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7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었음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이어서 공유 촉진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 월요일에는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창선 기획재정국장,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창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는 주무국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송파구를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천호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용주 재무과장입니다.
허한양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이강덕 세무1과장입니다.
권혜명 세무2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쪽까지 조직현황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사이버 정책토론방도 운영하여 구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는 구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행복송파 정책자문회의와 각종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민선6기 공약사업 6개 분야 6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설·추석 연휴 등 년 4회에 걸쳐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20쪽까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입니다.
2017년도 송파구의 총 예산규모는 6,075억원으로 도시안전망 강화와 실효적 복지실현에 중점을 두고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물론, 우리 구 장기적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운영하고, 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와 주민이 알기 쉽게 재정운용사항을 연 2회 공시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 운영하고,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또는 계속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법령, 제도와 민원처리방법 개선을 위해 주민과 직원의 아이디어를 연중상시 공모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간의 각종 지식 공유를 위한 지식 포털시스템도 알차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 24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구 공동협력사업과 국내·외 대외기관 평가업무에 적극 대비하여 송파구의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70개의 기관 표창과 약 2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으며, 올해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심사평가, 민간위탁 운영평가, 용역심사위원회 운영 등 주요업무의 심사분석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5, 26쪽입니다.
지속적으로 구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승소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물론, 주민편의를 위해 매주 월요일에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규제개혁업무를 추진하고 규제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과 고객 확대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 지원, 전통시장 1시장 1특색사업 추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축제 한마당, 전통시장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 31쪽 입니다.
편리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천중앙시장 시설환경개선 사업과 새마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을 위한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기업체 인사담당자 특강, 취업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참살이실습터 운영 활성화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 실무교육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하겠습니다.
34~3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과 신용보증추천제도 운영,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문정동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을 지원하고, 나들가게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 연구과정과 여성CEO 아카데미 운영,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판매전 개최, 창업 및 경영프로그램 지원 등 송파구 상공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의 구조·보호 관리와 동물등록제 사업을 지속 시행해 나가고, 2017년 10월 중에는 반려견과 상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반려견과 함께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농지관리와 친환경 비료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지원에 힘쓰겠으며, 농·수·축산물 유통관리현장 지도점검과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시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가스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46개소의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도 실시하는 등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자료정비와 변상금 부과 등 정확한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구유재산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6, 47쪽입니다.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하거나 행정목적을 상실한 구유재산을 정비하고,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재해를 대비하여 공용시설물 공제등록을 추진하고, 공사 발주처와 직원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회계실무 등 재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8, 49쪽입니다.
계약서류인 종이문서 제로화 추진과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시 명확한 수의시담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입찰 및 계약 대행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주택 관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000만원 이상 준공 시설물에 대하여 2017년도 상반기 시설물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구에서 발주하는 50만원 이상의 시설물에 설치정보를 부착하여 공공시설물 설치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정수물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년 1회 실시하였던 불용물품 처리를 수시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1, 52쪽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해 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입증대를 위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책임성 강화를 위한 2016 회계연도 결산업무를 투명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세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구세 세입목표는 1,559억 3,800만원, 세외수입 목표는 898억 4,700만원으로 총 세입목표는 2,457억 8,5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목표액 2,358억 5,600만원 대비 4.2%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올해에는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구세 세입 증가가 예상되며, 지속적인 세입분석과 위기관리 강화를 통해 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구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고, 2017 회계연도 서울시 세무분야 공동협력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정확한 부과를 통해 징수목표액 280억 7,9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며, 조사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으로 연 2회 조사하여 4월과 9월에 각각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무1과 소관 구세 세입목표액은 재산세 1,335억 5,200만원, 등록면허세 175억 5,100만원 등 총 1,522억 3,100만원이며,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 및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로 세입 목표달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6, 67쪽입니다.
지난연도 체납구세 11억 2,800만원, 부동산 취득세 3,480억 6,200만원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세원발굴 및 다양한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68쪽, 법인 세원발굴 강화입니다.
올해 세원발굴 목표액은 25억 200만원으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중과세 누락여부 조사 등을 통해 세입증대에 노력하고, 69쪽의 시·구 공동협력사업인 법인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우수기관 이상의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77쪽,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무2과 소관 구세 세입목표액은 등록면허세 12억 400만원, 시세 세입 추계금액은 지방소득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등으로 총 3,034억 3,700만원입니다. 세목별 효율적인 징수체제 운영과 납세홍보 강화를 통해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의 지난연도 시세체납 징수 추진입니다.
올해 시세체납 세입 목표액은 115억 6,200만원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을 구성 운영하며,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직·간접 행정규제를 강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79쪽입니다.
체납시세 징수실적 공동협력 사업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분석을 통해 징수율을 높임으로써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무료 세무상담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창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 부서와 업무계획보고 책자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은 작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요. 여러 가지 세원을 발굴하시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2017년도 송파구의 살림이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29쪽과 30쪽 관련사항인데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성화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 중에 현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수반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통시장이 시대의 변화로 인해 입지나 방법 등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대형마트나 편리한 유통 상인이 많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확하게 전통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딱 한 가지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큰 포지션별로 가장 큰 문제점부터 다섯 가지 정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I 다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39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도축이나 축산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요즈음 식육판매가 상당히 줄고 있는데 지금 구제역과 AI에 관련해서 송파구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즈음에 하고 있는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광 위원
작년에 수고하셨고 올해도 항상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기획예산과입니다.
18페이지 공약사업 관리에 완료사업이 40, 추진 중 23인데 아마 올해가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해가 될 것 같은데 23개 중에 어떤 부분이 추진 중에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잘 결론을 내실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9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운용방향에 보면 세 번째 항에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적극적 외부재원 확충으로 구비 부담 최소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례가 있다면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페이지 규제개혁 업무추진도 구체적인 사례와 분야별 구체적인 계획, 이렇게 보고 책자에 나와 있을 정도면 나름대로 분야별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29페이지입니다.
좀 비슷한 질의인데 전통시장 관련해서 1시장 1특색사업 추진인데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풍납시장, 마천시장 등 시장별로 구체적으로 특색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특화요소를 개발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과정을 보면 소프트웨어 품질 전문인력 양성과정 30명, 중국어 숍 매니저 양성과정 30명, 섬유무역 마스터 인재 양성과정 30명인데 이게 과연 지역맞춤형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이게 양성과정이란 말입니다. 양성과정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어떤 연관이 있길래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계획에 포함시켰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45페이지 행정재산을 보면 전년도 2016년 11월 자료와 대비해서 건수가 206에서 209로 증가하는데 면적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꽤 큰 면적이 되던데 어떤 행정재산이 변동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행정과입니다.
세무행정과는 지난번 가락시장에 5억원 있었죠?

