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문 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시어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문 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시어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오금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정인 의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산적한 문제 가운데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와 과제의 하나가 바로 롯데월드타워의 건립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입니다.
교통·환경·지역상권 등의 문제에서 최근에는 싱크홀과 관련된 안전의 문제까지 주민들은 여전히 피해의식이 있으며, 롯데에 대한 강한 의혹과 행정청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롯데가 지역주민을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접근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에도 분명 책임이 있지만, 무엇보다 집행부가 과거 롯데그룹으로부터 기부금 200억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숱한 소문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대가성도 없고 자발적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한 솔직하지 못함이 집행부에 대한 불신의 장벽을 더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잘못 끼워진 단추로 인해 이후 롯데와 관련된 많은 행정에서 굴절이 발생하는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이에 앞으로 집행부의 공개적이고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공정한 행정과 노력을 당부하면서 지금부터 롯데를 둘러싼 굴절된 행정 가운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파구와 (주)롯데쇼핑 간에 체결한 소위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2013년 2월 7일 (주)롯데쇼핑과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요구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나 예산은 매년 축소되어, 대안으로 대규모점포와의 상생협력 체결을 통해 (주)롯데쇼핑이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처럼 협약의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대단히 의미 있고 성과도 큰 것처럼 보이지만, 어처구니없게도 그 내면에는 엄청난 특혜와 이상한 불법을 송파구가 스스로 자행하는 수상한 행위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롯데 지하의 트레비분수 광장과 롯데마트와 지상 주차장과의 사이길 옆 인도는 롯데 소유의 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서는 상거래질서 확립의 업무를 수행할 것과,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의 업무수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소를 이용한 판매행위는 불법이며, 위반 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 것이 적법한 행정 처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에서 롯데쇼핑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트레비분수 광장에서는 2013년도에 61일간, 2014년에는 9월 말 현재 20일 동안 특별기획전을 진행하였으며, 롯데마트와 지상주차장 사이길 옆 인도에서는 2013년에 16회 112일간, 2014년에는 14회 98일 동안 판매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법대로라면 구청에서는 롯데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 별표4에 의해 1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롯데쇼핑에 대해 과태료를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았으며, 미부과한 사유를 2013년도 2월 7일에 체결한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에 근거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소위 상생협약에 따른 이러한 불법 특별기획전의 대가로 롯데 측이 전통시장 상인회에 지원한 내역은 2013년에 5억 5,400만원, 2014년에는 2억원입니다. 비공식적인 정보이기는 하지만 롯데가 트레비분수 광장에서 특별기획전을 통한 2013년도 한 해 매출이 1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해만을 기준으로 두 장소에서의 2013년도 매출은 약 15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롯데는 그 대가로 5억 5,400만원을 소위 상인회에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롯데의 지원 규모는 150억원의 매출 대비 약 3.7% 수준으로서 같은 장소의 중소기업판매전에서 중소기업들이 지불하는 수익 배분율이 매출액의 18%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 수상한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집행부가 오히려 나서서 불법적 불공정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까지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니, 스스로 멍청하다는 것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구민사기극을 벌이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제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트레비분수 광장과 롯데마트와 지상주차장과의 사이길 옆 인도에서의 영업행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질문입니다.
불법에 의한 협약은 당연 무효이므로 구청장께서 (주)롯데쇼핑과 체결한 상생협약서는 효력 없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불법을 단속해야 할 구청장이 스스로 관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고 이러한 불법을 자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집행부는 두 장소에서 롯데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임시시장 개설’의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송파구 조례 어느 항목에도 롯데가 상생협약을 이유로 자유로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전무합니다. 오히려 위의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임시시장을 개설하더라도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공보나 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롯데의 특별기획전이 임시시장 개설에 부합한 근거법이나 조례의 규정을 답변하시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임시시장 개설 시 제출된 개설 신고서와 신고확인증, 공고문 등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서’에는 상생협력의 대가로 롯데의 트레비분수 광장 등에서의 영업행위나 임시시장 개설을 허가하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이처럼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임시시장을 빙자한 영업행위를 이 협약을 근거로 묵인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공개된 협약서 외에 또 다른 이면 합의서나 합의내용이 있다는 항간의 소문 근거로 이해해도 무방한지 변명 바랍니다.
넷째, 불법 영업행위를 대가로 지불한 롯데의 지원금은 매출 대비 약 3.7%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중소기업판매전에서 중소기업들의 수익 배분율은 18%입니다.
질문합니다.
롯데의 지원금 규모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트레비분수 광장에서의 중소기업판매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롯데와 협력하여 2013년 한 해에만 무려 16회에 걸친 임시시장 개설을 허가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들은 약 32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려 판로에 큰 도움을 받아 왔는데, 2014년도 6·4지방선거 이후에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집행부는 이 사유에 대해 세월호 사건에 따른 안전문제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지만, 진짜 이유는 송파상공회 현 회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춘희 구청장을 돕지 않은 보복성이라는 소문이 일관되게 난무한 실정입니다. 소문에 대한 진실을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장기 중단된 관내 중소기업들의 판로확보를 위한 구청장의 향후 계획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행정가나 정치인이라면 불법이나 편법으로 행정의 방편을 삼아서는 안 되며, 더욱이 바로 눈앞의 이익으로 구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를 자행해서도 안 되고, 행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더 더욱 근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진실한 통회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소위 ‘민원수렴공동협의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집행부는 2013년 9월 26일부터 구성원 총 26명으로 구성된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본 협의회를 구성한 이유로는 롯데월드타워의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환경·상권 등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있고, 송파구의회에서도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한 바, 집행부에서는 2013년 ‘롯데월드타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환경영향 학술연구용역’과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로서 소위 본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2013년 8월에 실시한 위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에서는 초고층빌딩이나 거대한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을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여기면서 오랜 기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데, 롯데월드타워의 경우는 2013년 4월1일 현재 공정률 35%의 상당부분이 진척될 때까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는 후진적인 개발절차를 보였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가칭 ‘롯데월드타워 지역협의체’를 사업자·송파구청·서울시·송파구민이 함께 하는 시민사회 주도형의 거버넌스 체계로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학술연구용역 결과 및 협의체의 구성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문제는 집행부가 이를 구실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변형하고 왜곡하여 한심하고 부조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 여섯 가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위원 구성 및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행부가 밝힌 현 구성원은 소위 주민대표 7명, 롯데 측 4명, 갑·을·병 국회의원 보좌관 3명, 시의원 3명, 전문가 7명을 포함 24명의 위원과 고문단 4명 등 총 28명입니다. 이 가운데 롯데 및 전문가 위원 11명과 고문인 구청장 1인은 논외로 하더라도 나머지 13명의 위원과 고문단 3명의 선임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원으로 선임된 나머지 13명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관 3명, 새누리당 시의원 3명이며, 주민대표 역시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새누리당 지역위원회 관계자들로서 소위, 협의회장과 부회장은 언론에서도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고, 한층 더하여 고문단 역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로 일색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위원선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위원 구성은 누가 봐도 새누리당 차원의 대책위원회에 불과한데 이것을 어떻게 ‘구민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주도의 거버넌스’라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위원 선정방법의 문제입니다.
주민대표의 구성방식을 물으니 공문 발송도 없이 일부 동에만 전화를 걸어 추천을 받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적절한 기준과 형식 없는 선별적 방식으로 위촉된 주민위원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으며, 문제의식을 가진 이해 당사자들의 대표라는 것을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 답변 하십시오.
셋째, 회의운영과 소위 합의과정도 민주적인 절차나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본 협의회의 회의록은 쌍방 합의로 작성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합의서도 따로 작성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것은 협의회의 운영이 비공개적으로서 투명하지 않다고 의심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협의회가 회의내용과 합의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개화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 협의회를 빙자하여 롯데와 이미 이면 합의된 내용들이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 해명을 바라며, 업무보고 중 언급된 구청장의 ‘책 박물관 건립 계획’이 이 가운데 하나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협의회의 거버넌스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집행부가 협의회의 설치근거로 밝힌 바로 그 학술용역보고서에서는 모범적인 국외의 거버넌스 사례로 뉴욕시의 Community Board 제도와 Green Codes Task Force, 런던의 Coin Street 개발, 동경의 롯폰기힐즈 등을 제시하였는데 소위 민관 거버넌스를 표방한 송파구의 본 협의회가 이들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거버넌스의 기본요소는 민주성, 자발성, 공공성, 비당파성입니다.
질문입니다.
송파구의 이 협의회는 이러한 원칙 가운데 어떤 요소가 부합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회 구성의 법적근거의 문제입니다.
송파구의 모든 위원회의 구성은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하고 이로써 법적 구속력을 위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회의 구성근거는 달랑 부구청장 방침 제1059호가 전부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구성의 법적근거도 없는 이 협의회의 역할은 대저 무엇입니까? 또한 법적근거가 없으니 소위 합의내용의 공신력과 타당성도 부재한데 이것이 마치 전 구민의 의견인양 발표되고 자행되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두 가지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대·중·소 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에 대한 질문이며, 두 번째는 소위 ‘민원수렴공동협의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의 통절하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오금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정인 의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산적한 문제 가운데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와 과제의 하나가 바로 롯데월드타워의 건립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입니다.
교통·환경·지역상권 등의 문제에서 최근에는 싱크홀과 관련된 안전의 문제까지 주민들은 여전히 피해의식이 있으며, 롯데에 대한 강한 의혹과 행정청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롯데가 지역주민을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접근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에도 분명 책임이 있지만, 무엇보다 집행부가 과거 롯데그룹으로부터 기부금 200억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숱한 소문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대가성도 없고 자발적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한 솔직하지 못함이 집행부에 대한 불신의 장벽을 더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잘못 끼워진 단추로 인해 이후 롯데와 관련된 많은 행정에서 굴절이 발생하는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이에 앞으로 집행부의 공개적이고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공정한 행정과 노력을 당부하면서 지금부터 롯데를 둘러싼 굴절된 행정 가운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파구와 (주)롯데쇼핑 간에 체결한 소위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2013년 2월 7일 (주)롯데쇼핑과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요구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나 예산은 매년 축소되어, 대안으로 대규모점포와의 상생협력 체결을 통해 (주)롯데쇼핑이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처럼 협약의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대단히 의미 있고 성과도 큰 것처럼 보이지만, 어처구니없게도 그 내면에는 엄청난 특혜와 이상한 불법을 송파구가 스스로 자행하는 수상한 행위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롯데 지하의 트레비분수 광장과 롯데마트와 지상 주차장과의 사이길 옆 인도는 롯데 소유의 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서는 상거래질서 확립의 업무를 수행할 것과,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의 업무수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소를 이용한 판매행위는 불법이며, 위반 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 것이 적법한 행정 처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에서 롯데쇼핑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트레비분수 광장에서는 2013년도에 61일간, 2014년에는 9월 말 현재 20일 동안 특별기획전을 진행하였으며, 롯데마트와 지상주차장 사이길 옆 인도에서는 2013년에 16회 112일간, 2014년에는 14회 98일 동안 판매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법대로라면 구청에서는 롯데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 별표4에 의해 1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롯데쇼핑에 대해 과태료를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았으며, 미부과한 사유를 2013년도 2월 7일에 체결한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에 근거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소위 상생협약에 따른 이러한 불법 특별기획전의 대가로 롯데 측이 전통시장 상인회에 지원한 내역은 2013년에 5억 5,400만원, 2014년에는 2억원입니다. 비공식적인 정보이기는 하지만 롯데가 트레비분수 광장에서 특별기획전을 통한 2013년도 한 해 매출이 1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해만을 기준으로 두 장소에서의 2013년도 매출은 약 15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롯데는 그 대가로 5억 5,400만원을 소위 상인회에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롯데의 지원 규모는 150억원의 매출 대비 약 3.7% 수준으로서 같은 장소의 중소기업판매전에서 중소기업들이 지불하는 수익 배분율이 매출액의 18%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 수상한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집행부가 오히려 나서서 불법적 불공정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까지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니, 스스로 멍청하다는 것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구민사기극을 벌이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제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트레비분수 광장과 롯데마트와 지상주차장과의 사이길 옆 인도에서의 영업행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질문입니다.
불법에 의한 협약은 당연 무효이므로 구청장께서 (주)롯데쇼핑과 체결한 상생협약서는 효력 없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불법을 단속해야 할 구청장이 스스로 관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고 이러한 불법을 자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집행부는 두 장소에서 롯데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임시시장 개설’의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송파구 조례 어느 항목에도 롯데가 상생협약을 이유로 자유로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전무합니다. 오히려 위의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임시시장을 개설하더라도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공보나 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롯데의 특별기획전이 임시시장 개설에 부합한 근거법이나 조례의 규정을 답변하시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임시시장 개설 시 제출된 개설 신고서와 신고확인증, 공고문 등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서’에는 상생협력의 대가로 롯데의 트레비분수 광장 등에서의 영업행위나 임시시장 개설을 허가하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이처럼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임시시장을 빙자한 영업행위를 이 협약을 근거로 묵인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공개된 협약서 외에 또 다른 이면 합의서나 합의내용이 있다는 항간의 소문 근거로 이해해도 무방한지 변명 바랍니다.
넷째, 불법 영업행위를 대가로 지불한 롯데의 지원금은 매출 대비 약 3.7%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중소기업판매전에서 중소기업들의 수익 배분율은 18%입니다.
질문합니다.
롯데의 지원금 규모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트레비분수 광장에서의 중소기업판매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롯데와 협력하여 2013년 한 해에만 무려 16회에 걸친 임시시장 개설을 허가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들은 약 32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려 판로에 큰 도움을 받아 왔는데, 2014년도 6·4지방선거 이후에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집행부는 이 사유에 대해 세월호 사건에 따른 안전문제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지만, 진짜 이유는 송파상공회 현 회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춘희 구청장을 돕지 않은 보복성이라는 소문이 일관되게 난무한 실정입니다. 소문에 대한 진실을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장기 중단된 관내 중소기업들의 판로확보를 위한 구청장의 향후 계획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행정가나 정치인이라면 불법이나 편법으로 행정의 방편을 삼아서는 안 되며, 더욱이 바로 눈앞의 이익으로 구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를 자행해서도 안 되고, 행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더 더욱 근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진실한 통회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소위 ‘민원수렴공동협의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집행부는 2013년 9월 26일부터 구성원 총 26명으로 구성된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본 협의회를 구성한 이유로는 롯데월드타워의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환경·상권 등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있고, 송파구의회에서도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한 바, 집행부에서는 2013년 ‘롯데월드타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환경영향 학술연구용역’과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로서 소위 본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2013년 8월에 실시한 위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에서는 초고층빌딩이나 거대한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을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여기면서 오랜 기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데, 롯데월드타워의 경우는 2013년 4월1일 현재 공정률 35%의 상당부분이 진척될 때까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는 후진적인 개발절차를 보였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가칭 ‘롯데월드타워 지역협의체’를 사업자·송파구청·서울시·송파구민이 함께 하는 시민사회 주도형의 거버넌스 체계로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학술연구용역 결과 및 협의체의 구성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문제는 집행부가 이를 구실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변형하고 왜곡하여 한심하고 부조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 여섯 가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위원 구성 및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행부가 밝힌 현 구성원은 소위 주민대표 7명, 롯데 측 4명, 갑·을·병 국회의원 보좌관 3명, 시의원 3명, 전문가 7명을 포함 24명의 위원과 고문단 4명 등 총 28명입니다. 이 가운데 롯데 및 전문가 위원 11명과 고문인 구청장 1인은 논외로 하더라도 나머지 13명의 위원과 고문단 3명의 선임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원으로 선임된 나머지 13명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관 3명, 새누리당 시의원 3명이며, 주민대표 역시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새누리당 지역위원회 관계자들로서 소위, 협의회장과 부회장은 언론에서도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고, 한층 더하여 고문단 역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로 일색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위원선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위원 구성은 누가 봐도 새누리당 차원의 대책위원회에 불과한데 이것을 어떻게 ‘구민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주도의 거버넌스’라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위원 선정방법의 문제입니다.
