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5년 11월 24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송파구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봉숙입니다.
사실은 열흘 전쯤에 행감자료를 받아봤는데 내용이나 분량 면에서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꼼꼼하게 자료 검토하고 연구하신 위원님들도 애쓰셨고, 무엇보다도 몇 번씩 전화를 해서 확인까지 하면서 정확한 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때로는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미리미리 점검해서 부적절한 행정처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행정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도 점검해 보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각종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은 개선하고 잘못된 것은 서로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충석 교통환경국장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송파구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대면감사를 시작해서 11월 26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은 교통환경국, 11월 30일은 도시관리국과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12월 1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과 이번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준비가 되었으면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유병홍 직무대리께서 나와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관리국장 부재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의 발전과 송파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하시는 나봉숙 위원장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송파는 롯데월드 건축과 같은 각종 대형 건축사업과 동남권 유통단지, 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 또 낙후된 거여2지구 개발사업 및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아래 주민들의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구민들의 행복증진과 송파구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도편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더욱더 업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을 소개한 후 소관 과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선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정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종규 건축과장입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인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관 과장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제순에 따라 유병홍 주거재생과장,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19쪽, 주거재생과 주요업무 책자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명품 주거도시 조성으로 주택정비사업 현황은 재건축사업 21개소, 재정비지구 9개 구역, 리모델링사업 1개소, 민영 공공주택 사업 8개소가 있습니다.
명품 친환경 아파트 건축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고령자 및 여성을 배려하는 무장애 아파트 건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공동시설 대폭 확충입니다.
20쪽입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사업 추진으로 면적은 104만 3,843.2㎡로 사업현황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거여2-1지구, 거여2-2지구 2개 구역이 있으며 현재 조합 단계인 마천4구역이 있으며 추진위 단계인 마천1구역, 마천3구역, 마천시장 등이 있습니다. 존치관리구역으로 마천2구역, 마천성당, 거여새마을 지역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거여2구역 미분양지 매각입니다.
분양지 및 시유지 현황은 143필지 4,908㎡로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구세입은 총 39억 2,700만원으로 추정되며, 2014년 39필지 계약으로 9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으며 올해 2015년 80필지 24억 9,5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향후 2016년은 24필지 5억 3,2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24필지는 2016년 착공 전 매매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현행 문제점으로 거여2-1지역의 이주가 2015년 6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금청산자의 보상·협의가 늦어져 철거·이주 완료 후 예정된 시유지 매입시기는 2016년 착공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철거·이주기간 단축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재수립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역세권에 의한 용적률을 상향시켜 사업성을 높여 정비구역을 재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거여·마천 뉴타운 계획수립 시 누락된 버스차고지 확보로 운수노동자들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주민공청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며 내년 3월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요청하여 4월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를 받을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마천1·2구역 재정비촉진 변경 및 수립입니다.
마천1구역의 양호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구역이 해제된 마천2구역은 존치관리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일부 양호한 지역을 제외할 시 제외지역의 주민반발이 예상되며 또한 마천2구역 해제로 인한 기반시설 예정지역을 마천4구역에 편입함에 따라 기존의 마천2구역 주민들 일부 주민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주택재개발추진 및 기반시설 확보의 불가피성에 대해 해당 주민을 이해시켜 설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까지 마천1구역 노후불량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3월까지 촉진계획 수립 및 서울시 협의를 완료하여 내년 4월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대상구역은 가락삼익아파트 외 3개 단지로 추진일정은 올해 4월 27일 각 단지별 정비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착수하였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각 단지별 정비계획안 수립 및 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범죄예방대책으로 「셉테드(CPTED)」기법을 도입하고 공공 사회복지시설을 확보하는데 토지 및 건물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12월 4일까지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를 할 예정이며 내년 1월에 구의회 의견 청취, 3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내년 7월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정비구역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송파동 100번지 외 3개소로 추진실적은 송파동 100번지는 동의율 60.99%, 오금동 143번지는 동의율 65.74%, 문정동 136번지는 동의율 80.22%로 추진위원회 승인 구성했으며 장미1·2·3차아파트는 지난 10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 12일에 예비임원 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5,900만원을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해서 편성했는데 이 3개 단지를 구성하는 데 1,400만원, 거의 10%밖에 안 들어서 예산 절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6쪽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사업대상은 주민부담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잠실우성4차, 장미1·2·3차아파트에서 재건축 판정을 내렸으며, 예비안전진단은 송파미성아파트 외 5개 단지로 5월에 현장조사 결과 정밀안전진단 대상지역으로 판정됐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주민 50% 동의 및 비용부담 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한양3차아파트는 주민 50% 이상 동의서를 제출하여 정밀안전진단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송파미성, 대림가락, 오금현대, 가락프라자아파트 4개 단지는 정밀안전진단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찾아가는 ‘주택청약 알리미 및 설명회’ 운영입니다. 복잡 다양한 주택공급 정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받아볼 수 있도록 주택청약알리미 서비스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개최시기는 공급처별 주택 공급시기에 맞춰 실시하고 대상은 무주택 구민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하남미사지구 2개 블록과 상계동, 구리갈매지구에 대하여 1만 1,610명에 대해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6년 위례신도시, 오금동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수요에 맞춰 소득계층별로 청약 설명회를 실시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8월 단독주택재건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구역요건은 1만㎡ 미만이고 정비요건은 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또 세대수 20호 이상이 들어있으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 송파동 177번지 일대, 풍납동 406번지 일대, 잠실동 211번지 일대 3개 구역에 대해서 추정분담금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용적률 200%, 또 층수가 7층으로 한정되어 사업성 부족에 따른 주민의지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이고 또 재산권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단합된 주민 의지가 확고한 경우에 공공관리지원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추진 여부 결정 시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합설립업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선 주택관리과장,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주택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관리사업 중 먼저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87개 단지에서 41억 6,200만원을 신청하였고 심의결과 85개 단지, 85개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중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신청 단지에 전기료의 20%를 12월 초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8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원하겠고 연말까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금년에는 3월, 10월 2회에 걸쳐 건물 695개동, 옹벽 10개소, 축대 2개소를 점검하였고,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주체에 보수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140개 단지 319개소를 대상으로 4월, 9월 2회에 걸쳐 안전관리법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입니다.
