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1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동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 중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제정된 조항들이 있어 납세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항제1호는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금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표준안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항제3호는 고충민원을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민원으로 정의하고,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을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고충민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초일을 첫날로 용어정비 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는 고충민원의 반복 및 중복민원 처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하는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4년 2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자치구별 상이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제1호에서 “100만원 초과”를 “1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안 제6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는 고충민원의 대상 범위를 지방세 관련 모든 고충민원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2항제2호는 상위법의 잘못 인용된 조문 법 제88조제4항제3호를 법 제88조제5항제3호로 정비하였습니다.
제2항제3호에서는 불복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지만 미반영 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적용한 것으로 개정사항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민원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의2에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에서 권리보호요청 기간 중 공휴일 등 불산입 규정의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기타 정비사항으로 일부 용어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개정 사항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으로 정비하여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함은 물론 자치구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행안부 기준하고 통일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와는 별개로 궁금한 점들이 생겨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이 세무행정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 조금 궁금합니다, 세금 관련된 부분인데.
두 번째는 납세자보호관 운영실적을 봤을 때 2019년도에 63건, 120건 63건에서 17, 13, 12로 운영실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조금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적극행정을 하지 못해서 인원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이관 이후에 이 내용들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줄어든 것인지 혹은 송파구에 세무약자들이 줄어든 것인지 해석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민원유형을 보시면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으로 나눠져 있는데 민원유형에서 권리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 어떤 해에도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업무가 우리 납세자보호관이 해야 될 중요 업무이기는 한데 막상 세무약자뿐만 아니고 사회적 약자들이 세금으로 인해서 받는, 어떤 보호를 하는 기능들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살짝 들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몇 가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조문과 관련해서는 조문 자체가 통일성이, 그러니까 일관성, 정확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조례로 인해서 조문에 있어서 알기 쉽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조문으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면 안 되는데 지금 질의를 드리면 여기 보이는 게 제4조2항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식명칭을 무엇으로 쓰는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쭉 보시면 약식, 즉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라는 어떤 약칭의 그런 문구가 없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위원회로 표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2조2항에 보시면 과장님, 이 전문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그 밑에서 보면 자치구에 이상이 있을 때는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악성민원이 반복됐을 때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신설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송파구는 그냥 종결처리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3회 이상 악성민원 말씀하셨는데 작년 몇 건, 재작년 몇 건, 올해 몇 건, 그런 민원이 있는지 건수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일단 개정이유를 보면 “자치구별로 상이함에 따라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님이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하신 게 있기는 한데 조례안에 적시된 내용이 혼동이 초래되거나 상위법령 내지는 어떤 표준안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자체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자치구별로 상이하다.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다.” 이 표현은 자제를 해야 되는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존속하는 이유에 정확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조례안의 내용하고는 살짝 별개의 부분인데 참고적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납세자보호관 현황, 몇 분이 계시고, 소속이 어떻게 되고, 경력이 어떻게 되고, 별도의 급여가 있는지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납세자보호관을 보호하는 보호담당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도 현재 있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마찬가지로 명단이나 소속이나 특별한 경력, 별도의 급여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복된 질의죠. 김성호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최근 3년간 고충민원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있었는지 현황하고요.
