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본회의 제1차 2015.03.18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오미자

지금부터 제228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춘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제228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봄의 시작, 3월입니다. 절기상 봄은 찾아왔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하여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봄의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채우시되, 몸의 건강은 특별히 더 유념하셔서 환절기 감기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3월 5일 벌어진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으로 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되었고, 우리 국민들 또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사건 이후에 리퍼트 대사가 보여준 담대하고 의연한 대처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테러와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단호히 근절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가 변할수록 구민의 의식도 변하고 요구사항도 다양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치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하여 당리당략을 떠나 한 목소리를 내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제228회 임시회에서도 구민의 복지와 송파구 살림살이에 직결된 중요한 안건 심사와 더불어, 구정의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구정질문은 연초에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했던 주요업무계획, 최근 현안사항, 주민숙원사업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며, 올바른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역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계신데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을 바탕으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제설 비상근무 등 구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 겨울은 폭설과 한파가 다른 해보다 덜해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적었지만, 영동지방은 가뭄이 심각하고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각종 공사장,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환경순찰과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언제나 안전한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금년 1년간의 계획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전준비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현장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의회와 함께 고민하며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송파관광정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시비 등 예산 확보에 차질이 있어 그 기능을 100퍼센트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 제22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상공의 날’입니다. ‘기업 경제활동 친화성’에 대하여 지난해 9월에 실시된 정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금천구가 72위, 성동구가 100위, 강서구가 128위로 B등급이고, 우리 송파구는 178위로 C등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업 경제활동 친화성’은 규제나 지원 제도 등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이 기업활동을 하기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물론 주거비중이 높은 우리 구의 특성상 기부채납 등 기업측면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규제를 풀고, 주민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의회는 더욱 성숙한 자세로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오미자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구혁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8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2월 27일 류승보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5년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2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민간위탁 관련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4건으로 이정인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봉숙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김순애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윤영한 의원님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14건의 의안 중 1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상채 의원님, 최윤순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정구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 말합니다. 한국민족대백과에서 ‘문화’란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제시대에서 세계 각국의 각종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간 문화적 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큰 발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적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빈곤한 문화의 세습과 문화의 배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67만이 살고 있는 우리 송파구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살기 좋은 도시 송파구가 관광도시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문화전달과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보다 나은 문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국민으로서 상호간 바른 문화를 전달하고 이해한다면 문화적 교류의 갈등은 완화될 것이며, 국가간 교류의 발판 마련과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통해 문화, 예술, 교양, 체육 관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순수 문화 예술 활동과 다양한 문화정보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서민 문화 발전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가치 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는 문화공간의 산실로서 큰 무대가 될 뿐만 아니라, 문화를 관광 콘텐츠 산업으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송파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내외적으로 송파구를 널리 알리게 될 것입니다.
문화를 통해 구민의 행복을 창출하며 올바른 문화정착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살기 좋은 문화도시로 거듭나도록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문화도시 송파, 누구나 머물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송파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오금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2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태극기 사랑을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필요성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이상이 담긴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우주와 더불어 끊임없이 창조와 번영을 추구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으며, 세계일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 하는 큰 뜻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의 제작 연혁과 내용을 살펴보면 1882년 고종의 명을 받은 특명전권대신인 박영효가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의 4괘를 그려 넣은 태극기를 만들어 사용한 것을 시초로, 1883년 3월 6일 고종의 왕명으로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 공표한 후 1942년 6월 2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 통일양식을 제정․공포하였으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기제작법을 확정하여 발표한 후 2007년 1월 26일 「대한민국 국기법」을 제정하고, 동년 7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과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국기의 게양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신 애국선열의 넋과 혼을 기리고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지 말자는 뜻으로 국경일이나 기념일, 그 밖의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에 게양하도록 하고, 동법 제10조에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 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구민의 자긍심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도에 올림픽로와 풍납로 등 11개 관내 주요구간 29.5km에 태극기 거리 조성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8,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도 주민과 함께하는 태극기 달기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동 단위로 국기게양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혼인신고한 구민에게 가정용 태극기를 무상으로 증정하는 등 6,9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태극기 게양 주민참여 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전체 가구에 대한 참여현황은 파악도 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시범거리 조성도 21만 6,922가구 중 1.4%인 3,049가구만 선정하였습니다.