주민대표의 구성방식을 물으니 공문 발송도 없이 일부 동에만 전화를 걸어 추천을 받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적절한 기준과 형식 없는 선별적 방식으로 위촉된 주민위원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으며, 문제의식을 가진 이해 당사자들의 대표라는 것을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 답변 하십시오.
셋째, 회의운영과 소위 합의과정도 민주적인 절차나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본 협의회의 회의록은 쌍방 합의로 작성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합의서도 따로 작성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것은 협의회의 운영이 비공개적으로서 투명하지 않다고 의심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협의회가 회의내용과 합의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개화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 협의회를 빙자하여 롯데와 이미 이면 합의된 내용들이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 해명을 바라며, 업무보고 중 언급된 구청장의 ‘책 박물관 건립 계획’이 이 가운데 하나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협의회의 거버넌스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집행부가 협의회의 설치근거로 밝힌 바로 그 학술용역보고서에서는 모범적인 국외의 거버넌스 사례로 뉴욕시의 Community Board 제도와 Green Codes Task Force, 런던의 Coin Street 개발, 동경의 롯폰기힐즈 등을 제시하였는데 소위 민관 거버넌스를 표방한 송파구의 본 협의회가 이들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거버넌스의 기본요소는 민주성, 자발성, 공공성, 비당파성입니다.
질문입니다.
송파구의 이 협의회는 이러한 원칙 가운데 어떤 요소가 부합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회 구성의 법적근거의 문제입니다.
송파구의 모든 위원회의 구성은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하고 이로써 법적 구속력을 위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회의 구성근거는 달랑 부구청장 방침 제1059호가 전부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구성의 법적근거도 없는 이 협의회의 역할은 대저 무엇입니까? 또한 법적근거가 없으니 소위 합의내용의 공신력과 타당성도 부재한데 이것이 마치 전 구민의 의견인양 발표되고 자행되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두 가지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대·중·소 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에 대한 질문이며, 두 번째는 소위 ‘민원수렴공동협의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의 통절하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매뉴얼에 의해 관리되고 유지·보수·보완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에서는 올해도 4,9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적시, 그리고 적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초에 각종 사업과 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마무리 되는 사업도 있지만 몇 년에 거쳐 시행되어 완료된 정책, 완성된 시설도 있습니다. 많은 점이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대로 관리나 유지 보완이 “왜 이러지?”라는 의문이 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리’라는 큰 틀에서 몇 개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육 부문에 대한 관리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시는 0세에서 5세의 미취학 아동 보육 문제인데 입소 대상에 비해 어린이집이 모자라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신설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내에 있는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은 잘 되고 있는지요?
아이들의 보육 환경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구 차원에서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어떤 매뉴얼로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송파구는 다른 구에 비해 67만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많은 젊은 구입니다. 경제활동인구가 마음 놓고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 보육시스템이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휴일보육 및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4개소, 민간사립이 2개소 있습니다만 이곳도 대상 연령은 미취학 아동만 해당되고, 돌봄이 필요한 저학년 어린이의 경우 돌보미교실에서 보호를 받기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2교대, 또는 시간 외 전담 보육교사 운영 계획이나 더 나은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는 진행 중에 있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4년 더욱 강조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안전’에 관한 유지·보수·보완입니다.
얼마 전 석촌동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동공이 발견되어 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이 굉장히 높아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공사뿐만 아니라 현재 송파구는 가락시영아파트 등 노후된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 공사, 문정지구와 위례지구 공사 등 안전 준수가 중요시 되는 큰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각종 공사를 통해 송파구가 교통과 문화의 허브로 발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해 주민의 안전이 흔들린다면 발전의 의미는 퇴색되리라 봅니다.
우선,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안전은 확보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로 인해 차선이 차단될 경우 이를 운전자나 보행자가 인지 가능한 지점에서 알림으로써 차선 변경이나 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배려는 되고 있는지요?
바로 공사 현장 앞에서 형광봉을 흔들며 차선이 차단됨을 알리는 것은 또 다른 병목현상을 유발할 수 있어 교통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알림 서비스 대안은 준비되어 있는지요? 더불어, 공사 가림막 등으로 신호등이나 도로 표지가 가려져 야기되는 혼선에 대한 개선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을 짚어보자면 몇몇 학교 앞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시한 도료가 많이 닳거나 퇴색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보수 및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30km 이상의 과속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조치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타구의 모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표시가 야간에도 잘 보이는 특수 도료로 되어 있고, 구역 내 과속감지기를 두어 속도 조절이 강제적으로라도 되도록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각종 시설물의 장·단기 보수 및 보완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몇 가지를 예로 들면, 가락시장 주변 야간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위험 지역이나, 광평교 교차로 불법 유턴과 우회전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 지역, 차량과 보행자가 같이 횡단보도를 지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지역 등에 설치되어야 할 단속 카메라가 근처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 등 시설물이 적당한 장소에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작동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되고 있는지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송파구의 인프라에 대한 관리입니다.
송파구는 자연과 문화, 역사가 공존하는 구입니다. 자전거도로 개발, 송파관광길 구축,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좋은 인프라가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그 인프라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가치를 유지하고, 구 발전의 기반이 되려면 지속적인 유지·보수·보완이 정기적으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요?
위의 몇 가지 안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지만 본 의원은 우리 송파구 내 각종 사업과 정책, 특히 보육과 안전 분야에 대하여 새로운 도입 계획이 아닌 유지·보수·보완, 즉 ‘관리’가 합리적인 매뉴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새로운 정책과 기존에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균형적인 관리를 통해 더 나은 송파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 질문에 속한 각 매뉴얼 운영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춘대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매뉴얼에 의해 관리되고 유지·보수·보완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에서는 올해도 4,9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적시, 그리고 적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초에 각종 사업과 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마무리 되는 사업도 있지만 몇 년에 거쳐 시행되어 완료된 정책, 완성된 시설도 있습니다. 많은 점이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대로 관리나 유지 보완이 “왜 이러지?”라는 의문이 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리’라는 큰 틀에서 몇 개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육 부문에 대한 관리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시는 0세에서 5세의 미취학 아동 보육 문제인데 입소 대상에 비해 어린이집이 모자라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신설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내에 있는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은 잘 되고 있는지요?
아이들의 보육 환경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구 차원에서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어떤 매뉴얼로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송파구는 다른 구에 비해 67만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많은 젊은 구입니다. 경제활동인구가 마음 놓고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 보육시스템이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휴일보육 및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4개소, 민간사립이 2개소 있습니다만 이곳도 대상 연령은 미취학 아동만 해당되고, 돌봄이 필요한 저학년 어린이의 경우 돌보미교실에서 보호를 받기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2교대, 또는 시간 외 전담 보육교사 운영 계획이나 더 나은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는 진행 중에 있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4년 더욱 강조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안전’에 관한 유지·보수·보완입니다.
얼마 전 석촌동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동공이 발견되어 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이 굉장히 높아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공사뿐만 아니라 현재 송파구는 가락시영아파트 등 노후된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 공사, 문정지구와 위례지구 공사 등 안전 준수가 중요시 되는 큰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각종 공사를 통해 송파구가 교통과 문화의 허브로 발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해 주민의 안전이 흔들린다면 발전의 의미는 퇴색되리라 봅니다.
우선,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안전은 확보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로 인해 차선이 차단될 경우 이를 운전자나 보행자가 인지 가능한 지점에서 알림으로써 차선 변경이나 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배려는 되고 있는지요?
바로 공사 현장 앞에서 형광봉을 흔들며 차선이 차단됨을 알리는 것은 또 다른 병목현상을 유발할 수 있어 교통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알림 서비스 대안은 준비되어 있는지요? 더불어, 공사 가림막 등으로 신호등이나 도로 표지가 가려져 야기되는 혼선에 대한 개선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을 짚어보자면 몇몇 학교 앞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시한 도료가 많이 닳거나 퇴색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보수 및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30km 이상의 과속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조치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타구의 모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표시가 야간에도 잘 보이는 특수 도료로 되어 있고, 구역 내 과속감지기를 두어 속도 조절이 강제적으로라도 되도록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각종 시설물의 장·단기 보수 및 보완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몇 가지를 예로 들면, 가락시장 주변 야간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위험 지역이나, 광평교 교차로 불법 유턴과 우회전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 지역, 차량과 보행자가 같이 횡단보도를 지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지역 등에 설치되어야 할 단속 카메라가 근처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 등 시설물이 적당한 장소에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작동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되고 있는지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송파구의 인프라에 대한 관리입니다.
송파구는 자연과 문화, 역사가 공존하는 구입니다. 자전거도로 개발, 송파관광길 구축,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좋은 인프라가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그 인프라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가치를 유지하고, 구 발전의 기반이 되려면 지속적인 유지·보수·보완이 정기적으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요?
위의 몇 가지 안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지만 본 의원은 우리 송파구 내 각종 사업과 정책, 특히 보육과 안전 분야에 대하여 새로운 도입 계획이 아닌 유지·보수·보완, 즉 ‘관리’가 합리적인 매뉴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새로운 정책과 기존에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균형적인 관리를 통해 더 나은 송파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 질문에 속한 각 매뉴얼 운영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춘대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가 개원하고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마치고 이제 2015년도 예산을 심의·확정하기 위한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겸허하게 받아들여 송파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6대 의회에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매년 1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 최초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글귀입니다. 이 말대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가 전국 최초의 산모 토탈 케어 시스템을 자랑할 정도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지?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현 시점에서 운영상의 평가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작년 11월에 지하2층, 지상 5층의 연면적 2,893㎡ 규모로 장지동에 준공되어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올 2월 19일에 개관하여 3월 3일부터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10월말까지 8개월간의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10월 현재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총 390명입니다. 이는 산모실 27실을 기준으로 8개월간 공실 없이 운영할 경우 432명이 이용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이용률은 90.3%에 지나지 않으며, 예약 신청자가 458명임을 감안하면 낮은 이용률입니다. 물론 운영 초창기에 이용자 수가 적었고 임신·출산과 산후조리 기간이 잘 맞지 않아 예약을 취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동안의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에게도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일정의 인원이 예약을 완료한 후에는 접수조차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주민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조례 제11조에 ‘센터 이용 대상은 신청하는 날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단서로 ‘단, 구청장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민의 여성건강관리와 신생아 케어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산모건강 증진센터는 송파구민이 최우선으로 이용하여야 함에도 총 이용 산모 390명 중 송파구민은 361명이고, 타 지역 산모 이용자가 29명으로 송파구 이용 산모의 8%나 됩니다. 더구나 이중에는 서울지역 외 타 시·도 지역 산모도 12명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센터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13박14일)기준 190만원으로 송파구민과 타 지역 이용자가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218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건소장은 답변을 통해 “입소 순위는 일단 송파구 주민을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실이 생길 경우 서울시 지역 주민들로 확대할 것이고요. 만약 그래도 공실이 생기면 기타 지역주민으로 확대하는 3순위까지 정해놨습니다. 제 생각에는 송파구 주민들이 1순위로 전부 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예상과 지금의 현 상황은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요?
또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구립시설로써 일반 산후조리원과는 차별화되고 특화된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산모가 언제든지 아기와 함께하기 위해 운영하는 모자동실의 경우 산모가 이용을 원하지 않아 신생아실의 간호인력이 더 필요하여 추가 인건비가 지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자동실 운영에 관해서는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박춘희 구청장은 “송파구는 완전 모유수유, 모자동실, 부모 교육 및 건강생활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모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산후조리원 소개에 있어서는 ‘완전 모유수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두 번째, ‘모아애착 관계 증진 및 신생아 감염 예방을 위하여 모자동실을 운영합니다.’ 세 번째 ‘안전사고 예방 및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라고 홍보하였으나 몇 개월 운영하면서 일부 산모들이 모자동실을 거부한다고 신생아 돌봄 간호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은 구립 산후조리원 운영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산상의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이 14억 2,740만 8,000원, 세입예산은 12억 4,735만원입니다. 송파구에서 재위탁 보고와 관련하여 구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수입은 7억 3,407만 3,000원으로 예산 대비 58.8%인 반면 세출은 9억 2,402만 9,000원으로 예산 대비 64.7%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지출은 5억 8,708만 4,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7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한 수입 대비 지출은 1억 8,995만 6,000원의 적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 시 예측을 잘못하였거나 현 수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 발생한 일은 아닌지요?
의회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은 올해 예산과 동일한 12억 4,735만원인데 반해, 세출예산액은 4억 6,660만 5,000원이 증가된 18억 9,401만 3,000원으로 그 적자폭은 6억 4,666만 3,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유로 산모의 모자동실 거부에 따른 직원들의 신생아실 초과근무와 재난 안전 대비 인력 충원을 들고 있는데 2014년 예산상으로는 26명의 인력을 예상하였으나 10월 말에는 12명이 늘어나 현재 38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시설공단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집행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산모건강증진센터 위탁기관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적절한 지 재위탁을 앞두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때 위탁할 수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는 제1호에 지역보건의료기관, 제2호 공공보건의료기관, 제3호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4호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마지막 ‘그 밖에’ 규정을 적용하여 의료보건 전문기관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공단에 위탁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 ‘수탁자의 선정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모건강증진센터 재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체 선정의 타당성과 관련 조례에 따른 행정적 절차의 문제점은 없는지?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올 3월부터 지금까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상 나타난 세 가지 문제점을 포함하여, 그 동안의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실태를 올바르게 평가하시어 인력진단을 통한 운영의 합리화 방안, 관외 거주 산모에 대한 이용료 차등 조정 등 관련 조례 정비, 직영 운영방안을 포함한 위탁체 선정 재검토 등 종합적이고 향후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엄마가 특별해지는 곳,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전국 최초의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로서 명실상부한 산모의 건강관리 토털 케어 시설로 자리매김 하여 행복한 송파를 만드는 데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가 개원하고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마치고 이제 2015년도 예산을 심의·확정하기 위한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겸허하게 받아들여 송파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6대 의회에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매년 1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 최초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글귀입니다. 이 말대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가 전국 최초의 산모 토탈 케어 시스템을 자랑할 정도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지?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현 시점에서 운영상의 평가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작년 11월에 지하2층, 지상 5층의 연면적 2,893㎡ 규모로 장지동에 준공되어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올 2월 19일에 개관하여 3월 3일부터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10월말까지 8개월간의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10월 현재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총 390명입니다. 이는 산모실 27실을 기준으로 8개월간 공실 없이 운영할 경우 432명이 이용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이용률은 90.3%에 지나지 않으며, 예약 신청자가 458명임을 감안하면 낮은 이용률입니다. 물론 운영 초창기에 이용자 수가 적었고 임신·출산과 산후조리 기간이 잘 맞지 않아 예약을 취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동안의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에게도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일정의 인원이 예약을 완료한 후에는 접수조차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주민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조례 제11조에 ‘센터 이용 대상은 신청하는 날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단서로 ‘단, 구청장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민의 여성건강관리와 신생아 케어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산모건강 증진센터는 송파구민이 최우선으로 이용하여야 함에도 총 이용 산모 390명 중 송파구민은 361명이고, 타 지역 산모 이용자가 29명으로 송파구 이용 산모의 8%나 됩니다. 더구나 이중에는 서울지역 외 타 시·도 지역 산모도 12명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센터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13박14일)기준 190만원으로 송파구민과 타 지역 이용자가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218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건소장은 답변을 통해 “입소 순위는 일단 송파구 주민을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실이 생길 경우 서울시 지역 주민들로 확대할 것이고요. 만약 그래도 공실이 생기면 기타 지역주민으로 확대하는 3순위까지 정해놨습니다. 제 생각에는 송파구 주민들이 1순위로 전부 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예상과 지금의 현 상황은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요?
