사가 완료 후에 조합 측에서 품질점검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고요. 의무사항인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 그것은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또 리모델링이 시행 중인 성지아파트는 올 8월 정도에 골조 공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품질점검을 가능하면 많이 받는 게 좋다고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이 사항을 적극 다시 한번 더 홍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발생과 사전 차단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또 최옥주 부위원장님도 이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지금 건축법 위반에 따른 단속은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무단증축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용도변경 사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은 건축과에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이 오는 즉시 해당 건축주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층간소음과 그리고 유찰 공사비 그다음에 화훼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층간소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500세대 의무화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한 5단계 정도로 지금 이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500세대 이상은 총 61개 단지인데요. 이 중에 39개 단지는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1단계로 지난해 공문과 홍보 리플릿을 배포했고요. 2단계로 지금 집합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구성을 하지 않는 곳은 직접 방문을 해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네 번째는 저희가 시정명령과 함께 행정처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수한 사례를 주변에 홍보해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리모델링 관해서 시공사 유찰 건은 강변현대아파트가 지금 1·2차 모두 유찰이 됐는데요. 거기는 지금 금호건설만 입찰에 참가하는, 1개 업체만, 그래서 유찰이 됐고요. 여기는 문화재 관련해서 발굴조사에 대해서 깊이에 대해서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지금 181세대로, 수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이한데요. 오늘 자 현재는 주민등록을 확인해 보니까 180세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세대수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방지 대책으로는 거기에 안내문을 고정 부착해 놨는데 그 안내문에 대해서, 사적인 거래인 이 매매 행위에 대해서 왜 구청이 제한을 두느냐 이런 민원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유사한 사례를 갖고 있는 강남의 구룡마을을 가봤거든요. 그래서 안내판에 보니까 강남은 매매로 인한 손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고지를 했더라고요. 그 사항만, 매매를 제한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그 홍보 안내판을 좀 수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수막도 하나 크게 게첩을 해서, 그 내부 쪽으로. 그렇게 강화를 할 계획인데, 사실 이게 사적인 거래를 우리가 사후대책을 과연 수립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저희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 관련돼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우리 구청에서도 현수막을 붙이든 거래를 하면 마지막에 거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권리금이라는 게 자꾸자꾸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갔었을 때는 그 현장에 처음부터 거주하신 분이 186세대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60여 세대예요. 나머지는 살지 않는 거예요. 살지 않고 그 집을 사서 주소만 이전해 놓고,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살지 않는 분들이 밖에서 주민회의라 해서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단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만들었어요. 이제 2개가 됐어요. 2개가 돼서 나중에 되면 막 싸움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쪽에만 이렇게 단결된 모습으로 대처를 하면 되는데 조금 있으면 2개가, 그리고 실거주자들의 주민회의는 내일 한대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을 붙이든 뭐를 하든 간에 해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책임, 그리고 땅 주인들은 또 얼마나 손해예요, 그렇죠? 땅 주인들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세를 받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전에 세금이 쌀 때는 300에서 500 냈대요. 지금은 6,000, 7,000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아까 우리 주택사업과장님 답변했듯이 이게 빨리 사업이 진행돼서 조속히 해결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이게 진짜 복병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미리미리, 딱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대책이라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미리미리 주의를 준 그런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층간소음에 관해서 우리 주택관리과장님은 짓고 나서 분쟁으로 인한 관리를 하시는 부서고, 제가 말했던 주택사업과는 미리 그 집을 짓기 전에 재건축 단계에서 조합 측에다가 이러이런 법적인 규정을 준수해서 시공을 해라,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시공할 때 이게 제대로 됐는지 설계도면을 보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스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관리과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앞에 두 과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시스템이 그렇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니까 주택관리과 직원들이 맨날 민원에 시달리고 분쟁조정위원회도 만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미리미리 우리만이라도 송파구만이이라도 재건축을 할 때 규정을 지키게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리부서가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선의의 피해 그 사항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1년 이내 건축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1회분이 되겠죠. 50%를 감경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와서 이 업무의 정책적 방향이 사전 예방과 사후 허가에 중점을 더 둬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전 예방 활동을 좀 더 강화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에 일부라도 추인 허가가 가능하면 건축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도록, 그게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가 8,500건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 양성화법의 정확한 법안명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지금 발의된 건만 해도 10건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양성화도 어떤 테이블 위에 올라온다는 얘기죠. 지금 민원이 선의의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결돼야 될 문제이고 양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사에 보면 2월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마산합포구에서는 찾아가는 무허가건물 양성화 무료상담 실시를 집행부 내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적지만 그래도 해소할 방법들을 집행부에 가서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죠. 우리 송파구도 이런 것을 주택사업과에서 해서 상담실을 열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어려운 점, 예를 들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에 관한 상담뿐 아니라 건축허가, 신고, 인허가 절차 안내, 건축 관련 각종 법령 해석 및 안내, 건축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 등 제시 이런 다양한 상담이 제공되고 있어요.
우리 송파구도 이런 양성화 제도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돼야 되지만 지금 사후에 행정절차 속에서 이런 상담실도 운영해보고 어차피 민원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 8,500건이잖아요, 송파구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가능하면 실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성화 특별법이 오히려 무허가 건축물을 증가시키는, ‘나중에 이게 추인허가 해줄 텐데, 양성화 될 텐데.’ 그렇게 그것을 잘못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법으로 지금 자리 잡고있는 상황입니다.
더더구나 이태원 사고 이후에 앞으로 특별법은 없는 게 맞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서 이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13만 건이 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은 그것에 반해서 많다,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구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또 답변을 듣고 하는데요. 어쨌든 부서에서 관련돼서 이런저런 사항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오해근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균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구치소 부지 내 문화체육복합시설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7페이지입니다.
