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5월 15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담당관, 행정안전국)
2.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문화국)
3.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담당관, 행정안전국)
2.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문화국)
3.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2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먼저 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 교육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담당관, 행정안전국)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1쪽,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5,711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 3,711만원 대비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소식지 기획·편집·인쇄비 4,000만원, 통·반장에 대한 신문 구독비 1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총무과 1개 부서이며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1,629억 4,66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649억 3,163만 4,000원 대비 1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청사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2,500만원, IP 전화기와 스탠딩데스크 등 행정장비 구입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사무기기 교체비용 3,000만원을 또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와 세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담당관 세출 추경예산은 홍보담당관 소관 26억 5,7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1,967억 7,40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 세출예산 편성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담당관·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7쪽, 행정안전국 구청사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2,500만원, IP전화기와 스탠딩데스크 등 행정장비 구입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상임위에 상정된 청사관리 및 청사시설물 관련에 대한 감액안 1억 8,000만원은 상당히 규모가 큰 감액예산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요예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하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억 8,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소폭의 조정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수요예측 단계에서부터 정확성이 결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데요. 당초 어떠한 근거와 과정을 통해 예산수요가 산출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정소식지 기획편집 인쇄비 4,000만원과 통·반장에 대한 신문구독비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예결위 때 이거 다 삭감해서 했던 것들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또 증액을 시켜서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릴 거고요. 그동안 민선 8기 들어와서 구정소식지에서 의회에서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편집하거나 삭제했던 내역들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반장에 대한 신문구독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다시 증액을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 예산으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배부하고 있는 지역신문, 중앙지 이런 다양한 종류의 언론들 있잖아요. 그 매체들 어떻게 배부하고 있는지 배포처와 각각의 배부 수량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청사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행정장비 구입비라고 했는데 IP전화기와 스탠딩데스크는 저도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 다른 위원님들처럼 질의를 드리고요. 노후 사무기기 교체도 어떤 내용인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희 부의장님.
작년 연말에 우리 위원님들 날밤 새우면서 심도 있게 논의·결정했던 부분들 우리 참 힘들게 예산편성을 많은 고심을 거쳐서 삭감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왜 증액 건으로 올라왔는지, 의회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시 올렸는지, 우리가 연말에 예산을 심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끔 만드는 이런 허망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다시 올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증액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대관절? 이걸 논의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애당초 논의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샤인 위원님.
홍보담당관 63페이지고요. 서울신문 관련해서 예산안 삭감됐을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절반으로 구독부수 줄이도록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구독부수를 줄일 수는 없는 이유가 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앞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신문 중심의 삭감을 요청했었는데 결국에는 지역신문 예산까지 함께 삭감이 돼서 여러 언론사들의 반발이 있었죠. 그런 반발 부분을 예상을 못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 혼선을 빚게 된 이러한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추경책자 68쪽, 70쪽 내용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먼저 1억 8,500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이 구청사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2,500만원, IP전화기와 스탠딩데스크 등 행정장비 구입비 3,000만원 감액, 또 노후 사무기기 교체 3,000만원 해서 감액이 1억 8,500만원이 됐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편성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총무과에서 감액편성, 증액도 아니고 감액편성해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안 편성 시에 증액한 사업으로 분명한 필요성과 계획에 근거해서 증액을 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서 감액편성을 하는 것은 해당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의 재정이 부정확하거나 사전검토가 미흡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면밀하게 사업부서를 통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본예산에서 증액한 항목을 추경에서 다시 감액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철저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하다 판단하여서 삭감한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꼭 추경에 올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답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한테 자료를 조금 요청하면 그 2가지 사업에 대해서 기존 한 5년치, 한 10년치 예산을 전체적으로 주시면서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답변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국장님은 답변하실 게 없을 거 같고, 오용환 홍보담당관님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이 제가 다소 목소리가 크고 흥분을 많이 해서 좀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태생이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이해 부탁하고 오늘은 최대한 차분하게 목소리를 가라앉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장종례 위원님하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작년에 삭감한 예산을 왜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 외부 환경 변화가 없는데 다시 증액한 이유가 뭔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의회 존중 차원에서, 최대한 위원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작년같이 주어진 예산, 삭감한 예산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소식지하고 신문 발행이 있습니다.