또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구립시설로써 일반 산후조리원과는 차별화되고 특화된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산모가 언제든지 아기와 함께하기 위해 운영하는 모자동실의 경우 산모가 이용을 원하지 않아 신생아실의 간호인력이 더 필요하여 추가 인건비가 지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자동실 운영에 관해서는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박춘희 구청장은 “송파구는 완전 모유수유, 모자동실, 부모 교육 및 건강생활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모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산후조리원 소개에 있어서는 ‘완전 모유수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두 번째, ‘모아애착 관계 증진 및 신생아 감염 예방을 위하여 모자동실을 운영합니다.’ 세 번째 ‘안전사고 예방 및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라고 홍보하였으나 몇 개월 운영하면서 일부 산모들이 모자동실을 거부한다고 신생아 돌봄 간호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은 구립 산후조리원 운영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산상의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이 14억 2,740만 8,000원, 세입예산은 12억 4,735만원입니다. 송파구에서 재위탁 보고와 관련하여 구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수입은 7억 3,407만 3,000원으로 예산 대비 58.8%인 반면 세출은 9억 2,402만 9,000원으로 예산 대비 64.7%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지출은 5억 8,708만 4,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7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한 수입 대비 지출은 1억 8,995만 6,000원의 적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 시 예측을 잘못하였거나 현 수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 발생한 일은 아닌지요?
의회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은 올해 예산과 동일한 12억 4,735만원인데 반해, 세출예산액은 4억 6,660만 5,000원이 증가된 18억 9,401만 3,000원으로 그 적자폭은 6억 4,666만 3,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유로 산모의 모자동실 거부에 따른 직원들의 신생아실 초과근무와 재난 안전 대비 인력 충원을 들고 있는데 2014년 예산상으로는 26명의 인력을 예상하였으나 10월 말에는 12명이 늘어나 현재 38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시설공단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집행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산모건강증진센터 위탁기관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적절한 지 재위탁을 앞두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때 위탁할 수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는 제1호에 지역보건의료기관, 제2호 공공보건의료기관, 제3호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4호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마지막 ‘그 밖에’ 규정을 적용하여 의료보건 전문기관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공단에 위탁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 ‘수탁자의 선정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모건강증진센터 재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체 선정의 타당성과 관련 조례에 따른 행정적 절차의 문제점은 없는지?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올 3월부터 지금까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상 나타난 세 가지 문제점을 포함하여, 그 동안의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실태를 올바르게 평가하시어 인력진단을 통한 운영의 합리화 방안, 관외 거주 산모에 대한 이용료 차등 조정 등 관련 조례 정비, 직영 운영방안을 포함한 위탁체 선정 재검토 등 종합적이고 향후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엄마가 특별해지는 곳,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전국 최초의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로서 명실상부한 산모의 건강관리 토털 케어 시설로 자리매김 하여 행복한 송파를 만드는 데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8년 1월 27일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유지․운용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26일 동법 개정을 통해 3년이 경과하는 내년 1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주요내용을 보면 놀이시설의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설치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설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2년에 1회 정기 시설검사를 시행토록 하고,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진단,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에서는 화면에서와 같이 공원, 주택단지,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음식점 등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장소별 어린이 놀이시설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기구별 유형과 분류기준을 보면 놀이기구별로 재료와 형태, 설계기준 등 상세히 정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이터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분석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 4건 중 1건이 놀이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어린이 중상해사고 540건 중에서 128건이 놀이터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결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법률보다 본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점에서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 관리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모두 467개소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제진흥과 소관 대규모점포 4개소, 사회복지과 소관 아동복지시설 1개소, 위생과 소관 식품접객업소 6개소, 여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과 유치원 41개소, 주택관리과 소관 공동주택 단지 내 318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른도시과 소관 97개소의 놀이시설 중 마천근린공원을 포함하여 21개소가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불량으로 판정받아 시급히 보수 또는 철거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주관부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4월 서울시 주무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소요예산 15억원 지원을 약속받고, 긴급 보수 및 교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특별교부금의 지원요청에 대한 주관부서와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구 출신 시의원과 교감이 적어서 교부에 어려움이 있다는 서울시 주무부서의 의견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과장, 소관 과와 국장 등 간부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교부금 지원방침이 확정되어 예산을 교부하려는데 지역구 출신 시의원이 사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교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교부금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내년 1월 26일까지 이행해야 할 어린이 놀이시설 긴급보수사업을 수행치 못하고 관련시설을 철거해야 할 실정이라면 주민들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27일 이후 설치된 시설은 설치업체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수검 받아야 하고, 설치검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은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또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체적으로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이의 위반 시에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점검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은 이용을 중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하고, 이 또한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안전교육 실시, 보험가입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또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 소독과 방역을 하지 않아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지금까지 주택관리과에서 안전점검대장 비치 위반으로 과태료 1건을 부과한 외에는 처벌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관리감독 주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신체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가장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곳, 바로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안심하고 맘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노후되고 상태가 불안정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하고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특별교부금 15억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둘째,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하였습니까? 만약 반영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원관리업무의 전문화 대책은 무엇인가요?
넷째, 경기도, 청주시,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관련 조례 제정을 고려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8년 1월 27일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유지․운용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26일 동법 개정을 통해 3년이 경과하는 내년 1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주요내용을 보면 놀이시설의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설치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설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2년에 1회 정기 시설검사를 시행토록 하고,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진단,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에서는 화면에서와 같이 공원, 주택단지,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음식점 등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장소별 어린이 놀이시설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기구별 유형과 분류기준을 보면 놀이기구별로 재료와 형태, 설계기준 등 상세히 정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이터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분석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 4건 중 1건이 놀이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어린이 중상해사고 540건 중에서 128건이 놀이터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결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법률보다 본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점에서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 관리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모두 467개소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제진흥과 소관 대규모점포 4개소, 사회복지과 소관 아동복지시설 1개소, 위생과 소관 식품접객업소 6개소, 여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과 유치원 41개소, 주택관리과 소관 공동주택 단지 내 318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른도시과 소관 97개소의 놀이시설 중 마천근린공원을 포함하여 21개소가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불량으로 판정받아 시급히 보수 또는 철거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주관부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4월 서울시 주무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소요예산 15억원 지원을 약속받고, 긴급 보수 및 교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특별교부금의 지원요청에 대한 주관부서와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구 출신 시의원과 교감이 적어서 교부에 어려움이 있다는 서울시 주무부서의 의견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과장, 소관 과와 국장 등 간부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교부금 지원방침이 확정되어 예산을 교부하려는데 지역구 출신 시의원이 사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교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교부금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내년 1월 26일까지 이행해야 할 어린이 놀이시설 긴급보수사업을 수행치 못하고 관련시설을 철거해야 할 실정이라면 주민들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27일 이후 설치된 시설은 설치업체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수검 받아야 하고, 설치검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은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또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체적으로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이의 위반 시에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점검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은 이용을 중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하고, 이 또한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안전교육 실시, 보험가입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또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 소독과 방역을 하지 않아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지금까지 주택관리과에서 안전점검대장 비치 위반으로 과태료 1건을 부과한 외에는 처벌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관리감독 주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신체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가장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곳, 바로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안심하고 맘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노후되고 상태가 불안정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하고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특별교부금 15억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둘째,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하였습니까? 만약 반영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원관리업무의 전문화 대책은 무엇인가요?
넷째, 경기도, 청주시,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관련 조례 제정을 고려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그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의 건물 활용도에 대해서 서울시와 집행부의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을 시립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도의 다변화를 촉구하고 또 풍납동 소재 삼표레미콘 공장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적지이며 서울시 소유인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은 2004년 11월 처음 문을 열고 인근 토성초등학교 학생 150여명의 입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10년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코리아 헤럴드’와 2013년 계약하여 2015년 12월까지 재위탁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영어체험마을이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수준 향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오히려 차량 통행 등으로 주민불편 사항만 노정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시설현황을 보면 대지면적 1만 6,733㎡ 위에 연구소 등을 포함하여 총 8개 동 건축물을 갖추고 있으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3년 작년 한 해 3만 2,975명이 이용하였으며, 그 가운데 관내 거주 이용 학생 수는 7,816명으로 23.7%를 차지하고, 그 중 영어체험마을을 2회 이상 체험한 학생들, 즉 재입소한 현황은 5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은 수익 창출 면에서도 2014년 8월 기준으로 이미 9,0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용도전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탁이 만료되는 내년 이후에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의 다변화가 요구됩니다. 영어체험 프로그램 활동은 최소한의 시설로 계속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풍납동에 소규모 도서관인 36석 규모의 ｢소나무언덕 1호 작은도서관｣만이 존재해서 이용자의 대부분은 오금동 소재 송파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풍납동 미래마을에 건립예정인 주민편익시설의 착공시기도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고 규모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앞으로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영어체험마을을 시립도서관과 주민복합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소유주인 서울시와 심도 깊은 협의를 거치고 또 전문가의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이 공감할만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표레미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인 아동, 청소년들이 모여 집단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영어체험마을 바로 옆에는 유해성분과 발암물질 논란이 일고 있는 삼표레미콘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풍납동 삼표레미콘 관련하여 ‘MBC 뉴스데스크’ 취재활동에 본 의원은 그 동안 며칠간 동행하면서 주민과 인터뷰를 주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산먼지 등 시멘트가루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의 여성 노동자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반도체 생산라인이 발암물질에 노출됐기 때문에 백혈병에 걸렸다고 보고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해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이후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업재해 신청과 행정소송 등이 잇따르게 됩니다. 마침내 삼성전자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대책위가 제시한 내용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히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반도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현황을 진단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외신 보도에 의하면 여자축구 골키퍼 상당수가 혈액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골키퍼가 공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인조잔디에 깔린 폐타이어 가루를 흡입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결과조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발암물질인 폐타이어를 원료로 시멘트를 생산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삼표레미콘이 생산중인 시멘트 성분분석 및 방사선 유해물질 검사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발암물질 유해성 판정을 인정받은 것처럼 원하는 레미콘 종사자들에 한해 건강지표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집행부가 지역주민을 위하여 이러한 과업 수행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한다면 당연히 좋은 성과물이 도출되리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도 서울시장 면담을 신청한 상태로 면담 시에 영어체험마을 용도변경의 필요성과 삼표레미콘 문제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구청장은 풍납 영어체험마을을 시립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그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의 건물 활용도에 대해서 서울시와 집행부의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을 시립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도의 다변화를 촉구하고 또 풍납동 소재 삼표레미콘 공장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적지이며 서울시 소유인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은 2004년 11월 처음 문을 열고 인근 토성초등학교 학생 150여명의 입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10년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코리아 헤럴드’와 2013년 계약하여 2015년 12월까지 재위탁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영어체험마을이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수준 향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오히려 차량 통행 등으로 주민불편 사항만 노정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시설현황을 보면 대지면적 1만 6,733㎡ 위에 연구소 등을 포함하여 총 8개 동 건축물을 갖추고 있으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3년 작년 한 해 3만 2,975명이 이용하였으며, 그 가운데 관내 거주 이용 학생 수는 7,816명으로 23.7%를 차지하고, 그 중 영어체험마을을 2회 이상 체험한 학생들, 즉 재입소한 현황은 5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은 수익 창출 면에서도 2014년 8월 기준으로 이미 9,0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용도전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탁이 만료되는 내년 이후에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의 다변화가 요구됩니다. 영어체험 프로그램 활동은 최소한의 시설로 계속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풍납동에 소규모 도서관인 36석 규모의 ｢소나무언덕 1호 작은도서관｣만이 존재해서 이용자의 대부분은 오금동 소재 송파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풍납동 미래마을에 건립예정인 주민편익시설의 착공시기도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고 규모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앞으로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영어체험마을을 시립도서관과 주민복합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소유주인 서울시와 심도 깊은 협의를 거치고 또 전문가의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이 공감할만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표레미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인 아동, 청소년들이 모여 집단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영어체험마을 바로 옆에는 유해성분과 발암물질 논란이 일고 있는 삼표레미콘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풍납동 삼표레미콘 관련하여 ‘MBC 뉴스데스크’ 취재활동에 본 의원은 그 동안 며칠간 동행하면서 주민과 인터뷰를 주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산먼지 등 시멘트가루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의 여성 노동자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반도체 생산라인이 발암물질에 노출됐기 때문에 백혈병에 걸렸다고 보고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해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이후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업재해 신청과 행정소송 등이 잇따르게 됩니다. 마침내 삼성전자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대책위가 제시한 내용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히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반도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현황을 진단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외신 보도에 의하면 여자축구 골키퍼 상당수가 혈액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골키퍼가 공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인조잔디에 깔린 폐타이어 가루를 흡입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결과조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발암물질인 폐타이어를 원료로 시멘트를 생산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삼표레미콘이 생산중인 시멘트 성분분석 및 방사선 유해물질 검사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발암물질 유해성 판정을 인정받은 것처럼 원하는 레미콘 종사자들에 한해 건강지표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집행부가 지역주민을 위하여 이러한 과업 수행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한다면 당연히 좋은 성과물이 도출되리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도 서울시장 면담을 신청한 상태로 면담 시에 영어체험마을 용도변경의 필요성과 삼표레미콘 문제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구청장은 풍납 영어체험마을을 시립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갑오년 한 해도 어느덧 숨가쁘게 달려온 만큼이나 많은 사연을 남긴 채 꼬리를 감추려고 정점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때입니다. 올 한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화훼마을의 위례신도시로 편입을 위한 집행부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문화와 역사가 함께 공존하여 명품 건축물 같은 조형물들이 하나둘 모여서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드러낼 때, 그 도시의 아름다움이 두 배가 되듯이 사람이 살아가고 거주하는 주택 또한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 장지동 610-2번지, 이 지역은 ‘화훼마을’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 화훼마을은 아시겠지만 1982년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철거민이 이주하여 정착한 집단무허가촌으로 매우 낙후된 마을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지역에 위치하여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분당수서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지역인 화훼마을은 단지 무허가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우리들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이곳에는 현재 총 185세대, 31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장마철에는 집이 침수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한겨울에는 행여 화재라도 나지는 않을까, 날이면 날마다 매일같이 근심뿐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훼마을 주민들의 대부분은 건설일용직이나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취약계층이고 아직도 공동화장실을 사용할 정도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입니다. 특히 화훼마을은 범죄에 노출되어 곳곳이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본 의원은 화훼마을이 위례신도시로 편입되어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인·허가권자인 국토해양부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 그리고 서울시 SH공사와 구청장님과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하여 논의를 한 사실이 있었는 지와 공문서로 관계기관에 몇 차례나 협조요청을 하였는지와 왜,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신도시로 편입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례신도시라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아직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훼마을이 위례신도시에 편입되지 않을 시, 한껏 기대했던 주민들은 상실감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며, 이곳은 도시 빈민촌으로 남게 되어 송파구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것이 명약관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곳 마을의 지역적 특성과 향후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화훼마을은 위례신도시에 반드시 편입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박춘희 구청장의 견해와 집행부의 대책방안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오랜 세월동안 가족과 함께 어렵게 근근이 이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단 하나의 소망인 자그마한 임대주택 하나를 갖고 싶어 하는 간절한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하루속히 화훼마을이 위례신도시로 편입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갑오년 한 해도 어느덧 숨가쁘게 달려온 만큼이나 많은 사연을 남긴 채 꼬리를 감추려고 정점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때입니다. 올 한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화훼마을의 위례신도시로 편입을 위한 집행부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문화와 역사가 함께 공존하여 명품 건축물 같은 조형물들이 하나둘 모여서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드러낼 때, 그 도시의 아름다움이 두 배가 되듯이 사람이 살아가고 거주하는 주택 또한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 장지동 610-2번지, 이 지역은 ‘화훼마을’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 화훼마을은 아시겠지만 1982년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철거민이 이주하여 정착한 집단무허가촌으로 매우 낙후된 마을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지역에 위치하여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분당수서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지역인 화훼마을은 단지 무허가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우리들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이곳에는 현재 총 185세대, 31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장마철에는 집이 침수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한겨울에는 행여 화재라도 나지는 않을까, 날이면 날마다 매일같이 근심뿐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훼마을 주민들의 대부분은 건설일용직이나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취약계층이고 아직도 공동화장실을 사용할 정도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입니다. 특히 화훼마을은 범죄에 노출되어 곳곳이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본 의원은 화훼마을이 위례신도시로 편입되어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인·허가권자인 국토해양부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 그리고 서울시 SH공사와 구청장님과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하여 논의를 한 사실이 있었는 지와 공문서로 관계기관에 몇 차례나 협조요청을 하였는지와 왜,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신도시로 편입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례신도시라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아직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훼마을이 위례신도시에 편입되지 않을 시, 한껏 기대했던 주민들은 상실감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며, 이곳은 도시 빈민촌으로 남게 되어 송파구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것이 명약관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곳 마을의 지역적 특성과 향후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화훼마을은 위례신도시에 반드시 편입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박춘희 구청장의 견해와 집행부의 대책방안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오랜 세월동안 가족과 함께 어렵게 근근이 이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단 하나의 소망인 자그마한 임대주택 하나를 갖고 싶어 하는 간절한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하루속히 화훼마을이 위례신도시로 편입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삼전동과 잠실3동 출신 김대규 의원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지만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는 주민들의 보육편의를 위해 총 40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정원은 3,204명으로 우리 구 어린이집 전체 정원 1만 7,107명의 18.7%입니다. 최근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에서도 지난 5년간 총 9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위례근린공원 어린이집과 석촌동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2개소를 개원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전동을 살펴보면 현재 어린이집 입소대상 아동이 1,970여명인데 비해 구립어린이집이 단 한 곳만으로 삼전종합복지관에 있는 80명 정원의 삼전어린이집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삼전동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100명 중 5명만이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송파구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5세 이하 아동 100명 중 7명이 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것과 비교해보면 삼전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삼전동이 송파구 26개 동 중에서 구립어린이집의 신설 및 확충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몇몇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구청장께서는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여성보육과에서 삼전 구립어린이집 건립 관련 예산을 최초 예산안에 편성한 바가 있다고 관계 국·과에 확인했는데 2015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였으나 해당 국·과에서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던 것입니다.