●세무1과장 이강덕

감액 환불이요?

●김중광 위원

예.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원에 질의한다고 했죠?

●세무1과장 이강덕

연구원이 과제로 제출…

●김중광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면 1억원 이하 법인수가 전년도 2016년 11월에 비해 3,227개에서 9,302개로 두 달 사이에 6,000개 정도 법인수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자동차 대수도 마찬가지로 두 달 사이에 자가용 건설기계가 709개에서 65개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어떤 경기 영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획예산과 22쪽에 보면 고객 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에 직원 아이디어 공모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을 공모해서 연간 30건이나 선정했는데, 선정한 공모내용에 공모실적 수상작품은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있으면 참고로 하나 정도 알려 주시고요.
그 옆 23쪽에 보면 조직 성과평가 체계 확립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과목별로 성과관리 운영이 있고,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관리?지원이 있고, 국내?외 기관 평가업무 발굴 및 수행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31쪽 일자리사업인데 등록인원수는 2,7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지 그 내용도 알려 주시고요.
지금 기업체 인사담당자 특강이나 취업박람회 및 구인?구직도 하고, 그 뒤쪽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까지 과목별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37쪽 동물 보호 및 농지 관리에 동물의 구조?보호관리가 있는데 여기도 전년도에 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동물등록제에 보면 기르는 개 중에서도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또 등록을 하지 않아서 불이익이 없는지 여기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서너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전에 저하고 계속 소통하시면서 위례 문화1부지 현황과 관련해 계속 대화를 나눴던 게 있고 그저께 위례신도시 ‘구청장과의 대화’ 때 문화1부지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문화1부지에 대한 현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1페이지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도 좋지 않아서 상당히 곤혹스러웠는데 올해 2월부터 공시를 통해서 진행될 텐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서 만반의 대책을 세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혹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30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에 대해 대체적으로 죽 여태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시설환경개선이나 현대화 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전통시장에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시설 현대화 사업 쪽으로만 치중해서 화재 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수수산시장이라든지 대형사고가 서너 건 계속 발생하고 나서 요 근래에 들어와서 부랴부랴 소방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시설 현대화 사업 쪽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쪽에도 신경을 써야할 텐데 제가 현장방문을 나가서 지금 몇 가지 쭉 봤어요.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팩트를 집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따 답변시간에 혹시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롯데월드몰이 이제 준공이 돼서 입주할 텐데 송파주민들의 취업현황 데이터라든지 현재 추진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송파주민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계획 잡으신 게 있거나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 48페이지에 수의시담이라고 나왔던데 혹시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라기보다 이것은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기획예산과 쪽에 봐도 구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대토론회도 하고 실제로 여론을 듣기 위해서 사이버 상에도 그런 취합을 하고, 또 구민여론조사 실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제가 6대 때부터 한 3회, 4회 해서 보면 문제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거의 비슷해요. 매번 오시는 분들, 아마 구청에서도 의견을 듣는 분들이 결국은 각동의 직능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심인데 우리가 횟수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구민의견을 다양한 의견층으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답은 그럴 거예요. 참여도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우리도 고민이다, 그게 첫 번째 대답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횟수만큼이나 숨은 의견을 듣지 않으면 매번 같은 의견을 듣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청에서도 아마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싶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원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서 주저앉아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숨은 의견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에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보면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임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간단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만 하더라도 참여위원들 재위촉하는 비율이 거의 50%예요. 이런 부분들도 각 업무부서에서 새로 발굴하기 참 힘드니까 그냥 재위촉으로 끝나버리는데 그 회의하고 이런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새로운 의견을 듣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최은영입니다.
기획예산과 17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실화라고 해서 기존에 중복된 위원회를 통·폐합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작년보다 한 4개 정도 위원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의 참여가 좀 미비한데 지금 현재 여성위원들이 위원회별로 얼마나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여성위원을 확충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4쪽에 주요투자사업 심사평가를 보면 행정 기타에 사업수가 16개인데 1,059억이거든요. 이것은 100억 이상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사업 한 3가지 정도만 그 투자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자치법규 합리적 정비가 있습니다. 정비 방향에 대해서 상위법과 불합치 및 비현실적인 내용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법규를 폐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위법과 위반이 된다고 우리 구의회에서 수정을 요구한 법령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개정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조례도 작년대비 한 8건 정도 늘어났거든요. 폐지해야 할 법규는 무엇이 있는지 검토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소송이 계속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월 중에 신규 발생한 소송 중에서 5,000만원 이상 건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30쪽에 보면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로부터 시장별로 받은 사업이 각 시장별로 얼마나 쓰고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취업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중에서 롯데월드 고층부 개장기념 채용박람회를 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홍보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관심이 있는데도 홍보를 못 보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직을 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2쪽에 참살이실습터 운영 활성화에 이번에 과목이 코딩교육으로 바뀌었는데 코딩교육이 무엇이며, 대상자가 어느 계층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발굴·육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3억으로 조금 많은데 이 예산을 어떤 식을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8쪽에 보면 반려견과 함께 건강걷기대회 개최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심사 때는 이 항목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예산이 들어왔는지와 그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입니다.
49쪽에 공공시설물 설치정보 공개추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이미 만들어진 시설물의 공개를 추진하는 것인지, 앞으로 짓게 되는 건물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이 설치정보 공개추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세무행정과 60쪽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 추진에 자동차세가 작년 결산대비 목표가 20%나 높게 잡혀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목표를 높게 잡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롯데타워가 완공되면 롯데 본사가 송파구로 이전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산세나 법인세 쪽에서 얼마 정도 세수가 더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46쪽에 아까 우리 국장님도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존 부적합 재산 적극적인 매각 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 결국 82필지 6,000㎡ 매각을 결정했는데 결정은 아마 매각심의위원회가 있죠.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36필지만 매각 대상으로 놓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보존 부적합하다면 저도 한번 얼핏 보니까 자투리땅들도 있고 결국 일반 대상한테도 별 흥미를 못 끄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매각을 적극 추진’ 이렇게 타이틀을 달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인기가 있고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적극 추진 안 해도 수요층이 있을 텐데 적극 추진방법이 무엇인지, 만약에 오랫동안 안 팔리고 그럴 것 같으면 적극 추진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상채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네.
●위원장 김상채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먼저 유정인 위원님께서 문화1부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유정인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또 구청장님께서 위례동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단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토지 191억 포함해서 건축비까지 하면 76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으로는 사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들이 청장님과 면담도 하고 그때 저도 참석하고 했는데 그런 실정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재정형편 상 이것을 매입해서 건축하기는 어렵지만 서울시라든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노력은 한다, 이런 정도로 답변이 됐고요.
그때 주민대표들도 LH 쪽에서 자기네가 그만큼 거기에서 이익을 내니까 공공기여 차원에서 주민들도 LH 쪽에 적극 요구를 하고 서울시에도 건의를 해 달라, 이런 토의를 했었고 주민들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지만 그 내용도 우리가 서울시나 LH 쪽에 통보는 했는데, LH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서울시 쪽에도 몇 번씩 회신도 하고, 기획과에서 총괄로 지원요청을 하고, 소관부서 별로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별 반응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당장은 어렵고, 개발부담금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여러 가지 재정형편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서울시나 LH 쪽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밖에는 더 이상 뾰족한 대안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그대로 답변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박재현 위원님께서는 각종 주민과 대화라든지 이럴 때 참석하는 주민들을 좀 다양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질의셨고, 우리도 공감하고 있고, 우리도 다양한 주민참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하여간 주민과의 대화를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일단 주민과 대화 쪽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래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고 우리가 대책도 세워서 사실 옛날과는 조금 다르게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초창기에는 거의 직능단체나 오고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청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뿐 아니라 ‘오후의 수다’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자치회관 수강생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또 ‘가을소풍’이라고 해서 동네 동아리라든지 주민들을 다양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과의 대화 때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숫자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구정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듣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이버 토론방이라든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주민대토론회, 그 다음에 주민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동별로 다양한 계층의 집단을 구성해서 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주민과 대화를 주관하는 자치행정과는 물론이고 여러 부서가 좀 더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국장님, 제가 문화1부지 건과 관련해서 건의문을 했던 것도 있고 5분 발언 때 했던 것도 있고 해서 내용을 잘 아시잖아죠. 같이 상의해서 진행했던 부분이니까 잘 아실 것이고.
작금 흘러가는 흐름은 그 건의문이라든지 5분 발언에 했던 내용들이 외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서 구청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5분 발언이나 건의문 했던 내용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아예 지금 집행부에서는 LH 쪽 입장 변화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쪽에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해서 거의 움직임도 없고 진행되는 것도 없고 올스톱 상태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 뒤로 지금 진행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5분 자유발언 했고 건의문에서 했던 내용들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게 외려 면죄부나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밖에 안 되고 결국 피해는 지금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계속 딜레이 되면서 문화1부지에 대한 결과가 뒤로 미뤄지고 하면서 주민들이 계속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도 LH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 모양새로 계속 그냥 LH 핑계만 대면서 가야되는 것인가?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떠넘긴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노력은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우리가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두르면 오히려 LH 쪽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들이 지금 당장 사든지 아니면 일반에게 매각하겠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거기 토론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다 완공한 이후에 2년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한 이후에 그때 우리 개발부담금도 들어올 것이고, 물론 우리 구 돈이 다 충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럴 일도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재정을 거기에 투입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 구비를 거기다 다 투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재생과에서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완공이 된 2년까지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세밀하게 추진을 하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둘렀다가는 LH 쪽에 오히려 더 면죄부만 주고 아예 신경을 안 쓰게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소통했었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 똑같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고요.
제 눈에 비춰지는 것은 손놓고 있다는 인상밖에 거의 진전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건의문이라든지 발언했던 내용을 무기 삼아서 아예 방치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 전혀 진전되는 것도 없고, 주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진행돼서 결과물이 나오려나 저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대답할 말이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뾰족하게 어떠한 방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완공된 이후에 우리는 2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외부재원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유치방안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완공될 때까지는 LH 쪽에 주민들이 좀 부담을 주는…