동별 선정 내용을 보면 최대 가구 동이 329가구, 최소 가구 동이 20가구이며, 참여율도 최대 100%에서 최소 35%가 되는 등 동별 시범거리를 명확한 선정기준도 없이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전시행정을 추진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태극기 게양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권위주의 행정문화의 폐해로 주민참여가 자발적이지 아니하고 관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소극적인 것이 아닐까요?
혼인신고한 구민에게 예산을 들여 가정용 태극기를 무료로 증정하는 것보다는 태극기의 게양일, 관리, 보관, 폐기 등의 방법을 홍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집행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기법」을 근거로 하여 「송파구 태극기 사랑 조례」를 제정하는 등 송파구민들이 태극기를 잘 관리하고 게양하여 태극기 사랑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최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가락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하여 환경문제와 교통혼잡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송파구민을 위하여 ‘공사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락시장은 1970년대 이후 서울 인구급증에 따른 생필품의 안정적인 공급의 필요성 대두와 ’86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시정비 차원에서 원래 논바닥과 비닐하우스로 덮여 있던 현재의 장소를 매립하여 조성하고 용산시장 상인 전원을 이전시켜 설립되었던 곳입니다.
1985년 개장 이후 환경오염과 교통혼잡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가락시장 이전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가락시장 이전요구에 서울시는 시민위원회를 구성, 2008년 2월부터 가락시장 이전과 재건축 추진방안 두 가지 안을 검토하다가 7개월만인 9월에 기습적으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재건축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지역주민들의 계속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1단계 공사를 준공하여 시설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1985년부터 30여 년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송파구에서 사업을 해오면서 받은 혜택은 얼마입니까?
첫째, 지방공사로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받아온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매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세인 재산세 100%를 전액 감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재산세 전액 감면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의 송파구민들은 전혀 모르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납부해야 할 2014년도 재산세액은 159억원입니다. 이 금액의 50%는 공동세로 전환되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 됩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재산세가 부과되면 이 재산세 부과를 근거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224여억 원으로 추계되는 등 2014년 한 해 동안만 총 415여억 원의 조세를 감면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연간 400여억 원에 이르는 비과세 혜택의 최소 몇 퍼센트는 가락시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송파구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주장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당기순이익이나 담세 능력으로 보았을 때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119여억 원이 됩니다. 이러한 당기순이익의 최소 20~30% 정도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2단계, 3단계 사업까지 완료된다면 그로 인하여 미래에 예측되는 수익은 또 얼마입니까?
일단,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사업만 가지고 논해 보겠습니다.
PPT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1단계 공사 완공 후 운영될 5개 활성화동은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직판상가로 임대 운영될 예정이고, 18층에 스카이라운지가 있는 업무관리동은 14~17층까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직접 사용하고, 1~4층까지는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5~12층까지 그리고 13층 강당을 제외한 공간을 모두 임대 사무실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1단계 공사완공 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받게 될 임대료 수익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PPT 자료에서 보듯이 2013년도 임대료 수익이 169여억 원이었으니 그 액수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물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관리동 3층과 4층에 어린이집과 도서관 시설을 마련하고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항상 수동적으로 대응하였지만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공사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추가 재원으로 더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수동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한 재원만큼 지역사회 발전의 주역으로서 송파구민들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송파구민과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정기탁금이나 기부금 등의 형태로 매년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를 위한 재원으로 출연한다면 그 재원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편의시설 확충과 서비스 제공에 쓰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한 활동은 무엇입니까?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린이집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 앞으로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 이게 전부는 아닙니까?
본 의원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이제부터라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통 크게 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은 정말 가슴에 와 닿는 5분자유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따라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사항과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사항 등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상없음)-----------------------------------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혜숙 의원님과 김상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임춘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