본 사안은 구립어린이집의 확충을 간절히 바라며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삼전동 지역주민들이 지난 6월에 620여명이 연대서명을 하여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청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삼전동은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그리고 일반주택으로 되어 있는 서민 밀집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구립어린이집 설치요구는 합당한 것이며, 오히려 주민의 많은 민원까지 스스로 해결해오는 고맙고 착한 청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5월 14일, 서울시 제2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와 동년 7월 3일 제3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결과 통보서를 보면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올린 승인요청에 대해 면적 대비 정원이 적고, 사업비가 과다하여 소유주와의 미협의 등을 이유로 서울시 확충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승인요청 내용은 송파구 삼전동 57-10번지 지하 1층, 지상 3층 다세대주택 11가구 건물을 매입한 후 허물고 그 자리에 3층 건물의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서울시에 승인 요청을 한 것이었는데 당시 집행부는 부지면적이 좁아 보육정원이 적게 예상되어 비효율적이라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 스스로 건립의사가 없음을 밝힌 겁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께 다음과 같은 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송파구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인가? 둘째, 공공성과 공익을 목표로 존재하는 송파구청이 경제적 측면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행정이 과연 송파구가 추구하는 올바른 행정인가? 셋째, 2014년 솔이성과관리 시행계획은 전시성으로 보여 주는 일반 서적인가? 넷째, BSC 미션은 실행하기 쉬운 것만으로 채택하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송파구청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행정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려면 행정수요에 접근을 해야 하는데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따져서는 행정수요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투입에 대한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시대는 고성장 산업화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지금은 저성장 고복지시대입니다. 지금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익 목적 취지에 맞는 복지 수요의 타당성 즉, 정확성, 효과성 다시 말해서 가치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삼전동 내에 57-10번지 관련 구립어린이집 건립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원 취지대로 잘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 및 송파구청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BSC 평가 방법을 채택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BSC란 균형성과관리입니다.
성과관리 평가 방법 중에는 MBO와 BSC 등의 평가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MBO방법은 상하의 합의를 통해 개인의 실행 가능한 목표관리가 중요시 되어 조직의 존재 이유인 조직의 목표 달성이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저조한 성과율이 제기되어 BSC 즉, 조직의 목표를 최우선시 하는 균형성과관리로 전환된 것입니다.
따라서 송파구청도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이행과제 등이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는 본인들 스스로 정했습니다. 목표는 달성하기 쉽고 실행하기에 별 무리가 따르지 않는 것만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해야 할 당위성이 있고, 또한 해야 하고, 그것이 공공성에 바탕을 둔 공공의 이익에 최적합한 것이라면 당연히 미션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서 하부 목표와 지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조직이 추구하는 미션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임무 수행이나 사업추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추진 자체를 꺼리거나 회피한다면 구청 스스로가 지정한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송파’라는 미션은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가고 싶은 어린이집,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의 전략목표는 허망한 메아리 입니까?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의 성과 목표는 어떻게 달성하겠습니까? 이렇듯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에 68만 송파구민들의 읍장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솔이 성과관리 시행 계획서는 전시용 서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미션 수행을 위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추진한 620여 명의 청원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보십시오!
(관계자료 제시)
이 많은 620여 명의 청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얼마나 고맙고 착한 민원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약사항으로 서울에 구립 어린이집 1,000개를 신설하고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타 구에서는 지금 구립 어린이집을 서로 확충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우리 구도 본 사안에 대해 추진한다면 구비 20%를 투자해서 80%의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우리 구의 자산증대 효과도 클 것이며, 구민들의 맞춤형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20%의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제224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삼전동 내 구립 어린이집을 1개소 이상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과 부지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삼전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많은 구민들이 공립유치원 확충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3개월여가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동안에 삼전동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또한 병설유치원 설립 관련 협의내용과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기관과의 협의된 공문과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 한 건, 한 건에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다시 한 번 삼전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 추진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2014년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삼전동과 잠실3동 출신 김대규 의원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지만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는 주민들의 보육편의를 위해 총 40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정원은 3,204명으로 우리 구 어린이집 전체 정원 1만 7,107명의 18.7%입니다. 최근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에서도 지난 5년간 총 9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위례근린공원 어린이집과 석촌동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2개소를 개원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전동을 살펴보면 현재 어린이집 입소대상 아동이 1,970여명인데 비해 구립어린이집이 단 한 곳만으로 삼전종합복지관에 있는 80명 정원의 삼전어린이집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삼전동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100명 중 5명만이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송파구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5세 이하 아동 100명 중 7명이 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것과 비교해보면 삼전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삼전동이 송파구 26개 동 중에서 구립어린이집의 신설 및 확충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몇몇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구청장께서는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여성보육과에서 삼전 구립어린이집 건립 관련 예산을 최초 예산안에 편성한 바가 있다고 관계 국·과에 확인했는데 2015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였으나 해당 국·과에서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던 것입니다.
본 사안은 구립어린이집의 확충을 간절히 바라며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삼전동 지역주민들이 지난 6월에 620여명이 연대서명을 하여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청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삼전동은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그리고 일반주택으로 되어 있는 서민 밀집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구립어린이집 설치요구는 합당한 것이며, 오히려 주민의 많은 민원까지 스스로 해결해오는 고맙고 착한 청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5월 14일, 서울시 제2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와 동년 7월 3일 제3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결과 통보서를 보면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올린 승인요청에 대해 면적 대비 정원이 적고, 사업비가 과다하여 소유주와의 미협의 등을 이유로 서울시 확충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승인요청 내용은 송파구 삼전동 57-10번지 지하 1층, 지상 3층 다세대주택 11가구 건물을 매입한 후 허물고 그 자리에 3층 건물의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서울시에 승인 요청을 한 것이었는데 당시 집행부는 부지면적이 좁아 보육정원이 적게 예상되어 비효율적이라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 스스로 건립의사가 없음을 밝힌 겁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께 다음과 같은 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송파구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인가? 둘째, 공공성과 공익을 목표로 존재하는 송파구청이 경제적 측면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행정이 과연 송파구가 추구하는 올바른 행정인가? 셋째, 2014년 솔이성과관리 시행계획은 전시성으로 보여 주는 일반 서적인가? 넷째, BSC 미션은 실행하기 쉬운 것만으로 채택하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송파구청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행정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려면 행정수요에 접근을 해야 하는데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따져서는 행정수요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투입에 대한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시대는 고성장 산업화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지금은 저성장 고복지시대입니다. 지금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익 목적 취지에 맞는 복지 수요의 타당성 즉, 정확성, 효과성 다시 말해서 가치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삼전동 내에 57-10번지 관련 구립어린이집 건립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원 취지대로 잘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 및 송파구청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BSC 평가 방법을 채택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BSC란 균형성과관리입니다.
성과관리 평가 방법 중에는 MBO와 BSC 등의 평가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MBO방법은 상하의 합의를 통해 개인의 실행 가능한 목표관리가 중요시 되어 조직의 존재 이유인 조직의 목표 달성이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저조한 성과율이 제기되어 BSC 즉, 조직의 목표를 최우선시 하는 균형성과관리로 전환된 것입니다.
따라서 송파구청도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이행과제 등이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는 본인들 스스로 정했습니다. 목표는 달성하기 쉽고 실행하기에 별 무리가 따르지 않는 것만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해야 할 당위성이 있고, 또한 해야 하고, 그것이 공공성에 바탕을 둔 공공의 이익에 최적합한 것이라면 당연히 미션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서 하부 목표와 지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조직이 추구하는 미션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임무 수행이나 사업추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추진 자체를 꺼리거나 회피한다면 구청 스스로가 지정한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송파’라는 미션은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가고 싶은 어린이집,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의 전략목표는 허망한 메아리 입니까?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의 성과 목표는 어떻게 달성하겠습니까? 이렇듯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에 68만 송파구민들의 읍장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솔이 성과관리 시행 계획서는 전시용 서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미션 수행을 위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추진한 620여 명의 청원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보십시오!
(관계자료 제시)
이 많은 620여 명의 청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얼마나 고맙고 착한 민원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약사항으로 서울에 구립 어린이집 1,000개를 신설하고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타 구에서는 지금 구립 어린이집을 서로 확충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우리 구도 본 사안에 대해 추진한다면 구비 20%를 투자해서 80%의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우리 구의 자산증대 효과도 클 것이며, 구민들의 맞춤형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20%의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제224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삼전동 내 구립 어린이집을 1개소 이상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과 부지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삼전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많은 구민들이 공립유치원 확충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3개월여가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동안에 삼전동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또한 병설유치원 설립 관련 협의내용과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기관과의 협의된 공문과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 한 건, 한 건에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다시 한 번 삼전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 추진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2014년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인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의 대표 랜드마크인 석촌호수의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긴장 좀 푸세요, 청장님. 들어오실 때 모습으로, 경청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대표 랜드마크인 석촌호수는 본래 송파나루터가 있었던 한강의 본류로, 1971년 한강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시작하면서 석촌호수라는 인공호수가 생겼습니다.
197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볼품없는 호수였으나 1981년 호수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고, 산책로와 쉼터를 만들면서 현재의 송파나루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2001년부터 호수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콘크리트 호안가에 수생식물, 야생화 등을 심고, 주민 헌수를 통한 벚나무 식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현재의 석촌호수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수의 물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른 체 물 빠짐 현상이 생기고, 물고기가 죽어가고, 녹조현상이 생기는 등 제2롯데타워가 건립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안전문제 때문에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이런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석촌호수의 물 빠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도시화 된 지역에 제2롯데월드 등의 큰 빌딩과 지하철, 하수관 등 수많은 구조물로 인해 지하수의 흐름은 이미 교란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도시화 지역에서 석촌호수의 지하수가 어디로 흘러가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3년 11월 석촌호수 수위저하의 언론보도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와 수위계도 별도 설치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시립대에서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분석 및 수질개선, 명소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흐름 분석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였으면 합니다.
적지 않은 노력을 하였다고 봅니다. 수위 유지를 위해서 2013년 한강수 94만 4,000톤, 비용으로 1억 3,200만원과 2014년 9월까지 92만 5,000톤, 1억 5,700만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한 바 있고요, 인위적인 약품투입, 녹조 제거 등으로 롯데 측에서는 연 5억원의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석촌호수의 수질은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관리시스템에 한계가 왔다라고 봅니다.
또한 2012년 잠실관광특구 지정으로 외국 관광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제2롯데월드 개장 등으로 인해 석촌호수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몰려드는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간은 물론, 다양한 볼거리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향후 초고층 빌딩이 완성되면 이러한 모든 부분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석촌호수의 변화도 필수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초고층 건물이 완성되는 2016년 석촌호수 주변은 국내·외 관광객이 모이는 관광명소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송파구의 브랜드 파워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라는 초고층 건물의 랜드마크와 더불어 호수라는 천혜의 자연요소를 포함한 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할 필요가 있으며, 아랍 에미리트의 ‘버즈두바이’,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상하이 ‘세계금융센터’ 등 유명 관광지인 외국의 초고층 빌딩도 모두 인공호수를 인위적으로 도입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석촌호수를 지금의 죽어있는 호수가 아닌 꽃과 푸르름이 가득한 살아있는 호수로, 문화관광의 허브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관련자료 제시)
방금 말씀드렸던 해외 사례의 공원입니다.
저쪽에는 1970년도의 모습이고요, 현재의 모습입니다. 사실 언제 봐도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수의 담수 면적과 담수 양을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석촌호수는 전체면적의 76%가 호수로만 이루어져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넓은 호수면적으로 인해 과도한 관리비용뿐만 아니라 악화되는 수질개선을 위해서라도 적정 수위 유지와 수위 조절 시스템 등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일산 호수공원의 수심도 약 1m 정도이며, 한강수를 유입하여 생태 저류지 등을 통해 생태적 방법으로 수질 개선 후 유출되는 순환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번 시행하는 용역에서 물 빠짐 현상의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담수 면적과 담수 양을 줄이는 친환경적 호수 구조로 개선한다면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벗어나고 관리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자는 내용입니다.
석촌호수의 관리체계는 생태적 순환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하나 문화관광의 허브로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 제공이 필요합니다.
담수 면적을 줄인 곳에 휴식공간을 늘려서 인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이벤트 공간으로 만들어 야간에는 역동적 경관과 낭만이 흐르는 관광명소로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석촌호수를 살리는 것이 우리 구의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생태계 시스템이 도입된 살아있는 호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생태계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 무기 환경 사이의 연결고리를 통해 외부의 인위적 에너지 유입 없이 자정작용을 통해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호수로 유입되기 전 1차적으로 오염물질을 거르고, 흘러들어온 오염물질은 수생식물 등 식생을 통해 질소 등의 오염물질을 고정시키고, 저서생물부터 물고기까지 먹이사슬이 살아있는 호수 환경을 만든다면 스스로 살아있는 호수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콘크리트 호안의 식생 도입을 통해 자연스런 수변경관이 연출됨은 물론, 수온도를 낮춰 다양한 물고기 생존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수심을 낮춘다면 호수 내에 다양한 식생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생태계가 살아있는 호수로 만드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부분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문제 제기만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은 사실상 가중되고 실정입니다. 싱크홀의 원인은 단순한 지하수만의 문제라고도 볼 수도 없으며, 도시화를 거치면서 무분별한 지하개발로 무엇이 원인이라고도 정확하게 단정 짓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 중 우선하는 것이 주민들의 안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분석과 신속한 행정처리 및 주민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해소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대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석촌호수에 대하여 오늘 질문한 내용과 다른 특단의 계획이 있다 라면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의 대표 랜드마크인 석촌호수의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긴장 좀 푸세요, 청장님. 들어오실 때 모습으로, 경청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대표 랜드마크인 석촌호수는 본래 송파나루터가 있었던 한강의 본류로, 1971년 한강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시작하면서 석촌호수라는 인공호수가 생겼습니다.