마지막으로 4조2항1호에 보면 100만원에 관련된 초과를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포함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100만원 미만에 부과되는 세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100만원을 초과해서 부과하는 세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세라든지, 일단 단위 자체가 큰 게 있을 텐데요. 이 관내에 100만원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부과하는 세명의 부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운영 실적에 보면 고충민원에 2021년 이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충민원 성격, 그러니까 과연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시고, 다음에 세무조사가 연장이나 연기 신청도 2021년 이후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세무조사 건수, 연 몇 건이 되는지, 그리고 그 성격,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거운동 때문에 조례를 별로 안 보실 것 같은데 자세히 잘 다 보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현 위원님과 박성희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께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현황이라든가 현재 실적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17년 12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전 지자체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2018년 12월 조례가 제정되어서 2019년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납세자보호관 운영실적을 보면 201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세무 상담 275건, 고충 민원 10건, 세무조사 연기 신청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22년부터 ’23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렇게 줄어든 이유 같은 것은 코로나라든지 방문민원 감소, 법인세 직접 세무조사 축소 등 해당 세무부서에서 세무조사가 줄어든 영향과 이에 따라 상담 민원에 의한 납세자 요청에 의한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한편 2023년 납세자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등급 변경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 권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정보가 부족한 납세자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발굴해서 납세자보호관이 선제적으로 권익보호를 위해서 환급될 수 있게끔 시행하였습니다. 213건, 2,500만원을 환급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권리보호 요청에 관해서 사회적약자 보호가 좀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납세자 보호요청 같은 경우에는 고충민원하고 좀 다르게, 고충민원은 납세 처분이 완료된 거지만 권리보호 요청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상황에 대해서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이 예정된 경우 세무공무원, 세무1과·세무2과 공무원이 세무조사에 따라서 부당한 행위라든지 다른 기타 불이익에 대해서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침해가 예상되고 있다 해서 민원을 제출하는 것이 권리보호 요청입니다. 현재까지 저희한테 최근에 접수된 것도 없고, 2019년부터 접수된 것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세 위원 명칭이라든지 약칭 그리고 개정 문구 수정에 대해서 다음번에 다시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정 사유 중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문구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특성상 지자체별로 달리 운영할 수 있지만 일부 문구라든지 그런 것을 지자체별로 상이한 것을 한다면서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세무부서와 납세자 사이에 중재하고 세무부서의 직권 시정을 좀 요구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 업무 분장이 되어서 배치되어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 최대한 구제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세무부서에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 5명의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었습니다. 15년 이상 지방세 납세 경력이 있는 지방세무주사로 저희가 세무부서에서 세무직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현재 조례 제5조에 ‘구청장은 소속 직원 중 6급 이상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좀 더 강화된 ‘15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복민원에 대해서 3회 이상하면 종결하는 규정을 새로 신설한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반복되고 중복된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경우에는 3회 이상 반복되고 종결되는데 현재까지 그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최근의 일은 아니고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2개월 정도 걸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다 소명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은행 거래 내역, 또 타인에게 보냈던 송금 내역 그런 거를 5년치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요하는지, 아니면 들여다보고 굳이 서류를 제출 안 해도 세무과에서는 다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얘기드리는데요.
두 달 정도 소요가 돼서, 물론 제가 문제점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문제점 없이 다 소명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걸려서 거기에 매달리고, 은행직원들이 신경질 부리는 거야, 5년치 요구하는 자료지만 그 사람들은 본청에서 뭔가를 받아서 다시 내려오면 나한테 주는 기간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이런 것들을 지금은 그냥 세무조사를 직접 은행 가서 조사 한 번으로 끝내는지, 지금도 요청을 해서 전부 다 5년치를 받아내는지?
그리고 하나 더는 뭐냐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끝났으면 송파구청에서는 세무조사가 끝난 걸로 해야 되는데 다시 세무조사가 또 나왔어, 같은 건이에요. 별건이 아니고 같은 건으로 다시 세무조사가 나온 거야. 그러면 서류가 공문으로 한번 주고받으면 될 텐데 “아, 나 이거 소명됐다.” 그랬더니 그 자료를 갖고 오라는 거야.
