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상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름다운 봄꽃도 비와 바람에 휘날려 사라지고 어느새 여름으로 접어들 기세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미리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름다운 봄꽃도 비와 바람에 휘날려 사라지고 어느새 여름으로 접어들 기세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미리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1항 2108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108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주
재무과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립 새움어린이집 건물 취득에 관한 건으로서 지난 4월 11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립 새움어린이집은 오금동 47-6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734.92㎡의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금동은 송파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으로 영유아 인구도 최상위권이며 최근 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1단지가 입주하고 2단지도 올 6월 입주 예정으로 영유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의무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유치원으로 운영 중인 현 건물을 매입 후 4층에 보육실을 추가 설치하여 정원 13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입비와 리모델링 비를 포함하여 총 37억 5,000만원이며 국·시비는 29억 6,100만원, 구비는 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황대성 복지교육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용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립 새움어린이집 건물 취득에 관한 건으로서 지난 4월 11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립 새움어린이집은 오금동 47-6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734.92㎡의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금동은 송파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으로 영유아 인구도 최상위권이며 최근 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1단지가 입주하고 2단지도 올 6월 입주 예정으로 영유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의무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유치원으로 운영 중인 현 건물을 매입 후 4층에 보육실을 추가 설치하여 정원 13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입비와 리모델링 비를 포함하여 총 37억 5,000만원이며 국·시비는 29억 6,100만원, 구비는 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황대성 복지교육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용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오금 보금자리주택 개발로 영유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안정적이며 우수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파구 중대로 23길2에 소재한 현 새움유치원 매입 후 특화된 어린이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보육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공유재산 취득을 결정하기 전에 구의회 의견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오금 보금자리주택 개발로 영유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안정적이며 우수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파구 중대로 23길2에 소재한 현 새움유치원 매입 후 특화된 어린이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보육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공유재산 취득을 결정하기 전에 구의회 의견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현황에 현재 67개로 나와 있는데 80개까지 확충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되는 것들이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나 기존에 있는 것을 전환시키는 사업 위주로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반주택지역에 어린이집을 인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제가 몇 번 지적했듯이 형태별로, 지역별로 너무 치우치게 세워지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던 부분의 보완대책으로 되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80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추가로 일반주택지역이라든지 영유아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현황에 현재 67개로 나와 있는데 80개까지 확충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되는 것들이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나 기존에 있는 것을 전환시키는 사업 위주로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반주택지역에 어린이집을 인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제가 몇 번 지적했듯이 형태별로, 지역별로 너무 치우치게 세워지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던 부분의 보완대책으로 되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80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추가로 일반주택지역이라든지 영유아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가 후반기에 결성이 되어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4년 전부터 꾸준히 열정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고요. 그에 부응해서 삼전동에 삼전초록어린이집도 개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오금동 보금자리 쪽에 하고 있는데 오금동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 오금동 인구에서 어느 정도 세대가 늘어나는지, 추정 유아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장점, 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기존 주택을 구입해서 새로 어린이집을 건축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에 이득이 있고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가 후반기에 결성이 되어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4년 전부터 꾸준히 열정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고요. 그에 부응해서 삼전동에 삼전초록어린이집도 개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오금동 보금자리 쪽에 하고 있는데 오금동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 오금동 인구에서 어느 정도 세대가 늘어나는지, 추정 유아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장점, 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기존 주택을 구입해서 새로 어린이집을 건축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에 이득이 있고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
구립어린이집 수요가 부족해서 시설하는 것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근래에 구에서 매입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가져온 대로 보면 요즘에 짓는 건축비를 감안해서 평당 400만원씩 계산해도 약 9억밖에 안 나와요. 토지대금이 평당 3,000만원 꼴이에요.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 비가 2억이 추가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집기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집기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도저히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요즘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잠실본동 같은데 토지가가 상당히 올랐다고 해도 이 정도 되면 3,000만원까지 안 줘도 사요. 그런데 건물 값을 계산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건물 값도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지은 지가 얼마 되었는지 모르지만 건물 값을 지금 앉아서 계산기로 대충 두드려 봐도 평당 400만원씩 계산을 해도 건축비가 9억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리모델링 비가 포함이 된다면…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봐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 지역의 다른 건물하고 비교를 해 봐요. 값이 얼마나 가나?
어떤 근거로 해서 35억이라는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 수요가 부족해서 시설하는 것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근래에 구에서 매입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가져온 대로 보면 요즘에 짓는 건축비를 감안해서 평당 400만원씩 계산해도 약 9억밖에 안 나와요. 토지대금이 평당 3,000만원 꼴이에요.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 비가 2억이 추가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집기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집기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도저히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요즘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잠실본동 같은데 토지가가 상당히 올랐다고 해도 이 정도 되면 3,000만원까지 안 줘도 사요. 그런데 건물 값을 계산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건물 값도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지은 지가 얼마 되었는지 모르지만 건물 값을 지금 앉아서 계산기로 대충 두드려 봐도 평당 400만원씩 계산을 해도 건축비가 9억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리모델링 비가 포함이 된다면…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봐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 지역의 다른 건물하고 비교를 해 봐요. 값이 얼마나 가나?