197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볼품없는 호수였으나 1981년 호수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고, 산책로와 쉼터를 만들면서 현재의 송파나루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2001년부터 호수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콘크리트 호안가에 수생식물, 야생화 등을 심고, 주민 헌수를 통한 벚나무 식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현재의 석촌호수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수의 물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른 체 물 빠짐 현상이 생기고, 물고기가 죽어가고, 녹조현상이 생기는 등 제2롯데타워가 건립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안전문제 때문에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이런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석촌호수의 물 빠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도시화 된 지역에 제2롯데월드 등의 큰 빌딩과 지하철, 하수관 등 수많은 구조물로 인해 지하수의 흐름은 이미 교란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도시화 지역에서 석촌호수의 지하수가 어디로 흘러가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3년 11월 석촌호수 수위저하의 언론보도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와 수위계도 별도 설치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시립대에서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분석 및 수질개선, 명소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흐름 분석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였으면 합니다.
적지 않은 노력을 하였다고 봅니다. 수위 유지를 위해서 2013년 한강수 94만 4,000톤, 비용으로 1억 3,200만원과 2014년 9월까지 92만 5,000톤, 1억 5,700만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한 바 있고요, 인위적인 약품투입, 녹조 제거 등으로 롯데 측에서는 연 5억원의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석촌호수의 수질은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관리시스템에 한계가 왔다라고 봅니다.
또한 2012년 잠실관광특구 지정으로 외국 관광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제2롯데월드 개장 등으로 인해 석촌호수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몰려드는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간은 물론, 다양한 볼거리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향후 초고층 빌딩이 완성되면 이러한 모든 부분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석촌호수의 변화도 필수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초고층 건물이 완성되는 2016년 석촌호수 주변은 국내·외 관광객이 모이는 관광명소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송파구의 브랜드 파워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라는 초고층 건물의 랜드마크와 더불어 호수라는 천혜의 자연요소를 포함한 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할 필요가 있으며, 아랍 에미리트의 ‘버즈두바이’,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상하이 ‘세계금융센터’ 등 유명 관광지인 외국의 초고층 빌딩도 모두 인공호수를 인위적으로 도입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석촌호수를 지금의 죽어있는 호수가 아닌 꽃과 푸르름이 가득한 살아있는 호수로, 문화관광의 허브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관련자료 제시)
방금 말씀드렸던 해외 사례의 공원입니다.
저쪽에는 1970년도의 모습이고요, 현재의 모습입니다. 사실 언제 봐도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수의 담수 면적과 담수 양을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석촌호수는 전체면적의 76%가 호수로만 이루어져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넓은 호수면적으로 인해 과도한 관리비용뿐만 아니라 악화되는 수질개선을 위해서라도 적정 수위 유지와 수위 조절 시스템 등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일산 호수공원의 수심도 약 1m 정도이며, 한강수를 유입하여 생태 저류지 등을 통해 생태적 방법으로 수질 개선 후 유출되는 순환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번 시행하는 용역에서 물 빠짐 현상의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담수 면적과 담수 양을 줄이는 친환경적 호수 구조로 개선한다면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벗어나고 관리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자는 내용입니다.
석촌호수의 관리체계는 생태적 순환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하나 문화관광의 허브로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 제공이 필요합니다.
담수 면적을 줄인 곳에 휴식공간을 늘려서 인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이벤트 공간으로 만들어 야간에는 역동적 경관과 낭만이 흐르는 관광명소로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석촌호수를 살리는 것이 우리 구의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생태계 시스템이 도입된 살아있는 호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생태계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 무기 환경 사이의 연결고리를 통해 외부의 인위적 에너지 유입 없이 자정작용을 통해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호수로 유입되기 전 1차적으로 오염물질을 거르고, 흘러들어온 오염물질은 수생식물 등 식생을 통해 질소 등의 오염물질을 고정시키고, 저서생물부터 물고기까지 먹이사슬이 살아있는 호수 환경을 만든다면 스스로 살아있는 호수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콘크리트 호안의 식생 도입을 통해 자연스런 수변경관이 연출됨은 물론, 수온도를 낮춰 다양한 물고기 생존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수심을 낮춘다면 호수 내에 다양한 식생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생태계가 살아있는 호수로 만드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부분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문제 제기만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은 사실상 가중되고 실정입니다. 싱크홀의 원인은 단순한 지하수만의 문제라고도 볼 수도 없으며, 도시화를 거치면서 무분별한 지하개발로 무엇이 원인이라고도 정확하게 단정 짓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 중 우선하는 것이 주민들의 안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분석과 신속한 행정처리 및 주민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해소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대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석촌호수에 대하여 오늘 질문한 내용과 다른 특단의 계획이 있다 라면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동, 거여2동 출신 유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파구 최고위직 공무원의 공직의식 해이가 심각하다’는 주제로 구청장 대상,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 발언은 지역언론 또는 송파구가 발행하는 구정소식지 등에 단 한 줄도 기사화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심사숙고 끝에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문제제기 등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언론의 독립성 회복을 위해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한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5분자유발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7월 6일 장지동 위례지구에서는 지역주민 400여 명과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열띤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보육시설 확보 등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제기하였고, 이곳이 새로이 개발되는 신도시인 만큼 제반 도시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 앞으로 특별교부금을 송파구에 많이 주실 것을 박원순 시장께 이구동성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이 예산은 각 구에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급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해 교부되는 시장 재량의 예산입니다. 서울의 각 구청장들은 귀찮을 정도로 이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떼를 쓰고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는데 이 지역의 구청장님은 1년에 한 번도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급한 민원해결을 위해 쓰는 예산은 얼마든지 갖다 쓰십시오.”라는 요지의 말씀을 매우 어색한 표정과 아주 난처한 어투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본 의원은 당시 이 사실을 듣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춘희 구청장이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울시와는 전혀 교류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시장의 손길을 정당의 눈치만 보며 거부한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임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모두 포함한 재정자주도가 2014년도 서울시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이 지경이면 당연히 특별교부금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이건만 오히려 서울시에서 가져라가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에 단행된 시설관리공단 인사발령에 대한 잡음도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에 의한 발탁이 아니고, 6.4지방선거의 보은인사 성격이라고 소문이 있어 본 의원이 발탁인사들에 대한 전문성을 살펴보기 위해 자료요청을 한 바 개인정보라며 자료제출을 거절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얘기들이 사실로 공정해야 할 공무원 인사가 정실인사로 흐려진다면 1,400여 송파구 공무원들의 공직의식은 저 땅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선출직인 구청장이 이러하면 행정직인 부구청장이라도 중심을 잡고 송파구 살림살이에 전념하면 중간은 갈 것 같은데 송파구는 최고위직인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공직의식 수준이 누가 더하고 덜할 것도 없이 너무도 똑같아 가슴이 아플 지경입니다.
김영수 부구청장은 지난 8월 일부 동장들에게,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인데 이유는 이들이 호남출신 주민자치 연합회장의 재선에 동조한 임원이었다고 합니다.
한층 더하여 해당과장은 호남출신 주민자치연합회장이 연임되자 “박수칠 때 떠나라!”라고 종용했다고 하니 이는 송파구 고위직 공무원들의 특정지역 출신들에 대한 찍어내기 식 망국적 공직의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 이같이 그릇된 공직의식을 철저한 의정활동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처음 의정단상에서 발언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구청장님!
저의 이 발언이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계기로 구청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로 뛰며 서울시장을 만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기대했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의 구청장들은 시장이나 부시장 등 서울시의 고위층과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특별면담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구의 현안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특별지원을 이끌어내는 주요 역할을 맡는 등 역할분담을 이루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송파구의 구청장님은 이런 역할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송파구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해 구청장의 시장 면담기록을 살펴보았으나 부실한 답변자료 때문인지 구청장의 시장면담기록은 없었고, 또 어제 구청의 관련부서로 여기저기 수소문했으나 수치나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님!
왜 상급기관의 수장인 서울시장을 만나 송파구의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입니까? 다른 구청장님들의 경우 큰 현안의 물꼬는 구청장이 직접 해결하려고 나서던데요.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소속 당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지난 11월 24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새누리당 서울시당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이 지난 10월 만남 이후 50여일 만에 다시 만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비롯한 시정 현안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례적으로 만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이 이렇게 현안해결에 나서고 있는데 송파구청장님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구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송파구의 발전을 바라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야를 떠나 치우침과 편견이 없는 소통의 정치를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역언론에 대한 송파구청의 지나친 통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의원들의 발언, 행사참석 등의 의정활동은 요약해서 한 줄이라도 기사화 되는 게 상례입니다. 왜냐하면 송파구 지역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은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구정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정활동 보도는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발언이 집행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라 그런지 단 한 마디, 단 한 줄도 지역 언론과 구정소식지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험도 있고 해서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관제언론이나 보도통제 등의 형태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지금이 30년이 훨씬 지나 총부리를 들이대던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도 아닌데 구청에서 언론 통제를 통해 의원의 발언 기사 한 줄도 못나가게 하는 것이, 민주화된 한국사회에서 그것도 시민의식이 높은 송파구에서 자행되는 것이 현실이라니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제가 5분발언 한 날은 본회의장에서 다른 어떤 의원님도 구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일한 발언자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역신문에 지원을 하는 송파구청의 눈치를 보느라, 또는 공무원들이 지역언론에 압력을 가하여 저의 발언을 기사화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정말로 사실이 아닌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 이후 모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인터넷 판 신문에 발언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모든 신문에 발언내용이 실리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방문한 그 인터넷 신문마저도 저의 발언기사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해 사실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그 어떤 방식이라도 송파구 관내 지역언론에 지원되는 예산이 단 1원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송파구민이 낸 세금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 공무원과 지역언론과의 유착이든, 아니면 관의 언론 통제를 위한 족쇄였든 지원보조금을 고리로 언론보도를 농단하려는 작태는 이제 척결해야 할 군사정권시대의 구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송파구는 언론지원 관련 예산편성과 집행의 경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언론이 정당의 이해관계나 구청장과 구의원들의 당적을 고려함 없이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그리고 언론의 중립성과 사실 보도라는 언론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제, 호도하며 주민의 알 권리를 왜곡시킨 상황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가칭 ‘지역언론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송파구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지역언론 상을 구현하고 송파구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빌미로 비민주적이고 구태의연한 언론 개입 행태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언론통제와 불통은 결코 송파구민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된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한 지원보조금의 배분은 지역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송파구민은 알 권리를 향유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은 구정 및 의정활동이 과연 송파구와 송파구민을 위해 제대로 펼쳐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송파구에 사는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며 공정언론 보도는 구청과 의회, 송파구민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물론, 앞으로 우리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있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지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끝나면 롯데에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PT로 30분동안 보고를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동, 거여2동 출신 유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파구 최고위직 공무원의 공직의식 해이가 심각하다’는 주제로 구청장 대상,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 발언은 지역언론 또는 송파구가 발행하는 구정소식지 등에 단 한 줄도 기사화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심사숙고 끝에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문제제기 등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언론의 독립성 회복을 위해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한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5분자유발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7월 6일 장지동 위례지구에서는 지역주민 400여 명과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열띤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보육시설 확보 등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제기하였고, 이곳이 새로이 개발되는 신도시인 만큼 제반 도시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 앞으로 특별교부금을 송파구에 많이 주실 것을 박원순 시장께 이구동성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이 예산은 각 구에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급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해 교부되는 시장 재량의 예산입니다. 서울의 각 구청장들은 귀찮을 정도로 이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떼를 쓰고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는데 이 지역의 구청장님은 1년에 한 번도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급한 민원해결을 위해 쓰는 예산은 얼마든지 갖다 쓰십시오.”라는 요지의 말씀을 매우 어색한 표정과 아주 난처한 어투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본 의원은 당시 이 사실을 듣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춘희 구청장이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울시와는 전혀 교류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시장의 손길을 정당의 눈치만 보며 거부한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임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모두 포함한 재정자주도가 2014년도 서울시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이 지경이면 당연히 특별교부금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이건만 오히려 서울시에서 가져라가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에 단행된 시설관리공단 인사발령에 대한 잡음도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에 의한 발탁이 아니고, 6.4지방선거의 보은인사 성격이라고 소문이 있어 본 의원이 발탁인사들에 대한 전문성을 살펴보기 위해 자료요청을 한 바 개인정보라며 자료제출을 거절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얘기들이 사실로 공정해야 할 공무원 인사가 정실인사로 흐려진다면 1,400여 송파구 공무원들의 공직의식은 저 땅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선출직인 구청장이 이러하면 행정직인 부구청장이라도 중심을 잡고 송파구 살림살이에 전념하면 중간은 갈 것 같은데 송파구는 최고위직인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공직의식 수준이 누가 더하고 덜할 것도 없이 너무도 똑같아 가슴이 아플 지경입니다.
김영수 부구청장은 지난 8월 일부 동장들에게,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인데 이유는 이들이 호남출신 주민자치 연합회장의 재선에 동조한 임원이었다고 합니다.
한층 더하여 해당과장은 호남출신 주민자치연합회장이 연임되자 “박수칠 때 떠나라!”라고 종용했다고 하니 이는 송파구 고위직 공무원들의 특정지역 출신들에 대한 찍어내기 식 망국적 공직의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 이같이 그릇된 공직의식을 철저한 의정활동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처음 의정단상에서 발언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구청장님!
저의 이 발언이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계기로 구청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로 뛰며 서울시장을 만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기대했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의 구청장들은 시장이나 부시장 등 서울시의 고위층과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특별면담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구의 현안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특별지원을 이끌어내는 주요 역할을 맡는 등 역할분담을 이루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송파구의 구청장님은 이런 역할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송파구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해 구청장의 시장 면담기록을 살펴보았으나 부실한 답변자료 때문인지 구청장의 시장면담기록은 없었고, 또 어제 구청의 관련부서로 여기저기 수소문했으나 수치나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님!
