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성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송파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서울시에서 송파지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 노선 조정의 일방적인 통보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달 4월 30일 서울시는 송파구 관내를 운행하는 공항버스 6500번을 폐선하고, 공항버스 6600번 노선을 경기 위례지역으로 우회하여 세곡동을 경유하여 운행하겠다고 송파구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서울시의 노선조정 사유를 보면 공항버스 6500번은 승객수요 부족이라는 이유로 폐선하고, 공항버스 6600번은 위례~강남 구간 노선의 변경을 통해 이동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공항버스는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를 적용받지 않는 민간사업이라 운수사업체인 서울공항리무진의 노선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하지만 이 또한 서울시의 검토와 승인이 되어야 최종 결정되므로, 서울시는 공항버스 최종 노선결정을 해당 노선이 경유하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서울지역 주민들의 종합적인 공항 이동 편의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하여야 소외될 수도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노선변경을 해당 송파구와 일체의 사전협의 및 주 이용승객인 송파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조정을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송파구를 경유하는 공항버스 노선 중 강동구에서 가락시장역구간까지 6300번, 6300-1번, 6600번 3개 노선이 중복 운행되어, 노선 구간 이용도가 매우 낮아 노선조정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송파구에서는 강동구에서 출발하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오금역, 가락시장역, 장지역, 송파 위례동, 복정역, 헌릉로, 강남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가는 6600번 노선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송파레미니스1단지, 송파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 개롱역, 거여역, 위례 신도시, 장지역 등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서울시와 서울공항리무진에 요청하였지만, 서울시는 지난 4월 30일 공항버스 6600번의 노선을 강동~송파 구간 폐쇄, 송파 위례지역 1개 정류소까지 폐쇄 후 경기 위례지역인 하남·성남을 우회 운행해서 세곡동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노선으로 변경 하겠다고 송파구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해당 이용승객인 송파지역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전혀 무시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항버스 노선변경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공항버스 노선조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공항버스 6600번의 운행거리가 218km에서 199.6km로 줄어들고, 배차간격이 줄어든다는 노선 조정의 당위성을 내세우지만 경기 위례지역인 하남·성남과 상습 교통 정체구간인 세곡동이 추가되어 운행시간은 기존보다 30분 이상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둘째, 이번 서울시 공항버스노선 조정이 경기지역으로 우회 운행한다고 송파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공항버스가 경기 위례지역으로의 운행을 위해 기존 이용하던 송파지역 정류소까지 폐쇄하여 송파·하남·성남 3개 지역주민들 간의 분쟁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고, 오금동·거여동에 공항버스 노선이 신설될 기회를 없애버렸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어떠한 노선조정의 결정에도 서울 송파주민들의 희생이 담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송파구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송파구는 이러한 노선변경에 대해 강력히 송파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항의하고, 기존 운행 중인 송파노선 중 어느 곳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오금동·거여동에 공항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는 공항버스 노선조정을 서울시민인 송파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되며, 송파구와 사전협의 및 기존 이용승객들인 송파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노선 재조정에 임해야 하며, 기존 공항버스 이용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항이동 편의증진을 구현할 수 있는 노선조정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송파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서울시에서 송파지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 노선 조정의 일방적인 통보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달 4월 30일 서울시는 송파구 관내를 운행하는 공항버스 6500번을 폐선하고, 공항버스 6600번 노선을 경기 위례지역으로 우회하여 세곡동을 경유하여 운행하겠다고 송파구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서울시의 노선조정 사유를 보면 공항버스 6500번은 승객수요 부족이라는 이유로 폐선하고, 공항버스 6600번은 위례~강남 구간 노선의 변경을 통해 이동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공항버스는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를 적용받지 않는 민간사업이라 운수사업체인 서울공항리무진의 노선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하지만 이 또한 서울시의 검토와 승인이 되어야 최종 결정되므로, 서울시는 공항버스 최종 노선결정을 해당 노선이 경유하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서울지역 주민들의 종합적인 공항 이동 편의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하여야 소외될 수도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노선변경을 해당 송파구와 일체의 사전협의 및 주 이용승객인 송파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조정을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송파구를 경유하는 공항버스 노선 중 강동구에서 가락시장역구간까지 6300번, 6300-1번, 6600번 3개 노선이 중복 운행되어, 노선 구간 이용도가 매우 낮아 노선조정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송파구에서는 강동구에서 출발하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오금역, 가락시장역, 장지역, 송파 위례동, 복정역, 헌릉로, 강남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가는 6600번 노선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송파레미니스1단지, 송파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 개롱역, 거여역, 위례 신도시, 장지역 등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서울시와 서울공항리무진에 요청하였지만, 서울시는 지난 4월 30일 공항버스 6600번의 노선을 강동~송파 구간 폐쇄, 송파 위례지역 1개 정류소까지 폐쇄 후 경기 위례지역인 하남·성남을 우회 운행해서 세곡동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노선으로 변경 하겠다고 송파구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해당 이용승객인 송파지역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전혀 무시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항버스 노선변경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공항버스 노선조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공항버스 6600번의 운행거리가 218km에서 199.6km로 줄어들고, 배차간격이 줄어든다는 노선 조정의 당위성을 