어떤 근거로 해서 35억이라는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정인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67개소인데 목표가 80개소가 아니냐? 기존 신축 아파트로 전환시키는 것 말고 일반주택에서도 인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80개를 목표로 올해 6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80개소가 목표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순위로는 개소 수로 24위, 거의 꼴찌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이용자 수로는 22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금동에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금자리가 1·2·3단지 해서 추가로 많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영유아 보육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영유아 보육법 제12조에 의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설치가 500세대 이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가 575세대, 2단지가 818세대, 3단지가 220세대 해서 1,600세대가 늘어납니다.
추가로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유아 보육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1·2·3단지 영유아 추정 보육인원은 700여명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으로 확보한 숫자는 170~180여명으로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시설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데는 거여동에 2개소, 풍납2동에 1개소, 장지동에 1개소 해서 총 총 5개소를 일반지역에 매입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4년 전부터 삼전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라고 열정적으로 발의도 하셨는데 3월에 삼전초록어린이집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영유아 보육을 위해 구립을 확충하고 있고, 오금동 보금자리 쪽을 겨냥해서 오금동이 27개 동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영유아 보육 수요도 제일 많습니다. 늘어나는 인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금동에 기존 1,658명의 영유아 보육수요가 있는데 보금자리 1·2·3단지 해서 716명이 늘어납니다. 총 2,368명이 영유아 보육인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할 때는 시장조사를 합니다.
일차적으로 여성보육과에서 오금동에 소재한 새움유치원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 몇 명을 통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추정가격일 뿐이고,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 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균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선정해서 매입하게 됩니다. 구에서 평가법인에 의해서 공정하게 평균금액으로 선정을 하고요.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장단점은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했을 때는 기간단축이 됩니다. 삼전초록어린이집이 3년 가까이 걸렸는데요.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까지 공사기간도 소요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 최소기간이 3년이 걸리는데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기간적인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시설을 리모델링하면 신축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재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졌는데 기존 시설을 매입하는 것이 신축하는 것보다, 새움어린이집 규모대로 734.92㎡를 신축했을 때 비용을 따져보면 48억원이 들어갑니다. 부지매입비, 공사비, 기자재비 해서 48억이 들어가고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가 추정하는 것으로 따지면 4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을 하는 것보다 신축했을 때 11억 정도 절감이 되고 지금 이 시설은 당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주가 어린이집 단독으로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이 보고 온 결과는 굉장히 양호한 시설이고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평가를 내려서 사실상 서울시비를 25억원 한도로 해서 더 이상 안줍니다. 그리고 25억을 주더라도 국비를 받으면 그 국비를 제외하고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4억 6,100만원을 확보했는데 시설이 우수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는 4억 6,100만원을 빼고 20억 4,000만원 정도를 주고 맙니다.
그래서 토털 국·시비 25억을 주는데 이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굉장히 시설이 양호하고 확충하는데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찬성하면서 시비 25억을 다 받고 국비 4억 6,100만원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9억 6,100만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비 35억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구유재산을 늘리는 결과가 됩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시설이 부족해서 매입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봐와 같이 건축비, 건물비를 다 따지면 건축비 같은 경우는 건립할 때 평당 400만원이면 건립하고, 그러면 9억원도 안 들어가고 토지매입비도 굉장히 비싼 것 같다. 평당 3,000만원은 집기 포함이 되는지, 여러 가지 가격이 비싼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집기 포함된 가격입니다. 35억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기자재가 플라스틱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원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건립한 지 오래 되었는데도 기자재를 다 사용할 수 있고, 건물도 당초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한 독립된 신축건물입니다. 건물상태도 양호하고 내부시설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두세 차례 봤는데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그대로 써도 된다 해서 보통 이 정도의 건물을 구입할 경우에 리모델링 비가 최하 7~1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35억에 매입을 하고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가 최하 1억 5,0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1억원 정도 한 것은 매입한 이후에 원장이 공모해서 되면 신설로 가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기자재비를 1억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35억에 매입을 하면서 리모델링 비 1억 5,000만원, 기자재비 1억 해서 2억 5,000만원을 사실 예비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을 매입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을 책정하게 된 것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부터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간어린이집 4개소가 저희한테 매입을 신청했는데 방이동에 한 군데, 풍납1동에 한 군데, 석촌동에 한 군데, 여기 새움유치원까지 4개소가 매입을 요청했는데 다른 데는 가격이 50억대도 있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 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매도자가 기자재비의 너무 많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입에 실패하고 새움유치원은 구립어린이집 수요가 제일 높은 지역이고 기존에 유치원으로 사용 중이고 사용 중인 기자재가 대부분 활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영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시설기준이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결정했고, 또 매입 시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매입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기관 두 군데에 의뢰를 해서 평균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5억원이 될지 34억원이 될지는 두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을 받아야 확정되는 것이고, 저희가 오금동 근처 공인중개사 몇 개소를 시장조사를 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한 게 35억원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매입 시에는 2개의 감정 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서 평균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35억원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추정된 금액임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정인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67개소인데 목표가 80개소가 아니냐? 기존 신축 아파트로 전환시키는 것 말고 일반주택에서도 인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80개를 목표로 올해 6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80개소가 목표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순위로는 개소 수로 24위, 거의 꼴찌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이용자 수로는 22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금동에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금자리가 1·2·3단지 해서 추가로 많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영유아 보육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영유아 보육법 제12조에 의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설치가 500세대 이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가 575세대, 2단지가 818세대, 3단지가 220세대 해서 1,600세대가 늘어납니다.