왜 상급기관의 수장인 서울시장을 만나 송파구의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입니까? 다른 구청장님들의 경우 큰 현안의 물꼬는 구청장이 직접 해결하려고 나서던데요.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소속 당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지난 11월 24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새누리당 서울시당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이 지난 10월 만남 이후 50여일 만에 다시 만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비롯한 시정 현안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례적으로 만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이 이렇게 현안해결에 나서고 있는데 송파구청장님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구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송파구의 발전을 바라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야를 떠나 치우침과 편견이 없는 소통의 정치를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역언론에 대한 송파구청의 지나친 통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의원들의 발언, 행사참석 등의 의정활동은 요약해서 한 줄이라도 기사화 되는 게 상례입니다. 왜냐하면 송파구 지역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은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구정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정활동 보도는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발언이 집행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라 그런지 단 한 마디, 단 한 줄도 지역 언론과 구정소식지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험도 있고 해서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관제언론이나 보도통제 등의 형태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지금이 30년이 훨씬 지나 총부리를 들이대던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도 아닌데 구청에서 언론 통제를 통해 의원의 발언 기사 한 줄도 못나가게 하는 것이, 민주화된 한국사회에서 그것도 시민의식이 높은 송파구에서 자행되는 것이 현실이라니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제가 5분발언 한 날은 본회의장에서 다른 어떤 의원님도 구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일한 발언자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역신문에 지원을 하는 송파구청의 눈치를 보느라, 또는 공무원들이 지역언론에 압력을 가하여 저의 발언을 기사화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정말로 사실이 아닌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 이후 모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인터넷 판 신문에 발언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모든 신문에 발언내용이 실리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방문한 그 인터넷 신문마저도 저의 발언기사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해 사실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그 어떤 방식이라도 송파구 관내 지역언론에 지원되는 예산이 단 1원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송파구민이 낸 세금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 공무원과 지역언론과의 유착이든, 아니면 관의 언론 통제를 위한 족쇄였든 지원보조금을 고리로 언론보도를 농단하려는 작태는 이제 척결해야 할 군사정권시대의 구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송파구는 언론지원 관련 예산편성과 집행의 경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언론이 정당의 이해관계나 구청장과 구의원들의 당적을 고려함 없이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그리고 언론의 중립성과 사실 보도라는 언론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제, 호도하며 주민의 알 권리를 왜곡시킨 상황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가칭 ‘지역언론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송파구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지역언론 상을 구현하고 송파구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빌미로 비민주적이고 구태의연한 언론 개입 행태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언론통제와 불통은 결코 송파구민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된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한 지원보조금의 배분은 지역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송파구민은 알 권리를 향유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은 구정 및 의정활동이 과연 송파구와 송파구민을 위해 제대로 펼쳐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송파구에 사는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며 공정언론 보도는 구청과 의회, 송파구민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물론, 앞으로 우리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있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지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끝나면 롯데에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PT로 30분동안 보고를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노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쇼핑과의 대·중·소 유통업 상생협력 협약 및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민원수렴공동협의회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트레비광장 앞 바자회 개최사유와 지원근거 및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중단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롯데 트레비광장 앞 전통시장돕기 바자회와 롯데마트 옆 특별기획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사업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구청장이 대규모점포 운영자에게 그 주변시장과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협력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각 시장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구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보편적 복지비의 증가로 불가피하게 축소되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롯데쇼핑과 ‘대·중·소 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바자회 등을 통한 수익금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지원금의 기준은 트레비광장 바자회 개최 일수에 따라 1일 1,000만원, 롯데마트 옆 특별기획전은 연 5,000만원으로 약정하고, 행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구두 협의하여 조정하고, 지원금은 롯데에서 시장으로 직접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와 같이 바자회 개최를 통한 대형유통기업과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 사업은 파주시와 울산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중단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은 연 4회를 목표로 운영해 왔으나 2013년도에는 송파구상공회로부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판매전을 대폭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1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5월까지 3회를 개최하였으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안전문제, 그리고 롯데월드몰 지하광장 공사를 계기로 2014년 6월부터 중소기업판매점과 전통시장돕기 바자회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원님들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을 위한 대책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개최횟수를 조정하고 대체장소도 물색하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민원수렴공동협의회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제2롯데월드는 최초 건축허가 시점인 1998년도에는 건축허가 권한이 송파구에 있었으나 2010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이 서울시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관련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 업무협조만 하고 있으며, 건립과 관련된 제반법규 사항의 총괄은 서울시에 있어 우리구에서 직접적인 행정개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제2롯데월드 건립이 교통, 경제, 안전 등 송파구의 도시 전반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구의회의 구정질문과 주민 민원 등을 통해 제2롯데월드의 건립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사항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롯데,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2013년 9월 26일자로 구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0여차에 걸친 회의개최 등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수렴공동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선정 방법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민원수렴공동협의회는 제2롯데월드 건립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만큼 위원 선정의 기준은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지닌 구청장과 국회의원 세 분을 고문으로 하고, 시·구의원을 비롯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로 구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주민대표는 제2롯데월드 건립 주변지역을 위주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줄 구민을 국회의원 지역구 별로 2~3명씩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았으며, 전문가는 교통, 환경, 지역상권 등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는 분야에 대해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대학교수와 전문연구원을 추천받고, 시의원은 개별적 참여의사를 수렴하였으며,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해당 지역구 보좌관이 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당초 구의회에도 위원추천을 통해 참여해 줄 것을 세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수렴공동협의회가 주민과 롯데 간의 협의체인 만큼 최초 구성 후에는 주민대표 중에서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고,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협의회 회의일정 및 운영방법을 결정하고 있고, 제1차 회의에서 위원 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현재까지의 회의결과 작성된 합의사항은 없으나 민간위원들이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롯데가 지역사회를 위한 상생방안의 하나로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롯데 측은 이에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수렴공동협의회에서 ‘책 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한 이면합의 여부를 질의했는데 이면합의는 물론 ‘책 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질문한 ‘롯데월드타워 건립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 환경 영향 연구’ 학술용역에서 제시한 해외의 주민참여 사례와 민원수렴공동협의회와의 공통점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뉴욕시의 Community Board 제도와 Green Codes Task Force, 런던의 Coin Street 개발, 동경의 롯폰기힐즈 사례는 도시계획 및 개발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주민의견을 도시계획 결정 과정과 도시개발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주민참여의 모범적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러한 해외사례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목표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의 해외사례들은 도시계획 또는 도시재개발 등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을 대상으로 한 민·관 거버넌스이나, 제2롯데월드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자본으로 초고층 건축물을 건립하는 민간개발에 대해 기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다양하게 정의되며 합의된 보편적 개념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정부에 의한 독점적 공급이 아닌 시장 또는 정부와 민간, 비영리부문 등의 참여에 의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원수렴공동협의회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아닌, 사적재산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이므로 일반적인 거버넌스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체의 정당성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개발자인 롯데측이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지역사회의 민원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측에서도 구성 당시, 이를 인정하여 그 동안 주민과 롯데간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교통, 환경, 안전, 지역상권 등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올림픽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에 대한 롯데측의 추가비용 부담, ‘석촌호수 수질․수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 ‘방이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협의’ 등 지역상생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민원수렴공동협의회’의 회장을 최근 서울시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시민자문단에 주민대표로 참여를 요청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지역주민의 민원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사업자와 협의 조율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생하는 기업문화와 지역화합을 도모하고 있는 ‘민원수렴공동협의회’의 모범적인 사례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매뉴얼에 의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즐겁게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부정한 의도로 혹은 규정을 잘 몰라서 어린이집을 잘못 운영하지 않도록 매년 운영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숙지시키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625개소의 어린이집을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 공동구매제도를 실시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부정한 지출을 막기 위해 클린카드 사용을 적극 장려하여 국민의 세금이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종합평가시스템’ 운영을 통해 전문적인 지도점검 인력을 구축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만큼 부모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172개소의 맞춤형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보육서비스 및 휴일보육과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통합, 아토피통합, 다문화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일반아동에 비해 좀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보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금공원 내 숲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간제로 일하시는 부모들을 위하여 시간제보육시설 2개소를 추가로 개원하여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안전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공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주관으로 총 길이 9.14㎞에 8개의 정류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상반기 공사완공을 목표로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대부분 쉴드(터널)공법을 사용하여 타 지역의 지하철 공사에 비해서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불편이 적으나, 지하철 역사가 신설되는 교차로 부분은 불가피하게 도로를 개착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및 주변상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9호선 공사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건의하여 정기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선변경, 보도축소 등 주요 공사 시에는 사전에 변동 상황을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총 91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2개 구역을 제외한 89개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중 64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사업이 완료된 지 5년이 넘은 구역들로 차량통행, 제설 등으로 인해 노후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파손 시설물을 적기에 유지 보수하여 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혼자 보행하는 일이 많은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연도별 순차적인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구역수가 많고 광범위하여 매년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기적으로 현장순찰을 시행한 후 보수가 시급한 지점 및 민원이 다량 발생한 지점을 최우선으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노면표시 시방서｣ 기준에 의거 우리 구 역시 재도색 지점은 야간에도 반사성능이 뛰어난 도료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공사단가가 3배 이상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유지보수 실적이 감소되는 실정으로, 예산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강화문제는 경찰에 단속권한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송파경찰서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평교 교차로 주변 단속 CCTV 설치 위치 적정성 및 작동여부 등’ 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광평교 교차로는 운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복잡한 기하구조를 갖고 있어 도로 관리청인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에 2013년도에 신호등 위치를 조정하고, 교통안전표지 신설 등의 개선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광평교 교차로에 설치된 CCTV는 중대로상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정상작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찰에서 운영 중인 현행 CCTV 시스템상으로는 중대로2길 불법유턴 및 우회전 차량의 신호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 인력으로만 단속이 가능함에 따라 송파경찰서에 위반차량의 단속 강화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관리청인 서울시 및 경찰과 협의하여 광평교 교차로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훌륭한 인프라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자연·역사가 공존하는 훌륭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로, 총 128㎞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였고, 문화재와 관광특구를 연계한 송파소리길, 한성백제왕도길과 토성산성어울길 등 도보 관광길을 개발․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자전거도로의 경우 ‘서울시 유지관리 매뉴얼’을 토대로 관리하고 있으며 송파소리길, 도보 관광길에 안내판 등의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원 또한 5개 권역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권역별 담당공무원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상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에서는 매년 2~3월 중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0개 부서 14개 유관기관의 55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을 포함한 구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매년 상·하반기에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구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임신, 출산, 산욕기 전 과정의 체계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 건강 증진은 물론, 출산지원 환경조성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10월말 기준 총 390명으로 운영 초기에는 입소 대상자가 소수였으나 5월 이후부터 대부분 만실로 정상운영 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투어와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임신 20주부터 받고 있으며, 야간에 예약을 하는 사전예약 절차에 대한 불편 사항은 개선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송파구 주민과 타지역 주민의 이용료 차등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입소 대상은 송파주민을 1순위로 하고 있으며, 예약접수 초에는 대부분 송파주민이 예약 완료되고 있으나 입소 날짜가 임박할 때 예약 취소하는 산모가 있어 공실이 발생될 시 2순위 서울시민, 3순위는 그 외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와 모자동실 운영은 모자애착관계 증진을 위해 산전교육과 설득과정을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당연한 과제로, 보건소에서는 산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 입소 대상자에 대하여 모유수유 및 모자동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산후조리원에서도 입소예약 시 모자동실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모유수유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예산에 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당초 편성된 세입은 12억 4,700만원이며, 세출 14억 2,700만원으로 세입대비 세출이 1억 8,000만원 많게 편성된 이유는 보건소 직영부분에 대한 시설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공단에 위탁한 산후조리원 운영 수지는 10월말 기준 수입이 7억 3,400만원이며, 지출은 9억 2,400만원으로, 수지는 1억 9,000만원 적자로 당초 예상했던 수지와 큰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 센터의 운영목적이 영리추구가 아닌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법정 최소인력으로 편성하였고, 2015년도 예산은 안전사고 대비 야간 경비인력 및 간호인력 등 추가인력이 요구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공단 위탁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구 전략사업인 출산장려정책 사업을 활성화하고 인력충원으로 인한 직접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고, 구 산하기관인 공단이 운영했을 때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위탁 관련 보고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법리적 해석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 거주하는 출산가족 모두를 위하고, 아이 낳기 좋은 송파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예산 확보 방안 및 주민욕구를 반영한 공원관리 전문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현 노후·불량 어린이놀이시설의 정비 등 유지관리 예산 15억원의 특별교부금 확보 지연요인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송파구 공원 내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 21개소를 2015년 1월 26일까지 개선해야 함에 따라 우리 구는 금년 3월경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15억원을 요청하고, 서울시와 사업타당성 및 교부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6월경 서울시에서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창의놀이터로 조성하기 위한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하고, 설계심의를 통해 교부금액과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구를 비롯한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7개 구에서는 약 2개월에 걸쳐 기본설계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 전문가자문단의 의견조율을 거치는 등 심의 준비에서 완료까지 약 4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교부금의 확정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수차례 서울시를 방문하고 시의원님들께도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자료도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에 대한 구두협의는 이루어졌으나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와 사업대상 7개 구의 일부 시의원들과 의견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확정통보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금년 내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특별교부금이 확정․교부되는 대로 실시설계 등 공사발주 준비를 시작하여 동절기가 끝나는 3월경 즉시 착공하고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법정 개선기한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우선 12월 중에 주민들에게 시설 이용중지 및 폐쇄 안내를 실시하고, 1월경 놀이시설을 철거하여 안전사고 및 법적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구 재정 여건상 매년 공원유지관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각종 개발사업 진행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적정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욕구를 반영한 공원관리업무의 전문화 대책과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녹지서비스’, ‘생태계 서비스’라는 용어가 생길 만큼 쾌적한 공원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관리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확보하여 기동반을 운영하고, 직영관리가 어려운 사항은 전문시공업체를 활용하여 정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리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과 관련 조례제정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고 적극 검토하여 변화하는 주민들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 구축 및 공원 관리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의 주민편익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의 주민편익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은 풍납동 281-1번지 일대 부지 1만 6,733㎡에 8개 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본래 외환은행연수원 건물이었으나 서울시에서 보상완료 후 풍납 영어체험마을로 리모델링하여 2004년 12월에 개원하였습니다.
