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노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복지문화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복지문화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이미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변경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표명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승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이미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변경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표명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승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환
기획재정국장 이승환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과에서 요청된 예산 요구가 많아서 가급적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20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건을 예산편성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재정복지위원장님 등 여러 분들과 협의한 결과 조정예산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조정예산을 내게 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겠다고 낸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을 해서 어느 게 더 구에 도움이 되나 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많은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200억을 전입하기로 했던 것을 전입하지 않기로 변경 조정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승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도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환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과에서 요청된 예산 요구가 많아서 가급적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20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건을 예산편성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재정복지위원장님 등 여러 분들과 협의한 결과 조정예산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조정예산을 내게 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겠다고 낸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을 해서 어느 게 더 구에 도움이 되나 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많은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200억을 전입하기로 했던 것을 전입하지 않기로 변경 조정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승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도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기획예산과장 이영도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조정안을 이미 자료를 배부해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을 지방세입 증액으로 대체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대비 총 예산규모는 강남 3구를 비교하고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운영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총 예산규모를 0.9%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특별회계 전입금 200억은 가져오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대체 일반회계 자체세입을 증액시켰는데 재산세 공시지가 인상을 당초에는 6.5% 줄어드는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지가의 상승요인이 일부 있고 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 2%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보고 재산세 67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44억의 재산세가 세입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1,111억원으로 67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133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 153억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286억원으로 133억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다소 무리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 집행률을 평균 87%에서 91% 이렇게 매년 집행률이 나오기 때문에 집행률을 감안하면 400~500억 정도가 내년에 여유 예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286억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규모는 150억원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규모를 일단 증액보다는 긴축예산 측면에서 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특별회계 규모 자체를 150억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01억을 151억원으로 150억을 줄이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을 제로로 하는 대신에 세출예산 적립금 93억을 143억으로 50억원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150억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입근거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보완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반회계 전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영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회의중지)
(19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도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조정안을 이미 자료를 배부해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을 지방세입 증액으로 대체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대비 총 예산규모는 강남 3구를 비교하고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운영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총 예산규모를 0.9%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특별회계 전입금 200억은 가져오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대체 일반회계 자체세입을 증액시켰는데 재산세 공시지가 인상을 당초에는 6.5% 줄어드는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지가의 상승요인이 일부 있고 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 2%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보고 재산세 67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44억의 재산세가 세입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1,111억원으로 67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133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 153억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286억원으로 133억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다소 무리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 집행률을 평균 87%에서 91% 이렇게 매년 집행률이 나오기 때문에 집행률을 감안하면 400~500억 정도가 내년에 여유 예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286억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규모는 150억원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규모를 일단 증액보다는 긴축예산 측면에서 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특별회계 규모 자체를 150억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01억을 151억원으로 150억을 줄이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을 제로로 하는 대신에 세출예산 적립금 93억을 143억으로 50억원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150억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입근거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보완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반회계 전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영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회의중지)
(19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참여행정 추진 당초예산 6,2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3,200만원으로, 송파 사회지표 조사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구인업체 간담회 4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사랑의 집 꾸미기 2,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송파구 노인회관 운영 3,960만원을 120만원 삭감하여 3,840만원으로, 송파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6억원을 6억원 삭감하여 0원으로,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출력기 설치 4,864만원을 2,464만원 삭감하여 2,400만원으로, 경로행사 1･2･3세대 공감 행복한 걷기대회 2,500만원을 1,000만원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서울국제영상가족축제 2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아버지 한 가정의 CEO 되기 1,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7억 9,524만 5,000원 중 2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5억 6,524만 5,000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사회복지보조금 사랑의 김장 지원 8,42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7,420만원으로, 송파 청소년세상 운영 3,590만원을 3,590만원 삭감하여 0원으로, 구민회관 수요무대 1억 2,650만원 중 2,650만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구청 작은 갤러리 운영 6,060만원 중 3,06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갤러리 수 운영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생활문화대학 운영 2억 6,830만 1,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3,830만 1,000원으로, 송파산대놀이 보존 1,7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200만원으로, 송파관광지도 제작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56억 5,168만 2,000원 중 3억원을 삭감하여 53억 5,168만 2,000원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15억 1,142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하여 13억 1,142만원으로 총 18억 1,484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삭감내역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24억 6,784만 4,000원 중 24억 6,784만 4,000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 0원을 13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 9,200만원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0원을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000만원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 5,000만원을 8,584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3,584만 6,000원으로, 노인교실사업 0원을 3,600만원 증액하여 3,600만원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3,445만 2,000원을 1,080만원을 증액하여 4,525만 2,000원으로, 태권도 시범단 운영 0원을 2,00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총 6건 17억 2,464만 6,000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참여행정 추진 당초예산 6,2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3,200만원으로, 송파 사회지표 조사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구인업체 간담회 4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사랑의 집 꾸미기 2,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송파구 노인회관 운영 3,960만원을 120만원 삭감하여 3,840만원으로, 송파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6억원을 6억원 삭감하여 0원으로,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출력기 설치 4,864만원을 2,464만원 삭감하여 2,400만원으로, 경로행사 1･2･3세대 공감 행복한 걷기대회 2,500만원을 1,000만원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서울국제영상가족축제 2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아버지 한 가정의 CEO 되기 1,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7억 9,524만 5,000원 중 2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5억 6,524만 5,000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사회복지보조금 사랑의 김장 지원 8,42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7,420만원으로, 송파 청소년세상 운영 3,590만원을 3,590만원 삭감하여 0원으로, 구민회관 수요무대 1억 2,650만원 중 2,650만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구청 작은 갤러리 운영 6,060만원 중 3,06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갤러리 수 운영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생활문화대학 운영 2억 6,830만 1,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3,830만 1,000원으로, 송파산대놀이 보존 1,7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200만원으로, 송파관광지도 제작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56억 5,168만 2,000원 중 3억원을 삭감하여 53억 5,168만 2,000원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15억 1,142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하여 13억 1,142만원으로 총 18억 1,484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삭감내역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24억 6,784만 4,000원 중 24억 6,784만 4,000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 0원을 13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 9,200만원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0원을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000만원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 5,000만원을 8,584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3,584만 6,000원으로, 노인교실사업 0원을 3,600만원 증액하여 3,600만원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3,445만 2,000원을 1,080만원을 증액하여 4,525만 2,000원으로, 태권도 시범단 운영 0원을 2,00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총 6건 17억 2,464만 6,000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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