추가로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유아 보육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1·2·3단지 영유아 추정 보육인원은 700여명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으로 확보한 숫자는 170~180여명으로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시설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데는 거여동에 2개소, 풍납2동에 1개소, 장지동에 1개소 해서 총 총 5개소를 일반지역에 매입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4년 전부터 삼전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라고 열정적으로 발의도 하셨는데 3월에 삼전초록어린이집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영유아 보육을 위해 구립을 확충하고 있고, 오금동 보금자리 쪽을 겨냥해서 오금동이 27개 동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영유아 보육 수요도 제일 많습니다. 늘어나는 인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금동에 기존 1,658명의 영유아 보육수요가 있는데 보금자리 1·2·3단지 해서 716명이 늘어납니다. 총 2,368명이 영유아 보육인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할 때는 시장조사를 합니다.
일차적으로 여성보육과에서 오금동에 소재한 새움유치원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 몇 명을 통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추정가격일 뿐이고,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 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균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선정해서 매입하게 됩니다. 구에서 평가법인에 의해서 공정하게 평균금액으로 선정을 하고요.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장단점은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했을 때는 기간단축이 됩니다. 삼전초록어린이집이 3년 가까이 걸렸는데요.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까지 공사기간도 소요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 최소기간이 3년이 걸리는데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기간적인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시설을 리모델링하면 신축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재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졌는데 기존 시설을 매입하는 것이 신축하는 것보다, 새움어린이집 규모대로 734.92㎡를 신축했을 때 비용을 따져보면 48억원이 들어갑니다. 부지매입비, 공사비, 기자재비 해서 48억이 들어가고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가 추정하는 것으로 따지면 4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을 하는 것보다 신축했을 때 11억 정도 절감이 되고 지금 이 시설은 당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주가 어린이집 단독으로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이 보고 온 결과는 굉장히 양호한 시설이고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평가를 내려서 사실상 서울시비를 25억원 한도로 해서 더 이상 안줍니다. 그리고 25억을 주더라도 국비를 받으면 그 국비를 제외하고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4억 6,100만원을 확보했는데 시설이 우수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는 4억 6,100만원을 빼고 20억 4,000만원 정도를 주고 맙니다.
그래서 토털 국·시비 25억을 주는데 이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굉장히 시설이 양호하고 확충하는데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찬성하면서 시비 25억을 다 받고 국비 4억 6,100만원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9억 6,100만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비 35억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구유재산을 늘리는 결과가 됩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시설이 부족해서 매입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봐와 같이 건축비, 건물비를 다 따지면 건축비 같은 경우는 건립할 때 평당 400만원이면 건립하고, 그러면 9억원도 안 들어가고 토지매입비도 굉장히 비싼 것 같다. 평당 3,000만원은 집기 포함이 되는지, 여러 가지 가격이 비싼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집기 포함된 가격입니다. 35억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기자재가 플라스틱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원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건립한 지 오래 되었는데도 기자재를 다 사용할 수 있고, 건물도 당초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한 독립된 신축건물입니다. 건물상태도 양호하고 내부시설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두세 차례 봤는데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그대로 써도 된다 해서 보통 이 정도의 건물을 구입할 경우에 리모델링 비가 최하 7~1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35억에 매입을 하고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가 최하 1억 5,0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1억원 정도 한 것은 매입한 이후에 원장이 공모해서 되면 신설로 가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기자재비를 1억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35억에 매입을 하면서 리모델링 비 1억 5,000만원, 기자재비 1억 해서 2억 5,000만원을 사실 예비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을 매입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을 책정하게 된 것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부터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간어린이집 4개소가 저희한테 매입을 신청했는데 방이동에 한 군데, 풍납1동에 한 군데, 석촌동에 한 군데, 여기 새움유치원까지 4개소가 매입을 요청했는데 다른 데는 가격이 50억대도 있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 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매도자가 기자재비의 너무 많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입에 실패하고 새움유치원은 구립어린이집 수요가 제일 높은 지역이고 기존에 유치원으로 사용 중이고 사용 중인 기자재가 대부분 활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영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시설기준이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결정했고, 또 매입 시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매입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기관 두 군데에 의뢰를 해서 평균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5억원이 될지 34억원이 될지는 두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을 받아야 확정되는 것이고, 저희가 오금동 근처 공인중개사 몇 개소를 시장조사를 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한 게 35억원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매입 시에는 2개의 감정 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서 평균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35억원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추정된 금액임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이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남의 사유재산을 감정평가 내서 여기에서 임의대로 매입하고 싶은 대로 매입이 되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매입 의사를 표시해 왔고 또 저희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한 것에 대해서 매도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의사를 먼저 소유권자가 저희 구청에 의뢰를 했고, 시장조사를 해서 추정가격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의가 없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매입 시에는 2개의 감정 평가법인의 감정을 통해서 평균금액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했기 때문에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겁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감정해서 감정평가가 작게 나오면 작게 매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예. 