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송파구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와 혁신으로 발전하고 있는 송파구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집행기관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송파구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송파구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와 혁신으로 발전하고 있는 송파구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집행기관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송파구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도시교통과장입니다.
권순영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서명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강대양 치수과장입니다.
안색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권민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오용환 자원활용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8쪽까지 조직현황과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거여·마천·위례 지역 연계 광역철도대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위례선(트램) 공사는 현재 공정률 46%로 20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위례 신사선 및 위례 과천선 또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6쪽입니다.
교차로 소통 및 안전개선사업은 금년도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행편의 증진 및 차량 소통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8쪽입니다.
송파대로·석촌호수로 정원조성 사업입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9월 말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2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를 통해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스쿨존 안전시설 개선 및 어린이 교통안전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송파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교통유발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수요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28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노후화된 자전거도로 정비 및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운영을 통해 구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안전교육에 힘쓰면서 공유모빌리티 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거리에 방치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는 신속히 수거 및 견인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1쪽입니다.
대중교통 노선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 및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33쪽입니다.
구민 중심의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및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39쪽, 주차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편한 송파를 조성하겠습니다.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11월 중순 지상공원 준공 후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충하는 녹색 주차 마을 조성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주차 공간의 활용을 통해 주차장 공유 사업을 활성화하고, 무인주차장 설치를 더욱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 중심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0~43쪽입니다.
효율적인 주차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서민 생활권역과 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고려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무인단속 CCTV는 신규 설치 및 성능을 개선하고 불법주정차 안내판은 시인성이 높은 LED 전자식으로 교체하여 상습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4~45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28개 사업에 소요 예산은 185억원입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스마트한 제설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충분한 제설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구간에는 스마트 원격 제설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로 열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폭설에도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제설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56쪽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도로행정 구현입니다. 도로점용 관리 및 도로사용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중선을 정비하여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여고가교 하부 공간을 활용한 주민편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부공간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이용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7~59쪽입니다.
가락로 등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고 보도상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0~67쪽입니다.
노면 하부 공동 탐사 용역 및 도로 굴착 복구, 불량맨홀 정비 등 도로기반시설을 관리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고, 폭염대비 그늘막을 확대 설치하는 등 주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공원 앞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자전거도로와 보호구역 정비공사를 통해 구민의 이동 편의성과 보행 안전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8~72쪽입니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조명 개선사업으로 강동대로 가로등 개량공사 및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보안등 설치, 골목길 노후화 보안등 교체·개량 등을 추진하여 아동보호구역 및 취약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계 진입관문 경관을 개선하고, 평화의문 광장 앞 바닥분수 등 분수대 6개소와 아시아 지하보도 등 지하보도 6개소의 청결과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치수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35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724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쪽에서 8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 수해예방 사업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대비 수방대책기간은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이며, 수방대책 기간 동안 풍수해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기상 상황에 따라 단계별 근무체계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대비 하천 및 수방시설을 정비하고, 침수 취약가구 지원 및 풍수해 예방을 위해 주민홍보와 풍수해 대응체계 구축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방대책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안전 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5~90쪽입니다.
깨끗한 하수시설 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노후도가 심각한 석촌·삼전·가락동 일대의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금동130번지 일대 및 잠실역 주변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용역을 상반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1~94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설비 개량 및 유수지 환경 개선 사업으로 빗물펌프장 전기·기계 설비 유지보수 및 안전난간 설치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사업과 잠실유수지 악취저감 시설개선 공사를 통해 주민의 안전성 확보와 생활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서 100쪽입니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하천 시설물과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를 정비하고 하천진입로 돌계단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성내천은 생태하천 조성 및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친수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이천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과 장지천 한강물 공급사업 등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활력있는 하천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103쪽에서 106쪽,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송파구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정보완 용역’을 실시하여 상위기관인 서울시 계획을 반영하고, 2050년까지 송파구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앱 운영과 구민 특강, 어린이를 위한 환경교육, 생태교란 식물퇴치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 환경 인식을 제고하고, 송파나눔발전소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에서 109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에너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기차 보급과 안전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에코마일리지, 온실가스 진단,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과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가스시설, 주유소 등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0~111쪽입니다.
깨끗한 수질관리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오염 배출업소와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하천 수질 조사를 통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5쪽입니다.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관리·대응하고 깨끗한 공기질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대기오염 예·경보제 등을 운영하고, 공사장 소음·생활악취 저감 등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와 석면 관리,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청소 책임구역제 운영, 주택가 이면도로 청소 강화, 취약지역 민원처리반 등을 운영하여 가로환경 청결도를 향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서 12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분리배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생활 속 다양한 감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정기적인 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22~123쪽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개방화장실 운영을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공원의 노후 시설장비는 보수·보강하고, 시설물의 최적 유지관리를 통해 악취저감에 힘쓰며 태양광 발전 고효율 에너지를 사용하여 자연친화형 공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7~128쪽 자원활용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기반 조성을 위해 자원순환홍보관 및 새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재활용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적극 홍보하여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주민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1쪽입니다.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확대를 위한 신청 방법을 다양화하고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자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자동화를 위해 인공지능 재활용 선별 로봇을 설치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형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뿐 아니라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통해 대형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투명페트병 직접 보상제 시행과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을 통해 재활용 촉진을 위한 주민 직접보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135쪽입니다.
금년 9월 일반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식을 전면 개선하여 시행함에 따라 종량제 봉투와 통합 전용 용기를 보급하였고, 기초생계 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수수료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해 RFID 종량기를 확대 보급하고, RFID 종량기 세척용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경진대회에 80개 공동주택이 참가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감량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6~137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악취측정시스템을 설치하여 악취 발생 저감 및 관리에 힘쓰며,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 기반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도시교통과장입니다.
권순영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서명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강대양 치수과장입니다.
안색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권민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오용환 자원활용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8쪽까지 조직현황과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거여·마천·위례 지역 연계 광역철도대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위례선(트램) 공사는 현재 공정률 46%로 20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위례 신사선 및 위례 과천선 또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6쪽입니다.
교차로 소통 및 안전개선사업은 금년도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행편의 증진 및 차량 소통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8쪽입니다.
송파대로·석촌호수로 정원조성 사업입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9월 말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2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를 통해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스쿨존 안전시설 개선 및 어린이 교통안전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송파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교통유발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수요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28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노후화된 자전거도로 정비 및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운영을 통해 구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안전교육에 힘쓰면서 공유모빌리티 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거리에 방치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는 신속히 수거 및 견인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1쪽입니다.
대중교통 노선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 및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33쪽입니다.
구민 중심의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및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39쪽, 주차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편한 송파를 조성하겠습니다.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11월 중순 지상공원 준공 후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충하는 녹색 주차 마을 조성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주차 공간의 활용을 통해 주차장 공유 사업을 활성화하고, 무인주차장 설치를 더욱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 중심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0~43쪽입니다.
효율적인 주차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서민 생활권역과 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고려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무인단속 CCTV는 신규 설치 및 성능을 개선하고 불법주정차 안내판은 시인성이 높은 LED 전자식으로 교체하여 상습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4~45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28개 사업에 소요 예산은 185억원입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스마트한 제설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충분한 제설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구간에는 스마트 원격 제설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로 열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폭설에도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제설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56쪽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도로행정 구현입니다. 도로점용 관리 및 도로사용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중선을 정비하여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여고가교 하부 공간을 활용한 주민편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부공간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이용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7~59쪽입니다.
가락로 등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고 보도상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0~67쪽입니다.
노면 하부 공동 탐사 용역 및 도로 굴착 복구, 불량맨홀 정비 등 도로기반시설을 관리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고, 폭염대비 그늘막을 확대 설치하는 등 주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공원 앞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자전거도로와 보호구역 정비공사를 통해 구민의 이동 편의성과 보행 안전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8~72쪽입니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조명 개선사업으로 강동대로 가로등 개량공사 및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보안등 설치, 골목길 노후화 보안등 교체·개량 등을 추진하여 아동보호구역 및 취약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계 진입관문 경관을 개선하고, 평화의문 광장 앞 바닥분수 등 분수대 6개소와 아시아 지하보도 등 지하보도 6개소의 청결과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치수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35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724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쪽에서 8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 수해예방 사업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대비 수방대책기간은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이며, 수방대책 기간 동안 풍수해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기상 상황에 따라 단계별 근무체계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대비 하천 및 수방시설을 정비하고, 침수 취약가구 지원 및 풍수해 예방을 위해 주민홍보와 풍수해 대응체계 구축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방대책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안전 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5~90쪽입니다.
깨끗한 하수시설 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노후도가 심각한 석촌·삼전·가락동 일대의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금동130번지 일대 및 잠실역 주변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용역을 상반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1~94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설비 개량 및 유수지 환경 개선 사업으로 빗물펌프장 전기·기계 설비 유지보수 및 안전난간 설치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사업과 잠실유수지 악취저감 시설개선 공사를 통해 주민의 안전성 확보와 생활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서 100쪽입니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하천 시설물과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를 정비하고 하천진입로 돌계단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성내천은 생태하천 조성 및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친수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이천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과 장지천 한강물 공급사업 등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활력있는 하천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103쪽에서 106쪽,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송파구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정보완 용역’을 실시하여 상위기관인 서울시 계획을 반영하고, 2050년까지 송파구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앱 운영과 구민 특강, 어린이를 위한 환경교육, 생태교란 식물퇴치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 환경 인식을 제고하고, 송파나눔발전소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에서 109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에너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기차 보급과 안전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에코마일리지, 온실가스 진단,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과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가스시설, 주유소 등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0~111쪽입니다.
깨끗한 수질관리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오염 배출업소와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하천 수질 조사를 통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5쪽입니다.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관리·대응하고 깨끗한 공기질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대기오염 예·경보제 등을 운영하고, 공사장 소음·생활악취 저감 등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와 석면 관리,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청소 책임구역제 운영, 주택가 이면도로 청소 강화, 취약지역 민원처리반 등을 운영하여 가로환경 청결도를 향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서 12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분리배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생활 속 다양한 감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정기적인 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22~123쪽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개방화장실 운영을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공원의 노후 시설장비는 보수·보강하고, 시설물의 최적 유지관리를 통해 악취저감에 힘쓰며 태양광 발전 고효율 에너지를 사용하여 자연친화형 공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7~128쪽 자원활용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기반 조성을 위해 자원순환홍보관 및 새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재활용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적극 홍보하여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주민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1쪽입니다.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확대를 위한 신청 방법을 다양화하고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자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자동화를 위해 인공지능 재활용 선별 로봇을 설치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형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뿐 아니라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통해 대형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투명페트병 직접 보상제 시행과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을 통해 재활용 촉진을 위한 주민 직접보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135쪽입니다.
금년 9월 일반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식을 전면 개선하여 시행함에 따라 종량제 봉투와 통합 전용 용기를 보급하였고, 기초생계 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수수료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해 RFID 종량기를 확대 보급하고, RFID 종량기 세척용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경진대회에 80개 공동주택이 참가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감량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6~137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악취측정시스템을 설치하여 악취 발생 저감 및 관리에 힘쓰며,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 기반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황영록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제안설명을 잘해주셔서 전반적으로는 방향은 이해가 갑니다.
업무보고 책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업무보고 책자 24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까지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 이동 수단을 젊은 층에서는 많이 이용도가 늘었더라고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덜하고. 우리가 인도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집행부 쪽에서도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걷다 보면 자전거, 킥보드가 옆으로 막 지나가고 빨리 지나가고 그러니까 걷는 데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하죠.
우리 쪽의 지역만 봐도 좁은 도로 같은 데는, 인도가 좁은 데는 반을 자전거도로가 차지해서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 우리도, 그거 피해 가지고. 우리 안색주 과장님 오금동에 계셔가지고 오금공원 옆에도 송파도서관 쪽 보면 그 길이 인도가 좁아요, 개롱역에서 이렇게 쭉 가는 길이. 혼자 걸어가기도 힘들어, 걸어가는데 막 자전거 휙휙 지나가지. 그런데 그거 신경 쓰면서 걷기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반대급부로 인도를 편안하게 걷고 싶은 이런 주민들의 마음이 많은데 주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자전거 이런 개인 수단만 많이 활성화 쪽에, 뭐 전혀 신경 안 쓰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주민들이 편하게 걷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걸 좀 질의를 합니다.
다음은 주차정책과 업무보고 책자 4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단속이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침 7시부터 11시 그거를 아침 한 8시부터나, 7시에 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새벽같이 무슨 출퇴근에 그렇게 지장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딱지라고 그러죠. 딱지 뗀다고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래요. 저도 옛날에 10시에 한 번 떼어본 적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7시에서 11시를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의 큰 도로 말고 뒤에 이면도로, 우리가 이면도로라고 표현도 하고 후면도로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 뒤쪽에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식당들 이런 데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한 저녁 6시 좀 넘어야지 한 6시 반, 7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식당에서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 차를 대는데 그쪽에 많이 그거 좀 봐주면 안 되냐고 거기 뒤에 출퇴근에 지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그것처럼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주변에 민원으로 들어올 거예요. 6시, 7시부터는 뒤에 후면도로는 주차단속을 좀 완화해 주면 어떨까? 그걸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걸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말, 공휴일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주말에 간단히 이쪽 예를 들면 가까운 데 보면 예를 들면 석촌호수라든가 이런 가까운 데에 사람들이 주말에 많이 나와요, 토요일·공휴일. 그런데 거기가 저쪽 구청 쪽 앞에 한 100m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쪽 라인, 저쪽 서호쪽 레이크팰리스 아파트 건너편에 한 100m, 150m 이 정도는 주차 가능하다고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분들이 여기 삼전동도 나오지만 좀 멀리 가락동, 오금동 이런 데서도 나와요. 차를 가지고 나옵니다. 나오면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거기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출퇴근에. 그게 나오면 옆에 상가에 가서 식사도 할 거고 그러면 옆에 상가도 활성화되고, 주민들도 거기에 주차하고 편하게 석촌호수 보고 롯데도 가겠죠. 왜 단속을 주말까지, 공휴일까지 꼭 해야 되는지. 그 주차 단속의 원인이 뭔가요?
지금 목적이란 게 일단은 도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노는 날에 뭐 꼭 그렇게까지 출퇴근할 때는 당연히 하지만 출퇴근이 아닌 상태, 우리가 편하게 쉬어야 될 이런 날짜에 좀 거기에다가 대도 뭐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주말, 공휴일 이럴 때 좀 완화해 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입니다.
황영록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제안설명을 잘해주셔서 전반적으로는 방향은 이해가 갑니다.
업무보고 책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업무보고 책자 24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까지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 이동 수단을 젊은 층에서는 많이 이용도가 늘었더라고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덜하고. 우리가 인도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집행부 쪽에서도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걷다 보면 자전거, 킥보드가 옆으로 막 지나가고 빨리 지나가고 그러니까 걷는 데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하죠.
우리 쪽의 지역만 봐도 좁은 도로 같은 데는, 인도가 좁은 데는 반을 자전거도로가 차지해서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 우리도, 그거 피해 가지고. 우리 안색주 과장님 오금동에 계셔가지고 오금공원 옆에도 송파도서관 쪽 보면 그 길이 인도가 좁아요, 개롱역에서 이렇게 쭉 가는 길이. 혼자 걸어가기도 힘들어, 걸어가는데 막 자전거 휙휙 지나가지. 그런데 그거 신경 쓰면서 걷기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반대급부로 인도를 편안하게 걷고 싶은 이런 주민들의 마음이 많은데 주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자전거 이런 개인 수단만 많이 활성화 쪽에, 뭐 전혀 신경 안 쓰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주민들이 편하게 걷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걸 좀 질의를 합니다.
다음은 주차정책과 업무보고 책자 4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단속이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침 7시부터 11시 그거를 아침 한 8시부터나, 7시에 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새벽같이 무슨 출퇴근에 그렇게 지장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딱지라고 그러죠. 딱지 뗀다고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래요. 저도 옛날에 10시에 한 번 떼어본 적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7시에서 11시를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의 큰 도로 말고 뒤에 이면도로, 우리가 이면도로라고 표현도 하고 후면도로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 뒤쪽에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식당들 이런 데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한 저녁 6시 좀 넘어야지 한 6시 반, 7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식당에서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 차를 대는데 그쪽에 많이 그거 좀 봐주면 안 되냐고 거기 뒤에 출퇴근에 지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그것처럼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주변에 민원으로 들어올 거예요. 6시, 7시부터는 뒤에 후면도로는 주차단속을 좀 완화해 주면 어떨까? 그걸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걸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말, 공휴일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주말에 간단히 이쪽 예를 들면 가까운 데 보면 예를 들면 석촌호수라든가 이런 가까운 데에 사람들이 주말에 많이 나와요, 토요일·공휴일. 그런데 거기가 저쪽 구청 쪽 앞에 한 100m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쪽 라인, 저쪽 서호쪽 레이크팰리스 아파트 건너편에 한 100m, 150m 이 정도는 주차 가능하다고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분들이 여기 삼전동도 나오지만 좀 멀리 가락동, 오금동 이런 데서도 나와요. 차를 가지고 나옵니다. 나오면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거기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출퇴근에. 그게 나오면 옆에 상가에 가서 식사도 할 거고 그러면 옆에 상가도 활성화되고, 주민들도 거기에 주차하고 편하게 석촌호수 보고 롯데도 가겠죠. 왜 단속을 주말까지, 공휴일까지 꼭 해야 되는지. 그 주차 단속의 원인이 뭔가요?
지금 목적이란 게 일단은 도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노는 날에 뭐 꼭 그렇게까지 출퇴근할 때는 당연히 하지만 출퇴근이 아닌 상태, 우리가 편하게 쉬어야 될 이런 날짜에 좀 거기에다가 대도 뭐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주말, 공휴일 이럴 때 좀 완화해 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반갑습니다. 곽노상 위원입니다.
지금 김행주 위원님께서 주차정책과에 너무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거기에 보면 1차 적발 시에는 계도로 하고, 2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문다 그랬는데 이게 시간 차이로 적용이 되는 건지, 과태료 비용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또 23년도 불법주차로 부과된 과태료가 총 얼마 정도 걷혔는지 그거 한번 간단히 여쭙고요.
도로관리과 53페이지, 제설 취약구간 보강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에서 재난관리금 10억이랑 구비 2억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쓴 거에 보면 제가 알기로 저는 석촌동 지역이라 석촌동 경로당 뒷골목 쪽에 열선 설치한 거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되게 만족스러워하시고 그래서 그 개선된 점에 대해서 되게 좋게 느꼈고요.
앞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주민참여예산으로 열선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적혀 있는데 추후에 또 다니는 큰 도로뿐만이 아니라 주택가 골목에도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또 책정된 25년도 예산 추가 편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 한번 질의드리고요.
또 60페이지, 도로기반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면도로 보수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상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 도로 보수에 관한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서 기준으로 어떤 항목에서 보수 비용을 지출하시는지, 24년도 예산은 총 얼마가 또 됐는지, 또 가용할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로 보수가 좀 늦어지고 그러는 건지 그거 한번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볼라도는 도로과 맞죠? 볼라도.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곽노상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저는 석촌호수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볼라도 이렇게 쓰러져 있고 그런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제가 직접 구청에다가 민원 들어와가지고 그거 시정 조치는 했는데, 석촌동뿐만이 아니라 볼라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수시로 점검을 나간다고는 알고 있는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관리하시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103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탄소중립 실천 앱’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설명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구 최초로 나무심기앱 온트리 최초로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차 돼가고 있는데 그 실적 같은 거, 정말로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나 그거 궁금해서. 앱 사용자 수나 그로 인해서 식재된 나무가 몇 그루가 더 이렇게 추가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청소행정과,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서 26년 1월부터는 저희 자치구에서 직접 직매립 금지돼서 이 폐기물을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생활폐기물 물량도 우리 구가 인구도 많고 예상하기로는 심각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곽노상 위원입니다.
지금 김행주 위원님께서 주차정책과에 너무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거기에 보면 1차 적발 시에는 계도로 하고, 2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문다 그랬는데 이게 시간 차이로 적용이 되는 건지, 과태료 비용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또 23년도 불법주차로 부과된 과태료가 총 얼마 정도 걷혔는지 그거 한번 간단히 여쭙고요.
도로관리과 53페이지, 제설 취약구간 보강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에서 재난관리금 10억이랑 구비 2억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쓴 거에 보면 제가 알기로 저는 석촌동 지역이라 석촌동 경로당 뒷골목 쪽에 열선 설치한 거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되게 만족스러워하시고 그래서 그 개선된 점에 대해서 되게 좋게 느꼈고요.
앞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주민참여예산으로 열선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적혀 있는데 추후에 또 다니는 큰 도로뿐만이 아니라 주택가 골목에도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또 책정된 25년도 예산 추가 편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 한번 질의드리고요.
또 60페이지, 도로기반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면도로 보수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상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 도로 보수에 관한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서 기준으로 어떤 항목에서 보수 비용을 지출하시는지, 24년도 예산은 총 얼마가 또 됐는지, 또 가용할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로 보수가 좀 늦어지고 그러는 건지 그거 한번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볼라도는 도로과 맞죠? 볼라도.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곽노상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저는 석촌호수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볼라도 이렇게 쓰러져 있고 그런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제가 직접 구청에다가 민원 들어와가지고 그거 시정 조치는 했는데, 석촌동뿐만이 아니라 볼라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수시로 점검을 나간다고는 알고 있는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관리하시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103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탄소중립 실천 앱’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설명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구 최초로 나무심기앱 온트리 최초로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차 돼가고 있는데 그 실적 같은 거, 정말로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나 그거 궁금해서. 앱 사용자 수나 그로 인해서 식재된 나무가 몇 그루가 더 이렇게 추가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청소행정과,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서 26년 1월부터는 저희 자치구에서 직접 직매립 금지돼서 이 폐기물을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생활폐기물 물량도 우리 구가 인구도 많고 예상하기로는 심각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도시교통과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과장님, 15쪽입니다.
여기 교통섬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게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제 교통섬 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송파의 교통사고량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3년도에는 사고건수 2,614건이더라고요. 5년간 봤더니 12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다행히 없었는데 중상자가 13명이나 되더라고요. 중상자라는 건 이제 장애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지이고 또 다른 데랑 비교를 해보니까 평지이고 도로 사정이 좋아가지고 사고가 나면 크게 나는 것 같아요. 강남이 저희보다 훨씬 더 사고 건수는 많은데 중상자 건수는 저희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사고 건수가 크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교통섬을 확대하는 이유가 그런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많이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통섬 확대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에다 우리가 요구해서 시비가 내려와서 이 교통섬 확대를 많이 할 거 같은데 그러려면 우리 교통사고량이나 아니면 중상자 심각성이나 이런 거를 얘기해서 많이 요구를 해야지만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게 시세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만큼 들어오고 그다음에 리스트, 그러니까 교통유발자 명단하고 금액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세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전체 시세 중에 우리 송파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궁금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또 나중에 받잖아요, 이걸로. 이게 교통 개선용으로 쓰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그 용도로 받은 금액은 얼마나 있는지? 그게 혹시 계산이 되시면. 만약에 작년 것만 딱 떨어지게 안 있으면 한 3년 정도의 우리가 얼마를 받았다, 우리는 얼마를 기여를 하고 얼마를 받았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자전거도로 있는데요. 이거 고질적인 민원이라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전거들이 설치되면 좋은데 이게 잠실새내역 같은 게 특히 트리지움 쪽에 보면 지하철 나오는 입구랑 그 옆에 있는 노점이랑 횡단보도랑 그다음에 자전거 거치대가 너무너무 혼란스럽게 엉겨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좁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무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 잠실새내역이 여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잡스럽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좀 깔끔한 도시 이미지가 안 나요, 여기가. 애들한테도 조심하라고 그러고 웬만하면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잦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여기서. 잦은 사고라도 또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28쪽 여쭤볼게요. 28쪽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송파구가 이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킥보드하고 전동기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바로 수거할 수 있는 건 좋은데요. 그거 궁금합니다. 1월에 오픈하셨는데 접수된 사례 건수, 처리된 사례 건수 얼마나 되는지 있으면 주시고요.
29쪽에 보시면 마을버스 있잖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25개 구 중에 마을버스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평지이고 교통량이, 교통 사정이 너무나 좋고 그래서 별 필요가 없어서 안 들어왔었는데, 이게 어떤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서역까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게 적자가 날로 심각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7억이나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선을 변경했는데 이 적자 폭이 줄어드는지 우리가 변경한 이후에? 그런데 만약에 7억이나 지원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작년에 적자는 얼마였고, 올해 변경한 다음에 적자 폭은 얼마나 줄어들고 있고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고, 이게 올해도 7억을 지원했는데 자꾸만 이렇게 적자 폭이 벌써 이제 9월이잖아요. 8월까지 데이터가 있으시면 상반기 데이터를 봤을 때 하반기도 미루어 짐작할 때 이 정도 날 것 같다, 적자가. 그랬을 경우에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지금쯤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시내버스 노선 변경한 거 있어요. 3422가 변경됐는데 대치동 학원가 노선버스 계속 서울시에도 요구하고 교통과랑 협력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정말 안 되는 건지 대치동 학원가? 이 대치동 학원가에 가고자 하는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송파구에 있는 삼전동에 학원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원가에도 아이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게 3322가 그쪽으로 가는데 의외로 3322가 15분에 한 번씩 와요. 그런데 이것도 좀 조정을 했으면, 아이들의 편의도 높이고 그다음에 우리 상권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교통과는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정책과입니다. 주차정책과 37쪽 보시면요. 37쪽에 보면 삼전동 근린공원이 공원에 공영주차장이 건설되고 있고, 저도 오다가다 많이 보는데요. 이게 공원이잖아요, 위에. 그런데 원래는 공원에서는 예비타당성이나 이게 안 나가지고 잘 안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통과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잠실본동의 근린공원도 공원이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예비타당성 하다가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 번 삼전동 근린공원도 했으니까 그거를 미루어 봤을 때 잠실본동 근린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나 이런 걸 다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잠실본동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저번에 결산 때도 주차정책과 과장님께 말씀을 올렸는데요. 혹시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42쪽에 불법주정차 관련해가지고 CCTV, 이거 위원회에서 이번에 의견 주신 심의위원회에서 주차 부과한 거 무효화 한 것이 건수가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몇 건이나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CCTV 성능이 향상된 거는 좋은데요. 너무 향상이 돼버리니까 수시로 계속 찍어버리는 거예요, 잠시 정차했는데. 그러니까 영업용으로 물건을 적재하고 싣고 내리고 하는데도 수시로 찍어버리니까 장사를 못하시겠고 손님을 받으시겠다는 자영업자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견 주신 심의위원회에서도 올라갔다가 주정차 딱지를 무효화시키고 이런 경우가 이번에 건수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민원이 있으면 15분에 한 번씩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 말고, 그런 거 말고 딱 일관된 정책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게. 누구는 민원을 신청해가지고 그거를 보전받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내고 이런 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CCTV 성능이 향상되는 대신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억울한 분들이 없게, 영업에 방해되지 않고 상식선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도로관리과 53쪽에 보면 도로 열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주로 어디에 설치를 하나요? 이거 시비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요구하시는지?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우리가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가장 좋은 게 송파라고 하더라고요, 평지라서. 그런데 여기가 약간 문제가 겨울에 빙판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다른 곳에서도. 그래서 되게 부러워하시는데 우리가 다 평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열선을 이런 자전거 출퇴근에 맞게끔 깔아놓으면 겨울에도 자전거로 출퇴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시로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열선 까는 거를, 재난관리기금이라서 아마 특정한 곳에다가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곳에다가 요구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60쪽에 도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랑 약간의 별건으로 요새 도로 침하가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곳곳에서 싱크홀이라고 하면 너무 거대하고요. 그냥 도로 침하인데, 이게 하수도가 노후화돼가지고 하고 사전에 이걸 조사를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 같은 경우 도로 침하에 대비해서 조사는 하고 계신지 그거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제가 서울시에 얘기했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자료를. 그래서 이제 궁평리 지하차도 사망 사건 이후에 그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각 지자체별로 자동 차단막이 설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 송파에 있는 지하차도 중 서울시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수 대비로. 그런 지하차도는 어디 어디 어디고 우리는 거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치수과, 치수과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비가 엄청 올 때 제가 우연히 저도 지역구에 홍수 난 데 없나 돌아보다가 치수과 직원분들이 하수도를 뚫고 계시더라고요. 참 고생 많으세요. 비가 올 때면 어김없이 또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가서 하수도 뚫으시고 그래서 아마 송파가 막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김없이 또 열심히 다니시면서 쓰레기 주우시고 하수도 막힐까 봐. 그래서 아마 우리는 그런 풍수해가 크게 안 일어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여쭤볼게요.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에 탄소중립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요란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탄소중립 어떤 양을 제한한 게 문제다, 좀 더 높게 탄소중립에 대해서 탄소 절감량을 좀 더 높여라라는 식으로 나와서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위에서는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게 업다운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자체는 사실상 기본계획조차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고, 그 이유가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지자체의 기본 온실가스양이 측정이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기본계획을 못 세우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고충은 어떤 게 있으신지, 지금 업다운 방식이라 가지고 제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어떤 고충을 갖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과장님, 15쪽입니다.
여기 교통섬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게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제 교통섬 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송파의 교통사고량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3년도에는 사고건수 2,614건이더라고요. 5년간 봤더니 12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다행히 없었는데 중상자가 13명이나 되더라고요. 중상자라는 건 이제 장애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지이고 또 다른 데랑 비교를 해보니까 평지이고 도로 사정이 좋아가지고 사고가 나면 크게 나는 것 같아요. 강남이 저희보다 훨씬 더 사고 건수는 많은데 중상자 건수는 저희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사고 건수가 크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교통섬을 확대하는 이유가 그런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많이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통섬 확대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에다 우리가 요구해서 시비가 내려와서 이 교통섬 확대를 많이 할 거 같은데 그러려면 우리 교통사고량이나 아니면 중상자 심각성이나 이런 거를 얘기해서 많이 요구를 해야지만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게 시세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만큼 들어오고 그다음에 리스트, 그러니까 교통유발자 명단하고 금액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세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전체 시세 중에 우리 송파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궁금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또 나중에 받잖아요, 이걸로. 이게 교통 개선용으로 쓰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그 용도로 받은 금액은 얼마나 있는지? 그게 혹시 계산이 되시면. 만약에 작년 것만 딱 떨어지게 안 있으면 한 3년 정도의 우리가 얼마를 받았다, 우리는 얼마를 기여를 하고 얼마를 받았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자전거도로 있는데요. 이거 고질적인 민원이라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전거들이 설치되면 좋은데 이게 잠실새내역 같은 게 특히 트리지움 쪽에 보면 지하철 나오는 입구랑 그 옆에 있는 노점이랑 횡단보도랑 그다음에 자전거 거치대가 너무너무 혼란스럽게 엉겨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좁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무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 잠실새내역이 여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잡스럽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좀 깔끔한 도시 이미지가 안 나요, 여기가. 애들한테도 조심하라고 그러고 웬만하면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잦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여기서. 잦은 사고라도 또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28쪽 여쭤볼게요. 28쪽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송파구가 이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킥보드하고 전동기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바로 수거할 수 있는 건 좋은데요. 그거 궁금합니다. 1월에 오픈하셨는데 접수된 사례 건수, 처리된 사례 건수 얼마나 되는지 있으면 주시고요.
29쪽에 보시면 마을버스 있잖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25개 구 중에 마을버스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평지이고 교통량이, 교통 사정이 너무나 좋고 그래서 별 필요가 없어서 안 들어왔었는데, 이게 어떤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서역까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게 적자가 날로 심각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7억이나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선을 변경했는데 이 적자 폭이 줄어드는지 우리가 변경한 이후에? 그런데 만약에 7억이나 지원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작년에 적자는 얼마였고, 올해 변경한 다음에 적자 폭은 얼마나 줄어들고 있고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고, 이게 올해도 7억을 지원했는데 자꾸만 이렇게 적자 폭이 벌써 이제 9월이잖아요. 8월까지 데이터가 있으시면 상반기 데이터를 봤을 때 하반기도 미루어 짐작할 때 이 정도 날 것 같다, 적자가. 그랬을 경우에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지금쯤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시내버스 노선 변경한 거 있어요. 3422가 변경됐는데 대치동 학원가 노선버스 계속 서울시에도 요구하고 교통과랑 협력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정말 안 되는 건지 대치동 학원가? 이 대치동 학원가에 가고자 하는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송파구에 있는 삼전동에 학원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원가에도 아이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게 3322가 그쪽으로 가는데 의외로 3322가 15분에 한 번씩 와요. 그런데 이것도 좀 조정을 했으면, 아이들의 편의도 높이고 그다음에 우리 상권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교통과는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정책과입니다. 주차정책과 37쪽 보시면요. 37쪽에 보면 삼전동 근린공원이 공원에 공영주차장이 건설되고 있고, 저도 오다가다 많이 보는데요. 이게 공원이잖아요, 위에. 그런데 원래는 공원에서는 예비타당성이나 이게 안 나가지고 잘 안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통과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잠실본동의 근린공원도 공원이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예비타당성 하다가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 번 삼전동 근린공원도 했으니까 그거를 미루어 봤을 때 잠실본동 근린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나 이런 걸 다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잠실본동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저번에 결산 때도 주차정책과 과장님께 말씀을 올렸는데요. 혹시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42쪽에 불법주정차 관련해가지고 CCTV, 이거 위원회에서 이번에 의견 주신 심의위원회에서 주차 부과한 거 무효화 한 것이 건수가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몇 건이나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CCTV 성능이 향상된 거는 좋은데요. 너무 향상이 돼버리니까 수시로 계속 찍어버리는 거예요, 잠시 정차했는데. 그러니까 영업용으로 물건을 적재하고 싣고 내리고 하는데도 수시로 찍어버리니까 장사를 못하시겠고 손님을 받으시겠다는 자영업자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견 주신 심의위원회에서도 올라갔다가 주정차 딱지를 무효화시키고 이런 경우가 이번에 건수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민원이 있으면 15분에 한 번씩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 말고, 그런 거 말고 딱 일관된 정책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게. 누구는 민원을 신청해가지고 그거를 보전받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내고 이런 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CCTV 성능이 향상되는 대신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억울한 분들이 없게, 영업에 방해되지 않고 상식선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도로관리과 53쪽에 보면 도로 열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주로 어디에 설치를 하나요? 이거 시비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요구하시는지?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우리가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가장 좋은 게 송파라고 하더라고요, 평지라서. 그런데 여기가 약간 문제가 겨울에 빙판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다른 곳에서도. 그래서 되게 부러워하시는데 우리가 다 평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열선을 이런 자전거 출퇴근에 맞게끔 깔아놓으면 겨울에도 자전거로 출퇴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시로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열선 까는 거를, 재난관리기금이라서 아마 특정한 곳에다가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곳에다가 요구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60쪽에 도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랑 약간의 별건으로 요새 도로 침하가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곳곳에서 싱크홀이라고 하면 너무 거대하고요. 그냥 도로 침하인데, 이게 하수도가 노후화돼가지고 하고 사전에 이걸 조사를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 같은 경우 도로 침하에 대비해서 조사는 하고 계신지 그거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제가 서울시에 얘기했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자료를. 그래서 이제 궁평리 지하차도 사망 사건 이후에 그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각 지자체별로 자동 차단막이 설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 송파에 있는 지하차도 중 서울시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수 대비로. 그런 지하차도는 어디 어디 어디고 우리는 거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치수과, 치수과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비가 엄청 올 때 제가 우연히 저도 지역구에 홍수 난 데 없나 돌아보다가 치수과 직원분들이 하수도를 뚫고 계시더라고요. 참 고생 많으세요. 비가 올 때면 어김없이 또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가서 하수도 뚫으시고 그래서 아마 송파가 막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김없이 또 열심히 다니시면서 쓰레기 주우시고 하수도 막힐까 봐. 그래서 아마 우리는 그런 풍수해가 크게 안 일어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여쭤볼게요.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에 탄소중립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요란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탄소중립 어떤 양을 제한한 게 문제다, 좀 더 높게 탄소중립에 대해서 탄소 절감량을 좀 더 높여라라는 식으로 나와서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위에서는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게 업다운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자체는 사실상 기본계획조차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고, 그 이유가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지자체의 기본 온실가스양이 측정이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기본계획을 못 세우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고충은 어떤 게 있으신지, 지금 업다운 방식이라 가지고 제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어떤 고충을 갖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우회전 신호등 같은 경우에 설치하는 곳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송파 쪽에는 지금 향후 진행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설치된 곳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 중에 학교 스쿨존의 노란색 횡단보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설치 안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향후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24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확충 중에 자전거 거치대가 가장 문제가 많은 게 항상 부족한 거는 항상 부족한데, 지하철역 주변에 보면 항상 여기는 너무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고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관소 장소에 제대로 자전거를 세워놓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거치대가 없으니까 옆에다가 계속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지역을 다니니까 제 지역을 제일 잘 보잖아요. 장지역 쪽에 가보면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자전거가 쫙 다 밖으로 나가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은 그곳은 버스승강장이 들어오면서 자전거 거치대가 조금 밀린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시간이 지났으면 그 이유를 들지 말고 향후 개선 방안을 찾아야 돼요.
제가 지금 예를 장지역을 들었는데 다른 지역도 아마 몇 군데는 보니까 좀 심하다고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 들었는데, 자전거 거치대는 송파대로 쪽에 지하철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송파대로 환경개선 100번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관련 지하철역 쪽에 먼저 정비를 깨끗하게 해야지 옆에 꽃나무 열심히 심어놓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주변 환경 정리가 안 되는데. 그 부분 개선 방안은 어떻게 되실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주차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송파구도 공용주차장이나 거주자 주차구역이 많이 모자라죠. 모자라는데,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공공 개발로 인해서 기존 거주자 주차구역이 많이 삭선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장지동 같은 경우에 거주자 주차구역이 항상 모자라고요.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제일 가까운 곳이라고 해봤자 문정역에 문정근린공원 주차장밖에 없는데 거기는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거리상으로.
제가 의원 생활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장지동의 공영주차장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주민들이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도 장소도 없고요. 어디 설치할 데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럼 기존에 거주자 주차구역 삭선된 곳이 또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달라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실지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동별로 거주자 주차구역 삭선된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 해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그게 시간상 힘드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장지동의 거주자 주차구역이 몇 면인지, 삭선이 얼마나 됐는지, 향후 증설 계획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공중선 정비 부분인데 과장님, 이것만 하나 바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전선 지중화 사업은 이쪽 과에서 하는 거 맞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23년도에 거여역하고 거마로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하시다가 한전에서 예산이 안 나와서 중단된 적 있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참 안타까운 게요. 그때 그 당시에 전선 지중화 사업 예결심의 들어가서 그때 제가 여쭤본 게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냐, 예산?” 하니까 그 당시 과에서 무슨 말을 했냐 하면 “구에서 예산이 따라 들어가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예산을 그때 12억인가 잡아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도 안 해요.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다 했어요, 전선 지중화 사업한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돼서 물어보니 한전 선정에서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못 한다고 그러면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거마로 쪽은 완전히 전선 지중화 사업은 계획이 없는지 그거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요.
58쪽입니다. 보도 유지보수 부분인데 위례동 트램 라인 쪽에는 항상 보도가 문제가 많아서 그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지금 저희한테 인수하기 전에는 LH 쪽에서 보도 정비를 다 해줬고, 또 인수받기 전, 1단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수받기 전 마지막에 또 보도 정비를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후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가 무슨 문제 때문인지 보도 관련해서 참 파손된 것도 많고 꺼지는 데도 많고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 부분 지금 정비 관련해서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64쪽입니다.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그늘막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들었고 제가 그래서 관련 자료를 좀 주십사 해서 받았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비용이 상당한데 일반 그늘막보다, 물론 이용 편의는 모르겠어요. 관리 편의라고 봐야죠, 이거는. 그렇죠? 관리 편의로 이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시는 건지?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 하나면 진짜 일반 그늘막 많이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진행하시는 사유, 이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내용에 지급 대상이 소음대책 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소음대책 지역이 지금 문정2동 훼미리아파트 일부, 송파한화 오벨리스크, 엠스테이트 오피스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음대책 지역 선정은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선정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화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36쪽,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고 리클린 관련해서 의원님들,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 다 여기 지금 관심 깊게 공부 많이 하시고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안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의 내용은 다 빼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지하화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까지 의견 공유하고 있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면 제가 말씀 듣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우회전 신호등 같은 경우에 설치하는 곳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송파 쪽에는 지금 향후 진행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설치된 곳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 중에 학교 스쿨존의 노란색 횡단보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설치 안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향후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24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확충 중에 자전거 거치대가 가장 문제가 많은 게 항상 부족한 거는 항상 부족한데, 지하철역 주변에 보면 항상 여기는 너무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고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관소 장소에 제대로 자전거를 세워놓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거치대가 없으니까 옆에다가 계속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지역을 다니니까 제 지역을 제일 잘 보잖아요. 장지역 쪽에 가보면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자전거가 쫙 다 밖으로 나가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은 그곳은 버스승강장이 들어오면서 자전거 거치대가 조금 밀린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시간이 지났으면 그 이유를 들지 말고 향후 개선 방안을 찾아야 돼요.