지난 10월 경비 책임자,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275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화재 취약시설 점검 및 화재진압 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26개 단지를 선정하여 55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공유도서관, 북카페, 재능기부 등을 통하여 폐쇄적인 아파트 주민들이 이웃 간에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거문화 환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37쪽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 점검 등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입주민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실시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과 맞춤형 공동주택 관리 교육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계실무자,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과 39쪽 「건축법」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 우리 구에 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반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으며 사전예방제를 실시하여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위반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취약지역인 장지동 화훼마을과 오금동 집단무허가지역을 상시 순찰하고 화재 및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도시 송파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수준높은 간판문화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간판개선사업 완료구간 사후관리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완료한 3개 구간에 불법으로 설치한 간판 5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방 홍보와 정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긴급 재해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운영체계인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을 상시 운영하여 재난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합법적인 광고수단 확대 추진입니다.
광고수단이 부족하여 난립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지정게시대를 확대 개선하고자 합니다. 타 지자체의 설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세입증대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품격높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먼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광고물 정비 전담반을 구성하여 취약시간뿐만 아니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신속한 정비체계를 갖추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주요 정비구간을 선정하여 집중 정비하고 자진정비 유도 등을 실시한 결과 서울시인센티브사업에서 3년 연속 최우수에 선정되었으며 금년 연말평가에서도 최우수구 수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계획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가의 낡고 오래된 골목길에 대해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또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도입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마천동 성내천로 21길 일부에 대해서 대상지로 선정을 하였고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주민추진위원회를 해서 주민들과 함께 그 계획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설계를 끝내서 10월부터 공사를 해서 현재 공사는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12월 초에 완료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송파 장기발전을 위한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송파구 전지역을 7개 생활권으로 구분해서 지역별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미래 발전방향,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하고 송파구 그다음에 주민참여단이 함께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가락 시범지역생활권 워크숍을 하고 계획안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동남권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안을 서울시하고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6개 생활권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먼저 5월부터 9월까지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각 지역별로 2회씩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개최해서 주민참여단 건의사항에 대해서 수합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12월 중에 사실 전체적인 계획내용에 대해서 구의회에다가 다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중심지 체계에 대한 내용과 권역별 계획에 대한 내용을 확정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사항이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는 아마 1월 중에 전체적인 계획내용과 동남권 지역하고 가락생활권 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한 사항과 나머지 6개 생활권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종합해서 향후에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올림픽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송파구 잠실, 신천, 방이동 일대 올림픽로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잠실·방이 지역과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신천역 주변 그 두 지역을 분리해서 잠실 광역중심 1·2지구로 분리하고, 그다음 국제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숙박시설 허용용도 확대, 방이맛골 가로활성화 계획, 또한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 개발을 위해서 개발규모별 높이제한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1월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방침했고, 지난 6월에 서울시 도시공동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 가결되었고요. 이 내용을 보완해서 지난 9월 24일 최종 재정비 결정고시를 함으로써 이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방이동 일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축이 많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지하철 9호선이 2018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설역세권에 대한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삼전역, 석촌역, 위례성역 주변 우선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들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성격·권역별·생활권별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간선별 개발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월에 용역을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설문조사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계획안 초안은 나와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추진계획에 서울시 사전보고 다 완료했는데요. 지난주 18일에 서울시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것은 계획안을 서울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내용에 대해서 서울시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들 전문가들과 합동보고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했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올렸던 용도지역 상향조정, 그다음에 간선별로 구역별 일부 구역을 계속 추가 확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이, 관련부서 이런 분들의 반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지적사항에 나왔던 사항을 다시 보완해서 12월 중에 시·구합동보고회를 하고 재심의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까지 계획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시·구합동보고회가 끝나면 내년 초에 그 계획안을 가지고 저희 계획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체비지 효율적 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구·동청사 부지 등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일부 체비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무상양여를 받아왔지만 아직도 어린이집 등 우리 구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들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무상양여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는 22필지 2만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체비지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접촉했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무상양여를 해 줄 의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것이 현재 도시개발조례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현물로 충당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저희들이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는 노인복지관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적인 부분만으로 추진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체비지환수대책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체비지 환수를 위한 20만 구민 서명운동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양면으로 서울시한테 압박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불법노점 및 상점가 등 보도상 불법 적치물 정비사항입니다.
연중으로 지금 불법 노점이나 보도상 적치물을 계속적으로 가로정비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불법 노점 정비 관련해서는 총 3,764건을 저희들이 단속하였고요. 그중에서 수거정비는 110건, 계도정비는 3,65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대형마트 등 상점가에서 보도 상에 불법 적치물을 놓는 것에 대해서 정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708건, 그중에서 수거는 52건, 계도정비는 656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간대 민원 다발지역이라든지 수시 야간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집단 노점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그 계획안이 마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우리 구도 일괄로 관리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먼저 롯데월드타워 건립이 되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가 완료된 저층부는 현재 임시 사용 중에 있고, 고층 부분은 현재 공정이 한 80% 됩니다. 80%로서 현재 119층 철골공사가 되겠습니다. 골조공사가 되고 금년 말경에 아마 골조공사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8월에 서울시에서 제7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의 주요내용은 120층에서 123층에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이 전망대를 3개층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117층에서 123층까지가 전망대가 되고 전시시설을 좀 더 축소했습니다.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고층부 골조공사 완료 예정에 있고, 내년 1월에 콘서트홀이 있습니다. 저층부 엔터테인먼트동 최상층 9층에서 12층까지 콘서트홀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임시사용승인 예정에 있고요. 2016년 10월에 건축물 전체 사용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반인과 차별이 없이 화장실이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승강기, 주차장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신축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이 되겠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인증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으며 사업절차에서는 설계가 완료되면 1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사업 준공이 된 이후에 본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내용입니다.
위례신도시복합청사 신축과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교통종합안전체험관 등에 대해서도 예비인증을 받고 본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도시 구현이 되겠습니다.
노후 민간건축물과 재난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사업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대형건축물, 대형공사장, 일반건축물, 옹벽 등에 대해서 「재난관리법」에서 1년에 2회 점검을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점검을 해서 상반기에는 132개소, 하반기는 113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점검결과 균열 및 누수로 인한 보수 보강이 22개소가 미비되어서 22개소에서 보수 보강 완료를 했고요.