옛 성동구치소 개발 계획은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담당관에서 21년 12월 공공기여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문화체육복합시설 해당 부서는 서울시 문화시설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4월과 12월에 서울시 해당 부서들과 협의를 하였지만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서 간 이견으로 아직까지 주관 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조속히 지정을 주관 부서 지정을 통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이 협소하니 각종 예술단체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서울시에서 문화체육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시 적극 협의해서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법 거리가게 단속 전 교육을 통한 주민 갈등 최소화 및 불법 노점단속 민간위탁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1페이지입니다.
노점단속 민간 위탁은 각종 문화행사 증가로 노점 유입이 확대되고 다양한 주민 불편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매년 1월 제한경쟁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해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됩니다. 평일 11시부터 20시까지는 4명, 주말·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2명이 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며, 주·야간 불법 거리가게 및 적치물 단속을 지원하고, 민원 다발 지역 전통시장 주변 고정배치 근무 등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속을 실시하는 현장 직원 및 용역 근무자의 지속적인 사전교육을 통해서 단속 시 주민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지역 내 유해명함 오토바이 불법 살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0페이지입니다.
현재 유해 전단지·명함은 우리 구 불법광고물 정비반이 수거하고 있으며, 단속권한이 있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전화번호 차단 등 유해광고물 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경찰서 생활질서계 및 잠실·방이 지구대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비반 야간 불시순찰, 민·관·경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이동 56번지 사업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이동 56번지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23년 2월에 주민 제안되어 열람공고 및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6월에 서울시 결정 요청하였으나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높이 등 재검토하도록 보류됨에 따라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자문 후 금년 1월 서울시에 심의 상정하여 2월 28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심의가 통과되면 재열람 공고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8페이지입니다.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추진 중 거버넌스 회의는 20년부터 22년 총 4회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관련 의견을 반영해서 지난해 총 연면적 1만 6,000㎡의 생활SOC 조성키로 협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공사비 증가 등 사업성 악화로 인해서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설계변경 관련 우리 구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후속절차 진행 전에 주민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생활SOC를 축소할 경우 더 많은 시설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상충되는 등 운영비 등이 많이 발생하고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므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서울시 자체 운영 또는 운영비가 보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파크하비오 용도변경 사항은 주관 부서인 전략개발과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박학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정진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정진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하고 최옥주 부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이동에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졌고 현재도 짓고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에스뜨레야하고 잠실푸르지오발라드 이 두 곳이 유독 민원이 많았습니다.
일차적인 원인은 국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건축 경기가 갑자기 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분양받을 때는 최고의 분양가로 분양을 했는데 현재는 그 가치도 많이 떨어졌고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공사에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한 부분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 처리에 관해서 현재도 민원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구청에서 소극적 행정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소극적으로 행정을 한 거는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건설사나 시행사나 분양받은 사람이나 중간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저희가 제출한 자료도 모든 것을 세세하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사전분양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분양은 초기에는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서로 좋자고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한테 민원을 넣어서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사인 간 계약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잠실푸르지오발라드 같은 경우는 현재 1월달에 저희가 준공 처리는 사용승인 처리는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입주를 분양받은 사람 중에서 한 명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입주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금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입주를 못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민원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목적이 계약 해제 목적으로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군데도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시행사랑 건설사랑 민원인 대표들이랑 다 모아서 저희도 회의를 많이 했고, 작년 연말에도 푸르지오발라드 때문에 저희 국장님이랑 거의 3~4일 동안 연휴 하루도 못 쉬고 다 나와서 하루는 거의 날 새웠고요. 그래도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도 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본인들 각자의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정보공개청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지만 그것에 따라서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사용승인 처리해 줬던 무슨 필증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될 수 있으면 다 분양자들한테 공개해 주고 있고요. 건설사나 시행사 측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사전에 다 얘기하고 있고 현재로써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분양건축물에 대해서 사전간담회를 개최해서 시행사나 건설사나 감리사나 먼저 저희가 만나서 사용승인 처리하기 전에 주요 민원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민원 발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서로 협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방이동에 다른 오피스텔이 하나 준공이 났었는데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큰 민원 없이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중요사항들을 다 협의를 해서 웬만큼 다 반영돼서 큰 민원 없이 사용승인 처리됐던 건입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을 사용승인해 줄 때 건축주한테 위반건축물 안내문도 배부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작년 말에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을 1,000부를 만들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정보과나 보건위생과 쪽에 협조를 받아서 사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에 배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다른 지자체에서 무료 건축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매주 금요일에 구청 2층 민원실 옆쪽에서 무료 건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건축사들이 무료로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매주 금요일에 나와서 상담해 주고 있고요. 주요 민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건이 많이 없으면 주요 공사장 가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위반건축물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건축 승인할 때는 사실 불법적인 위법한 건축물이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건축 승인이 나는 거니까.

