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4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계절, 미세먼지 등 실외환경적 제약 없이 영유아의 놀이권 보장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1호점으로 조성될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는 송파구 잠실동 230-1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용면적 402.11㎡ 규모로 24년 상반기 개소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종사자는 5명으로 센터장 1명, 돌봄 요원 2명, 안전관리 요원 1명, 운영 요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2024년 민간위탁 비용은 총 2억 4,600만원이며, 이중 시비는 1억 4,400만원, 구비는 1억 2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안전한 보호와 안정적인 시설운영 관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에 잠실근린공원 내에 조성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성 및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 적격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0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37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의 운영사무를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연간 사업비는 2억 4,603만 6,000원이며, 최초 민간위탁사업에 해당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는 송파구에서는 처음으로 조성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구)잠실본동 주민센터 건물에 조성·운영될 사회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합계획에 따라 자치구별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휴 공공시설, 공용부지 등을 활용하여 계절이나 기상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부모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주로 인건비인데, 예산 2억 4,600만원이. 여기 참고 자료한 것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책정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업무 특성하고 키즈카페 어린이 업무 특성상 상당히 상반될 수 있고, 깊이 전문성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기준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그게 적정한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설을 보면 트램폴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트램폴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해를 입을 빈도가 높은 아동 놀이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원가계산서에 보면 아이들이 다쳤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 보험료는 어느 회계로 책정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주는데 그 수입금에 대해서는 추계를 해본 적 있나, 수입금 추계하고 그 수입금이 들어오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신 내용이 민간위탁 하는 곳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다른 곳은 지금 직영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민간위탁을 하느냐는 질의가 있으신 거 같아요.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되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십니까?
먼저 김행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타 자치구를 보면 2개는 직영이고 민간위탁이 2개소고 육아종에서 하는 게 7개소다, 위탁이 아니고 우리도 육아종에서 하면 어떠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이 7개소는 기존 공동육아방이나 장난감도서관을 키즈카페로 전환해서 전환시설인 거거든요. 그니까 장난감도서관이나 공동육아방은 기존에 육아종에서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정 위탁해서 지정위탁의 형식으로 맡고 있는 건데요. 우리도 육종에 지정위탁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지금 난색을 표해가지고 못 맡겠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키즈카페가 계속 늘어나는데 육아종에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송파위례포레나도 하고 몇 개소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다 육아종에서 하면 너무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로 책정했는데 다른 시설 업무 특성과 또 키즈카페 업무 특성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가, 적정한가 질의하셨는데요.
키즈카페는 일단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시 지침에서도 준용토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로 준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용시설 중 트램폴린이 있는데 상해 빈도가 높다, 근데 원가계산서를 보면 보험료 책정이 안 돼 있다, 어떤 회계에 책정하느냐 질의하셨는데요.
기위탁하고 있는 모든 시설 가족센터라든지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시설도요, 보험료는 위탁업체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비 대비해서 보험료를 가입하게 되고 있어서 저희가 위탁업체에 보험료 부분까지 위탁할 예정이고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종례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김행주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고 장단점에 대해 확인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할 때의 장단점을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장점은 일단 사회복지시설 단일 임금체계를 준용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고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된다고 봤고요. 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위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 운영비를 주는데 수입금은 있나, 어떻게 수입 처리 할 건지 질의하셨는데요.