내세우지만 경기 위례지역인 하남·성남과 상습 교통 정체구간인 세곡동이 추가되어 운행시간은 기존보다 30분 이상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둘째, 이번 서울시 공항버스노선 조정이 경기지역으로 우회 운행한다고 송파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공항버스가 경기 위례지역으로의 운행을 위해 기존 이용하던 송파지역 정류소까지 폐쇄하여 송파·하남·성남 3개 지역주민들 간의 분쟁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고, 오금동·거여동에 공항버스 노선이 신설될 기회를 없애버렸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어떠한 노선조정의 결정에도 서울 송파주민들의 희생이 담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송파구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송파구는 이러한 노선변경에 대해 강력히 송파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항의하고, 기존 운행 중인 송파노선 중 어느 곳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오금동·거여동에 공항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는 공항버스 노선조정을 서울시민인 송파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되며, 송파구와 사전협의 및 기존 이용승객들인 송파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노선 재조정에 임해야 하며, 기존 공항버스 이용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항이동 편의증진을 구현할 수 있는 노선조정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의원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국·과장 집행부 여러분, 68만 송파구민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1동, 송파2동, 방이1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김득연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5분발언을 통해 “협력하고 소통하는 송파구”라는 제목으로 발언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서로가 협치와 소통을 통하여 배려하며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뗄레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이겠지요.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들을 구민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왜 일까요? 그것은 68만 구민들이 우리들을 선택하고 지지해주었고, 지금도 우리들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움하고 분열하는 모습 등을 보여줄 때 구민들의 마음은 많이 아프고 힘들며 의지할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며 한마음 한뜻이 될 때 구민들이 우리들을 믿고 안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1년에 봄·가을 중 1회 또는 2회를 한마음체육대회로 정하여 집행부 과장급 이상과 의원들이 발야구, 족구 등의 체육활동을 통하여 몸과 마음 등 심신을 단련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호흡하며 땀을 흘릴 때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며, 양보할 줄 아는 미덕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누가 먼저 마련할 것인가를 미루지 마시고, 한 번은 의회에서 주관하고 또 한 번은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아름답고 멋있는 화합과 소통의 모습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화합과 소통에는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며 축복해 줌으로써 더욱 멋지고 아름다운 송파구, 살고싶은 송파구, 행복한 송파구를 만드는데 앞장서지 않으시렵니까?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김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국·과장 집행부 여러분, 68만 송파구민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1동, 송파2동, 방이1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김득연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5분발언을 통해 “협력하고 소통하는 송파구”라는 제목으로 발언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서로가 협치와 소통을 통하여 배려하며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뗄레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이겠지요.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들을 구민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왜 일까요? 그것은 68만 구민들이 우리들을 선택하고 지지해주었고, 지금도 우리들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움하고 분열하는 모습 등을 보여줄 때 구민들의 마음은 많이 아프고 힘들며 의지할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며 한마음 한뜻이 될 때 구민들이 우리들을 믿고 안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1년에 봄·가을 중 1회 또는 2회를 한마음체육대회로 정하여 집행부 과장급 이상과 의원들이 발야구, 족구 등의 체육활동을 통하여 몸과 마음 등 심신을 단련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호흡하며 땀을 흘릴 때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며, 양보할 줄 아는 미덕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누가 먼저 마련할 것인가를 미루지 마시고, 한 번은 의회에서 주관하고 또 한 번은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아름답고 멋있는 화합과 소통의 모습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화합과 소통에는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며 축복해 줌으로써 더욱 멋지고 아름다운 송파구, 살고싶은 송파구, 행복한 송파구를 만드는데 앞장서지 않으시렵니까?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김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존경하는 68만 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이혜숙 부의장님,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손병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시계획으로 인해 옛날의 화려함을 잃고 한편으로 밀려난 석촌동 골목시장 47개의 컨테이너부스에 대해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많은 지역주민들이 컨테이너 부스 앞 보행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 폭은 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림을 보시면 매장 앞 보도는 가장 넓은 곳이 1m60㎝이고, 전봇대나 가로등이 막혀 있는 곳은 1m20㎝밖에 안 됩니다. 휠체어가 뭡니까? 손님이 물건을 구입하려고 매장 앞에 서 있으면 성인 한 명이 지나가기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람을 피해가려다 도로 쪽으로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상인과 손님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구청에 이 같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주민불편 해결책으로 컨테이너 부스 뒤편에는 40㎝ 정도 뒤로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분은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뒤쪽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헬리오시티아파트 입구에 인접해 있는 1호 매장부터 17호 매장까지는 40㎝ 뒤로 밀어 넣어서 이곳으로 보행하는 주민들께서 그나마 여유롭게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컨테이너 17호까지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뒤로 이동하여 보행도로를 확보하고, 남아있는 30호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든 말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부서별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면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고 보행의 편의를 위해서 과연 구청에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관련된 부서에서는 상인들과 적극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컨테이너 매장의 상수도 관련 불편사항입니다. 