●유정인 위원

아시잖아요? LH 쪽 동태나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국장님도 아실 것이고, 거의 움직임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본단 말이에요.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LH 쪽에 먼저 제안하는 것은 전략상 안 좋다고 계속 손 놓고 있는 상황이고, LH 쪽도 계속 그러고 있고, 그러면 결국 주민들만 계속 1년, 2년 시간만 흘러가고…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손 놓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는데, 우리 위원님과 계속 같이 협의해서 어떤 대안을 연구하고 노력할 수밖에는 지금 어찌 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힘든 거죠.

●위원장 김상채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유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참조해서 잘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해를 좀…
유정인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유정인 위원

예.

●위원장 김상채

최창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창행 기획예산과장님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18쪽 공약사업과 관련 진행 중인 23개 사업에 대한 내용과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선6기 공약사업은 총 6개 분야 63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40개 사업을 마무리 했고 23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진행 중인 23개 사업 중 주요 사업명만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 가락시장 현대화, 거여동에서 위례신도시 도로 연결, 송파 책박물관 건립 사업,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작년에 저희가 두 차례 외부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과 분야별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행평가가 잘 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6월말까지 이 사업들이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공약사업 보고회, 분기별 심사?분석 이런 것을 정례화하고 또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매니페스토와 관련된 교육, 공약이행평가단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을 교환해서 이러한 방법 등을 강구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인 예산 운용 관련 운용방향에 있어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적극적 외부재원 확충과 구비부담 최소화에 대한 사례와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 우리 구에서 투자사업과 관련된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총 129건에 534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동남로 11길에서 송이로 23길에 노후 하수관 정비 등 특별교부세에 7건 25억원, 위례동 복합청사 신축 30억원을 비롯한 특별교부금 17건 83억원, 시 주민참여예산 시비 재배정 사업 등등 해서 이런 많은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왔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못지않은 목표를 546억원 정도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전 부서 합심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규제개혁과 관련된 추진 사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추진 사례 2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실관광특구 내에 옥외영업 시설기준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완화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잠실관광특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우선 신고가 필요했었는데 상위 부처 규제 개선 건의를 통해서 해당 법령이 정비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조례라든가 규칙 사항 중에 규제사항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수시로 개정해서 규제사항을 제거토록 하고, 또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토록 계속 지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즉시 개선하고 또 법령 개정 등 중앙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개선토록 건의를 하면서 또 이런 규제가 주로 상공회나 기업인들과 관련된 사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상공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를 듣고 해당하는 건의를 받아서 저희 자체 또는 상위에 건의토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2쪽 주민?직원 아이디어 공모사업 중 채택된 아이디어를 실제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먼저 주민들께서 제안했던 내용 중에 실제로 채택해서 실행 완료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민원여권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주민들이 실제로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PC가 없어서 많이 불편했다, 이런 사항을 개선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 사항을 즉시 시행해서 현재 잘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여?마천 뉴타운이 생기기 전에 판자촌의 예전 모습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공모전이나 전시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이 있어서 금년도 2월에 문화체육과에서 실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제안한 내용 중에는 ‘사랑의 자물쇠 추억 만들기’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작년도에 추진했고요, 성내천에 물놀이장 내 가족탈의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받아서 실제 작년부터 설치?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조직 성과평가 체계와 관련해 서 각 사업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성과관리입니다. 이 성과관리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구 본청과 보건소 등 39개 부서를 대상으로 우리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각 부서별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254개 성과지표, 344개의 이행과제를 개발하고 계량화해서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시?구 공동협력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선정된 각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자치구 담당부서가 사업을 추진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각 자치구로 사업을 교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총 10개 사업 중에 저희가 8개 사업에 수상 구로 선정되어 3억 5,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온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관 평가업무 발굴 및 수행관련 업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 각 기관별 주관으로 공모 또 평가사업에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 사업 사례를 응모해서 평가를 받는 사업이 되겠는데 연말에 저희가 많이 홍보도 했고 주민들께서 격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총 70개 분야의 상을 수상해서 2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온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쪽에 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희가 10억원 정도의 시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이 500억원인데 이것을 계량화해서 자치구별로 나누면 좀 미흡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몇 차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운 자치구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강남권은 많이 배제하다 보니 10억원 정도의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거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책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많은 15억원으로 일단 목표를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본인이 참여하겠다 라고 해서 들어가는 위원보다는 우리가 사전에 위원들에 대한 성향을 파악해서 적극적인성향을 가진 위원을 확보하고, 또 제출된 사업 중에 선정이 가능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 중심을 두고 금년도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최근 늘어난 숫자 그리고 여성 비율과 함께 앞으로 여성 위원 비율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저께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위원회 현황을 재파악해 보니 한두 개 위원회가 유동적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최종적으로 현재 86개 위원회에 1,26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남녀 성비를 구분해서 파악해 보니 남성 위원 65%, 여성 위원 35% 정도 해당됩니다. 이 비율은 위촉위원에 해당되는 비율입니다. 전체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위원을 빼고 위촉위원에 대한 성비이고요. 「양성평등기본법」에는 한 성에 10분의 6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남성과 여성비율을 40~60% 사이로 균형 있게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구 위촉직의 경우 방금 설명드렸듯이 35%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좀 미흡합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이 비율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4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각 위원회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에 잘 전달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제가 소송 건을 5개 질의했는데 1개밖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죄송합니다.

●최은영 위원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본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면 연락이 오는데 해촉이 되면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촉할 때만 부르고, 위원회에서 해촉하면 그 원인을 얘기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알겠습니다. 전 부서에 반드시 통보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요 투자사업 심사평가와 관련해서 행정 기타 분야의 16개 사업 1,059억원인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을 3개 사업 정도 소개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잠시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고, 밑에 자치법규 사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중에 상위법령과 불합치한 사항 개정 건수와 앞으로 개정 및 폐지할 대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신규 소송 접수 건 중 5,000만원 이상 소송 건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치법규 중에 상위법령과 불합치한 사항으로 개정한 건은 16건입니다. 또 앞으로 개정할 대상에 대해서 법제처와 함께 전수 조사한 결과, 2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각 부서별로 해당사항을 적극 논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폐지해야 될 자치법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소송에 있어서 금년도에 신규로 접수된 소송은 4건입니다. 주로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 등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렇게 4건이 접수가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5,000만원 이상의 신규 소송은 아직 없습니다.

