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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측량 잘못으로 재산권 피해보는 일 없어야
발의(제출자) 이명재 의원 일시 2011-12-06 조회수 2,024
첨부 hwp파일 구정질문(이명재의원).hwp 
2011년 12월 06일

제1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 이명재 의원

“측량 잘못으로 재산권 피해보는 일 없어야”

질문:


―이명재 의원(잠실본·2·7동)= 잠실본동 175-7 외 5필지는 76년 당시 1·2종 미관지구의 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얼마를 띄어 건축해야한다는 조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m 후퇴해 건축했고, 송파구로부터 준공검사를 필해 사용하는 건물이다. 이후 80년 7월 서울시 건축조례가 미관지구 1∼4종의 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해 건축하도록 조례가 바뀌었고, 85년 2월 올림픽로변이 제1종 미관지구로 지구결정이 됐다.

그런데 서울시가 위 지번의 광고물이 도로를 점용했다며 불법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 누락 및 불법 광고물 부당이득금을 부과, 집단 민원이 발생하게 됐다. 송파구 의뢰로 지적공사가 측량한 결과 본래의 대지경계선에서 건물 후면 쪽으로 1m가 밀렸다는 것이다. 즉 사유지가 도로에 점유돼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분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로에 점유된 사유지에 대해 적정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지적측량 업무는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무엇보다 정확한 측량업무 수행이 선행돼야 한다. 현대화된 장비와 지적업무 담당자의 숙련된 측량장비 운용능력과 지속적인 측량관련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답변:

△구청장=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할 경우 보상이나 사용료 등을 지불해야 될 것이나, 정확한 토지경계나 도로면적 등에 대해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향후 지적공사와 협의해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사유토지의 경계나 면적에 다툼이 있는 대지의 증·개축 허가에 대해서는 건축 당시 관계법규와 현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 허가 또는 철거 후 증축 등 여러가지 사항 등이 고려돼야 한다. 지적한 건물은 76년 건축된 건축물로써 현행 법령 등을 정밀 검토해 가능한 한 주민 편에서 허가처리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지적측량 업무는 토지소유권 행사의 기본이 되며, 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구민의 재산적 피해는 지대한 것이 사실이다. 구도 이런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 1896개를 망실·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지적기술자로서 자격을 갖춰 측량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매년 최신 장비에 대한 보수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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