그런데 국세청에서 하다 보니 그때 동작세무서인가 나와서 조사를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동작세무서 쫓아가서 서류 좀 해달라고 사정해서 또 그걸 갖다가 제출하고, 그거 공문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공문으로 서로가 주고받으면 될 거 갖다가 굳이 괴롭히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그 건도 그렇게 갖다주고 소명이 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게 고충처리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고충처리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들이 있지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답변을 제가 요구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100만원 이상 부과된 거라든지 100만원 초과 부과 내역에 대해서 알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해당 부서인 세무행정과에서 그 통계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이해관계나 이해 충돌이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럼 외부자원이 들어와서 우리 구민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구청과 마찰을 일으키거나 민원을 대변해서 구청에 피력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는 사람 중 한 명을 뽑아서 1년 갔다 다시 복직해서 갈 사람이면 얼굴 부딪쳐야 되는 자기 식구들인데 얼마나 납세자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하겠냐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무과에서 실제로 뽑아보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100만원 이상이든 초과든 어쨌든 딱 100만원을 얘기하는 것뿐이고 99만 9,900원까지 된다는 거잖아요. 그 차이에 대한 표현의 변동인데, 저는 여쭤본 게 그걸 근본적으로 여쭌 게 아니고 100만원 미만이 됐든 100만원 이하가 됐든 100만원까지에 대한 세금 부과되는 부분의 비율이 상당히 저는 많은 걸로 알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송파구 전역을 보면 다세대·대가구가 51%에요, 아파트가 49%이고. 그러면 과반수가 넘는 다세대·대가구 건물에 사시는 건물주라 하더라도 전체 한 동을 갖고 계신 분은 다르겠지만 1개 호수를 갖고 계시는 집합건물 1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 100만원 이하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이 100만원 이하짜리가 있고 100만원 초과짜리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비율이 100만원 이하가 더 많다라고 하면 이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낮춰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사무처리 조례안 표준안을 보면 금액의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치구별로 상이하니까 그것을 통일한다라는 표현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굳이 사무처리 조례안 표준안에 내려온 것은 금액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데 왜 납세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사람의 자체 사명감은 돈을 적게 내는 사람이라도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도와줘야죠. 100만원 이상이냐 초과냐 이런 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고 왜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이 부과된 사람에 대한 고충만 민원만 해결을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냐 이거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거고 그래서 비율을 여쭤본 건데 데이터가 없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그 역할을 하는 납세자보호관의 경력 자체가 외부인원이 아니고 우리 식구 중 한 명이 왔다갔다 하시는 거고, 금액도 우리 송파구 실정상 맞춰서 자치구별로 상이한 것은 당연히 상이해야죠.
그러면 우리구는 꼭 100만원을 초과하든 이상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과되는 비율에 따라서 100만원 이하가 많다고 하면 그분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금액을 낮춰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제한도 어차피 없는데.
그다음에 제가 근본적으로 마지막 말씀드리고 발언 마칠게요.
전 정권과 이번 정권에서 지방세 중에 양도세 법이 몇 번 개정됐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현실이 그래요. 전 정권과 지금 정권을 합쳐서 지금 8년이 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양도세라고 하는 부분의 양도세 법 자체가 벌써 15번 이상이 바뀌었으면 그 업무에 대한 거를 전문 세무 대리인들조차도 정확하게 하기가 힘든 업무 속성을 과연 우리가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이분들 한 분이 그 업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저는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TV에 YTN에서도 한 번 보도가 된 부분이 있지만,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련해서는 유명무실하다 이런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아시나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양도세 문제는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20차례나 하고 상당히 현장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라서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하는 거라서 저희가 운영하는 납세자보호관하고는 조금 무관한 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폐지해도 상관이 없는 조례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님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조례 개정안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오셨을 텐데 저는 좀 현실적인 조례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필요 없다면 과감히 폐지하고, 굳이 상위법령에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송파구의 현실에 맞는, 자치구의 특색에 맞는 조례로 과감하게 또 변경하시는 것도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은 지금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숙지하셔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이게 원래 세무에서 담당을 하다가 감사과로 넘어간 이유가 뭔지 여쭤봤었는데 혹시…
그런데 이게 운영실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둘 중의 하나거든요. 하나는 송파구에서 하는 어떤 납세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권익보호를 잘하고 있고 문제가 아예 없어가지고 이게 실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홍보가 잘 안되거나 여기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취약계층들은 무슨 1,000만원, 2,000만원 세금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몇십 만원 수준의 세금들이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뭐 조례의 개정이든 실제 현장에서의 어떤 홍보를 더 열심히 하든 간에 한 분이 존재하는 이 보호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특히 가장 근본적인 기능인 이 권리보호 요청과 그 밖의 보호업무에서 잘 하실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이게 지금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은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그 이후에 접수된 거는 종결처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안에 보면.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바쁜 중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많이 하셨고 오늘 질의 내용도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잘 숙지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 안내 드립니다.
심사과정 중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 이외에 조례 조문과 관련하여 정비할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는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약칭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정정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약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감사담당관김동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