그것도 수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아니, 사유재산인데 그 사람들이 남보다 한 푼이라도 더 준다면 팔지, 누가 작게 준다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작게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료를 줄 때는 이 부동산의 신축연도가 언제인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건축물에 대한 감정가는 얼마인지, 맨날 감정, 감정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대충은 뽑아다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지, 그냥 금액만 뭉뚱뭉뚱 올려주고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것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에.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땅이 번지수가 같더라도 지번 호수에 따라서 땅값이 엄청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라도 이 집은 공시지가가 얼마다, 이 건물에 대한 신축연도가 언제인지, 5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우리도 대충은 이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이런 경우 있을 때 제발 다음에 자료를 줄 때 세부적으로 해오라고 해도…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세부적인 공시지가라든가 건립연도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양식에는 그런 게 없었나봅니다. 죄송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당 2017년도에는…
●이명재 위원
취득재산에 대한 표시를 하는데 무슨 양식을 따져요. 여기 공시지가는 얼마고 신축연도는 언제라고 넣는 게 잘못된 겁니까? 뭘 양식을 따져요.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별도 양식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글자 몇 자 넣는 게 뭐가 어렵냐고?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런 양식으로 계속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명재 위원
그 밑에 괄호 열고 공지시가 얼마, 평당 얼마, 토지대금 얼마, 신축연도 언제 괄호 닫으면 되지 무슨 양식을 따져서 이것을 하냐고? 의회 알기를, 갖다 올려만 주면 다 무사통과되는 줄 알고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위원장 김상채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이명재 위원님한테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양식을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여태껏 그렇게 공시지가라든가를 별첨하지 않았는데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앞으로는 양식에 없지만 별도로 표시를 해서라도 위원님들께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금동 여기 사려고 하는 지역의 ㎡당 2017년도 공시지가는 397만원이고 금년도에는 467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준공연도가 2007년도 9월 27일로 건물은 10년 된 건물인데도 굉장히 견고하게 잘 지었고 내부 시설도 저희 구에서도 몇 번 갔고, 서울시에서도 두세 번 왔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두세 번 왔는데, 건물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는 지금도 신축건물 못지않게 굉장히 공간구성이라든가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시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렇게…
●이명재 위원
다른 기관에서 얘기하는 것 얘기하지 마시고, 대충 공시지가 계산하니까 평당 따지면 1,2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시세를 자꾸 주장하는데 3,000만원 정도라면 우리 상식으로 상당히 비싼 가격이에요. 비싸다고 내가 사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자료를 줄 때는 우리도 검사해 보면 다 나와, 그냥 전혀 모르는 줄 알고 이렇게 갖다가, 아까 양식이 없어서 그랬다고 답변하지 말고, 그 기관에서 아무리 견고하고 잘 지었다고 해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은 연도를 따지면 법으로도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맞습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가를 반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인근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평당 900만원 정도…
●이명재 위원
감정가를 내더라도 공시지가, 현 시가를 참고해서 감정가를 내는 거예요. 공시지가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부동산은.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인근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조사해서 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입 시에도 감정평가 2개의 법인한테 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세에 맞지 않게 높이 평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낮게 평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종 시에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을 받아서 공정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앞서 이명재 위원님이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남의 사유재산을 감정평가 내서 여기에서 임의대로 매입하고 싶은 대로 매입이 되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매입 의사를 표시해 왔고 또 저희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한 것에 대해서 매도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의사를 먼저 소유권자가 저희 구청에 의뢰를 했고, 시장조사를 해서 추정가격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의가 없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매입 시에는 2개의 감정 평가법인의 감정을 통해서 평균금액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했기 때문에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겁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감정해서 감정평가가 작게 나오면 작게 매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예. 그것도 수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아니, 사유재산인데 그 사람들이 남보다 한 푼이라도 더 준다면 팔지, 누가 작게 준다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작게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료를 줄 때는 이 부동산의 신축연도가 언제인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건축물에 대한 감정가는 얼마인지, 맨날 감정, 감정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대충은 뽑아다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지, 그냥 금액만 뭉뚱뭉뚱 올려주고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것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에.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땅이 번지수가 같더라도 지번 호수에 따라서 땅값이 엄청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라도 이 집은 공시지가가 얼마다, 이 건물에 대한 신축연도가 언제인지, 5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우리도 대충은 이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이런 경우 있을 때 제발 다음에 자료를 줄 때 세부적으로 해오라고 해도…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세부적인 공시지가라든가 건립연도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양식에는 그런 게 없었나봅니다. 죄송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당 2017년도에는…
●이명재 위원
취득재산에 대한 표시를 하는데 무슨 양식을 따져요. 여기 공시지가는 얼마고 신축연도는 언제라고 넣는 게 잘못된 겁니까? 뭘 양식을 따져요.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별도 양식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글자 몇 자 넣는 게 뭐가 어렵냐고?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런 양식으로 계속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명재 위원