지금 컨테이너 매장에서 상인들은 본인들이 식사하고 나면 숟가락 하나 씻을 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으로써의 기반 시설은 갖춰놓고 영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석촌시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영업하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영등포 “컵밥 거리”와 길동에 있는 “복조리시장”에는 공무원들과 상인들의 노력으로 상수도시설이 잘 갖춰진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의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기반 시설이 과연 길동 “복조리시장”과 영등포 “컵밥 거리”에만 가능하고, 석촌골목시장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석촌시장 상인들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구 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취임하시면서 내걸었던 캐치플레이즈가 무엇이겠습니까? “서울을 이끄는 송파”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급격한 도시 발전과 도시계획에 소외되어가는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면서 마음 아파하는 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것, 그리고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소중히 귀담아듣고 함께 상생하는 것도 서울에서 송파가 가장 으뜸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8만 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이혜숙 부의장님,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손병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시계획으로 인해 옛날의 화려함을 잃고 한편으로 밀려난 석촌동 골목시장 47개의 컨테이너부스에 대해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많은 지역주민들이 컨테이너 부스 앞 보행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 폭은 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림을 보시면 매장 앞 보도는 가장 넓은 곳이 1m60㎝이고, 전봇대나 가로등이 막혀 있는 곳은 1m20㎝밖에 안 됩니다. 휠체어가 뭡니까? 손님이 물건을 구입하려고 매장 앞에 서 있으면 성인 한 명이 지나가기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람을 피해가려다 도로 쪽으로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상인과 손님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구청에 이 같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주민불편 해결책으로 컨테이너 부스 뒤편에는 40㎝ 정도 뒤로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분은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뒤쪽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헬리오시티아파트 입구에 인접해 있는 1호 매장부터 17호 매장까지는 40㎝ 뒤로 밀어 넣어서 이곳으로 보행하는 주민들께서 그나마 여유롭게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컨테이너 17호까지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뒤로 이동하여 보행도로를 확보하고, 남아있는 30호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든 말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부서별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면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고 보행의 편의를 위해서 과연 구청에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관련된 부서에서는 상인들과 적극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컨테이너 매장의 상수도 관련 불편사항입니다. 지금 컨테이너 매장에서 상인들은 본인들이 식사하고 나면 숟가락 하나 씻을 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으로써의 기반 시설은 갖춰놓고 영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석촌시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영업하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영등포 “컵밥 거리”와 길동에 있는 “복조리시장”에는 공무원들과 상인들의 노력으로 상수도시설이 잘 갖춰진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의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기반 시설이 과연 길동 “복조리시장”과 영등포 “컵밥 거리”에만 가능하고, 석촌골목시장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석촌시장 상인들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구 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취임하시면서 내걸었던 캐치플레이즈가 무엇이겠습니까? “서울을 이끄는 송파”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급격한 도시 발전과 도시계획에 소외되어가는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면서 마음 아파하는 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것, 그리고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소중히 귀담아듣고 함께 상생하는 것도 서울에서 송파가 가장 으뜸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한상욱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풀뿌리 주민자치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운영·심의 기능에 한정되었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계획의 수립·시행,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 동 행정사무의 수탁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전면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동에 한하여 적용하려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간담회 및 운영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치회관의 사용료와 수강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려는 자치회관 이용자들에게 5%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할인해 주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 및 시행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구에 두는 추첨관리위원회를 시범사업 동에 두며, 동장이 추첨관리위원회 위원으로 2명의 공무원을 추천하고, 7명 이내의 추첨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며, 당연직 고문인 구의원의 주민자치회 참여·발언권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심현주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조례안,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 등 관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한상욱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풀뿌리 주민자치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운영·심의 기능에 한정되었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계획의 수립·시행,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 동 행정사무의 