소식지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약을 협의했는데, 보통 통상 1월에 계약해서 2월부터 하는데 사실 내용은 비슷하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인쇄업체 특성상 협의 과정에서 입찰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월 제외하고 3월부터 다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최대한 우리가 발행 부수는 줄이지 않고, 왜냐하면 내용이 좀 부실한 건 저희가 감안을 하는데 발행 수를 줄이는 건 현장에 있는 통반장님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발행 부수는 그대로 가는 걸로 해서 기획이나 편집이나 촬영 그런 고정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고요.
신문 또한 그렇습니다. 신문도 저희가 배부해드린 대로 예산 자체를 계속 저희가 줄여왔고 특히 작년에 지적하신 서울신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료를 보면 알지만 굉장히 그 비율에 비해서 많이 줄여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왜 그랬냐면, 신문구독 예산 같은 경우는 2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자료로 자세히 설명도 드릴 수 있지만 특히 우리 통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3,200명이 있습니다. 3,200명이 있는데 지금 현 예산으로 하면 2,068명, 한 64%를 반장님들하고 통장님들한테 신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는 43%, 한 680명의 통반장님들이 신문을 못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최대한 어떻게 했냐면, 3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했는데 90% 이상이 기존에 있던 통반장님들이 조례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만든 조례에도 통반장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거 주던 걸 안 주시면 통반장님들은 굉장히 좀 거부반응이라고 그러나? 좀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설명을 많이 드리고 좀 완화 차원에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0%가 달라는 민원하고 설문조사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언론사와의 대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문 구독하시는 통반장님의 민원도 있지만 언론사도 기존에 있던 언론사 매개체가 다 사활을 걸고 사실은 이걸 하거든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언론사가 제일 민감한 게 신문구독 예산하고 그다음에 광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게 줄어들면 굉장히 저희한테 와서 컴플레인도 많이 하고 대 송파구의 언론 관계도 사실 이끌어가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비근한 예로 제가 언론팀장 할 때, 이건 좀 말이 길어지는데, 석촌 세 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서 그게 사실 고유명사가 됐거든요. 그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저희가 한번 조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언론하고 유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홍보물도 있지만 어떤 안 좋은 소식이나 예를 들어 그런 거에 대한 대처나 어떤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홍보 구독 예산을 끌고 가는 거지, 이런 게 기존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없었던 사업을 이끌어가거나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여러분 위원님들이 해주신 대로 저희가 겸허히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작년도보다 증액된 예산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민선 8기가 아니라 민선 6기, 7기에서부터 있었던 그 금액의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언론홍보 예산을 이끌어가려고 해서 그대로 올린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 좀 없었으면 하고요. 이걸로 답변을 마치고요.
두 번째, 김샤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울신문 예산 삭감을 절반으로 해서 구독 부수를 줄일 수 없는 이유가 뭔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서울신문이 저희도 알고 있기에, 사실 이 서울신문의 태동을 또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하고 함께했어요. 제가 ’93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서울신문은 거의 서울시 간행물로 관선일 때부터 해왔는데 특히 그때 인터넷이 발달 안 됐을 때는 신문에 공고도 거의 다 내고 공무원 합격자도 서울신문에 낼 정도로 우리하고 유기적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서울신문이 우리 송파구나 25개 구청을 보도를 제일 많이 해요. 오늘도 서울신문 보니까 22면부터 한 8면은 지방지에다 할애를 합니다, 각 25개 구청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반장님한테도 많이 드리는 이유고, 어차피 우리도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해 왔는데요.
