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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및 U-송파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6대 291 회기 197 일자 2012.05.25
발의(제출)자 이명재 의원 소관부서 처리결과 원안가결
찬성의원  
첨부 hwp파일 송파구_CCTV_및_U-송파통합관제센터_구축,_운영_조례안[최종].hwp
hwp파일 송파구_CCTV_및_U-송파통합관제센터_구축,운영_조례_수정안.hwp
hwp파일 송파구_CCTV_및_U-송파통합관제센터_구축,_운영_조례안.hwp
hwp파일 송파구_CCTV_및_U-송파통합관제센터_구축,운영_조례안_[심사보고서].hwp
1. 제정이유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과 안전한 도시환경구축을 위하여 공공목적의 CCTV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CCTV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CCTV 설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U-송파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기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 및 구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및 전담부서의 지정 방법을 정함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CCTV의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라. U-송파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마. CCTV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정함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부위원장은 전담업무 소속국장으로 정함 (안 제18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안 제19조)

-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심의안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의 제한 등의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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