두 번째는 노후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이것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393동을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불량이 22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민원 Zero화를 위한 대민서비스 제고가 되겠습니다. 관내 건축사를 명예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해서 건축민원 무료상담 및 건축공사장 상시점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건축민원 무료상담코너는 우리 구청 2층 무료상담실에서 관내 건축사 1명이 매주 금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신축 등 건축계획 자문, 건축인허가 절차 등이나 법규 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20명의 건축민원지도원이 1명씩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상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상시점검제 운영입니다. 건축사 1인, 우리 동담당자 1인이 2인 1조가 되어서 매주 수요일 건축공사장 순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공사장 안전관리라든지 내외부 환경정비상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건축민원 무료상담코너는 91건을 상담했고, 건축공사장 상시점검은 27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중 29개소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정비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건축물 지도·점검으로 건축행정 건실화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건축물을 정비·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 및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서는 연면적 2,000㎡ 이하의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는 530동을 점검했고 이 건은 자치구 간에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연 4회 점검을 했습니다. 연면적 2,000㎡에서 10,000㎡ 미만의 비주거용 건축물은 506동을 점검하였습니다. 대형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 11층 이상에 대해서는 101동을 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소형건축물은 34동을 적발했고 중형건축물은 22동을 적발했습니다. 대형 건축물은 2동을 적발했고 이중 소형건축물은 조치중이 3동이 있고 중형건축물은 조치중이 8동, 대형건축물은 조치해서 시정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전산화 강화입니다. 건축공사장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공사장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는 관내 모든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건축주라든지 시공사, 공사개요, 공사 진행사항 등을 인터넷으로 정보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방법은 구청 홈페이지 하단부 공사장 현장관리 아이콘을 클릭하면 정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공사장 255개소를 정보 공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공동주택을 사용승인 할 시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이후에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용방법은 구청 홈페이지 하단부 ‘공동주택하자보수’ 아이콘을 클릭하면 예치기간이라든지 예치금액 등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생활공해 없는 건축공사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에서는 각 부서별로 생활불편 없는 송파사업에 의거 맑은 송파 구현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건축물 철거현장 및 건축공사장이 되겠고, 사업내용에서 건축물 철거신고 시에 전문 건설업체의 기재 및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착공신고 시에 생활공해저감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채택하고 살수시설 설치라든지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 설치, 그다음 무단도로점용 금지, 건축허가표지판 부착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물 철거현장 407개소, 건축공사장 25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공원녹지과 2015년도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을 위해서 창의놀이터 조성 및 불합격놀이시설 개선사업을 능골어린이공원 등 16개소에 시행하여 창의놀이터 조성 및 놀이시설 개선을 시비 15억 5,000만원으로 어린이날 이전에 완료하여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걷기편한 공원산책로 정비사업을 거여근린공원에 구비 1억 5,000만원으로 산책로 정비와 수목식재 등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고, 시공원 공원시설 보수 정비사업을 오금공원, 장지, 천마공원에 시비 4억 5,000만원으로 배수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정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오금근린공원 정비사업을 오금근린공원 배수지 상단에 초화원 조성과 쌈지마당, 수목 식재, 휴게시설 설치 등 시비 5억원으로 진행 중에 있고, 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는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6개소 등 10개소에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용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인 천마근린공원에 시비 3억 3,000만원으로 공원용지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유아숲 체험장 조성을 오금근린공원에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유아쉼터, 자연체험장 등을 조성하여 유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송파나루공원 등 관내 124개소 공원의 휴게시설, 체육시설, 수경시설, 전기시설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연중 구비 6억 8,600만원으로 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연간단가로 시행하여 공원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영동일고등학교, 잠신초등학교, 석촌초등학교에 옥상 내 생태학습공간, 쉼터조성 및 수목 등을 식재하는 사업을 시비 4억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은 송파대로 로데오거리 진입부에 수경시설을 설치코자 시비 4억 9,000만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청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 중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강동대로 가로수 및 가로수 하단에 생육여건 개선 및 띠녹지 조성을 시비 2억 2,3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을 백제고분로에 덩굴식물 식재 및 화단조성을 완료하였고, 가락시장 사거리 녹지대 정비에 수목식재, 잔디보식 및 관리와 주민참여 동네숲 가꾸기 사업을 거여동 우방아파트, 현대아파트 사이에 녹지조성, 체육시설 설치 등으로 녹지공간 확충과 주민 휴식처를 전액 시비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조경시설 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계절별 특색있는 녹지대 관리를 위해 올림픽로 중앙분리대 등 10개소에 계절별 꽃묘식재 및 테마화단 조성, 걸이화분 설치 등 품격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였고, 풍납동 마을마당과 풍납동 가로공원의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 정비를 시·구비로 완료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동절기 가로수 등 대형수목 가지치기 사업은 대형가로수 수형조절과 각종 공원 산림 내 위험수목을 전지하여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코자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토성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은 가로수 교체 및 수형조절을 위해 풍납동 토성로에 가로수 180주를 시비로 교체시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조경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가로수와 녹지대 등 조경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연간 단가 사업으로 수목보식과 고사목 제거, 각종 시설물 보수·정비 사업을 진행하여 도시미관 조성과 녹지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산림자원 유지관리를 위해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3개소에 생태계 보전활동 및 위해식물 제거 등을 연중 시·구비로 진행 중에 있고,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사업은 거여동 293-2 등 6개소의 지정보호수 7주에 대해서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개선, 영양 공급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지정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숲가꾸기와 토착수종 복원사업을 천마공원에서 4월 3일 구 식목일 행사로 완료하였고, 가로수 및 녹지대 병충해 방제 사업을 관내 가로수, 녹지대, 공원, 임야 등에 연중 시행하여 녹지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자연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심의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아숲 체험장을 장지공원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숲체험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성내천, 오금공원에서 연중 어린이, 초등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생태탐구교실, 곤충교실, 조류교실을 운영하여 자연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토지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부동산 관련 궁금 사항을 분야별 부동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자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장소는 구청 본관 2층 무료부동산 상담실입니다. 상담관은 감정평가사 3명, 지적측량사 3명, 공인중개사 5명입니다. 상담분야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 분야, 지적 및 지적측량 분야, 부동산 중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야별 상담일시는 표와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36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0월 30일 기준 총 28회 126명이 상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구민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6쪽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입니다.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개업자 사진공개, 업소정보 QR코드 서비스 제공, 종사자교육,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등 상시 운영으로 중개문화 선진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중개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중개업소 현황은 10월 말 현재 공인중개사 1,436개소, 중개인 72개소, 법인 23개소 총 1,53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288개소에 대하여 사진공개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업소정보 QR코드를 제작·배부하겠습니다. 불법중개행위를 지도·단속하여 등록취소 3개소, 업무정지 7개소, 과태료 7개소, 시정 9개소 총 2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연수교육을 2015년 10월 13일, 14일 양일에 실시하였습니다.