그 이용료가 있습니다. 보통 이용료는 3,000원이고 돌봄이용료는 4,000원인데 이거를 다 세입처리 하게 되는데 조례 개정 시에도 설명을 드렸긴 했는데요. 감면 제외하고 연간 8,549만원 정도 수입이 생기거든요. 우리 구비가 연간 1억 200 정도 소요되는 걸 대비하면 그렇게 큰 구비 지출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 다 들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여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별도 제정됨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대상인 아동을 모든 조항에서 삭제하여 보호 지원대상을 여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의 명칭을 지역연대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였으며, 소위원회 및 사례관리팀 운영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조례의 사업비 지원내용을 여성폭력 등 피해자 긴급 보호, 불법 촬영기기 점검 및 예방사업, 주거시설 개선 및 안전용품 지원사업, 여성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35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새롭게 규정하여 상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준수하고,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중 안 제6조의 경우 조문 신설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며, 안 제7조 신설을 통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은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으며,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 위촉직 위원 규정과 관련하여 제5호의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대한 규정은 ‘여성폭력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제6조에 보면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조문을 명시해 두셨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6조에 대한 명시 배경과 이 건에 대해서 제12조 지원사업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니까 지금 제6조에 보면 마지막 조문에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12조의 1항에 1개의 호·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따로 지정해놓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는 지금 관련 사업 예산 내역을 보았는데 약 8,000만원에 못 미칩니다. 특히 요즘에는 지금 여성안심귀갓길이나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특히나 관악구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개 동에서 여성 대상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는 만큼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이 안이 개정된다면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위원회의 구성에서 사건 발생 후 며칠 만에 구성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건 긴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비상설로 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구성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의 구성 인물들에 보면 지역주민대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지역연대 했을 때는 지역주민대표가 들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비상설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돼야 되는 비상설위원회인데 지역주민대표가 들어간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가 무슨 시골 동네 조그마한 동네의 이장인 수준도 아니고 지역주민대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지역연대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강동구의 경우에도 지역주민대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요, 해당 사업의 위탁 예정은 없는지 그 부분인데요. 재정적 지원조항은 있는데 민간위탁 조항이 없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 조항이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항이 우리 조례에는 없는 거 같은데 해당 관련 조례가 미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위원회에 있는 거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조금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성복지 및 피해자 보호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조항을 좀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회를 상설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구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필요에 따라서만 개최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도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조항을 상설보다 규정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표현이 과장님, 비상설 그걸로 좀 바꿔 주시고요.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6조를 이렇게 디지털성범죄 예방으로 해놓는 건 좋으나 이게 여성폭력방지법 밑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본법이 있어서. 그러면 여성에 대한 디지털성범죄만 이거는 규율하는 조례잖아요.
근데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게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조례안을 따로 이렇게 신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같이 만들면서. 그러면 조금 더 폭넓게 규제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법률상으로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넓게 규제하지만 각 조례상으로는 좀 더 n번방 이후에 디지털에 대한 걸 좀 더 규율하고자 만들어진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조로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이 기회에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조례안을 따로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조 위원회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8조 내용을 보면 지금 위원회 구성할 때 구의원이 1명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명으로 해서 여야가 대립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여기 보면 위원장을 통상적으로 봤을 때 다른 위원회는 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여기는 위원회 구성을 15명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기입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비율은 어떻게 15명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폭력이란 가정여성폭력이 있긴 한데 폭력 하면 경찰서에서도 신청 건수를 받는데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상정해서 ‘가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조례 전부개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 가정폭력으로 여성이 신고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 구에 쉼터라는 곳이 지정되고 있는 것인지, 또 운영하고 있는지, 지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조에서도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했는데 그 ‘여성폭력’은 여기서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3조에서도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해서 ‘및’ 했으니까 ‘여성폭력’은 없애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5조에서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각 호의’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좀 수정을 해야 되고.
또 3조에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점’과 ‘및’을 어떻게 할 건가? 위에서는 그냥 밑으로 했는데 밑에는 가운뎃점으로 이용했거든요? 그리고 뒤에 5조에서도 다 ‘점’을 넣었어요, 그래서 점으로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그리고 12조에서도 똑같이 “각호”를 갖다가 ‘각’자를 띄어줘야 할 것 같고, ‘피해자보호’를 붙여서 써야 되는지?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번 A장소를 가봤더니 그곳에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단어 자체가 희미하게 다 없어지고 거기에 대한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는, 그리고 송파구 내에 여성안심귀갓길이 몇 군데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조 지원사업에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긴급보호 및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심리나 법률상담이나 의료비 지원도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사업인데 여성폭력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은 어떤 것을 하실 건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세요?