제가 지금 예를 장지역을 들었는데 다른 지역도 아마 몇 군데는 보니까 좀 심하다고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 들었는데, 자전거 거치대는 송파대로 쪽에 지하철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송파대로 환경개선 100번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관련 지하철역 쪽에 먼저 정비를 깨끗하게 해야지 옆에 꽃나무 열심히 심어놓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주변 환경 정리가 안 되는데. 그 부분 개선 방안은 어떻게 되실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주차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송파구도 공용주차장이나 거주자 주차구역이 많이 모자라죠. 모자라는데,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공공 개발로 인해서 기존 거주자 주차구역이 많이 삭선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장지동 같은 경우에 거주자 주차구역이 항상 모자라고요.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제일 가까운 곳이라고 해봤자 문정역에 문정근린공원 주차장밖에 없는데 거기는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거리상으로.
제가 의원 생활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장지동의 공영주차장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주민들이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도 장소도 없고요. 어디 설치할 데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럼 기존에 거주자 주차구역 삭선된 곳이 또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달라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실지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동별로 거주자 주차구역 삭선된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 해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그게 시간상 힘드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장지동의 거주자 주차구역이 몇 면인지, 삭선이 얼마나 됐는지, 향후 증설 계획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공중선 정비 부분인데 과장님, 이것만 하나 바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전선 지중화 사업은 이쪽 과에서 하는 거 맞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23년도에 거여역하고 거마로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하시다가 한전에서 예산이 안 나와서 중단된 적 있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참 안타까운 게요. 그때 그 당시에 전선 지중화 사업 예결심의 들어가서 그때 제가 여쭤본 게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냐, 예산?” 하니까 그 당시 과에서 무슨 말을 했냐 하면 “구에서 예산이 따라 들어가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예산을 그때 12억인가 잡아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도 안 해요.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다 했어요, 전선 지중화 사업한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돼서 물어보니 한전 선정에서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못 한다고 그러면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거마로 쪽은 완전히 전선 지중화 사업은 계획이 없는지 그거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요.
58쪽입니다. 보도 유지보수 부분인데 위례동 트램 라인 쪽에는 항상 보도가 문제가 많아서 그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지금 저희한테 인수하기 전에는 LH 쪽에서 보도 정비를 다 해줬고, 또 인수받기 전, 1단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수받기 전 마지막에 또 보도 정비를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후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가 무슨 문제 때문인지 보도 관련해서 참 파손된 것도 많고 꺼지는 데도 많고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 부분 지금 정비 관련해서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64쪽입니다.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그늘막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들었고 제가 그래서 관련 자료를 좀 주십사 해서 받았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비용이 상당한데 일반 그늘막보다, 물론 이용 편의는 모르겠어요. 관리 편의라고 봐야죠, 이거는. 그렇죠? 관리 편의로 이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시는 건지?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 하나면 진짜 일반 그늘막 많이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진행하시는 사유, 이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내용에 지급 대상이 소음대책 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소음대책 지역이 지금 문정2동 훼미리아파트 일부, 송파한화 오벨리스크, 엠스테이트 오피스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음대책 지역 선정은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선정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화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36쪽,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고 리클린 관련해서 의원님들,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 다 여기 지금 관심 깊게 공부 많이 하시고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안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의 내용은 다 빼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지하화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까지 의견 공유하고 있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면 제가 말씀 듣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첫 업무보고인데 황영록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업무보고 잘해주셨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3쪽 보시게 되면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관련해서 한 10여 년 전에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해서 곳곳마다 자전거도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중에는 보수가 되고 이면에는 자전거도로라는 그런 노면 표시라든가 이게 제대로 또 안 되어 있는 구역도 많고, 그로 인해서 또 인도로 착각을 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고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 전역에 혹시 우리 소관부서에서 관철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세심하게 들여다보셔서 지금 낙후된, 저희 풍납동은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한 2년 전에 새로 싹 보수를 했거든요. 그런 예와 마찬가지로 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교통과 29쪽, 대중교통 노선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우리 교통과에서 애를 쓰셔서 저희 풍납동에도 지금 노선이 하나 변경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긴 해요. 그런데 이 노선보다는 다른 노선을 사실 교통과랑 많이 이렇게 집요하게 미팅도 했었는데, 버스 노선은 잘 안 됐는데 제가 얘기했던 노선도 3411이나 341이나 다시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혹시 서울시 노선 관련돼서는 서울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서울시 관계자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이 부분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답변 좀 해보세요. 그동안 한 두세 번 정도는 제가 미팅을 해서 서울시하고의 관계는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을 중단을 한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69쪽에 보시게 되면 가로등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있어서 LED로 교체된 부분도 많지만 LED 교체되기 전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두운 약간 붉은빛 나는 그런 보안등이 많더라고요. 저희 풍납동도 교체를 해주는데 전반적으로 율을 따지게 되면 아직도 교체할 부분이 많은데, 저희 풍납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아마 일반 주택가에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다고 보거든요. 도로과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김정열 위원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LED로 교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민원 들어온 내용만 교체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배신정 동료 위원님이 볼라드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도로과 팀장님하고도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영파여고 메인 보도에 이 행정에 의해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볼라드를 제거하고 하는 이유를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년 전에 볼라드를 설치했다가 지금은 민원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제거를 함에 있어서 또 반대 민원이 또 들어왔거든요. 과장님 설명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과장님, 지금 성내천 주변에 땅은 저희 땅이지만 관리는 강동구에서 하고 있는 그 과정인데, 지금은 현재 서울시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이 땅을 어떤 법률에 의해서 저희 땅을 가져올 수 없는 건지? 왜냐하면 이 부분에 어떤 체육시설을 여러 가지 설치를 해놨는데 송파구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은 우리 땅이지만 강동구에서 갑질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풍납동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방이동 이용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분들의 울음 터뜨리는 소리는 제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치수과장님, 지금 서울시와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하나 놓쳤는데요.
도로과, 지금 올림픽대교 남단 약국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도로에 제가 펜스를 요청한 부분 있고 민원이 아주 고질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활용과, RFID 음식물 종량기를 설치를 한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보급률이 아무래도 일반 주택가에서 서로 내집 앞에 설치하는 건 불편해하는데 아직도 그 RFID 신청률이 좀 있는지 하고, 지금 현재 주택가를 가다 보니까 다세대의 세대수가 많은 부분이나 적은 부분이나 음식물 수거하는 양은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용기가 진열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첫 업무보고인데 황영록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업무보고 잘해주셨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3쪽 보시게 되면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관련해서 한 10여 년 전에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해서 곳곳마다 자전거도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중에는 보수가 되고 이면에는 자전거도로라는 그런 노면 표시라든가 이게 제대로 또 안 되어 있는 구역도 많고, 그로 인해서 또 인도로 착각을 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고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 전역에 혹시 우리 소관부서에서 관철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세심하게 들여다보셔서 지금 낙후된, 저희 풍납동은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한 2년 전에 새로 싹 보수를 했거든요. 그런 예와 마찬가지로 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교통과 29쪽, 대중교통 노선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우리 교통과에서 애를 쓰셔서 저희 풍납동에도 지금 노선이 하나 변경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긴 해요. 그런데 이 노선보다는 다른 노선을 사실 교통과랑 많이 이렇게 집요하게 미팅도 했었는데, 버스 노선은 잘 안 됐는데 제가 얘기했던 노선도 3411이나 341이나 다시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혹시 서울시 노선 관련돼서는 서울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서울시 관계자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이 부분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답변 좀 해보세요. 그동안 한 두세 번 정도는 제가 미팅을 해서 서울시하고의 관계는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을 중단을 한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69쪽에 보시게 되면 가로등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있어서 LED로 교체된 부분도 많지만 LED 교체되기 전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두운 약간 붉은빛 나는 그런 보안등이 많더라고요. 저희 풍납동도 교체를 해주는데 전반적으로 율을 따지게 되면 아직도 교체할 부분이 많은데, 저희 풍납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아마 일반 주택가에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다고 보거든요. 도로과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김정열 위원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LED로 교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민원 들어온 내용만 교체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배신정 동료 위원님이 볼라드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도로과 팀장님하고도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영파여고 메인 보도에 이 행정에 의해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볼라드를 제거하고 하는 이유를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년 전에 볼라드를 설치했다가 지금은 민원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제거를 함에 있어서 또 반대 민원이 또 들어왔거든요. 과장님 설명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과장님, 지금 성내천 주변에 땅은 저희 땅이지만 관리는 강동구에서 하고 있는 그 과정인데, 지금은 현재 서울시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이 땅을 어떤 법률에 의해서 저희 땅을 가져올 수 없는 건지? 왜냐하면 이 부분에 어떤 체육시설을 여러 가지 설치를 해놨는데 송파구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은 우리 땅이지만 강동구에서 갑질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풍납동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방이동 이용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분들의 울음 터뜨리는 소리는 제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치수과장님, 지금 서울시와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하나 놓쳤는데요.
도로과, 지금 올림픽대교 남단 약국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도로에 제가 펜스를 요청한 부분 있고 민원이 아주 고질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활용과, RFID 음식물 종량기를 설치를 한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보급률이 아무래도 일반 주택가에서 서로 내집 앞에 설치하는 건 불편해하는데 아직도 그 RFID 신청률이 좀 있는지 하고, 지금 현재 주택가를 가다 보니까 다세대의 세대수가 많은 부분이나 적은 부분이나 음식물 수거하는 양은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용기가 진열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지역구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거 미리 질의를 안 드렸는데요. 리클린이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방문했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는데요. 그때 문제가 된 게 무허가, 관외 음식물폐기물이 들어온 것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두 가지 요소인데 무허가이고 관외.
그럼 첫 번째로 여쭤볼게요. 이거 쓰레기양 줄였는지 음식물 쓰레기양, 우리가 방문한 이후로?
두 번째, 무허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계속 허가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무허가라고 얘기하고, 이 무허가를 허가로 변경하는, 우리가 요구하듯이 그런 절차를 지금 취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조금 예민한 거긴 한데 괜히 송파구청 공무원들이 이거를 관리하셨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진술서도 쓰시고 굉장히 고충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리클린이 만약에 잘못을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우리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쪽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또 그런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물론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구청의 입장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리클린의 무허가, 관외 음식물폐기물을 반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취하고 계셨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거 미리 질의를 안 드렸는데요. 리클린이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방문했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는데요. 그때 문제가 된 게 무허가, 관외 음식물폐기물이 들어온 것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두 가지 요소인데 무허가이고 관외.
그럼 첫 번째로 여쭤볼게요. 이거 쓰레기양 줄였는지 음식물 쓰레기양, 우리가 방문한 이후로?
두 번째, 무허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계속 허가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무허가라고 얘기하고, 이 무허가를 허가로 변경하는, 우리가 요구하듯이 그런 절차를 지금 취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조금 예민한 거긴 한데 괜히 송파구청 공무원들이 이거를 관리하셨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진술서도 쓰시고 굉장히 고충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리클린이 만약에 잘못을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우리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쪽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또 그런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물론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구청의 입장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리클린의 무허가, 관외 음식물폐기물을 반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취하고 계셨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131쪽 보시게 되면 투명페트병에 관련해서 이거는 사실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풍부한 자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주택가에서는 제대로 이게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제가 TV에서 보도하는 걸 봤는데, 어떤 기계인가 이런 거를 설치해서 앱을 만들어서 포인트로 적립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니까 정말 하루에 이분들이 이거로 인해서 자원이 많이 풍부해지고 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많고 페트병의 감량도 줄어들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는 혹시 여론 나온 거 보신 적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지금은 현재 일반페트병 수거는 분리해서 해가지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추가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1쪽 보시게 되면 투명페트병에 관련해서 이거는 사실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풍부한 자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주택가에서는 제대로 이게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제가 TV에서 보도하는 걸 봤는데, 어떤 기계인가 이런 거를 설치해서 앱을 만들어서 포인트로 적립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니까 정말 하루에 이분들이 이거로 인해서 자원이 많이 풍부해지고 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많고 페트병의 감량도 줄어들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는 혹시 여론 나온 거 보신 적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지금은 현재 일반페트병 수거는 분리해서 해가지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추가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한 50가지 가까이 돼가지고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치수과입니다.
93페이지,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강 사업인데요. 22년도에 제가 의원이 처음 되고 처음으로 싱크홀 사고가 나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데, 2년 동안 여태까지 행정 업무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지연된 것 같은데 듣고 싶습니다. 아산병원 우회도로가 있어서 다행인데 우회도로가 없었다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했을 텐데 이런 행정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2년 동안 집행 과정을 좀 듣고 싶고 언제 완공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행정과입니다.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청결 주민 편의시설 개방화장실 운영인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느낀 게 화장실은 깨끗한데 악취가 심하다는 소견이 있어요. 88개 화장실 안에 쓰레기통은 다 배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휴지걸이 2개를 이용해서 화장실 안에 쓰레기통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의 현실은 어떤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맑은환경과도 같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이죠. 거기와 같이 관계되니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많이 하셔가지고. 시간 좀 주세요.
●위원장 이강무
오늘 일정이 많은 관계로 조금 당겨서 1시 반까지 하면 안 될까요? 2시 괜찮겠어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러면 중식 및 집행부의 답변 준비 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러면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도시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한 50가지 가까이 돼가지고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치수과입니다.
93페이지,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강 사업인데요. 22년도에 제가 의원이 처음 되고 처음으로 싱크홀 사고가 나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데, 2년 동안 여태까지 행정 업무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지연된 것 같은데 듣고 싶습니다. 아산병원 우회도로가 있어서 다행인데 우회도로가 없었다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했을 텐데 이런 행정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2년 동안 집행 과정을 좀 듣고 싶고 언제 완공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행정과입니다.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청결 주민 편의시설 개방화장실 운영인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느낀 게 화장실은 깨끗한데 악취가 심하다는 소견이 있어요. 88개 화장실 안에 쓰레기통은 다 배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휴지걸이 2개를 이용해서 화장실 안에 쓰레기통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의 현실은 어떤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맑은환경과도 같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이죠. 거기와 같이 관계되니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많이 하셔가지고. 시간 좀 주세요.
●위원장 이강무
오늘 일정이 많은 관계로 조금 당겨서 1시 반까지 하면 안 될까요? 2시 괜찮겠어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러면 중식 및 집행부의 답변 준비 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러면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도시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자전거, 킥보드 등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보행자를 위한 편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자전거 및 킥보드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무질서한 자전거하고 킥보드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는 지금 2만 297대를 거치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주변 등에 설치하였고, 킥보드 주차구역도 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곳에 현재 30개소 300여 대를 거치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습니다.
또 다른 자전거 시설물 기간제 인력 3명과 개인형 이동장치 서포터즈 6명을 활용하여 매일 지하철역 근처 민원 발생 다발 지역을 위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공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를 한 곳에서 신고하여 해당 업체가 민원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공유 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공유자전거뿐만 아니라 보행 불편에 민원이 끊이지 않아 공유킥보드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도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시스템입니다.
올해 8월 말까지 6,137건의 공유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수거 처리하였으며, 이처럼 자전거와 킥보드로 인해 보행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 해결을 위해 교통섬 확대를 하는데 별도 추진 계획 및 내역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가 단위 사업으로 경찰청 산하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3년간 사고에 대한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단위에서는 단순한 사고 건수로 확인은 가능하나 개인정보법 강화 등으로 세부 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어 자체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역부족이 있습니다. 금번 사업 대상인 올림픽공원 교차로는 우회전 차로 폭이 넓어 과속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8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섬 확대를 통해 우회전 차량의 속도 저감과 보행자 횡단거리 단축 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는 경찰청 등과 외부 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 및 부과 내역 리스트, 2023년 시세 중 우리구 징수금액 비율과 금액, 우리구 징수금액 금액과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기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6,556건으로 부과대상 시설물은 총 1,988개입니다. 대표적으로 제2롯데월드, 롯데백화점, 가든파이브, 아산병원 등이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은 2,393억 1,700만원입니다. 우리구 징수금액은 240억 9,900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대비 징수 비율이 약 10% 정도 됩니다. 2023년 우리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액은 240억 9,900만원이며, 이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징수교부금 33억 4,4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징수교부금은 우리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며 도로교통시설물 개선과 교통수요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잠실새내역 주변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도로 및 지하철 입·출구 보행자 등의 혼잡도가 높은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물어보셨습니다.
잠실새내역 주변 자전거 주차 계도 및 정리를 위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혼잡도가 높은 잠실새내역 2번 출구 주변에 서울시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잠실지구 자전거 보조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에 대한 2025년 시비 11억 7,000만원을 재배정해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비 확보 시 트리지움 주변 자전거도로를 재정비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 진행 시 잠실새내역 2번 출구 주변 자전거도로의 단절을 검토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상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 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에 대한 현재까지 실적을 물어보셨습니다. 공유 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은 올 1월 8일 개설하여 8월 31일까지 현재 전동킥보드 2,929건과 전기자전거 3,208건 총 6,137건을 신고받아 각 업체에서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노선 변경 이후 재정 적자, 개선 사항, 혹시 내년도에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에 약 10억 9,500만원의 마을버스 운송 적자에 대하여 8억 6,500만원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였고, 2억 3,000만원을 운수업체가 자부담하였습니다. 올해 8월 기준 5억 9,000만원의 운송 적자에 대하여 4억 5,400만원을 구예산으로 지원하였고, 1억 3,600만원을 운수업체가 자부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약 6억 5,000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전년 대비로 적자폭이 8억 6,5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으로 2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에도 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개통 이후 승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초 마을버스 노선 활성화를 위해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고, 운수업체 측과 협의하여 버스 증차 4대와 예비차 1대를 구입·운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운수업체의 자금 사정으로 차량 구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측에서 투자자 확보 등 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차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 구와 운수업체의 재정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마을버스 흑자 전환을 위하여 꼭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우회전 신호등 설치 사례와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회전 신호 등을 포함한 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는 경찰청,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송파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현재 송파구 내에 우회전 신호등 운영 장소는 방이삼거리 외 5개소가 있으며, 우회전 신호등 신설 및 개량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가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전체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총 98개교 350개입니다. 이중 올해까지 가동초등학교 등 28개 초등학교 대상 277개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정비 완료하였으며, 남은 물량은 내년도 시비 지원을 받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역 주변 자전거 거치대 부족과 특히 장지역 주변 통행 불편 유발, 지하철역 주변 자전거 거치대 확대 설치 등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지하철역 주변 보행자 불편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자전거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특히, 장지역 1·2번 출구는 출퇴근 주민들이 자전거 수요가 많은 곳으로 현재 201대의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고, 인근 거치대를 포함하면 총 282대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주차 공간을 더 확대하고자 하나 서울시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보도 위에 거치대 설치 시 최소 2m 이상의 유효 보도폭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송파구 관내에 설치 가능한 장소는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때문에 현재 자전거 거치대 추가 설치보다는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 인력을 통해 매일 지하철역 근처 자전거 정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 주차금지 안내문 설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 계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원 다발 구간 등이 자전거 거치대 확대 설치가 필요한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설치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전반으로 세심한 보수 요청과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파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환경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 가을철 자전거도로 안전 점검을 시행하여 가용한 예산이 있는 경우 강우로 인한 도로 침하와 가로수 등으로 인한 돌출 도로 등 여름철 파손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노후된 안전표지와 노면 표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동 지역의 시내버스 3411번, 341번 버스 노선 추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간 풍납동 지역에는 4318번 노선만 일방향으로 운행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고, 버스 노선 확충 관련 민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3411번과 341번 노선 조정 관련 민원은 노선이 일부 중복되는 점과 2개 노선 중 1개 노선을 풍납동으로 경유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2019년 당시 여기에 계신 김정열 위원님과 우리구 서울시 노선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시내버스조정심의위원회 결과 부결되어 노선 조정이 무산된 사항입니다.
이후에도 풍납동 지역의 버스 노선 확충에 대하여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 8월 5일부터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에 따른 교통대책 일환으로 신설한 3324번 버스 노선이 풍납동까지 연결되어 운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 권한이 서울시에 있고 지역 간, 주민 간 이해관계가 달라 쉽지 않으나 앞으로도 풍납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자전거, 킥보드 등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보행자를 위한 편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자전거 및 킥보드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무질서한 자전거하고 킥보드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는 지금 2만 297대를 거치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주변 등에 설치하였고, 킥보드 주차구역도 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곳에 현재 30개소 300여 대를 거치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습니다.
또 다른 자전거 시설물 기간제 인력 3명과 개인형 이동장치 서포터즈 6명을 활용하여 매일 지하철역 근처 민원 발생 다발 지역을 위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공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를 한 곳에서 신고하여 해당 업체가 민원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공유 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공유자전거뿐만 아니라 보행 불편에 민원이 끊이지 않아 공유킥보드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도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시스템입니다.
올해 8월 말까지 6,137건의 공유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수거 처리하였으며, 이처럼 자전거와 킥보드로 인해 보행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 해결을 위해 교통섬 확대를 하는데 별도 추진 계획 및 내역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가 단위 사업으로 경찰청 산하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3년간 사고에 대한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단위에서는 단순한 사고 건수로 확인은 가능하나 개인정보법 강화 등으로 세부 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어 자체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역부족이 있습니다. 금번 사업 대상인 올림픽공원 교차로는 우회전 차로 폭이 넓어 과속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8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섬 확대를 통해 우회전 차량의 속도 저감과 보행자 횡단거리 단축 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는 경찰청 등과 외부 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 및 부과 내역 리스트, 2023년 시세 중 우리구 징수금액 비율과 금액, 우리구 징수금액 금액과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기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6,556건으로 부과대상 시설물은 총 1,988개입니다. 대표적으로 제2롯데월드, 롯데백화점, 가든파이브, 아산병원 등이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은 2,393억 1,700만원입니다. 우리구 징수금액은 240억 9,900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대비 징수 비율이 약 10% 정도 됩니다. 2023년 우리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액은 240억 9,900만원이며, 이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징수교부금 33억 4,4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징수교부금은 우리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며 도로교통시설물 개선과 교통수요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잠실새내역 주변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도로 및 지하철 입·출구 보행자 등의 혼잡도가 높은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물어보셨습니다.
잠실새내역 주변 자전거 주차 계도 및 정리를 위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혼잡도가 높은 잠실새내역 2번 출구 주변에 서울시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잠실지구 자전거 보조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에 대한 2025년 시비 11억 7,000만원을 재배정해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비 확보 시 트리지움 주변 자전거도로를 재정비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 진행 시 잠실새내역 2번 출구 주변 자전거도로의 단절을 검토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상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 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에 대한 현재까지 실적을 물어보셨습니다. 공유 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은 올 1월 8일 개설하여 8월 31일까지 현재 전동킥보드 2,929건과 전기자전거 3,208건 총 6,137건을 신고받아 각 업체에서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노선 변경 이후 재정 적자, 개선 사항, 혹시 내년도에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에 약 10억 9,500만원의 마을버스 운송 적자에 대하여 8억 6,500만원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였고, 2억 3,000만원을 운수업체가 자부담하였습니다. 올해 8월 기준 5억 9,000만원의 운송 적자에 대하여 4억 5,400만원을 구예산으로 지원하였고, 1억 3,600만원을 운수업체가 자부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약 6억 5,000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전년 대비로 적자폭이 8억 6,5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으로 2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에도 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개통 이후 승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초 마을버스 노선 활성화를 위해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고, 운수업체 측과 협의하여 버스 증차 4대와 예비차 1대를 구입·운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운수업체의 자금 사정으로 차량 구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측에서 투자자 확보 등 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차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 구와 운수업체의 재정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마을버스 흑자 전환을 위하여 꼭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우회전 신호등 설치 사례와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회전 신호 등을 포함한 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는 경찰청,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송파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현재 송파구 내에 우회전 신호등 운영 장소는 방이삼거리 외 5개소가 있으며, 우회전 신호등 신설 및 개량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가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전체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총 98개교 350개입니다. 이중 올해까지 가동초등학교 등 28개 초등학교 대상 277개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정비 완료하였으며, 남은 물량은 내년도 시비 지원을 받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역 주변 자전거 거치대 부족과 특히 장지역 주변 통행 불편 유발, 지하철역 주변 자전거 거치대 확대 설치 등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지하철역 주변 보행자 불편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자전거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특히, 장지역 1·2번 출구는 출퇴근 주민들이 자전거 수요가 많은 곳으로 현재 201대의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고, 인근 거치대를 포함하면 총 282대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주차 공간을 더 확대하고자 하나 서울시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보도 위에 거치대 설치 시 최소 2m 이상의 유효 보도폭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송파구 관내에 설치 가능한 장소는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때문에 현재 자전거 거치대 추가 설치보다는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 인력을 통해 매일 지하철역 근처 자전거 정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 주차금지 안내문 설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 계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원 다발 구간 등이 자전거 거치대 확대 설치가 필요한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설치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전반으로 세심한 보수 요청과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파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환경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 가을철 자전거도로 안전 점검을 시행하여 가용한 예산이 있는 경우 강우로 인한 도로 침하와 가로수 등으로 인한 돌출 도로 등 여름철 파손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노후된 안전표지와 노면 표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동 지역의 시내버스 3411번, 341번 버스 노선 추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간 풍납동 지역에는 4318번 노선만 일방향으로 운행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고, 버스 노선 확충 관련 민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3411번과 341번 노선 조정 관련 민원은 노선이 일부 중복되는 점과 2개 노선 중 1개 노선을 풍납동으로 경유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2019년 당시 여기에 계신 김정열 위원님과 우리구 서울시 노선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시내버스조정심의위원회 결과 부결되어 노선 조정이 무산된 사항입니다.
이후에도 풍납동 지역의 버스 노선 확충에 대하여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 8월 5일부터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에 따른 교통대책 일환으로 신설한 3324번 버스 노선이 풍납동까지 연결되어 운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 권한이 서울시에 있고 지역 간, 주민 간 이해관계가 달라 쉽지 않으나 앞으로도 풍납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스쿨 존 노란색 횡단보도 답변하시면서 남은 물량은 내년에 시비 지원받아 설치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남은 물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은 곳이 지금 제가 이해하기를 안 되어 있는 전체 학교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럼 내년에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럼 송파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관내에 있는 횡단보도는 전체 노란색으로 다 도색이 된다,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꼭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2025년까지 잠실새내역 2번 출구 부분에 공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전거도로요. 그거 하실 때 어떤 민원이 있냐면 그 자전거도로랑 거치대 옆에 바로 노점이 하나 있어요. 저도 즐겨 찾는 곳이긴 한데 이 노점 때문에 자전거도로 거치대를 놓기도 그렇고 거기가 더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공사하시는 김에 그 노점의 위치를 조금 옮기는 걸 협의해 보시는 건 어떨지? 민원 사항이라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쿨 존 노란색 횡단보도 답변하시면서 남은 물량은 내년에 시비 지원받아 설치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남은 물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은 곳이 지금 제가 이해하기를 안 되어 있는 전체 학교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럼 내년에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럼 송파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관내에 있는 횡단보도는 전체 노란색으로 다 도색이 된다,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꼭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2025년까지 잠실새내역 2번 출구 부분에 공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전거도로요. 그거 하실 때 어떤 민원이 있냐면 그 자전거도로랑 거치대 옆에 바로 노점이 하나 있어요. 저도 즐겨 찾는 곳이긴 한데 이 노점 때문에 자전거도로 거치대를 놓기도 그렇고 거기가 더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공사하시는 김에 그 노점의 위치를 조금 옮기는 걸 협의해 보시는 건 어떨지? 민원 사항이라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오전에 제가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워서 질의를 못 했고요. 답변 들으면서 추가 질의하겠다고 그랬는데 점심 먹으면서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지 말라고 압박이 들어와서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정책과 27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실시. 전부터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전동킥보드는 보면 업체가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한테 보급을 하고 사용을 하면 킥보드가 제대로 주정차 구역에 있지 않고 또 난립돼 있잖아요. 내리는 장소에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럼 그 수거를 저희가 하잖아요. 그거 수거해서 견인료 지급이 한 대당…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수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에서 하고요. 견인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여기에 견인료 지급 1대당 이거는 시에서 하는 거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보조해 주는 건 아니고요. 견인료를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견인료를 업체에서 받아서 업체에다 지급한다?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맞습니다. 견인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김순애 위원
그러면 이 소요예산 3억 3,6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그러니까 킥보드 업체나 모빌리티 업체에서 견인료를 받는 거죠. 그걸 받아서 서울시에 있는 2개의 견인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겨주는 그 금액입니다. 예치해 놓는 거죠.
●김순애 위원
이게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시행할 때는 견인을 우리구에서 사람을 사서 해서 저희가 그 업체한테 갖다 주는 역할을 저희가 했었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지금은 아닙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한번, 18년도에 제가 잠깐 도시에 있을 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이 개선이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게 개선이 됐다 하면 다행이고요.
30페이지에 승차대 및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확충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하고 마을버스는 지자체에서 하는데 근래에 종합운동장에 설치 한번 하나 하셨죠?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4개소가 있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딘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1개소는 10월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종합운동장에 민원이 들어와서 주말에 나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물론 이게 다 안 된 상태, 지금 설치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종합운동장 야구장 그 앞쪽에 설치를 너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때없이 해놨어요, 크게. 크게만 해놓고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거 지금 네 구역을 해놨어요, 네 구역을 구역별로. 그러면 사람들이 차 타러 나가면서 헷갈려요, 지금. 어디에 가서 뭐를 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아직 다 준비는 안 된 것 같아요, 광고판도 안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설치가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승차대에 있을 때의 주민들 설명은 ‘양쪽에 바람막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앞으로 할 예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긴 지금 양쪽에 바람막이가 없어요. 그냥 지붕하고 의자만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괜찮지만 겨울에 바람 불 때는 양쪽에 바람이 들어오면 역할을 못 해요.
그리고 제가 낮에 서울시 이
●● 시의원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그렇게 많이 내려보냈는데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얼마가 내려왔는지 저는 모르겠고 저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거 이왕 하시려면 주민들이 편하게, 따뜻하게 바람막이 안 하게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거 사진 찍느라고 막 차선 넘어가서 앞에 찍고 그래서 버스기사한테 막 혼나고 그랬는데 제대로 좀…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바람막이가 추가 설치가 되는지 해당 업체에다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그게 끝나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예. 보통 보면 버스 이렇게 바람막이가 있어야 앉아 있어도 겨울 같은 때는 바람 하나도, 이건 그냥 휭하니 그냥 돼 있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위원님들 다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훈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영 주차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워서 질의를 못 했고요. 답변 들으면서 추가 질의하겠다고 그랬는데 점심 먹으면서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지 말라고 압박이 들어와서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정책과 27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실시. 전부터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전동킥보드는 보면 업체가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한테 보급을 하고 사용을 하면 킥보드가 제대로 주정차 구역에 있지 않고 또 난립돼 있잖아요. 내리는 장소에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럼 그 수거를 저희가 하잖아요. 그거 수거해서 견인료 지급이 한 대당…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수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에서 하고요. 견인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여기에 견인료 지급 1대당 이거는 시에서 하는 거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보조해 주는 건 아니고요. 견인료를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견인료를 업체에서 받아서 업체에다 지급한다?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맞습니다. 견인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김순애 위원
그러면 이 소요예산 3억 3,6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그러니까 킥보드 업체나 모빌리티 업체에서 견인료를 받는 거죠. 그걸 받아서 서울시에 있는 2개의 견인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겨주는 그 금액입니다. 예치해 놓는 거죠.
●김순애 위원
이게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시행할 때는 견인을 우리구에서 사람을 사서 해서 저희가 그 업체한테 갖다 주는 역할을 저희가 했었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지금은 아닙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한번, 18년도에 제가 잠깐 도시에 있을 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이 개선이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게 개선이 됐다 하면 다행이고요.
30페이지에 승차대 및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확충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하고 마을버스는 지자체에서 하는데 근래에 종합운동장에 설치 한번 하나 하셨죠?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4개소가 있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딘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1개소는 10월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종합운동장에 민원이 들어와서 주말에 나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물론 이게 다 안 된 상태, 지금 설치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종합운동장 야구장 그 앞쪽에 설치를 너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때없이 해놨어요, 크게. 크게만 해놓고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거 지금 네 구역을 해놨어요, 네 구역을 구역별로. 그러면 사람들이 차 타러 나가면서 헷갈려요, 지금. 어디에 가서 뭐를 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아직 다 준비는 안 된 것 같아요, 광고판도 안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설치가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승차대에 있을 때의 주민들 설명은 ‘양쪽에 바람막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앞으로 할 예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긴 지금 양쪽에 바람막이가 없어요. 그냥 지붕하고 의자만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괜찮지만 겨울에 바람 불 때는 양쪽에 바람이 들어오면 역할을 못 해요.
그리고 제가 낮에 서울시 이
●● 시의원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그렇게 많이 내려보냈는데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얼마가 내려왔는지 저는 모르겠고 저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거 이왕 하시려면 주민들이 편하게, 따뜻하게 바람막이 안 하게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거 사진 찍느라고 막 차선 넘어가서 앞에 찍고 그래서 버스기사한테 막 혼나고 그랬는데 제대로 좀…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바람막이가 추가 설치가 되는지 해당 업체에다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그게 끝나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예. 보통 보면 버스 이렇게 바람막이가 있어야 앉아 있어도 겨울 같은 때는 바람 하나도, 이건 그냥 휭하니 그냥 돼 있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위원님들 다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훈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영 주차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이 오전 7시부터 23시까지인데 교통혼잡에 영향이 없을 때는 단속이 필요 없으므로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지, 또 주택가나 이면도로 뒤쪽 소규모 식당 앞에는 저녁 7시 이후부터 단속을 완화할 수는 없는지, 또 마지막으로 출퇴근이나 교통혼잡과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말과 공휴일에 단속완화가 가능한지 세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에서는 실제로 저녁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업지역이나 상가가 많거나 또 식당가 주변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줄지만 주택가에서는 사실 주차장 입구를 막는다든가 하는 이런 절대구역에 주차를 하는 부분에 대한 신고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응답소로 접수가 된 상황을 당직실에서 접수를 받았다가 저희가 오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규정에 맞춰서 꼭 오전에 나가서 단속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뤄지는 시간은 거의 8시 이후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속 시간을 8시에서 공식적으로 9시까지로 줄이는 부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소규모 식당들에 대해서 7시 이후에 단속완화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이미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탄력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반까지는 식당을 방문하시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속을 유예하고, 원래는 주차단속을 할 때 즉시 단속이 원칙입니다만 1차 주정차 단속 위반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받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가능하면 계도장, 경고장을 부착해서 1차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에 또 그거를 지켜보시는 민원 분들이 다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방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점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퇴근 시간, 교통 정체시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녁 시간에는 반드시 단속을 완화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최대한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경고장을 부착하고 단속을 안 하고 주민분들께 불편을 끼치지 않고 싶지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보도나 교차로 또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 소화전 이쪽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 점도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과 공휴일 단속완화는 종교시설 경우에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시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완화를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지 않고 거기에도 경고장을 부착을 해서 최대한 유예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잠실역이라든가 석촌호수 또 종합운동장 쪽은 저희 구가 유난히 외부의 유입인구가 많다 보니 오히려 교통혼잡이 많은 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 쪽에서도 주차단속을 지속해달라는 요청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정차 허용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주차질서 또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주요 업무보고 자료 41쪽에 소상공인 등을 위한 탄력적 단속실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1차가 계도, 2차가 과태료 부과인데 시간차 적용과 비용 부과를 어떻게 하는지, 또 23년도 과태료 비용 부과는 얼마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예 정기적인 순찰 구간을 정해서 단속을 나가는 곳들이 학교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고질적으로 불법주차가 지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곳들은 저희가 항상 순찰을 하지만 그 이외의 곳은 신고 들어온 민원처리를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차에 가서 계도를 하고, 예를 들면 이면도로의 식당 같은 곳에서 신고가 들어와도 나가서 경고장을 부착해서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방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재민원이 접수되지 않는 이상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다시 재민원이 접수가 돼서 갔을 경우에도 신고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일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년도에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총 10만 5,954건이고요. 과태료 부과금액은 42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신 잠실근린공원 지하에도 삼전근린공원 주차장과 같이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잠실본동의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 10월 잠실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인근에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있고 또 인근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성이 결여된다는 것과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은 계속 추진을 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향후에도 내년에 2025년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근린공원 주차장이 금년 11월 중순 준공해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서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타 공유사업이라든가 또 송파구 나눔주차장사업 이런 작은 사업들이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님께서 추가로 CCTV 단속 건 중에서 의견진술 심의를 통해 수용된 건수와 또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서 실제로 영업차량이나 자영업자들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일관된 기준이나 정책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사실 2023년도에 CCTV 총 단속 건수는 총 3만 9,950건이었고요. 그중에 불법주차장 의견진술 심의를 통해서 수용된 것, 즉 과태료가 미 부과됐던 건수는 2,696건이었습니다. 약 6.7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위원님들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가지고 불가피한 어떤 사정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진술을 하셨을 때 또 증빙자료로 운송장이라든가 이사계약서 또는 병원 진료하셨을 경우에는 진료내역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최대한 그 사정에 대한 부분들은 감안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 특히 물건 상하차를 위한 영업용 차량들은 차량번호 자체가 영업용이나 화물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걸러져서 30분 정도의 단속 유예시간을 별도로 기본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영업이나 조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지동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삭선된 현황과 또 추가 신설할 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전체 동별 거주차우선주차구획 현황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장지동 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7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총 784면이었는데요. 금년의 삭선 구획 수는 67면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9월에 입주하는 문정동 136번지 일대에 재개발 재건축한 아파트단지 주변으로 63구역이 삭선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숫자가 삭선이 되어 있고요.