●건축과장 채정진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 후에 진행되는 건데 만약에 건축주는 그렇게 해서 위반건축물을 확장을 하든 어쩌든 해서 넘겼어, 매매를 했어요. 그것을 모르고 매입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제일 많은데 그것을 부동산에서 이거를 이렇게 홍보식으로 해서 나눠주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게시가 가능하지 않겠죠, 지금 현재는 법률이 없으니까?

●건축과장 채정진

등기는 안 되고요. 어차피 등기는 소유권 관계된 내용만 있는 거고 건축물에 관계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물대장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등기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택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본인이 물건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매매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기타 다른 방안이 있으면 더 강구해서 사전에 이런 피해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사실은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혜택 보는 부분도 있어요. 모르고 샀지만 그거를 임대하면 더 큰 평수에서 하니까 어쨌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게 윈윈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그거를 낸다는 거 자체를 자기는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민원 들어왔을 때 그 얘기를 해요. 그걸로 이익 보시지 않냐? 그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또 이해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모르고 사고 원래 그 가격에 그 모든 게 포함됐기 때문에 자기는 손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성화법이 어쨌든 5년 지나서는 한 번씩 해줬었기 때문에 그거 믿고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거를 모르고 이제 왜 안 되냐, 왜 안 풀어주냐, 해제될 때 되지 않았냐, 이렇게 그런 민원이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집행부에서 홍보도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중개사들이 사실 이 사항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매매할 때 매매를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속일 수밖에 없고 얘기를 안 해주는 것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들 이익을 앞세워서 단점을 얘기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일이 차후에는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준비를 해 두시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위원장님, 그거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충설명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예.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민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서울시나 국토부 정책 방향은 위반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여러 사고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자치구 단위에서 더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원래 1년에 2회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자치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1회 부과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얻는 불이익보다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임대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위반건축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반건축물에 대한 것은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이행강제금 착실히 부과하고 이런 강화 쪽으로 가고, 필요하면 건축주 고발까지도 확행하라고 계속 서울시에서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요.
다만, 선의의 피해자 문제인데요. 위반건축물을 모르고 산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겠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재산권이 걸린 건축물을 사면서 건축물대장 열람 한번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싸게 산 사람이 아닐까라는 추정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법 집행 하겠다, 또 하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건축주나 또 이해 관계자한테 홍보해서 사전에 예방하겠다 이렇게 투 트랙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정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동희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근린공원 실내놀이터 옥상…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입니다, 진정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죄송합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근린공원 실내놀이터 옥상녹화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옥상녹화 사업은 서울시 옥상녹화 사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공공청사의 경우는 시 건물의 경우는 100%, 자치구 같은 경우는 70% 지원됩니다. 잠실 실내놀이터 옥상녹화의 경우 전액 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7억 관련 답변은 실제로 실내놀이터 조성사업비는 2022년도 소요예산이 총 24억 8,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 예산이다 보니까 작년도에 17억 8,400만원이 기준공되고 나머지 7억은 작년 예산에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집행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올해 2024년도 예산의 본예산에 7억원이 추가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정 위원

옥상녹화는 지금 어디다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옥상녹화는 실내놀이터 2층에 한 250㎡ 정도 지금 현재 시공 중이고요. 이게 4월달 준공되면 준공과 동시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전정 위원

이 예산은 따놓은 거예요, 이건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산 있습니다.

●전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민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옆이 잠실근린공원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전정 위원

근린공원인데 우리 의회만 해도 5층에 옥상정원이 있는데,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공원 바로 옆 2층에, 저는 옥상정원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바로 공원 옆 2층에 하게 되면 저는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으로 지금 정원을 만드는 건데, 공원 바로 옆 2층에다 하는 거잖아요. 민원 소지가 안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민원 소지가 있다고 하면 어디서 민원이 들어오죠?

●전정 위원

공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 5층도 아니고 2층에다 바로 하니까 그런 예산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회를 보면 대부분 건축물이라든지 옥상 부분에 대해서는 녹화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그래서 시에서 예산도 지원받다 보니 최대한 민원 소지는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전정 위원

걱정돼서.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잘 알겠습니다.
그건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지금 근린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뛰어놀아도 되는데 굳이, 우리 전정 위원님 생각은 굳이 2층에다가 공원을 다시 조성한다면 차별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린공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차별화를, 우리 옥상처럼. 우리 옥상에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가봤습니다.

●이혜숙 위원

꽃도 심고…

●위원장 이하식

원두막?

●이혜숙 위원

원두막,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그렇죠. 거기에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대부분 조그마한 데크하고 그리고 좀 가볍게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식재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꾸미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어린아이들이라서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우리 옥상은 아무도 안 올라가요, 참고로. 한 분만 올라가요.

