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오미자

지금부터 제204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용모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함이 느껴지지만 맑은 하늘과 황금빛 가을 햇살이 한편의 풍경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10월입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월에는 2천 년 전 한성백제시대의 우수한 역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그 위용과 영광을 재현하는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찬란했던 한성백제시대의 문화를 체험하고, 많은 주민들과 함께 한 성대한 문화축제였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찬란한 고대 백제의 역사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잠실관광특구로서의 송파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과 행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의회는 민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희망의 불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믿고,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자 지난 10월 8일부터 2박 3일간 전체의원 세미나를 실시하여 전문가 초청 강의를 듣고, 자유토론, 정책 연구자료 발표 등을 실시하여 의원들 간의 의정활동 경험 및 노하우에 대한 공유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04회 임시회에는 비록 8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 구정 현안사항과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사안이 논의되고 의결될 것입니다.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송파의 미래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정례회가 있습니다. 정례회에서는 시정연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생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참고하시어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 동안 계획하고 추진해 온 사업들이 착오 없이 마무리 되어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나 하나 점검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제6대 의회는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유능한 지방 의회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주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민주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의 미래는 한층 밝아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제도와 지방의회를 배우기 위해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한 잠현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신 것을 계기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행정 참여의 기회로 활용하여 국가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69만 송파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오미자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유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유택입니다.
먼저 제204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김순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정 변경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으로 모두 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해 놓은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승구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구자성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유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저희 지역구의 잠현초등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반갑습니다.
잠실 4·6동, 풍납 1·2동 지역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행, 성추행과 관련해서 우리 주변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보통 성폭행, 성추행은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나 새벽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잠실6동 지역의 실상을 보면, 잠실나루역 주변에는 호프집과 주점 등 유흥음식점들이 많아 밤늦게까지 술에 취해 몸도 못 가누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으며, 또한 지하철 8호선과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 신천동 성당 옆길과 한신코아 뒷길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신코아 뒷길은 너무 어둡고 으슥해서 늦은 밤 시간대에는 혼자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이고, 낙상사고의 위험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길에 보안등이 있습니다만, 보안등의 위치가 잘못되어 제대로 보안등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길의 보안등이 지하철 2호선 선로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어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의 나뭇잎과 가지에 가려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주위가 어두컴컴해 보행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입니다.
반면, 신천동 성당 옆길의 보안등은 철길에서 떨어져 화단 앞에 설치되어 있어 보안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안등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 주변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특히 야간시간대에 성폭행, 성추행 등의 위험과 낙상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안등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의원

박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파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책 읽는 송파”라는 우리 구 캐치프레이즈처럼 마음의 양식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책을 가까이 두고 싶어지는 계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나무언덕 잠실본동 작은 도서관에 화룡점정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소나무언덕 잠실본동 작은 도서관이 잘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여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소나무언덕 잠실본동 작은 도서관은 작년 11월 16일 개관한 이래 이용자가 많게는 평일 300명, 주말에는 400명 가까이 이용하는 등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도서관으로 가는 길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도서관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없어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가는 길”이라고 써 놓은 작은 종이를 곳곳에 부착해 놓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아 길을 찾는데 큰 도움은 안 되어 보였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도서관 가는 길”을 크게 표시하는 표지판을 두면 어떨까요? 그럴 경우 더 많은 주민들이 찾는 도서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185회 임시회 때 도서관이 탄천 제방도로와 인접해 있는 외진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우범화 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불미스런 사례가 없어 다행이지만 해질녘, 늦은 오후나 겨울철에는 도서관의 주 이용계층이 청소년과 여성이라는 점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과 빗물펌프장을 중심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안전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서관 내부의 이용객이 되어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하고 느꼈던 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커피 한 잔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 흔해 빠진 커피나 음료 자판기가 하나 없어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주민들이 이러한 사유로 불편함을 이야기하여 현재 자동판매기 설치를 요구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간단히 컵라면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매점이 없었으며,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시락을 싸올 경우, 복도의 1평도 되지 않은 좁은 공간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둘러보던 중 저는 2층 화장실을 도서관 자료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1층의 화장실만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 2층 화장실을 자료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자료실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커피나 음료 자판기를 설치하여 차를 마시고 간단하게 간식을 먹으며,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쉬운 점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보통 여타 도서관을 이용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는 컴퓨터 검색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도서관에서는 어디에도 그러한 컴퓨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은 아니어도 잠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는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곳 도서관이 외진 곳에 위치한 한정된 장소인지라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다거나 주차시설이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한 큰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세심한 배려나 관심이 부족할까요? “화룡점정!” ‘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찍는다.’는 뜻의 중국 고사성어로, 가장 요긴한 부분을 마치어 일을 끝냄을 이르는 말인데, 이곳 도서관은 화룡점정을 하지 않은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소나무언덕 잠실본동 작은도서관’은 아이들의 학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빨리 현장을 방문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지 꼼꼼히 파악하시고, ‘소나무언덕 잠실본동 작은도서관’에 화룡점정을 하여 본 도서관을 설립한 의도와 같이 지식을 쌓아가는 보물창고로써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친애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명무실한 여행주차장을 계속 존속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하고자 합니다.