그거는 지금 인터넷도 발달되고 이런 매체가 많이 됐으니까 저희가 지금 갑작스럽게 대폭적으로 1억 8,000만원을 줄이면 또 그 회사나 신문사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있어서 저희도 보여드린 대로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줄여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전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지방지는 깎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건 약간 오해고요. 지역신문은 주어진 거에 저희가 400만원을 더 늘려서 했지 절대 중앙 언론사 거를 깎아서 그거를 지역 언론사한테 지역신문까지 깎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 서류로 드렸는데요. 이거는 사실 위원님들한테 간곡한 부탁입니다. 저희가 지면은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이, 솔직히 누락했다는 건 거짓말이고 저희가 뺐는데 그거는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기준은, 제가 오고 나서의 기준은 의회 면의 경우 계속 편집 없이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의원 한 분당 1개의 발언만 지면에 싣는 거로 제가 와서는 꾸준히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또 어떻게 했냐, 뭐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건 저도 좀 답변드리는 데 궁색합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갖고 왔지만 여기에 보면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발행인이고 저희가 편집인이니까 제가 홍보담당관으로서 내용을 보고 전반적으로 편집을 해서 내보내는 거고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언론사도 기자들이 취재한다고 해서 다 실어주지는 않잖아요. 지면의 한계, 그래서 보도국장의 파워나 이런 게 있듯이 저희도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고 제가 이렇게 편집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여러분’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한 3번 정도 하셨는데 2번은 정정해서 위원님들이라고 하시기는 했어요. 좀 주의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그런데 실제 저도 통장을 거의 햇수로는 10년을 했었어요, 이사 가면서 이쪽에서 하고 또 저쪽 가서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반장 역할이 정말 너무 없어요. 반장들이 하는 일이 요즘 어떤 일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그런데 그러고 삭감되고 나서 계속 지금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4억 8,0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따져보면 엄청나게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 ’21년하고 ’22년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삭감된 사유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 부수나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전국매일, 시민일보 그다음에 시대일보, 상경일보 같은 경우는 구독부수도 2024년 대비 2025년이 줄어들었고요. 예산도 다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역신문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 다시 정확히 답변 부탁드리고요.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자들의 기사라고 다 싣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편집국장의 파워도 이야기하고 하셨는데, 그 부분 사실은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구정소식지 아니지 않습니까? 구정소식지의 경우는, 특히 여기 구의회 의원들의 경우는 구민을 대표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구의원들이 하는 5분발언, 구정질문 같은 경우는 구정소식지의 본질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이고, 저희가 하는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 등에 대해서 편집하거나 미게재한다는 것은 사실 구정소식지 본질을 훼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편향적 보도라는 오해를 분명히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의정활동의 독립성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구청장님 비롯하여 국장님 그리고 홍보담당관님께서 정확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신문으로는 3억 2,500만원 정도 저희가…
그런데 이제 통장들에게 지금 60%만 줬는데 40%를 더 줘야 하니까 그 예산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고요. 사실 서울신문은 아까 지면이 많이 있다는 얘기도 했고, 문화일보는 석간입니다. 석간이다 보니까 또 석간을 원하시는 통반장님들도 있으시고 첫 번째 조건이 사실 문화일보도 굉장히 저희 지방 면을 할애해가지고 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 실적 데이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송파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리고 질의하신 전국매일은 지역신문도 아니고 한 부서에 여러 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사실은 감액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에 정정 좀 해야 될 부분이 추경예산까지 3억 2,500만원 아니잖아요. 아까 장종례 위원님이 ‘추경까지 해서 3억 2,500만원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라고…
그런데 그 10% 하면 사실은 언론사 측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안고 가고, 대신 총액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골고루 다른 데도 또 구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2025년도 예산 다룰 때에 9억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죠, 그렇죠? 예산편성 해오기를 9억 1,800만원 정도 편성해 오지 않았나요?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부분들입니다. 마음대로 그냥 막 난도질하고 자기들이 여기 던졌다 저기 던졌다 마음대로 합니다. 추경에 이게 올라와야 될 일입니까? 제가 봐도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배부처는 통반장이 3,212명인데 동별로 예산을 받아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립니다.