먼저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6조 디지털성범죄 명시 관련해서 명시 배경하고, 12조 지원사업에 넣을 수 있는데 왜 별도로 조항을 신설했는지, 디지털 기기 사용 보편화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공유 등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과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실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사업 내용에 보면 8,000만원 미만인데 관악구 같은 데는 구비를 많이 들여서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고 각광 받는 사업이 많은데 사업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질의하셨는데요.
우리도 이 조례 개정 후에 예산확보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첫 번째 부분 보면 제6조에 있어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12조에 지원사업으로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조의 의미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을 그냥 6조에다가 명시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예산 관련된 부분은 개정이 되면 적극 추진하신다고?
이상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사건 발생 후 며칠 만에 위원회를 구성하는지, 긴박한데 구성을 빨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주민대표가 있는데 비상설위원회에서 주민대표가 맞지 않다, 그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며칠 이내로 구성한다고 확답을 못 하는데 저희가 인력풀을 구성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배수라든지 인력풀을 구성해놓고 거기서 비상설로 해서 소집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대표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지역주민대표는 위원회 기능 중에서 숨어있는 보호 대상자를 발굴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효과적인 교육과 홍보 그리고 시행계획 수립 시에 자문을 구하기 위한 구성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만들어서 오히려 비밀유지라든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걸 싫어할 텐데 지역주민대표라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피해자의 사실 같은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 지역연대로 하고 있는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민대표는 없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규정이 없는 것은 우리 관내에 여성쉼터라든지 상담소 2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액 구·시비로 지원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관한 것을 안 넣고 구에서 운영하는 세부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항이 조례에 없다고 하셨는데, 정의 부분에 상위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3조 2호에 보면 거기에 피해자를 열거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 피해로 받은 피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비상설위원회에서 전문가 중 심리상담전문가가 빠져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비상설이라 최대한 유연하게 위원을 표시한 거고요. 8조 3항 5호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심리상담전문가 등도 위원으로 위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첫 번째, 2차 피해 방지 관련해서 김영심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폭력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 오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여성폭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그런 전문가로 생각해서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가 비상설인데 상설이 좋지 않나, 비상설보다는. 그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비상설로 하고 있는 데는 종로·광진 두 군데가 있고요.
저희도 검토해봤는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 있어서 주민 안전 등 필수적 사항을 다루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작은 경우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비상설로 이번 조례에 담은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제명 변경하고 조례 내용 관련해서 ‘각호’ 그걸 띄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점(·)’과 ‘ 및’ 그런 것들의 혼용 사용돼서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국립국어원에 띄어쓰기나 맞춤법 등 총괄해서 사전검수를 받긴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걸러내지 못한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가 저번 키즈카페 조례 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국립국어원 검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6조 디지털성범죄 예방 신설한 거에 대해서 타 구 사례는 언급을 안 한 데가 많다, 또 디지털성범죄가 여성만 특정하지는 않는데 이 기회에 디지털성범죄 조례 만드는 것이 어떤지?
사실 타 구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관련해서 조례가 꽤 있거든요. 저희도 별도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 위원회 관련해서 구의원이 한 분인데 2명이면 어떤지? 저희는 가급적 전문가를 많이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구의회 대표 한 분으로 한 건데요. 타 구도 1인도 있고 2인도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렇다는 사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보통 타 구는 국장이 많은데 왜 부구청장으로 했느냐, 저희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부구청장으로 높인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15명을 명시한 이유는 현재 지역연대는 20명이었고 비상설 시 긴급히 소집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5인 이내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전문가 구성 비율은 어떤지 질의하셨는데요. 사례에 따라서 전문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경찰서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는데 구에서 왜 하는 건지, 또 쉼터를 지정하고 있는지, 운영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경찰은 보통 수사 사항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는 수사에 따라서 피해자로 구분이 되면 피해자 지원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공조해서 협력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여성쉼터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풍납동에 있으며…
세 번째로 비율을 왜 얘기했냐면 아까 답변을 15명 구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율도 사실 중요하긴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적인 어떤 심리사라든가 이런 사람 비율을 15명 안에 3명을 넣을 수도 있고 4명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 비율을 제가 얘기한 부분이에요.