77쪽,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자 중심으로 보수·확충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도로명판 2,187개, 건물번호판 2만 3,183개 총 2만 5,370개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총 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 및 새 우편번호 홍보입니다. 지하철역 홍보캠페인 실시 및 전광판, 소식지,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였습니다. 직장민방위교육 45회,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1,244명에 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공공기관·단체 홈페이지와 공문서 도로명주소 표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31건, 도로명판 30건 총 61건의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현수식 도로명판 14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오금로 66길 10-1 외 155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건물신축, 멸실 등으로 건물번호 152건을 부여하였고 176건을 폐지하였습니다.
78쪽, 부동산정보포털 기능 개선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정보포털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부동산종합정보 제공과 안정적 관리를 통해 고품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주민생활과 연계된 부동산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시스템 명칭은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입니다. 추진목표는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 시스템 기능 개선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 이용 활성화, 불편사항 Zero 실현입니다. 소요예산은 1,51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 누적 접속자수는 10월 말 현재 1,050만 7,000명입니다. 금년도는 126만 2,000명입니다. 부동산정보포털 유지보수 용역계약 체결을 2015년 1월 20일에 완료하여 3/4분기까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정보 7종, 중개업소 현황 4종에 대하여 부동산종합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9쪽, 201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체계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토지가격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2015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조사대상은 3만 772필지입니다. 결정·공시일은 2015년 5월 29일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0필지에 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3만 772필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32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49필지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질의·답변은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모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업무보고 순서인데요.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충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나봉숙 위원장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교통환경국은 금년 한 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한 현안 사항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거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롯데월드타워, 위례신도시 교통개선대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교통체증 우려를 해소하였으며 교통종합안전체험장 증축에 있어 철도공사와 업무협약으로 7억원의 예산절감을 이끌어 냈으며 교통안전시설 개선정비와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차관리 분야에서는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및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탄력적인 주·정차위반 단속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주·정차위반 단속 CCTV 추가 설치 및 노후 CCTV 성능 개선과 방치차량 즉시 조치 등 ‘주차 편한 송파’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도로 분야에서는 체계적인 도로점용 관리로 도로 사용료 부과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국·시·구비 등 총 22건 115억원의 사업비로 동남권 유통단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잠실관광특구 걷기편한 거리조성 등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편익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치수 분야에서는 수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 및 하천 관리에 총 26건 3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정동, 석촌동, 삼전동, 잠실동 등 가스관 개량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풍납·신천 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 등 다양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을 통한 국내·외 에너지빈곤층 지원 및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행하였으며 주민녹색생활실천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였습니다.
청소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 강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방지 등으로 주변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재활용자원 수거체계 강화로 자원 재활용률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환경국은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위원님들의 뜻을 잘 헤아려 주민편익을 위해 모든 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우 교통과장입니다.
김용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한희선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호 치수과장입니다.
정선섭 환경과장입니다.
이춘복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5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들께서 보고는 되도록 짧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제순에 의해 이진우 교통과장,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2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빠르고 편리한 도시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롯데월드 교통개선대책은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조성 등 6개 사업으로 이중 3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3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역명개정 추진입니다.
추진대상은 신천역, 문정역, 장지역, 복정역 4개의 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신천역 등 3개 역은 서울시에 저희가 개정요구를 해서 신천역만 잠실새내역으로 개정이 되고 나머지 2개 역은 부결 및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정역은 현재 국토교통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역명이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장 효율적 교통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까지 연결되는 9호선은 2018년도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이 6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례~과천 동서광역철도 사업입니다.
본 철도사업은 우리 구와 강남, 서초, 과천시 등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정에서 경마공원까지 연결하는 철도사업이며 연장 15.22km, 7개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위례성길 연결로 확장 등 4개 사업이 지금 공사가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성남외곽순환도로 확장, 장지교삼거리 입체화 도로 이것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4개 사업은 공사 준비 중에 있고, 4개는 설계용역중에 있고, 7개 사업은 현재 사업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와 사람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입니다.
구도상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경찰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시인성 저하 교통시설물에 대한 교체 및 이설과 퇴색 및 식별이 곤란한 노면표시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안전표지판 200개소의 218개를 정비했고, 노면표시는 201개소의 43km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보행 및 교통안전부속물 설치입니다.
구도상 교통안전부속물 및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구도상 시선유도봉이라든지 반사경, 갈매기표지 등 교통안전부속물 설치와 도로안내표지 문안수정 등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시선유도봉 4개소 38개, 반사경 20개소 21개, 도로안내표지 14개소 18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보호구역은 총 93개소로 지정이 되었고요. 개선 완료된 지역은 91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개선이 미완료된 2개소는 가락초와 가락초병설유치원,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대상인 4개소는 신규 2개소하고 확대 2개소 그래서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및 파손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방산초등학교 등 30개 구역의 10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금년에 사업대상은 15대입니다. 초등학교 9개소, 유치원 5개소, 어린이집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가 되고요, 12월 중에 전체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정문앞 고원식 교차로 설치입니다.
설치대상은 문정초 정문앞과 잠전초 정문앞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의 공사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참여하는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 7월 31일 현재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과현황은 3,404건으로 7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부담금 징수교부금을 금년도에는 한 19억 6,000만원 정도 교부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자치구 평가’ 실시입니다.