‘여행(女幸)주차장’이라 함은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으로, 설치목적은 CCTV 및 비상벨 도어 설치, 조도 개선 등을 통해 여성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9년도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여행주차장의 설치는 2005년 8월 아서 브리프 툴레인대 교수가 지적한 호의적 성차별, 2007년 여성정책연구원이 언론을 통해 지적한 온정적 성차별 주의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여 곳의 주차장에 여행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주차 6,619면 중 여행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1,386면입니다. 여행주차장은 여성우선주차장이 있고, 일부이긴 하지만 여성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순발력이나 운전기능면 즉, 운동능력이나 공간 지각력이 떨어져서 주차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처럼 여성을 배려하고자 여행주차장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요즈음은 다양한 운전자들 가운데 운전이 서툰 이들이 비단 여성운전자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남성 역시 초보운전자나 노인운전자의 경우 운전 시 혹은 주차 등과 관련해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기록도 여성과 남성을 비교해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5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의 남성상위시대에서 현재는 양성평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이 시대에 걸맞지 않게 여성을 보호한다는 뜻으로 서울시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여행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행주차장을 존속시키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양성평등 이념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여행주차장을 일반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에 여성, 남성이 아닌 모든 운전자들이 마음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 존속시킬 수밖에 없다면 장애인 주차장에 강제규정을 만들어 남녀를 구분시켜 주는 것처럼 여행주차장에도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현실을 무시한 채 내놓은 정책은 우리 모두를 편리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고 힘들게 하여 안하느니 못하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행주차장에 분홍색으로 선을 그어 놓고 여성전용이니 남성은 주차하지 말라고 하면 남성은 그 자리에 주차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게 되고, 비어 있는 여행주차장에 주차하면서도 미안한 감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전용인지 우선인지 인식이 되지 않은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여행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하고 있을 때 여기는 여행주차장이니 차를 빼달라고 하면 흔쾌히 빼주는 남성운전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아름다운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야 함이 우선이긴 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먼저 변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없이 외적인 실적에만 치우치는 한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 이념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여행주차장의 설치에 대하여 계속 존속시킬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의원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은 더 이상 손 놓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등이 지정된 장소에 게시되지 않고 밤낮으로 아무 곳이나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마다, 상가마다, 거리마다, 특히 주요도로변, 인도 등에 무질서하게 불법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지 등이 보는 사람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할 뿐 아니라,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관내의 실태입니다.
거리를 나설 때면 어김없이 전봇대에 나붙어 있는 광고지와 땅바닥에 놓여 있는 각종 유해 광고물들이 바람에 날아다니고 온통 쓰레기가 되어 나뒹굴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 유해 광고물들은 이제는 더 이상 눈감고, 손 놓고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보고도 무대책이 상책인양 남의 집 불구경하듯 저울질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되묻고 싶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그 원칙을 무시하고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그 기준이 오락가락 하고 있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이중적 사고관념을 버리고 누구에게나 불공평함이 없이 원칙이 적용되는 바른 공무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칙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을 때 되돌아오는 것은 반드시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송파구를 누구나가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좋은 도시로 꾸미기 위해서는 최소한 불법 현수막을 비롯한 각종 유해 광고물만큼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꼭 근절시켜야만 되겠습니다. 일부 상식 없는 사람들은 과태료 몇 푼 정도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집행부를 비웃듯 각종 유해 광고물들을 마구잡이식으로 붙이고 배포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를 안하무인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유해 광고물 등이 다시는 마음 놓고 제멋대로 활개 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등을 달고 붙이고 떼어낸 그 자리를 보게 되면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남은 흔적들이 지저분하고 흉물스럽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잘 조성해 놓은 가로수와 신호등, 가로등 기둥에 매달려 있는 선들과 상가 외벽, 전봇대에 남겨진 흔적들을 보노라면 온통 상처투성이입니다. 어린이놀이터와 공원 또는 문화재로 지정된 장소마저도 어김없이 불법 현수막 등이 점령하여 울긋불긋 형형색색으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관공서 또한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부추기듯 불법 현수막을 지나치리만큼 이런저런 사유를 내세워 빈번하게 아무데나 자행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게시한 현수막이 비록 공익적인 일이라고 해도 장소를 구분해서 이용되어야 하고, 기간 또한 최소화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정당 홍보를 한다는 빌미로 불법 현수막 등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정치권, 정당이라고 해서 불법을 합법으로 용인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만 법이 적용되어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인구 69만의 큰 도시, 앞서가는 송파답게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아름다운 문화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특히 방청석 학생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보니 우리 장래가 희망 있게 보여 더욱 반갑습니다.