그 밑에 괄호 열고 공지시가 얼마, 평당 얼마, 토지대금 얼마, 신축연도 언제 괄호 닫으면 되지 무슨 양식을 따져서 이것을 하냐고? 의회 알기를, 갖다 올려만 주면 다 무사통과되는 줄 알고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위원장 김상채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이명재 위원님한테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양식을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여태껏 그렇게 공시지가라든가를 별첨하지 않았는데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앞으로는 양식에 없지만 별도로 표시를 해서라도 위원님들께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금동 여기 사려고 하는 지역의 ㎡당 2017년도 공시지가는 397만원이고 금년도에는 467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준공연도가 2007년도 9월 27일로 건물은 10년 된 건물인데도 굉장히 견고하게 잘 지었고 내부 시설도 저희 구에서도 몇 번 갔고, 서울시에서도 두세 번 왔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두세 번 왔는데, 건물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는 지금도 신축건물 못지않게 굉장히 공간구성이라든가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시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렇게…
●이명재 위원
다른 기관에서 얘기하는 것 얘기하지 마시고, 대충 공시지가 계산하니까 평당 따지면 1,2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시세를 자꾸 주장하는데 3,000만원 정도라면 우리 상식으로 상당히 비싼 가격이에요. 비싸다고 내가 사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자료를 줄 때는 우리도 검사해 보면 다 나와, 그냥 전혀 모르는 줄 알고 이렇게 갖다가, 아까 양식이 없어서 그랬다고 답변하지 말고, 그 기관에서 아무리 견고하고 잘 지었다고 해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은 연도를 따지면 법으로도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맞습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가를 반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인근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평당 900만원 정도…
●이명재 위원
감정가를 내더라도 공시지가, 현 시가를 참고해서 감정가를 내는 거예요. 공시지가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부동산은.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인근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조사해서 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입 시에도 감정평가 2개의 법인한테 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세에 맞지 않게 높이 평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낮게 평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종 시에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을 받아서 공정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앞서 이명재 위원님이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섭 위원
박인섭입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합니다. 자료가 미흡했던 부분은 한 눈에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발 벗고 나서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건물이다 보니까 가격을 우리가 보며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하고.
국장님, 이거 하나 즉석에서 답변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공고를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혹시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어떤 공고를 해서 이것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2016년도부터 공식적으로 매입을 홍보를 했습니다.
●박인섭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해요?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어린이집연합회에 공식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이나 어린이집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요.
●박인섭 위원
그냥 일반적인 홍보다, 공고를 해서 정식적으로 매입의사를 우리 구에서 밝혀서 건물 소유자가 내 건물을 사주십사, 이렇게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민간어린이집이 구집으로 전환할 의사를 저희 구청에 요청하도록 일종의 공고형식은 아니더라도 공표를 한 거죠.
●박인섭 위원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영세민들에게 LH나 SH에서 임대주택을 주기 위해서 매입공고를 해요. 그래서 건물소유자가 내가 이러이러한 건물이 몇 평이고 토지가 몇 평이니까 얼마에 사주십사 해서 LH나 SH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LH나 SH에서 내가 얼마에 사겠다, 그러면 그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매입을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우리 구에서도 한 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잖아요.
지금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평당 토지로 보면 3,000만원 정도 간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비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건물도 220평인데 그것을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400만원으로 치면 9억 정도 예상했는데 실지 조달가격으로 하면 220평이면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7, 800만원 가져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반 업자의 생각과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려면 그런 방법으로 공고를 통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기 때문에 현 시세하고 공시지가 가격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절충이 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지금 대지가 100평이고 건물이 200평 넘는 건물이 35억이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공사하고 매입하면 35억이 아까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인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고 같은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시스템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지금 박인섭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결정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한 번 해보세요.
박인섭입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합니다. 자료가 미흡했던 부분은 한 눈에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발 벗고 나서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건물이다 보니까 가격을 우리가 보며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하고.
국장님, 이거 하나 즉석에서 답변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공고를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혹시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어떤 공고를 해서 이것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2016년도부터 공식적으로 매입을 홍보를 했습니다.
●박인섭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해요?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어린이집연합회에 공식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이나 어린이집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요.
●박인섭 위원
그냥 일반적인 홍보다, 공고를 해서 정식적으로 매입의사를 우리 구에서 밝혀서 건물 소유자가 내 건물을 사주십사, 이렇게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민간어린이집이 구집으로 전환할 의사를 저희 구청에 요청하도록 일종의 공고형식은 아니더라도 공표를 한 거죠.