근데 과장님 설명을 죽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뚜렷하게 과장님은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면서 정의한 목적이 지금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조례안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지금 질의·답변, 조례안 검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비상설로 지금 운영한다고 하셨죠?
여성안심귀갓길도 제가 전에 질의 던진 부분이 있어요. 그걸 왜 던졌냐면 여성안심귀갓길을 여성들이 안심하고 그 길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길에서도 폭력을 당할 수 있는데, 그 귀갓길에 지금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12조 지원사업에 여성폭력 지원에 의료비라든지 치료비, 의료비, 생계지원비도…
그러니까 시 지침이라든지 그런 걸로 지원을 한 사항인데 지금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불법 촬영기기 점검 및 예방사업하고 주거시설 개선하고 안전용품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여성 안전을 위한 안심귀갓길이라든지 안심지킴이집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안심스카우트도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과 동시에 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저희가 한 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관련해서는 별도 조례를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답변 다 들으셨죠?
최상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위원회가 이번에 처음 시도된 거죠? 이 관련해서는.
일단 예산이 되면 그걸 어떻게 계획적으로 잘 수립할 건가,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포함되려고 그러면 벌써 전 예산에 해가지고 안으로 올려야 되는 사항이고, 이거는 세부 어떻게 효율성 있게 수립할 건지, 추진할 건지, 같은 예산을 갖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결정을 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 같아요.
배신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아니,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조례를 지금 개정하시잖아요? 그럼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좀 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기본법상 여기에 대한 계획안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세웠어야 되는데, 조례안을 이렇게 굳이 지금 전면 개정을 하셔서 만든다고 하시면 이거를 좀 더 강조하거나, 왜냐면 송파구 차원에서 본다면 여성 폭력에 대한 방지책도 중요하지만 다른 구나 아니면 서울시도 타이틀은 여성폭력방지를 위해서 어쩌고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좀 더 안전망을 점점 늘리는 그런 예산을 많이 해요.
그럼 우리도 시급하게 개정안을 갖고 오셨지만 정말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런 필요성은 있지만 진짜로 하시려고 하는지, 계획안을 꼭 세워야 되는 건지? 그니까 이 조례 개정을 급하게 하셨던 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안전망사업이잖아요, 안전망사업인데 기존에 물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는 게 시행됐었고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내려오던 거였고, 그런데 개정안을 이렇게 만드셔서 개정한다는 건 좀 더 그 사업에 방점을 두고 강화한다는 건데, 그러려면 구체적인 기획이나 예산안도 반영돼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여쭙는 건 이렇게 개정안을 만드신다는 게 아까 디지털범죄 같은 경우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조문을 넣은 이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게 선언적인 내용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위원회도 비상설로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 이게 할 의사가 없이 그냥 선언적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내년에 사실상 안전망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을 확대해야 될 게 많은데 기존 사업도 못하고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 안전망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확대를 할 것인가,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여성 피해자라는 건, 범죄라는 거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증액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이걸 개정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러면 지금부터 나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년 사업에 대한 계획안이?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중에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위원회 부분이잖아요.