현재 풍납 영어체험마을은 주식회사 헤럴드 미디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 인원은 최근 3년 평균 3만 511명으로 강남권 8개 구에 있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며, 학교 단체입소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4년 설립 당시에는 영어체험마을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실제 그 효과가 미미하였고 오히려 단체입소 시 교통 혼잡과 외부활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되는 등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12월 31일까지인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풍납동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시립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로 용도 변경해줄 것을 서울시에 정식 건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표레미콘 공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삼표 레미콘 공장은 시멘트를 제조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 시멘트를 구입하여 자갈과 모래를 혼합하는 레미콘 업체입니다. 시멘트 성분 분석은 연 1회 화학시험연구소에 정기 검사를 의뢰 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비산 먼지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정기적으로 검사 의뢰하여 2014년 현재까지 기준 이내로 결과가 통보 되었습니다. 방사선은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사무이나 방사능실태조사가 가능한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에 시멘트 제조업체가 아닌 레미콘 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지표검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훼마을 위례신도시 편입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화훼마을은 1982년경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잠실저소득 화훼농민들이 유입되면서 만들어진 집단무허가 촌으로 장지동 610-2번지 일대의 7,500㎡의 부지 내에 46개 동의 무허가 건물이 있으며, 185세대 31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미개발되어 화재 및 범죄에 취약하고 또한 주변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분진 등으로 인해 이곳 주민들의 생활환경 악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위례신도시 미 편입 시 영원히 미개발 지역으로 존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화훼마을을 위례신도시에 편입시켜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LH공사 등 관계기관에 2005년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특히 2011년 11월 18일자 서울신문에 화훼마을 위례신도시 편입의 필요성에 관한 구청장 인터뷰기사를 기고하여 화훼마을을 위례신도시에 편입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 11일 위례서울사업본부 본부장과의 면담에서도 화훼마을의 위례신도시 편입을 요청하였으며, 위례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변경될 때 마다 신도시 편입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21일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담당부서장이 LH공사, SH공사와 연석하여 위례신도시 제5차 실시계획 변경 시 송파구 내의 녹지 약 9만㎡가 축소되어 택지로 조성되면서 불과 7천㎡에 불과한 화훼마을의 편입이 배제된 것을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며, 2014년 10월 제6차 실시계획변경 시에는 화훼마을을 차량기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본 사안이 2013년 10월 8일 국회 청원심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화훼마을 편입 요구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우리구 국회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화훼마을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중앙부처에 제안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여러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전구립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사전에 제출된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삼전동 지역의 보육현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삼전동 지역의 영유아수는 1,968명으로, 보육수요는 약 55%인 1,092명으로 추정되며,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21개소에 총 정원 1,065명으로 어린이집 정원 대비 보육수급률은 97.5%로써 비교적 안정적인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삼전동 내 구립어린이집은 정원 80명의 삼전구립어린이집이 있으며, 정부지원시설로서 정원 24명의 조약돌어린이집이 구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많은 주민들이 구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어, 그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구 전체 구립어린이집 대기자수는 5만여 명이며 1개소 당 1,300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주민 선호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비단 삼전동뿐만 아니라 우리구 전체가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복합청사건립 및 민간보육시설의 구립전환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어려운 구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전동 지역 구립어린이집 추가 확충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삼전동 지역은 전형적인 일반 주택가 지역으로써 구립전환이 가능한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을 보유한 대단지 아파트가 없고, 어린이집 신축에 적합한 국공유지도 없는 지역이며 또한 관내 가장 큰 공원인 삼전근린공원도 면적이 법정기준인 1만제곱미터에 미달되어 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하여 건립 부지확보가 매우 어려우므로 다른 확충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하였던 삼전동 57-10 다세대주택 매입 및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11세대가 개별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으로서 대지면적 254.6㎡의 3층 건물로서 건물 소유자 중 한 분의 제안으로 매입 및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확충을 위해서는 대학교수 등 보육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시비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해당 건립 안을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에 상정하였으나 사업비가 과다하고, 소유주 전원의 매각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사유로 두 번 모두 부결되어 현 상태에서 해당 부지의 어린이집 건립 추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종교시설 1층 공간 무상임대를 통한 민관연대 형식의 어린이집, 공공청사 유휴공간 리모델링 등의 구립어린이집 설치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관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설득작업을 통해 확충공간을 확보하는 등 삼전동 지역에 구립어린이집 추가확충을 실현해 지역주민의 보육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삼전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미 이혜숙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이 있었고, 이성자 의원님께서도 이전에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병설유치원 설립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최근 지난달에도 재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답변은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려면 교무실, 화장실, 교실 등 통상 5개 정도의 빈 교실이 있어야 하고, 학교장과 학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삼전초등학교는 빈 교실도 없고, 학교 측에서도 미온적이어서 당분간 병설유치원 설립이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의 답변입니다. 하지만 의원님 지적처럼 삼전동은 타 지역에 비해 구립어린이집이 크게 부족한 특수한 상황이므로, 다시 한 번 병설유치원 설립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촌호수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석촌호수의 담수면적과 담수량을 줄이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석촌호수는 한강으로부터 관로를 통해 한강수를 유입시켜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호수면적 21만 7,850㎡에 깊이 또한 4.5m가량으로 담수량이 636만 톤의 방대한 양으로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석촌호수의 담수면적과 담수량을 줄이면 수질관리에 보다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담수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현재 수위 높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바닥에 골재를 투입하여 호수 바닥을 높이는 방법과 물 유입량을 줄여서 수위를 낮추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석촌호수가 주변 지하수위를 유지시키는 주요 구조임을 감안하여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내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제공’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석촌호수 일대는 관광특구 지정과 롯데월드몰 개장 등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국제적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단순한 휴식과 산책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석촌호수에서는 매년 200여회 이상의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우리구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버덕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한 달 간 500만 명 이상이 방문·관람하는 등 석촌호수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힐링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석촌호수 전체면적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수면을 활용하기 위하여 동호 내 음악분수 설치, 잠실호수교 하단부에 통행 편의를 위한 연결다리 설치,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포토존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들을 현재 추진 중인 ‘송파나루공원 수질․수위 개선 및 명소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에도 포함하여 적극 검토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우고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시스템이 도입된, 살아있는 호수를 만들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의 석촌호수는 수심이 깊고, 호안 주변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조성되어 있어 수생식물과 저서생물의 생육에 부적합한 구조이므로 자정능력을 갖춘 건강한 석촌호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생식물과 먹이사슬의 균형을 갖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 방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담수면적을 줄이고 호안 주변을 친환경적인 생태구조로 조성하여 수생식물이 자연적으로 자랄 수 있는 구조로 바꾸고, 생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심과 콘크리트 호안블록 피복 등을 통해 서식 공간을 마련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한다면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생태계 시스템이 살아있는 호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호수 내를 생태 탐방할 수 있는 관찰 데크 등을 도입한다면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등도 가능하리라 보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롯데월드타워 신축 공사장 주변인 방이동과 잠실동 일대에서 4개소의 도로침하가 발견됨에 따라 그 원인이 초고층건물 신축에 따른 지하수변동일 수 있다는 추측성 언론보도로 인해 많은 구민들이 불안해 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해당지역을 전문가 입회하에 굴착한 결과 상․하수도의 노후가 직접적인 원인임을 확인하였으나 보다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서울시립대에 의뢰하여 석촌호수 수위 저하에 대한 원인분석을 진행 중이며, 석촌호수 주변의 지하수위 관측공을 기존 8개소 외에 7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석촌호수 수위 저하에 대한 원인분석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석촌호수 수위 관측 및 주변 지하수위 관측 결과 특별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세밀한 점검을 통해 주민불안을 최소화 하겠으며, 용역 진행시 이러한 점을 각별히 염두에 두고 정확한 원인분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도로침하와 관련하여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협조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우리구에서도 하수관 및 빗물받이 연결구간과 구조물 주위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 토사유실 등으로 인한 도로침하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께서 지역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현 구독료 지원 시스템 개선안으로 제시한 ‘별도 위원회 설치 운영’ 건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시 유정인 의원님께서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을 구의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만 유정인 의원님께서 다시 거론하셨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 몇 가지만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이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울시와는 전혀 교류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시장의 손길을 정당의 눈치만 보며 거부하고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데 특별교부금을 더 받아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노력하고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치구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송파구에서는 매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를 비롯하여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별 각종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서울시와 항상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와의 유기적 협력과 노력을 통해 2014년에는 시비 예산을 1,944억원이나 받아왔고 특히, 특별교부금도 4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인센티브 사업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014년에 14개 사업으로 80억원이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행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모든 업무가 관련규정과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이나 구청장이 임의대로 행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재정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법정경비로 예산편성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서울시장의 재량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와 사회복지비 비율과 같은 다양한 재정분석 자료를 토대로 자치구별 지원 가능한 예산규모의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지원근거도 없이 단지 시장을 직접 찾아가서 떼를 써야만 더 준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외면하고 정실에 의한 불공정한 행위라고 밖에 말 할 수 없으며, 만약 의원님 말씀처럼 특별교부금을 운영한다면 매우 잘못된 행정이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면담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 특별한 정책 현안이 있을 경우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두 번째, 지난 7월 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발령에 대하여 ‘6.4 지방선거의 보은인사로 잡음이 끓임 없이 들려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7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채용은 관련 임용절차에 의거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공단 임원 채용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우리구 홈페이지와 일간지를 통해 공개모집하였고, 모집결과 전 공무원, 공기업 출신 인사 등 다수가 접수하였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 중 2명을 임원추천 대상자로 공정하게 선정하였으며, 이사장은 구청장이,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각각 최종 임용하였습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사와 달리 자체적으로 경영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주차관리, 체육·문화시설 운영, 하천관리 등 공공성이 강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청의 대행업무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임원은 전문 경영능력도 중요하지만 구정에 대한 이해와 주민생활 관련 업무경험, 대민봉사 마인드 등이 중요한 자질이라 판단됩니다. 실제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201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8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구청장이 8월 간부회의가 끝나고 다수의 동장들을 따로 불러, 호남출신 주민자치연합회장의 재선에 동조한 주민자치위원장에게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고, 해당 과장은 호남출신 주민자치연합회장이 연임되자 “박수칠 때 떠나라”라고 종용하였다고 하니 이는 송파구 고위 공무원들의 특정지역 출신들에 대한 찍어내기 식 인사전횡으로 망국적 지역주의 공직의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자치회관운영연합회 회장 선거는 각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참여하여 무기명, 비공개로 공정하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투표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호남출신이 동조하였으니 재선에 동조한 주민자치위원장에게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떻게 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울러, 부구청장이 구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과장 또는 동장과 회의를 주재하고 더 발전적인 의견을 나누는 것은 부구청장 본연의 책무입니다. 지난 8월 간부회의 후에 실시한 동장과의 회의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과장이 자치회관연합회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수칠 때 떠나라”라고 한 것은 자치회관운영연합회 회장이 재선된 날 소감 발표 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겠다’고 발언하였고, 간담회에서도 ‘연합회장직을 오래 하지 않을 것’이라 수차 발언하여 해당 과장이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뜻으로 발언한 사항입니다.
자치회관운영연합회장과 관련된 잡음은 자치회관운영연합회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촉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과 해당 과장은 연합회장을 비롯한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출신 지역을 알지도 못하며 알아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청 간부가 특정 지역 출신들에 대한 찍어내기 식 인사전횡을 하고 있다는 추측성 발언은 오히려 지역감정을 부추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현 구독료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자고 한 건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지역신문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실이 없으며, 다만 각 동의 반장과 구청 각 부서에서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이에 대한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료를 빌미로 지역언론을 통제한다거나 편파적인 보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며, 언론보도 여부는 언론사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지역신문사 별 구독부수는 취재권역, 발행실적, 출입 기간,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구 출입언론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여 구독부수를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역언론과의 관계 및 타 자치구 사례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박춘희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 되셨습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노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쇼핑과의 대·중·소 유통업 상생협력 협약 및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민원수렴공동협의회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트레비광장 앞 바자회 개최사유와 지원근거 및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중단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롯데 트레비광장 앞 전통시장돕기 바자회와 롯데마트 옆 특별기획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사업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구청장이 대규모점포 운영자에게 그 주변시장과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협력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각 시장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구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보편적 복지비의 증가로 불가피하게 축소되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롯데쇼핑과 ‘대·중·소 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바자회 등을 통한 수익금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지원금의 기준은 트레비광장 바자회 개최 일수에 따라 1일 1,000만원, 롯데마트 옆 특별기획전은 연 5,000만원으로 약정하고, 행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구두 협의하여 조정하고, 지원금은 롯데에서 시장으로 직접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와 같이 바자회 개최를 통한 대형유통기업과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 사업은 파주시와 울산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중단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은 연 4회를 목표로 운영해 왔으나 2013년도에는 송파구상공회로부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판매전을 대폭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1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5월까지 3회를 개최하였으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안전문제, 그리고 롯데월드몰 지하광장 공사를 계기로 2014년 6월부터 중소기업판매점과 전통시장돕기 바자회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원님들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을 위한 대책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개최횟수를 조정하고 대체장소도 물색하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민원수렴공동협의회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제2롯데월드는 최초 건축허가 시점인 1998년도에는 건축허가 권한이 송파구에 있었으나 2010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이 서울시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관련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 업무협조만 하고 있으며, 건립과 관련된 제반법규 사항의 총괄은 서울시에 있어 우리구에서 직접적인 행정개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제2롯데월드 건립이 교통, 경제, 안전 등 송파구의 도시 전반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구의회의 구정질문과 주민 민원 등을 통해 제2롯데월드의 건립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사항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롯데,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2013년 9월 26일자로 구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0여차에 걸친 회의개최 등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수렴공동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선정 방법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민원수렴공동협의회는 제2롯데월드 건립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만큼 위원 선정의 기준은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지닌 구청장과 국회의원 세 분을 고문으로 하고, 시·구의원을 비롯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로 구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주민대표는 제2롯데월드 건립 주변지역을 위주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줄 구민을 국회의원 지역구 별로 2~3명씩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았으며, 전문가는 교통, 환경, 지역상권 등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는 분야에 대해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대학교수와 전문연구원을 추천받고, 시의원은 개별적 참여의사를 수렴하였으며,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해당 지역구 보좌관이 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당초 구의회에도 위원추천을 통해 참여해 줄 것을 세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수렴공동협의회가 주민과 롯데 간의 협의체인 만큼 최초 구성 후에는 주민대표 중에서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고,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협의회 회의일정 및 운영방법을 결정하고 있고, 제1차 회의에서 위원 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현재까지의 회의결과 작성된 합의사항은 없으나 민간위원들이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롯데가 지역사회를 위한 상생방안의 하나로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롯데 측은 이에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수렴공동협의회에서 ‘책 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한 이면합의 여부를 질의했는데 이면합의는 물론 ‘책 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질문한 ‘롯데월드타워 건립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 환경 영향 연구’ 학술용역에서 제시한 해외의 주민참여 사례와 민원수렴공동협의회와의 공통점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뉴욕시의 Community Board 제도와 Green Codes Task Force, 런던의 Coin Street 개발, 동경의 롯폰기힐즈 사례는 도시계획 및 개발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주민의견을 도시계획 결정 과정과 도시개발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주민참여의 모범적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러한 해외사례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목표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의 해외사례들은 도시계획 또는 도시재개발 등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을 대상으로 한 민·관 거버넌스이나, 제2롯데월드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자본으로 초고층 건축물을 건립하는 민간개발에 대해 기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다양하게 정의되며 합의된 보편적 개념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정부에 의한 독점적 공급이 아닌 시장 또는 정부와 민간, 비영리부문 등의 참여에 의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원수렴공동협의회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아닌, 사적재산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이므로 일반적인 거버넌스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체의 정당성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개발자인 롯데측이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지역사회의 민원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측에서도 구성 당시, 이를 인정하여 그 동안 주민과 롯데간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교통, 환경, 안전, 지역상권 등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올림픽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에 대한 롯데측의 추가비용 부담, ‘석촌호수 수질․수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 ‘방이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협의’ 등 지역상생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민원수렴공동협의회’의 회장을 최근 서울시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시민자문단에 주민대표로 참여를 요청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지역주민의 민원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사업자와 협의 조율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생하는 기업문화와 지역화합을 도모하고 있는 ‘민원수렴공동협의회’의 모범적인 사례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매뉴얼에 의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즐겁게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부정한 의도로 혹은 규정을 잘 몰라서 어린이집을 잘못 운영하지 않도록 매년 운영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숙지시키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625개소의 어린이집을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 공동구매제도를 실시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부정한 지출을 막기 위해 클린카드 사용을 적극 장려하여 국민의 세금이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종합평가시스템’ 운영을 통해 전문적인 지도점검 인력을 구축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만큼 부모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172개소의 맞춤형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보육서비스 및 휴일보육과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통합, 아토피통합, 다문화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일반아동에 비해 좀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보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금공원 내 숲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간제로 일하시는 부모들을 위하여 시간제보육시설 2개소를 추가로 개원하여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안전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공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주관으로 총 길이 9.14㎞에 8개의 정류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상반기 공사완공을 목표로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대부분 쉴드(터널)공법을 사용하여 타 지역의 지하철 공사에 비해서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불편이 적으나, 지하철 역사가 신설되는 교차로 부분은 불가피하게 도로를 개착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및 주변상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9호선 공사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건의하여 정기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선변경, 보도축소 등 주요 공사 시에는 사전에 변동 상황을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총 91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2개 구역을 제외한 89개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중 64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사업이 완료된 지 5년이 넘은 구역들로 차량통행, 제설 등으로 인해 노후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파손 시설물을 적기에 유지 보수하여 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혼자 보행하는 일이 많은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연도별 순차적인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구역수가 많고 광범위하여 매년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기적으로 현장순찰을 시행한 후 보수가 시급한 지점 및 민원이 다량 발생한 지점을 최우선으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노면표시 시방서｣ 기준에 의거 우리 구 역시 재도색 지점은 야간에도 반사성능이 뛰어난 도료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공사단가가 3배 이상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유지보수 실적이 감소되는 실정으로, 예산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강화문제는 경찰에 단속권한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송파경찰서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평교 교차로 주변 단속 CCTV 설치 위치 적정성 및 작동여부 등’ 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광평교 교차로는 운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복잡한 기하구조를 갖고 있어 도로 관리청인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에 2013년도에 신호등 위치를 조정하고, 교통안전표지 신설 등의 개선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광평교 교차로에 설치된 CCTV는 중대로상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정상작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찰에서 운영 중인 현행 CCTV 시스템상으로는 중대로2길 불법유턴 및 우회전 차량의 신호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 인력으로만 단속이 가능함에 따라 송파경찰서에 위반차량의 단속 강화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관리청인 서울시 및 경찰과 협의하여 광평교 교차로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훌륭한 인프라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자연·역사가 공존하는 훌륭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로, 총 128㎞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였고, 문화재와 관광특구를 연계한 송파소리길, 한성백제왕도길과 토성산성어울길 등 도보 관광길을 개발․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자전거도로의 경우 ‘서울시 유지관리 매뉴얼’을 토대로 관리하고 있으며 송파소리길, 도보 관광길에 안내판 등의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원 또한 5개 권역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권역별 담당공무원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상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에서는 매년 2~3월 중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0개 부서 14개 유관기관의 55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을 포함한 구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매년 상·하반기에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구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임신, 출산, 산욕기 전 과정의 체계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 건강 증진은 물론, 출산지원 환경조성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10월말 기준 총 390명으로 운영 초기에는 입소 대상자가 소수였으나 5월 이후부터 대부분 만실로 정상운영 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투어와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임신 20주부터 받고 있으며, 야간에 예약을 하는 사전예약 절차에 대한 불편 사항은 개선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송파구 주민과 타지역 주민의 이용료 차등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입소 대상은 송파주민을 1순위로 하고 있으며, 예약접수 초에는 대부분 송파주민이 예약 완료되고 있으나 입소 날짜가 임박할 때 예약 취소하는 산모가 있어 공실이 발생될 시 2순위 서울시민, 3순위는 그 외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와 모자동실 운영은 모자애착관계 증진을 위해 산전교육과 설득과정을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당연한 과제로, 보건소에서는 산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 입소 대상자에 대하여 모유수유 및 모자동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산후조리원에서도 입소예약 시 모자동실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모유수유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예산에 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당초 편성된 세입은 12억 4,700만원이며, 세출 14억 2,700만원으로 세입대비 세출이 1억 8,000만원 많게 편성된 이유는 보건소 직영부분에 대한 시설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공단에 위탁한 산후조리원 운영 수지는 10월말 기준 수입이 7억 3,400만원이며, 지출은 9억 2,400만원으로, 수지는 1억 9,000만원 적자로 당초 예상했던 수지와 큰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 센터의 운영목적이 영리추구가 아닌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법정 최소인력으로 편성하였고, 2015년도 예산은 안전사고 대비 야간 경비인력 및 간호인력 등 추가인력이 요구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공단 위탁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구 전략사업인 출산장려정책 사업을 활성화하고 인력충원으로 인한 직접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고, 구 산하기관인 공단이 운영했을 때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위탁 관련 보고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법리적 해석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 거주하는 출산가족 모두를 위하고, 아이 낳기 좋은 송파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예산 확보 방안 및 주민욕구를 반영한 공원관리 전문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현 노후·불량 어린이놀이시설의 정비 등 유지관리 예산 15억원의 특별교부금 확보 지연요인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송파구 공원 내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 21개소를 2015년 1월 26일까지 개선해야 함에 따라 우리 구는 금년 3월경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15억원을 요청하고, 서울시와 사업타당성 및 교부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6월경 서울시에서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창의놀이터로 조성하기 위한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하고, 설계심의를 통해 교부금액과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구를 비롯한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7개 구에서는 약 2개월에 걸쳐 기본설계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 전문가자문단의 의견조율을 거치는 등 심의 준비에서 완료까지 약 4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교부금의 확정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수차례 서울시를 방문하고 시의원님들께도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자료도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에 대한 구두협의는 이루어졌으나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와 사업대상 7개 구의 일부 시의원들과 의견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확정통보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금년 내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특별교부금이 확정․교부되는 대로 실시설계 등 공사발주 준비를 시작하여 동절기가 끝나는 3월경 즉시 착공하고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법정 개선기한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우선 12월 중에 주민들에게 시설 이용중지 및 폐쇄 안내를 실시하고, 1월경 놀이시설을 철거하여 안전사고 및 법적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구 재정 여건상 매년 공원유지관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각종 개발사업 진행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적정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욕구를 반영한 공원관리업무의 전문화 대책과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녹지서비스’, ‘생태계 서비스’라는 용어가 생길 만큼 쾌적한 공원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관리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확보하여 기동반을 운영하고, 직영관리가 어려운 사항은 전문시공업체를 활용하여 정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리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과 관련 조례제정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고 적극 검토하여 변화하는 주민들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 구축 및 공원 관리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의 주민편익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의 주민편익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은 풍납동 281-1번지 일대 부지 1만 6,733㎡에 8개 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본래 외환은행연수원 건물이었으나 서울시에서 보상완료 후 풍납 영어체험마을로 리모델링하여 2004년 12월에 개원하였습니다.