거여2동, 장지동 출신 구자성 의원입니다.
6대 의회도 벌써 2년이 지나서 후반기에 접어들어 이제야 정상화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국외적으로는 일본의 영토 시비로 인한 국제 문제와 미국과 중국의 대선 문제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대선 정가는 언론전쟁의 혼돈 속에 빠져 있으며, 최근 강원도 고성 최전방을 통한 휴전선 철책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 조작처리내용을 보면서 해이된 군 기강을 안타깝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한 중앙정부 종합청사를 가짜 신분증을 패용하고 삼중 경비시스템을 제지 한 번 안 당하고 휘젓고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사건을 볼 때 공무원의 기강도 한심할 정도로 해이해진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은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키고, 구민의 중심에서 민생문제에 더욱 매진해야 될 시기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물론 열심히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다수이지만 일부 간부들의 근무기강 해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 제1항에는 공무원의 일일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조항에는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는 금지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 내 모든 국장과 일부 과장이 동시에 단체로 당일 15시 30분 이후부터 구청을 이탈한 구청 고급간부 진공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중 일부는 18시 이후에도 귀청하지 않고 퇴근하였고, 당시 총감독자이며 승인권자는 본 의원의 질문에 엉뚱한 답변으로 질문자의 심사를 흐리게 하는 기강해이의 극치 단계에 있었습니다.
답변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답변은 알고 하면 고의나 거짓말이 될 수 있고, 모르고 한다면 추후에 정상은 참작할 수 있겠지만 무능함을 스스로 나타내며 상대를 착오케 하는 옳지 못한 행위인 것입니다.
구청 관료의 정점의 위치에서 이런 사항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구민의 신뢰는 물론 조직의 기강은 형편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간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능해서인지, 그렇지 아니한지는 모르나 알고도 모르는 척,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 수수방관으로 구청장을 보좌하는 구청의 제2인자, 쓴 소리 한마디 못하고 비위 맞추는 제3인자들, 그 위에 막강한 실세 비서실장과 핵심부서 과장 등의 위세가 행정조직을 통솔하는데 해가 되지는 않는지, 또 우리 구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문시 되는 정말 한탄스러운 시스템입니다.
쓴 소리 하는 사람이 수하에 없다는 것은 공직생활에서 불행한 일입니다.
역사에도 성군 밑에는 목숨을 걸고 과오를 막는 신하가 있었고, 그들이 없을 때에는 성군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자리를 이탈한 그날, 구청장은 중국 상해시와 통화시, 몽골 칭길테구 등 송파구 관광특구지정 홍보 차 자매도시를 열심히 방문외교하고 귀국하여 여독을 풀며 하루 쉬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진공상태의 공백을 구청장은 알고 있었는지, 향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묵인 또는 방관할 것인지 의문시 되는 부분입니다.
대책이 될지는 모르나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5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인적쇄신을 위하여 측근 비서실 간부와 핵심부서 과장을 과감하게 교체하고, 제2인자에게는 전결권 범위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여 실질권한을 가지고 부구청장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이 또한 바꾸어야 하며, 그리하면 해이된 기강이 확립될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이기에 과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서도 잘못을 계속하는 것과 즉시 개선, 시정하여 중지하는 것과는 결과 면에서 천지차이가 나는 것을 공무에 임하는 사람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에서도 자기 직책을 걸고 고언을 하는 간부들이 많아야 구민에게는 복이 되고, 구청장도 구민에게 추앙받는 청장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나가는 송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과의 문제는 구정질문 시 다시 언급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권오철 의원님과 김순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