●박인섭 위원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영세민들에게 LH나 SH에서 임대주택을 주기 위해서 매입공고를 해요. 그래서 건물소유자가 내가 이러이러한 건물이 몇 평이고 토지가 몇 평이니까 얼마에 사주십사 해서 LH나 SH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LH나 SH에서 내가 얼마에 사겠다, 그러면 그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매입을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우리 구에서도 한 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잖아요.
지금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평당 토지로 보면 3,000만원 정도 간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비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건물도 220평인데 그것을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400만원으로 치면 9억 정도 예상했는데 실지 조달가격으로 하면 220평이면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7, 800만원 가져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반 업자의 생각과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려면 그런 방법으로 공고를 통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기 때문에 현 시세하고 공시지가 가격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절충이 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지금 대지가 100평이고 건물이 200평 넘는 건물이 35억이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공사하고 매입하면 35억이 아까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인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고 같은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시스템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지금 박인섭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결정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한 번 해보세요.
○이명재 위원
그리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도 노출이 되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또 매입자 입장에서도 노출이 되어서 잘못하면 매도자가 나중에 가서 더 달라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인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의사타진해서 어느 정도로 매도할 의사가 있다면 매도의향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건물주한테. 그래야 이 사람이 나중에 마음이 변해도 법적으로 대응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누가 사람을 시켜서 당신 건물 35억에 줄 테니까 팔아라, 그 당시에는 팔 생각이 있어,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 나다보면 누가 자꾸 와서 그래, 부동산 같은데 와서 흔히 그래요, 당신 건물 36억 줄게 팔아라, 그러면 파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푼이라도 더 준다는데 안 팔겠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도의사가 있으면 매도의향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대항력이 있어요. 또 나도 당신네 건물을 이 정도에 살 의사가 있다, 매입의향서를 전달, 맞교환해서 매입매도의향서를 제출받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요소가 불합리하다보니까 물론 매도자 입장에서는 돈 많이 준다면 안 팔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러나 우리가 이게 타당하냐, 타당치 않느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한 눈으로 볼 때 이게 부실하다. 자료부터 진행과정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도 공시지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황대성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도 노출이 되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또 매입자 입장에서도 노출이 되어서 잘못하면 매도자가 나중에 가서 더 달라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인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의사타진해서 어느 정도로 매도할 의사가 있다면 매도의향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건물주한테. 그래야 이 사람이 나중에 마음이 변해도 법적으로 대응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누가 사람을 시켜서 당신 건물 35억에 줄 테니까 팔아라, 그 당시에는 팔 생각이 있어,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 나다보면 누가 자꾸 와서 그래, 부동산 같은데 와서 흔히 그래요, 당신 건물 36억 줄게 팔아라, 그러면 파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푼이라도 더 준다는데 안 팔겠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도의사가 있으면 매도의향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대항력이 있어요. 또 나도 당신네 건물을 이 정도에 살 의사가 있다, 매입의향서를 전달, 맞교환해서 매입매도의향서를 제출받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요소가 불합리하다보니까 물론 매도자 입장에서는 돈 많이 준다면 안 팔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러나 우리가 이게 타당하냐, 타당치 않느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한 눈으로 볼 때 이게 부실하다. 자료부터 진행과정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도 공시지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황대성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황대성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황대성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황대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롯데그룹으로부터 송파구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사회화의 상생협력사업인 어린이큰잔치에 200만원, 아빠자랑대회 800만원, 총 1,000만원의 기부금을 가정친화 문화행사비로 지정 기탁 받았습니다.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하여 송파구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기부금으로 접수하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롯데계열사로부터 지정 기탁 받은 가정친화 문화행사비 1,000만원을 수입, 지출할 수 있도록 2018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정 기탁된 기부금은 어린이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어린이큰잔치와 바람직한 아빠상을 재미와 감동을 통해 자랑하여 아빠들의 기를 살리는 전국단위 아빠자랑대회에 사용될 것입니다.
가족친화 문화행사인 본 행사들은 그간 고조된 관심으로 관내의 많은 인원이 동참, 향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전국에 문화관광도시 송파를 전파하여 왔습니다.
어린이큰잔치는 가정의 달 5월에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 등 2,0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로 다양한 체험활동과 공연을 즐기며 가족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아빠자랑대회 또한 관광도시 송파에 손색이 없는 전국구 행사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아빠자랑대회 발표자로 참가한 가족 중 멀리 제주도에서 3대를 이룬 가족 8명이 일찍 상경하여 우리구 관내의 유명시설을 관람하고 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하였으며, 또한 KBS 프로그램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본 아빠자랑대회가 방영됨으로써 전국에 송파를 홍보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올해도 보다 다양하고 친근한 콘텐츠로 행사를 추진하여 가족친화 관광도시 송파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어린이큰잔치와 아빠자랑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해서 송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황대성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황대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롯데그룹으로부터 송파구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사회화의 상생협력사업인 어린이큰잔치에 200만원, 아빠자랑대회 800만원, 총 1,000만원의 기부금을 가정친화 문화행사비로 지정 기탁 받았습니다.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하여 송파구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기부금으로 접수하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롯데계열사로부터 지정 기탁 받은 가정친화 문화행사비 1,000만원을 수입, 지출할 수 있도록 2018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정 기탁된 기부금은 어린이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어린이큰잔치와 바람직한 아빠상을 재미와 감동을 통해 자랑하여 아빠들의 기를 살리는 전국단위 아빠자랑대회에 사용될 것입니다.
