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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7 회기 253 일시 2017-12-19
발의(제출)자 송파구청장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처리결과 수정가결
첨부 hwp파일 (347)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파일 (347)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pdf
hwp파일 (347관련)수정안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전부개정조례안.hwp
파일 (347관련)수정안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전부개정조례안.pdf
hwp파일 (347심사보고)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파일 (347심사보고)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pdf
가. 제안이유
1)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배 소지가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 등을 구체화
3)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나. 주요 개정 내용
1) 자원순환집행계획 관련 내용 신설(안 제3조)
2) 재활용추진협의회 활동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5조)
3)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에 관한 내용 구체화(안 별표)
4)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7조)
5)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등 내용 신설(안 제8조)
6) 과태료 관련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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