그러한 재개발이나 또 재건축사업도 도로교통 시설개선, 가장 큰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거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도 신설이라든가 신호체계 개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저희가 도로과와 도시교통과 쪽에서 요청을 받아서 그거는 삭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삭선이 되고 이런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설치가 된 이상은 추가로 인근 지역에 거주자구획을 신설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지동 쪽에 저희가 열심히 찾고는 있지만 현재로는 추가로 신설할 부지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서 당분간 그런 추가 신설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이 오전 7시부터 23시까지인데 교통혼잡에 영향이 없을 때는 단속이 필요 없으므로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지, 또 주택가나 이면도로 뒤쪽 소규모 식당 앞에는 저녁 7시 이후부터 단속을 완화할 수는 없는지, 또 마지막으로 출퇴근이나 교통혼잡과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말과 공휴일에 단속완화가 가능한지 세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에서는 실제로 저녁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업지역이나 상가가 많거나 또 식당가 주변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줄지만 주택가에서는 사실 주차장 입구를 막는다든가 하는 이런 절대구역에 주차를 하는 부분에 대한 신고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응답소로 접수가 된 상황을 당직실에서 접수를 받았다가 저희가 오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규정에 맞춰서 꼭 오전에 나가서 단속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뤄지는 시간은 거의 8시 이후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속 시간을 8시에서 공식적으로 9시까지로 줄이는 부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소규모 식당들에 대해서 7시 이후에 단속완화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이미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탄력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반까지는 식당을 방문하시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속을 유예하고, 원래는 주차단속을 할 때 즉시 단속이 원칙입니다만 1차 주정차 단속 위반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받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가능하면 계도장, 경고장을 부착해서 1차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에 또 그거를 지켜보시는 민원 분들이 다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방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점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퇴근 시간, 교통 정체시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녁 시간에는 반드시 단속을 완화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최대한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경고장을 부착하고 단속을 안 하고 주민분들께 불편을 끼치지 않고 싶지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보도나 교차로 또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 소화전 이쪽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 점도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과 공휴일 단속완화는 종교시설 경우에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시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완화를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지 않고 거기에도 경고장을 부착을 해서 최대한 유예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잠실역이라든가 석촌호수 또 종합운동장 쪽은 저희 구가 유난히 외부의 유입인구가 많다 보니 오히려 교통혼잡이 많은 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 쪽에서도 주차단속을 지속해달라는 요청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정차 허용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주차질서 또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주요 업무보고 자료 41쪽에 소상공인 등을 위한 탄력적 단속실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1차가 계도, 2차가 과태료 부과인데 시간차 적용과 비용 부과를 어떻게 하는지, 또 23년도 과태료 비용 부과는 얼마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예 정기적인 순찰 구간을 정해서 단속을 나가는 곳들이 학교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고질적으로 불법주차가 지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곳들은 저희가 항상 순찰을 하지만 그 이외의 곳은 신고 들어온 민원처리를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차에 가서 계도를 하고, 예를 들면 이면도로의 식당 같은 곳에서 신고가 들어와도 나가서 경고장을 부착해서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방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재민원이 접수되지 않는 이상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다시 재민원이 접수가 돼서 갔을 경우에도 신고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일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년도에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총 10만 5,954건이고요. 과태료 부과금액은 42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신 잠실근린공원 지하에도 삼전근린공원 주차장과 같이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잠실본동의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 10월 잠실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인근에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있고 또 인근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성이 결여된다는 것과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은 계속 추진을 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향후에도 내년에 2025년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근린공원 주차장이 금년 11월 중순 준공해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서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타 공유사업이라든가 또 송파구 나눔주차장사업 이런 작은 사업들이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님께서 추가로 CCTV 단속 건 중에서 의견진술 심의를 통해 수용된 건수와 또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서 실제로 영업차량이나 자영업자들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일관된 기준이나 정책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사실 2023년도에 CCTV 총 단속 건수는 총 3만 9,950건이었고요. 그중에 불법주차장 의견진술 심의를 통해서 수용된 것, 즉 과태료가 미 부과됐던 건수는 2,696건이었습니다. 약 6.7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위원님들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가지고 불가피한 어떤 사정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진술을 하셨을 때 또 증빙자료로 운송장이라든가 이사계약서 또는 병원 진료하셨을 경우에는 진료내역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최대한 그 사정에 대한 부분들은 감안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 특히 물건 상하차를 위한 영업용 차량들은 차량번호 자체가 영업용이나 화물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걸러져서 30분 정도의 단속 유예시간을 별도로 기본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영업이나 조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지동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삭선된 현황과 또 추가 신설할 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전체 동별 거주차우선주차구획 현황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장지동 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7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총 784면이었는데요. 금년의 삭선 구획 수는 67면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9월에 입주하는 문정동 136번지 일대에 재개발 재건축한 아파트단지 주변으로 63구역이 삭선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숫자가 삭선이 되어 있고요.
그러한 재개발이나 또 재건축사업도 도로교통 시설개선, 가장 큰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거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도 신설이라든가 신호체계 개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저희가 도로과와 도시교통과 쪽에서 요청을 받아서 그거는 삭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삭선이 되고 이런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설치가 된 이상은 추가로 인근 지역에 거주자구획을 신설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지동 쪽에 저희가 열심히 찾고는 있지만 현재로는 추가로 신설할 부지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서 당분간 그런 추가 신설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짧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휴일 말씀하신 거 중에서 주말·공휴일 주차문제 완화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잠실역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이런 데는 송파구에서 가장 혼잡도가 높은 데죠. 이런 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외 지역을 말하는 건데, 거기다 이 기준점을 가장 혼잡지역을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말씀하시면, 다른 지역은 이 지역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외 지역은 공휴일에 그렇게 혼잡하지 않아요.
만약 과장님이 그렇게 혼잡도를 비교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도시교통과에서 아까 서류 보면 우리가 송파대로도 한 차선을 줄이잖아요, 양쪽으로. 그러면 결국은 한 차선이 필요가 없어도 된다는 가설이 설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지역에 한 차선에 주차를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반증이 되는데, 가장 이렇게 복잡한 곳을 비교해가지고 주말·공휴일 주차하면 안 된다, 완화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좀 내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위원님, 조금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이미 주말에는 종교시설이라든가 또 식당가 주변이라든가 저희가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주말이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반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가서 단속을 했을 때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상황 같은 부분들을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또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찾아서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휴일 말씀하신 거 중에서 주말·공휴일 주차문제 완화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잠실역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이런 데는 송파구에서 가장 혼잡도가 높은 데죠. 이런 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외 지역을 말하는 건데, 거기다 이 기준점을 가장 혼잡지역을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말씀하시면, 다른 지역은 이 지역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외 지역은 공휴일에 그렇게 혼잡하지 않아요.
만약 과장님이 그렇게 혼잡도를 비교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도시교통과에서 아까 서류 보면 우리가 송파대로도 한 차선을 줄이잖아요, 양쪽으로. 그러면 결국은 한 차선이 필요가 없어도 된다는 가설이 설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지역에 한 차선에 주차를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반증이 되는데, 가장 이렇게 복잡한 곳을 비교해가지고 주말·공휴일 주차하면 안 된다, 완화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좀 내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위원님, 조금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이미 주말에는 종교시설이라든가 또 식당가 주변이라든가 저희가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주말이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반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가서 단속을 했을 때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상황 같은 부분들을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또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찾아서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거는 제가 경험을 했고 또 장사하시는 분이 호소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질의를 드린 건데요. 아까 점심시간 때는 안 나가신다 그랬잖아요?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나가지 않는 건 아니고요. 단속요청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손님이 많은 식당 주변은 아예 그 식당을 찍어서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단속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는데 일단 나갔을 때 바로 흔히 딱지라고 표현을 하시죠. 근데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경고장으로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도 계속해서 차량 이동이 없이 계속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고 또 그거를 보고 있던 분들이…
●곽노상 위원
그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그 하시는 분들이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 혹시 아닌가요? 같은 자영업자끼리, 그걸로 예상이 되는데?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근데 단속, 맞죠. 단속 요청을 신고하시는 민원 분이 누구시라는 거에 대한 거를 저희는 알 수는 있지만 그거를 특정을 지어서 그분을 딱 거기를 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저희도 이제 의논은 합니다.
●곽노상 위원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잘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게 서로 에너지 소모고 또 당하는 분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되게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어딘지 뻔히 아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하시는 분들이 또 하시고 하시고 하니까.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쪽의 의견을 중간에서 다 수용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곽노상 위원
일단은 무조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예. 일단 단속은 나가지만 한 9번은 계도를 하고 1번은 부과를 하고, 또 그 부과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어느 정도 정상을 봐서 주정차민원심의위원회에서 이 경우에는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공유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곽노상 위원
중간에서 고생 많으신데…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좀 더 신경 써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거는 제가 경험을 했고 또 장사하시는 분이 호소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질의를 드린 건데요. 아까 점심시간 때는 안 나가신다 그랬잖아요?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나가지 않는 건 아니고요. 단속요청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손님이 많은 식당 주변은 아예 그 식당을 찍어서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단속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는데 일단 나갔을 때 바로 흔히 딱지라고 표현을 하시죠. 근데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경고장으로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도 계속해서 차량 이동이 없이 계속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고 또 그거를 보고 있던 분들이…
●곽노상 위원
그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그 하시는 분들이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 혹시 아닌가요? 같은 자영업자끼리, 그걸로 예상이 되는데?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근데 단속, 맞죠. 단속 요청을 신고하시는 민원 분이 누구시라는 거에 대한 거를 저희는 알 수는 있지만 그거를 특정을 지어서 그분을 딱 거기를 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저희도 이제 의논은 합니다.
●곽노상 위원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잘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게 서로 에너지 소모고 또 당하는 분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되게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어딘지 뻔히 아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하시는 분들이 또 하시고 하시고 하니까.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쪽의 의견을 중간에서 다 수용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곽노상 위원
일단은 무조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예. 일단 단속은 나가지만 한 9번은 계도를 하고 1번은 부과를 하고, 또 그 부과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어느 정도 정상을 봐서 주정차민원심의위원회에서 이 경우에는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공유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곽노상 위원
중간에서 고생 많으신데…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좀 더 신경 써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요. 오전에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동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현황. 전년도보다 많이 삭선을 하셨는데, 지금 동마다 주차구획이 모자라서 전쟁인데 삭선한 이유를 저는 이제 못 들었고,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에 저하고 말씀 나눴던 차량을 왜 어린이집 근처에는 주차 못 하게 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서 하여야 한다, 이게 위에서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차량을 어린이집 근거에 주차를 못 하게 하고…
●김순애 위원
예를 들면 잠실본동에 양무리교회가 있어요. 양무리교회에 양무리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양무리교회하고 그 옆에 뽕밭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 사이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양무리, 애들 승합차, 그거를 세워놨었요. 근데 그 어린이집 근처에 그 차량을 못 세워놓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지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9월 말까지?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그게 저희가 임의로 신고가 들어와서 그래서 지우는 부분이 아니고 그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그게 또 강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도시교통과 쪽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여기, 여기, 여기 몇 구획은 삭선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거를 따라서 저희가 삭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아들 통학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이신 거 같은데요. 최대한 배정을 할 때 우선순위가 삭선이 돼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1순이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을
근데 그쪽이 전부 골목이잖아요.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예, 근데 골목인데도 어린이집들이 많고 또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요, 구획선이 있으면 일단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곳들이 많아요, 골목 안에.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이렇게 계속 구획이 줄어들면 주민분들께 제가 어디 다른 곳으로 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데 계속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이나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저희가 통보를 받으면 그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선 배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 승합차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애들을 싣고 해야되는데, 아니면 그걸 벗어나면 이제 대로잖아요. 그러면 대로에다가 세워놓고 애들을 싣고 할 수도 없고.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아이들의 승하차 시간이라든가 애들을 아침에 등원하고 또 하원할 때 거기서 운행을 하는 시간 중에 잠시 정차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고 검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예. 그거를 해결해 주셔야 학부형들도 그렇게 어린이집도 그렇고 원활하게 운행이 되는데 그거를 못 하게 하면 사실은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니까.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그니까 운행을 하셔서 그때 잠시 차를 거기에 대지 않으시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자꾸 많이 나다 보니까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다 삭선하고 있어요, 지금 정책적으로.
●김순애 위원
그러니깐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지만 주차된 사이로 애들이 튀어나오거나 안 보이고 이러면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보호구역 안에는 주차선을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다 삭선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원아 내리고 잠깐잠깐 정차해서 그 정도야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장시간 계속 주차를 해놓고 이거는 지금 정책적으로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주차선 거기 있는 걸 지금 계속 다 삭선하고 있어요.
●김순애 위원
다 삭선이 돼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그니까 애들 내릴 때 잠깐 섰다가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운행하셔야 될 거예요.
●김순애 위원
거기가 3~4세 어린이, 애들이 어려요, 다. 이만한 애들이에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그니까 어쨌든 애들을 그 큰길에 내려줄 수는 없으니까 입구 앞에 내려서 애들 내리고 또 바로 옮기고 그런 식으로 좀 운행하셔야 될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김순애 위원
언제부터예요? 지난번에 8월 말까지라고 하신 거 같은데.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제가 삭선 최종일자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9월 말인지 아니면 8월 말인지.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시간을…
●김순애 위원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보내는 거를 굉장히 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불편해하시고. 최대한으로 편의를 봐주셔서 그 근처에 차량 댈 수 있고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요. 오전에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동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현황. 전년도보다 많이 삭선을 하셨는데, 지금 동마다 주차구획이 모자라서 전쟁인데 삭선한 이유를 저는 이제 못 들었고,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에 저하고 말씀 나눴던 차량을 왜 어린이집 근처에는 주차 못 하게 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서 하여야 한다, 이게 위에서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차량을 어린이집 근거에 주차를 못 하게 하고…
●김순애 위원
예를 들면 잠실본동에 양무리교회가 있어요. 양무리교회에 양무리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양무리교회하고 그 옆에 뽕밭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 사이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양무리, 애들 승합차, 그거를 세워놨었요. 근데 그 어린이집 근처에 그 차량을 못 세워놓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지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9월 말까지?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그게 저희가 임의로 신고가 들어와서 그래서 지우는 부분이 아니고 그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그게 또 강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도시교통과 쪽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여기, 여기, 여기 몇 구획은 삭선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거를 따라서 저희가 삭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아들 통학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이신 거 같은데요. 최대한 배정을 할 때 우선순위가 삭선이 돼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1순이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을
근데 그쪽이 전부 골목이잖아요.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예, 근데 골목인데도 어린이집들이 많고 또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요, 구획선이 있으면 일단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곳들이 많아요, 골목 안에.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이렇게 계속 구획이 줄어들면 주민분들께 제가 어디 다른 곳으로 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데 계속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이나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저희가 통보를 받으면 그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선 배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 승합차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애들을 싣고 해야되는데, 아니면 그걸 벗어나면 이제 대로잖아요. 그러면 대로에다가 세워놓고 애들을 싣고 할 수도 없고.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아이들의 승하차 시간이라든가 애들을 아침에 등원하고 또 하원할 때 거기서 운행을 하는 시간 중에 잠시 정차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고 검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예. 그거를 해결해 주셔야 학부형들도 그렇게 어린이집도 그렇고 원활하게 운행이 되는데 그거를 못 하게 하면 사실은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니까.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그니까 운행을 하셔서 그때 잠시 차를 거기에 대지 않으시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자꾸 많이 나다 보니까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다 삭선하고 있어요, 지금 정책적으로.
●김순애 위원
그러니깐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지만 주차된 사이로 애들이 튀어나오거나 안 보이고 이러면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보호구역 안에는 주차선을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다 삭선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원아 내리고 잠깐잠깐 정차해서 그 정도야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장시간 계속 주차를 해놓고 이거는 지금 정책적으로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주차선 거기 있는 걸 지금 계속 다 삭선하고 있어요.
●김순애 위원
다 삭선이 돼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그니까 애들 내릴 때 잠깐 섰다가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운행하셔야 될 거예요.
●김순애 위원
거기가 3~4세 어린이, 애들이 어려요, 다. 이만한 애들이에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그니까 어쨌든 애들을 그 큰길에 내려줄 수는 없으니까 입구 앞에 내려서 애들 내리고 또 바로 옮기고 그런 식으로 좀 운행하셔야 될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김순애 위원
언제부터예요? 지난번에 8월 말까지라고 하신 거 같은데.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제가 삭선 최종일자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9월 말인지 아니면 8월 말인지.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시간을…
●김순애 위원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보내는 거를 굉장히 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불편해하시고. 최대한으로 편의를 봐주셔서 그 근처에 차량 댈 수 있고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주말에 약간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검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아산병원에서 풍납동 한가람로 가다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고 2차선 도로인데, 너무 이게 불법인데도 본인들의 편리성 때문에 주차를 하는데 방법을 강구한 게 혹시 개구리주차라고 해갖고 가능한지 그거 좀 검토 한번 해주세요.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주차정책과장…
●조용근 위원
저, 잠깐 할 말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주말에 약간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검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아산병원에서 풍납동 한가람로 가다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고 2차선 도로인데, 너무 이게 불법인데도 본인들의 편리성 때문에 주차를 하는데 방법을 강구한 게 혹시 개구리주차라고 해갖고 가능한지 그거 좀 검토 한번 해주세요.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주차정책과장…
●조용근 위원
저, 잠깐 할 말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제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송파구 관내의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쪽 관련해서 다 주차가 힘들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물론 송파 외에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주민들이 가장 편의성 그리고 또 삶의 질 이런 것까지 넓게 생각하다 보면 그중에 가장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주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 문제 관련해서는 송파구에서 특별히 대책이 없는 거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주변에 꽃 많이 심는다고 주민들이 좋아할까요? 저는 그런 예산보다는 다른 쪽으로 조금만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는데, 장지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견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다시피 공영주차장이 한 개도 없어요. 없고 주차 삭선은 지금 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봐서도 제일 삭선이 많이 됐고요. 자, 그럼 지금 대책이 없느냐? 대책을 만들 수는 있죠. 12월달에 지금 장지동주민센터 이전하지 않습니까? 장지동주민센터 지금 매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저희가 몇 년 전에 방이동도 저희 구 부지 매각해서 솔직히 그 매각한 돈 어디 갔는지, 저희가 보이지도 않는 돈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저희 구청에 구 부지가 없어요. 장지동 주민센터 부지는 매각을 하지 말고요,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일단은 그 주변에 또 그 앞에 문정동 136번지 관련해서 삭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하고 나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개발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저는 가장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과에서나 구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또 그 부지가 다른 또 용도로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거나 아니면 서울시하고 체비지 교환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용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일단 당장은 그게 쉽지 않다고 하면 또 활용방안이 지금 떠오르지 않는다 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주차구획이에요. 주차장 거기 주차시설 설치해서 2층, 3층으로 이렇게 하면 주차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거기가 엄청 넓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이라도 이렇게 올해 연말엔 예산을 넣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지동 쪽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부지만 매각을 하면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좋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지동에.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참고 좀 해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순영 주차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환 도로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제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송파구 관내의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쪽 관련해서 다 주차가 힘들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물론 송파 외에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주민들이 가장 편의성 그리고 또 삶의 질 이런 것까지 넓게 생각하다 보면 그중에 가장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주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 문제 관련해서는 송파구에서 특별히 대책이 없는 거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주변에 꽃 많이 심는다고 주민들이 좋아할까요? 저는 그런 예산보다는 다른 쪽으로 조금만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는데, 장지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견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다시피 공영주차장이 한 개도 없어요. 없고 주차 삭선은 지금 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봐서도 제일 삭선이 많이 됐고요. 자, 그럼 지금 대책이 없느냐? 대책을 만들 수는 있죠. 12월달에 지금 장지동주민센터 이전하지 않습니까? 장지동주민센터 지금 매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저희가 몇 년 전에 방이동도 저희 구 부지 매각해서 솔직히 그 매각한 돈 어디 갔는지, 저희가 보이지도 않는 돈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저희 구청에 구 부지가 없어요. 장지동 주민센터 부지는 매각을 하지 말고요,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일단은 그 주변에 또 그 앞에 문정동 136번지 관련해서 삭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하고 나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개발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저는 가장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과에서나 구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또 그 부지가 다른 또 용도로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거나 아니면 서울시하고 체비지 교환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용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일단 당장은 그게 쉽지 않다고 하면 또 활용방안이 지금 떠오르지 않는다 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주차구획이에요. 주차장 거기 주차시설 설치해서 2층, 3층으로 이렇게 하면 주차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거기가 엄청 넓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이라도 이렇게 올해 연말엔 예산을 넣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지동 쪽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부지만 매각을 하면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좋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지동에.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참고 좀 해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순영 주차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환 도로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25년 주택가 골목 열선 추가설치 계획 및 예산편성 현황과 평지가 많은 송파구에 도로열선은 주로 어디에 설치하는지 여부와 열선이 자전거도로 출퇴근 시 안전성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사길 등 제설 취약구간에 설치되는 열선은 현재 우리 구에 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 주민참여사업 예산으로 가락동 쌍용2차아파트 주변에 185m 열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3개소에 대하여 열선을 설치할 예정이며, 예산 규모와 대상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 중으로 예산 지원 시기에 따라 내년에 열선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25년에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열선의 추가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열선이 설치되는 장소는 도로의 종단경사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종단경사 7%, 약 5도 정도 이상에 대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이용 빈도가 적은 자전거도로에 열선 설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타구에서도 자전거도로에 열선을 설치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열선 100m당 전기 기본요금이 50만원 이상으로 겨울철 4개월간 전기 기본요금만 200만원이 청구되어 많은 곳을 설치할 수 없고 교통량이 많은 경사길에 제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면도로 보수 관련 예산과 기존 어떤 사업 예산으로 보수하며, 2024년 예산은 얼마인지와 가용 예산이 부족하여 보수 요청 민원 처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으로 양재대로를 기준으로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총 18억이며, 매년 8월경 구비 예산이 소진되고 있으며, 도로 전폭 정비보다는 노후가 심한 곳 위주의 부분 포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12년 과거 5년간 평균 포장유지보수 예산은 약 20억 원이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포장 유지보수 예산은 약 15.5억원으로 8년 대비 누적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약 40%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관 구간이 늘어난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도 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사고 우려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부분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구와 포장정비 예산을 비교해봐도 강남구와 서초구, 광진구 자치구보다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곽노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볼라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정비가 필요한 볼라드의 기본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충돌 등 기울어지거나 파손 정도가 경미한 볼라드는 기동반을 통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파손 정도가 심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볼라드는 기동반에서 해당 볼라드 회수 후 연간단가 업체를 통해 작업 지시하여 정비 및 재설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수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우리 구 간선도로변 및 횡단보도 주변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정비 및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 접속부 및 차량진출로 볼라드는 기존에 설치된 볼라드에 한해 신속히 정비하되 망실된 볼라드의 재설치 및 신설은 보행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상업시설 주변 다수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한해 현장 실사 후 보도 파손 예방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볼라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제한적으로 신설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지반침하 예방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지하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관내 도로 구간에 대하여 1차 노면 하부 공동탐사를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2차로 23년부터 27년까지 관내 도로를 옥외 조사 구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법정 5개년 계획에 따라 도로지반침하 예방 공동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3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시행한 5개년은 2023년 작년에는 잠실하고 삼전, 석촌 지역을 하였으며, 올해는 송파와 가락동입니다. 내년에는 문정동 일대를 할 예정이고요. 2026년에는 신천동과 방이동, 풍납동입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에는 장지동, 오금동, 거여동, 마천동 일대입니다.
탐사 방법은 먼저 GPR 신호 분석을 통해 공동 위치를 파악하여 소규모인 경우 유동성 채움재로 즉시 복구하고, 규모가 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한 경우 개착하여 확인하여 원인 확인 후 정비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 29일 연희동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감이 커져서 저희 구에서도 명절 대비 지반 침하 일제 점검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월 1일 어제부터 9월 9일 8일간으로 각 팀별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점검 대상은 굴착공사 현장과 대규모 개발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신축 등 공사 현장 등이고, 관내 이면도로 보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계획과 송파구 지하차도 중 서울시 중점 관리대상 지역과 중점 관리대상 지하차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는 송파나루 지하차도입니다. 내년에 구비와 시비를 5:5로 예산을 확보하여 2025년까지 진입차단 설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송파구 지하차도 8개소 중 서울시 중점 관리대상 지하차도는 총 6개소입니다. 이중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관리가 5개소, 우리 구 관리가 1개소입니다. 중점 관리대상 지하차도는 U자형 지하차도로 강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는 5개소, 송파구는 1개소입니다.
중점 관리대상 지하차도는 4인 담당자 공무원·경찰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호우주의보 관련 비상 단계 발령 시 즉시 현장 출동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교통 통제를 위한 현장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마로 지역 전선 지중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마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23년과 24년 사업으로 2년 연속 신청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 재정 적자로 사업규모 축소를 하고 있어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중화사업비는 한전에서 50%, 지자체에서 30%, 국비 20%로 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5년도 전선지중화 사업은 그린뉴딜사업으로 주로 학교 통학로, 전통시장 주변, 도시재생 뉴딜 지역, 노후 산업단지 등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우리 구 그린뉴딜사업 대상으로는 배명고 주변 삼학사로와 지자체 지원 사업 대상으로 백제고분로 7길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구비 등을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지중화사업 신청 시 동별 전수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로 선정된 구역을 신청하고 있으며, 향후 거마로를 주민 요청에 의한 지중화사업의 우선순위로 놓고 다시 한번 사업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수된 위례지구 1단계 내 보도 구간 파손이 잦은데 이에 대한 보도정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로부터 위례지구 1단계 구간 인수 후 초기에는 중앙광장 인근 상가에 식자재 납품차들이 진출입하며 보도 파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위례지구에서 발생하는 보도 파손의 주요 원인은 트램 공사 현장 차량으로 인해 보도 시설물 등이 파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현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도시개발시설본부에 파손된 시설을 원상복구 요청하여 현재 위례중앙광장 주변 보도블록 복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트램 공사 현장 철수 전까지 파손된 보도 및 도로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청하여 위례동 주민 보행 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트램공사 구간에 LH로부터 인수 받은 위례지구 1단계 구간은 지속적인 순찰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보수하여 효율적인 보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반 그늘막 대비 스마트 그늘막 가격이 큰 편인데 관리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8월 기준 일반 그늘막은 총 351개소이며 개폐 작업이 8명을 투입하여 10시간 이상 소요됨에 따라 급변하는 날씨에 대응하기 어려워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는 일반 그늘막을 설치하였으나 금년에 서울시 특교금, 특교세, 재난관리기금을 지원 받아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을 선정하여 스마트 그늘막 19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스마트 그늘막은 온도 15℃와 바람 초당 7m 이내에 반응하여 자동적으로 개폐되는 그늘막으로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차세대형 그늘막으로 일몰 후에는 그늘막이 접히며 LED 조명이 점등됩니다. 참고로 1회 개폐 시 현재 일반 그늘막에 대해서 300만원 인건비가 소요되며, 1년 평균 4회 개폐 작업 시 약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LED 기구 교체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보안등은 9,694등 중 LED 등은 694등으로 LED 보급률 작년 연말 기준으로 72%가 개량된 상태이며, 26년도까지 90% 이상으로 확보될 전망입니다.
LED 등기구 교체 방법은 주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민원 및 순찰 등 부점등 발생 시 구형 광원, 예를 들어 메탈이라든지 나트륨 등을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보안등은 잠실본동하고 석촌동에 대해 시비 1억 4,500만원과 구비 2억원으로 개량할 예정이며, 주민참여예산으로는 거여동 2억원으로 개량할 예정입니다. 각 동별 확보된 시·구 예산으로 해당 지역에 LED 등기구 교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요청뿐만 아니라 매년 국·시비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LED 보급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파여고 부근 볼라드 설치 및 제거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특정 1인이 지속적으로 볼라드 재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상황으로 구청의 핸드폰 문자민원의 약 3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풍납동 480~497번지 주변 공구상가 건물 대다수는 별도 주차장이 없어 볼라드 재설치에 대한 상인들의 반발 및 지속적인 볼라드 파손 발생 등 주민 간의 의견 대립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정책보좌관 합동 점검과 관련 부서 회의를 개최하여 불법 주변 단속 강화 및 주변 상가의 계도를 진행한 후 풍납동 480~497번지 일대 볼라드 11개를 제거하였습니다.
볼라드는 보행자의 통행 관점에서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결된 사항으로 주민 민원 사항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림픽 대교 남단 약국 라인 펜스 미설치 사유 및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교 남단 약국 거리에 불법 주·정차 발생 및 교통안전 사고 예방 목적으로 펜스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방호울타리 설치 목적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 시설이며, 강동대로 약국 앞에 펜스 설치 시 이면부의 차량 유입으로 또 다른 안전사고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 주차정책과와 의약과와 협의하여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정차 강화하고 호객행위 특별 단속 및 송파구약사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펜스 설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25년 주택가 골목 열선 추가설치 계획 및 예산편성 현황과 평지가 많은 송파구에 도로열선은 주로 어디에 설치하는지 여부와 열선이 자전거도로 출퇴근 시 안전성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사길 등 제설 취약구간에 설치되는 열선은 현재 우리 구에 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 주민참여사업 예산으로 가락동 쌍용2차아파트 주변에 185m 열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3개소에 대하여 열선을 설치할 예정이며, 예산 규모와 대상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 중으로 예산 지원 시기에 따라 내년에 열선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25년에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열선의 추가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열선이 설치되는 장소는 도로의 종단경사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종단경사 7%, 약 5도 정도 이상에 대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이용 빈도가 적은 자전거도로에 열선 설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타구에서도 자전거도로에 열선을 설치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열선 100m당 전기 기본요금이 50만원 이상으로 겨울철 4개월간 전기 기본요금만 200만원이 청구되어 많은 곳을 설치할 수 없고 교통량이 많은 경사길에 제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면도로 보수 관련 예산과 기존 어떤 사업 예산으로 보수하며, 2024년 예산은 얼마인지와 가용 예산이 부족하여 보수 요청 민원 처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으로 양재대로를 기준으로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총 18억이며, 매년 8월경 구비 예산이 소진되고 있으며, 도로 전폭 정비보다는 노후가 심한 곳 위주의 부분 포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12년 과거 5년간 평균 포장유지보수 예산은 약 20억 원이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포장 유지보수 예산은 약 15.5억원으로 8년 대비 누적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약 40%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관 구간이 늘어난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도 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사고 우려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부분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구와 포장정비 예산을 비교해봐도 강남구와 서초구, 광진구 자치구보다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곽노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볼라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정비가 필요한 볼라드의 기본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충돌 등 기울어지거나 파손 정도가 경미한 볼라드는 기동반을 통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파손 정도가 심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볼라드는 기동반에서 해당 볼라드 회수 후 연간단가 업체를 통해 작업 지시하여 정비 및 재설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수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우리 구 간선도로변 및 횡단보도 주변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정비 및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 접속부 및 차량진출로 볼라드는 기존에 설치된 볼라드에 한해 신속히 정비하되 망실된 볼라드의 재설치 및 신설은 보행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상업시설 주변 다수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한해 현장 실사 후 보도 파손 예방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볼라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제한적으로 신설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지반침하 예방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지하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관내 도로 구간에 대하여 1차 노면 하부 공동탐사를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2차로 23년부터 27년까지 관내 도로를 옥외 조사 구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법정 5개년 계획에 따라 도로지반침하 예방 공동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3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시행한 5개년은 2023년 작년에는 잠실하고 삼전, 석촌 지역을 하였으며, 올해는 송파와 가락동입니다. 내년에는 문정동 일대를 할 예정이고요. 2026년에는 신천동과 방이동, 풍납동입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에는 장지동, 오금동, 거여동, 마천동 일대입니다.
탐사 방법은 먼저 GPR 신호 분석을 통해 공동 위치를 파악하여 소규모인 경우 유동성 채움재로 즉시 복구하고, 규모가 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한 경우 개착하여 확인하여 원인 확인 후 정비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 29일 연희동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감이 커져서 저희 구에서도 명절 대비 지반 침하 일제 점검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월 1일 어제부터 9월 9일 8일간으로 각 팀별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점검 대상은 굴착공사 현장과 대규모 개발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신축 등 공사 현장 등이고, 관내 이면도로 보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계획과 송파구 지하차도 중 서울시 중점 관리대상 지역과 중점 관리대상 지하차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는 송파나루 지하차도입니다. 내년에 구비와 시비를 5:5로 예산을 확보하여 2025년까지 진입차단 설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송파구 지하차도 8개소 중 서울시 중점 관리대상 지하차도는 총 6개소입니다. 이중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관리가 5개소, 우리 구 관리가 1개소입니다. 중점 관리대상 지하차도는 U자형 지하차도로 강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는 5개소, 송파구는 1개소입니다.
중점 관리대상 지하차도는 4인 담당자 공무원·경찰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호우주의보 관련 비상 단계 발령 시 즉시 현장 출동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교통 통제를 위한 현장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마로 지역 전선 지중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마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23년과 24년 사업으로 2년 연속 신청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 재정 적자로 사업규모 축소를 하고 있어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중화사업비는 한전에서 50%, 지자체에서 30%, 국비 20%로 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5년도 전선지중화 사업은 그린뉴딜사업으로 주로 학교 통학로, 전통시장 주변, 도시재생 뉴딜 지역, 노후 산업단지 등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우리 구 그린뉴딜사업 대상으로는 배명고 주변 삼학사로와 지자체 지원 사업 대상으로 백제고분로 7길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구비 등을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지중화사업 신청 시 동별 전수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로 선정된 구역을 신청하고 있으며, 향후 거마로를 주민 요청에 의한 지중화사업의 우선순위로 놓고 다시 한번 사업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수된 위례지구 1단계 내 보도 구간 파손이 잦은데 이에 대한 보도정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로부터 위례지구 1단계 구간 인수 후 초기에는 중앙광장 인근 상가에 식자재 납품차들이 진출입하며 보도 파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위례지구에서 발생하는 보도 파손의 주요 원인은 트램 공사 현장 차량으로 인해 보도 시설물 등이 파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현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도시개발시설본부에 파손된 시설을 원상복구 요청하여 현재 위례중앙광장 주변 보도블록 복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트램 공사 현장 철수 전까지 파손된 보도 및 도로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청하여 위례동 주민 보행 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트램공사 구간에 LH로부터 인수 받은 위례지구 1단계 구간은 지속적인 순찰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보수하여 효율적인 보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반 그늘막 대비 스마트 그늘막 가격이 큰 편인데 관리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8월 기준 일반 그늘막은 총 351개소이며 개폐 작업이 8명을 투입하여 10시간 이상 소요됨에 따라 급변하는 날씨에 대응하기 어려워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는 일반 그늘막을 설치하였으나 금년에 서울시 특교금, 특교세, 재난관리기금을 지원 받아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을 선정하여 스마트 그늘막 19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스마트 그늘막은 온도 15℃와 바람 초당 7m 이내에 반응하여 자동적으로 개폐되는 그늘막으로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차세대형 그늘막으로 일몰 후에는 그늘막이 접히며 LED 조명이 점등됩니다. 참고로 1회 개폐 시 현재 일반 그늘막에 대해서 300만원 인건비가 소요되며, 1년 평균 4회 개폐 작업 시 약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LED 기구 교체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보안등은 9,694등 중 LED 등은 694등으로 LED 보급률 작년 연말 기준으로 72%가 개량된 상태이며, 26년도까지 90% 이상으로 확보될 전망입니다.
LED 등기구 교체 방법은 주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민원 및 순찰 등 부점등 발생 시 구형 광원, 예를 들어 메탈이라든지 나트륨 등을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보안등은 잠실본동하고 석촌동에 대해 시비 1억 4,500만원과 구비 2억원으로 개량할 예정이며, 주민참여예산으로는 거여동 2억원으로 개량할 예정입니다. 각 동별 확보된 시·구 예산으로 해당 지역에 LED 등기구 교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요청뿐만 아니라 매년 국·시비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LED 보급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파여고 부근 볼라드 설치 및 제거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특정 1인이 지속적으로 볼라드 재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상황으로 구청의 핸드폰 문자민원의 약 3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풍납동 480~497번지 주변 공구상가 건물 대다수는 별도 주차장이 없어 볼라드 재설치에 대한 상인들의 반발 및 지속적인 볼라드 파손 발생 등 주민 간의 의견 대립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정책보좌관 합동 점검과 관련 부서 회의를 개최하여 불법 주변 단속 강화 및 주변 상가의 계도를 진행한 후 풍납동 480~497번지 일대 볼라드 11개를 제거하였습니다.
볼라드는 보행자의 통행 관점에서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결된 사항으로 주민 민원 사항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림픽 대교 남단 약국 라인 펜스 미설치 사유 및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교 남단 약국 거리에 불법 주·정차 발생 및 교통안전 사고 예방 목적으로 펜스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방호울타리 설치 목적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 시설이며, 강동대로 약국 앞에 펜스 설치 시 이면부의 차량 유입으로 또 다른 안전사고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 주차정책과와 의약과와 협의하여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정차 강화하고 호객행위 특별 단속 및 송파구약사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펜스 설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제가 이해 못 하는 답변이 나온 것 같아서, 먼저 영파여고 대로변 이면도로 관련해서 볼라드 설치를 아까 설명했을 때 설치할 때는 원인이 있었고 제거했을 때도 원인이 있었겠죠.
그런데 볼라드 설치한 지 지금 2년인가 3년도 안 된 상태에서 상가 밀집지역에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볼라드를 제거한 것 같은데, 그 민원인이 풍납동에 저한테 민원이 오지 구청에 얘기한들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분은 역민원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소관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은 이쪽으로 악성민원인이 다발적으로 한 분만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횡단보도 앞에 말고 사잇길에도 충분히 차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데 굳이 기존에 있던 횡단보도의 볼라드를 빼 갖고, 거기는 강동보건소도 가깝고 영파여중·고도 있고 사람들이 보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구에서 책임질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갖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올림픽대교 남단 부분, 제가 먼저 전임 도로과장님 계셨을 때도 주민하고 현장에 가서 몇 번 현장 체험해봤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얘기이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는 그거인 거예요. 일단 도전도 안 해보고 나중에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고. 거기에 펜스를 쳐서 우회전해서 골목길에 들어가서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일을 하고 펜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이것도 말씀드리는데 이 민원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얘기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제가 이해 못 하는 답변이 나온 것 같아서, 먼저 영파여고 대로변 이면도로 관련해서 볼라드 설치를 아까 설명했을 때 설치할 때는 원인이 있었고 제거했을 때도 원인이 있었겠죠.
그런데 볼라드 설치한 지 지금 2년인가 3년도 안 된 상태에서 상가 밀집지역에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볼라드를 제거한 것 같은데, 그 민원인이 풍납동에 저한테 민원이 오지 구청에 얘기한들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분은 역민원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소관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은 이쪽으로 악성민원인이 다발적으로 한 분만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횡단보도 앞에 말고 사잇길에도 충분히 차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데 굳이 기존에 있던 횡단보도의 볼라드를 빼 갖고, 거기는 강동보건소도 가깝고 영파여중·고도 있고 사람들이 보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구에서 책임질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갖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올림픽대교 남단 부분, 제가 먼저 전임 도로과장님 계셨을 때도 주민하고 현장에 가서 몇 번 현장 체험해봤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얘기이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는 그거인 거예요. 일단 도전도 안 해보고 나중에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고. 거기에 펜스를 쳐서 우회전해서 골목길에 들어가서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일을 하고 펜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이것도 말씀드리는데 이 민원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얘기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과장님, 도로 보수 부분에서 혹시 민원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아직 이행이 안 된 구간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지금 몇 군데는 계속 검토해서 현장 조사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조사해서 우선순위에 더 노후된 그곳부터 해주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우선 급한 부분부터, 사고위험성이라든지.
●곽노상 위원
제 생각에는 보도블록 보수유지 이 부분에서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기본적인 거잖아요. 전에는 12월 되고 그러면 보통 돈이 남아서 일부러 노후 안 된 데도 갈아엎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곽노상 위원
그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쉬운 예로 저는 뚜벅이라 걸어 다니는데 석촌동 오고 가는 길이 맨날 보도블록이 올라와서 넘어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저 역시도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구두 뒷굽이 새로 사서 신고 왔는데 한눈 잘못 팔면 다 까져 있고 그 정도로 울퉁불퉁한데 여전히 거기는 보수가 잘 안 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위험할 것 같아요.
이것은 선정해서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루지 말고 즉각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너무 빡빡해서 못 한다, 이거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지금 예산서 보니까 10% 정도밖에 예산이 안 잡히더라고요, 도로 보수유지. 18억이면 10% 정도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곽노상 위원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이쪽은 예산을 넉넉히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저희들이 항시 예산 편성할 때 올해도 얘기를 했는데도 워낙 구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내년에도 많이 삭감이…
●곽노상 위원
그래도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예산 부분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잘 챙겨주십시오.
●곽노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 보수 부분에서 혹시 민원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아직 이행이 안 된 구간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지금 몇 군데는 계속 검토해서 현장 조사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조사해서 우선순위에 더 노후된 그곳부터 해주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우선 급한 부분부터, 사고위험성이라든지.
●곽노상 위원
제 생각에는 보도블록 보수유지 이 부분에서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기본적인 거잖아요. 전에는 12월 되고 그러면 보통 돈이 남아서 일부러 노후 안 된 데도 갈아엎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곽노상 위원
그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쉬운 예로 저는 뚜벅이라 걸어 다니는데 석촌동 오고 가는 길이 맨날 보도블록이 올라와서 넘어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저 역시도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구두 뒷굽이 새로 사서 신고 왔는데 한눈 잘못 팔면 다 까져 있고 그 정도로 울퉁불퉁한데 여전히 거기는 보수가 잘 안 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위험할 것 같아요.
이것은 선정해서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루지 말고 즉각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너무 빡빡해서 못 한다, 이거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지금 예산서 보니까 10% 정도밖에 예산이 안 잡히더라고요, 도로 보수유지. 18억이면 10% 정도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곽노상 위원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이쪽은 예산을 넉넉히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저희들이 항시 예산 편성할 때 올해도 얘기를 했는데도 워낙 구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내년에도 많이 삭감이…
●곽노상 위원
그래도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예산 부분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잘 챙겨주십시오.