●전정 위원

아니에요, 옥상정원은 필요해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실내놀이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66페이지고요. 본 사업은 평화소공원 내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소공원 내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또 체육동호회 의견이 상충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주민 그리고 동호회 회원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도시숲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님과 또 미팅 관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간 공원 내 쓰레기와 음주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판 추가 설치 및 야간지구대와 순찰을 강화하고 또 저희들이 안내 체계를 개선해서 야간에 쓰레기 및 음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나무 악취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수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약 1만 1,000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암나무가 총 3,300주가량 됩니다. 가을이면 주민들이 악취와 보행에 불편을 주는 은행나무 열매에 대한 민원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암나무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체 실적으로 2021년도에 186주, 22년도에 106주, 23년도에 30주 총 322주를 교체했고요. 올해도 약 287주에 대해서 교체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행나무 열매 수집망 설치는 2022년도에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했는데요. 한 2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실제로 3,300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역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 곳은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대로 가로수종 교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실제로 가로수 수종 교체는 서울시 도시공원 도시숲 경관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자치구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송파구 가로수 교체 계획은 현재 검토 중이지 않고요. 단, 송파구 송파대로 가로수 기본계획에 보면 송파대로는 소나무하고 느티나무가 주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송파대로 주 진입로, 광진구 입구하고 성남에서 오는 진입로 그리고 가로수 공분에 대해서는 송파대로 가로수 기본계획 수종인 소나무로 식재 계획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월사업은 총 21건이고 명시이월 사업 9건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 총 12건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서류를 미리 주시지, 그거를 말로 하고 주시려고.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지금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에 대한 질의의 답변은 다 하신 거죠, 저에 대한 거?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여쭤본 건 송파대로 24억에 관해서 여쭤본 거예요, 가로수를 어떤 가로수로 하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소나무로 하신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그건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다른 가로수는 서울시 심의에 의해서 우리구가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지자체에서 ‘이 은행나무 싫어, 느티나무 싫어, 이거를 좀 심어줘’ 이렇게 하라는 건데 어떻게 그런?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위원님, 가로수 교체는 서울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받는데 우리구에서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거를 서울시에다 심의할 때 이런 거를 많이 원합니다해서 거의 서울시에서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구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심의가 끝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소나무로 식재하신다니까 됐고요.
과장님, 제가 책을 잠깐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은 저를 엄청 수준 높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책이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이 단순한 걸 갖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68쪽,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지금 13억 4,200만원이 들어가는 게 화분거리, 가로화분, 테마화단 조성 비용만 그런 거죠? 꽃값만 그런 거죠? 13억이.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꽃값하고 또 식재할 때 설치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설치비용은 외주 주는 거고, 용역 주는 거고. 그런데 이거 관리하는 기간제는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관리 기간제는 별도 기간제의 인부임에서 나갑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 있어요? 그냥 없이 예산 표시 안 해놓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실제로 꽃 심는…

●이혜숙 위원

원래 보면 이렇게 시설녹지 정비사업처럼 여기 시설녹지 정비사업은 이게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냐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그 부분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꽃 심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 기간제가 하는 일의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꽃 심는 예산에는 별도로 나타내지 않았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 기간제가 몇 분이나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기간제 현재 약 170명인데요.

●이혜숙 위원

170명.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그런데 기간제는 계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금 현재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170명이 여기 사계절 꽃 피는 가로변 이것도 관리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전체는 아니고 공원을 가로녹지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일정 부분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170명이 석촌호수도 관리하고 근린공원도 관리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그렇죠.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70페이지 송파구 띠녹지 시범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거 용역 끝났나요? 용역이 끝났으니까 올림픽로 등 4개 노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는 작년에 끝났고요. 현 식재 지반에 맞게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사 발주 전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검토 중에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지금 내용에 대해서 설계 부분에 대해서 발주는 되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여기 띠녹지 시범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용역하고 지금 시설 설계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설계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문제 갖고 예산 5억 책정할 때 굉장히 좀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한번 볼게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과장님, 방이동 442-13번지 자연녹지지대, 생태학습관도 있고 이런 그 지역에…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총 40만 평 되죠?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관리 생태보전지역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여기 자체에 궁금한 게 사유지가 얼마나 있고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얼마나 있고 이런 거를 면적을 알 수 있으면 공원녹지과인가요, 도시계획과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생태학습지역 내 사유지…

●이혜숙 위원

방이동 442-13 일대, 거기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려면 공원녹지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입니까? 국장님, 어느 과예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지역 거의 다가 그린벨트 GB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가 구유지이고 사유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필요하시면 제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거기에 우리 한예종 부지가 들어가요. 그런데 한예종 부지가 들어온다고 얘기는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몰라서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한예종 부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획은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략개발기획단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조차도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혜숙 위원

대충 위치를 올림픽아파트 그 담벼락 쪽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하여튼 위치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유지가 얼마나 되고 국유지가 얼마나 되고 그린벨트 지역이 얼마나 되고 생태보전지역이 얼마나 되는지를 어느 과인지 몰라서 그거를 한번 자료를…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부동산정보과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그게 한 40만 평 되죠? 그래서 10만 평 정도가 한예종 부지예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올림픽아파트 한예종 들어올 예정지 거기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숙 위원

예. 우리가 방이습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텃밭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방이습지 지역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아니, 한예종 부지라고 왔는데 이렇게 와서…

●김광철 위원

포함돼요. 그래서 거기 맹꽁이들이 살고 있어서 그 대책도 강구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참고로 방이습지는 건들지 않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마지막으로 최옥주 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파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은 위원님께서 작년에 7억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공원 전체 면적은 약 6,600㎡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원을 완벽하게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 15억 정도 소요되는데 일단 7억 확보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공원시설의 안전이라든지 나름대로 공원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나머지 식재라든지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도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재 데크 무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설계에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데 가면 그 민원이 많아서 제가 여러 번 지난번 전 과장님한테 얘기를 많이 해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67페이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있잖아요. 작년 12월에 송파구 전국 1위 무궁화 명소 선정 해가지고 1위로 됐잖아요. 그래서 2024년 무궁화 조성사업비 확보 완료했어요. 그래서 ‘1㎞ 무궁화 명소 내년 완성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 시비 5,000, 5,000 들어간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이게 상금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1억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고요. 무궁화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3년, 4년, 이제 3년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금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거 대대적으로 현수막까지 걸고 하셨는데 상금으로 대체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예산을 들인다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그 부분도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답변 끝나셨나요?
과장님, 우리 송파구 관내에 어린이공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이혜숙 위원

어린이공원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근린공원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원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 170명 가까이 됩니다. 이분들이 분야별로 가로녹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또 그리고 생태학습관 이렇게 분야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져서 그 분야별로 기간제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간제가.