가족친화 문화행사인 본 행사들은 그간 고조된 관심으로 관내의 많은 인원이 동참, 향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전국에 문화관광도시 송파를 전파하여 왔습니다.
어린이큰잔치는 가정의 달 5월에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 등 2,0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로 다양한 체험활동과 공연을 즐기며 가족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아빠자랑대회 또한 관광도시 송파에 손색이 없는 전국구 행사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아빠자랑대회 발표자로 참가한 가족 중 멀리 제주도에서 3대를 이룬 가족 8명이 일찍 상경하여 우리구 관내의 유명시설을 관람하고 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하였으며, 또한 KBS 프로그램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본 아빠자랑대회가 방영됨으로써 전국에 송파를 홍보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올해도 보다 다양하고 친근한 콘텐츠로 행사를 추진하여 가족친화 관광도시 송파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어린이큰잔치와 아빠자랑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해서 송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황대성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롯데그룹이 지역사회 발전 및 협력증진의 일환으로 송파구 가정친화 문화행사에 기부금 1,000만원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롯데그룹이 지역사회 발전 및 협력증진의 일환으로 송파구 가정친화 문화행사에 기부금 1,000만원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송파구 관내에서 제일 큰 기업인 롯데그룹에서 좋은 일을 했는데 1,000만원 기부했다고 해서 지금 그룹의 위상 상 1,000만원 금액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1,000만원 너무 약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 크게 기부해야 하는데 조금씩 홍보효과만 노리는 것은 아닌지?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관내에서 제일 큰 기업인 롯데그룹에서 좋은 일을 했는데 1,000만원 기부했다고 해서 지금 그룹의 위상 상 1,000만원 금액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1,000만원 너무 약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 크게 기부해야 하는데 조금씩 홍보효과만 노리는 것은 아닌지?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김중광입니다.
이게 올해 1월에 기부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롯데그룹에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관광특구 활성화 두 가지 큰 틀에서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1,000만원 이외의 기부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입니다.
이게 올해 1월에 기부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롯데그룹에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관광특구 활성화 두 가지 큰 틀에서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1,000만원 이외의 기부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이게 기금 운용 계획에 의해서 올라왔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아빠자랑대회라는 행사 자체를 대규모로 키우는 것에 역점이 있는 겁니다.
보니까 210만원에서 790만원 플러스 해서 1,000만원 하는 것 같은데 원래 한 번 행사를 했다가 의외로 반응이 좋고 매스컴에서 홍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규모를 키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복지교육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금 운용 계획에 의해서 올라왔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아빠자랑대회라는 행사 자체를 대규모로 키우는 것에 역점이 있는 겁니다.
보니까 210만원에서 790만원 플러스 해서 1,000만원 하는 것 같은데 원래 한 번 행사를 했다가 의외로 반응이 좋고 매스컴에서 홍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규모를 키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복지교육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복지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유정인 위원님께서 롯데그룹은 사실상 관내에서 제일 큰 기업인데 1,000만원은 위상 상 너무 적은 게 아닌가 말씀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도 같이 올해 1월에 기부를 받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잠실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부인데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5년도부터 롯데그룹에서 잠실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비 총액은 매년 7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기부 받는다면 유정인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약소한데 7억 5,000만원 내에는 한성백제문화제, 낙엽거리축제, 석촌호수 벚꽃축제 각각 몇 억원씩 해서 세부적인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그런데 총 7억 5,000만원 정도를 매년 잠실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문화생사비로 지원을 받고 있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7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중에 1,000만원을 여성보육과에서 쓰는 아빠자랑대회에 800만원 정도, 어린이큰잔치에 200만원 해서 총 1,000만원을 행사비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기금 운용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아빠자랑대회를 대규모로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홍보활동도 잘 되어서 키우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물론 아빠자랑대회가 금년도에 KBS에 크게 홍보가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1,000만원씩 받아서 아빠자랑대회는 기존예산이 500만원 되어 있고 어린이큰잔치에도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빠자랑대회는 전국규모로 하기 때문에 800만원으로 해서 총 1,300만원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고, 어린이큰잔치는 예산이 500만원인데 지정기부금을 받아서 200만원까지 해서 700만원으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개최하면서 KBS에 아빠자랑대회가 홍보되면서 규모가 큰 것이고, 금액은 2015년부터 동일한 금액을 기부 받아서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복지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유정인 위원님께서 롯데그룹은 사실상 관내에서 제일 큰 기업인데 1,000만원은 위상 상 너무 적은 게 아닌가 말씀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도 같이 올해 1월에 기부를 받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잠실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부인데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5년도부터 롯데그룹에서 잠실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비 총액은 매년 7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기부 받는다면 유정인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약소한데 7억 5,000만원 내에는 한성백제문화제, 낙엽거리축제, 석촌호수 벚꽃축제 각각 몇 억원씩 해서 세부적인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그런데 총 7억 5,000만원 정도를 매년 잠실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문화생사비로 지원을 받고 있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7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중에 1,000만원을 여성보육과에서 쓰는 아빠자랑대회에 800만원 정도, 어린이큰잔치에 200만원 해서 총 1,000만원을 행사비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기금 운용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아빠자랑대회를 대규모로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홍보활동도 잘 되어서 키우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물론 아빠자랑대회가 금년도에 KBS에 크게 홍보가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1,000만원씩 받아서 아빠자랑대회는 기존예산이 500만원 되어 있고 어린이큰잔치에도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빠자랑대회는 전국규모로 하기 때문에 800만원으로 해서 총 1,300만원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고, 어린이큰잔치는 예산이 500만원인데 지정기부금을 받아서 200만원까지 해서 700만원으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개최하면서 KBS에 아빠자랑대회가 홍보되면서 규모가 큰 것이고, 금액은 2015년부터 동일한 금액을 기부 받아서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 복지교육국장님이기 때문에 최근 매스컴에 나온 부분을 질의할까 합니다.