●곽노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사실 이 문제는 더 이상 저도 말씀 꺼내기가 참 어려워요.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위원들이 건의를 하고 5분발언을 하고 고충을 토로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안 하시는지에 대한 문제점도 다 알고 있지만 오죽하면 매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종합운동장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부르짖는 건데 지금 아시아공원 앞 지하보도의 에스컬레이터 실시용역은 하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종합운동장 3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왜 함구하시고 묵묵부답이신지 참 답답하거든요?
왜냐하면 종합운동장 3번 출구는 아시아선수촌하고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출입구예요. 그러면 우성아파트는 81년도 준공해서 입주고 아시아선수촌은 85년도거든요. 그때 입주하셨던 입주민들이 거의 3, 4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지금 거의 70대, 80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장애인시설도 없고 그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시면서 굉장히 불편하시고, 아마 박정훈 과장님은 그쪽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물론 앞으로 종합운동장이 국제복합교류로 해서 개발되면 그 운동장 부근이 어떻게 멋있게 개선될지 모르지만 서울시내 어디를 가도 종합운동장에 있는 지하철 출입구가 그렇게 낡고 그냥 시멘트로 캐노피까지 있고 계단 설치가 되어 있는 데는 송파도 종합운동장밖에 없어요, 캐노피가.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갈 때마다 지역 주민들한테 미안하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제발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좀 해주고 캐노피도 멋있게 바꿔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강남에서 넘어오는 초입, 송파의 얼굴입니다, 종합운동장이.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5분발언하면서 청장님한테 한 번 가보셨어요? 까지 했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하다 못 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실시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시면 좋은데, 저는 계속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답이 없어요. 안 되는 건지 할 생각이 없으신 건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더 이상 저도 말씀 꺼내기가 참 어려워요.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위원들이 건의를 하고 5분발언을 하고 고충을 토로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안 하시는지에 대한 문제점도 다 알고 있지만 오죽하면 매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종합운동장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부르짖는 건데 지금 아시아공원 앞 지하보도의 에스컬레이터 실시용역은 하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종합운동장 3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왜 함구하시고 묵묵부답이신지 참 답답하거든요?
왜냐하면 종합운동장 3번 출구는 아시아선수촌하고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출입구예요. 그러면 우성아파트는 81년도 준공해서 입주고 아시아선수촌은 85년도거든요. 그때 입주하셨던 입주민들이 거의 3, 4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지금 거의 70대, 80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장애인시설도 없고 그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시면서 굉장히 불편하시고, 아마 박정훈 과장님은 그쪽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물론 앞으로 종합운동장이 국제복합교류로 해서 개발되면 그 운동장 부근이 어떻게 멋있게 개선될지 모르지만 서울시내 어디를 가도 종합운동장에 있는 지하철 출입구가 그렇게 낡고 그냥 시멘트로 캐노피까지 있고 계단 설치가 되어 있는 데는 송파도 종합운동장밖에 없어요, 캐노피가.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갈 때마다 지역 주민들한테 미안하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제발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좀 해주고 캐노피도 멋있게 바꿔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강남에서 넘어오는 초입, 송파의 얼굴입니다, 종합운동장이.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5분발언하면서 청장님한테 한 번 가보셨어요? 까지 했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하다 못 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실시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시면 좋은데, 저는 계속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답이 없어요. 안 되는 건지 할 생각이 없으신 건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지금 스마트 그늘막 포함해서 그늘막 설치 유지관리 관련해서 특교금하고 시 기금, 구비 이렇게 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지금 나와 있네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이 특교나 이런 부분은 스마트 그늘막에만 써야 된다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죠? 근데 스마트 그늘막이 저도 지금 이번에 처음 봤는데 이전에 일반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에서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힘들게 피고 이랬었거든요. 요즘은 따로 관리하는 데가 있나 봅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우리 업체에 유지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업체에 유지관리 맡기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연간 이렇게 계약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연간 단가로 해가지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분들이 송파구 관내 매일 돌면서 다 올리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태풍이랄지 이럴 경우에는 비상, 날씨가 안 좋을 때 이럴 때만 접고 닫고 하고요. 나머지 평상시에는 일반 그늘막은 계속 펼쳐져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조용근 위원
색깔 바꿨죠, 이번에?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어린이보호구역만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조용근 위원
노란색으로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노란색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스마트 그늘막 관련해서 자세히 쳐다봤던 게 이번에 지금 추경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제가 추경 심의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 계시니까. 추경에 들어와 있죠,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올해 추경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환경과입니다, 그거는 환경과.
●조용근 위원
환경과에 들어와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건 지역발전기금으로 해가지고요, 거여동, 장지동…
●조용근 위원
예. 같은 거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럼 과장님한테 그럼 계속 또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 단가 보니까 평균 조달단가가 8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조용근 위원
일반 그늘막은 얼마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한 200만원 상당 정도.
●조용근 위원
200만원 합니까?
이번에 환경과에서 지금 올라왔다는 여기 스마트 그늘막 위치선정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유동 인구가 빈번한 곳에 설치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번에 그러면 추경에 스마트 그늘막 위치는 도로관리과에서 선정하지 않고 환경과에서 선정한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건 아마 장지동 주민센터에서 선정한 거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장지동이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산은 환경과에서…
●조용근 위원
장지동이 아니라 위례동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위례동에서 아마…
●조용근 위원
거기에서 선정했다고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여기는 제가 보니까 유동 인구가 그다지 없는 데예요. 제가 여기 11년 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저희 과에서 지정한 건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
저는 스마트 그늘막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 그늘막 대비해서 일반 그늘막이 송파구 전체에 요소요소에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를 한다 그러면 저는 좋다, 찬성을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다 들어와 있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다 들어와 있는지? 송파구청에서 여기는 다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스마트 그늘막으로 가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고요.
스마트 그늘막 이거 하나 할 예산이면 일반 그늘막 네 군데를 할 수 있잖아요. 일반 그늘막 네 군데서 설치한다고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을 하는데 그 업체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요. 일반 그늘막을 해서 전체적으로 먼저 다 주민들 편하게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스마트 그늘막이 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또 시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일단은 앞으로 설치할 위치라든지 이거는요, 주민들한테 동주민센터의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적절한…
●조용근 위원
아니, 과에서는 지금 여기가 다 설치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송파 관내에서?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아닙니다. 아직 계속 주민들 의견도 있고요. 민원도 있고 해서.
●조용근 위원
예산 부분도 있잖아요. 예산 부분 때문에 설치 못 하는 것도 많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조용근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스마트 그늘막으로 가고 있는 거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아닙니다. 현재 일단 스마트 그늘막을 100% 하는 거는 아니고요.
●조용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또 좋은 시설로 이렇게 개보수를 하는 거 같으면, 교체를 하는 거 같으면 좋다, 근데 기존에 그런 상태가 아닌데 이런 고가의 스마트 그늘막을 또 무리하게 설치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장단점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동이라든지 주민센터에서 의견들 수렴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가급적이면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은 제품 하나 보기 좋게 설치하는 거보다 여러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거, 이용할 수 있는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다 설치를 해놓고, 그 이후에 교체를 해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스마트 그늘막 포함해서 그늘막 설치 유지관리 관련해서 특교금하고 시 기금, 구비 이렇게 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지금 나와 있네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이 특교나 이런 부분은 스마트 그늘막에만 써야 된다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죠? 근데 스마트 그늘막이 저도 지금 이번에 처음 봤는데 이전에 일반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에서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힘들게 피고 이랬었거든요. 요즘은 따로 관리하는 데가 있나 봅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우리 업체에 유지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업체에 유지관리 맡기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연간 이렇게 계약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연간 단가로 해가지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분들이 송파구 관내 매일 돌면서 다 올리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태풍이랄지 이럴 경우에는 비상, 날씨가 안 좋을 때 이럴 때만 접고 닫고 하고요. 나머지 평상시에는 일반 그늘막은 계속 펼쳐져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조용근 위원
색깔 바꿨죠, 이번에?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어린이보호구역만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조용근 위원
노란색으로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노란색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스마트 그늘막 관련해서 자세히 쳐다봤던 게 이번에 지금 추경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제가 추경 심의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 계시니까. 추경에 들어와 있죠,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올해 추경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환경과입니다, 그거는 환경과.
●조용근 위원
환경과에 들어와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건 지역발전기금으로 해가지고요, 거여동, 장지동…
●조용근 위원
예. 같은 거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럼 과장님한테 그럼 계속 또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 단가 보니까 평균 조달단가가 8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조용근 위원
일반 그늘막은 얼마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한 200만원 상당 정도.
●조용근 위원
200만원 합니까?
이번에 환경과에서 지금 올라왔다는 여기 스마트 그늘막 위치선정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유동 인구가 빈번한 곳에 설치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번에 그러면 추경에 스마트 그늘막 위치는 도로관리과에서 선정하지 않고 환경과에서 선정한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건 아마 장지동 주민센터에서 선정한 거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장지동이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산은 환경과에서…
●조용근 위원
장지동이 아니라 위례동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위례동에서 아마…
●조용근 위원
거기에서 선정했다고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여기는 제가 보니까 유동 인구가 그다지 없는 데예요. 제가 여기 11년 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저희 과에서 지정한 건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
저는 스마트 그늘막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 그늘막 대비해서 일반 그늘막이 송파구 전체에 요소요소에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를 한다 그러면 저는 좋다, 찬성을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다 들어와 있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다 들어와 있는지? 송파구청에서 여기는 다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스마트 그늘막으로 가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고요.
스마트 그늘막 이거 하나 할 예산이면 일반 그늘막 네 군데를 할 수 있잖아요. 일반 그늘막 네 군데서 설치한다고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을 하는데 그 업체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요. 일반 그늘막을 해서 전체적으로 먼저 다 주민들 편하게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스마트 그늘막이 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또 시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일단은 앞으로 설치할 위치라든지 이거는요, 주민들한테 동주민센터의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적절한…
●조용근 위원
아니, 과에서는 지금 여기가 다 설치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송파 관내에서?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아닙니다. 아직 계속 주민들 의견도 있고요. 민원도 있고 해서.
●조용근 위원
예산 부분도 있잖아요. 예산 부분 때문에 설치 못 하는 것도 많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조용근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스마트 그늘막으로 가고 있는 거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아닙니다. 현재 일단 스마트 그늘막을 100% 하는 거는 아니고요.
●조용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또 좋은 시설로 이렇게 개보수를 하는 거 같으면, 교체를 하는 거 같으면 좋다, 근데 기존에 그런 상태가 아닌데 이런 고가의 스마트 그늘막을 또 무리하게 설치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장단점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동이라든지 주민센터에서 의견들 수렴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가급적이면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은 제품 하나 보기 좋게 설치하는 거보다 여러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거, 이용할 수 있는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다 설치를 해놓고, 그 이후에 교체를 해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
아니, 아까 잠깐만요. 이강무 위원장님이 같은 지역구라, 아산병원 앞에 지반침하인지 싱크홀인지 잘 모르겠지만 공사가 장기간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번…
●위원장 이강무
치수과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치수과입니다.
●김정열 위원
치수과인가? 죄송합니다.
도로과 했을 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70년대에 구획정리할 때 일반도로의 사유지로 들어간 부분이 있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구획정비사업 할 때요?
●김정열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김정열 위원
근데 그곳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유지라는 이유로다가 소유자가 허락을 안 하면 우리 구에서는 보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일단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원칙은 그런데…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근데 기존에 시설물이 있다든지 기존에 밑에 하수도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파손됐을 경우에는 보수는 할 수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이거를 도로과하고 몇 번 현장에서 미팅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소유자하고 공문도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 소유자가 허락을 안 하니까 보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내렸거든요.
혹시라도 어떤 법이 바뀌어갖고 그거 가능 여부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갖고 보수 쪽으로, 제가 그 번지수는 어딘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서명환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너무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회의가 잠시 지연되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5시 28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남은 부서에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치수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잠깐만요. 이강무 위원장님이 같은 지역구라, 아산병원 앞에 지반침하인지 싱크홀인지 잘 모르겠지만 공사가 장기간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번…
●위원장 이강무
치수과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치수과입니다.
●김정열 위원
치수과인가? 죄송합니다.
도로과 했을 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70년대에 구획정리할 때 일반도로의 사유지로 들어간 부분이 있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구획정비사업 할 때요?
●김정열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김정열 위원
근데 그곳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유지라는 이유로다가 소유자가 허락을 안 하면 우리 구에서는 보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일단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원칙은 그런데…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근데 기존에 시설물이 있다든지 기존에 밑에 하수도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파손됐을 경우에는 보수는 할 수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이거를 도로과하고 몇 번 현장에서 미팅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소유자하고 공문도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 소유자가 허락을 안 하니까 보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내렸거든요.
혹시라도 어떤 법이 바뀌어갖고 그거 가능 여부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갖고 보수 쪽으로, 제가 그 번지수는 어딘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서명환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너무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회의가 잠시 지연되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5시 28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남은 부서에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치수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치수과장 강대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활용과 관리, 소유권 관련하여 서울시의 협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유수지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로는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13번지 일대로 돼 있고요. 면적은 67만 700㎡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성내유수지에서 사용하는 유역으로써는 6개 동에 강동구 성내동, 길동, 명일1동, 천호1·3동, 둔촌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는 관계가 없고요. 100% 강동구민이 수혜지역입니다. 그리고 성내유수지 내의 체육시설은 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성내유수지 활용과 관리권에 관한 주요 경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8일 성내 빗물펌프장을 준공 이후에 96년 1월 성내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관리권은 강동구청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근거법으로써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관리권이 법적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만이 우리 송파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체육시설, 축구장 이용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로는 먼저 관리상의 문제로는 유수지와 빗물받이의 관리는 풍수해 재난시설 운영 주체가 사실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하수도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강동구민이 100%, 한 8만 명 정도가 수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설 운영 중 재해 발생이나 상해 보상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송파구가 관리했을 경우에는 송파구 책임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으로써는 법적인 근거나 그간의 합의사항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성내유수지 관리권 반환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관리권을 송파구로 이양받는다고 하더라도 유수지 체육시설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빗물펌프장 운영과 관리하는 재난시설 책임 행위가 더욱 크다고 볼 수가 없어 반환에 이익이 없다고 사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성내유수지 사용과 관련하여 송파구청, 우리 유수지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체육시설 운영권에 대해서는 송파구 우리구 생활체육과에서 모든 체육시설의 공동이용권을 운영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축구장이나 이 축구장 운영권에 대해서 강동구와 송파구가 좀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 축구장, 풋살장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게이트볼장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풋살장이나 게이트볼장은 여유 있게 사실은 지금이라도 예약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만 축구장 문제가 강동구 체육회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축구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법적이나 강동구와 우리 송파구 간의 합의문이 작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19년 1월 28일자로 성내유수지 소유권 및 관리권 행사에 관한 합의문이 지방자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송파구, 강동구 3개 자치구에서 합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 합의문대로 현재까지 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다시 번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성내유수지 내의 추가설치, 새로운 체육시설을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행위를 했을 때는 강동구는 반드시 우리 송파구와 협의를 해서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행정행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 생활체육과에서 5대5 그니까 강동구 구민 50%, 우리 송파구민 50% 활용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의 그간 추진현황과 경과 사항하고 준공예정일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은 22년 7월에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아산병원 건너편에 우회도로에 동공이 발생해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계획 도로 하부에 보강재를 지금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3년 5월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현재 그 와중 속에 공법선정이랄지 설계 관련 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24년 4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24년 6월 공사를 착공한 상태고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를 보수보강, 10m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하고 주차장에 대해서도 보수보강 공사를 하는 거고, 현재 있는 녹지대 부분은 수목은 다른 데로 재활용 이전하는 거고요. 다시 휴게공간, 그니까 아산병원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그대로 설치를 해주는 사항으로 이 세 가지 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대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활용과 관리, 소유권 관련하여 서울시의 협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유수지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로는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13번지 일대로 돼 있고요. 면적은 67만 700㎡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성내유수지에서 사용하는 유역으로써는 6개 동에 강동구 성내동, 길동, 명일1동, 천호1·3동, 둔촌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는 관계가 없고요. 100% 강동구민이 수혜지역입니다. 그리고 성내유수지 내의 체육시설은 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성내유수지 활용과 관리권에 관한 주요 경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8일 성내 빗물펌프장을 준공 이후에 96년 1월 성내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관리권은 강동구청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근거법으로써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관리권이 법적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만이 우리 송파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체육시설, 축구장 이용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로는 먼저 관리상의 문제로는 유수지와 빗물받이의 관리는 풍수해 재난시설 운영 주체가 사실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하수도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강동구민이 100%, 한 8만 명 정도가 수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설 운영 중 재해 발생이나 상해 보상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송파구가 관리했을 경우에는 송파구 책임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으로써는 법적인 근거나 그간의 합의사항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성내유수지 관리권 반환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관리권을 송파구로 이양받는다고 하더라도 유수지 체육시설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빗물펌프장 운영과 관리하는 재난시설 책임 행위가 더욱 크다고 볼 수가 없어 반환에 이익이 없다고 사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성내유수지 사용과 관련하여 송파구청, 우리 유수지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체육시설 운영권에 대해서는 송파구 우리구 생활체육과에서 모든 체육시설의 공동이용권을 운영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축구장이나 이 축구장 운영권에 대해서 강동구와 송파구가 좀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 축구장, 풋살장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게이트볼장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풋살장이나 게이트볼장은 여유 있게 사실은 지금이라도 예약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만 축구장 문제가 강동구 체육회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축구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법적이나 강동구와 우리 송파구 간의 합의문이 작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19년 1월 28일자로 성내유수지 소유권 및 관리권 행사에 관한 합의문이 지방자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송파구, 강동구 3개 자치구에서 합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 합의문대로 현재까지 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다시 번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성내유수지 내의 추가설치, 새로운 체육시설을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행위를 했을 때는 강동구는 반드시 우리 송파구와 협의를 해서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행정행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 생활체육과에서 5대5 그니까 강동구 구민 50%, 우리 송파구민 50% 활용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의 그간 추진현황과 경과 사항하고 준공예정일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은 22년 7월에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아산병원 건너편에 우회도로에 동공이 발생해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계획 도로 하부에 보강재를 지금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3년 5월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현재 그 와중 속에 공법선정이랄지 설계 관련 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24년 4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24년 6월 공사를 착공한 상태고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를 보수보강, 10m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하고 주차장에 대해서도 보수보강 공사를 하는 거고, 현재 있는 녹지대 부분은 수목은 다른 데로 재활용 이전하는 거고요. 다시 휴게공간, 그니까 아산병원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그대로 설치를 해주는 사항으로 이 세 가지 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먼저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관련해갖고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 우리 구 입장에서는 관리자는 강동, 소유자는 우리지만 2000몇 년도예요, 이게. 그때 협의문, 합의문 이런 거에 관련해갖고 하수도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치수과장 강대양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니까 아쉬운 점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은 제가 얘기하기 이전에 아니, 왜 송파구는 자기네 땅,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이런 관리라든가 너무 소홀하고, 강동에 모든, 소유권은 우리가 있지만 관리가 강동이라고 했는데 모든 걸 다 지금 강동구에서 소유도 하고 관리도 하는 그런 역할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저도 지금 축구장뿐만 아니라 그전에 지금 정리가 돼갖고 게이트볼장도 강동하고 송파하고, 여기는 풍납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생활체육팀에서도 많이 여기 같이 중재 역할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파크볼도 지금 진행하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다 주민들이. 그니까 이거는 협약할 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축구 동호인이랑 지금 게이트볼처럼 이렇게 우왕좌왕 안 하고 강동하고 우리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0대50이라든가 오전이라든가 오후라든가 주일이라든가 이거를 갖다 요일을 갖다 정확하게 하셔갖고 서로 불협화음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산병원 싱크홀 관련해갖고, 그러면 휴게소는 예산이 지금 저희 구비만 투입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산병원에서 좀 협조를 해주셨나요?
●치수과장 강대양
아닙니다. 아산병원 돈은 없고요. 우리 구비하고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특별교부금 얼마예요?
●치수과장 강대양
30억을 확보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30억? 원래는 80억, 원래는 공사가 더 좀 많이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약간 축소를 해갖고 그 돈 내에서 하는 거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휴게공간을, 우리가 사실 거기는 우리 구유지잖아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김정열 위원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휴게소를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치수과장 강대양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는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아산병원밖에 없기 때문에 아산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거인 거예요.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지금 공사로 인해서 나무 조경은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설명을 제가 잘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축소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저는 현행대로 그대로 그분들이 이용했던 거 만큼 공간은 해줬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 입장에서 손해를 안 보면.
●치수과장 강대양
휴게공간은 더 넓습니다.
●김정열 위원
더 넓어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나무 조경만 이전하는 건가요? 조경은 다 이전하잖아요?
●치수과장 강대양
조경을 이전하고요. 이제 그늘을 지금 현재는 그늘이나 그런 게 팔각정 같은 그런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김정열 위원
아니, 팔각정 지금 현재 있는데 사실 그 조경이라는 것 때문에 시민의 공간, 휴식처가 좋게 보이는 거고 또 공기도 좋고 하는 거지 만약에 그 식재를 다 이전하고 휴게공간만 넓히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휴게공간 운영할 때 과연 그 식재를 갖다 이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식재 놓을 거는 놓고 해야 할 것인지는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갖고 좀 효율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예. 그리고요, 그 식재 이전은 그냥 단순하게 식재 이전한 이유는 구조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김정열 위원
그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그것 때문에. 대신에 바꿔주는 겁니다. 큰 나무는 제거하고 더 예쁘게 작은 나무를 식재하는 겁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소관이시니까 그거 적당하게 알아서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시민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게끔 그런 쉼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대양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색주 맑은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관련해갖고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 우리 구 입장에서는 관리자는 강동, 소유자는 우리지만 2000몇 년도예요, 이게. 그때 협의문, 합의문 이런 거에 관련해갖고 하수도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치수과장 강대양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니까 아쉬운 점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은 제가 얘기하기 이전에 아니, 왜 송파구는 자기네 땅,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이런 관리라든가 너무 소홀하고, 강동에 모든, 소유권은 우리가 있지만 관리가 강동이라고 했는데 모든 걸 다 지금 강동구에서 소유도 하고 관리도 하는 그런 역할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저도 지금 축구장뿐만 아니라 그전에 지금 정리가 돼갖고 게이트볼장도 강동하고 송파하고, 여기는 풍납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생활체육팀에서도 많이 여기 같이 중재 역할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파크볼도 지금 진행하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다 주민들이. 그니까 이거는 협약할 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축구 동호인이랑 지금 게이트볼처럼 이렇게 우왕좌왕 안 하고 강동하고 우리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0대50이라든가 오전이라든가 오후라든가 주일이라든가 이거를 갖다 요일을 갖다 정확하게 하셔갖고 서로 불협화음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산병원 싱크홀 관련해갖고, 그러면 휴게소는 예산이 지금 저희 구비만 투입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산병원에서 좀 협조를 해주셨나요?
●치수과장 강대양
아닙니다. 아산병원 돈은 없고요. 우리 구비하고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특별교부금 얼마예요?
●치수과장 강대양
30억을 확보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30억? 원래는 80억, 원래는 공사가 더 좀 많이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약간 축소를 해갖고 그 돈 내에서 하는 거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휴게공간을, 우리가 사실 거기는 우리 구유지잖아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김정열 위원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휴게소를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치수과장 강대양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는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아산병원밖에 없기 때문에 아산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거인 거예요.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지금 공사로 인해서 나무 조경은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설명을 제가 잘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축소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저는 현행대로 그대로 그분들이 이용했던 거 만큼 공간은 해줬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 입장에서 손해를 안 보면.
●치수과장 강대양
휴게공간은 더 넓습니다.
●김정열 위원
더 넓어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나무 조경만 이전하는 건가요? 조경은 다 이전하잖아요?
●치수과장 강대양
조경을 이전하고요. 이제 그늘을 지금 현재는 그늘이나 그런 게 팔각정 같은 그런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김정열 위원
아니, 팔각정 지금 현재 있는데 사실 그 조경이라는 것 때문에 시민의 공간, 휴식처가 좋게 보이는 거고 또 공기도 좋고 하는 거지 만약에 그 식재를 다 이전하고 휴게공간만 넓히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휴게공간 운영할 때 과연 그 식재를 갖다 이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식재 놓을 거는 놓고 해야 할 것인지는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갖고 좀 효율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예. 그리고요, 그 식재 이전은 그냥 단순하게 식재 이전한 이유는 구조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김정열 위원
그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그것 때문에. 대신에 바꿔주는 겁니다. 큰 나무는 제거하고 더 예쁘게 작은 나무를 식재하는 겁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소관이시니까 그거 적당하게 알아서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시민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게끔 그런 쉼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대양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색주 맑은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105쪽, 탄소중립실천앱 운영실적 및 탄소중립 숲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탄소중립실천앱은 지난 2021년도 8월에 서비스를 개통하였습니다. 탄소중립실천은 친환경 미션 12개 항목에 대하여 참여하면 한 항목당 건당 20포인트를 지급하고 총 1,000포인트가 달성되는 무렵에는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는 의미로 환경실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앱입니다. 현재 활동가는 총 6,880명이 참여하고 있고 그동안의 미션은 13만 건을 수행하셔가지고 약 99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탄소중립 숲 조성은 현재 활동가 565명이 참여하여 문정동에 있는 소리공원과 문이공원을 조성하였고, 거기에 교목 115주와 관목 3,625주의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앞에 기여하신 분들의 명단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제3호 탄소중립 숲 조성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105쪽,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관련하여 어떤 고충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 23년 4월에 발표되었고요. 이어서 광역인 서울시가 올해 24년 4월에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25년 4월까지 계획 수립 완료를 계획으로 수정 보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초에는 1차 계획 수립되었던 계획의 전반에 대하여 환경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았고요. 온실가스 배출 흡수 및 현황과 전망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중장기 감축목표, 온실가스 감축 대책,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재정 투자 등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와 자치구 감축사업 연계방안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광역과 자치단체가 정합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환경부의 컨설팅과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목표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최종 계획 수립 시까지 중간보고회와 관계부서 간의 간담회,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서 차질 없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셨던 부분은 온실가스 감축 원단위 개발 관련돼서는 정부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단위를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는 115쪽에 있는 군 소음 소음대책지역 선정 주체와 선정 사유에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면서 국방부에서는 지난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2회에 걸쳐서 우리 관내의 군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1년도 12월 29일 저희 관내의 18개 주소지에 대하여 소음대책 3중 지역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 고시를 근거로 하여 소음대책지역 중에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소음 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조사는 국방부에서 매년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소음영향도조사는 내년도 25년도 실시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105쪽, 탄소중립실천앱 운영실적 및 탄소중립 숲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탄소중립실천앱은 지난 2021년도 8월에 서비스를 개통하였습니다. 탄소중립실천은 친환경 미션 12개 항목에 대하여 참여하면 한 항목당 건당 20포인트를 지급하고 총 1,000포인트가 달성되는 무렵에는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는 의미로 환경실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앱입니다. 현재 활동가는 총 6,880명이 참여하고 있고 그동안의 미션은 13만 건을 수행하셔가지고 약 99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탄소중립 숲 조성은 현재 활동가 565명이 참여하여 문정동에 있는 소리공원과 문이공원을 조성하였고, 거기에 교목 115주와 관목 3,625주의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앞에 기여하신 분들의 명단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제3호 탄소중립 숲 조성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105쪽,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관련하여 어떤 고충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 23년 4월에 발표되었고요. 이어서 광역인 서울시가 올해 24년 4월에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25년 4월까지 계획 수립 완료를 계획으로 수정 보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초에는 1차 계획 수립되었던 계획의 전반에 대하여 환경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았고요. 온실가스 배출 흡수 및 현황과 전망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중장기 감축목표, 온실가스 감축 대책,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재정 투자 등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와 자치구 감축사업 연계방안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광역과 자치단체가 정합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환경부의 컨설팅과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목표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최종 계획 수립 시까지 중간보고회와 관계부서 간의 간담회,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서 차질 없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셨던 부분은 온실가스 감축 원단위 개발 관련돼서는 정부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단위를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는 115쪽에 있는 군 소음 소음대책지역 선정 주체와 선정 사유에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면서 국방부에서는 지난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2회에 걸쳐서 우리 관내의 군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1년도 12월 29일 저희 관내의 18개 주소지에 대하여 소음대책 3중 지역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 고시를 근거로 하여 소음대책지역 중에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소음 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조사는 국방부에서 매년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소음영향도조사는 내년도 25년도 실시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냥 궁금해서 그랬어요. 계획안이 서울시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시기는 하는데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건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라고 내놓아서 송파구 게 나오긴 했는데 시범안이고, 배출량이 보면 21년도까지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니까 기준이 있어야 줄이잖아요. 안을 세울 때. 우리는 어디서 많이 배출되니까 뭐를 적극적으로 줄이고, 대충하는 게 아니라. 뭘 근거로 하세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1차 계획이 이미 작년 말에 계획 수립이 됐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거를 환경부에 제출했고 환경부에선 그걸 검토하고 그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컨설팅을 시작을 했거든요.
●배신정 위원
그니까 계획안은 있으신데 계획을 세울 때 일단은 탄소량을 줄이는 게 목표인데 탄소량 자체가 카운팅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데, 온실가스배출센터에서 나온 게. 정확한 양이 있어요? 송파구의 양이 얼마다 라고 해서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이것도 시범안이고 21년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고, 제가 잘못 찾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탄소량이, 송파구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계획안을 세우시는지.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그걸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23년도 안이 있나요? 21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2018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감축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배신정 위원
근데 2018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서울시의 총량만 나와 있었지 서울시 내에 있는 25개 자치구의 각 배출량은 나눠서 안 나왔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각 구, 전국에 관련된 총량이 나와 있어요. 저희도 환경부 이번에 컨설팅받을 때 300만 톤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 받았습니다.
●배신정 위원
300만 톤인가요, 탄소량이요? 송파구게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탄소 배출량이.
●배신정 위원
탄소 배출량이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배신정 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가 세부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 포함되면 서울시 거고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나왔습니다.
●배신정 위원
나와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배신정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자료는 제가 또 여쭤볼게요. 저는 안 나와 있다고 알고 있어서 지금 탄소 관련해가지고 협약식도 맺고, 각 구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온실가스정보센터에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탄소량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한 것인지 조금 더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궁금한 사항 저희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
저 한가지, 이건 질의는 아니고 자료…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냥 궁금해서 그랬어요. 계획안이 서울시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시기는 하는데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건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라고 내놓아서 송파구 게 나오긴 했는데 시범안이고, 배출량이 보면 21년도까지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니까 기준이 있어야 줄이잖아요. 안을 세울 때. 우리는 어디서 많이 배출되니까 뭐를 적극적으로 줄이고, 대충하는 게 아니라. 뭘 근거로 하세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1차 계획이 이미 작년 말에 계획 수립이 됐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거를 환경부에 제출했고 환경부에선 그걸 검토하고 그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컨설팅을 시작을 했거든요.
●배신정 위원
그니까 계획안은 있으신데 계획을 세울 때 일단은 탄소량을 줄이는 게 목표인데 탄소량 자체가 카운팅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데, 온실가스배출센터에서 나온 게. 정확한 양이 있어요? 송파구의 양이 얼마다 라고 해서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이것도 시범안이고 21년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고, 제가 잘못 찾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탄소량이, 송파구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계획안을 세우시는지.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그걸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23년도 안이 있나요? 21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2018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감축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배신정 위원
근데 2018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서울시의 총량만 나와 있었지 서울시 내에 있는 25개 자치구의 각 배출량은 나눠서 안 나왔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각 구, 전국에 관련된 총량이 나와 있어요. 저희도 환경부 이번에 컨설팅받을 때 300만 톤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 받았습니다.
●배신정 위원
300만 톤인가요, 탄소량이요? 송파구게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탄소 배출량이.
●배신정 위원
탄소 배출량이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배신정 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가 세부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 포함되면 서울시 거고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나왔습니다.
●배신정 위원
나와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배신정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자료는 제가 또 여쭤볼게요. 저는 안 나와 있다고 알고 있어서 지금 탄소 관련해가지고 협약식도 맺고, 각 구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온실가스정보센터에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탄소량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한 것인지 조금 더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궁금한 사항 저희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
저 한가지, 이건 질의는 아니고 자료…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환경과 과장님 자료요청인데요. 106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 사업 중에 송파나눔발전소 에너지 수익금 나온 거는 취약계층 지원하고 있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김정열 위원
지원 내역하고 지금 보니까 사업 내용에 있어서 취약계층의 체납액을 대납해 주고 하는가 봐요. 이런 상세한 내용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위치가 어디어디 있는지, 4호기까지.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그러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 자료요청인데요. 106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 사업 중에 송파나눔발전소 에너지 수익금 나온 거는 취약계층 지원하고 있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김정열 위원
지원 내역하고 지금 보니까 사업 내용에 있어서 취약계층의 체납액을 대납해 주고 하는가 봐요. 이런 상세한 내용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위치가 어디어디 있는지, 4호기까지.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그러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과장님, 온트리 앱 활용 거기에 565명 참여한다고 했는데, 작년 1년에?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이것은 21년도, 22년도에 걸쳐서 공원이 2개 조성되어 있고요. 올해는 제3호 공원 조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올해는 아직 안 된 거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올해는 아직 안 됐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러면 21, 22년도 같은 경우 기사 보니까 15세 청년들 위주로 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일반 구민들도 참여하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지금 저희가 청년인지 일반 구민인지 그것에 대한 연령층에 대해서는 아직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곽노상 위원
그러면 이거는 홍보가 많이 되고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저희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곽노상 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온트리 앱 활용 거기에 565명 참여한다고 했는데, 작년 1년에?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이것은 21년도, 22년도에 걸쳐서 공원이 2개 조성되어 있고요. 올해는 제3호 공원 조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올해는 아직 안 된 거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올해는 아직 안 됐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러면 21, 22년도 같은 경우 기사 보니까 15세 청년들 위주로 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일반 구민들도 참여하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지금 저희가 청년인지 일반 구민인지 그것에 대한 연령층에 대해서는 아직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곽노상 위원
그러면 이거는 홍보가 많이 되고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저희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곽노상 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소음 대책 지역이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송파대로 기준으로 해서 훼밀리아파트 쪽으로 몰려 있어요.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 구 내에서 조사한 거라는 말씀이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보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많은데 이렇게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그것은 내년도 영향도 조사가 있으니까 그때…
●조용근 위원
이게 지금 성남 비행장 관련한 거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성남 비행장 관련이면 그 밑에 가까운 데가 더 많은데 왜 그쪽만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우리 구 비행기 지나가는 항로를 기준으로 해서…
●조용근 위원
항로가 그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거기만 봤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다 이 말씀이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다시 평가합니다.
●조용근 위원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
그거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그 당시 초기 처음에 할 때도 그 지역에 있던 훼미리아파트 주민들이 주민 대표로 참여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왜냐하면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여기만 되어 있어서 제가 주민들이 신청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소음 대책 지역이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송파대로 기준으로 해서 훼밀리아파트 쪽으로 몰려 있어요.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 구 내에서 조사한 거라는 말씀이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보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많은데 이렇게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그것은 내년도 영향도 조사가 있으니까 그때…
●조용근 위원
이게 지금 성남 비행장 관련한 거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성남 비행장 관련이면 그 밑에 가까운 데가 더 많은데 왜 그쪽만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우리 구 비행기 지나가는 항로를 기준으로 해서…
●조용근 위원
항로가 그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거기만 봤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다 이 말씀이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다시 평가합니다.
●조용근 위원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
그거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그 당시 초기 처음에 할 때도 그 지역에 있던 훼미리아파트 주민들이 주민 대표로 참여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왜냐하면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여기만 되어 있어서 제가 주민들이 신청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했던 것 중 하나가 지금까지는 구 내에서 소음을 정해서 설치했었는데 앞으로는 군하고 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장소를 정해서 설치해서 같이 조사해서 피해상황을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위원장 이강무
더 안 계시죠?
안색주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민상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했던 것 중 하나가 지금까지는 구 내에서 소음을 정해서 설치했었는데 앞으로는 군하고 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장소를 정해서 설치해서 같이 조사해서 피해상황을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위원장 이강무
더 안 계시죠?
안색주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민상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데 송파구가 인구와 폐기물량이 많은 관계가 향후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송파구 생활폐기물 처리에 적극적 관심·참여 및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일반 종량제 배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3년 기준 총 6만 2,738톤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3만 7,820톤을 소각하고 있고, 수도권 매립지에는 2만 4,918톤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요즘 1인가구 증가 추세로 택배, 음식물 배달 문화가 확대되고 또한 관내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폐기물 감축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리배출 강화를 위해서 배출 요일제, 투명페트병 직접 보상제, 폐비닐 분리배출을 하고 있고 또한 자원순환 홍보를 위해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다량 배출 사업장 폐기물 자체 처리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지 금지 시행에 따라 광역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마포구에 공공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환경부에서는 공공소각장을 건립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민간 소각 처리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대처하기 위하여 2025년 중 조기에 민간 소각 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자치구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데 송파구가 인구와 폐기물량이 많은 관계가 향후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송파구 생활폐기물 처리에 적극적 관심·참여 및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일반 종량제 배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3년 기준 총 6만 2,738톤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3만 7,820톤을 소각하고 있고, 수도권 매립지에는 2만 4,918톤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요즘 1인가구 증가 추세로 택배, 음식물 배달 문화가 확대되고 또한 관내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폐기물 감축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리배출 강화를 위해서 배출 요일제, 투명페트병 직접 보상제, 폐비닐 분리배출을 하고 있고 또한 자원순환 홍보를 위해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다량 배출 사업장 폐기물 자체 처리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지 금지 시행에 따라 광역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마포구에 공공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환경부에서는 공공소각장을 건립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민간 소각 처리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대처하기 위하여 2025년 중 조기에 민간 소각 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자치구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
제가 걱정돼서 여쭤봤는데 어떤 대안이 있으신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저희들 생활폐기물의 한 60%는 강남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고 쉽게 얘기하면 40%는 지금 직매립하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마포에 소각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방법은 민간에 소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1만 톤 정도를 민간에 위탁 줘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하면 비용은 조금 더 운송비하고 들지만 저희들이 직매립을 계속 줄이고 어떤 기준 이상이 되면 페널티를 줘요.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에 1만 톤 정도를 매각하는 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사실 더 플러스가, 저희들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원래 1만 톤하고 직매립하는 게 한 2만 4,000톤 정도 되는데 지금 민간에 일단 1만 톤을 계약했기 때문에 내년에 추이를 봐가면서 1만 톤도 민간에 소각하고 이러면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민간하고 일정 부분 반 정도는 계약을 해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내년 상황 추이를 보면서 나머지 민간하고 위탁해서 민간에 소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대안이 앞으로…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지금 대안이 직매립하지 않으면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소각하려니 공공장소는 없으니까 민간에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지금 곽노상 위원님께서 다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했는데 그 참여한 부분은 사실은 최근에 우리 가수분해 관련해서 참여하셨던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곽노상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근데 궁금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제가 그거 좀 관심갖고 있는데 그거 잘 좀 연구하셔가지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연관이 되게끔 해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개 빠뜨렸는데, 다음은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책자 122페이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개방화장실 운영 및 확대…
●위원장 이강무
하셔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확대 관련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느끼기에 우리나라 화장실은 깨끗하나 악취가 심하다는 소견이 있으며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88개 개방화장실에는 쓰레기통을 전부 비치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구 현실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법상 휴지통 없애기를 의무화함에 따라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하는 변기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수거함이 설치된 경우 휴지통이나 수거함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 화장실에는 강제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기별 점검 시에 휴지통 비치 여부, 악취 발생 여부 등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휴지통이 없는 화장실 조성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시죠.