●이혜숙 위원

기간제 170명을 나눠서 관리하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이 업무보고 자료는 저희들이 시설비, 사업별 위주로 보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 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을 위대하게 보신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시설비 위주로 사업을 올리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왕 말씀 나오신 중에 우리 송파구에 어린이공원 다시 정비한 것도 있죠? 앞으로 정비할 어린이공원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실제로 송파구 같은 경우가 어린이공원 정비 예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대부분 저희들도 한번 돌아보니까 조성된 지 10년 또 재정비한 지 거의 10년 이상 된 공원이 많아서 바닥이 노후되고, 앞으로는 가로도 좋지만 노후공원 위주로 연차적으로 1년에 한 5개소씩 정도는 재정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띠녹지, 사계절 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안전해야 돼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주로 해야 되는데, 어린이공원은 동네 안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런가 봐, 그런 것을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 사업도 보세요. 전부 다 중앙분리대 정비사업,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정원, 시설녹지, 가로녹지, 암나무 교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우리 송파구에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정비할 수 있게끔 예산도 확보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답변 다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주동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잠실동 아파트 지역과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거여동, 마천동, 신천동 장미아파트와 송파동 한양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 국토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의 요인이 되는 지가변동률과 거래량을 토대로 토지거래허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실동은 투기 우려에 대한 부분과 MICE 개발 계획의 지정 실익에 따른 부분은 해소되었으나 2023년 6월 재지정 당시 잠실동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4개 단지가 2022년도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111건이며, 2023년 거래량은 439건으로 거래량이 약 4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인에 부합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과도한 재산권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알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우리 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체 거래량 771건 중 잠실동의 거래량이 650건으로 잠실동을 제외한 건수는 121건으로 구의 전체 거래량이 잠실동 거래량보다 적어서 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잠실동 등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서울시에 구역지정 해제 등의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명원 전략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기획단장 한명원

안녕하십니까? 전략개발기획단장 한명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늘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이하식 위원장님,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개발기획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전략개발과장입니다.
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전략개발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전략개발기획단 조직은 2개 과,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5명에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13쪽, 옛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소통 거점시설 조성 추진입니다.
공공기여금으로 가락2동 주민센터, 영어도서관 등 복합청사 조성사업으로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 통합 관리입니다.
지역의 필요시설 조성과 구 역점사업 추진 등 기부채납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지리정보체계에 기반한 공공시설 및 기부채납 예정 시설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15쪽에서 17쪽입니다.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조성은 공공청사 재건축과 ICT보안 클러스터 복합개발 사업으로 1단계 중앙전파관리소 청사 증축은 하반기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2단계 복합개발 사업은 작년 말 공공기여 사전협상이 완료되어 금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우리 구 입장이 반영되도록 서울시, 캠코와 사전 협의하겠습니다.
문정도시개발사업은 문정컬처밸리 활성화를 위한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에 문정역이 포함되어 금년 중 생활체육시설인 스포테인먼트 조성 공사가 착공 예정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성장동력산업 및 핵심앵커시설 활용에 관해서도 효율성 있는 방안을 와 지속 협의 하겠습니다.
18쪽에서 20쪽입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1공구인 채소2동은 상반기 중 공사가 완료 예정이고, 2공구 채소1동과 수산동은 상반기 중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지역주민위원회와 함께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공원 개발사업은 노후 시설물인 올림픽회관과 파크텔 증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1·2단계 파크텔과 올림픽회관은 준공되었습니다. 3단계 국립체육박물관 증축 및 올림픽회관 내 랜드마크 도서관 조성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1쪽에서 22쪽, 한예종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본격적인 이전 추진을 의미하는 문체부 부지조성위원회 구성 시기는 아직 미정이나 우리 구는 학교가 자체 수립한 ‘한예종 2040 발전전략’ 주요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집중 검토하여 더 신속하게 이전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보영상 제작과 찾아가는 콘서트 개최 등 대외 홍보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공간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25쪽,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지난 기본구상 용역에서 도출된 25개 세부 사업을 각 소관 부서에서 집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실행력 확보와 성과 관리를 위해 연도별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하겠습니다.
26쪽,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3월 준공 예정인 기본 콘텐츠 구상 용역을 내실 있게 수행 관리하여 각종 심의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석촌호수만의 특색 있는 LED 미디어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 MICE 개발 연계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지역상생방안 도출과 신천맛골 전선지중화 공모사업 예산 확보 등 MICE 개발 연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28쪽에서 29쪽입니다.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1월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원안가결되어 현재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 신속한 착공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30쪽, 가락본동 공공복합시설 확충 추진입니다.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공공기여시설 내 가락본동 주민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지역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31쪽에서 32쪽입니다.
수변감성도시 조성은 서울시 수변활력거점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장지천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하반기 예정입니다.
또한, 탄천 에코터널 추가 설치,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친화공간으로 조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총괄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한명원 전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업무계획 책자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먼저 전략개발과에 누구나 큰 관심 사항인 한예종 유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2040 발전전략 집중검토 제시도 있고 또 이전에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영상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보다 더 진척된 내용이 또 있는지? 한예종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진척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공간개발과에 보시면 28쪽,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매장문화재 때문에 이제 정밀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국장님 보고에는 하반기 착공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여기 책자에는 상반기 공사착공이라고 했거든요?