조례 관련해서 위원회를 보면 사후가 집중되어 있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책이나 지원사업 관련해서 필요하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처음부터 상설이 돼서 같이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논의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들 아마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관련해서 다들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도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어떻게 하면 강조해서 조례를 만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다 보니까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구청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안 “제6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안 제8조제3항제1호 “의원 1인”을 “의원 2인”으로, 제4호 “지역주민대표”를 “심리상담가”로, 제5호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그 밖에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장종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선경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전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함과 동시에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6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올해 말 만료되는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자로 연장하여 명시하였고 둘째, 조문 일괄 정비 내용으로 조례의 설치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2조 관리 및 운용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조성 및 설치 운영 주체는 서울특별시이고 자치구에서는 기금을 교부받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재원 세입과 세출 조항을 세입·세출 항목으로 변경하고,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회계공무원 임명, 책임, 지출, 결손처분, 보고 조항은 상위법 규정사항 및 관계 법령에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등 특별회계 운용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34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조문을 정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운용과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기금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조례에 규정하도록 한 사항은 상위법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과 관리 운용 주체를 명확히 하고, 세입·세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회계공무원의 임명·책임 등 상위법에 규정된 중복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5조의 납입고지의무자로 규정한 분임징수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 규칙에 따르면 세외수입 주관 부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예에 따른다.”라는 안 제7조(준용) 규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나 본 조례안에 분임징수관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을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관리 및 운용 주체가 송파구청장으로 안 되어 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발생했으면 어떤 것들이 발생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생겼을 때 다 서울시로 반환이 된다고 했는데 국비와 시비가 50%인데 모두 다 서울시로 반환이 되는지? 저번에 서울시로 다 반환된다고 해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 의료급여사업 추진 관련하여 혹시 심의하는 절차가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생활보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안 2조 관리 및 운용 신설이 상위법에 따라 신설됐지만 이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은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조례안에서 운영 시에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관리 및 운용 조항을 새로 신설하여서 기금의 조성 및 설치·운용 주체는 시·도지사이고, 구청장은 기금을 교부받아서 특별회계로 설치·운용을 하는 것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저희가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적용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요양비, 임신·출산비, 장애인보조금 외에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또한 예산결산 후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로 모두 반환을 하는데 국비는 어떻게 반환하는지, 또한 제5조에 있는 분임징수관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하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의료급여대상자 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로 선정이 된 대상자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니까 차상위 대상자나 이런 대상자는 여기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업 외에는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보여드렸던 그 지원내용 외에는 따로 지출되는 내용 항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서울시로 결산보고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국비 50, 시비 50이니까 국·시비 각각 50%로 반납을 해야 될 반납금 고지서를 저희가 발급을 받아서 그 고지서를 반납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임징수관은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부서장인 생활보장과장이 분임징수관이 됩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의료급여 비용의 대지급금, 세출에 있는 대지급금과 세입에 있는 상환 받은 대지급금이 있는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상환받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대지급금은 의료급여 2종 대상자들 중에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을 가끔씩 해주시는데요. 거의 저소득 주민들이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서 상환하지 못할 때는 그 대상자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생활실태 또 가구구성원이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서 의료급여 심의를 개최할 때 5년이 지난 후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의료급여의 심의는 하는지,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저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의 전문가이신 위원으로 구청장님 또 국장님 또 의사 또 보건소장님, 의약과장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의료급여에 월 1회 심의를 합니다. 의료급여 연장 승인이 된 심의라든지 또 선택병원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심의를 하는데, 저희가 현재 9월까지 2,920건을 심의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5조에 납입고지의무자 분임징수관이라고 명시를 하셨잖아요. 과장님 답변대로 송파구 회계관리 규칙에 보면 세외수입 주관 부서장인 생활보장과장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는 그냥 분임징수관으로만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명시는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다른 내용 관련해서 또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저희가 의견을 한번 나눠봤는데 특별한 더 질의하실 분도 없고 또 저희가 답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4.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0번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등으로 증가하는 노인 여가·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문정동 136번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지어지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시설 및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은 문정동 141번지 2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3,257.19㎡,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노인 여가복지시설입니다.
재건축사업 일정에 따라 2024년 8월 말 이후에 사용승인될 예정이며 사용승인 이후 인테리어 공사 및 물품 구매 등을 거쳐 2024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등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현재 25개 자치구에 37개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으며, 37개 시설 모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주 이용자는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현재 운영 중인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이용현황을 참고하여 연 1만 2,8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눈치 보여서 공항으로, 여전히 갈 곳 없는 노인들”이라는 안타까운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편안한 쉼터의 역할을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회참여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0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40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사무를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7억 7,550만 3,000원이며, 최초 민간위탁사업에 해당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건립 중인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본 시설은 2024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연 1만 2,800명의 60세 이상 어르신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관내 노인종합복지관은 삼전동에 위치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이 유일해 거리가 먼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은 향후 지역 거점 노인복지시설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노인 의료·여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복지관을 수탁자 좀 세밀하게 이런 거 운영할 수 있는, 전체를 지금 다 노인복지시설로만 쓰는 거죠? 여기 보면 다른 걸로 관계되어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노인과 관계되어 있는 시설만 다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를 수탁자 신청받을 때 규정이 다른 거 하고, 이렇게 은밀하게 한다 그럴까 좀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그럴까 이런 사항이 요구되는데, 다른 데보다 좀 디테일하게 업무를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할 거 같아요.