○이명재 위원
잠깐만, 소송현황에 70건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재소 당한 건수와 피소 당한 건수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건수별로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별도로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요투자사업 심사평가대상 중에 행정기타 부분 관련된 큰 사업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풍납토성 보존관리 사업비 890억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이 되겠고요. 역시 역사문화재과 소관으로 송파 책박물관 건립에 31억 9,700만원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국제관광과 사업으로 석촌동 고분군간 관광명소화 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이 31억 9,200만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16개 사업 중에 큰 사업 3개 정도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조창행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고요. 과장님의 답변이 그전 답변보다는 조금 진전되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예산 여러 가지로 연구하시겠다고 하시고 하셨으니까 제가 죽 3년간 지켜 본 그것으로는 너무 강남지역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장과 구청장의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금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입장에서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을 너무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좀 자극을 받으라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 예년과 똑같은 매너리즘에 빠지면 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니 아까 말씀하신 것 해서 여러 가지 타 자치구 사례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타 자치구는 구청장들이 직접 나서서 서울시 주관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을 조금 더 따오려고 진두지휘하면서 TF까지 설치해서 적극적 자세로 나오니까 좋은 결과들이 있었는데 우리 송파구는 강도로 봤을 때 그런 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극 받으시고 연구도 조금 더 하고 노력 좀 해서 올 연말에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를 보면 구청장님이 꼭 말씀하시는 게 70개 기관 표창하고 약 2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참 잘했습니다, 박수 좀 주십시오, 하는 것들을 여러 번 봤는데요. 23억원의 인센티브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타 자치구들은 얼마의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비교할 자료가 없는데 좋은 성과 거뒀다고 이야기 하는데 무엇에 대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는지. 거의 하위권인데도 좋은 성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타 자치구의 인센티브 성과자료들이 있어야 비교를 해서 청장님 말씀대로 아, 좋은 성과가 있었구나 이렇게 비교가 될 텐데 그런 비교자료는 전혀 제출 않고 23억원의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박수 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타 자치구들은 얼마 얼마의 인센티브를 했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송파구는 23억원의 성과를 거뒀으니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좀 저한테 한 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릴 때, 몇 년 전에는 자치구별로 몇 개 분야, 몇 개 상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많이 해서 몇 년간 전체 1위다, 라는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와 관련해서 각 자치구별로 거의 정보를 제공 안 하고 비공개로 하고 있고, 또 최근 받아온 숫자 추이를 보면 예년 1위를 몇 년간 했을 때의 숫자보다 월등하게 10개 이상 받아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와 비교 추측해보건대 지금 아마도 어떤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하다, 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짐작이시죠? 23억원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박수 쳐주세요, 라고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최하위급인데도 좋은 성과라고 우기면 비교도 할 수가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그러니까 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꼭 23억원 그 말씀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70개의 상을 수상하는 자치구가 실제로 없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 50몇 개 할 때 저희가 몇 년째 계속 1위를 해왔었고, 그렇게 전 직원이 또 주민들께서 같이 합심을 해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만한 성과가 나왔다, 우리 스스로 자평하자 그런 의미에서 박수를 유도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그 자료는 줄 수가 없다. 우리 송파구의 현황만 파악이 되고, 타 자치구 사례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네, 그런 상태입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기획예산과장, 답변 다 끝났으니까 조례 건에 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내가 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발의가 돼서 올라온 것을 검토하다보면 법률로 위임돼서 올라오는 조례는 제안자가 구청장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법률로 위임된 조례도 해당 부서에서 그냥 홀딩(holding)을 하고 몇 개월이고 끌다가 올라오는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률로 위임된 조례는 가능하면 빨리 신속하게 제·개정을 해서 그 조례로 인해서 수혜를 봐야 될 주민들이 있다면 반드시 수혜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제때 제때 구청장 제안자로 안 올라오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의원발의로 올라오고 이러는 게 상당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절대 그것만은 하지 마세요. 아니 법률로 제·개정되는 조례를 왜 집행부에서 안 하고 시간 끌고 있다가는 의원발의로 올라온다든지 이게 말이 되지 않아요.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에요, 직무유기이고! 의원발의로 올라오는 것은 기간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법률로 위임돼서 올라오는 조례는 제때 제때 제·개정을 해서 혜택을 볼 사람은 혜택을 보고 해야지 그것을 그냥 시간 끌고 있다가 나중에 의원발의로 올라오면 그것은 진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네, 알겠습니다. 전 부서에 바로 통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다음은 천호철 일자리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호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그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유통환경의 변화로 대형마트에 대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는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쇼핑 환경에 있다고 봅니다. 고객들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조성을 위해 각 시장별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마천중앙시장, 새마을시장 등에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구 관내의 전통시장은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 없어 멀리서도 찾아갈 수 있는 시장은 현재 없습니다. 금년에는 관내 전통시장의 개성과 특색 있는 사업발굴을 위하여 1시장 1특색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풍납시장의 경우 한성백제문화를 접목한 역사문화형 시장을 조성하고, 마천중앙시장은 다양한 먹거리가 발달되어 먹거리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마을시장은 인근 잠실야구장과 신천 먹자골목을 연계한 마케팅 전략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상인들의 안전 불감증의 문제입니다. 