통반장은 무슨 신문을 받습니까? 우리 통장님들, 반장님들이 받는 신문이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좀 그래도 우리 송파구의 홍보를 많이 내주고 지면 할애가 된 우선으로 많이 해야지, 그건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서울신문이 그래도 지면이 제일 많으니 그렇게 보여드린 거였고, 선택권은 사실 통반장님한테 일일이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정보에 대한 게 아니라 조중동에 대한 거로 사실은 매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그렇게 급한 예산 아니라고요. 저는 저희 의원님들께서 오랜 시간동안 계속 고민해 오셨어요. 제가 이 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3년밖에 안 되는 기간에만 벌써 두 번째인 거데요. 여기는 왜 이렇게 신문 많이 보지? 이거 빠져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23년도 예산이죠. ’23년도 예산 때도 이거 한 번 감액을 크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25년도 예산할 때 제가 예산위원 들어가서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액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에서 저한테 찾아도 오고, 연락도 많이 오고, 도와달라고 하고, 직원들 생계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도 다 공감해요. 당연히 영향이 없진 않겠죠, 아무리 큰 기업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건 뭐냐면, 구가 예산이 어렵다고 한다, 우리가 봤을 때 필요하다는 예산들도 다 감액하고 깎는데 이것들이 우리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의원님들의 눈으로 볼 때, 의원님들이 우리 과장님처럼 구정소식지를 삭제하고 편집하는 권한 같은 거 없어요. 우리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민님들의 관점에서 예산이 어디에 더 중요하고 어디에 더 급한지를 판단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판단하에서 이거 지금 당장 급하진 않은 것 같다, 그럼 이거 우리 감액하자라고 저희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지 지금 몇 달 됐냐면 다섯 달 된 거예요, 다섯 달. 다섯 달 동안 저도 서울신문 관계자 분들이 연락도 많이 오고, 떼로도 찾아오고, 혼자서도 오시고 계속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숙고는 해 보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이거 감액한 지 얼마 안 됐잖습니까? 정 어렵고 필요하시면 저희도 전혀 매정한 사람도 아니면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조금씩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문화일보, 저는 문화일보에 대한 부분도 서울신문이 감액돼야 할 사유가 있으면 문화일보도 감액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문화일보 감액하자고 그러면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걸요? 아마 더 힘들어하실걸요? 왜? 거기는 직접적인 관련들이 있잖아요. 청장님 관련된 기사, 칼럼 같은 거 나가잖아요. 서울신문도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내용에 맞지 않는 것도 심지어 나온 것도 있어요. 사실유무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막 내주더라고요. 제가 지적한 내용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나중에 같이 해보면 되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의 어떤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했던 거를 겨우 5개월만에 ‘여기 너무 어려워하는 거 같은데 한 10%만이라도 올려 주시죠.’ 이게 아니고 그냥 저희가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는 건 의회라는 기관과 송파구청이라는 행정기관이 서로 지금 상하관계처럼 보인다고요. 아니면 대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저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 주민님들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감추경 되는 것 중에 예를 들면 매력가든 퍼걸러 하나씩 빼더라고요, 두 군데인데.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인지 그 2배인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거기에 그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몇 년 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지금 빼잖아요. 직원들 급량비 그거 얼마나 된다고 다 박박 긁어봤자 2억밖에 안 돼요, 전체예산에 비하면. 그런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급량비 다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부서별로 25%씩 유보액을 잡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25%씩 유보액을 잡아요. 그런 상황에 갑자기 1억 8,000만원짜리 삭감한 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이거 다시 올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폭력적으로 느껴진다고요.
제가 발언했더니 우리 청장이 아니나 다를까 준비하신 것처럼 바로 올라가셔서 ‘예산쿠데타라는 표현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은 있죠. 그런데 그 권한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항상 옳지 않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쿠데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주권은 주민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거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뿐입니다. 저희가 심의한 예산, 저희가 의결한 예산들 존중해 주세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이런 거는요, 굉장히 나쁩니다. 다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한 건 나중에 좀 문의를 따로 이후에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신문구독 예산이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나요, 아니면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나요?
이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 잘하셨고 더 하실 말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김성수 총무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 1억 8,5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자체가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산출한 부분이 부적절했던 건 아닌지 그리고 지금 이 산출되는, 삭감 편성한 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삭감하게 된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보다 금년에 구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는 집행 예산을 조금 더 긴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구 차원에서의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우리 총무과에서도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편성을 해 주셨지만 그 예산 중에서 그래도 구민분들께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당장 시급하게 하지 않고 조금 뒤로 미뤄서 진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추려서 찾은 거고요. 그 부분들이 지금 이 삭감내역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렇게 산출할 당시에는 금년에 이렇게 예산 상황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금액은 이번에 이렇게 고려하면서 산출내역을 그동안 했었던 산출내역 중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고요. 일부분 조정할 부분은 일부분을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시설비 중에 청사 내 CCTV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청사 내의 노후된 CCTV 28개소하고, 청사 내 취약지역으로 좀 더 추가 설치해야 될 부분 12개소 정도 이렇게 설치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물론 CCTV를 추가로 더 많이 하고 했을 때 저희는 보안이나 그런 사항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었던 부분인데, 사실 당장 시급하게 해서 우리 구민분들께 어떤 불편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 조정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청사의 옥상이 데크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처럼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성한 지가 좀 오래되고 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 그 7,500만원 이 부분도 조금 나중에 해도 괜찮지 않겠냐 해서 삭감내역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IP전화기가 전체 한 2,650대 중에서 한 1,500대 정도가 2009년식이라서 이게 좀 구형입니다. 그래서 그걸 차근차근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교체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매년 80대 정도씩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0대 정도 먼저 교체를 하고 또 추후에 계속 재정여건에 맞춰서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일부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탠딩데스크로 7,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이 스탠딩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 통증을 많이 느끼고 하는 그러한 직원들을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구매를 해서 배치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도부터 이렇게 쭉 시행을 해왔고 매년 한 28대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당장 시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먼저 배치를 해 주고 일부는 좀 내년으로 넘기려고 일부 조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사무기기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매년 이렇게 교체했었던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한 50% 정도는 좀 더 쓰자, 지금 재정여건에 맞춰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 50% 정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보면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옥상 나무데크가 썩어서 부러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IP전화기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래된 거는 지금하고 안 맞아서 행정 할 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때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좀 어불성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적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다른 사업을 위해서 이 예산을 줄여서 왔다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 정정을 하면, 아까 제 기억에 있어서 간행물 구독과 관련된 예산이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인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상임위에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더 드리고요.