제가 걱정돼서 여쭤봤는데 어떤 대안이 있으신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저희들 생활폐기물의 한 60%는 강남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고 쉽게 얘기하면 40%는 지금 직매립하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마포에 소각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방법은 민간에 소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1만 톤 정도를 민간에 위탁 줘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하면 비용은 조금 더 운송비하고 들지만 저희들이 직매립을 계속 줄이고 어떤 기준 이상이 되면 페널티를 줘요.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에 1만 톤 정도를 매각하는 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사실 더 플러스가, 저희들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원래 1만 톤하고 직매립하는 게 한 2만 4,000톤 정도 되는데 지금 민간에 일단 1만 톤을 계약했기 때문에 내년에 추이를 봐가면서 1만 톤도 민간에 소각하고 이러면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민간하고 일정 부분 반 정도는 계약을 해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내년 상황 추이를 보면서 나머지 민간하고 위탁해서 민간에 소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대안이 앞으로…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지금 대안이 직매립하지 않으면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소각하려니 공공장소는 없으니까 민간에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지금 곽노상 위원님께서 다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했는데 그 참여한 부분은 사실은 최근에 우리 가수분해 관련해서 참여하셨던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곽노상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근데 궁금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제가 그거 좀 관심갖고 있는데 그거 잘 좀 연구하셔가지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연관이 되게끔 해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개 빠뜨렸는데, 다음은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책자 122페이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개방화장실 운영 및 확대…
●위원장 이강무
하셔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확대 관련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느끼기에 우리나라 화장실은 깨끗하나 악취가 심하다는 소견이 있으며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88개 개방화장실에는 쓰레기통을 전부 비치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구 현실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법상 휴지통 없애기를 의무화함에 따라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하는 변기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수거함이 설치된 경우 휴지통이나 수거함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 화장실에는 강제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기별 점검 시에 휴지통 비치 여부, 악취 발생 여부 등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휴지통이 없는 화장실 조성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아파트단지에서 페트병 분리수거를 지금 안 하는 지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페트병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져갈 때는 그냥 섞어서 가져가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왜 우리만 힘들게 하느냐 하는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관리실에서도 주민들한테 그거를 권장을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냥 전과 같이 라벨 안 떼고 그냥 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와 다른 지자체를 제가 봤더니 운반상의 문제 때문에 송파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운반상의 문제는 지금 문제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본다면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장에 가면 폐비닐 따로, 페트병 따로, 재활용 따로 이렇게 구역을 정해놓으면 오히려 가서 할 때 더 분리하기가 그쪽에서 더 쉽게, 왜냐면 지금은…
●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자원활용과…
●김순애 위원
여기 다 있잖아요. 생활폐기물, 폐기물 발생. 자원활용과는 청소 활용하고 똑같은 건데.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지 청소행정과에. 일괄적으로 저희 해당되는 건 제가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나중에 하시고요. 청소행정과 먼저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행정과에 당부 말씀드리는데요. 외국인 근로자가 타지역에 비해서 풍납동에 많이 살아요.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리고 또 공터도 많고 주차장도 많고 또 철거 이주민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냉장고 좀 치워달라 뭐 해달라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 순회를 많이 하셔가지고 민원이 덜 있게 당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권민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자원활용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아파트단지에서 페트병 분리수거를 지금 안 하는 지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페트병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져갈 때는 그냥 섞어서 가져가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왜 우리만 힘들게 하느냐 하는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관리실에서도 주민들한테 그거를 권장을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냥 전과 같이 라벨 안 떼고 그냥 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와 다른 지자체를 제가 봤더니 운반상의 문제 때문에 송파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운반상의 문제는 지금 문제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본다면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장에 가면 폐비닐 따로, 페트병 따로, 재활용 따로 이렇게 구역을 정해놓으면 오히려 가서 할 때 더 분리하기가 그쪽에서 더 쉽게, 왜냐면 지금은…
●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자원활용과…
●김순애 위원
여기 다 있잖아요. 생활폐기물, 폐기물 발생. 자원활용과는 청소 활용하고 똑같은 건데.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지 청소행정과에. 일괄적으로 저희 해당되는 건 제가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나중에 하시고요. 청소행정과 먼저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행정과에 당부 말씀드리는데요. 외국인 근로자가 타지역에 비해서 풍납동에 많이 살아요.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리고 또 공터도 많고 주차장도 많고 또 철거 이주민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냉장고 좀 치워달라 뭐 해달라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 순회를 많이 하셔가지고 민원이 덜 있게 당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권민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자원활용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자원활용과장 오용환이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용역 관련하여 서울시와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장지동 자원회수시설 지하화 용역은 현재 장지동 1만 9,300㎡ 즉 5,900평에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압축적환 시설이 있습니다. 이 모두를 지하화하는 용역사업으로, 입지 현황분석을 통한 말 그대로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개략적인 소요예산, 법률검토, 입지여건 등을 조사·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추후 대외적으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건립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아닌 관계로 서울시 관계자와 문서로 주고받은 내용은 없으나 수시로 만나는 자리나 유선으로 해서 우리의 용역사업을 공유하였습니다. 물론 시 관계자분들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동구처럼 반드시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현실 인식에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이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오는 13일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서울시하고 문서로 통보할 예정이며 필요하신 위원님들하고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김정열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RFID 내 집 앞 설치를 불편해하는데 주택가 신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참고로 이걸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RFID는 굉장히 음식물 감량이나 주민 편리성을 통해서도 검증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특히 우리 송파구는 25개 구청 중 공동주택은 2003년부터 설치해서 100% 설치를 완료했고요. 가까운 강남구만 해도 41%밖에 보급률이 없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 우리는 지금 현재 23%, 1,200대를 설치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모범사례로 많이 회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 현재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 RFID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에 설치를 하면 저희가 허락을 해주는데 대부분이 RFID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주민 공동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거기에 수집·운반에 대한 전기기기나 배출 단계의 통신료나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설치를 일반주택에서는 굉장히 꺼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적극 설치를 유도하고 있고요. 특히 RFID를 설치하면 음식물도 감량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청소나 세척도 수시로 해주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굉장히 좋고요.
지금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도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100% 설치해 주고자 합니다. 단, 조건은 개인 혼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8명이 합의가 돼야지 저희가 설치해 주는데 이 장소를 서로 미루는 실정이라 마땅한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세대 등 세대수 상관없이 똑같이 전용 용량 25ℓ 배출용기를 제공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저희가 납부필증을 통한 쓰레기를 배출했는데 금년부터는 종량제봉투를 통한 통합 전용 용기에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첫째 목적이 있고요. 25ℓ짜리 전용 용기를 드리는 것은 15세대 이상일 경우는 저희가 2대를 드리고요. 그 이하일 경우는 1대 혹은 단독주택일 경우도 하나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더 조그만 거로 드릴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릇이 조그마할 경우 난립이 우선이 되지만 이거 근본 취지 목적이 깨끗한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ℓ짜리 최소한으로 하면 비우는 것은 즉시즉시 저희가 비워드리고 수거와 동시에 세척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세 번째, 일반주택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며, TV 보도에 기계설치 앱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구도 이런 생각이 있는지,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지만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이거하고 유사한 똑같은 10개소에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앱을 통해서 10포인트를 적립해가지고 현금으로 전환하는 건데 이게 사실 2000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건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왜냐면 페트병이 초기에는 분리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했는데 이 비용 대비 가성비를 따지면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무인회수기가 2,500만원 소요되고요, 대당. 대당 2,500만원만 소요되는 게 아니라 관리운영비가 매달 3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단종하는 거보단 그래도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인 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더불어 지금 현재 주민자치단체, 동사무소에 직접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거랑 활용해서 병행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리클린 관련 미승인 관외 음식물쓰레기가 문제인데 구청에서는 리클린 미승인 관외 음식물 반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서강석 구청장님 이하 저희 집행부도 구민의 입장에서 강제적인 물량 감량 또는 중도해지 등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했는데, 검토한 결과 해지 수수료 지급, 손해배상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한테도 몇 번 설명은 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미승인을 저희가 승인한 사례가 있고, 2018년도에도 13만 5,000톤 연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450톤이 허가됐는데 80% 정도인 1일 370톤을 처리를 했고요. 문제가 됐던 작년 한 해도 15만 7,000톤, 연간 한 450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450톤 처리할 때는 허가 용량이 515톤이었고요. 그래서 2018년도 이 있기 전에도 허가 용량의 한 80% 선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단지,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음폐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타구 물량을 확 줄이니까 리클린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자기네가 저희한테 승인을 안 받고 한 것은 저희 인정합니다.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는데, 물량하고 그거하고, 그니까 물량 자체를 대폭 줄여서 한 건 아니고요. 그 물량은 그대로 갖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은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난 사건이 일어나고 언론에 보도된 7월 이후에 사실 150톤 하던 거를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50톤을 감량을 했고요. 저희가 동대문구청을 통해서 공공물량을 좀 대체를 했고, 걔네들 스스로도 리클린에서 감량해서 현재는 100톤 내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조속히 해결하고자 서울시하고 수차례 간담회도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서울시의 입장도 이 공공영역 처리시설 확대 차원에서 타구 물량을 받으라고 하고, 지금 현재 있는 미승인 물량은 올 금년 말까지, 저희의 입장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한 100톤 내외는 한시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거를 정상화시키면서 한시적으로 승인을 내줄 거고요. 내년도 가면 타구 물량을 확보해서 공공물량을 확보해가지고 공공성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또 첨언 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만 해도 500건이 넘는 악취 민원이 왔는데, 지금 현재 악취 민원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도 좀 민감한 사안인데도 한 80건밖에 안 됩니다. 그 내역을 세세하게 달라면 저희가 문서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악취가 저감된 게 육안으로도 확인되고 현장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꼭 있어야 되는 필수시설인 만큼 이렇게 이번에 한시적으로 승인 내주고 공공성을 내년부터 확보해가지고 잘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자원활용과장 오용환이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용역 관련하여 서울시와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장지동 자원회수시설 지하화 용역은 현재 장지동 1만 9,300㎡ 즉 5,900평에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압축적환 시설이 있습니다. 이 모두를 지하화하는 용역사업으로, 입지 현황분석을 통한 말 그대로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개략적인 소요예산, 법률검토, 입지여건 등을 조사·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추후 대외적으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건립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아닌 관계로 서울시 관계자와 문서로 주고받은 내용은 없으나 수시로 만나는 자리나 유선으로 해서 우리의 용역사업을 공유하였습니다. 물론 시 관계자분들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동구처럼 반드시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현실 인식에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이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오는 13일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서울시하고 문서로 통보할 예정이며 필요하신 위원님들하고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김정열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RFID 내 집 앞 설치를 불편해하는데 주택가 신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참고로 이걸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RFID는 굉장히 음식물 감량이나 주민 편리성을 통해서도 검증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특히 우리 송파구는 25개 구청 중 공동주택은 2003년부터 설치해서 100% 설치를 완료했고요. 가까운 강남구만 해도 41%밖에 보급률이 없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 우리는 지금 현재 23%, 1,200대를 설치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모범사례로 많이 회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 현재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 RFID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에 설치를 하면 저희가 허락을 해주는데 대부분이 RFID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주민 공동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거기에 수집·운반에 대한 전기기기나 배출 단계의 통신료나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설치를 일반주택에서는 굉장히 꺼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적극 설치를 유도하고 있고요. 특히 RFID를 설치하면 음식물도 감량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청소나 세척도 수시로 해주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굉장히 좋고요.
지금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도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100% 설치해 주고자 합니다. 단, 조건은 개인 혼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8명이 합의가 돼야지 저희가 설치해 주는데 이 장소를 서로 미루는 실정이라 마땅한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세대 등 세대수 상관없이 똑같이 전용 용량 25ℓ 배출용기를 제공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저희가 납부필증을 통한 쓰레기를 배출했는데 금년부터는 종량제봉투를 통한 통합 전용 용기에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첫째 목적이 있고요. 25ℓ짜리 전용 용기를 드리는 것은 15세대 이상일 경우는 저희가 2대를 드리고요. 그 이하일 경우는 1대 혹은 단독주택일 경우도 하나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더 조그만 거로 드릴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릇이 조그마할 경우 난립이 우선이 되지만 이거 근본 취지 목적이 깨끗한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ℓ짜리 최소한으로 하면 비우는 것은 즉시즉시 저희가 비워드리고 수거와 동시에 세척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세 번째, 일반주택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며, TV 보도에 기계설치 앱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구도 이런 생각이 있는지,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지만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이거하고 유사한 똑같은 10개소에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앱을 통해서 10포인트를 적립해가지고 현금으로 전환하는 건데 이게 사실 2000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건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왜냐면 페트병이 초기에는 분리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했는데 이 비용 대비 가성비를 따지면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무인회수기가 2,500만원 소요되고요, 대당. 대당 2,500만원만 소요되는 게 아니라 관리운영비가 매달 3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단종하는 거보단 그래도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인 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더불어 지금 현재 주민자치단체, 동사무소에 직접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거랑 활용해서 병행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리클린 관련 미승인 관외 음식물쓰레기가 문제인데 구청에서는 리클린 미승인 관외 음식물 반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서강석 구청장님 이하 저희 집행부도 구민의 입장에서 강제적인 물량 감량 또는 중도해지 등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했는데, 검토한 결과 해지 수수료 지급, 손해배상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한테도 몇 번 설명은 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미승인을 저희가 승인한 사례가 있고, 2018년도에도 13만 5,000톤 연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450톤이 허가됐는데 80% 정도인 1일 370톤을 처리를 했고요. 문제가 됐던 작년 한 해도 15만 7,000톤, 연간 한 450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450톤 처리할 때는 허가 용량이 515톤이었고요. 그래서 2018년도 이 있기 전에도 허가 용량의 한 80% 선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단지,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음폐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타구 물량을 확 줄이니까 리클린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자기네가 저희한테 승인을 안 받고 한 것은 저희 인정합니다.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는데, 물량하고 그거하고, 그니까 물량 자체를 대폭 줄여서 한 건 아니고요. 그 물량은 그대로 갖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은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난 사건이 일어나고 언론에 보도된 7월 이후에 사실 150톤 하던 거를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50톤을 감량을 했고요. 저희가 동대문구청을 통해서 공공물량을 좀 대체를 했고, 걔네들 스스로도 리클린에서 감량해서 현재는 100톤 내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조속히 해결하고자 서울시하고 수차례 간담회도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서울시의 입장도 이 공공영역 처리시설 확대 차원에서 타구 물량을 받으라고 하고, 지금 현재 있는 미승인 물량은 올 금년 말까지, 저희의 입장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한 100톤 내외는 한시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거를 정상화시키면서 한시적으로 승인을 내줄 거고요. 내년도 가면 타구 물량을 확보해서 공공물량을 확보해가지고 공공성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또 첨언 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만 해도 500건이 넘는 악취 민원이 왔는데, 지금 현재 악취 민원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도 좀 민감한 사안인데도 한 80건밖에 안 됩니다. 그 내역을 세세하게 달라면 저희가 문서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악취가 저감된 게 육안으로도 확인되고 현장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꼭 있어야 되는 필수시설인 만큼 이렇게 이번에 한시적으로 승인 내주고 공공성을 내년부터 확보해가지고 잘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말 자체는 말이 안 맞는 건 없어요. 말씀하시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이 행간을 들여다보면 공공성을 확보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잘 운영을 하다가 2019년도에 음폐수 사건 나면서 물량을 확 줄였던 건 이렇게 음폐수를 마음대로 버리는 업체가 이렇게 많은 물량을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인 압력도 있고, 우리 송파구청도 그때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문제를 일으켰던 거잖아요.
우리 송파구가 발견한 게 아니라 언론하고 검찰에서부터 그걸 지적을 받아서 우리 송파구로 넘어온 사례니까, 우리도 어쨌든 관리 감독을 못하고 있었던 책임이 있었죠. 근데 그때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않았던 거는 이 사람들이 집행정지를 냈고 어쨌든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정하게 검찰수사나 아니면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 같아요. 우리도 어쨌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음폐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확 줄였는데 줄여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데 우리가 승인 안 해주는 상황에서 자기네가 그만큼 늘린 거죠,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없으니까.
그거 자체도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과거사는 지양하더라도 새로운 앞날을 위해서 잘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의견도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 음폐수 문제가 아직 해결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비도덕적인 기업인 거예요. 그런 기업한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가 공적 일을 하고 그분들도 공적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적인 재산을 가져가 자기네가 투자했다고 하지만 그게 본인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국민연금에서 공공의 일을 한다고 해서 받아온 거지, 그것도 국민연금도 다 우리나라 세금이고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수익금을 제대로 돌려주지도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감사 자료 같은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비용으로 나가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의 비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취하지 않은 다음에 나중에 공공성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확보된 물량만큼 그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물량만큼 계속적으로 수익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앞길을 터준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 제가 잘못 들었나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거나 계약 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제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나 계약 해지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계약 해지가 어려운지, 강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더 우리가 공공 차원에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개선의 여지도 있고 자기네가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뭔가 있어야지만 공공성을 확보해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벌이 있는 거고요. 용서를 구해야 그다음에 용서를 해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네 아무 잘못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간담회 때? 문제도 없고 자기네 허가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송파구청이 자기네 허가해줘서 이거 해준 거지 왜 자기네한테 이렇게 하냐, 예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 거기 위원님들 다 갔을 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듣지 않았습니까? 자기네 아무 잘못 없다, 자기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보고 왜 여기에 왔냐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터줘야 되는 거죠? 옛날에 계약이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그것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나 당시 공무원이나 리클린 입장을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상황은 지금 환경과에서도 소송을 통해서 2,900억이란 소송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미승인 물량에 대해서 공무원이 승인을 안 하고 방치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선 저희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쪽을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걔네들이 물량을 처리를 했고, 지금 현행법상은 아까 말씀드린 중도해지나 아니면 직영이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적인 물량 감소를 허가 사항을 조절하는 것은 사실 또 다른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그쪽 상황을 제가 두둔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실은 그러나 현재 작년 악취 저감 시스템 설치하고 나서는 이미 많이 저감이 됐으니 상황을 좀 지켜봐 가면서 주민들하고 관계도 지켜봐 가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싶다는 부서장의 의지를 말씀드린 거지, 저희가 그쪽 편을 들어서 보장을 해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배신정 위원
그 고충은 알고요. 저도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저도 그분들이 하는 태도나 말씀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 자체가 굉장히 그분들에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옛날에 예전예전에 맺었던 계약이 굉장히 우리 송파구에게 불리하게, 리클린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풀리지가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파구의 입장은 이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재판이나 그다음에 검찰수사나 일이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나 검찰수사 결과가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우리 송파구 입장에서, 직접적인 그분들에게 징계권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아요. 감축하라고 공문도 보내셨는데 그쪽에서 또 말을 안 들었다는 거 저도 들었고, 과장님 편으로.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도 무언가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만 나아간다면 플러스적인 입장에서만 나아간다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도.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페널티 조항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고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말 자체는 말이 안 맞는 건 없어요. 말씀하시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이 행간을 들여다보면 공공성을 확보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잘 운영을 하다가 2019년도에 음폐수 사건 나면서 물량을 확 줄였던 건 이렇게 음폐수를 마음대로 버리는 업체가 이렇게 많은 물량을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인 압력도 있고, 우리 송파구청도 그때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문제를 일으켰던 거잖아요.
우리 송파구가 발견한 게 아니라 언론하고 검찰에서부터 그걸 지적을 받아서 우리 송파구로 넘어온 사례니까, 우리도 어쨌든 관리 감독을 못하고 있었던 책임이 있었죠. 근데 그때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않았던 거는 이 사람들이 집행정지를 냈고 어쨌든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정하게 검찰수사나 아니면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 같아요. 우리도 어쨌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음폐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확 줄였는데 줄여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데 우리가 승인 안 해주는 상황에서 자기네가 그만큼 늘린 거죠,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없으니까.
그거 자체도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과거사는 지양하더라도 새로운 앞날을 위해서 잘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의견도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 음폐수 문제가 아직 해결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비도덕적인 기업인 거예요. 그런 기업한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가 공적 일을 하고 그분들도 공적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적인 재산을 가져가 자기네가 투자했다고 하지만 그게 본인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국민연금에서 공공의 일을 한다고 해서 받아온 거지, 그것도 국민연금도 다 우리나라 세금이고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수익금을 제대로 돌려주지도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감사 자료 같은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비용으로 나가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의 비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취하지 않은 다음에 나중에 공공성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확보된 물량만큼 그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물량만큼 계속적으로 수익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앞길을 터준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 제가 잘못 들었나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거나 계약 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제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나 계약 해지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계약 해지가 어려운지, 강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더 우리가 공공 차원에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개선의 여지도 있고 자기네가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뭔가 있어야지만 공공성을 확보해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벌이 있는 거고요. 용서를 구해야 그다음에 용서를 해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네 아무 잘못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간담회 때? 문제도 없고 자기네 허가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송파구청이 자기네 허가해줘서 이거 해준 거지 왜 자기네한테 이렇게 하냐, 예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 거기 위원님들 다 갔을 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듣지 않았습니까? 자기네 아무 잘못 없다, 자기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보고 왜 여기에 왔냐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터줘야 되는 거죠? 옛날에 계약이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그것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나 당시 공무원이나 리클린 입장을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상황은 지금 환경과에서도 소송을 통해서 2,900억이란 소송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미승인 물량에 대해서 공무원이 승인을 안 하고 방치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선 저희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쪽을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걔네들이 물량을 처리를 했고, 지금 현행법상은 아까 말씀드린 중도해지나 아니면 직영이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적인 물량 감소를 허가 사항을 조절하는 것은 사실 또 다른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그쪽 상황을 제가 두둔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실은 그러나 현재 작년 악취 저감 시스템 설치하고 나서는 이미 많이 저감이 됐으니 상황을 좀 지켜봐 가면서 주민들하고 관계도 지켜봐 가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싶다는 부서장의 의지를 말씀드린 거지, 저희가 그쪽 편을 들어서 보장을 해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배신정 위원
그 고충은 알고요. 저도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저도 그분들이 하는 태도나 말씀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 자체가 굉장히 그분들에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옛날에 예전예전에 맺었던 계약이 굉장히 우리 송파구에게 불리하게, 리클린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풀리지가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파구의 입장은 이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재판이나 그다음에 검찰수사나 일이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나 검찰수사 결과가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우리 송파구 입장에서, 직접적인 그분들에게 징계권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아요. 감축하라고 공문도 보내셨는데 그쪽에서 또 말을 안 들었다는 거 저도 들었고, 과장님 편으로.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도 무언가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만 나아간다면 플러스적인 입장에서만 나아간다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도.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페널티 조항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고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과장님, 너무 무거운 사안 잠시 내려놓으시라고 제가 간단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쓰레기종량봉투요, 그거 혹시 민원 얘기 들어보셨나요, 불편하다든가?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그거 지난번에 이혜숙 의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봉투 말씀하시는 거죠?
●곽노상 위원
예.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그거 사실 저희도 직접 다이소 가서 하수구 사가지고 재보니까 1ℓ는 터는 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를 불러서 바로 3ℓ하고 동일한 크기로, 위에 봉지 넣는 것을 넓게 해가지고…
●곽노상 위원
입구가 너무 좁고 일단은 잡매는 그 끈의 ㎝가 너무 짧아서.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그런데 너무 높으면 오버해서 묶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잘 맞춰가지고 최소한 넓이로 해가지고, 가로 23㎝로 해가지고 1ℓ 종량제봉투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15㎝였거든요. 그것을 위를 줄여가지고 옆으로 넓혀서…
●곽노상 위원
그리고 그 봉투 다 바뀐 것 아니죠? 스티커 아직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스티커는 왜냐하면 중단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판매소에서 그대로 팔고 있고요.
●곽노상 위원
동마다 다르더라고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시행 시기를 바꿔서 하는 바람에 동마다 다르고요. 저희가 봉투도 말씀하셔가지고 즉시 시정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봉투가 그대로 조금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무거운 사안 잠시 내려놓으시라고 제가 간단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쓰레기종량봉투요, 그거 혹시 민원 얘기 들어보셨나요, 불편하다든가?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그거 지난번에 이혜숙 의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봉투 말씀하시는 거죠?
●곽노상 위원
예.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그거 사실 저희도 직접 다이소 가서 하수구 사가지고 재보니까 1ℓ는 터는 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를 불러서 바로 3ℓ하고 동일한 크기로, 위에 봉지 넣는 것을 넓게 해가지고…
●곽노상 위원
입구가 너무 좁고 일단은 잡매는 그 끈의 ㎝가 너무 짧아서.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그런데 너무 높으면 오버해서 묶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잘 맞춰가지고 최소한 넓이로 해가지고, 가로 23㎝로 해가지고 1ℓ 종량제봉투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15㎝였거든요. 그것을 위를 줄여가지고 옆으로 넓혀서…
●곽노상 위원
그리고 그 봉투 다 바뀐 것 아니죠? 스티커 아직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스티커는 왜냐하면 중단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판매소에서 그대로 팔고 있고요.
●곽노상 위원
동마다 다르더라고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시행 시기를 바꿔서 하는 바람에 동마다 다르고요. 저희가 봉투도 말씀하셔가지고 즉시 시정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봉투가 그대로 조금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배신정 위원님 말씀하시다가 곽노상 위원님 또 가셨다가 다시 저한테 왔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저희 과에서 인식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시작은 악취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 악취에서 넘어갔어요, 범위가. 아시죠?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조용근 위원
악취가 저감이 됐기 때문에 미승인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와도 상관없다, 그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당연히 50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됐는데 악취가 저감되어야지 악취 저감 안 됐으면 관련 공무원들, 연계되어 있었던 분들 다 책임지셔야죠. 그것은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은 미승인 물량 때문에 악취 개선 시설 이전에 미승인 물량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났다는 그것도 지금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그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최소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미승인 물량 정도는 일단 스톱을 시켜야 되는 게 저는 기본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도출되고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껏 한 게 150톤 물량 들어오는 것에서 50톤 감량했어요. 그래서 100톤 정도 하고, 내년에는 이것을 또 물량을 맞춰가지고 공공성을 확보해서 그냥 하게 해주겠다,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문제는요, 그렇게 되면 ‘불법적인 것을 나중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차피 이 물량이 관내 타 자치구하고 저희가 협약되어 있는 승인 물량을 더 늘려가지고 맞춰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배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페널티 받는 게 뭐가 있어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야기하다 보면 끝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지하화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타당성 조사를 받았지만 지하화 관련 계획은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하화 계획 이후부터 공정 완료 시까지 기간이 보통 10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지금 하셔야죠.
잠깐만요, 과장님. 제 말씀 듣고 답변하세요.
제가 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느냐? 내용을 알아보고 여쭤본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역의 남인순 국회의원께서 서울시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해서 받아놓은 내용이 8월 19일자입니다. 딱 열흘 됐습니다. 아마 제일 따끈따끈한 내용일 겁니다.
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을 하는데 국·시비 매칭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30%, 시비 50%, 구비 20%에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구비도 20%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울시에서는 송파구에서 음식물폐기시설 지하화 관련해서 추진 시에는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자료 받은 거예요, 자료. 남인순 국회의원께서 받은 거고.
그러면 제가 왜 10년이 걸리는데 지금 해야 되느냐? 국고 및 시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송파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 하시라고 청장님한테 구정질의를 했고 이후에 지금 타당성 조사 시작하셨고, 그게 이달 13일 정도에는 정확하게 나온다는 말씀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 계획이 기본계획 수립하셔야 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 가능하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는 중투심 들어가야 되고요. 환경영향 평가 이게 절차가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10년 걸린답니다. 아, 이거 다 하고 나서 설치까지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 한 거를 이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거 끝났기 때문에. 이후를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서울시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있는지 여쭤봤었던 이유고, 이거는 필요하시면 제가 국장님 드릴게요. 이 내용은 참고하셔가지고요, 서울시에서도 재정지원 하겠다잖아요, 송파구에서 요청을 하면. 준비하십시오, 이제.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좋으신 말씀 겸허히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이 그러지 않아도 다 마무리가 되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용근 위원
예산은 뭐 지금부터 받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과장님, 구에서 적극적으로 진짜 이거 바꿔야 된다, 그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가셔야 돼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타당성 조사로 끝낼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은, 이제.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님 말씀하시다가 곽노상 위원님 또 가셨다가 다시 저한테 왔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저희 과에서 인식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시작은 악취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 악취에서 넘어갔어요, 범위가. 아시죠?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조용근 위원
악취가 저감이 됐기 때문에 미승인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와도 상관없다, 그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당연히 50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됐는데 악취가 저감되어야지 악취 저감 안 됐으면 관련 공무원들, 연계되어 있었던 분들 다 책임지셔야죠. 그것은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은 미승인 물량 때문에 악취 개선 시설 이전에 미승인 물량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났다는 그것도 지금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그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최소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미승인 물량 정도는 일단 스톱을 시켜야 되는 게 저는 기본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도출되고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껏 한 게 150톤 물량 들어오는 것에서 50톤 감량했어요. 그래서 100톤 정도 하고, 내년에는 이것을 또 물량을 맞춰가지고 공공성을 확보해서 그냥 하게 해주겠다,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문제는요, 그렇게 되면 ‘불법적인 것을 나중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차피 이 물량이 관내 타 자치구하고 저희가 협약되어 있는 승인 물량을 더 늘려가지고 맞춰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배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페널티 받는 게 뭐가 있어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야기하다 보면 끝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지하화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타당성 조사를 받았지만 지하화 관련 계획은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하화 계획 이후부터 공정 완료 시까지 기간이 보통 10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지금 하셔야죠.
잠깐만요, 과장님. 제 말씀 듣고 답변하세요.
제가 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느냐? 내용을 알아보고 여쭤본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역의 남인순 국회의원께서 서울시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해서 받아놓은 내용이 8월 19일자입니다. 딱 열흘 됐습니다. 아마 제일 따끈따끈한 내용일 겁니다.
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을 하는데 국·시비 매칭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30%, 시비 50%, 구비 20%에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구비도 20%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울시에서는 송파구에서 음식물폐기시설 지하화 관련해서 추진 시에는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자료 받은 거예요, 자료. 남인순 국회의원께서 받은 거고.
그러면 제가 왜 10년이 걸리는데 지금 해야 되느냐? 국고 및 시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송파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 하시라고 청장님한테 구정질의를 했고 이후에 지금 타당성 조사 시작하셨고, 그게 이달 13일 정도에는 정확하게 나온다는 말씀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 계획이 기본계획 수립하셔야 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 가능하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는 중투심 들어가야 되고요. 환경영향 평가 이게 절차가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10년 걸린답니다. 아, 이거 다 하고 나서 설치까지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 한 거를 이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거 끝났기 때문에. 이후를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서울시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있는지 여쭤봤었던 이유고, 이거는 필요하시면 제가 국장님 드릴게요. 이 내용은 참고하셔가지고요, 서울시에서도 재정지원 하겠다잖아요, 송파구에서 요청을 하면. 준비하십시오, 이제.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좋으신 말씀 겸허히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이 그러지 않아도 다 마무리가 되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용근 위원
예산은 뭐 지금부터 받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과장님, 구에서 적극적으로 진짜 이거 바꿔야 된다, 그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가셔야 돼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타당성 조사로 끝낼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은, 이제.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지하화 관련해서요, 과장님. 리클린한테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받는 거 있잖아요, 송파구가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배신정 위원
그거를 좀 모아서 지하화 관련한 금액으로 기금으로 모아서 지금부터 그걸 모아놓으면 어떨까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그것도 하나의 좋은 저기인데요. 저희가 기금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8억 정도가 있습니다. 원래 이 기금이 있어요.
●배신정 위원
재활용 관련해가지고 기금이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기금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 끝자리는 모르는데 18억 정도 있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32년까지니까 출연금을 내든 기금 확보하는 데 적극 더 노력할 거고요.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 생기면 기금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저희도 위례신도시 통해서 한 180억 받았는데 받았다가 그거를 다른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기금이 많이 없는데, 사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기금에도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때 우리 구비 재원이 차근차근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리면 그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위례동 기금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기금 조금씩 들어오는 거 지하화 기금으로 해가지고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나중에 그래도 많이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타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협의해 보세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화 관련해서요, 과장님. 리클린한테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받는 거 있잖아요, 송파구가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배신정 위원
그거를 좀 모아서 지하화 관련한 금액으로 기금으로 모아서 지금부터 그걸 모아놓으면 어떨까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그것도 하나의 좋은 저기인데요. 저희가 기금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8억 정도가 있습니다. 원래 이 기금이 있어요.
●배신정 위원
재활용 관련해가지고 기금이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기금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 끝자리는 모르는데 18억 정도 있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32년까지니까 출연금을 내든 기금 확보하는 데 적극 더 노력할 거고요.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 생기면 기금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저희도 위례신도시 통해서 한 180억 받았는데 받았다가 그거를 다른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기금이 많이 없는데, 사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기금에도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때 우리 구비 재원이 차근차근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리면 그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위례동 기금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기금 조금씩 들어오는 거 지하화 기금으로 해가지고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나중에 그래도 많이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타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협의해 보세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오용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RFID 보급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이게 도입한 지가 거의 한 10년 됐을 거예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맞습니다. 딱 10년 됐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렇죠? 약간 저조했지만 지금 홍보를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갖고 보급률이 좀 높아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갖고, 이게 한 대당 얼마죠, 설치하는데?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160만원 정도…
●김정열 위원
160만원? 신청 건수가 없어갖고, 지금 예산은 있는데, 그렇죠? 신청이 낮죠?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아니죠. 지금 현재 그 정도 수요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춰서 있고요. 내년도에는 좀 확대 더 보급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지금 많이 확보한 상태인데, 지금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김정열 위원
예산은 맨날 사정 안 좋다고 말씀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얘기인 거 같고, 이거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갖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김정열 위원
아까 페트병 관련해갖고 사실 이 업무를 몰라서 질의를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무인기 10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김정열 위원
해갖고 이용률이 지금 낮아서…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이용률은 높습니다.
●김정열 위원
높아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높은데…
●김정열 위원
근데 아까 실효성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아니, 왜냐하면 투자 대비 거기가 50개인데 금방 차다 보니까 그걸 빼주려면 다시 또 인건비가 또 들어가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또 넣지를 못하고 재활용 페트병 자체를 활용하는데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수거하는 데,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열 위원
관리비가 좀 많이 지출된 원인도 있고,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거 페트병으로 인해서 자원이 가능한 거죠?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에 좀 일조를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었고, 이게 사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용률은 높으나 이게 어쨌든 간에 보급기가 작아요, 그러면 이게? 작은 건가, 기계가?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좀 크죠. 그래서 장소가…
●김정열 위원
커요? 근데 이게 부피가 많아서 그런가?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부피가 많고 그다음에 그걸 또 놓을 장소가,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에만…
●김정열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공공시설로 해갖고 아까 지금…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그런 데다 놨습니다.
●김정열 위원
주민센터 같은 데 보면 다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아니, 꼭 지금 말씀하신 비용 대비, 관리 대비 말고 다른 쪽으로 추구를 해갖고 페트병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 한번 해보세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재활용 관련해서 답변하시다 말았는데 답변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용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RFID 보급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이게 도입한 지가 거의 한 10년 됐을 거예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맞습니다. 딱 10년 됐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렇죠? 약간 저조했지만 지금 홍보를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갖고 보급률이 좀 높아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갖고, 이게 한 대당 얼마죠, 설치하는데?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160만원 정도…
●김정열 위원
160만원? 신청 건수가 없어갖고, 지금 예산은 있는데, 그렇죠? 신청이 낮죠?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아니죠. 지금 현재 그 정도 수요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춰서 있고요. 내년도에는 좀 확대 더 보급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지금 많이 확보한 상태인데, 지금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김정열 위원
예산은 맨날 사정 안 좋다고 말씀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얘기인 거 같고, 이거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갖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김정열 위원
아까 페트병 관련해갖고 사실 이 업무를 몰라서 질의를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무인기 10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김정열 위원
해갖고 이용률이 지금 낮아서…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이용률은 높습니다.
●김정열 위원
높아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높은데…
●김정열 위원
근데 아까 실효성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아니, 왜냐하면 투자 대비 거기가 50개인데 금방 차다 보니까 그걸 빼주려면 다시 또 인건비가 또 들어가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또 넣지를 못하고 재활용 페트병 자체를 활용하는데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수거하는 데,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열 위원
관리비가 좀 많이 지출된 원인도 있고,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거 페트병으로 인해서 자원이 가능한 거죠?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에 좀 일조를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었고, 이게 사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용률은 높으나 이게 어쨌든 간에 보급기가 작아요, 그러면 이게? 작은 건가, 기계가?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좀 크죠. 그래서 장소가…
●김정열 위원
커요? 근데 이게 부피가 많아서 그런가?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부피가 많고 그다음에 그걸 또 놓을 장소가,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에만…
●김정열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공공시설로 해갖고 아까 지금…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그런 데다 놨습니다.
●김정열 위원
주민센터 같은 데 보면 다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아니, 꼭 지금 말씀하신 비용 대비, 관리 대비 말고 다른 쪽으로 추구를 해갖고 페트병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 한번 해보세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재활용 관련해서 답변하시다 말았는데 답변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김순애 위원님께서 투명페트병 모아놔도 한꺼번에 가져가서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주택은 수거업체가 가져가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페트병이나 아시다시피 재활용이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업체가 가져가는 거라 사실 저희가 좌지우지한다거나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반주택에 한해서는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지만 한꺼번에 가져가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삿짐센터에서 주방가구 차 따로, 예를 들어 거실 차, 이렇게 따로따로 갖고 오면 좋은데 그만큼 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한꺼번에 가져가는데, 그래도 주민 의식 제고를 위해서 페트병은 페트병, 비닐은 비닐대로 나눠주면 차량에 실으면 그래도 분리가 되니까, 압축 차량도 고압이 아니라 중압축차량이라 거기에 싣고 가면 가져가서 분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강무
답변 다 끝났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용환 자원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
저 짧게 한마디만 더.
●위원장 이강무 예.
김순애 위원님께서 투명페트병 모아놔도 한꺼번에 가져가서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주택은 수거업체가 가져가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페트병이나 아시다시피 재활용이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업체가 가져가는 거라 사실 저희가 좌지우지한다거나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반주택에 한해서는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지만 한꺼번에 가져가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삿짐센터에서 주방가구 차 따로, 예를 들어 거실 차, 이렇게 따로따로 갖고 오면 좋은데 그만큼 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한꺼번에 가져가는데, 그래도 주민 의식 제고를 위해서 페트병은 페트병, 비닐은 비닐대로 나눠주면 차량에 실으면 그래도 분리가 되니까, 압축 차량도 고압이 아니라 중압축차량이라 거기에 싣고 가면 가져가서 분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강무
답변 다 끝났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용환 자원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
저 짧게 한마디만 더.
●위원장 이강무 예.