최근에 TV에서 ‘커플맺어주기’라는 송파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문구를 보신 적 있죠?
자녀맺어주기, 최근에 TV에서 크게 떠들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은 의도로 만혼이 된 자녀들의 결혼, 또는 커플을 맺어주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는데 언론에서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자세한 답변을 해주세요.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TV에서 커플맺어주기를 방영했다는데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어디 아파트인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도 몇 년전까지는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했어요. 여성보육과에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혼남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개역할을 구청 대강당에서 했었는데 몇 년 하면서 이벤트도 되고 했는데 결국 맺어지는 쌍이 거의 없더라고요. 인위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실질적인 효과도 미미해서 커플 맺어주기를 몇 년 동안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공신력 있게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상대방 개인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맺어줬다가 스토커도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실적도 없어서 공공관서에서 커플 맺어주는 이런 행사를 정확한 년도는 기억을 못 하는데 4~5년 정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김대규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언뜻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 부분이 나오기에 우리 송파구에서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 상기가 되어서 ‘아, 구청에서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언론에서 여러 패널들도 얘기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아파트 개인적인 행사였고요.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해 놓고 서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커플을 맺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문제점이 뭐냐면 부모들끼리 일차로 면접을 서로 본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강남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일차로 보고 조건적인 만남으로 시작하는 것 아니냐,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커플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본인 당사자끼리 보고 서로 호의적인 감정을 갖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부모들이 먼저 보고 서로 조건을 따지는 것 아니냐, 이래서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시각이 있어서 본 위원도 물어본 겁니다.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의도는 좋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잘못 비춰지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김대규 위원님 말씀대로 부작용도 있고 구청에서도 하다가 그만 둔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금 하라고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황대성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 복지교육국장님이기 때문에 최근 매스컴에 나온 부분을 질의할까 합니다.
최근에 TV에서 ‘커플맺어주기’라는 송파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문구를 보신 적 있죠?
자녀맺어주기, 최근에 TV에서 크게 떠들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은 의도로 만혼이 된 자녀들의 결혼, 또는 커플을 맺어주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는데 언론에서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자세한 답변을 해주세요.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TV에서 커플맺어주기를 방영했다는데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어디 아파트인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도 몇 년전까지는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했어요. 여성보육과에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혼남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개역할을 구청 대강당에서 했었는데 몇 년 하면서 이벤트도 되고 했는데 결국 맺어지는 쌍이 거의 없더라고요. 인위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실질적인 효과도 미미해서 커플 맺어주기를 몇 년 동안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공신력 있게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상대방 개인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맺어줬다가 스토커도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실적도 없어서 공공관서에서 커플 맺어주는 이런 행사를 정확한 년도는 기억을 못 하는데 4~5년 정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김대규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언뜻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 부분이 나오기에 우리 송파구에서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 상기가 되어서 ‘아, 구청에서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언론에서 여러 패널들도 얘기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아파트 개인적인 행사였고요.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해 놓고 서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커플을 맺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문제점이 뭐냐면 부모들끼리 일차로 면접을 서로 본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강남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일차로 보고 조건적인 만남으로 시작하는 것 아니냐,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커플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본인 당사자끼리 보고 서로 호의적인 감정을 갖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부모들이 먼저 보고 서로 조건을 따지는 것 아니냐, 이래서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시각이 있어서 본 위원도 물어본 겁니다.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의도는 좋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잘못 비춰지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김대규 위원님 말씀대로 부작용도 있고 구청에서도 하다가 그만 둔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금 하라고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황대성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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