노후되고 소규모 점포들로 밀집된 시장의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여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처럼 작은 화재가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상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화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하고, 불편을 이유로 화재감지기 배터리를 빼놓는 등 안전에 불감하여 지속적인 소방훈련과 시설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점포별 화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절실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의식변화와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하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과에서는 시장별 상인대학, 점포대학 등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상인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AI·구제역 발생이 우리 구에 해당되는 농가나 대상이 없다고 하겠으나 식육판매의 감소와 아울러 비위생적인 축산물 공급도 우려가 되는데 우리 구의 위생관리 대응대책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AI는 2월 6일 이후 전국적으로 추가 발생이 되고 있지 않으며, 우리 구와 무관한 구제역도 최근 추가 발생이 없어 진정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탄천 및 성내천에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이동에 입식한 닭 20마리가 발견되어 발생즉시 시비 30만원으로 수매처리 하는 등 철저한 예방적 차원의 예찰과 소독 등 방역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식육의 유통과 관련된 소비위축 및 비위생적인 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유통단속은 물론 식육의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방역과 축산물 유통단속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1시장 1특색사업 추진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전통시장 1시장 1특색 사업은 시설환경 개선이나 일회성 행사 지원만으로는 전통시장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어 전통시장마다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고객이 즐겨찾는 매력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상은 풍납시장, 마천중앙시장, 새마을시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풍납시장은 풍납토성과 백제문화를 반영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점포의 간판, 조명, 시설환경에 백제 디자인을 반영하고, 상인들이 백제문양이 들어간 유니폼을 착용하여 통일되고 위생적인 시장 이미지를 형성하고, 백제상징 캐릭터를 제작하여 홍보토록 하는 겁니다. 새마을시장은 시장과 잠실야구장을 연계하여 홍보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천중앙시장은 대표적인 먹거리인 족발, 빈대떡, 곱창 등을 집중홍보 전략하고 개발토록 하여 홈페이지나 각종 SNS를 통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시장 활성화 컨설팅을 실시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심의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자 선정 및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성격 및 내용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직업능력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를 주내용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지역의 산업구조, 인구특성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발굴하여 국비 80%, 구비 2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품질 과정, 중국어 샵 매니저 과정, 섬유무역 마스터 과정은 각각 IT·관광분야의 취업교육으로 문정비즈밸리, 잠실관광특구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산업의 거점이자 국제관광도시로 특화하는 등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운영 현황입니다.
3개 과정 82명이 교육을 받아서 그중 75명이 수료하였으며 46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약 61%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사업 분야별 구체적인 추진개요 및 설명입니다.
31~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행복나눔 일자리센터는 구인·구직 등록, 취업상담 및 연계 등 우리 구 일자리 창출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취업연계 목표는 전년도 2,586명의 105%인 2,715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환경개선 공사를 통한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로 구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구인기업 발굴단, 찾아가는 취업창구를 특성화 하고, 맞춤형 취업 코칭 등의 효율적 운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 인사담당자 특강입니다.
기업체 인사담당자, 취업 컨설팅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구직자의 취업 마인드를 높이고 실질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체의 인사담당자 초청특강을 운영하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송파공고와 일신여상, 일반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1,150명에게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올해도 특성화 하고 일반 구직자를 대상으로 3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취업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작년 6월에 구청 대강당에서 40여 개 기업 및 기관과 구직자 1,200명이 참여하여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2월 20일, 다음 주입니다. 롯데월드타워 채용박람회를 시작으로 4월에 현대씨티프리미엄아울렛 채용박람회를, 9월에는 문정컬처밸리 준공기념 채용박람회 등 총 5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소규모 채용면접 행사인 매칭데이를 19회 개최하여 43명 채용한 바 있는데, 올해는 더욱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참살이실습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당초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2011년부터 운영한 참살이실습터는 바리스타, 네일아트 등 실습위주의 단기교육이며 손쉽게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우리 구의 대표적인 구민 취·창업 교육입니다. 중기청 사업이 중단되어 작년부터 전액 구비로 사업을 지속하여 2016년도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고 주요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최근의 IT 트랜드에 맞춰 코딩교육을 도입하고, 롯데 엔젤리너스와의 협업으로 청년특화 바리스타 과정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구민에게 사랑 받는 대표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김중광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교통안전지킴이,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 등과 같은 지역현안 사업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능력을 배양하는 공공 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은 시·구 매칭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올해는 공공근로 272명, 지역공동체 70명 등 총 69개 사업에 342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7억 7,900만원입니다.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각종 취업특강, 채용박람회 참가, 정보화 교육 등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물등록제는 의무사항인지 여부와 미이행 시 불이익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제12조 1항에 따라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에는 경고를 하게 되어 있고, 2차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3차 이상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도 위주의 단속 실시로 과태료 부과건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등록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작년에는 미등록견 단속 실시를 3회 하였으며, 홍보물 2,000매를 배포하였고 현수막 4개를 게시하였으며 현장 거리 캠페인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물판매업소에 계약서 작성 시 동물등록내용을 의무화하고 동물등록증 카드 제작 발급,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였으며, 동물등록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신규 동물을 등록한 소유자에게 홍보물, 배변 봉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의 구조?보호관리의 예산대비 효과가 미미하지 않느냐는 의견과 올해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동물보호 사업은 주민들이 소음?환경 공해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유기동물 보호와 길고양이 TNR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NR 사업의 효과는 사실 번식 제한의 목적이 아니라 개체수 조절이 더 큰 목적입니다. 