○김정열 위원
주차정책과 당부의 말씀 드리는데요. 아산병원 근처에 보면 약국 차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방불케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계자분이 단속을 좀 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지금 차 통행이 안 돼요.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주차정책과 당부의 말씀 드리는데요. 아산병원 근처에 보면 약국 차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방불케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계자분이 단속을 좀 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지금 차 통행이 안 돼요.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애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체험 공간에서 시설을 견학하는 등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식과 쓰레기 배출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견학차량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견학차량 운행 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를 통하여 견학차량 운행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견학차량 이용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견학차량의 주 이용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어린 학생이자 교통약자로 견학차량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애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체험 공간에서 시설을 견학하는 등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식과 쓰레기 배출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견학차량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견학차량 운행 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를 통하여 견학차량 운행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견학차량 이용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견학차량의 주 이용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어린 학생이자 교통약자로 견학차량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김순애·곽노상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위한 문화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의 방문을 위한 견학차량을 지원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이 공직선거법 저촉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다면 견학차량 운행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이 판단됩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은 가장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들의 기피 시설로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이런 부정적인 주민들의 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사회 안전망으로써 필요한 홍보와 교육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송파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각종 단체 등을 대상으로 견학차량 운행을 지원하려는 본 조례 제정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김순애·곽노상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위한 문화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의 방문을 위한 견학차량을 지원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이 공직선거법 저촉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다면 견학차량 운행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이 판단됩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은 가장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들의 기피 시설로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이런 부정적인 주민들의 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사회 안전망으로써 필요한 홍보와 교육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송파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각종 단체 등을 대상으로 견학차량 운행을 지원하려는 본 조례 제정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존경하는 김순애 의원님과 우리 곽노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견학차량 이용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4조3항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로 돼 있는데 이게 범위가 어디인지 좀 궁금하고요. 송파구에서는 어디가 해당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제5조에 보면 “견학차량 이용 대상은 차량 이용 5일 전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별지 서식에 신청서와 이용 대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주가 관용차량일 텐데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 이용 5일 전에 이 지원을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기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걱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관용차량을 이용했을 때 혹여나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애 의원님과 우리 곽노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견학차량 이용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4조3항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로 돼 있는데 이게 범위가 어디인지 좀 궁금하고요. 송파구에서는 어디가 해당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제5조에 보면 “견학차량 이용 대상은 차량 이용 5일 전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별지 서식에 신청서와 이용 대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주가 관용차량일 텐데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 이용 5일 전에 이 지원을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기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걱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관용차량을 이용했을 때 혹여나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김순애 의원님하고 곽노상 의원님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게 되면, 지금 4조4호의 내용을 우리 과장님 보시고 혹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없는지, 약간 내용을 보니까 호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대상자가 정해진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들여다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5조2항을 보게 되면 내용은 5조2항에 견학차량 신청, 지원신청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생뚱맞게 2항이 지금 “견학차량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라고 2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5조의2항에 맞지 않고, 이게 3조에 보게 되면 “견학차량 운행 지원 등”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게 법제처까지 가잖아요. 근데 과장님, 여기 보셨을 때 지금 3조의 제2항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운행지원’ 이라든가 이게 지금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6조의2항 보면 “관계법령” 이것도 띄어쓰기 안 돼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김순애 의원님하고 곽노상 의원님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게 되면, 지금 4조4호의 내용을 우리 과장님 보시고 혹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없는지, 약간 내용을 보니까 호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대상자가 정해진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들여다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5조2항을 보게 되면 내용은 5조2항에 견학차량 신청, 지원신청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생뚱맞게 2항이 지금 “견학차량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라고 2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5조의2항에 맞지 않고, 이게 3조에 보게 되면 “견학차량 운행 지원 등”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게 법제처까지 가잖아요. 근데 과장님, 여기 보셨을 때 지금 3조의 제2항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운행지원’ 이라든가 이게 지금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6조의2항 보면 “관계법령” 이것도 띄어쓰기 안 돼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간단하게 6조에 보면 “이용자 등의 의무” 여기서 1항에 이렇게 쭉 나가서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2·3호가 있는데 1·2·3호를 했으면 보통 이 신청자들이 개별적인 게 아니고 어디 단체,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단체로 신청을 할 텐데 1항에 대한 1·2·3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 단체에 대한 제재,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영구든 이런 제재 조항이 좀 들어갔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6조에 보면 “이용자 등의 의무” 여기서 1항에 이렇게 쭉 나가서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2·3호가 있는데 1·2·3호를 했으면 보통 이 신청자들이 개별적인 게 아니고 어디 단체,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단체로 신청을 할 텐데 1항에 대한 1·2·3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 단체에 대한 제재,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영구든 이런 제재 조항이 좀 들어갔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질의…
○김정열 위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부칙에 만약에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때 다음 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부칙에 만약에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때 다음 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냥 첨언만 할게요.
4조 같은 경우에 선거법 위반의 위험이 있으니 이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4호가 좀 문제가 될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5조2항, 저도 좀 이상한데 이 말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견학차량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에 운행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견학차량 같은 경우에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목적으로 견학차량을 사야 되는 건가요?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구청에 속해있는 관용 차량을 이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근데 이 말뜻이 마치 어떤 견학차량이 있고 그거는 이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처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을…
●김순애 의원
정리할 시간이 있어 한 5분만 순서대로 정리할 시간 5분간만 주시면…
●위원장 이강무
그러면 답변준비 시간을 위하여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냥 첨언만 할게요.
4조 같은 경우에 선거법 위반의 위험이 있으니 이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4호가 좀 문제가 될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5조2항, 저도 좀 이상한데 이 말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견학차량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에 운행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견학차량 같은 경우에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목적으로 견학차량을 사야 되는 건가요?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구청에 속해있는 관용 차량을 이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근데 이 말뜻이 마치 어떤 견학차량이 있고 그거는 이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처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을…
●김순애 의원
정리할 시간이 있어 한 5분만 순서대로 정리할 시간 5분간만 주시면…
●위원장 이강무
그러면 답변준비 시간을 위하여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저희가 리클린 문제 때문에 자원순환공원을 다녀오면서 홍보관도 가보고 견학을 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홍보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쪽이 위치상으로 너무 외져서 차량 지원이 없으면 일반 사람들이 가기가 힘든 위치라서 알아봤더니 차량 지원을 해주면 단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지금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분리수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문제라든지 이게 잘 처리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다면 차량 지원에 대한 조례만 해주면 운영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시작했는데, 사실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렵네요.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4조 3항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사회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를 어디로 보느냐고 질의하셨어요.
저희 송파에는 보조금 지원단체 4개 단체 534명이 있는데 주로 송파구 주부환경협의회는 193명이고, 푸른환경운동본부는 117명이고, 솔이자연사랑은 111명, 자연보호송파구협의회가 113명입니다, 사회단체는. 그리고 이밖에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다른 직능단체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런 단체에서 또 견학을 와주면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례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5조 2항에 포괄적으로 “견학 차량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라고 정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이 조례가 어떻게 갈지 모른다, 이것을 어떻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견학 차량은 단순히 견학 차량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했던 게 관용차량을 생각했는데 단순히 관용차량뿐만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차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관용차량 사용을 못 하면. 임차를 했을 경우에 그 임차 차량이 다른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관용차량에 보험이 들어 있답니다.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5일은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10일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을 받을 때 10일로 기한을 오래 두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5일로 해야 신청해서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5일로 잡았지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거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검토보고서 5페이지 3항에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밑에 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죽 풀이를 했어요. 풀이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 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시설에 견학을 구청장이 보내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제처에 문의를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단체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단체는 저희가 구에서 시설 견학을 가면서 단체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재를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까지는 사실은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과장님…
●위원장 이강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저희가 리클린 문제 때문에 자원순환공원을 다녀오면서 홍보관도 가보고 견학을 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홍보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쪽이 위치상으로 너무 외져서 차량 지원이 없으면 일반 사람들이 가기가 힘든 위치라서 알아봤더니 차량 지원을 해주면 단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지금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분리수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문제라든지 이게 잘 처리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다면 차량 지원에 대한 조례만 해주면 운영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시작했는데, 사실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렵네요.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4조 3항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사회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를 어디로 보느냐고 질의하셨어요.
저희 송파에는 보조금 지원단체 4개 단체 534명이 있는데 주로 송파구 주부환경협의회는 193명이고, 푸른환경운동본부는 117명이고, 솔이자연사랑은 111명, 자연보호송파구협의회가 113명입니다, 사회단체는. 그리고 이밖에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다른 직능단체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런 단체에서 또 견학을 와주면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례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5조 2항에 포괄적으로 “견학 차량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라고 정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이 조례가 어떻게 갈지 모른다, 이것을 어떻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견학 차량은 단순히 견학 차량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했던 게 관용차량을 생각했는데 단순히 관용차량뿐만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차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관용차량 사용을 못 하면. 임차를 했을 경우에 그 임차 차량이 다른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관용차량에 보험이 들어 있답니다.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5일은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10일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을 받을 때 10일로 기한을 오래 두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5일로 해야 신청해서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5일로 잡았지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거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검토보고서 5페이지 3항에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밑에 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죽 풀이를 했어요. 풀이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 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시설에 견학을 구청장이 보내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제처에 문의를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단체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단체는 저희가 구에서 시설 견학을 가면서 단체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재를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까지는 사실은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과장님…
●위원장 이강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자원활용과장 오용환입니다.
장지동 자원순환공원에 우리 구만이 안고 있는 입지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순애 의원님과 곽노상 의원님을 비롯한 함께해주신 의원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간략하게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5일 전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시스템을 말씀드릴게요. 연초에 모든 부서에서 1년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까다롭게 안 하고 러프하게 놓고 날짜도 길게 안 놓은 이유가 이게 주민들한테 주는 수익적 행정 행위잖아요. 부담을 주면 열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수익을 주는 수혜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올 수 있게끔,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장지동 자원회수시설에 오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신청을 하고 외곽 지대까지 오는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이것을 너무 길게 하면 신청하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청와대 가는 것도 아니고 DMZ 가는 것도 아니고 교육의 목적으로 가는 건데 신원 조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했을 때 명단 인원만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 5일을 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답변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검토할 때도 사실 열거주의보다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사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그나마 이런 조항, 영유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모법을 따서 그나마 구체성을 띄어서 법률을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행주 위원님께서 제재 사항, 여기에 오는데 제재를 주면 누가 오겠습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음료수라도 하나 주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차량 지원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오용환입니다.
장지동 자원순환공원에 우리 구만이 안고 있는 입지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순애 의원님과 곽노상 의원님을 비롯한 함께해주신 의원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간략하게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5일 전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시스템을 말씀드릴게요. 연초에 모든 부서에서 1년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까다롭게 안 하고 러프하게 놓고 날짜도 길게 안 놓은 이유가 이게 주민들한테 주는 수익적 행정 행위잖아요. 부담을 주면 열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수익을 주는 수혜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올 수 있게끔,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장지동 자원회수시설에 오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신청을 하고 외곽 지대까지 오는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이것을 너무 길게 하면 신청하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청와대 가는 것도 아니고 DMZ 가는 것도 아니고 교육의 목적으로 가는 건데 신원 조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했을 때 명단 인원만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 5일을 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답변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검토할 때도 사실 열거주의보다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사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그나마 이런 조항, 영유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모법을 따서 그나마 구체성을 띄어서 법률을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행주 위원님께서 제재 사항, 여기에 오는데 제재를 주면 누가 오겠습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음료수라도 하나 주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차량 지원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5조의 목적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5조의 목적은 견학 차량 운행 지원 신청인데 지금 5조 2항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조례에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많이 검토했는데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적해 주시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을 또 조항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좀 그렇고, 아까 얘기했는데 3조에 ‘운행 지원 등’ 하면 예산이나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넣기도 뭐해서 여기 5조에 넣었는데요. 견학 차량의 지원…
●김정열 위원
5조에도 지금 목적하곤 안 맞아요. 지금 아까, 보세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그래서 제 생각엔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제 의견은. 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은 그럼 “견학 차량 운행 지원 신청 등”으로 해가지고 ‘등’을 하나 집어넣어서 조금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좀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열 위원
그럼 저희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5조의 목적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5조의 목적은 견학 차량 운행 지원 신청인데 지금 5조 2항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조례에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많이 검토했는데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적해 주시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을 또 조항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좀 그렇고, 아까 얘기했는데 3조에 ‘운행 지원 등’ 하면 예산이나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넣기도 뭐해서 여기 5조에 넣었는데요. 견학 차량의 지원…
●김정열 위원
5조에도 지금 목적하곤 안 맞아요. 지금 아까, 보세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그래서 제 생각엔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제 의견은. 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은 그럼 “견학 차량 운행 지원 신청 등”으로 해가지고 ‘등’을 하나 집어넣어서 조금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좀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열 위원
그럼 저희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배신정 위원
김순애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5조2항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를 해가지고 전용 차량으로 사용한다고 하시면 이게 운전자 인건비랑 임차료랑 주유비 하면 이게 1억 미만이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안 하셨는데요. 제가 언뜻 계산해도 1억 넘게 나올 거 같은데요, 1년간 운영을 하면? 만약에 임차를 하고 고정 운전수가 있고 주유비까지 쓰면 1억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저희가 일부로 임차 차량이라고 구체적으론 명시를 하진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유하면서 얘기했는데 임차 차량이라고 명시는 하지 않고, 왜냐면 되도록 최소한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구청 차량, 관용차량을 이용하되 그게 선거법에 걸린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명시적으로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그 차량하고,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되면 임차 차량을 쓰는데 임차 차량은 보통 한 번이나 1회나 2회지 저희가 장기적으로 쓰려고 이거를 넣은 거는 아니고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유치원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는 대부분 차량이 있는데 차량이 있으나 그분들이 많이 와요. 근데 혹시 없는 차량인 데가 있어요. 차량을 그분들도 임차를 했는데 아침에 애들 유치원에 보내고 퇴근해가지고 귀향 차량만 있지 중간에 쓸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일부 아주 극소수의 있는 데만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차량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1년 연간계획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장기적으로 여기만 쓸 수 있는 고정된 차량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배신정 위원
관용차량을 여기다 쓸 수 없다는 거군요? 어쨌든 우리 송파구 찍혀 있는 관용차량을?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그렇죠. 왜냐하면 이 근거 조항이 없으면 관용차량을 쓸 수가, 지원이 안 되니까 이 근거조항을 만들어가지고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어쨌든 이 근거조항이 있어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용차량, 송파구 찍혀 있는 차량도 이 근거조항에 의해서 운행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배신정 위원
임차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5조2항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를 해가지고 전용 차량으로 사용한다고 하시면 이게 운전자 인건비랑 임차료랑 주유비 하면 이게 1억 미만이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안 하셨는데요. 제가 언뜻 계산해도 1억 넘게 나올 거 같은데요, 1년간 운영을 하면? 만약에 임차를 하고 고정 운전수가 있고 주유비까지 쓰면 1억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저희가 일부로 임차 차량이라고 구체적으론 명시를 하진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유하면서 얘기했는데 임차 차량이라고 명시는 하지 않고, 왜냐면 되도록 최소한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구청 차량, 관용차량을 이용하되 그게 선거법에 걸린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명시적으로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그 차량하고,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되면 임차 차량을 쓰는데 임차 차량은 보통 한 번이나 1회나 2회지 저희가 장기적으로 쓰려고 이거를 넣은 거는 아니고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유치원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는 대부분 차량이 있는데 차량이 있으나 그분들이 많이 와요. 근데 혹시 없는 차량인 데가 있어요. 차량을 그분들도 임차를 했는데 아침에 애들 유치원에 보내고 퇴근해가지고 귀향 차량만 있지 중간에 쓸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일부 아주 극소수의 있는 데만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차량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1년 연간계획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장기적으로 여기만 쓸 수 있는 고정된 차량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배신정 위원
관용차량을 여기다 쓸 수 없다는 거군요? 어쨌든 우리 송파구 찍혀 있는 관용차량을?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그렇죠. 왜냐하면 이 근거 조항이 없으면 관용차량을 쓸 수가, 지원이 안 되니까 이 근거조항을 만들어가지고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어쨌든 이 근거조항이 있어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용차량, 송파구 찍혀 있는 차량도 이 근거조항에 의해서 운행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배신정 위원
임차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거에 제가 되묻고 싶어요. 외곽에 있어가지고 견학도 잘 안 오는데 음료수까지 지급하면서 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제재를 말하자면 페널티를 주면 되겠느냐 이거죠?
지금 6조에 보면 1항 1·2·3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상황이 됐을 때 제재가 가해져야 되지 않느냐, 패널티를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운전자에게 운행 경로, 목적지 변경, 배차 승인사항과 관련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이게 범법이에요. 그다음에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기, 범법입니다. 그다음에 차 안에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이런 범법자에 대해서 음료수를 주면서 오십시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말씀하세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여기 조례에 담은 이유는 사실 선언적인 의미로 이렇게 낸 거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시는 법령에서 이미 금지하고 페널티를 줄 수가 있어요. 그 조항 따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페널티 주면 됩니다.
●김행주 위원
내 얘기는 이거 넣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 걸 검토할 수 있냐고 제가 물어만 본 거예요. 검토하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그거는 이제 조례에 넣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계획을 또 수립해야 돼요. 수립할 때 여기 우리의 어떤, 이렇게 한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거기다가 넣든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근데 여기 페널티를 주는 거는 법령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딨어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어디 있어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이거는 해당 법령이 제가 그거까지…
●김행주 위원
그 사람에 대한 범법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겠지.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아니, 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김행주 위원
그런 거는 민사상 개인 책임 아니에요? 만약에 폭행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유치원에서 그렇게 갔어, A유치원에서 자기 유치원 차량을 가지고 갔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차량 이용했으니까 얼마 지원금이 나가겠죠. 이제 거기 운전했어요. 근데 거기 차량이 갔는데 어린이다 보니까 학부모가 따라갈 수도 있어, 애들이 하도 어리다 보면. 그러면 학부모가 운전하시는 분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학부모가 폭행을 했다, 그러면 그 유치원에 지금 제재를 가합니까? 유치원에 민사상 책임을 물어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아니, 그거는 제가…
●김행주 위원
안 물잖아요. 개인한테 무는 거지. 그 학부모와 운전하시는 분하고 민형사상 개인적으로 무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유치원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유치원에 대해서 이용에 대한 3개월이든 한 달이든 제재 가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의문이 들어서 한번 말을 한 건데, 과장님은 그렇게 폭행해가지고 싸우고 오는 사람한테 “아, 잘 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료수 드십시오.” 이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김순애 의원
그거는 아니고요.
●김행주 위원
말이 돼야지 얘기를 하지.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설명하신 거에 제가 되묻고 싶어요. 외곽에 있어가지고 견학도 잘 안 오는데 음료수까지 지급하면서 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제재를 말하자면 페널티를 주면 되겠느냐 이거죠?
지금 6조에 보면 1항 1·2·3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상황이 됐을 때 제재가 가해져야 되지 않느냐, 패널티를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운전자에게 운행 경로, 목적지 변경, 배차 승인사항과 관련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이게 범법이에요. 그다음에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기, 범법입니다. 그다음에 차 안에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이런 범법자에 대해서 음료수를 주면서 오십시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말씀하세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여기 조례에 담은 이유는 사실 선언적인 의미로 이렇게 낸 거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시는 법령에서 이미 금지하고 페널티를 줄 수가 있어요. 그 조항 따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페널티 주면 됩니다.
●김행주 위원
내 얘기는 이거 넣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 걸 검토할 수 있냐고 제가 물어만 본 거예요. 검토하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그거는 이제 조례에 넣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계획을 또 수립해야 돼요. 수립할 때 여기 우리의 어떤, 이렇게 한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거기다가 넣든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근데 여기 페널티를 주는 거는 법령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딨어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어디 있어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이거는 해당 법령이 제가 그거까지…
●김행주 위원
그 사람에 대한 범법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겠지.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아니, 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김행주 위원
그런 거는 민사상 개인 책임 아니에요? 만약에 폭행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유치원에서 그렇게 갔어, A유치원에서 자기 유치원 차량을 가지고 갔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차량 이용했으니까 얼마 지원금이 나가겠죠. 이제 거기 운전했어요. 근데 거기 차량이 갔는데 어린이다 보니까 학부모가 따라갈 수도 있어, 애들이 하도 어리다 보면. 그러면 학부모가 운전하시는 분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학부모가 폭행을 했다, 그러면 그 유치원에 지금 제재를 가합니까? 유치원에 민사상 책임을 물어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아니, 그거는 제가…
●김행주 위원
안 물잖아요. 개인한테 무는 거지. 그 학부모와 운전하시는 분하고 민형사상 개인적으로 무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유치원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유치원에 대해서 이용에 대한 3개월이든 한 달이든 제재 가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의문이 들어서 한번 말을 한 건데, 과장님은 그렇게 폭행해가지고 싸우고 오는 사람한테 “아, 잘 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료수 드십시오.” 이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김순애 의원
그거는 아니고요.
●김행주 위원
말이 돼야지 얘기를 하지.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김정열 위원
과장님 그거 왜 답변 안 하세요? 제가 이 조례가 만약에 가결되면 바로 시행을 안 하고 2025년에 시행하는 이유가 뭔지?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이 조례가 가결이, 왜냐면 보통 조례 같은 경우에 6개월 기한을 두고 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로 1년 계획을 연초에 세워가지고 하는 거고, 올해는 예산도 저희가 다 쓴 상황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을 잡아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잘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예산 등 이런 거 관련해갖고 그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면 될까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거 왜 답변 안 하세요? 제가 이 조례가 만약에 가결되면 바로 시행을 안 하고 2025년에 시행하는 이유가 뭔지?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이 조례가 가결이, 왜냐면 보통 조례 같은 경우에 6개월 기한을 두고 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로 1년 계획을 연초에 세워가지고 하는 거고, 올해는 예산도 저희가 다 쓴 상황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을 잡아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잘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예산 등 이런 거 관련해갖고 그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면 될까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운행 차량은 그럼 관용차량이 거의 주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이용실적도, 근데 관용차량도 먼저 쓸 필요가 있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가 임차 차량 하는 거고, 주로 관용차량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회수시설에 보통 평소에도 있을 경우에 저희가 활용한다는 거고, 그건 대형차량인데 보통 소형 25인승도 있어요, 저희 구청에. 그 차량을 좀 해가지고 어떤 교육 활용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관용차량하고 임차 차량하고 하면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잡으실지 모르겠는데, 주는 관용차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시겠네요? 만약에 잡겠다고 그러면?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그렇죠. 저희가 임차 차량이라 그래가지고 별도로 예산은 안 잡을 생각입니다. 왜냐면 운영비에서 충분히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서 한 10분간 17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운행 차량은 그럼 관용차량이 거의 주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이용실적도, 근데 관용차량도 먼저 쓸 필요가 있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가 임차 차량 하는 거고, 주로 관용차량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회수시설에 보통 평소에도 있을 경우에 저희가 활용한다는 거고, 그건 대형차량인데 보통 소형 25인승도 있어요, 저희 구청에. 그 차량을 좀 해가지고 어떤 교육 활용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관용차량하고 임차 차량하고 하면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잡으실지 모르겠는데, 주는 관용차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시겠네요? 만약에 잡겠다고 그러면?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그렇죠. 저희가 임차 차량이라 그래가지고 별도로 예산은 안 잡을 생각입니다. 왜냐면 운영비에서 충분히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서 한 10분간 17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배신정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안 제4조제1호 중 “「영유아교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5조 조의 제목 “견학차량 운행 지원 신청”을 “견학차량 운행 지원 신청 등”으로 한다.
안 별지 서식 중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18시 17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7분까지 정회를 선포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교육협력과에서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송파구립도서관 도서 구입 1개 사업에 1,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신설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특별회계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안 제4조제1호 중 “「영유아교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5조 조의 제목 “견학차량 운행 지원 신청”을 “견학차량 운행 지원 신청 등”으로 한다.
안 별지 서식 중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18시 17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7분까지 정회를 선포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교육협력과에서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송파구립도서관 도서 구입 1개 사업에 1,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신설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특별회계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3항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의 국고보조금입니다.
맑은환경과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4,9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교육협력과와 맑은환경과에서 각각 보조금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7쪽,교육협력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거마도서관 등 5개 구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 1,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3,500만원, 해충 방역용 이동식 약재 살포기 구매에 153만원, 총 3,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의 국고보조금입니다.
맑은환경과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4,9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교육협력과와 맑은환경과에서 각각 보조금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7쪽,교육협력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거마도서관 등 5개 구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 1,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3,500만원, 해충 방역용 이동식 약재 살포기 구매에 153만원, 총 3,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 8월 1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세입예산으로는 맑은환경과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교통환경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09억 4,71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7% 증가한 규모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정책과 509억 1,057만 6,000원과 맑은환경과 3,65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주차정책과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맑은환경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을 통해 3,653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맑은환경과에 편성된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위례동 내 학교 횡단보도 부근에 기후변화에 따라 자동 개폐가 가능한 태양광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3,500만원을 편성하고, 해충 방역용 이동식 약재 살포기 구매 153만원 등 총 3,653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육문화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육협력과에 1,247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협력과에 편성된 사업은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1개 사업으로, 발전소 주변 구립도서관의 부족한 장서 확충 및 지역서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구입비 및 도서태깅비로 1,24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당초 편성되었던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강무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 8월 1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세입예산으로는 맑은환경과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교통환경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09억 4,71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7% 증가한 규모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정책과 509억 1,057만 6,000원과 맑은환경과 3,65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주차정책과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맑은환경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을 통해 3,653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맑은환경과에 편성된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위례동 내 학교 횡단보도 부근에 기후변화에 따라 자동 개폐가 가능한 태양광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3,500만원을 편성하고, 해충 방역용 이동식 약재 살포기 구매 153만원 등 총 3,653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육문화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육협력과에 1,247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협력과에 편성된 사업은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1개 사업으로, 발전소 주변 구립도서관의 부족한 장서 확충 및 지역서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구입비 및 도서태깅비로 1,24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당초 편성되었던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강무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지금 4,900에서 교육협력과 1,247만원이죠.
위원장님, 이거 간단하니까 제가 담당 부서하고 바로…
●위원장 이강무
그렇게 바로 하셔도 됩니다.
●김행주 위원
답변을 바로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해주시죠.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알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1,247만원인데, 올해 이전까지 또 매입한 거 있습니까, 도서 구입한 것이?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혹시 발전소 특별회계 지원으로…
●김행주 위원
그냥 예산 잡힌?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산 잡힌 거요? 저희가 금년에 총예산을 시비·구비 합쳐가지고 4억 5,036만 4,000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도서구입만?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도서구입비가 그렇습니다.
●김행주 위원
예. 지금 여기 구립이 도서관이 꽤 그래도 크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현재 여기 1,247만원 이거 5개 나누면 한 240만원, 2만원으로 계산하면 120권? 이게 예산을 많이, 국장님 예산을 좀 많이 주시지, 이렇게 예산이 조그만해가지고. 이거 120권 해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김행주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돼도 그래도 이렇게 알뜰하게 사용하시고, 기존에 도서구입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네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앞으로 청소년이든 또 요즘에는 일반인도 가서 우리 지역에 보면 가셔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법. 근데 예산이 더 편성돼서 지역에 책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예산도 좀 더 연말에는 많이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입니다.
지금 4,900에서 교육협력과 1,247만원이죠.
위원장님, 이거 간단하니까 제가 담당 부서하고 바로…
●위원장 이강무
그렇게 바로 하셔도 됩니다.
●김행주 위원
답변을 바로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해주시죠.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알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1,247만원인데, 올해 이전까지 또 매입한 거 있습니까, 도서 구입한 것이?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혹시 발전소 특별회계 지원으로…
●김행주 위원
그냥 예산 잡힌?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산 잡힌 거요? 저희가 금년에 총예산을 시비·구비 합쳐가지고 4억 5,036만 4,000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도서구입만?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도서구입비가 그렇습니다.
●김행주 위원
예. 지금 여기 구립이 도서관이 꽤 그래도 크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현재 여기 1,247만원 이거 5개 나누면 한 240만원, 2만원으로 계산하면 120권? 이게 예산을 많이, 국장님 예산을 좀 많이 주시지, 이렇게 예산이 조그만해가지고. 이거 120권 해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김행주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돼도 그래도 이렇게 알뜰하게 사용하시고, 기존에 도서구입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네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앞으로 청소년이든 또 요즘에는 일반인도 가서 우리 지역에 보면 가셔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법. 근데 예산이 더 편성돼서 지역에 책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예산도 좀 더 연말에는 많이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교육협력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관련인데 3개 발전소 관련해서 지금 지원금이 들어온 거죠?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지금 올해 거는 5개입니다.
●조용근 위원
5개입니까? 그럼 이 중에서 지금 가장 비중이 큰 게 위례발전소?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죄송합니다. 3개는 맞고요. 저희가 같은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3개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근 위원
예. 크게 특별히 문제는 없으니까. 자, 위례열병합발전소 관련 지원금이 제일 많죠?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31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조용근 위원
310만원이요? 3,810만원이죠. 3,810만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조용근 위원
근데 여기 지금 교육협력과는 어차피 지금 도서관 지원인데, 송파 위례 쪽에는 지원이 없어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저희가 어쨌든 여기 사업비가 도서관이 큰 도서관인 경우, 규모가 좀 크면 그나마 도서구입비로 어느 정도 포션이 좀 있는데, 작은도서관들은 규모가 작고 예산도 작다 보니까 그만큼 또 도서구입비도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안배를 해서…
●조용근 위원
송파위례도서관이 거기 위탁 주는 데예요. 규모가 그렇게 작다고는 전 안 보는데?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위례동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 말씀하시는…
●조용근 위원
예. 위례. 거기 위탁 주잖아요. 그 작은 데를 위탁…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 문화재단에서 다 운영을 하죠.
●조용근 위원
구에서 운영을 안 한다, 제 말씀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조용근 위원
지금 없다 이 말씀이고 계획도 없고,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올해는 선정 심의를 저희가 요청을 할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또 풍납1동에 작은도서관 1호 도서관에 지원을 했었고요.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혹시 여유 되시면 좀 더 해주시고.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맑은환경과에 제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바로 질의 드려도 아마 답변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상임위 때 좀 말씀드려가지고.
이거는 지금 예산 특교 받으실 때 스마트 그늘막으로 한정돼서 받으신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위례동에서 신청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조용근 위원
위례동에서 스마트 그늘막을 어떻게 알아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위례동에…
●조용근 위원
여기서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서 알겠지. 그니까 제 말씀은 스마트 그늘막에만 한정돼서 써야 되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아니, 저희가 선정돼서 각 동을 선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선정 공모를 했어요. 각 과·동 전체 다 했고 그중에 기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데가 위례에서는 스마트도서관, 그다음에 풍납1동에서는 살포기,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는 교육협력과가 도서관 도서구입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략개발단에다가 저희 사업신청을 했고 그쪽에서 선정돼가지고 기금을 받게 된 절차입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과장님, 꼭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해야 되느냐…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꼭 그건 아닌데 위례동에서 그걸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선정했던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일반 그늘막도 가능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그쪽에서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겠다고 했던 부분이라 그거는 위례동하고는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이거 설치할 때 지금 어쨌든 동에서 장소하고 왔는데 위원님하고도 한번 위치라든지 한 번 더 같이 검토…
●조용근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그늘막이 지금 잡혀있는 현장 계획 잡혀있는 여기가 그늘막이 없는 데예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니까 그 위치는 위원님하고…
●조용근 위원
빈번한 데가 아니에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지금 어쨌든 올라온 거는 동에서 올라온 건데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아니, 과장님한테,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일반 그늘막으로 바꿀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한 거 같아요. 가능한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늘막…
●위원장 이강무
예산 범위 안에서 스마트로 하든 일반으로 하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거 전체적으로 위원님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거는 지금 이동도 가능하니까 기존 거 이동하고 바꿔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치 변경 가능합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살펴가지고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굳이 동에서 이걸 설치하겠다, 그렇게까진 안 할 거 같은데, 그 부분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발전소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경 5㎞ 내외만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빠지는 부분, 동들이 있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지금 저희가…
●조용근 위원
풍납동 빠지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풍납동은 고덕에서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김정열 위원
풍납동은 고덕에서 오는 거예요.
●조용근 위원
고덕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김정열 위원
고덕에서 오는 거니까 터치하지 마세요, 풍납동은.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그다음에 강남 수서동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위례열병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 풍납, 삼전, 풍납동 제외하고는 전 지역 가능합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송파구 내에서 세 군데 발전소 5㎞ 외에 빠지는 데가 어딨나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나요,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조용근 위원
어디라고, 제가 못 들어서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열병합발전소 관련하고는 잠실, 삼전, 풍납이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 동 다 해당이 되는데.
●조용근 위원
3개 동만 제외한다?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관련인데 3개 발전소 관련해서 지금 지원금이 들어온 거죠?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지금 올해 거는 5개입니다.
●조용근 위원
5개입니까? 그럼 이 중에서 지금 가장 비중이 큰 게 위례발전소?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죄송합니다. 3개는 맞고요. 저희가 같은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3개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근 위원
예. 크게 특별히 문제는 없으니까. 자, 위례열병합발전소 관련 지원금이 제일 많죠?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31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조용근 위원
310만원이요? 3,810만원이죠. 3,810만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조용근 위원
근데 여기 지금 교육협력과는 어차피 지금 도서관 지원인데, 송파 위례 쪽에는 지원이 없어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저희가 어쨌든 여기 사업비가 도서관이 큰 도서관인 경우, 규모가 좀 크면 그나마 도서구입비로 어느 정도 포션이 좀 있는데, 작은도서관들은 규모가 작고 예산도 작다 보니까 그만큼 또 도서구입비도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안배를 해서…
●조용근 위원
송파위례도서관이 거기 위탁 주는 데예요. 규모가 그렇게 작다고는 전 안 보는데?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위례동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 말씀하시는…
●조용근 위원
예. 위례. 거기 위탁 주잖아요. 그 작은 데를 위탁…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 문화재단에서 다 운영을 하죠.
●조용근 위원
구에서 운영을 안 한다, 제 말씀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조용근 위원
지금 없다 이 말씀이고 계획도 없고,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올해는 선정 심의를 저희가 요청을 할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또 풍납1동에 작은도서관 1호 도서관에 지원을 했었고요.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혹시 여유 되시면 좀 더 해주시고.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맑은환경과에 제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바로 질의 드려도 아마 답변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상임위 때 좀 말씀드려가지고.
이거는 지금 예산 특교 받으실 때 스마트 그늘막으로 한정돼서 받으신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위례동에서 신청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조용근 위원
위례동에서 스마트 그늘막을 어떻게 알아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위례동에…
●조용근 위원
여기서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서 알겠지. 그니까 제 말씀은 스마트 그늘막에만 한정돼서 써야 되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아니, 저희가 선정돼서 각 동을 선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선정 공모를 했어요. 각 과·동 전체 다 했고 그중에 기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데가 위례에서는 스마트도서관, 그다음에 풍납1동에서는 살포기,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는 교육협력과가 도서관 도서구입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략개발단에다가 저희 사업신청을 했고 그쪽에서 선정돼가지고 기금을 받게 된 절차입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과장님, 꼭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해야 되느냐…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꼭 그건 아닌데 위례동에서 그걸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선정했던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일반 그늘막도 가능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그쪽에서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겠다고 했던 부분이라 그거는 위례동하고는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이거 설치할 때 지금 어쨌든 동에서 장소하고 왔는데 위원님하고도 한번 위치라든지 한 번 더 같이 검토…
●조용근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그늘막이 지금 잡혀있는 현장 계획 잡혀있는 여기가 그늘막이 없는 데예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니까 그 위치는 위원님하고…
●조용근 위원
빈번한 데가 아니에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지금 어쨌든 올라온 거는 동에서 올라온 건데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아니, 과장님한테,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일반 그늘막으로 바꿀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한 거 같아요. 가능한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늘막…
●위원장 이강무
예산 범위 안에서 스마트로 하든 일반으로 하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거 전체적으로 위원님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거는 지금 이동도 가능하니까 기존 거 이동하고 바꿔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치 변경 가능합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살펴가지고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굳이 동에서 이걸 설치하겠다, 그렇게까진 안 할 거 같은데, 그 부분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발전소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경 5㎞ 내외만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빠지는 부분, 동들이 있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지금 저희가…
●조용근 위원
풍납동 빠지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풍납동은 고덕에서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김정열 위원
풍납동은 고덕에서 오는 거예요.
●조용근 위원
고덕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김정열 위원
고덕에서 오는 거니까 터치하지 마세요, 풍납동은.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그다음에 강남 수서동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위례열병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 풍납, 삼전, 풍납동 제외하고는 전 지역 가능합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송파구 내에서 세 군데 발전소 5㎞ 외에 빠지는 데가 어딨나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나요,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조용근 위원
어디라고, 제가 못 들어서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열병합발전소 관련하고는 잠실, 삼전, 풍납이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 동 다 해당이 되는데.
●조용근 위원
3개 동만 제외한다?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저는 간단한 거니까 그냥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위원장 이강무
예.
●김정열 위원
맑은환경과 과장님, 그 표에 나오듯이 지금 저희 고덕에 반경 5㎞ 내에 들어가서 지원금이 190만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원사업으로는 133만원 방역 살포기로다가 주민이 원해갖고 지금 이거 선정을 한 거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럼 나머지 190만원에서 13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갭 차이 나는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그거는 지금 다른 전 동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포함해가지고.
●김정열 위원
아, 그거에 대해 감가?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그렇게 해서.
●김정열 위원
그리고 이게 고덕에서 이렇게 책정했을 때 다른 데는 몇 천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190만원만 오는지? 향후에 어떤 대책은 있는지? 1년에 그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190만원씩 오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이게 거리하고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거리가 멀고 그래서 한 190만원, 그래도 이거 많이 책정된 겁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덕에서 발전기금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지만 수년에 걸쳐 한 번 정도는 한 2,000~3,000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도 수가 언제쯤 해당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항상 같지는 않고 발전소에서 발전량이 많으면…
●김정열 위원
거기에 따라서?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만큼 돈이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딱 특정해서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계속 매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김정열 위원
근데 국장님, 제가 듣기로는 내년인가 후년에 한 3,800 정도가 책정이 잡혔다는데 맞아요,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내년이요?
●김정열 위원
예, 발전기금으로다가 풍납동에 그만큼의 해당 금액이 배당된다고 하는데, 2천만원, 2천만원 맞아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내년에 확정됐는데 내년도 190으로 그대로고요. 발전소 같은 경우 고덕동에 있는 경우는 거리랑 발전량에 따라서 비율로 정하는데 강동, 하남, 송파 다 지원금을 받는데 저희 송파가 지원금이 좀 낮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거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3,800만원이 풍납1동하고 2동하고 각각 배정이 돼갖고 이 발전소기금으로다가 다른 사업까지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 모르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셔갖고 검토하셔갖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8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 계수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18시 51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51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니까 그냥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위원장 이강무
예.
●김정열 위원
맑은환경과 과장님, 그 표에 나오듯이 지금 저희 고덕에 반경 5㎞ 내에 들어가서 지원금이 190만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원사업으로는 133만원 방역 살포기로다가 주민이 원해갖고 지금 이거 선정을 한 거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럼 나머지 190만원에서 13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갭 차이 나는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그거는 지금 다른 전 동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포함해가지고.
●김정열 위원
아, 그거에 대해 감가?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그렇게 해서.
●김정열 위원
그리고 이게 고덕에서 이렇게 책정했을 때 다른 데는 몇 천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190만원만 오는지? 향후에 어떤 대책은 있는지? 1년에 그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190만원씩 오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이게 거리하고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거리가 멀고 그래서 한 190만원, 그래도 이거 많이 책정된 겁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덕에서 발전기금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지만 수년에 걸쳐 한 번 정도는 한 2,000~3,000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도 수가 언제쯤 해당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항상 같지는 않고 발전소에서 발전량이 많으면…
●김정열 위원
거기에 따라서?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만큼 돈이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딱 특정해서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계속 매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김정열 위원
근데 국장님, 제가 듣기로는 내년인가 후년에 한 3,800 정도가 책정이 잡혔다는데 맞아요,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내년이요?
●김정열 위원
예, 발전기금으로다가 풍납동에 그만큼의 해당 금액이 배당된다고 하는데, 2천만원, 2천만원 맞아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내년에 확정됐는데 내년도 190으로 그대로고요. 발전소 같은 경우 고덕동에 있는 경우는 거리랑 발전량에 따라서 비율로 정하는데 강동, 하남, 송파 다 지원금을 받는데 저희 송파가 지원금이 좀 낮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거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3,800만원이 풍납1동하고 2동하고 각각 배정이 돼갖고 이 발전소기금으로다가 다른 사업까지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 모르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셔갖고 검토하셔갖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8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 계수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18시 51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51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대성 이사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임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대성 이사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임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황대성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대성입니다.
먼저,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구청으로부터 녹지환경, 문화복지, 주차관리, 생활레저 등 6개 분야 43개 사업을 수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중호 사업본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4년도 공단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쪽 조직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2본부, 2실, 7부, 1센터, 1회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3명을 포함하여 198명이며, 8월 1일 기준 1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7쪽 기본현황입니다.
2024년도 공단의 수입예산은 약 193억 900만원이고, 지출예산은 약 245억 6,700만원입니다.
8쪽 사업 현황입니다.
공단은 주차관리사업, 행정시설관리사업, 녹지환경사업, 문화복지사업, 주차관리사업, 생활레저사업 등 총 6개 분야 43개 사업을 수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주요업무계획은 김수영 경영본부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황대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경영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대성입니다.
먼저,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구청으로부터 녹지환경, 문화복지, 주차관리, 생활레저 등 6개 분야 43개 사업을 수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중호 사업본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4년도 공단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쪽 조직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2본부, 2실, 7부, 1센터, 1회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3명을 포함하여 198명이며, 8월 1일 기준 1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7쪽 기본현황입니다.
2024년도 공단의 수입예산은 약 193억 900만원이고, 지출예산은 약 245억 6,700만원입니다.
8쪽 사업 현황입니다.