●전략개발기획단장 한명원

상반기입니다.

●김광철 위원

그러면 땅이 좀 따뜻해지면 공사 착공 들어가는 건가요, 3월쯤?

●전략개발기획단장 한명원

3월은 아니고요. 그것도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 방이2동의 상업지역 쪽은 동사무소가 가까이 있고 또 여기에 방이맛골이 있고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년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게 방이2동이에요.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하반기에 종합유치계획을 또 수립할 건데 이때 청년 1인가구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청년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안에 유치하자는 제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기부채납한 공간들이 있었는데 다른 용도로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다 활용되었고 유일하게 여기가 새로 신축되면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설 만한 곳인데, 종합계획 수립 시 청년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넣어서 계획에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전략개발과 14페이지,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 통합 관리인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부채납 예정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데 종합상황 현황 같은 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인데요. 이게 보니까 주요 의견이 빛 반사 우려, 차폐시설 강화, 녹지 조성, 소음·악취 대책 등 이런 건데 사실 여기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시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주체이기 때문에, 보면 유출지하수라는 게 있어요. 지금 헬리오시티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락시장에서도 꽤 많은 돈을 하수도요금을 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알고 계신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예종 이전 추진에 관해서 강제성이 없다고는 하나 한예종 철거 및 이전계획이 십수 년째 답보 상태예요. 이게 큰 문제로 보이고 또 우리 구 예산과 인력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상황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2023년에도 한예종은 문화재청에 24년에 1년간 사용하겠다는 유예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바라만 보고 희망고문을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까지 정리된 한예종 관련된 문체부 또 문화재청 등의 소관 기관 등의 입장과 상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소요 예산이 작년에도 올라왔었던 거지만 제작에 1,400만원이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굉장히 십수 년간 엄청난 바람과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데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과 노력들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공간개발과 25페이지에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인데요. 이거는 예산심의할 때도 되게 첨예하게 했었던 건데, 사실 송파 명품거리 사업은 석촌호수에서 가락시장 사거리로 이루어지는 송파대로 1.5㎞ 구간이에요. 석촌호수로의 공간을 확장·확보하는 사업인데 이에 따른 차로 축소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서 주민들의 우려가 진짜 심각하게 있어요. 송파1·2동, 석촌동, 가락1동인데요.
금번 사업으로 인해서 용역이 지금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하고 도출된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교통 혼잡에 대한 대응 방안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영향평가가 좋은 쪽으로 나왔다 했을 때 예산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27페이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인데요. MICE, 기사에 보면 오 시장님이 북미출장 중에 갑자기 ‘MLB에서 돔구장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조율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2032년까지 3만 석 잠실 돔구장 시대가 열린다.’ 이래서 기대하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게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26쪽 미래공간개발과네요. 미디어 포레스트 서울 시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시비 언제 책정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답변할 때.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정 위원님, 없어요?

●전정 위원

예.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저는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두 분이 질의를 했어요. 그거 똑같은 질의니까 듣고 할게요.

●위원장 이하식

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바로 되겠습니까?