평가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과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수요 중점관리로 해서 금년도 한 11월 말경에 평가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위례신도시 버스노선 투입 및 정류소 신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까지인데요. 금년도 사업목표는 버스노선 확대 11개, 버스정류장 신설 39개소입니다. 이것이 2017년도까지 사업목표인데 금년도 추진실적은 노선 확대가 7개 노선 그다음에 버스정류소를 8개소 신설했고요, 11월 중에 추가로 2개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입주 상황을 고려해서 신설과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용차량 상시 지도·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단속지역은 잠실사거리 등 상습정체 및 교통민원 다발지역에 버스, 택시, 전세버스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금년도에 총 386건을 단속했습니다.
다음은 120 교통민원 처리입니다.
120다산콜이라든지 원클릭, 교통불편 엽서 등으로 교통불편 신고·접수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내용들이 버스 및 택시 위반사항이라든지 부당요금 요구, 정류소 무정차 등 이런 신고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심의실적은 1,421건으로 여기서 20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경고, 지도 등을 1,221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자전거도로 보수·정비입니다.
대상은 오금로 등 자전거도로 노후 및 불량구간에 자전거도로 보수와 자전거 안전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전거도로 보수를 33a, 그다음에 돌출형 표지병을 248개 설치했고요, 시선유도봉 160개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보관대 확충은 금년도에 82조 410대, 이전은 20조 100대를 이전 설치했습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 신설·정비는 금년도에 242대를 신설 내지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는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안전·보조표지판, 방치자전거 수거 등 해서 금년도에 3,2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이용편의 증진입니다.
자전거무료대여소는 저희가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대여자전거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 및 노후 자전거를 교체해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용실적은 8만 3,80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잠실역 석촌호수 사거리 북단에 있고, 금년도 추진실적은 2만 6,286명이 수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 및 시설 강화입니다.
교육대상은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종합안전교육 및 자전거교육 그리고 특별운영에 대해서는 부모와 교사 안전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602개 기관의 31,000명 정도를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자전거안전운전 인증시험입니다. 서울시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 인증시험 운영 매뉴얼 기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6개 기관에 50회, 2,157명이 응시해서 합격자가 1,757명, 약 81% 정도가 합격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자전거 교육입니다. 관내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 이론 및 실기, 자전거 구조 및 정비 기술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10회 해서 15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종합안전체험장 증축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시비 사업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약 800㎡ 약 240평이 되겠습니다. 공간배치 내용은 오리엔테이션 및 영상체험관이 1개소에 200㎡, 그다음에 항공·선박·철도 체험관은 각각 개소별로 200㎡에서 60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설계공모 중에 있고요. 향후 일정은 내년 1월에 설계공모 선정을 해서 1월 중에 도시공원 심의를 통해서 착공은 내년 5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분위기 확산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입니다.
대상은 시범학교, 유치원,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 이해, 올바른 운행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6,150명에 대해서 교육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방치자전거 수리 후 관내 저소득층에 기증하는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재활용자전거를 수리해서 168대를 기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전거 알리미 운영입니다.
관내 43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내 자전거이용 캠페인 및 자전거 주차질서 계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실적은 4개 학교 6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증진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입니다.
1일 민원처리 건수가 81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대수가 서울시에서 2위로 한 218만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음에도 민원편의를 위해서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추진입니다.
금년도 과태료 부과 세입목표가 7억 1,200만원인데 9월 말 현재까지 5억 2,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액 대비 한 74% 되는데요. 저희가 향후에도 고액체납 폐업법인의 소재지 파악과 부동산 조회를 통해서 확인된 재산에 대해 적극 압류조치해서 독려하고요. 그다음에 체납발생 즉시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과 동시에 자동차를 압류조치해서 부과율을 높여서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흥 주차관리과장,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소개하시기 전에 제가 국장님 다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보고를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용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편한 송파’ 조성을 위한 주차장 확충입니다.
먼저 석촌동 주차장부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석촌동 58-10 외 1필지에 대하여 지난 5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8월 석촌동 복합공영주차장 건설 석촌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현재는 반대주민이 있어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 받아 활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아파트 동을 제외한 15개동에서 담장허물기 사업, 생활도로 조성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담장허물기 12가구 20면, 생활도로 유지보수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택 철거부지 중 현상변경 완료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개소 총 43구획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공유사업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구획을 스마트폰을 통하여 공유하여 주차 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송파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모두의주차장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참여 실적으로는 회원가입수 12만 500여명이고 공유건수는 58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 안내표지판 정비를 하였습니다.
총 2,611개소 중 노후한 안내판 정비 29개소, 내용변경 등 안내표지판 씨트지 구매 등 400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구획선 정비입니다.
총 38개소 1만 8,237구획에 대하여 주차구획선 신설, 삭선, 재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정비 등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18개소에 대하여 포장면, 배수 및 방수, 부대시설 등 노후시설에 대하여 1억 5,100만원을 들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셋째,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3개조 25명이 3개조 근무하면서 10월 현재 PDA, 이동식 CCTV, 고정식 CCTV, 온라인시민신고 등으로 10만 6,300여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 91개소, 노인보호구역 2개소, 장애인보호구역 2개소에서 10월 말 현재 2,36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착 차량 중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2,052건 단속에 과태료 1억 8,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동별 주민단속 도우미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 2일 실시하였으며 참여대상은 녹색어머니회, 부녀회, 통·반장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경험이 있는 주민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개동 주민 144명이 참여하여 단속 293건, 계도 331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 시행입니다.
신고대상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이내에 보도·횡단보도·교차로에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에 대하여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10월 말 현재 8,487건 신고되어 1,442건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정식 CCTV는 총 7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5년 신규설치 8대 중 롯데물산 기부채납 CCTV 6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능개선은 총 15대에 대하여 카메라 및 서버 교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출근시간대 현장 기동단속입니다.