공단은 주차관리사업, 행정시설관리사업, 녹지환경사업, 문화복지사업, 주차관리사업, 생활레저사업 등 총 6개 분야 43개 사업을 수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주요업무계획은 김수영 경영본부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황대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경영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수영
경영본부장 김수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준 감사실장입니다.
장동석 시설안전실장입니다.
한규성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여임자 재정정보부장입니다.
나인규 기획혁신부장입니다.
이호우 사업개발운영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감사실 업무계획입니다.
청렴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공단 실현을 위해 청렴교육 이수제 운영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퀴즈대회, 청렴카드뉴스 활용 등을 통하여 부패방지활동을 강화하고, 인권 인식제고를 위해 인권정보 게시판 운영, 혐오근절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에서 15쪽, 시설안전실 업무계획입니다.
공단은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관련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ISO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 등 인증 시스템을 유지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한 수준으로 공단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송파구와 인접한 강남구와 강동구 공단과 협업하여 재난 안전 예방 능력을 향상시키는 재난 및 안전협력벨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동남권 안전벨트 3자간 업무협약을 지난 6월에 완료 구축하였습니다.
16쪽에서 19쪽, 경영지원부 업무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을 위해 수탁사업 확대를 통한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일과 삶의 균형적인 워라밸 문화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 도입,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해 4월 노사무분규 선언과 상호신뢰의 협력적 문화를 바탕으로 금년도 2월에 노사상생 워크숍, 노사공동 교육 참석 등 다양한 노사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조직 화합을 위해 ‘다같이 통하자’라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가족친화 및 독서경영 우수직장 재인증 추진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단의 조직관리 우수성을 공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0쪽에서 23쪽, 재정정보부 업무계획입니다.
재무관리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시스템을 개선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회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단은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또한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거래은행 다양화, 목표관리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예방 등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개편한 지 오래된 홈페이지를 고객 편의 증진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고도화를 지난 6월에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워크빌더’라는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반복적 업무를 자동화하고 수치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업무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에서 27쪽, 기획혁신부 업무계획입니다.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실시간 고객의견 수렴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고객과 빠르게 소통하고 고객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단은 ESG경영을 더욱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SG경영 체계를 확립하여 민간기관과의 ESG 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송파구 관내 8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ESG경영 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성내천 환경정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공단 창립 22주년을 맞아 공단 홍보영상을 제작·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단의 사업 및 성과 등을 주민과 대외기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송파구와 공단의 위상을 높이겠으며,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단의 주요 소식들을 홍보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난 2023년도 국가품질혁신상 서비스부문 대통령상 표창 수상과 여러 부분에서 장관상과 공인 인증을 받아 공단의 경쟁력을 공인받고 대외 이미지를 제고한 것과 같이 2024년도에도 국가생산성 대상,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4년 연속 인정기관 선정,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선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에서 29쪽, 사업개발운영부 업무계획입니다.
공단의 사업 규모를 확장시키기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타 기관의 사례를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개발과 신규사업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은 비전을 향한 도약을 위해 수탁 가능한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송파구 관내 공공시설을 수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자 청소년독서실 2개소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1일자 구립 테니스장을 수탁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단은 신규 수탁사업 관리 운영의 최적화를 위해서 무인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인력배치, 공단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한 시설 직접 보수 등을 통하여 관리함으로써 신규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본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수영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호 사업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수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준 감사실장입니다.
장동석 시설안전실장입니다.
한규성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여임자 재정정보부장입니다.
나인규 기획혁신부장입니다.
이호우 사업개발운영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감사실 업무계획입니다.
청렴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공단 실현을 위해 청렴교육 이수제 운영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퀴즈대회, 청렴카드뉴스 활용 등을 통하여 부패방지활동을 강화하고, 인권 인식제고를 위해 인권정보 게시판 운영, 혐오근절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에서 15쪽, 시설안전실 업무계획입니다.
공단은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관련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ISO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 등 인증 시스템을 유지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한 수준으로 공단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송파구와 인접한 강남구와 강동구 공단과 협업하여 재난 안전 예방 능력을 향상시키는 재난 및 안전협력벨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동남권 안전벨트 3자간 업무협약을 지난 6월에 완료 구축하였습니다.
16쪽에서 19쪽, 경영지원부 업무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을 위해 수탁사업 확대를 통한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일과 삶의 균형적인 워라밸 문화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 도입,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해 4월 노사무분규 선언과 상호신뢰의 협력적 문화를 바탕으로 금년도 2월에 노사상생 워크숍, 노사공동 교육 참석 등 다양한 노사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조직 화합을 위해 ‘다같이 통하자’라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가족친화 및 독서경영 우수직장 재인증 추진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단의 조직관리 우수성을 공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0쪽에서 23쪽, 재정정보부 업무계획입니다.
재무관리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시스템을 개선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회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단은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또한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거래은행 다양화, 목표관리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예방 등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개편한 지 오래된 홈페이지를 고객 편의 증진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고도화를 지난 6월에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워크빌더’라는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반복적 업무를 자동화하고 수치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업무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에서 27쪽, 기획혁신부 업무계획입니다.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실시간 고객의견 수렴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고객과 빠르게 소통하고 고객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단은 ESG경영을 더욱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SG경영 체계를 확립하여 민간기관과의 ESG 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송파구 관내 8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ESG경영 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성내천 환경정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공단 창립 22주년을 맞아 공단 홍보영상을 제작·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단의 사업 및 성과 등을 주민과 대외기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송파구와 공단의 위상을 높이겠으며,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단의 주요 소식들을 홍보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난 2023년도 국가품질혁신상 서비스부문 대통령상 표창 수상과 여러 부분에서 장관상과 공인 인증을 받아 공단의 경쟁력을 공인받고 대외 이미지를 제고한 것과 같이 2024년도에도 국가생산성 대상,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4년 연속 인정기관 선정,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선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에서 29쪽, 사업개발운영부 업무계획입니다.
공단의 사업 규모를 확장시키기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타 기관의 사례를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개발과 신규사업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은 비전을 향한 도약을 위해 수탁 가능한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송파구 관내 공공시설을 수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자 청소년독서실 2개소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1일자 구립 테니스장을 수탁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단은 신규 수탁사업 관리 운영의 최적화를 위해서 무인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인력배치, 공단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한 시설 직접 보수 등을 통하여 관리함으로써 신규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본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수영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호 사업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이중호
사업본부장 이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인기 녹지환경관리부장입니다.
조진하 공영주차부장입니다.
정일섭 거주자주차부장입니다.
유승희 산모건강증진센터장입니다.
조윤석 체육문화회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에서 35쪽, 녹지환경관리부 업무계획입니다.
송파구민의 즐겁고 편안한 휴식처인 성내천에 사계절 테마가 있는 하천 수변길 조성을 위해 봄에는 송파둘레길 벚꽃축제를 찾는 주민들의 안전관리에 집중하여 관리를 하였으며, 여름에는 성내천 물놀이장 개장, 가을에는 벼농사 체험장에서 1박 2일 농촌체험 캠프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겨울에는 성내천 물빛광장에 크리스마스트리 거리를 조성하여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다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송파둘레길을 관리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여름철 국지성 호우를 대비하여 하천 범람 안내정보 활용 및 침수구간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재난 안전을 강화하고 생태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혹서기 폭염을 대비하여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시원한 식수 제공을 위한 샘터냉장고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사계절 테마 꽃길 조성, 한 여름밤 힐링영화 상영 등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감성적인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송파둘레길의 다양한 사업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환경부 및 신문사가 주관하는 환경대상에 응모하였으며, 성내천 등 하천의 환경적 가치 제고와 운영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6쪽에서 38쪽, 공영주차부 업무계획입니다.
현실에 맞는 주차장 급지조정을 통하여 낙후된 시설의 개선을 도모하고 이용 주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차장 수지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급지를 5급지 체계에서 서울시와 같이 3급지 체계로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수입금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급지 조정 현실화 이외에도 주차요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납부 간소화 등 더욱 쉽게 요금을 정산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으며, 삼전근린공원의 공영주차장을 신규로 수탁받아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와 만족을 위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고객 니즈를 반영한 특화 서비스 실시로 지역주민이 주차장을 안전하면서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에서 40쪽, 거주자주차부 업무계획입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거주자주차 할인대상 구획에 대한 부정 주차 차량의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차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생주차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안내 QR코드 사용 등 고객접근성을 개선하고, 거주자주차구획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ESG 깔끔 구획 만들기, 환경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구획정비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주차장에 미니화단을 만들어서 깨끗한 주차구획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1쪽에서 43쪽, 산모건강증진센터 업무계획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2014년도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신생아 감염예방과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환경‧안전의 책임관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안전사고 제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와 다음 세대인 신생아를 고려하여 친환경 녹색인증 제품을 구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모의 신속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이용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후조리원 예약 시기를 현재 임신 24주에서 28주를 임신 20주에서 24주로 4주 앞당겨 변경함으로써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4쪽에서 46쪽, 체육문화회관 업무계획입니다.
회원관리시스템 개선 일환으로 노후된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교체하여 강좌 운영 등 온라인 접수 시 더욱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이용고객의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우수 공공체육시설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만의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과 공공 체육시설 운영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인증을 취득하여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공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감시카메라 설비를 개선하고, 추가설치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범죄 예방은 물론 더욱 안전하게 시설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이중호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이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인기 녹지환경관리부장입니다.
조진하 공영주차부장입니다.
정일섭 거주자주차부장입니다.
유승희 산모건강증진센터장입니다.
조윤석 체육문화회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에서 35쪽, 녹지환경관리부 업무계획입니다.
송파구민의 즐겁고 편안한 휴식처인 성내천에 사계절 테마가 있는 하천 수변길 조성을 위해 봄에는 송파둘레길 벚꽃축제를 찾는 주민들의 안전관리에 집중하여 관리를 하였으며, 여름에는 성내천 물놀이장 개장, 가을에는 벼농사 체험장에서 1박 2일 농촌체험 캠프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겨울에는 성내천 물빛광장에 크리스마스트리 거리를 조성하여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다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송파둘레길을 관리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여름철 국지성 호우를 대비하여 하천 범람 안내정보 활용 및 침수구간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재난 안전을 강화하고 생태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혹서기 폭염을 대비하여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시원한 식수 제공을 위한 샘터냉장고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사계절 테마 꽃길 조성, 한 여름밤 힐링영화 상영 등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감성적인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송파둘레길의 다양한 사업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환경부 및 신문사가 주관하는 환경대상에 응모하였으며, 성내천 등 하천의 환경적 가치 제고와 운영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6쪽에서 38쪽, 공영주차부 업무계획입니다.
현실에 맞는 주차장 급지조정을 통하여 낙후된 시설의 개선을 도모하고 이용 주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차장 수지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급지를 5급지 체계에서 서울시와 같이 3급지 체계로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수입금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급지 조정 현실화 이외에도 주차요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납부 간소화 등 더욱 쉽게 요금을 정산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으며, 삼전근린공원의 공영주차장을 신규로 수탁받아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와 만족을 위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고객 니즈를 반영한 특화 서비스 실시로 지역주민이 주차장을 안전하면서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에서 40쪽, 거주자주차부 업무계획입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거주자주차 할인대상 구획에 대한 부정 주차 차량의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차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생주차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안내 QR코드 사용 등 고객접근성을 개선하고, 거주자주차구획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ESG 깔끔 구획 만들기, 환경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구획정비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주차장에 미니화단을 만들어서 깨끗한 주차구획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1쪽에서 43쪽, 산모건강증진센터 업무계획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2014년도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신생아 감염예방과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환경‧안전의 책임관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안전사고 제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와 다음 세대인 신생아를 고려하여 친환경 녹색인증 제품을 구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모의 신속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이용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후조리원 예약 시기를 현재 임신 24주에서 28주를 임신 20주에서 24주로 4주 앞당겨 변경함으로써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4쪽에서 46쪽, 체육문화회관 업무계획입니다.
회원관리시스템 개선 일환으로 노후된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교체하여 강좌 운영 등 온라인 접수 시 더욱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이용고객의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우수 공공체육시설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만의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과 공공 체육시설 운영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인증을 취득하여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공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감시카메라 설비를 개선하고, 추가설치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범죄 예방은 물론 더욱 안전하게 시설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이중호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개발운영부 29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립테니스장 이용에 관해서 따로 1명, 2명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 꼭 단체 몇 명 이상 신청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PC가 서투르니까 아날로그 수기로 가서 신청하는 등 우리가 페이퍼 종이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세 드신 분이 불편한 신청에 관해서 민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바뀌어서,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구립테니스장 수탁이 올해부터 처음이에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하여튼 아까 질의한 것 온라인 말고 아날로그 수기로 페이퍼로 신청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개발운영부 29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립테니스장 이용에 관해서 따로 1명, 2명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 꼭 단체 몇 명 이상 신청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PC가 서투르니까 아날로그 수기로 가서 신청하는 등 우리가 페이퍼 종이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세 드신 분이 불편한 신청에 관해서 민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바뀌어서,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구립테니스장 수탁이 올해부터 처음이에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하여튼 아까 질의한 것 온라인 말고 아날로그 수기로 페이퍼로 신청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반갑습니다. 조용근입니다.
제가 업무계획 책자를 보니까 제가 8대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시설관리공단을 봤을 때에 비해서 조직현황 명칭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낯선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잘 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드릴게요.
5쪽입니다. 지금 비상임이사가 네 분 계십니다. 네 분 현황을 이사장님이 직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감사실 인원 편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부감사 얼마나 하셨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20쪽입니다.
제가 책자를 보다가 구청이나 다른 쪽에 위원회나 자문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서 일일이 다 보고는 있는데, 회계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저는 처음 본 거 같아요. 예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회계자문위원회가 뭘 하는지는 여기 나와 있는데, 공단에 회계자문위원회를 둘 정도로 회계에 문제가 있나요? 답변해 주십시오.
26쪽입니다.
홍보 영상 관련해서 최종 완성이 8월까지라고 하셨는데 관련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홍보 영상 만든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봐서, 지난번에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28쪽입니다.
사업개발운영부, 신규 사업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신규 사업 발굴 뭐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업본부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 신규주차장 수탁을 위해서 주차장 발굴하신다고 그랬는데 발굴 뭐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듣고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용근입니다.
제가 업무계획 책자를 보니까 제가 8대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시설관리공단을 봤을 때에 비해서 조직현황 명칭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낯선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잘 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드릴게요.
5쪽입니다. 지금 비상임이사가 네 분 계십니다. 네 분 현황을 이사장님이 직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감사실 인원 편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부감사 얼마나 하셨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20쪽입니다.
제가 책자를 보다가 구청이나 다른 쪽에 위원회나 자문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서 일일이 다 보고는 있는데, 회계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저는 처음 본 거 같아요. 예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회계자문위원회가 뭘 하는지는 여기 나와 있는데, 공단에 회계자문위원회를 둘 정도로 회계에 문제가 있나요? 답변해 주십시오.
26쪽입니다.
홍보 영상 관련해서 최종 완성이 8월까지라고 하셨는데 관련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홍보 영상 만든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봐서, 지난번에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28쪽입니다.
사업개발운영부, 신규 사업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신규 사업 발굴 뭐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업본부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 신규주차장 수탁을 위해서 주차장 발굴하신다고 그랬는데 발굴 뭐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듣고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본부가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전보다는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또 저희 상임위 같이 해서 보고 있습니다. 황대성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용근 위원님이 5페이지 조직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밑에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해요. 공무직이 6명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데 별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7페이지, 기본현황을 보시면 2024년 예산 현황이 나옵니다.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2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수입 대비 지출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 16페이지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 3종 세트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운영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잘 따라주는지, 여기에 적응을 하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수상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언론상으로도 보면 상 받은 것에 대한 홍보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상 받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잘하셨으니까 대외 인증 상도 받으셨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송파시설관리공단이 잘하고 있다고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상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주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업본부 34페이지에 가면 하천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태교란식물 박멸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셨어요. 송파둘레길 밑에 생태교란식물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둘레길에 생태교란식물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매년 6~7월에 제거를 해야 그다음에 뿌리를 안 내린다고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뿌리 많이 자란 다음에 줄기만 잘라놓으면 그다음에 더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6월 전에 아예 뿌리째 뽑아놔야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구청에서 했는지 관리본부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들어왔어요.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 식물이 많이 자라서 뽑는데 이만한 박스를 갖다 놓고 뽑아내더래요. 그것 가지고 충당이 안 되니까 큰 마대자루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시늉만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거가 안 되니까 하려면 제대로 뿌리째 뽑아내야 교란식물이 제거가 된다는 얘기를 해준 민원이 들어왔고요.
35페이지에 보면 사계절 테마 꽃길에 꽃을 심는다고 하는데, 둘레길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구청하고 업무보고하면서 한 얘기가 올림픽공원 남문인가요, 거기에 보면 무궁화 식재를 한 게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궁화 식재가 키도 크지 않으면서 굉장히 오래 가고 보기 좋고 해요. 옛날 무궁화가 아니에요, 품질 교량해서. 그런 것을 뚝방에 심어놓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36페이지, 공영주차부에 급지 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급지 조정을 물론 서울시 조례 개정도 하고 다 하셔서 5급지를 3급지로 하면 결국은 주차비를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로 주차비를 올릴 예정인지? 그 밑에 하반기에 급지 조정 추진해서 이것은 주차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주차비를 올릴 예정인지 부탁드리고요.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유승희 센터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굉장히 오래 되셨죠? 전에 계신 것 같은데, 오래 되셨죠? 잘하고 계시니까 오래 계신 것 같아요. 요즘은 별 문제가 없는지, 산후조리원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현행 24~28주 예약에서 20~24주 예약으로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바꾸게 된 동기, 지금까지 죽 운영을 24주에서 28주 예약으로 해오셨는데 지금 와서 바꾸게 된 동기가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고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본부가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전보다는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또 저희 상임위 같이 해서 보고 있습니다. 황대성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용근 위원님이 5페이지 조직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밑에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해요. 공무직이 6명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데 별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7페이지, 기본현황을 보시면 2024년 예산 현황이 나옵니다.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2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수입 대비 지출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 16페이지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 3종 세트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운영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잘 따라주는지, 여기에 적응을 하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수상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언론상으로도 보면 상 받은 것에 대한 홍보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상 받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잘하셨으니까 대외 인증 상도 받으셨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송파시설관리공단이 잘하고 있다고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상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주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업본부 34페이지에 가면 하천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태교란식물 박멸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셨어요. 송파둘레길 밑에 생태교란식물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둘레길에 생태교란식물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매년 6~7월에 제거를 해야 그다음에 뿌리를 안 내린다고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뿌리 많이 자란 다음에 줄기만 잘라놓으면 그다음에 더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6월 전에 아예 뿌리째 뽑아놔야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구청에서 했는지 관리본부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들어왔어요.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 식물이 많이 자라서 뽑는데 이만한 박스를 갖다 놓고 뽑아내더래요. 그것 가지고 충당이 안 되니까 큰 마대자루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시늉만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거가 안 되니까 하려면 제대로 뿌리째 뽑아내야 교란식물이 제거가 된다는 얘기를 해준 민원이 들어왔고요.
35페이지에 보면 사계절 테마 꽃길에 꽃을 심는다고 하는데, 둘레길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구청하고 업무보고하면서 한 얘기가 올림픽공원 남문인가요, 거기에 보면 무궁화 식재를 한 게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궁화 식재가 키도 크지 않으면서 굉장히 오래 가고 보기 좋고 해요. 옛날 무궁화가 아니에요, 품질 교량해서. 그런 것을 뚝방에 심어놓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36페이지, 공영주차부에 급지 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급지 조정을 물론 서울시 조례 개정도 하고 다 하셔서 5급지를 3급지로 하면 결국은 주차비를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로 주차비를 올릴 예정인지? 그 밑에 하반기에 급지 조정 추진해서 이것은 주차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주차비를 올릴 예정인지 부탁드리고요.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유승희 센터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굉장히 오래 되셨죠? 전에 계신 것 같은데, 오래 되셨죠? 잘하고 계시니까 오래 계신 것 같아요. 요즘은 별 문제가 없는지, 산후조리원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현행 24~28주 예약에서 20~24주 예약으로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바꾸게 된 동기, 지금까지 죽 운영을 24주에서 28주 예약으로 해오셨는데 지금 와서 바꾸게 된 동기가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고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신정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예산 현황이 있는데요. 이거 좀 궁금해서 여쭤봐요. 지출이 있다고 해서 문제 삼으려는 거는 아닌데 적자가 어쨌든 37억이잖아요? 경영본부 지출에 대해서 지출 내역이나 이런 것은 행감 자료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금 궁금한 게 주차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적자가 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거여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 적자폭이 2억이잖아요? 노면이 123인데 이것과 비슷한 천마주차장 같은 경우에 141노면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4,000, 5,000 정도 흑자거든요.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로데오길 주차장도 적자폭이 5,000 정도 되는데 왜 적자가 날까 궁금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뒤에 보면 아까 김행주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구립테니스장 우리가 수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없던 수익이 생기는데 올해 말까지 수익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얼마 정도 플러스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계산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거리냉장고 사업 하셨어요, 보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 여부는 없었는지 살펴보셨는지?
두 번째는 이게 효과가 있었다면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폭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신정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예산 현황이 있는데요. 이거 좀 궁금해서 여쭤봐요. 지출이 있다고 해서 문제 삼으려는 거는 아닌데 적자가 어쨌든 37억이잖아요? 경영본부 지출에 대해서 지출 내역이나 이런 것은 행감 자료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금 궁금한 게 주차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적자가 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거여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 적자폭이 2억이잖아요? 노면이 123인데 이것과 비슷한 천마주차장 같은 경우에 141노면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4,000, 5,000 정도 흑자거든요.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로데오길 주차장도 적자폭이 5,000 정도 되는데 왜 적자가 날까 궁금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뒤에 보면 아까 김행주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구립테니스장 우리가 수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없던 수익이 생기는데 올해 말까지 수익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얼마 정도 플러스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계산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거리냉장고 사업 하셨어요, 보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 여부는 없었는지 살펴보셨는지?
두 번째는 이게 효과가 있었다면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폭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반갑습니다. 곽노상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9페이지에 수탁사업 최대 확장을 위해서 한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시설관리 수탁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탁을 한다면 동별로 몇 회 하는지? 그다음에 전문 인력을 이미 공단에 근무 중인 분들로 투입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업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 올해 들어서 처음 하는 사계절 테마가 있는 수변길 조성 관련해서 두 행사는 지나간 것 같고 벼농사 체험을 하는데 위치가 정확히 올림픽공원 있는 데인가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맞습니다.
●곽노상 위원
지금 가족단위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사계절 행사해서 홍보가 충분히 돼서 얼마만큼의 구민들이 참여를 했는지? 재미있고 좋은 행사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우리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작년 행정감사 때 여기 친환경 녹색인증 제품 600만원 해가지고 식기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 쓰고 있는지, 만족하며 쓰고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요.
그때 조리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리장 빼고. 그때 제가 좀 어려움을 느꼈던 게 그분들이 자꾸 교체가 된다고, 오래 못 버티고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 없으신지 그거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곽노상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9페이지에 수탁사업 최대 확장을 위해서 한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시설관리 수탁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탁을 한다면 동별로 몇 회 하는지? 그다음에 전문 인력을 이미 공단에 근무 중인 분들로 투입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업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 올해 들어서 처음 하는 사계절 테마가 있는 수변길 조성 관련해서 두 행사는 지나간 것 같고 벼농사 체험을 하는데 위치가 정확히 올림픽공원 있는 데인가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맞습니다.
●곽노상 위원
지금 가족단위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사계절 행사해서 홍보가 충분히 돼서 얼마만큼의 구민들이 참여를 했는지? 재미있고 좋은 행사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우리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작년 행정감사 때 여기 친환경 녹색인증 제품 600만원 해가지고 식기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 쓰고 있는지, 만족하며 쓰고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요.
그때 조리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리장 빼고. 그때 제가 좀 어려움을 느꼈던 게 그분들이 자꾸 교체가 된다고, 오래 못 버티고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 없으신지 그거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인데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구립테니스로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던 3개소를 이제 수탁할 예정이라고 여기는 명시되어 있는데, 이미 수탁을 거의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했던 사용료보다 인상을 지금 이제 테니스회원들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했던 테니스의 가격보다, 그니까 이용료보다 두 배 이상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입니다. 사업은 거의 이제 궁금하다는 느낌이 들고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35쪽에 보시게 되면 사업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송파에는 꽃길 조성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중에서 사계절 테마 꽃길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중심적으로 올림픽대로변 쪽 이용을 했는지, 저는 장소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 사업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3쪽, 산후조리원에 관련해갖고 한 2년 전만 해도 조리 종사자, 조리장에 대해서 문제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정착이 되고 안정화가 되어 있는지, 조리장으로 인해서 산모에게까지 영향이 가니까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예약하는 거를 갖다 현행에서 개선하려고 임신 24주에서 28주 예약을 받았다가 4주를 앞당겨서 변경을 했어요. 변경된 사유, 그동안에 28주 안에 예약을 받아갖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4주를 좀 당겨서 24주 예약을 받는 원인이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4쪽에서 45쪽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 관련해갖고 저희 송파구민이 체육문화회관을 이용을 할 때 이용규칙과 이용률하고 사용료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사장 황대성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한 30분 정도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대성 이사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사장 황대성
예.
●위원장 이강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인데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구립테니스로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던 3개소를 이제 수탁할 예정이라고 여기는 명시되어 있는데, 이미 수탁을 거의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했던 사용료보다 인상을 지금 이제 테니스회원들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했던 테니스의 가격보다, 그니까 이용료보다 두 배 이상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입니다. 사업은 거의 이제 궁금하다는 느낌이 들고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35쪽에 보시게 되면 사업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송파에는 꽃길 조성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중에서 사계절 테마 꽃길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중심적으로 올림픽대로변 쪽 이용을 했는지, 저는 장소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 사업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3쪽, 산후조리원에 관련해갖고 한 2년 전만 해도 조리 종사자, 조리장에 대해서 문제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정착이 되고 안정화가 되어 있는지, 조리장으로 인해서 산모에게까지 영향이 가니까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예약하는 거를 갖다 현행에서 개선하려고 임신 24주에서 28주 예약을 받았다가 4주를 앞당겨서 변경을 했어요. 변경된 사유, 그동안에 28주 안에 예약을 받아갖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4주를 좀 당겨서 24주 예약을 받는 원인이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4쪽에서 45쪽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 관련해갖고 저희 송파구민이 체육문화회관을 이용을 할 때 이용규칙과 이용률하고 사용료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사장 황대성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한 30분 정도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대성 이사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사장 황대성
예.
●위원장 이강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황대성
이사장 황대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보고자료 5쪽 조직현황에 비상임이사 4명 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는 4명의 비상임이사가 있습니다. 4명 중 1명은 송파구청 기획재정국장으로 당연직 이사이고 나머지 3명은 3년 임기로 계신 분인데요. 현재 박신규 이사님, 박이석 이사님, 이세용 이사입니다.
비상임이사는 공단 이사의 참석 및 정관에 정한 주요업무에 대한 의견제시 및 의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임원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 요건은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공단 또는 민간기업의 임원급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공기업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된 자 등입니다.
다음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보고자료 5쪽 정·현원 현황을 보면 결원이 25명인데 그렇게 부족한 상황에서도 업무추진에 이상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은 내부·외부 경영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작성일자가 지난 8월 1일자 기준으로 있었는데요. 그중 5명 중에 3명은 이미 채용을 했고, 2명이 또 추가로 채용되면 9월 중에 5명이 보강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반기에 결원 및 신규수탁사업인 오륜·성내·송파 테니스장 3개소를 비롯해서 수탁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이 7명 채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10여 명 정도가 결원이 부족한데요.
그중 10여 명은 공단은 매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해서 매년 정원의 3% 이상, 즉 5명 이상을 채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내년도와 후년도에 각 5명씩 총 10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총 22명에서 23~24명이 충원되면 결원은 한 두세 명 정도로 결원율은 1.3%로 미미하기 때문에 적정한 인력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황대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거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질의하십시오.
이사장 황대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보고자료 5쪽 조직현황에 비상임이사 4명 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는 4명의 비상임이사가 있습니다. 4명 중 1명은 송파구청 기획재정국장으로 당연직 이사이고 나머지 3명은 3년 임기로 계신 분인데요. 현재 박신규 이사님, 박이석 이사님, 이세용 이사입니다.
비상임이사는 공단 이사의 참석 및 정관에 정한 주요업무에 대한 의견제시 및 의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임원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 요건은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공단 또는 민간기업의 임원급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공기업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된 자 등입니다.
다음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보고자료 5쪽 정·현원 현황을 보면 결원이 25명인데 그렇게 부족한 상황에서도 업무추진에 이상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은 내부·외부 경영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작성일자가 지난 8월 1일자 기준으로 있었는데요. 그중 5명 중에 3명은 이미 채용을 했고, 2명이 또 추가로 채용되면 9월 중에 5명이 보강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반기에 결원 및 신규수탁사업인 오륜·성내·송파 테니스장 3개소를 비롯해서 수탁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이 7명 채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10여 명 정도가 결원이 부족한데요.
그중 10여 명은 공단은 매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해서 매년 정원의 3% 이상, 즉 5명 이상을 채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내년도와 후년도에 각 5명씩 총 10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총 22명에서 23~24명이 충원되면 결원은 한 두세 명 정도로 결원율은 1.3%로 미미하기 때문에 적정한 인력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황대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거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이사장님, 여기 사외이사 세 분들 고정급여 나가는 게 있나요?
●이사장 황대성
예, 매월 50만원 수당하고요. 회의 참석 시에 참석하는 날에 10만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조용근 위원
고정급여는 월 50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사장 황대성
예.
●조용근 위원
이 세 분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이사장 황대성
박신규 이사는 송파구청의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이고요. 박이석 이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급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이고, 이세용 이사님은 송파구청에서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입니다.
●조용근 위원
두 분은 송파구청에 근무하셨던 분이구나?
●이사장 황대성
예. 왜냐하면 공단의 업무가 거의 구청에서 주차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런 것을 저희가 수탁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청 관련 업무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저희 비상임이사로서 역할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임용된 걸로 판단됩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여기 사외이사 세 분들 고정급여 나가는 게 있나요?
●이사장 황대성
예, 매월 50만원 수당하고요. 회의 참석 시에 참석하는 날에 10만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조용근 위원
고정급여는 월 50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사장 황대성
예.
●조용근 위원
이 세 분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이사장 황대성
박신규 이사는 송파구청의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이고요. 박이석 이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급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이고, 이세용 이사님은 송파구청에서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입니다.
●조용근 위원
두 분은 송파구청에 근무하셨던 분이구나?
●이사장 황대성
예. 왜냐하면 공단의 업무가 거의 구청에서 주차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런 것을 저희가 수탁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청 관련 업무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저희 비상임이사로서 역할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임용된 걸로 판단됩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
임기 3년이면 3년 끝나고 재임 이렇게 계속 또 해줄 수 있어요?
●이사장 황대성
그럴 순 있는데요. 재임은 거의…
●김순애 위원
없어요?
●이사장 황대성 예. 지금까지 재임하신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재임되신 분 있으면 추가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 3년이면 3년 끝나고 재임 이렇게 계속 또 해줄 수 있어요?
●이사장 황대성
그럴 순 있는데요. 재임은 거의…
●김순애 위원
없어요?
●이사장 황대성 예. 지금까지 재임하신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재임되신 분 있으면 추가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이사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이전하죠?
●이사장 황대성
예,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계획을 갖고 있죠?
●이사장 황대성
예.
●조용근 위원
어디로 이전합니까?
●이사장 황대성
지금 장지동에 신축되는 장지동 주민센터의 3·4층, 1층·2층·지하층은 장지동의 동주민센터로 사용하고 3·4층을 저희 공단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조용근 위원
구청에서 처음 시설관리공단 이전지로 이야기했던 데가 어디예요?
●이사장 황대성
맨 처음에 예정됐던 거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장지동 주민센터 자리입니다.
●조용근 위원
근데 거기를 공단에서 조금 난색을 표했다는 말이 있던데, 이거 맞나요?
●이사장 황대성
아닙니다.
공단에서 난색을 표명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여러 가지 재정난에 있어가지고 청사를 매각을 지금 검토하기 때문에 장지동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지동 주민센터는 지금 매각을 검토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물론 구의회에서 매각결정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도 그전부터는 이전을 할 대상에 검토됐는데 그게 이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금 재정형편 상 맞지 않기 때문에 신축되는 동주민센터가 지금 현재 있는 동주민센터보다 두 배에서 세배 정도의 크기로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주민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보다도 동도 1·2·지하층을 사용하면 충분하고 또 저희도 3·4층에 되면 여기에 장지동에 있는 저희 가든파이브에 있는 현 청사보다도 3·4층 합산한 넓이가 넓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쾌적한 공간에서 주민들을 민원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장지동 주민센터와 공단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여건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럼 이사장님은 의견 내신 적이 없다,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네요?
●이사장 황대성
제가요? 의견은 냈죠. 당연히 장지동 지금 현재 사용하는 청사로 이전해 주십사 하고 건의는 드렸죠.
●조용근 위원
그쪽으로 이전해달라고 건의를 했다 이 말씀이죠?
●이사장 황대성
당초에는 그랬죠. 작년에는.
●조용근 위원
그 부지나 그 장소가 좀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고?
●이사장 황대성
불편한 거보다는 그 장소는 좋기는 한데 지금 건물이 거기도 한 30년 가까이 노후가 돼가지고 지금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상당한 금액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 상 좀 쉽진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조용근 위원
의견은 제시했네요. 그렇죠?
●이사장 황대성
예.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사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이전하죠?
●이사장 황대성
예,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계획을 갖고 있죠?
●이사장 황대성
예.
●조용근 위원
어디로 이전합니까?
●이사장 황대성
지금 장지동에 신축되는 장지동 주민센터의 3·4층, 1층·2층·지하층은 장지동의 동주민센터로 사용하고 3·4층을 저희 공단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조용근 위원
구청에서 처음 시설관리공단 이전지로 이야기했던 데가 어디예요?
●이사장 황대성
맨 처음에 예정됐던 거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장지동 주민센터 자리입니다.
●조용근 위원
근데 거기를 공단에서 조금 난색을 표했다는 말이 있던데, 이거 맞나요?
●이사장 황대성
아닙니다.
공단에서 난색을 표명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여러 가지 재정난에 있어가지고 청사를 매각을 지금 검토하기 때문에 장지동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지동 주민센터는 지금 매각을 검토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물론 구의회에서 매각결정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도 그전부터는 이전을 할 대상에 검토됐는데 그게 이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금 재정형편 상 맞지 않기 때문에 신축되는 동주민센터가 지금 현재 있는 동주민센터보다 두 배에서 세배 정도의 크기로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주민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보다도 동도 1·2·지하층을 사용하면 충분하고 또 저희도 3·4층에 되면 여기에 장지동에 있는 저희 가든파이브에 있는 현 청사보다도 3·4층 합산한 넓이가 넓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쾌적한 공간에서 주민들을 민원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장지동 주민센터와 공단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여건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럼 이사장님은 의견 내신 적이 없다,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네요?
●이사장 황대성
제가요? 의견은 냈죠. 당연히 장지동 지금 현재 사용하는 청사로 이전해 주십사 하고 건의는 드렸죠.
●조용근 위원
그쪽으로 이전해달라고 건의를 했다 이 말씀이죠?
●이사장 황대성
당초에는 그랬죠. 작년에는.
●조용근 위원
그 부지나 그 장소가 좀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고?
●이사장 황대성
불편한 거보다는 그 장소는 좋기는 한데 지금 건물이 거기도 한 30년 가까이 노후가 돼가지고 지금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상당한 금액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 상 좀 쉽진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조용근 위원
의견은 제시했네요. 그렇죠?
●이사장 황대성
예.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송파동에 별관에 있다가 거기 내달라 그래서 가든파이브 거기 지금 계시는 거죠?
●이사장 황대성
그거는 한 거의 지금 저희가 이쪽 가든파이브로 온 지가 한 18년 정도 됩니다. 20년…
●김순애 위원
근데 거기 처음에 제가 한번 갔었는데 거기 사무실 위치가 창문이 없고 그래서 환기가 안 돼서 사실은 참 사무실로 쓰기는…
●이사장 황대성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김순애 위원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이사장 황대성
예.
●김순애 위원
근데 거기에 또 옮길 데가 없어서 십몇 년을 아마 근무를 하신 거 같은데.
●이사장 황대성
예, 20년 가까이. 15년이요.
저희가 당초 송파동에 있을 때는 길가에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긴 했는데 장소가 좁았고 여기도 지금 공단 인원이 좀 늘면서 지금 저희가 기존 평수보다 임대, 기존 거는 사실은 저희가 구청에서 100% 출자를 해서 매입을 했는데 나머지 늘어나는 그런 사무실이 있어서 임차비용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김순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공단이 여기 있으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환풍도 안 되고…
●김순애 위원
예, 안쪽으로 있어가지고…
●이사장 황대성
예. 안쪽으로만 있어가지고 강제 환풍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호흡기질환이 좀 이렇게 많이 생기고, 또 민원인들이 아마 위원님들이 여기 찾아오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몰라도 찾기가 너무 미로 형태라 굉장히 민원인들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찾아올 수가 없다고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지동 신청사로 가면 직원도 근무환경이 좋아질뿐더러 민원인들한테도 찾기 좋고 민원 제기할 수 있고 또 쾌적하고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순애 위원
근데 장지동으로 가면 너무 멀잖아요, 이쪽 사람들이 거기 가면. 됐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경영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송파동에 별관에 있다가 거기 내달라 그래서 가든파이브 거기 지금 계시는 거죠?
●이사장 황대성
그거는 한 거의 지금 저희가 이쪽 가든파이브로 온 지가 한 18년 정도 됩니다. 20년…
●김순애 위원
근데 거기 처음에 제가 한번 갔었는데 거기 사무실 위치가 창문이 없고 그래서 환기가 안 돼서 사실은 참 사무실로 쓰기는…
●이사장 황대성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김순애 위원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이사장 황대성
예.
●김순애 위원
근데 거기에 또 옮길 데가 없어서 십몇 년을 아마 근무를 하신 거 같은데.
●이사장 황대성
예, 20년 가까이. 15년이요.
저희가 당초 송파동에 있을 때는 길가에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긴 했는데 장소가 좁았고 여기도 지금 공단 인원이 좀 늘면서 지금 저희가 기존 평수보다 임대, 기존 거는 사실은 저희가 구청에서 100% 출자를 해서 매입을 했는데 나머지 늘어나는 그런 사무실이 있어서 임차비용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김순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공단이 여기 있으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환풍도 안 되고…
●김순애 위원
예, 안쪽으로 있어가지고…
●이사장 황대성
예. 안쪽으로만 있어가지고 강제 환풍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호흡기질환이 좀 이렇게 많이 생기고, 또 민원인들이 아마 위원님들이 여기 찾아오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몰라도 찾기가 너무 미로 형태라 굉장히 민원인들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찾아올 수가 없다고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지동 신청사로 가면 직원도 근무환경이 좋아질뿐더러 민원인들한테도 찾기 좋고 민원 제기할 수 있고 또 쾌적하고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순애 위원
근데 장지동으로 가면 너무 멀잖아요, 이쪽 사람들이 거기 가면. 됐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경영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수영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립테니스장 이용에 관해 개인이 이용 가능한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한지, 종이 신청 가능 여부, 또 구립테니스장 수탁 전에 수탁했던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28쪽에 나와 있는 거를 통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제 저희가 오륜·성내천·송파 테니스장을 9월 1일자로 수탁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약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송파·성내천은 9월 1일자로, 오륜테니스장은 내부 수리 후에 9월 19일자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륜테니스장 클럽 중 시니어클럽들의 민원이 있어 구청 생활체육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수탁한 전례는 오금공원테니스장을 수탁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금테니스장은 참고로 두 면을 저희가 수탁해서 운영한 바가 있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3쪽에 있는 감사실 관련해서 감사실 편제와 그동안 내부감사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감사실 편제와 내부감사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이사장 직속기구로 감사실장 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내부감사 실적은 상반기 정기감사를 통해 녹지환경관리부와 체육문화회관 2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특정조사 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한 세 번째 질의입니다.