다른 작은 복지관에 수탁받는 조건보다 이게 좀 까다로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민간위탁할 때도 삼전동에 있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치매케어센터나 주야간케어센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민간위탁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기관이 들어와야 되고, 문정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민간위탁을 하실 때는 좀 더 그냥 민간위탁을 한다고 많은 업체가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구청이 어떤 계획을 잘하고 계셔야지만 거기에 맞는 데가 들어오고 예산도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할 것 같거든요? 계획안이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데 나이 제한은 두는지, 그리고 또 위탁예산이 나오는데 이 산출내역은 나오질 않았네요? 그 산출내역이 보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거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삼전동에 노인복지관에 지속적으로 운영된 지가 한 10년 넘었죠? 그리고 이어서 문정동에 거점으로 기부채납 부지에 하나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쪽 갑 쪽도 한번 향후 계획이 기부채납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시설을 위해서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기존 삼전노인복지관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거기만 해도 오래 지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새로운 프로그램에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 계획은 어떻게 전개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삼전동에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이번에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오면 송파구에 두 군데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옵니다.
아마 내용 자체 프로그램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겹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이 겹칠 수도 있지만 지금 지역별로 삼전동하고 문정동하고 남북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주변에 많이 몰리셨던 쪽에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계신지 저는 궁금하고요.
문정동 같은 경우에는 문정동, 가락동부터 장지동, 위례동 전체 어르신분들한테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삼전동 쪽으로는 많이 안 가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활용이 얼마나 잘될까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복지관 개관은 내년 11월인데 예산편성이 왜 6개월이 되었는지와 복지관 규모가 큰 만큼 수탁자 선정 시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관 준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기준으로 인건비 등을 산출했으나 개관 일정 및 서울시 예산 상황에 따라 민간위탁금은 축소될 가능성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재정 능력 부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저희가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조건을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신규 노인복지관을 개관하면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나이 제한이 있는지와 위탁예산 산출내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4조에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은 60세 이상인데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별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은 인건비 5억 4,200만원, 운영비 및 사업비 2억 4,200만원 총 7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송파 각 지역에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은 현재 진행 중인 곳은 없지만 향후 재건축 시 기부채납 등을 검토해서 확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규모가 큰 송파노인복지관과 프로그램이 겹칠 수도 있는데 분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수탁자가 선정되면 설문조사 등을 거쳐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빠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송파노인복지관에 비해서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의 차별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은 첫 번째, 메인 테마로 돈 버는 시니어, 평생교육으로 평생수입을 만드는 다모작 복지관, 실제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지원을 하고, 서브 테마로는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 첨단복지관을 특화로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규모가 큰 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수탁자 선정에서부터 세밀하게 잘 선정해서, 다른 복지관에 계속 견학도 가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삼전복지관 현재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과 새로 문정동에 복지관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나왔어요, 층별로 몇 층에 뭐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종합은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할 때 아까 조용근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이 물론 삼전복지관하고는 다른 트렌드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때는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한정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새롭게 복지관이 탄생하고 건립하고 하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점이 갑·을·병으로 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부지가 어디 있는지, 꼭 재건축·기부채납 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사전 간담회 때도 잠시 말이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60세 이상만 노인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있는데, 60세 안 되시는 분들도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노인복지관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인원이 많이 안 맞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저희가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이 아마 남측으로 거점적인 장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분들끼리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번뜩 생각났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이 삼전동에 있는 것이 원래는 유일했죠? 지금 하나인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최시열
생활보장과장김선경
여성보육과장이미숙
어르신복지과장오미자
○의결사항
·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