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24일(화) 오후 6시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8시 43분 개의)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9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김영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석촌·가락1·문정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롯데월드타워 건립의 문제점과 교통개선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개장만 서두르는 롯데 측의 행태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2016년 말 완공을 앞두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롯데월드타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교통과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실역사거리 주변은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시에도 정체가 발생하는 심각한 교통 혼잡지역으로 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 측에서는 계획된 교통개선대책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월드타워 완공에 앞서 내년 5월경 저층부 건물을 먼저 개장하여 영업을 하겠다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롯데월드타워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메가 기둥 표면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거푸집 낙하사고로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함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으며 교통개선 대책, 석촌호수 수질환경문제, 지역상권 대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석촌호수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석촌호수는 연간 110만 명이 애용하는 송파구가 자랑하는 명소로 자리 잡은 공원이며 2001년부터 명소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꾸준히 정화사업을 통해 인공호수 가운데 수질이 가장 좋은 호수로 평가 받은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석촌호수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심지어 수질오염으로 인한 악취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점이 월드타워 공사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타워 공사로 인한 마구잡이식 파헤침으로 인근 석촌호수 수량이 예전보다 상당수 한강물을 유입해도 엄청난 양이 유실되고 지하수 재생 능력도 떨어져 바닥이 썩어가며 수질이 악화되어 올 여름엔 1주일 동안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운동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롯데 측에서는 송파구민의 민심은 저버린 채 교통개선대책은 미온적이면서도 그저 돈벌이에만 급급해 내년 5월경에 일부 매장부터 열어 영업을 하겠다니 그저 황당할 뿐입니다.
내년에 롯데에서 저층부 건물을 개장하면 지금보다 하루에 4만 2,854대의 교통량이 증가해 잠실역 사거리에서만 22% 정도 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송파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롯데월드타워 완공 후 늘어날 6만 7,000대의 교통량의 64%가 내년부터 한꺼번에 몰리는 셈입니다.
그야말로 잠실사거리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특히 저층부 건물은 백화점, 쇼핑몰과 콘서트홀, 대형마트와 극장 등으로 쇼핑객과 관광객이 몰릴 시설로 저녁 퇴근 시간대에는 극심한 정체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롯데월드타워 관련 6개의 교통개선대책 중 내년 5월까지 완공되는 것은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조성, 잠실길 지하차도, 교통체계 안내시스템 3건에 불과하며 잠실역 버스 승센터 및 공영버스 주차장은 2016년 4월에야 공사가 끝날 예정이고, 잠실역사거리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도로 1.83km 개설과 탄천 변 동측도로 확장공사는 아직 실시설계 단계에 머물고 있어 언제 완공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대로라면 교통량은 늘고 대형버스가 몇 개의 차로를 막아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롯데월드타워의 기본주차장은 5,700여대의 주차 면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지하철 인근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주차장 설치 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3,773대만 주차장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2013년 11월 14일자 중앙일보에 게재되었듯이 롯데는 42층부터 71층까지 총 30개 층 230세대의 오피스텔을 허가 받았음에도 지금 와서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바꿔달라고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전용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50∼70%이지만 아파트는 80%로 오피스텔에 비해 높고 오피스텔은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지만 아파트는 발코니까지 설치할 수 있어 추후 확장공사도 가능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대수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며, 관광객을 위해 300대 이상 버스주차장이 필요로 하는데 버스주차장 1대가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또한 송파나루 공원 동호에 석촌호수 관리사무실과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화장실이 있었는데 잠실길 지하도로를 만들면서 불가피하게 롯데에서 철거했으면 그 자리에 보상차원에서 당연히 새로 지어주어야 하는데 전체 건축비 37억 6,000만원 중 롯데에서는 5억만 내고 민간투자 32억 6,000만원을 들여 국제관광안내소 겸 관리사무소를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롯데는 당연히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신축 후에 송파구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월드타워 공사로 인해 우리 송파구민이 감내하는 불편함은 실로 엄청납니다. 롯데 측에서는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상생 방향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을 전면 지하화하고, 탄천 변 동측도록 확장을 위해 공사비가 늘어난 만큼 추가 비용을 부담해 조속히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공사 이후 수질이 악화되고 수위가 낮아진 석촌호수에 대한 환경대책과 대형 백화점 개장에 따른 인근 지역인 석촌, 송파, 방이 전통시장 대책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롯데월드타워 공사,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의 주인은 우리 송파구민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송파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다 함께 상생하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8시 53분)
본 안건은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 결과 그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 별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1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보건위원회)
201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정복지위원회)
201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은 즉시 처리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17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파행을 겪기도 하였지 늦은 시간만큼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내년 송파구 살림을 위한 예산안 심사, 행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 늦은 시간까지, 새벽 5시까지 열띤 토론과 심사에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되고 승인된 취지대로 집행되어 각종 사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재정규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송파구 공무원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송파구의회는 변함없이 구민의 봉사자로서 항상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칠 것입니다.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며 더 나은 송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밝고 건강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송파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를 쓰시고 아무 대과 없이 공무를 무사히 마친 나병화 경제환경국장님과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께서 2014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제21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김형대
이성자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박인섭 이명재 남창진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훈
전문위원권혜명
전문위원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영수
행정국장이경환
경제환경국장나병화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황대성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