주민들의 요구 개체수는 많은 데 비하여 지난해에는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산이 작년보다 의원님들의 덕분으로 1,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는 민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업의 효과 면에서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시설환경개선에 치중한 나머지 화재예방활동에 소홀한 것이 아닌지, 화재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관내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마천시장 1건, 풍납시장 2건이 발생했으며, 화재원인은 방화 2건, 원인미상 1건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통시장에 대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과 대형화재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270개의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였고 시장 내 소화전 맨홀과 비상소화장치함을 교체하였으며, 소화기가 없는 점포에 186개를 배부하여 1점포 1소화기를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신속하게 시장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인들에게 비상소화장치 사용 훈련, 소화기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화재발생 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중기청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장별 지적사항에 대해 시장상인회를 통해 점포별 자체정비를 요청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홍보하고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국가안전 대진단을 통해 점포별 가스, 전기, 소방 시설 안전점검을 3월말까지 완료하고, 마천시장은 고위험 화재발생 대상시장 맞춤형 집중관리를 서울시에 신청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 채용현황 및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롯데월드 저층부 개장 시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이틀에 걸쳐 4,000여명이 참여한 대규 모 구민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5,132명 중 465명의 종사자를 송파구민으로 채용한 바 있으며, 이후 롯데 채용관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2016년 현재 총 종사자 1만 3,121명 중 송파구민이 2,096명으로 약 1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4월 고층부 개장을 앞두고 2월 22일 롯데월드타워 1층 다이버홀에서 500명 규모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박람회 이후로도 일자리센터 내에 롯데채용전용관을 운영하고 향후 채용박람회 개최 시 롯데 입점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롯데와의 ‘매칭데이(채용면접)’의 지속적인 개최 등을 통해 롯데그룹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롯데에서 전통시장에 지원된 예산의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0쪽에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4월 롯데에서 월드몰 개설 등록 시 지역협력계획에 따라 전통시장에 시장별 2억원씩 10억원과 공동물류창고 조성비로 7억원 등 총 1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장별 공동물류창고는 작년에 문정동로데오상가가 조성을 완료하였고, 올해 나머지 5개 시장을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 1인당 1억 1,666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장별 2억원씩 지원된 예산은 시장별로 집행하고 있으며, 문정로데오상가는 현재 전액 집행하였고, 마천중앙시장 2억원, 새마을시장 2억원은 올해 시설개선사업비로 전액 집행할 예정이며, 석촌시장 4,650만원, 풍납시장 1,8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안에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롯데월드타워 채용박람회 개최에 대한 홍보 현황입니다.
오는 4월 3일 고층부 개장을 앞두고 다음주 2월 22일 롯데월드타워 1층 다이버홀에서 ‘2017 송파구민과 함께 하는 롯데월드타워 채용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송파구청과 롯데가 공동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가 후원하며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사로 참여합니다.
포스터 800부, 홍보 전단지 3만부를 동 주민센터 등 관내 유관기관, 아파트, 학교 등 300개소에 기 배포하였고, 관내 주요 사거리 10곳과 올림픽로 잠실역 중앙분리대 가로에 현수막?배너를 44조 게첨하였고, 구청과 동부고용센터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SNS 운영사인 ‘잡코리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구 일자리센터, 동부고용센터에 등록된 구직자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참여자 안전 등 행사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니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쪽 참살이실습터 코딩교육 및 교육대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코딩교육으로 ‘코딩’이란 컴퓨터 명령어로 프로그램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복잡한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이 아닌 간단하게 블록화 시킨 명령어를 사용하여 컴퓨터와 전자회로, 로봇파일 등을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간단하고 초보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내년부터 실시될 소프트웨어 의무화 교육에 대비하여 초?중?고등학교 코딩교육과 취업지원센터의 강사를 배출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코딩교육 대상자로는 송파구 관내 미취업 거주자로 연령제한은 없으며, 컴퓨터 관련 전공자는 우대하지만 경력단절여성과 청년, 취약계층 등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33쪽에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발굴 육성과 관련하여 예산 3억원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3억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협동조합의 초기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교부된 것이며, 사업내용은 협동조합 초기 운영 공간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으로 협동조합 설립 준비 전 또는 설립 1년 이하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무공간과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공간인 ‘코워킹’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워킹’은 공간에 여러 회원들이 모여서 컴퓨터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산 사용은 사무실 임차료로 2억 2,000만원, 사무실 시설개선비 3,000만원, 사무집기 및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 사무공간 관리운영 위탁금으로 3,000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 사무공간을 임차하고 리모델링 후 관내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입주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반려견과 함께 건강걷기대회’에 대하여 취지, 개최계획,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10월 31일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반려견과 함께 하는 주민 프로그램을 강구하여라.’하여 저희들이 11월 9일 서울시 동물보호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11월 23일 동물보호 활성화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25일 사업선정 결과를 발표하여 시비 840만원을 확보하고 구비 320만원은 추후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최계획입니다.
목적은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에 맞춰 반려견과 주민이 함께 안정감, 행복감 등을 높여 생명존중 사상을 함양토록 하는 것입니다.
2017년 10월 중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100여 팀의 참여로 성내천 물빛광장에서 올림픽공원 청룡교까지 행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부대행사로는 ‘도그스포츠’ 공연, 애견용품 마켓, 반려견 건강검진 등이 있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다중집합행사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일회성 행사가 아닌 동물문화행사로 매년 정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천호철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주
재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45페이지 행정재산 중에 건물이 2016년 대비 206건에서 209건으로 증가한 사유와 건물면적이 축소된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물 3건이 증가된 사유는 여성보육과에서 매입한 올림픽패밀리타운 어린이집, 잠실리센츠?엘스?방이동?오륜동 어린이집 이렇게 총 4건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전2어린이집 1건이 멸실되어서 206건에서 209건으로 3건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면적이 축소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의 건물 연면적이 원래 2만 9,748㎡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그 동안 공유재산시스템에 착오 입력된 면적이 5만 7,756㎡로 2만 8,008㎡가 감소해서 이 건물면적이 축소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착오 입력된 것을 바로잡지 못했고 작년 조사에서 이게 밝혀져서 정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중광 위원