수탁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전면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동에 한하여 적용하려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간담회 및 운영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치회관의 사용료와 수강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려는 자치회관 이용자들에게 5%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할인해 주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 및 시행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구에 두는 추첨관리위원회를 시범사업 동에 두며, 동장이 추첨관리위원회 위원으로 2명의 공무원을 추천하고, 7명 이내의 추첨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며, 당연직 고문인 구의원의 주민자치회 참여·발언권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심현주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조례안,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 등 관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심사보고에 앞서 본 의원은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의원 제안 증액사업에 대한 집행부 동의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서영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 제4조의2 제2항 제2호의 연간 구비 1억원 이상인 재위탁 사업을 연간 구비 5,000만원 이상인 재위탁사업으로 하여 심사대상을 확대시킴으로써 위탁사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문에 따라 민간위탁 투명성 향상을 위한 세부기준과 위탁사무의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이황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회부된 안건으로,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활동비에 비해 활동시간이 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1일 3시간에서 1일 2시간으로 활동시간을 단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기온변화에 민감하신 어르신들이 건강히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동절기 오전 활동시간을 ‘08시부터 09시’에서 ‘09시부터 10시’로 이영재 의원이 수정안을 내어서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의원은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의원 제안 증액사업에 대한 집행부 동의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서영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 제4조의2 제2항 제2호의 연간 구비 1억원 이상인 재위탁 사업을 연간 구비 5,000만원 이상인 재위탁사업으로 하여 심사대상을 확대시킴으로써 위탁사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문에 따라 민간위탁 투명성 향상을 위한 세부기준과 위탁사무의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이황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회부된 안건으로,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활동비에 비해 활동시간이 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1일 3시간에서 1일 2시간으로 활동시간을 단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기온변화에 민감하신 어르신들이 건강히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동절기 오전 활동시간을 ‘08시부터 09시’에서 ‘09시부터 10시’로 이영재 의원이 수정안을 내어서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5항에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받을 때 수수료의 100분의50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성실납세자를 우대함과 동시에 지방세 자진납세를 유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5항에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받을 때 수수료의 100분의50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성실납세자를 우대함과 동시에 지방세 자진납세를 유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윤정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용근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송파구의회 의원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의 적용범위를 국내 교육연수로 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하되, 확정 후 전체 의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의원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 작성‧제출과 의장의 허가 및 예산지원,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교육 불참 시 지원받은 예산의 반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국내 교육연수 관련 예산 및 강사료의 집행기준 등 관련내용을 심사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윤정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용근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송파구의회 의원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의 적용범위를 국내 교육연수로 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하되, 확정 후 전체 의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의원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 작성‧제출과 의장의 허가 및 예산지원,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교육 불참 시 지원받은 예산의 반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국내 교육연수 관련 예산 및 강사료의 집행기준 등 관련내용을 심사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송기봉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내실 있고 투명한 의원 국외연수제도 운영을 위하여 기존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폐지하고,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원칙적 심사대상과 그 예외규정을 두며, 심사위원회는 구의원 포함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2 이상으로 하여 외부 통제권을 강화하였고,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과 출장제한 및 부당지출 경비 환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심사위원회 회의록,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예산 편성·집행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규칙 제정의 필요성 및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 심사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규칙안과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송기봉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내실 있고 투명한 의원 국외연수제도 운영을 위하여 기존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폐지하고,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원칙적 심사대상과 그 예외규정을 두며, 심사위원회는 구의원 포함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2 이상으로 하여 외부 통제권을 강화하였고,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과 출장제한 및 부당지출 경비 환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심사위원회 회의록,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예산 편성·집행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규칙 제정의 필요성 및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 심사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규칙안과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식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5월 15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0억 8,200만원이 증가한 총 8,677억 8,7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213억 7,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동일한 464억 1,000만원입니다. 