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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3 회기 253 일시 2017-12-19
발의(제출)자 송파구청장 소관부서 주차관리과 처리결과 원안가결
첨부 hwp파일 (343)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파일 (343)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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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이유
◦ 부정주차 방지 및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부과 시행
◦ 장애인·전기자동차·경차 등 날로 세분화 되는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요금감면 기준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 건축허가 목적으로 설치해 방치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해 주차면을 확보하고, 자동차 대형화 추세에 부합하는 기계식주차장 관리를 위해 관련 조항 신설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반 공영주차장과 주차요금 구분

나. 주요 개정 내용
◦ 부정주차 차량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안 제11조제8항)
◦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경형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기준 신설(안 제14조의4, 안 제14조의6, 안 제14조의7)
◦ 노후 기계식주차기를 철거하거나 중대현주차기로 리모델링할 경우 지역별로 완화율 차등 적용(안 제26조)
◦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주차요금 조정(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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