한 8,000평 되죠?

●재무과장 김용주

그렇죠. 2만 8,000㎡ 정도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구청사 건물 연면적의 입력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작년 5개월 동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것을 바로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정인 위원님께서 48페이지 ‘수의시담’ 운영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시담 기준은 ?서울시 예가조서 작성 및 계약금액 결정방법 개선 계획?에 따라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공사는 10%, 용역? 물품은 5% 이내로 시담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적용기준은 타 자치구와 우리 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주금액에 따라 500만원 미만은 3~5%, 5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은 6%, 마지막으로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9~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똑같이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시담 할 때 주요 검토사항은 설계내역서상의 단가와 산출물량의 적정성, 계약상의 오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49페이지 공공시설물 설치정보 공개 추진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설치정보 공개사항은 구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올해 1월 16일부터 최초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 시설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범위를 보면 50만원 이상 설치비용이 투입된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CCTV 설치랄지, 버스승강장, 주민 운동에 따른 운동기구 이런 것을 설치할 때 공공시설물 설치정보 안내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1월 16일부터 2월 현재까지 발주부서가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면 구민들이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46페이지 보존 부적합 재산 39필지 결정사항과 매각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구 일반재산이 총 82필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존 부적합 재산은 풍납동에 2필지, 마천동에 37필지 등 총 3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지난 2015년 4월 6일 공유재산심의에서 매각 결정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1월과 4월에 마천동 3필지 85.7㎡를 3억 500만원에 매각 완료했습니다.
현재 36필지가 남아있는데요. 면적은 1㎡에서부터 47평 이하 자투리땅이랄지 효용가치가 없는 일반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옥주와 연결된 조그만 땅도 되겠지만 효용가치가 거의 없는 한 마디로 좀 고민스러운 땅이 되겠습니다. 지금 36필지의 예정가격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실제 따져보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와 인접 주민에 대해서 매각 안내문도 돌려보고,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적극적으로 안내토록 하고, 홈페이지에서도 그 재산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국자산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자 자산처분시스템이 있습니다. ‘온비드’에도 이 토지를 올려가지고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51쪽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에서 보면 일반회계 보유자금이 771억이거든요. 전번에 ’17년도 예산서에는 그 자금이 532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239억 정도 늘었는데 그 늘어난 사유가 명시이월이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이 많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유자금 239억이 남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실무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표에 대한 것은 작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출이 완료된 시점은 1월 20일까지 해서 정확히 완료돼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현재 일반회계 보유자금이 820억, 그러니까 771억보다 조금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일단, 일반회계 820억의 내용을 보면 올해 명시이월금 119억과 사고이월금 120억 해서 240억이 있는 것이고요. 보조금 집행잔액 89억이 포함돼서 총 820억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가된 사유를 보면 조정교부금과 세입초과로 130억, 세출절감 44억해서 174억이 초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거기에 부연설명 드리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잡는 것은 추계에 의한 것인데 돈이 들어가고 나오는 게 최종적인 날짜로 결산을 하다보니까 약간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으니까 올해 더 쓸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일단은 우리가 추계했던 것보다 조금 더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최은영 위원

한 300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것 같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순세계가 300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00억 가까이는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가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재무과장 김용주