구 전체 추경예산은 350억 8,2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153억 5,100만원, 구비 중 국·시비 매칭사업비가 34억 2,500만원, 순수 구비 사업이 163억 600만원이며, 이중 기금이 106억 9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상정된 예산안이 추경에 상정할 만큼 절실한 예산인지, 투입 대비 사업효과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꼼꼼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절실함이 다소 부족한 예산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현장밀착형 일자리 발굴사업 추진 3,000만원 삭감, 근로복지시설설치 및 운영 2,000만원 전액 삭감, 홍보담당관 디지털 홍보 전광판 설치 4억 1,000만원 삭감하여 총 3건에 4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건의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민간공익활동 단체 외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총 2건에 4억 6,000만원을 증액건의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기간 동안 송파구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김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심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바와 같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서 수정된 부분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안준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식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5월 15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0억 8,200만원이 증가한 총 8,677억 8,7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213억 7,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동일한 464억 1,000만원입니다. 구 전체 추경예산은 350억 8,2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153억 5,100만원, 구비 중 국·시비 매칭사업비가 34억 2,500만원, 순수 구비 사업이 163억 600만원이며, 이중 기금이 106억 9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상정된 예산안이 추경에 상정할 만큼 절실한 예산인지, 투입 대비 사업효과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꼼꼼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절실함이 다소 부족한 예산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현장밀착형 일자리 발굴사업 추진 3,000만원 삭감, 근로복지시설설치 및 운영 2,000만원 전액 삭감, 홍보담당관 디지털 홍보 전광판 설치 4억 1,000만원 삭감하여 총 3건에 4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건의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민간공익활동 단체 외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총 2건에 4억 6,000만원을 증액건의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기간 동안 송파구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김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심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바와 같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서 수정된 부분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안준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안준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안준호입니다.
제2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이혜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증액 부분은 증액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확정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안준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준호 부구청장으로부터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66회 임시회 13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제26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및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김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하식 부위원장님, 이혜숙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심현주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이문재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의원님들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월 12일에 열리는 제267회 정례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다음 정례회 전까지 결산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결산심사를 통해 송파구 1년간의 행정·재정적 실적 보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제267회 정례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안준호입니다.
제2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이혜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증액 부분은 증액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확정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안준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준호 부구청장으로부터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66회 임시회 13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제26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및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김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하식 부위원장님, 이혜숙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심현주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이문재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의원님들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월 12일에 열리는 제267회 정례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다음 정례회 전까지 결산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결산심사를 통해 송파구 1년간의 행정·재정적 실적 보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제267회 정례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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