출근시간대에 차량이 가장 많은 지역 중 종합운동장 정문 쪽에서 버스정류장, 진주아파트 앞 평화의 문 통행 후 지점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여 총 1,31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넷째,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9월 말 현재 9만 9,356건으로 41억 4,800만원을 부과하여 7만 7,129건에 27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입니다. 9월 말 현재 1,428건을 부과하여 61건에 6억 1,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액 상습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등록 및 징수현황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를 위하여 NICE신용평가정보(주)와 협약체결을 통한 전자예금압류와 고액·상습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 등을 통한 조기 채권확보를 하여 2,209건에 1억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 민원편의 제공입니다.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로 납부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총 3,111명 5,396건에 2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 안전운전 서비스 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자가용 무료 점검·정비 서비스로 송파구 주민 차량에 대하여 마천터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자동차전문사업정비조합 송파구지회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추석 귀성 차량 204대, 장애인 차량 30대에 대하여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송파구 관내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구조 기초지식 및 간단한 정비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08명이고 하반기에는 10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법규위반행위 단속으로 송파구 관내 영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상호미표시 차량에 대하여 11회 11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업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법정 정비업무범위 초과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사업장 시설·장비 및 필수인력 유지여부 등을, 무등록업체는 자동차 차체 판금, 도장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무등록 불법정비행위 22건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하였고 등록업체 법규위반 적발 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희선 도로과장,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도로과 업무 43쪽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과 주요사업은 총 22건에 115억 3,400만원으로 시비 6건, 구비 11건, 매칭사업, 기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관광특구 걷기편한거리 조성 등 9건은 완료하였고, 연간단가계약 등 13건은 지금 현재 정상 진행 중입니다.
45쪽입니다.
체계적인 도로관리의 일환으로 도로점용 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사업으로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고 126억원을 부과하여 약 125억원을 징수해서 98.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 등록 관리는 건설업의 신규등록, 기재사항 변경과 3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인 신고 수리를 통하여 건설업체의 부실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관내 전문건설업체는 933개 업체에 1,429개 업종이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잠실관광특구 걷기편한 거리 조성 사업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 계속 실시한 사업으로 위례성 도로와 접한 올림픽공원의 보도를 정비한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시비와 구비 각각 2억 5,000만원을 매칭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48쪽, 방음벽 설치공사로 도로변에 설치된 낡고 노후된 방음벽을 도시미관 환경개선과 학교 환경개선을 위하여 투명한 방음벽으로 교체하는 공사로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동남권 유통단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는 동남권 단지에 대한 도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보수를 위하여 SH로부터 사업비 12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보도 정비를 시행한 것으로 10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방이 먹자골목 다시걷고싶은 관광거리 설계용역입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이 밀집한 방이 먹자골목 보행로가 별도로 없어서 차량과 사람이 혼재되어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 설계까지만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51쪽 동남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데 보도폭이 좁아 보행환경이 열악한 오륜사거리에서 서하남 IC 구간의 보행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총 시비 13억원으로 한 1.1m 구간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거여동 마을길 정비공사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거여동 이면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을 개량하는 공사로 6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백제고분 보도육교 철거공사는 석촌지하차도 서측에 있던 육교를 철거하는 공사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0월 말일 최종적으로 철거하고 주변 보도까지 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54~55쪽, 아시아선수촌 및 문정역 주변의 보도정비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노후된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문정역 2번 출구 혼잡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로수를 제거한 후 보도유효폭을 확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과 5월에 각각 완료되었습니다.
56쪽, 중대로 볼라드 정비는 가락시장에서 올림픽선수촌까지 화강석 볼라드를 기준에 맞는 규격과 재질의 안전한 볼라드로 교체한 사업으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7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오금로 가로등 선로교체 공사는 오금로에 대해 작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한 것으로 지중선로를 개량하여 누전으로 인한 부점등 및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비 6억 5,000만원으로 지중선로 2,600m를 매설하고 가로등주 80본을 개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8~62쪽은 도로시설물의 일상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례적으로 시행한 연간단가계약 공사로 포장도로 복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포장도로 유지보수, 보도 유지보수 등 총 8종류 공사를 체결하여 현재 완료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63쪽, 분수대 및 지하보도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관내에 있는 도로에 위치한 분수대와 지하보도의 기전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공사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4쪽,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입니다.
금년도 제설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이며 관내 제설 노선은 총 362km가 되겠습니다. 주요노선은 42개 노선 83km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이면도로 279km는 동주민센터에서 제설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고갯길과 중점관리시설은 시설물 책임자를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설차량 및 장비를 117대 확보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장비가동 훈련 등을 마치고 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등 2,590톤의 제설제와 빗자루 등 제설도구를 확보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는 눈이 올 경우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히 우리 구에서 자치구 최초로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만든 만큼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이 되도록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송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6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26건에 328억 2,800만원으로 국비 1건에 30억원, 시비 9건에 192억 7,500만원, 구비 9건에 33억 4,300만원, 기금 7건에 72억 1,000만원으로 현재 완료사업은 10건이며 1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금년도 회계연도 중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73쪽 수해 없는 풍수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풍수해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었으며 태풍은 총 25개가 발생하였으나 서울 지방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 비상근무는 총 19회로 연인원 1,803명이 근무하였습니다. 올해는 침수예방사업 추진과 저지대 침수 취약지역 사전점검 등 철저한 수방근무로 단 1건의 지하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수해 없는 풍수해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수해없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풍납동, 송파동, 방이동 등 특수기능이 부족한 6개 지역에 근본적인 침수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풍납·신천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는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풍납은 내년도에, 신천은 2017년도까지 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75쪽, 수해없는 안전도시 조성에 하수관 개량이 필요한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주변, 석촌동 246번지, 76쪽에 삼전동 100번지, 잠실동 300번지 등에 시비를 지원받아 하수관 개량공사를 완료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으며, 77쪽에 마천동 마천역 일대와 거여동 현대3차아파트~성내제2교 일대에 노후 하수관 개량을 위해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아 내년도 7월 말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8~81쪽입니다.
깨끗하고 냄새없는 하수시설정비입니다.
송파동 120번지, 잠실동 40번지, 풍납동 330번지의 하수관로 보수보강공사, 노후 하수관거 준설공사와 하수도 준설, 하수도구조물 정비, 빗물받이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83쪽입니다.