4월 달에 결산이 끝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용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한양 세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허한양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60쪽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목표를 작년 결산대비 20% 이상 높게 잡았는데 이에 대한 목표달성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올해 목표 또 작년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결산금액은 19억 4,400만원이고, 올해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2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올해 목표액을 20.4% 높게 잡은 이유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통합 번호판영치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이 상당히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높게 잡았는데요. 실제 올해 1월 18일부터 2월 10일 현재까지 실적을 분석해 봤습니다. 작년 동기대비 자동차세는 약 24%가 증가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약 8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한 48~49%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올해 영치활동 목표달성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한양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강덕
세무1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재산세 환불 건과 관련하여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자료 제출 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4일 지방세 제도 개선에 필요한 연구과제로 지방공기업의 목적사업 명문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 구체화, 공기업의 감면 및 축소 등에 대한 연구과제 제안서를 지방세연구원에 제출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페이지, 법인수가 갑자기 증가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1억원 이하 소규모 법인수가 대폭 증가한 사유는 문정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와 가락몰 현대화1단계 사업 완료 및 제2롯데월드 완공으로 인해 소규모 영세법인사업체가 대거 입주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제2롯데 건물이 완공되었는데 우리 구 재산세 및 롯데본점 이전 시 법인 소득세 등의 세수증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롯데 고층부 준공으로 인한 제2롯데분 세수증가는 총 1,767억 6,900만원으로 예상되며, 이중 구세분 재산세는 19억 1,000만원, 취득세 등이 1,648억 5,300만원 예상되고, 본점 이전 시에는 지방소득세 100억원이 증가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롯데가 지금 고층을 분양하지 않았잖아요. 분양하게 되면 재산세가 더 들어오지는 않나요?

●세무1과장 이강덕

재산세에는 영향이 없고요, 취득세에만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반영된 금액입니다.

●최은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영세 법인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늘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세무1과장 이강덕 그것도 우리 구세에는 영향이 없고, 다 시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시세를 받아오면 징수교부금에서 3%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아까 6,000여 업소가 증가했는데 문정비즈밸리하고 또 어디라고…

●세무1과장 이강덕

가락몰 현대화 사업 그쪽과 롯데몰하고 해서…

●김중광 위원

그렇게 한 두 달 사이에 6,000개 법인수가 늘어났어요?

●세무1과장 이강덕

네, 계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돼서…

●김중광 위원

완공했는데 지금 시점을 보면 한 두 달 사이인데 1억원 이하 법인수가 6,000개라는 게 조금…

●최은영 위원

8월 기준 아니에요?

●김중광 위원

그러면 6개월 사이에 그랬네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000개 업소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네요?

●세무1과장 이강덕

네.

●최은영 위원

문정 법조타운 들어와도 법인수가 늘어나나요?

●세무1과장 이강덕

법조타운은 영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요.

●최은영 위원

아니요. 법조타운이 오면 세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이전해 오지는 않나요?

●세무1과장 이강덕

거기에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세와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 시세 관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라든지 그게 과세가 되면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만 있지 우리한테 순수하게 증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위원님들께서 혹시 롯데 개장함으로 인해서 과연 구세는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1과장이 얘기했듯이 우리 구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산세와 또 시세를 받아주면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 3% 이것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취득세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징수교수금이죠.
그래서 얼추 추계해 보면 한 56억 정도가 구 세입이 됩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강덕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혜명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권혜명
세무2과장입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10페이지 건설기계 자가용 자동차 대수가 2016년도 11월 709대에서 65대로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건설기계 자동차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으로 2017년 1월 31일자 과세대장상 등록대수입니다.
감소사유는 매매 등 소유권 변동과 주소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수시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과세대장상 등록대수는 자료 발췌시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혹시 되시는지요?

●김중광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도 700대에서 지금 65대면 한 650대가 줄었는데, 그것도 시점이 6개월이란 말입니다.

●세무2과장 권혜명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 11월 보고자료 시 709대는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아닌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전체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자료를 발췌해서 과세대상 자동차세만 발췌한 것입니다.
아마 관점에 따라서 지난 번 자료 발췌할 때와 이번에 과세대상 자동차로만 한정해서 수치를 더 정확하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권혜명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광 위원
9페이지를 보면 토지 관련해서 분리과세가 전년도 분리과세 대상이 4.7%에서 2.8% 이렇게 면적이 대폭 감소했는데 분리과세대상자가 농지와 고급오락장, 고급오락장은 어디를 얘기하시죠?

●세무1과장 이강덕

고급오락장은 유흥주점을 말하는 겁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농지와 고급오락장을 합쳐서 6개월 사이에 대폭 줄었거든요?

●세무1과장 이강덕

농지 같은 경우에는 오금동 보금자리 아파트를 농지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축소된 겁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38페이지를 보면 이것과 관계없나요? 농지는 줄어들면서 2016년에 54농가에서 2017년 56농가로 농가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농가가 없었어요?

●세무1과장 이강덕

농가라기보다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죠.

●김중광 위원

아니 농지 면적은 줄었는데 농가는 증가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천호철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금동과 마천동에 일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지원대상은 농업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0㎡ 이상 농업인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2015년에는 49농가에서 2016년도에는 51농가로 2가구가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면적과는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것은 아는데, 농지면적은 줄어드는데 농가 가구수는 늘어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천호철

실제 하고 있는데 두 세대가 더 농사를…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일자리 과장님!
이제 롯데월드몰 개장하면서 대두된 문제지만 그전부터도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민의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취업률보다는 질을 좀 따지고 싶어요.
실제 취업하신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인 것인가? 취업한 사람 퍼센테이지만 높고 실제 허드렛일만 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들만 송파구민들한테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지? 경비직이나 청소직이나 일반 하급직 저임금의 그런 일자리들만 많이 제공해서 숫자로만 취업률이 높고 인원만 많이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송파구민들이 롯데라든지 그런 기업체들의 허드렛일 해 주는 것으로 취급하듯이 거의 대부분이 양질의 일자리로 하는 분들은 많이 보강이 안 되고 취업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런 저임금의 안 좋은 일자리들로만 채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천호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를 송파구민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도 하고 점검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송파구민들의 취업현황이 있으면 그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청소직이면 청소직, 경비직이면 경비직 그 종류별로 분포도를 정리해서 자료 있으시면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천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기획재정국 최창선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 촉진 조례안 회의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간담회 결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비 후 재상정하자는 의견을 존중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