회계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20쪽에 명시되어 있는데 공단 회계 운영의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 회계 운영에 있어서 회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올해 처음 구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공기업법에 명시된 중간감사 및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 조언을 듣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26쪽에 공단 홍보 영상 제작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과 과거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단 홍보 영상 제작 진행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5월부터 7월까지 홍보동영상 제작을 위해 공단 사업장을 촬영하였으며 8월에 3차에 걸쳐 시연회를 거쳐 보완하여 9월 현재 공단 홍보 동영상 제작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2002년 공단 창립 이래 2023년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공단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해왔으며, 이전에 공단 홍보 동영상은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홍보영상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새롭게 홍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신규 사업 발굴한 사항에 대하여 28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기 수탁받은 사업은 자원순환공원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운영, 거버넌스 빌딩 관리, 생태경관보존지역 관리, 청소년독서실 2개소 관리, 구립테니스장 3개소를 발굴하였으며, 검토 중인 사업은 책박물관 주차장, 구청 제2부설주차장, 잠실 유수지 내 파크골프장, 위례 제2저류지 체육시설, 주민자치센터 통합시설관리, 관내 기부체납 시설 등을 신규사업으로 검토하여 발굴 준비중에 있습니다.
특히, 송파 2026 비전을 기본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 자치구 24개 공단 및 전국 65개 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공단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7쪽에 명시되어 있는 수입·지출 예산 편성 적자폭 해결 방안입니다. 경영수지 개선과 관련된 질의셨는데요.
2024년도 예산 편성기준 경영수지는 52억 5,800만원 적자 편성이지만 올 한 해 수입은 목표 대비 105% 이상 달성하고, 지출은 10% 절감 목표를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최종 20억원 이하로 적자폭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작년도 2023년도에도 예산 편성 기준 44억 8,000만원 적자 편성이었지만 전 직원 노력을 통해서 결산 시에 15억원으로 적자 폭을 줄인 바 있습니다. 올해도 수입 증대 및 지출 절감을 통해 경영수지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신규사업을 수탁하고 산모건강증진센터 만실 운영, 체육문화회관의 트렌드강좌 운영 등을 통해서 수입을 더더욱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6쪽 일·가정 균형 3종 세트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 및 출산·양육 지원 제도의 정착과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일과 가정이 균형된 3종 세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출산 직원 축하금 지급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11월 출산 예정인 직원에게 축하금 30만원을 지급하여 조직 내 출산 장려 문화를 장려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 대상자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 90일 사용 후에 자동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남자 4명, 여자 4명으로 총 8명을, 2022년도에는 남자 7명, 여자 5명으로 총 1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육아휴직 복직자들이 10시 출근, 4시 퇴근하는 제도로 현재 대상자 1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휴가 사용 전 대상자 직원의 경우 최근 100% 사용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등 3종 세트 제도 정착을 위해 분기별 권고 문서 등을 전 부서에 알림으로써 임산부 및 양육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배신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테니스장 올해 수입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29쪽에 나와 있는 구립테니스장 운영과 관련 한 질의인데, 구립테니스장 올해 수입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한 것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이기 때문에 약 1억 3,900만원을 목표로 현재 수입 목표를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고, 곽노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쪽, 동주민센터 시설관리 수탁 시 전문 인력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관내 주민센터는 단계적으로 현재 재건축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대형화 및 복합화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됨에 따라 전문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시설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단에서는 그래서 다양한 건축·전기·보일러 기사 등 전문 인력을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안전실이 지난 8월 1일부로 신설되어 필요에 따라 전문시설직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채용하여 앞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쪽, 구립테니스장 요금이 기준보다 인상된 것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구립테니스장 요금이 기존보다 인상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존 현재 테니스협회가 조례 개정되어 있는 것을 준용하지 않고 임의로 요금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공단은 현재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전용 사용료 한 면에 대한 1시간 기준 1만 5,000으로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용했던 기 테니스장 이용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 등 우선 시설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구청 생활체육과와 협의하여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고 국민의 부담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금 징수를 현재 구청 생활체육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립테니스장 이용에 관해 개인이 이용 가능한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한지, 종이 신청 가능 여부, 또 구립테니스장 수탁 전에 수탁했던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28쪽에 나와 있는 거를 통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제 저희가 오륜·성내천·송파 테니스장을 9월 1일자로 수탁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약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송파·성내천은 9월 1일자로, 오륜테니스장은 내부 수리 후에 9월 19일자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륜테니스장 클럽 중 시니어클럽들의 민원이 있어 구청 생활체육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수탁한 전례는 오금공원테니스장을 수탁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금테니스장은 참고로 두 면을 저희가 수탁해서 운영한 바가 있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3쪽에 있는 감사실 관련해서 감사실 편제와 그동안 내부감사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감사실 편제와 내부감사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이사장 직속기구로 감사실장 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내부감사 실적은 상반기 정기감사를 통해 녹지환경관리부와 체육문화회관 2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특정조사 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한 세 번째 질의입니다.
회계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20쪽에 명시되어 있는데 공단 회계 운영의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 회계 운영에 있어서 회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올해 처음 구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공기업법에 명시된 중간감사 및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 조언을 듣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26쪽에 공단 홍보 영상 제작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과 과거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단 홍보 영상 제작 진행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5월부터 7월까지 홍보동영상 제작을 위해 공단 사업장을 촬영하였으며 8월에 3차에 걸쳐 시연회를 거쳐 보완하여 9월 현재 공단 홍보 동영상 제작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2002년 공단 창립 이래 2023년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공단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해왔으며, 이전에 공단 홍보 동영상은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홍보영상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새롭게 홍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신규 사업 발굴한 사항에 대하여 28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기 수탁받은 사업은 자원순환공원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운영, 거버넌스 빌딩 관리, 생태경관보존지역 관리, 청소년독서실 2개소 관리, 구립테니스장 3개소를 발굴하였으며, 검토 중인 사업은 책박물관 주차장, 구청 제2부설주차장, 잠실 유수지 내 파크골프장, 위례 제2저류지 체육시설, 주민자치센터 통합시설관리, 관내 기부체납 시설 등을 신규사업으로 검토하여 발굴 준비중에 있습니다.
특히, 송파 2026 비전을 기본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 자치구 24개 공단 및 전국 65개 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공단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7쪽에 명시되어 있는 수입·지출 예산 편성 적자폭 해결 방안입니다. 경영수지 개선과 관련된 질의셨는데요.
2024년도 예산 편성기준 경영수지는 52억 5,800만원 적자 편성이지만 올 한 해 수입은 목표 대비 105% 이상 달성하고, 지출은 10% 절감 목표를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최종 20억원 이하로 적자폭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작년도 2023년도에도 예산 편성 기준 44억 8,000만원 적자 편성이었지만 전 직원 노력을 통해서 결산 시에 15억원으로 적자 폭을 줄인 바 있습니다. 올해도 수입 증대 및 지출 절감을 통해 경영수지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신규사업을 수탁하고 산모건강증진센터 만실 운영, 체육문화회관의 트렌드강좌 운영 등을 통해서 수입을 더더욱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6쪽 일·가정 균형 3종 세트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 및 출산·양육 지원 제도의 정착과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일과 가정이 균형된 3종 세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출산 직원 축하금 지급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11월 출산 예정인 직원에게 축하금 30만원을 지급하여 조직 내 출산 장려 문화를 장려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 대상자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 90일 사용 후에 자동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남자 4명, 여자 4명으로 총 8명을, 2022년도에는 남자 7명, 여자 5명으로 총 1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육아휴직 복직자들이 10시 출근, 4시 퇴근하는 제도로 현재 대상자 1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휴가 사용 전 대상자 직원의 경우 최근 100% 사용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등 3종 세트 제도 정착을 위해 분기별 권고 문서 등을 전 부서에 알림으로써 임산부 및 양육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배신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테니스장 올해 수입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29쪽에 나와 있는 구립테니스장 운영과 관련 한 질의인데, 구립테니스장 올해 수입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한 것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이기 때문에 약 1억 3,900만원을 목표로 현재 수입 목표를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고, 곽노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쪽, 동주민센터 시설관리 수탁 시 전문 인력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관내 주민센터는 단계적으로 현재 재건축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대형화 및 복합화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됨에 따라 전문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시설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단에서는 그래서 다양한 건축·전기·보일러 기사 등 전문 인력을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안전실이 지난 8월 1일부로 신설되어 필요에 따라 전문시설직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채용하여 앞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쪽, 구립테니스장 요금이 기준보다 인상된 것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구립테니스장 요금이 기존보다 인상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존 현재 테니스협회가 조례 개정되어 있는 것을 준용하지 않고 임의로 요금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공단은 현재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전용 사용료 한 면에 대한 1시간 기준 1만 5,000으로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용했던 기 테니스장 이용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 등 우선 시설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구청 생활체육과와 협의하여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고 국민의 부담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금 징수를 현재 구청 생활체육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본부장님, 출산축하금이 이번에 처음으로 책정된 게 30만원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김순애 위원
첫째든 둘째든 상관없이?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김순애 위원
구청하고는 편차가 있네요. 구청은 출산축하금이 첫째 얼마, 이렇게 나갔는데?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김순애 위원
그리고 출산휴가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휴가를 갔다 오면 자리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잘 안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출산휴가를 갔다 와도 그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저희는 현재 정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다녀오더라도 항상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에 보직을 해서 출산 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현재 배려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다른 회사든지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보장되어야 휴가를 두 달이든 세 달이든 마음 놓고 갔다 오는데 다른 데는 휴가를 갔다 오면 다른 사람이 메꿔져 있으니까 메꿔져 있는 사람이 그 업무를 보고 자기는 다른 쪽으로 자리를 주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출산축하금이 이번에 처음으로 책정된 게 30만원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김순애 위원
첫째든 둘째든 상관없이?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김순애 위원
구청하고는 편차가 있네요. 구청은 출산축하금이 첫째 얼마, 이렇게 나갔는데?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김순애 위원
그리고 출산휴가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휴가를 갔다 오면 자리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잘 안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출산휴가를 갔다 와도 그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저희는 현재 정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다녀오더라도 항상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에 보직을 해서 출산 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현재 배려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다른 회사든지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보장되어야 휴가를 두 달이든 세 달이든 마음 놓고 갔다 오는데 다른 데는 휴가를 갔다 오면 다른 사람이 메꿔져 있으니까 메꿔져 있는 사람이 그 업무를 보고 자기는 다른 쪽으로 자리를 주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감사실 편제가 그러면 실장 한 분 그리고 차장님 한 분 이렇게 두 분으로 하시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차장 그다음에 현재 과장, 주임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실장을 포함해서.
●조용근 위원
실장 외 1인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감사실장님 한 분 그다음에 차장, 과장, 주임 해서 4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감사실장 외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의 활동을 보면 퀴즈대회, 릴레이, 청렴카드 제작, 이벤트 진행, 화면보호기 운영 이게 감사실에서 주로 하는 업무인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저희들이 감사실에 대해서 제가 직접 통제는 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감사실의 기능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거고 감사실에 대해서는 본연의 정기감사를 현재…
●조용근 위원
감사실의 기능을 왜 발전시킵니까? 감사실이면 감사를 해야지.
●경영본부장 김수영
여기 나온 대로 청렴교육이나 부패방지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감사실이 제대로 활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업무보고상 화면보호기마냥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보완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감사실 업무가 제대로 되는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구청이나 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놓으시니까, 적을 게 없어서 적었는지 갑자기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오해의 소지를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20쪽에 재정정보부 회계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이것은 왜 답변을 빠뜨리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기업법에 명시된 중간감사 및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 조언을 듣고자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올해 처음 구성되었다고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다른 공단에서 회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위원회는 아니죠?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위원회는 아니죠? 제가 이게 의문점이 들어서 회계자문위원회라는 게 갑자기 들어가니, 또 내용도 보니까 회계 투명성·전문성 강화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고 상당히 오래된 곳이고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될 텐데 이런 회계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별도로 회계를 챙겨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김수영
현재 내부 인력풀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자체 고문 세무사, 노무사, 행정사, 회계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크게 부담되는 범위는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
비용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비용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정도로 회계 관련해서 공단이 다시 자리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 위원회가 보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출 업무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네요, 그죠? 인공지능 자동화 프로그램도?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조용근 위원
그것도 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따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제가 신규사업 발굴 관련해서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발굴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본부장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내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자원순환공원, 구립테니스장 신규, 위례 저류지 이거 다 지금 구청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가서 무슨 발굴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수탁받으신 것 아니에요? 수탁이나 위탁이나? 이것을 갖다가 무슨 발굴을 하셨는데요? 가서 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저희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현재 준비해서 구청에 요구해서 저희들이 수탁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업개발운영부가 새로 보여서 저는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사업 개발을 어떻게 따로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사업 개발을 하는지? 저는 본부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본부장님하고 말꼬리 잡으면서 주고받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 내용을 이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감사실 편제가 그러면 실장 한 분 그리고 차장님 한 분 이렇게 두 분으로 하시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차장 그다음에 현재 과장, 주임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실장을 포함해서.
●조용근 위원
실장 외 1인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감사실장님 한 분 그다음에 차장, 과장, 주임 해서 4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감사실장 외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의 활동을 보면 퀴즈대회, 릴레이, 청렴카드 제작, 이벤트 진행, 화면보호기 운영 이게 감사실에서 주로 하는 업무인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저희들이 감사실에 대해서 제가 직접 통제는 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감사실의 기능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거고 감사실에 대해서는 본연의 정기감사를 현재…
●조용근 위원
감사실의 기능을 왜 발전시킵니까? 감사실이면 감사를 해야지.
●경영본부장 김수영
여기 나온 대로 청렴교육이나 부패방지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감사실이 제대로 활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업무보고상 화면보호기마냥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보완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감사실 업무가 제대로 되는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구청이나 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놓으시니까, 적을 게 없어서 적었는지 갑자기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오해의 소지를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20쪽에 재정정보부 회계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이것은 왜 답변을 빠뜨리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기업법에 명시된 중간감사 및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 조언을 듣고자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올해 처음 구성되었다고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다른 공단에서 회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위원회는 아니죠?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위원회는 아니죠? 제가 이게 의문점이 들어서 회계자문위원회라는 게 갑자기 들어가니, 또 내용도 보니까 회계 투명성·전문성 강화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고 상당히 오래된 곳이고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될 텐데 이런 회계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별도로 회계를 챙겨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김수영
현재 내부 인력풀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자체 고문 세무사, 노무사, 행정사, 회계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크게 부담되는 범위는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
비용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비용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정도로 회계 관련해서 공단이 다시 자리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 위원회가 보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출 업무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네요, 그죠? 인공지능 자동화 프로그램도?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조용근 위원
그것도 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따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제가 신규사업 발굴 관련해서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발굴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본부장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내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자원순환공원, 구립테니스장 신규, 위례 저류지 이거 다 지금 구청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가서 무슨 발굴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수탁받으신 것 아니에요? 수탁이나 위탁이나? 이것을 갖다가 무슨 발굴을 하셨는데요? 가서 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저희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현재 준비해서 구청에 요구해서 저희들이 수탁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업개발운영부가 새로 보여서 저는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사업 개발을 어떻게 따로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사업 개발을 하는지? 저는 본부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본부장님하고 말꼬리 잡으면서 주고받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 내용을 이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본부장님, 아까 테니스 수탁 부분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시행규칙 조항에 의해서 생활체육팀하고 같이 사용료 인상에 관해서 조율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내일 만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이분들이 다시 이것을 사용하는 건데, 기존에 예를 들어갖고 8,000원, 9,000원 했는데 거의 2배 이상 인상된다고 하니까, 사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테니스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취미생활로 하는 건데 갑자기 사용료가 인상되다 보니까 회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의견을 반영하셔서 생활체육팀하고 적절하게 조율해갖고 인상분을 아마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어필하시고 이런 내용을 그대로 말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미팅하신다고 했으니까 간담회 하시고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저도 민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테니스 수탁 부분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시행규칙 조항에 의해서 생활체육팀하고 같이 사용료 인상에 관해서 조율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내일 만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이분들이 다시 이것을 사용하는 건데, 기존에 예를 들어갖고 8,000원, 9,000원 했는데 거의 2배 이상 인상된다고 하니까, 사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테니스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취미생활로 하는 건데 갑자기 사용료가 인상되다 보니까 회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의견을 반영하셔서 생활체육팀하고 적절하게 조율해갖고 인상분을 아마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어필하시고 이런 내용을 그대로 말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미팅하신다고 했으니까 간담회 하시고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저도 민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29페이지 질의드린 거, 연세 드신 분들이 민원을 얘기해가지고 저도 몰라서 아까 질의한 거거든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바로 재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 개인이 한 명, 두 명 따로 신청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아까 답변이? 할 수 있어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도입하려는 시스템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근데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인데 서울시 공공 시스템이면, 여기 우리 건 없어요? 송파구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수영
현재는 없는데 한번 시스템을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개인이, 내가 한 사람이 그 구장에서 좀 테니스를 치고 싶다고 해서 여기 시스템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수영
중복이 되지 않은 사전에 신청이 돼 있지 않은 면에 대해서는 본인이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래요? 한 면에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잘 아시는 직원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시간만 정해져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시간만요?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그렇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 한 면에 몇 시간 누구, 이렇게 그 시간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그렇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양쪽이니까 둘이 할 수도 있고 복식으로 4명이 할 수도 있고?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그렇습니다.
●김행주 위원
또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동호회나 10명이든 20명이든 이분들은 신청을 할 수 없나요? 그러면 면이 시간이 다, 여러 면이니까 이분들은 신청할 수가 없겠네요, 사람이 많아서?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아니요. 기존에 지금 사용하던 클럽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송파구 주민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 클럽들과 자율적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일부 요일 중에, 일부 요일을 일반 송파구민들한테 오픈을 하고 일부 요일은 기존 사용하던 클럽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아, 클럽이 많으니까. 그러면 365일 개방해요? 365일 개방합니까, 테니스장이?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법정공휴일은 쉅니다.
●김행주 위원
법정 공휴일은 쉬어요? 거기 빼고 동호회 회원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다 신청하면 다른 분이 또 사용을 하기 힘드니까 그분들한테 언제 뭐 이렇게 나눠져 있나 보죠? 며칠 이상은 못 하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클럽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나 요일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어떤…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기존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했을 때는 일반인들이 전혀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등록돼있는 클럽들만 클럽들끼리 서로 예약하고 서로 이렇게 하던 시스템이었는데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일반 송파구민들도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 있게, 특정 요일을 일부 요일을 오픈을 해서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PC에 들어가서 신청해야 되죠, 컴퓨터로?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예, 그렇습니다.
●김행주 위원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컴퓨터 조작 신청을 못 하는데, 아니면 또 동작이 늦다든가 어려우면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분들은 신청할 수가 없네요?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그렇지 않아도 오륜테니스장에서 시니어클럽 관련 민원들이 몇 건 들어왔습니다. 오륜테니스장은 19일 오픈할 예정이고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와 마찬가지로 내일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행주 위원
생활체육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수기로 받아주나요? 이분들은 PC가 어려우니까.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타구 사례를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노인분들에 대해서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를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타구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제공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하냐고요? 이분들이 꼭 컴퓨터로 들어가야 되나요?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아니요. 전화로 신청하시든지 팩스로 신청하시든지 이런 방법으로 타구에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래요? 전화도 가능하고?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일 생활체육과와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김행주 위원
그러면 전화도 가능하게 협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종이신청서도 해본다는 거예요?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팩스로, 팩스 정도가 정확할 거 같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팩스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팩스가 가까이 있는 건 아닌데?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보통 클럽들이 하시게 되면 한 달 치를 이렇게 예약을 하시거든요. 그니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임원만 답변할 수가 있거든요.
●김행주 위원 그래요? 아니, 근데 양해를…
본부장님, 아까 제가 29페이지 질의드린 거, 연세 드신 분들이 민원을 얘기해가지고 저도 몰라서 아까 질의한 거거든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바로 재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 개인이 한 명, 두 명 따로 신청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아까 답변이? 할 수 있어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도입하려는 시스템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근데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인데 서울시 공공 시스템이면, 여기 우리 건 없어요? 송파구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수영
현재는 없는데 한번 시스템을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개인이, 내가 한 사람이 그 구장에서 좀 테니스를 치고 싶다고 해서 여기 시스템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수영
중복이 되지 않은 사전에 신청이 돼 있지 않은 면에 대해서는 본인이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래요? 한 면에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잘 아시는 직원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시간만 정해져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시간만요?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그렇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 한 면에 몇 시간 누구, 이렇게 그 시간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그렇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양쪽이니까 둘이 할 수도 있고 복식으로 4명이 할 수도 있고?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그렇습니다.
●김행주 위원
또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동호회나 10명이든 20명이든 이분들은 신청을 할 수 없나요? 그러면 면이 시간이 다, 여러 면이니까 이분들은 신청할 수가 없겠네요, 사람이 많아서?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아니요. 기존에 지금 사용하던 클럽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송파구 주민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 클럽들과 자율적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일부 요일 중에, 일부 요일을 일반 송파구민들한테 오픈을 하고 일부 요일은 기존 사용하던 클럽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아, 클럽이 많으니까. 그러면 365일 개방해요? 365일 개방합니까, 테니스장이?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법정공휴일은 쉅니다.
●김행주 위원
법정 공휴일은 쉬어요? 거기 빼고 동호회 회원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다 신청하면 다른 분이 또 사용을 하기 힘드니까 그분들한테 언제 뭐 이렇게 나눠져 있나 보죠? 며칠 이상은 못 하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클럽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나 요일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어떤…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기존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했을 때는 일반인들이 전혀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등록돼있는 클럽들만 클럽들끼리 서로 예약하고 서로 이렇게 하던 시스템이었는데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일반 송파구민들도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 있게, 특정 요일을 일부 요일을 오픈을 해서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PC에 들어가서 신청해야 되죠, 컴퓨터로?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예, 그렇습니다.
●김행주 위원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컴퓨터 조작 신청을 못 하는데, 아니면 또 동작이 늦다든가 어려우면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분들은 신청할 수가 없네요?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그렇지 않아도 오륜테니스장에서 시니어클럽 관련 민원들이 몇 건 들어왔습니다. 오륜테니스장은 19일 오픈할 예정이고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와 마찬가지로 내일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행주 위원
생활체육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수기로 받아주나요? 이분들은 PC가 어려우니까.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타구 사례를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노인분들에 대해서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를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타구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제공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하냐고요? 이분들이 꼭 컴퓨터로 들어가야 되나요?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아니요. 전화로 신청하시든지 팩스로 신청하시든지 이런 방법으로 타구에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래요? 전화도 가능하고?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일 생활체육과와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김행주 위원
그러면 전화도 가능하게 협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종이신청서도 해본다는 거예요?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팩스로, 팩스 정도가 정확할 거 같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팩스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팩스가 가까이 있는 건 아닌데?
●사업개발운영부장 이호우
보통 클럽들이 하시게 되면 한 달 치를 이렇게 예약을 하시거든요. 그니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임원만 답변할 수가 있거든요.
●김행주 위원 그래요? 아니, 근데 양해를…
○조용근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김행주 위원님이 괜찮다 그러셨지만 여기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지 부서장이 답변하시면 안 돼요.
●김행주 위원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조용근 위원
본부장님이 지금 내용을 모르시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김수영
저희가 9월 1일부로 수탁을 받으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현재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랑 내일 그런 것들을 면밀히 해가지고 어제도 민원들을 제시한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빨리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김정열 위원님도 말씀을 마지막에 결과를 알려달라 그러셨는데 같이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하여튼 22년 동안 테니스협회가 운영했었는데 생활체육과에서 많은 민원을 받아가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겼잖아요. 22년도 연말에 송파구청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시작이 됐는데요.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서 많은 민원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잘 운영해서 구민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김행주 위원님이 괜찮다 그러셨지만 여기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지 부서장이 답변하시면 안 돼요.
●김행주 위원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조용근 위원
본부장님이 지금 내용을 모르시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김수영
저희가 9월 1일부로 수탁을 받으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현재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랑 내일 그런 것들을 면밀히 해가지고 어제도 민원들을 제시한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빨리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김정열 위원님도 말씀을 마지막에 결과를 알려달라 그러셨는데 같이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하여튼 22년 동안 테니스협회가 운영했었는데 생활체육과에서 많은 민원을 받아가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겼잖아요. 22년도 연말에 송파구청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시작이 됐는데요.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서 많은 민원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잘 운영해서 구민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행주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제가 마무리하고 나서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다 들어도 이상입니다까지 하고 나서 하셔야지, 저도 중간에 지금 말이 끊겨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아까 얘기했듯이 특성에 맞는 시스템 운영으로 높은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해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하고 건강이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감사합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강무 예.
위원장님, 그래도 제가 마무리하고 나서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다 들어도 이상입니다까지 하고 나서 하셔야지, 저도 중간에 지금 말이 끊겨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아까 얘기했듯이 특성에 맞는 시스템 운영으로 높은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해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하고 건강이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감사합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강무 예.
○조용근 위원
제가 본부장님을 질책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상황을 제가 보고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님으로 계시는데 예약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지금 예약 시스템,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 이거 처음에 주문했던 게 저거든요, 8대 때.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조용근 위원
예약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하니 그 당시 문화체육과였죠. 문화체육과에서 그러면 서울시 공공 시스템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경영본부장님이시면 앞에 흘러가는 내용이나 그런 거 정도는 좀, 이 정도는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조용근 위원
앞에 세부나 돌아가는 거 잘 좀 확인하시고, 답변 우리 김행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어려운 게 없거든요.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김수영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
경영본부장님으로 오신 지가 언제 오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이제 3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3개월째 되시지만 그 전에도 계셨잖아요.
●김순애 위원
그전에는 사업본부장으로.
●조용근 위원
사업본부장으로 계셨지만 공단의 본부장님으로 계실 정도면 예약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직원들도 다 아는 시스템인데 이 자체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는 안 되죠. 그리고 3개월 되셨으면 업무파악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조용근 위원
이사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이사장 황대성
저희가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하고요. 9월 1일부로 저희가 수탁 받아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수일 내로 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영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호 사업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부장님을 질책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상황을 제가 보고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님으로 계시는데 예약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지금 예약 시스템,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 이거 처음에 주문했던 게 저거든요, 8대 때.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조용근 위원
예약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하니 그 당시 문화체육과였죠. 문화체육과에서 그러면 서울시 공공 시스템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경영본부장님이시면 앞에 흘러가는 내용이나 그런 거 정도는 좀, 이 정도는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조용근 위원
앞에 세부나 돌아가는 거 잘 좀 확인하시고, 답변 우리 김행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어려운 게 없거든요.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김수영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
경영본부장님으로 오신 지가 언제 오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이제 3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3개월째 되시지만 그 전에도 계셨잖아요.
●김순애 위원
그전에는 사업본부장으로.
●조용근 위원
사업본부장으로 계셨지만 공단의 본부장님으로 계실 정도면 예약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직원들도 다 아는 시스템인데 이 자체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는 안 되죠. 그리고 3개월 되셨으면 업무파악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예.
●조용근 위원
이사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이사장 황대성
저희가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하고요. 9월 1일부로 저희가 수탁 받아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수일 내로 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영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호 사업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이중호
사업본부 관련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 질의내용, 신규주차장 수탁을 위한 발굴 노력은 무엇인가요?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정동 법조단지 주변 노상 공영주차장 추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전동 근린공원 주차장 9월 10일 수탁받아 12월 1일 정상 운영 예정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내용, 하천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태교란식물 박멸 총력으로 6월에서 7월 전에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지역주민 민원사항을 보면 시늉만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생태교란식물은 1년생 식물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 이거를 박멸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4월 23일날 민·관합동 생태교란식물 제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생태교란식물 제거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했고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교란식물 수거함을 설치해서 7월 11일 고압살수기를 활용해서 1차로 넝쿨식물 줄기 제거 작업을 탄천, 광평교 및 성내천 아산병원 앞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또 365일 이렇게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대적으로 박멸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두 번째 질의 답변입니다. 사계절 테마 꽃길 관련 올림픽공원 남문 무궁화나무처럼 벤치마킹해서 무궁화 식재를 할 수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와 치수과에 의견을 제시하여 협조받아 나무 식재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무궁화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후조리원 예약 기간 개선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관내 민간산후조리원에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와 접수 시기가 상이하여 산모건강증진센터 접수 후 민간산후조리원 환불이 자주 발생하여 구청에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조리원과 동일한 접수 시기로 4주를 앞당겨서 20주에서 24주로 변경하였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거여동 로데오길 적자, 천마주차장 흑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여동 주차장은 기간제 근무자가 4명으로 인건비가 57%입니다. 로데오길 주차장은 기간제 근로자 4명으로 7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여동 주차장은 20년 된 기계식 엘리베이터 주차장으로 주차장 이용고객 수요가 부족하고 로데오길은 상권이 침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천마주차장은 무인 설비 시스템 주차장으로 현장관리인 1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샘터 냉장고 운영 관련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샘터 냉장고 운영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혹서기 성내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온열질환과 탈수예방 용도로 생수 1병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수 1병 가격은 120원으로 선거법과는 무관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생수 1병 이렇게 지급함으로써 호응이 좋아 확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급지조정 추진은 주차비 인상인데 어느 정도의 주차비 인상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천1주차장의 경우 월 정기요금이 6만원입니다. 현재 5급지에서 3급지로 변경 시 14만원이 돼야 하지만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8만원으로 2만원 인상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현시기에 급지조정으로 인한 주차요금 인상 시 주민생계안정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급지 조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해야 할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농촌체험 위치가 어디인지, 홍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천 벼농사 체험장은 올림픽 청룡교 부근, 남2문 반대쪽 북문 쪽입니다. 청룡교 부근 200평입니다. 벼농사 체험자들은 관내 센터 및 어린이집을 홍보하여 4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는 1박 2일 체험은 추수 일정에 따라서 엄마·아빠 가족이 함께 인근 캠핑장을 조성해서 15팀 정도를 모집해서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산후조리원 식기류 교체 후 만족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기류는 기존에 사용하던 사기그릇이 세척 과정에서 파손율이 높고 무게가 무거워서 식당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가볍고 견고한 티타늄 소재로 전량 교체하여 2024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식당 근무자와 산모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 조리보조 채용 시 어려움이 최근에는 없는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리보조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2023년 8월에 기간제에서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직종 변경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조리인력이 여전히 부족하여 낮은 응시율로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부족 인원에 대하여는 임시기간제 1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사계절 테마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체대 부근 테마꽃길 내에 가을꽃 군락지 조성을 위하여 8월 말 오륜동, 오금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씨 뿌리기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내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연중 아름답고 걷기 좋은 수변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산후조리원 조리장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괜찮은지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리장은 2023년 6월에 정년퇴직을 하였으며, 현재 근무 중인 조리장은 2023년 8월에 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현재 근무 중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을 구민들이 이용할 때 이용 방법, 사용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을 구민들이 이용하는 방법은 매월 재등록 신청을 셋째 주 목요일부터 넷째 주 수요일까지 접수 후 잔여 정원에 대해 신규회원 접수를 매월 넷째 주 목요일 06시부터 선착순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본부 관련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 질의내용, 신규주차장 수탁을 위한 발굴 노력은 무엇인가요?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정동 법조단지 주변 노상 공영주차장 추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전동 근린공원 주차장 9월 10일 수탁받아 12월 1일 정상 운영 예정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내용, 하천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태교란식물 박멸 총력으로 6월에서 7월 전에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지역주민 민원사항을 보면 시늉만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생태교란식물은 1년생 식물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 이거를 박멸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4월 23일날 민·관합동 생태교란식물 제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생태교란식물 제거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했고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교란식물 수거함을 설치해서 7월 11일 고압살수기를 활용해서 1차로 넝쿨식물 줄기 제거 작업을 탄천, 광평교 및 성내천 아산병원 앞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또 365일 이렇게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대적으로 박멸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두 번째 질의 답변입니다. 사계절 테마 꽃길 관련 올림픽공원 남문 무궁화나무처럼 벤치마킹해서 무궁화 식재를 할 수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와 치수과에 의견을 제시하여 협조받아 나무 식재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무궁화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후조리원 예약 기간 개선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관내 민간산후조리원에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와 접수 시기가 상이하여 산모건강증진센터 접수 후 민간산후조리원 환불이 자주 발생하여 구청에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조리원과 동일한 접수 시기로 4주를 앞당겨서 20주에서 24주로 변경하였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거여동 로데오길 적자, 천마주차장 흑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여동 주차장은 기간제 근무자가 4명으로 인건비가 57%입니다. 로데오길 주차장은 기간제 근로자 4명으로 7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여동 주차장은 20년 된 기계식 엘리베이터 주차장으로 주차장 이용고객 수요가 부족하고 로데오길은 상권이 침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천마주차장은 무인 설비 시스템 주차장으로 현장관리인 1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샘터 냉장고 운영 관련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샘터 냉장고 운영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혹서기 성내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온열질환과 탈수예방 용도로 생수 1병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수 1병 가격은 120원으로 선거법과는 무관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생수 1병 이렇게 지급함으로써 호응이 좋아 확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급지조정 추진은 주차비 인상인데 어느 정도의 주차비 인상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천1주차장의 경우 월 정기요금이 6만원입니다. 현재 5급지에서 3급지로 변경 시 14만원이 돼야 하지만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8만원으로 2만원 인상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현시기에 급지조정으로 인한 주차요금 인상 시 주민생계안정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급지 조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해야 할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농촌체험 위치가 어디인지, 홍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천 벼농사 체험장은 올림픽 청룡교 부근, 남2문 반대쪽 북문 쪽입니다. 청룡교 부근 200평입니다. 벼농사 체험자들은 관내 센터 및 어린이집을 홍보하여 4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는 1박 2일 체험은 추수 일정에 따라서 엄마·아빠 가족이 함께 인근 캠핑장을 조성해서 15팀 정도를 모집해서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산후조리원 식기류 교체 후 만족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기류는 기존에 사용하던 사기그릇이 세척 과정에서 파손율이 높고 무게가 무거워서 식당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가볍고 견고한 티타늄 소재로 전량 교체하여 2024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식당 근무자와 산모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 조리보조 채용 시 어려움이 최근에는 없는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리보조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2023년 8월에 기간제에서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직종 변경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조리인력이 여전히 부족하여 낮은 응시율로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부족 인원에 대하여는 임시기간제 1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사계절 테마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체대 부근 테마꽃길 내에 가을꽃 군락지 조성을 위하여 8월 말 오륜동, 오금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씨 뿌리기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내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연중 아름답고 걷기 좋은 수변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산후조리원 조리장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괜찮은지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리장은 2023년 6월에 정년퇴직을 하였으며, 현재 근무 중인 조리장은 2023년 8월에 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현재 근무 중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을 구민들이 이용할 때 이용 방법, 사용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을 구민들이 이용하는 방법은 매월 재등록 신청을 셋째 주 목요일부터 넷째 주 수요일까지 접수 후 잔여 정원에 대해 신규회원 접수를 매월 넷째 주 목요일 06시부터 선착순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이사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탄천 생태교란종 작업에 대해서 지금 탄천길 가다 보면 양쪽에 외래종이 굉장히 무성하게 있거든요. 그걸 없애야 탄천에 다른 풀이 자라는데, 혹시 양동정 과장님이 저한테 많은 걸 주세요. 이분이 교란종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탄천의 교란종 작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반적인 기간제나 그분들을 데리고 하시잖아요, 일하실 때.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을 한 분 이렇게 하셔서 같이 하시면 하는 방법도 제대로 알고, 저한테 계속 이렇게 보내오시거든요, 그 과장님이. 그럼 좀 더 성의 있게 그거를 좀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하려면 이사장님 아시잖아요, 한번 연락하셔서.
●이사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생태교란식물 박멸을 위해서 제가 와서 ESG 활동의 일환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양동정 전 과장님도 많이 아시지만 저희도 임흥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저희 본부장들이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미흡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 부장들이 공단에 20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아주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6월에도 외래식물 박멸을 위해서 한 6회 정도 했어요, 5월에. 그리고 지금까지 12회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 하고 있고, 또 김순애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전문가들을 더 영입해서 저희가 외래식물 환삼덩굴이라든가 가시박 제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전문가지만 일반적으로 전문가하고 송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 황대성
예, 알겠습니다. 임흥순 회장님도 송파에 거주하시면서 20년 동안 송파둘레길을 많이 다니시고 거기에 새로운 식물들 이런 걸 갖다가 화보집을 만들어서 지난해에 화보집도 발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참고해서 더욱더 외래식물 박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이분이.
●이사장 황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지금 사업본부장 답변을 들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사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탄천 생태교란종 작업에 대해서 지금 탄천길 가다 보면 양쪽에 외래종이 굉장히 무성하게 있거든요. 그걸 없애야 탄천에 다른 풀이 자라는데, 혹시 양동정 과장님이 저한테 많은 걸 주세요. 이분이 교란종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탄천의 교란종 작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반적인 기간제나 그분들을 데리고 하시잖아요, 일하실 때.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을 한 분 이렇게 하셔서 같이 하시면 하는 방법도 제대로 알고, 저한테 계속 이렇게 보내오시거든요, 그 과장님이. 그럼 좀 더 성의 있게 그거를 좀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하려면 이사장님 아시잖아요, 한번 연락하셔서.
●이사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생태교란식물 박멸을 위해서 제가 와서 ESG 활동의 일환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양동정 전 과장님도 많이 아시지만 저희도 임흥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저희 본부장들이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미흡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 부장들이 공단에 20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아주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6월에도 외래식물 박멸을 위해서 한 6회 정도 했어요, 5월에. 그리고 지금까지 12회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 하고 있고, 또 김순애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전문가들을 더 영입해서 저희가 외래식물 환삼덩굴이라든가 가시박 제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전문가지만 일반적으로 전문가하고 송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 황대성
예, 알겠습니다. 임흥순 회장님도 송파에 거주하시면서 20년 동안 송파둘레길을 많이 다니시고 거기에 새로운 식물들 이런 걸 갖다가 화보집을 만들어서 지난해에 화보집도 발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참고해서 더욱더 외래식물 박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이분이.
●이사장 황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지금 사업본부장 답변을 들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체육문화회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대관료라든가 대관료 신청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안 왔는데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거 보고 나중에 궁금한 사항 다시 여쭤볼게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알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라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되죠, 나중에?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곽노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체육문화회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대관료라든가 대관료 신청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안 왔는데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거 보고 나중에 궁금한 사항 다시 여쭤볼게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알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라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되죠, 나중에?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곽노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답변하신 거 잘 들었고요. 앞에 경영본부 쪽에 질의한 거하고 동일합니다. 사업본부도 제가 신규주차장, 수탁주차장 발굴 노력을 왜 여쭤봤냐면 몰라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 부분도 수탁이잖아요, 그렇죠?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도 업무보고나 이런 거 나올 때 저는 또 발굴이라고 나오면 분명히 뭘 하셨나 또 여쭤볼 거예요, 그 부분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본부장님들, 사회생활도 저보다 오래 하셨고 경력도 더 많으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송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송파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점점 규모가 많이 커지고 그렇죠? 중요해지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든 과에서 하고 있든 중요한 건 전부 다 신규나 이렇게 다 수탁이나 위탁받아서 하고 계시고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본부장님들께서는 밑에 일 잘하시는 부서장님들 계시다고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관련 내용은 좀 숙지를 하셔서 다음에 할 때 답변을 좀 시원스럽게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본부장 이중호
알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중호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처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답변하신 거 잘 들었고요. 앞에 경영본부 쪽에 질의한 거하고 동일합니다. 사업본부도 제가 신규주차장, 수탁주차장 발굴 노력을 왜 여쭤봤냐면 몰라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 부분도 수탁이잖아요, 그렇죠?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도 업무보고나 이런 거 나올 때 저는 또 발굴이라고 나오면 분명히 뭘 하셨나 또 여쭤볼 거예요, 그 부분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본부장님들, 사회생활도 저보다 오래 하셨고 경력도 더 많으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송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송파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점점 규모가 많이 커지고 그렇죠? 중요해지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든 과에서 하고 있든 중요한 건 전부 다 신규나 이렇게 다 수탁이나 위탁받아서 하고 계시고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본부장님들께서는 밑에 일 잘하시는 부서장님들 계시다고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관련 내용은 좀 숙지를 하셔서 다음에 할 때 답변을 좀 시원스럽게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본부장 이중호
알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중호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처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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