수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사업으로 성내천 공급용수지 설비 이중화 사업, 빗물펌프장 노후 수방설비 개량, 수문 정밀안전점검 진단용역,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수방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4~86쪽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자연생태 하천 조성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성내천 고지배수로 내 퇴적물을 준설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20년 이상 경과된 감이천 고지배수로 보수보강사업을 시행하여 수해예방 및 재난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복원하천으로 정비한 성내천의 노후된 하천시설물 개선 및 침수공간 확충 등 하천변 여가생활 공간을 재정비하여 아름다운 성내천을 가꾸기 위해 성내천 정비계획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자연생태하천 조성 및 주민에게 편안하고 친숙한 하천시설 운영을 위해 하천시설물 정비와 하천녹지·조경시설물 정비, 하천변 자전기 및 보행자 도로정비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선섭 환경과장,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15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보전 정책 추진 및 친환경 인식제고입니다.
환경의 중요성과 우리 송파지역의 생태환경에 대해서 알리는 맞춤형 환경교육으로서 송파꿈나무 환경교실, 내 고장 알기 청소년환경탐사단, 어린이집 친환경 교육, 업사이클링 디자이너 스쿨을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색송파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녹색송파위원회는 3개 분과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5월 27일 제4기 녹색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갖고 4기 녹색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2월 15일에는 녹색위원회 전체회의 및 환경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송파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초보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솔이텃밭 등 친환경 농장을 지원하고 자투리땅 싱싱텃밭을 풍납1동에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옥상텃밭을 가락시장 내 가락몰 옥상에 조성하였으며 주민참여형 친환경상품 보급·판매대를 11개 동주민센터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올해 총 127억 7,310만원을 부과해서 107억 77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저탄소·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입니다.
송파나눔발전소는 총 4호기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2,636가구에 4억 118만 5,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송파나눔발전소 5호기 건립 계획입니다.
위치는 서울복합물류단지 옥상이며 용량은 1,000㎾입니다. 올해 12월에 에너지나눔과평화와 물류단지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6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소외계층 LED조명 교체 지원은 총 208가구 870개를 교체하였으며 기후변화기금의 기금규모는 총 2억 1,664만 5,000원입니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지원에 있어서는 송파도서관과 송파청소년수련관에 총 65㎾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에너지 생산 주민 참여를 위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는 200W 이상 500W 이하는 126가구, 3㎾ 이하는 6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BRP)은 총 38개소 2억 6,3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에코마일리지 가입 가구는 총 13만 3,198가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제는 12월 11일에 심사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향후 5년간 적용할 계획으로 자체 수립 중에 있으며 12월 15일 녹색송파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추후에 본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관리입니다.
폐수 배출업소는 총 192개소이며 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2,024개소로 현장방문과 자율점검을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주유소 39개소를 포함해서 56개소이며, 중수도 관리는 총 7개소로 지도점검 시 부적합 시설은 없었습니다.
주민에게 친근한 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 물의 날 기념 탄천정화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맑은 대기질 유지관리입니다.
법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은 233개소로 유지기준을 측정해서 보고하고 관리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및 대기배출업소는 총 237개소로 120회의 지도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배출업소는 총 43개소로 6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정공기 마실 권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반 다중이용시설 총 1,930개소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공회전 단속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환경민원 즉시처리 전담기동반은 생활소음, 비산먼지, 악취 등의 민원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 처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활동공간 중금속 측정은 2009년 3월 22일 이후 설치된 어린이집 및 놀이시설 15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장실 및 지하수 적정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건물 화장실 개방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총 2만 3,58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주기 이행과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중점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는 악취저감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무설치대상 총 4개소는 모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권고설치대상은 263개소 중 4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의 적정관리를 위해 허가·신고 처리와 수질검사 및 폐공처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총 578건에 7,300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 팀장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5쪽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선진청결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청결도 향상과 대기질 개선을 강화하고, 골목길 환경개선 및 무단투기 예방·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소 분야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5년 연속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06쪽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은 서울시의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감량과 성상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정상처리 중에 있으며, 대형 생활폐기물과 민원성 생활폐기물은 해당시설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규격봉투의 안정적 공급과 판매소 및 제작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07쪽 되겠습니다.
서울시 폐기물처리 혁신계획과 업무 매뉴얼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장기간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서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표준계약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독립채산제 운영방식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총계주의로 전환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도 서울시의 표준인상안을 반영해서 2단계 인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08쪽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20% 감축과 직매립 제로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내년도까지 생활쓰레기 20%를 감축하도록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처리시설 쓰레기 반입량 관리제 및 성상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입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입 중지조치와 처리비를 3배 중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저희는 쓰레기 감량 주민실천단을 구성하고 또 성상감시단을 운영해서 강도 높은 감량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위반 경고용 ‘옐로카드제’와 사업장 봉투 실명제 도입,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 감량의무이행실태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동기대비 6.3%를 감량하였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10% 감량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률은 2020년까지 독일 프라이브르크 수준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수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문전수거체계를 강화하고, 거점수거 방식인 재활용정거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의무이행을 강화하여 수거율을 제고하고 있고요, 마을단위의 녹색장터와 송파나눔장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참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폐비닐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용봉투도 신규 보급하고 있습니다.
110쪽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RFID종량기 보급 확대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도 6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이후 총 1만 9,518톤을 감량해서 처리비 39억원 상당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저희가 전국대회에서 1위로 선정되어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고요, 금년도에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현재 최상위권의 감량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공원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1일 334톤 규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금년도 3월에 환경부로부터 디스크 건조기를 이용한 친환경처리기술로 신기술을 인증 받아서 대외적인 인지도도 제고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서 쓰레기 감량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RFID 종량기 보급은 지난해 말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00%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일반지역에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석촌·삼전동 일대에 72대를 설치하고 현재 보급 매뉴얼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11쪽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의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테마공원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이미지에 맞게 시설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한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종사자 안전교육과 모의훈련을 정례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고 있고, 악취방지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그리고 EM환경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친환경 거점대피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2쪽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 초기에는 공장동과 폐수동의 복합악취 발생으로 인해서 영향권에 있는 분지 형태의 건영·파인타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악취방지시설 설비투자와 강도 높은 악취방지대책 추진으로 현재는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의 40% 이내를 상시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되겠습니다.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의 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부담금은 지난해 3월 사업시행자인 LH가 제시한 50억 9,600만원의 6.5배인 330억 3,200만원을 최종 확정해서 부과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170억원을 징수하였고, 내년 1~2월에 160억원이 추가로 징수될 예정입니다. 다만 LH가 부과처분액 총 70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차 변론 중에 있는데 적극적인 소응대로 저희가 목표하는 바대로 다 징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질의·답변은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순서인데요. 중식은 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2시 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도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장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공단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송파구청으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사업 등 총 34개 사업을 수탁 받아 관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에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물론 신규로 수탁 받은 시설도 잘 관리 운영하여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경영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경영관리본부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운영본부 2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그러면 공단의 주요업무를 소관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현황,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조직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 산하에 2본부 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7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수입예산은 192억 1,200만원이고 지출예산은 20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경영관리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조직 및 인사운영 개선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방법을 공개채용으로 개선하였으며 지난 2월에 관리내규를 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채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직원 워크숍과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인적자원개발운영을 위해서 직급 및 직무별 역량모델을 선정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클린 송파공단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청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렴교육 이수제를 도입하고 5시간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규임용 직원과 특정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10시간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클린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품질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객서비스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고객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글마루도서관 운영사항입니다.