●전략개발기획단장 한명원

10분 정도만…

●위원장 이하식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원 전략개발기획단장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전략개발기획단장 한명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그러면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전략개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전략개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2024년도 업무계획에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이거 외에 더 진척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주민들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예종 관련해서 최옥주 위원님께서 한예종 강제해서 우리구로 데려올 수는 없지만 우리구가 너무나 오랫동안 유치를 추진하고 있었고, 십수 년간 답보 상태에 있고, 또 최근에 문화재청에 사용기간을 1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떤 결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게 희망고문이 아니냐, 그래서 각 소관 기관들의 입장과 상황을 설명해 주고 구체적인 노력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예종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의견도 많이 주시고 했고 또 저희도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사안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4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계획을 드렸지만 사실 문체부에서 이전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문체부에서 이 결정을 하기 위한 논의 자체를 아직 안 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예종에서는 ‘2040 발전전략’을 22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립을 해서 문체부에 제출했는데 문체부에서 이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떤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문체부하고 한예종에서는 경쟁 도시들이 경쟁이 과열된다라고 해서 저희하고의 어떤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근 들어서는 되게 극도로 자제를 하고 있고, 어떤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가지 않게끔 자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한예종 같은 경우에는 ‘2040 발전전략’을 수립을 했는데 한예종의 발전전략에 보면 한예종의 여러 발전전략들이 있지만 그중에 우선 과제가 한예종 설치법에 따라서 대학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들과 연결해서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통합캠퍼스를 조성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캠퍼스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송파구가 사실 유리하고, 서울시 내에서는 또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면 타 예술대학들에서 어떤 한예종 자체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런 거가 대학이 되는 것이 중복 특혜가 아니냐라고 해서 집단으로 반대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저희한테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체부나 한예종에서 작년에 저희가 그 GB 지역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자료를 공유해 달라는 식의 그런 요구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GB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한예종 이전지로 송파로 결정되면 그때 도시계획 절차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에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너무 답답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사업계획 수립을 했던 건데, 일단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좀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희망고문이라든지 송파구에서만 너무 바라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입장을 조금 바꿔서 한예종을 유치하기보다는 올해는 좀 더 나아가서 한예종에서 저희 송파구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들을 좀 더 발굴하고 그거를 집중 검토해서 제시를 해서 이전 결정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한예종에서도 나서서 문체부를 움직이게 하고 또 한예종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예종 출신의 예술가들이라든지 관계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재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나서서 조금 더 많이 움직여서 그런 유치 공감대를 또 확산하고 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서 이전 결정을 촉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려는 방향을 세우고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한예종 2040 발전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는 게 발전방안에 있는 주요 과제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용역을 한 내용들 어쨌든 GB를 해제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발전 방안과 연계해서 한예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송파구로 와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조금 찾아서 부각을 시키고요. 그거를 공문으로라든지 만나서라든지 이렇게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 공감대 강화라는 그런 사업계획 내용을 보시면 이것들이 기존의 사업들과는 조금 더 나아가서 홍보영상을 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이 단순하게 송파구 매체의 홍보영상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파급효과가 있는 SNS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한예종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같이 공감대를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회도 정비하고 추가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한예종을 움직이기 위해서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예종 재학생이나 예술가들 그리고 송파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 예술단체, 기업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한예종에 영향을 더 미쳐서 그걸 크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무적으로라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까지 같이 함께 고민해서 문체부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전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과장님, 한예종 추진위원회 민간 추진위원 단체가 있죠?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있습니다, 주민위원들이 있어요.

●김광철 위원

그 단체는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그간에 여러 홍보부스 운영이라든지 작년에도 아뜰리에에서 콘서트가 열렸었는데 그때 오셔서 퍼포먼스도 하고 활동들 했는데요. 사실은 그닥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는 그 위원회를 좀 정비를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에 참여하게 하고 또 영상 찍을 때도 혹시 참여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그리고 한예종 부지를 직접적으로 영상 찍을 때도 부지를 직접 찾아가서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서 그것도 한예종과 문체부에 보내고 SNS나 이런 데도 노출을 하고요. 그 위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한예종 출신 예술가들을 좀 많이 활용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활력 있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때까지 한예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한예종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이전계획을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한예종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할 때 송파구로 이전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냥 한예종이 이전을 원한다, 그죠?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서울시 내에 통합캠퍼스를 조성하는 게 두 번째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없었죠, 그게?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예.

●이혜숙 위원

그리고 한예종에서 우리 송파구로 이전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나요?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이렇게 교감은 있었는데…

●이혜숙 위원

교감 그런 거 말고 서류상.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명시적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죠?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예종 유치를 이렇게 하려고 지금 십수 년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사업을 하려면 한예종에서 우리 송파구에 이렇게, 이렇게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서류가 가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검토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에다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개발제한구역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서울시에서 문체부에다가 서류가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게 안 되니 문체부에서도 ‘이게 뭐야 도대체, 맨날 송파로 오라 마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의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행이 빨리빨리 될 텐데 계속 우리구에서는 그냥 ‘송파구 유치한다, 유치하고 싶다’ 이렇게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일에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한예종이 정말로 송파에 오고 싶은 의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만약 있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협조, 서로가 우리구하고 한예종하고 협조가 돼야지, 구두로 말고. 그래야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또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을 문체부도 가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홍보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진행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이혜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한예종 2040 프로젝트가 원래 우리구 프로젝트가 아니고 학교 안의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송파구를 희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설문조사에서는 송파구를 학생들이 희망한다고 했는데 ‘2040 발전전략’은 기관에서 작성한 그런 계획서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특정 도시들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전전략에 보면 서울시 내에 통합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게 발전전략의 두 번째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 도시 중에서는 사실 송파구가 유일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맞춰본다면 송파구밖에 없지만 물론 그 발전전략 계획서 안에는 ‘송파구다’라는 이렇게 명시적인 것은 사실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예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기관이다 보니까 움직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졸업생들을 움직여서 한예종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부지 영상을 또 찍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찍은 게 아니고요. 홍보영상 찍을 때 그렇게 부지를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부지 자체도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

●최옥주 위원

그런데 한예종 위치도 지금 집행부에서도 잘 모르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까 도시계획과나 설명할 때 보니까 그래서 모호해요, 무엇이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모호해요.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전체적인 부지 안에 또 일부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부지는 결정이 되면 또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실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되는 마음이 좀 들어요. 십수 년간 이렇게 하고 국회의원 포함해서 안 해본 노력들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많은 분들이 사실 노력들 해 주셔서,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서 아쉽지만 어쨌든 결론을 지어야 되니까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한예종 바람에 주변 땅값만 올라갔어요. 거기 그 땅도 지금 개발제한구역도 땅값이 엄청 올라갔어요. 오지도 못하는 한예종 가지고 왜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그래서 구민들 바람도 더 큰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정 위원

지난해에도 홍보영상 찍지 않았어요?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그거하고 좀 다른 거고요. 영상은 안 찍었습니다.