현재 풍납 영어체험마을은 주식회사 헤럴드 미디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 인원은 최근 3년 평균 3만 511명으로 강남권 8개 구에 있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며, 학교 단체입소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4년 설립 당시에는 영어체험마을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실제 그 효과가 미미하였고 오히려 단체입소 시 교통 혼잡과 외부활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되는 등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12월 31일까지인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풍납동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시립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로 용도 변경해줄 것을 서울시에 정식 건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표레미콘 공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삼표 레미콘 공장은 시멘트를 제조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 시멘트를 구입하여 자갈과 모래를 혼합하는 레미콘 업체입니다. 시멘트 성분 분석은 연 1회 화학시험연구소에 정기 검사를 의뢰 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비산 먼지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정기적으로 검사 의뢰하여 2014년 현재까지 기준 이내로 결과가 통보 되었습니다. 방사선은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사무이나 방사능실태조사가 가능한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에 시멘트 제조업체가 아닌 레미콘 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지표검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훼마을 위례신도시 편입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화훼마을은 1982년경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잠실저소득 화훼농민들이 유입되면서 만들어진 집단무허가 촌으로 장지동 610-2번지 일대의 7,500㎡의 부지 내에 46개 동의 무허가 건물이 있으며, 185세대 31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미개발되어 화재 및 범죄에 취약하고 또한 주변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분진 등으로 인해 이곳 주민들의 생활환경 악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위례신도시 미 편입 시 영원히 미개발 지역으로 존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화훼마을을 위례신도시에 편입시켜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LH공사 등 관계기관에 2005년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특히 2011년 11월 18일자 서울신문에 화훼마을 위례신도시 편입의 필요성에 관한 구청장 인터뷰기사를 기고하여 화훼마을을 위례신도시에 편입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 11일 위례서울사업본부 본부장과의 면담에서도 화훼마을의 위례신도시 편입을 요청하였으며, 위례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변경될 때 마다 신도시 편입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21일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담당부서장이 LH공사, SH공사와 연석하여 위례신도시 제5차 실시계획 변경 시 송파구 내의 녹지 약 9만㎡가 축소되어 택지로 조성되면서 불과 7천㎡에 불과한 화훼마을의 편입이 배제된 것을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며, 2014년 10월 제6차 실시계획변경 시에는 화훼마을을 차량기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본 사안이 2013년 10월 8일 국회 청원심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화훼마을 편입 요구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우리구 국회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화훼마을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중앙부처에 제안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여러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전구립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사전에 제출된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삼전동 지역의 보육현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삼전동 지역의 영유아수는 1,968명으로, 보육수요는 약 55%인 1,092명으로 추정되며,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21개소에 총 정원 1,065명으로 어린이집 정원 대비 보육수급률은 97.5%로써 비교적 안정적인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삼전동 내 구립어린이집은 정원 80명의 삼전구립어린이집이 있으며, 정부지원시설로서 정원 24명의 조약돌어린이집이 구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많은 주민들이 구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어, 그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구 전체 구립어린이집 대기자수는 5만여 명이며 1개소 당 1,300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주민 선호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비단 삼전동뿐만 아니라 우리구 전체가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복합청사건립 및 민간보육시설의 구립전환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어려운 구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전동 지역 구립어린이집 추가 확충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삼전동 지역은 전형적인 일반 주택가 지역으로써 구립전환이 가능한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을 보유한 대단지 아파트가 없고, 어린이집 신축에 적합한 국공유지도 없는 지역이며 또한 관내 가장 큰 공원인 삼전근린공원도 면적이 법정기준인 1만제곱미터에 미달되어 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하여 건립 부지확보가 매우 어려우므로 다른 확충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하였던 삼전동 57-10 다세대주택 매입 및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11세대가 개별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으로서 대지면적 254.6㎡의 3층 건물로서 건물 소유자 중 한 분의 제안으로 매입 및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확충을 위해서는 대학교수 등 보육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시비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해당 건립 안을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에 상정하였으나 사업비가 과다하고, 소유주 전원의 매각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사유로 두 번 모두 부결되어 현 상태에서 해당 부지의 어린이집 건립 추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종교시설 1층 공간 무상임대를 통한 민관연대 형식의 어린이집, 공공청사 유휴공간 리모델링 등의 구립어린이집 설치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관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설득작업을 통해 확충공간을 확보하는 등 삼전동 지역에 구립어린이집 추가확충을 실현해 지역주민의 보육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삼전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미 이혜숙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이 있었고, 이성자 의원님께서도 이전에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병설유치원 설립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최근 지난달에도 재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답변은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려면 교무실, 화장실, 교실 등 통상 5개 정도의 빈 교실이 있어야 하고, 학교장과 학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삼전초등학교는 빈 교실도 없고, 학교 측에서도 미온적이어서 당분간 병설유치원 설립이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의 답변입니다. 하지만 의원님 지적처럼 삼전동은 타 지역에 비해 구립어린이집이 크게 부족한 특수한 상황이므로, 다시 한 번 병설유치원 설립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촌호수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석촌호수의 담수면적과 담수량을 줄이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석촌호수는 한강으로부터 관로를 통해 한강수를 유입시켜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호수면적 21만 7,850㎡에 깊이 또한 4.5m가량으로 담수량이 636만 톤의 방대한 양으로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석촌호수의 담수면적과 담수량을 줄이면 수질관리에 보다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담수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현재 수위 높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바닥에 골재를 투입하여 호수 바닥을 높이는 방법과 물 유입량을 줄여서 수위를 낮추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석촌호수가 주변 지하수위를 유지시키는 주요 구조임을 감안하여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내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제공’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석촌호수 일대는 관광특구 지정과 롯데월드몰 개장 등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국제적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단순한 휴식과 산책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석촌호수에서는 매년 200여회 이상의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우리구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버덕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한 달 간 500만 명 이상이 방문·관람하는 등 석촌호수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힐링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석촌호수 전체면적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수면을 활용하기 위하여 동호 내 음악분수 설치, 잠실호수교 하단부에 통행 편의를 위한 연결다리 설치,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포토존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들을 현재 추진 중인 ‘송파나루공원 수질․수위 개선 및 명소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에도 포함하여 적극 검토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우고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시스템이 도입된, 살아있는 호수를 만들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의 석촌호수는 수심이 깊고, 호안 주변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조성되어 있어 수생식물과 저서생물의 생육에 부적합한 구조이므로 자정능력을 갖춘 건강한 석촌호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생식물과 먹이사슬의 균형을 갖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 방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담수면적을 줄이고 호안 주변을 친환경적인 생태구조로 조성하여 수생식물이 자연적으로 자랄 수 있는 구조로 바꾸고, 생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심과 콘크리트 호안블록 피복 등을 통해 서식 공간을 마련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한다면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생태계 시스템이 살아있는 호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호수 내를 생태 탐방할 수 있는 관찰 데크 등을 도입한다면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등도 가능하리라 보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롯데월드타워 신축 공사장 주변인 방이동과 잠실동 일대에서 4개소의 도로침하가 발견됨에 따라 그 원인이 초고층건물 신축에 따른 지하수변동일 수 있다는 추측성 언론보도로 인해 많은 구민들이 불안해 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해당지역을 전문가 입회하에 굴착한 결과 상․하수도의 노후가 직접적인 원인임을 확인하였으나 보다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서울시립대에 의뢰하여 석촌호수 수위 저하에 대한 원인분석을 진행 중이며, 석촌호수 주변의 지하수위 관측공을 기존 8개소 외에 7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석촌호수 수위 저하에 대한 원인분석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석촌호수 수위 관측 및 주변 지하수위 관측 결과 특별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세밀한 점검을 통해 주민불안을 최소화 하겠으며, 용역 진행시 이러한 점을 각별히 염두에 두고 정확한 원인분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도로침하와 관련하여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협조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우리구에서도 하수관 및 빗물받이 연결구간과 구조물 주위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 토사유실 등으로 인한 도로침하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께서 지역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현 구독료 지원 시스템 개선안으로 제시한 ‘별도 위원회 설치 운영’ 건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시 유정인 의원님께서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을 구의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만 유정인 의원님께서 다시 거론하셨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 몇 가지만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이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울시와는 전혀 교류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시장의 손길을 정당의 눈치만 보며 거부하고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데 특별교부금을 더 받아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노력하고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치구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송파구에서는 매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를 비롯하여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별 각종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서울시와 항상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와의 유기적 협력과 노력을 통해 2014년에는 시비 예산을 1,944억원이나 받아왔고 특히, 특별교부금도 4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인센티브 사업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014년에 14개 사업으로 80억원이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행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모든 업무가 관련규정과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이나 구청장이 임의대로 행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재정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법정경비로 예산편성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서울시장의 재량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와 사회복지비 비율과 같은 다양한 재정분석 자료를 토대로 자치구별 지원 가능한 예산규모의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지원근거도 없이 단지 시장을 직접 찾아가서 떼를 써야만 더 준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외면하고 정실에 의한 불공정한 행위라고 밖에 말 할 수 없으며, 만약 의원님 말씀처럼 특별교부금을 운영한다면 매우 잘못된 행정이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면담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 특별한 정책 현안이 있을 경우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두 번째, 지난 7월 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발령에 대하여 ‘6.4 지방선거의 보은인사로 잡음이 끓임 없이 들려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7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채용은 관련 임용절차에 의거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공단 임원 채용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우리구 홈페이지와 일간지를 통해 공개모집하였고, 모집결과 전 공무원, 공기업 출신 인사 등 다수가 접수하였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 중 2명을 임원추천 대상자로 공정하게 선정하였으며, 이사장은 구청장이,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각각 최종 임용하였습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사와 달리 자체적으로 경영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주차관리, 체육·문화시설 운영, 하천관리 등 공공성이 강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청의 대행업무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임원은 전문 경영능력도 중요하지만 구정에 대한 이해와 주민생활 관련 업무경험, 대민봉사 마인드 등이 중요한 자질이라 판단됩니다. 실제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201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8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구청장이 8월 간부회의가 끝나고 다수의 동장들을 따로 불러, 호남출신 주민자치연합회장의 재선에 동조한 주민자치위원장에게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고, 해당 과장은 호남출신 주민자치연합회장이 연임되자 “박수칠 때 떠나라”라고 종용하였다고 하니 이는 송파구 고위 공무원들의 특정지역 출신들에 대한 찍어내기 식 인사전횡으로 망국적 지역주의 공직의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자치회관운영연합회 회장 선거는 각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참여하여 무기명, 비공개로 공정하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투표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호남출신이 동조하였으니 재선에 동조한 주민자치위원장에게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떻게 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울러, 부구청장이 구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과장 또는 동장과 회의를 주재하고 더 발전적인 의견을 나누는 것은 부구청장 본연의 책무입니다. 지난 8월 간부회의 후에 실시한 동장과의 회의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과장이 자치회관연합회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수칠 때 떠나라”라고 한 것은 자치회관운영연합회 회장이 재선된 날 소감 발표 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겠다’고 발언하였고, 간담회에서도 ‘연합회장직을 오래 하지 않을 것’이라 수차 발언하여 해당 과장이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뜻으로 발언한 사항입니다.
자치회관운영연합회장과 관련된 잡음은 자치회관운영연합회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촉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과 해당 과장은 연합회장을 비롯한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출신 지역을 알지도 못하며 알아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청 간부가 특정 지역 출신들에 대한 찍어내기 식 인사전횡을 하고 있다는 추측성 발언은 오히려 지역감정을 부추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현 구독료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자고 한 건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지역신문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실이 없으며, 다만 각 동의 반장과 구청 각 부서에서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이에 대한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료를 빌미로 지역언론을 통제한다거나 편파적인 보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며, 언론보도 여부는 언론사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지역신문사 별 구독부수는 취재권역, 발행실적, 출입 기간,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구 출입언론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여 구독부수를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역언론과의 관계 및 타 자치구 사례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박춘희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 되셨습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의 처리를 마쳤습니다.
열정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그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몸소 느꼈던 사항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구정의 문제점이나 의문사항, 개선사항이 잘 반영되어 의미 있는 질문과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으며 감사드립니다. 답변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의 처리를 마쳤습니다.
열정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그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몸소 느꼈던 사항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구정의 문제점이나 의문사항, 개선사항이 잘 반영되어 의미 있는 질문과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으며 감사드립니다. 답변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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