책 읽는 송파 대표도서관 운영을 위해 북 페스티발에 참여하였으며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송파 구립도서관 통합위원회를 운영하고 책소리를 발간하여 독서문화에 관련한 소식을 제공하는 등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독서인구 저변 확대와 지역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가를 양성하는 한편 독서 동아리와 ‘글마루이야기꾼’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책으로 행복한 도서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조형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독서스타 오디션을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마도서관 및 돌마리 도서관 운영사항입니다.
거마도서관 노후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4월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20쪽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수입은 10억 7,700여 만원입니다. 월평균 이용인원은 60명으로 지난해보다 9명 정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도와주신 덕분으로 타 구민 이용자의 사용료를 10% 인상하는 한편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운영본부장이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본부 소관사항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사업운영본부 소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3쪽 시설 및 재난안전 관리사항입니다.
안전 및 재난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단 재난안전대책본부 모의훈련을 실시하였고 전직원 대상 안전관련 교육을 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탄천주차장 등 수해예방 시스템 개선을 위해 특별근무계획을 수립하였고 재난 안내 표출시스템 정비 및 안내를 확대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수해 대피상황 기동훈련을 7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또한 성내천 등 하천시설별 강수량에 따른 조치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성내천 등 침수에 따른 복구활동은 총 일곱 차례였으며 신속하게 복구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생태하천 관리활동 추진내용입니다.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외래식물을 제거하였으며 2015년 세부추진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물빛광장 꽃동산 조성을 위해 성내천가꾸미회에서 야생화 10여종 2,000포기를 지원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사항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물놀이장 개장시기가 지연되었지만 올해에도 22만 5,0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성내천 물놀이장을 이용하였습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개선을 위해 샤워장, 화장실 등 시설물 개선은 물론 주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기간 중 거마도서관에서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을 지원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27쪽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항입니다.
주차장 운영 개선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직무교육 강화, 고객서비스 매뉴얼을 체계화하였고 주차장 대청소의 날을 지정운영 및 차량무상점검서비스 등 시설환경개선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클린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조리 신고 포상제 운영, 상시 불시점검 강화, 분기단위로 현장직과 사무관리 직원이 합동근무를 실시하여 주차장 운영실태 파악 및 현장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28쪽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입니다.
주차구획 신설 및 미배정구획 최소화를 위해 2015년도 구획 신설 목표를 300구획 이상, 미배정구획을 300구획 이하로 정하여 적극 추진한 결과 2015년 10월 말 기준 375구획을 신설하였고 미배정구획 최소화를 위해 미배정구획 사용자 계도, 단속활동 등을 추진한 결과 미배정구획은 240구획으로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부정 사용자 단속 강화를 위해 할인감면대상 차량에 대한 적격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여성문화회관 강좌운영 개선사항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의 강좌운영 관리 전반에 걸쳐 시스템을 개선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강좌 운영 전담제를 실시하고 트렌드를 반영한 특성화 및 전문강좌를 발굴하여 2015년 10월 말 기준 75개의 강좌를 신설 운영하였으며 강사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개모집 및 설문조사 실시와 강사평가제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강좌 접수 관련 홈페이지를 개선하였고 다양한 고객서비스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강좌 종료 후 수강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문학 중심의 특성화 강좌를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능력개발 강화를 위해 취·창업과 연계한 여성 사회진출 유망 강좌를 발굴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 판매부스 참여자를 확대 운영하였고, 민간 취·창업 컨설팅 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1쪽 품격있는 송파 문화누림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하고 특화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수강생 작품 전시회, 시낭송의 밤 행사, 문화기행 등 주제별, 요일별, 계절별로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고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을 위한 문화 쉐어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 문화서비스 창구 역할 제고를 위해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소극장 운영, 돗자리 나눔장터를 4월과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소극장 등 리모델링 추진내용입니다.
국비 5억원, 시비 2,000만원 등 총 사업비 5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여성문화회관 지하 1층 소극장, 요리교실, 주차장 등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세부 공사내용으로는 소극장 인테리어 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음향 및 조명시설 교체를 하였으며, 요리교실 리모델링과 주차장 카스토퍼 설치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회관 운영 개선사항입니다.
책자 33쪽입니다.
먼저 체육문화회관의 강좌운영 개선실적입니다.
수영 마스터반을 2개 반에서 4개 반으로 확대하고, 선택형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유아 수영교실을 신설하였으며, 지역복지활동 확대를 위해 금요 트레킹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한 체육 프로그램 지원, 송파 소릿길 자전거 탐방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문화회관 시설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육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7월에 실시하여 11월 중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34쪽입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수영장 전면 리모델링 공사, 골프장 및 헬스장 환경개선, 대체육관 및 1층 로비 환경개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문화회관 옥상 공원화 사업을 구 공원녹지과와 협의 추진하여 1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성문화회관과 체육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으로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바로 대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대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3분 대면감사개시)
(17시 15분 대면감사종료)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 아침부터 하루종일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제1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
나봉숙 채관석 박인섭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희 재
○출석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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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재 생 과 장유 병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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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과 장한 희 선
치 수 과 장이 재 호
환 경 과 장정 선 섭
자 원 순 환 과 장이 춘 복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이 영 도
경영관리본부장유 차 수
사업운영본부장전 재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