●전정 위원

이번에 찍으면 저희도 같이 한번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겠습니까?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기부채납 시설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는 예정지가 어떻게 되고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2024년도 올해에는 지금 3개소가 기부채납 예정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13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과 관련해서 거기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이 들어오는데요. 거기 주택재건축과 관련해서 문정동 141-2와 122-18, 122-14 이거는 그 지역은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인데 그 4개 필지에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영유아 시설이라고 해서 장난감도서관이나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영유아 시설 그리고 장지동 주민센터가 들어올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지금 3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개별 필지로 건축과에서 진행되는 건데 삼전동 7-15하고 삼전동 28번지에 수어통역센터와 농아인쉼터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용도가 결정된 게 있고요. 청년취업사관학교가 한 군데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주택으로 해서 장지동 842-1에 청년주택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용도가 결정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자료 좀 주세요.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위원님들 전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전체 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 민원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지금 해소를 하고 지역주민위원회에서 사실 해소를 하고 있는데요. 유출 지하수와 관련 해서 헬리오시티에서도 지금 여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락시장에서도 그런 게 있는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 시설이 없고 지상에만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출수가 나오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하를 굴착하게 되면 환경과에 지하수가 발생하면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관계부서에도 지금 신고되어 있는 건 없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현재 한 740만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740만원 정도요?

●최옥주 위원

예, 여기 자료에.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가락시장?

●최옥주 위원

환경과에서 제출한 유출수 검침량 기준 작성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이거는 그러면 그거는 아닐 수 있고 지금 그 공사하는 부지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지하 유출수가 없을 리가 없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셔서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참고로 과장님, 지하 유출수에 관해서 헬리오시티는요, 지금 현재 그거를 사용을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사용을 해서 그 상가에다가 매설을 하고 지금 송파대로에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락시장도 만일에 유출수가 많이 나온다 하면 그러니까 가락농산물공사에서, 지금 헬리오시티는 서울시 예산으로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기계를 설치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만약에 그렇게 유출 지하수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선희 전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작년 12월에 목조우물이 거기에서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1월에 문화재청 심의를 올려서 원안 통과돼가지고 2월 중에 문화재청 발굴 완료 신고한 다음에 2개월간 복토 과정을 거치고 상반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커뮤니티센터 유치는 당초 이 사업이 청년주택이 165세대 들어가고 7~17층 사이에 창업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년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그런 공간은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 중에 차로 축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도시교통과에서 용역 중이고요. 교통혼잡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이 완공되지 않았고요. 예산은 시도이기 때문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교통과 업무보고 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야구장 돔구장은 현재 야구장 자리에 돔구장이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실야구장에 돔구장이 계획되니 현재 두산하고 LG구단이 거기에서 계속 경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 구장에 대한 TF를 조성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회의할 때 저희들도 참석해서 저희들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잠실야구장이 아래쪽으로 좀 옮기지 않나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현재 자리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위쪽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강변 쪽으로. 그런데 그게…

●최옥주 위원

현재 자리로 결정이 됐어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현재 자리에 다시 짓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 구장을 마련해야 돼가지고요, LG하고 두산이. 그래서 지금 대체 구장 TF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나 두산 관계자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지금 대체 구장 어디로 할 건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주경기장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야구장을 조성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옥주 위원

메인스타디움에 그냥 거기다가 야구장을…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거기다가 야구장 우선 조성해서 사용하고 돔구장이 완공되면 옮기는 방안을 현재는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산은 어쨌든 두산하고 LG에서 내는 거예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그거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TF에 가서…

●최옥주 위원

지네들 장소인데 지네들이 해야지 뭔 소리야?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저번 달에 제가 TF를 갔다 왔는데요. 그거 때문에 예산 문제 나오니까 LG하고 두산에서 자기들은 무슨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지 않겠고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내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거는.

●최옥주 위원

어쨌든 돔구장은 테이블에 올라와 있나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결정은 그렇게 됐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 과에 안 오셨을 때 단장님은 계셨어요. 그때 제가 감사 때 뭐를 요구했냐면 국제교류복합지구 MICE산업단지 여기 서울시 사업이지만 우리 구의원들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추진현황에 쭉 나오는데 지금 최옥주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돔구장이라든지 주경기장 이런 부분, 그 옆에 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리고 또 올림픽대로도 방향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에 대해서 여기 의회에 와서 우리 상임위에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설명을 하면서 동측도로에 관련된 것도 같이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11월에 우리 감사했죠? 지금 2월이죠?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도로과장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략개발과에서 총괄이니까 그 과에서 주관을 하면 부수적으로 교통과나 도로과는 와서 설명을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현재 MICE산업단지가 진행되고 있는 그것을 저희들한테도 소상히 알려주세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진행사항을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아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소상히, 그 옆 주변 도로까지, 올림픽대로 지하화하는 것까지 전부 다, 부탁드릴게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예산이 시비 17억이 확정된 거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특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혜숙 위원

속기 남아서 내가 말을 못 하겠네, 그런데 여기다 왜 써놔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저희가 강력한 의지로 받아오려고…

●이혜숙 위원

그러면 서울시 가서 데모해야지, 빨리 달라고.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못 받으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로 적어놓은 겁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내려온 줄 알고 좋아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오늘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이혜숙 위원

오늘 신청했는데 이 책 인쇄는 전에 했죠?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그런데 그거는 신청하라고 그래서 자료 준비해서 오늘 신청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반드시 가져오세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