그 구정소식지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예결위 때 2억이 삭감됐죠,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어떻게 시간은 2시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2.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문화국)
3.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출 총괄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교육협력과, 생활체육과로 기정예산 689억 4,100만원에서 5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9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9쪽에서 92쪽, 교육협력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청 협력사업의 신규 추진에 따라 구비 7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재원의 효율적인 재분배를 위해 공공도서관 운영예산 67억 200만원 중 인건비 미집행 예상액 2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에서 97쪽, 생활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종목단체 체육인들의 대회 개최 및 참가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단체 대회참가 경비 지원 예산을 3,900만원 증액하여 총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주식회사 호텔롯데 롯데월드에서 송파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지정기탁한 기부금을 기탁 취지에 맞게 사업별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탁금은 총 20억원으로 지출계획은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 18억원, 루미나리에 축제 개최 8,000만원, 송파구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개최 8,000만원, 서울 놀이마당 운영 4,000만원으로 기탁내용 그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정기탁금의 경우 사용용도와 목적이 정해져 있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기탁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탁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구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송파를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문화국 소관사항과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085만원이 증액된 695억 3,26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먼저 교육협력과는 교육청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7억 5,185만원을 증액하고, 공공도서관 운영사업은 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는 생활체육단체 대회참가 경비지원에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호텔롯데 롯데월드가 지정기탁한 20억원을 관광진흥기금의 수입계획 세외수입 항목에 반영하고, 반영된 재원은 문화예술과의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에 8,000만원, 서울 놀이마당 운영에 4,000만원, 관광진흥과의 루미나리에 축제 운영에 8,000만원, 공원녹지과의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에 18억원 등 총 20억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교육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체육과, 제안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종목단체 체육인들의 대회 개최 및 참가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단체대회 참가경비 지원예산을 3,900만원 증액하여 총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주식회사 호텔롯테 롯데월드에서 송파의 문화관광발전을 위해 지정기탁한 기부금을 기탁 취지에 맞게 사업별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이라 했고 지정기탁금은 총 20억원으로 지출계획은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 18억원, 루미나리에 축제 개최 8,000만원, 송파구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개최 8,000만원, 서울 놀이마당 운영 4,000만원으로 기탁내용 그대로 편성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습니다.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지금 어려워서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대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하기 위해서 비용이 모자라서 하는데 이게 모자란다는 기준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구나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모자라는구나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장님이 사업하시려고 하는 걷고싶은 거리 석촌호수로에 관한 건데요. 그 사업 내용을 좀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그 부분의 자료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로 작성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책자 90쪽에 보면 교육청 외부재원과 연계해서 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는데 7억 5,100만원을 신규편성 했어요.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송파구에 학교가 전체 몇 군데이며 현재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구 예산과 교육청 예산 50:50 매칭사업인데 지금 이게 3개 학교입니다. 잠신고, 인공진흥고, 송례중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아마 갑을병으로 분별한 거 같은데 이 학교들을 선정했을 때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책자 91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예산이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 때와 2025년도 예산서에 보면 62억원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책자에는 64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책자 144쪽 제5차 간주처리를 통한 시비 약 2억 7,000만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2억을 감액편성하는 것은 시비 2억 7,000만원을 보조받았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인지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예전에 저희 롯데에서 원래 약정처럼, 약정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주기적으로 납부하던 기탁금, 예를 들어 기금 이런 게 정해져 있던 기금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거의 다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금의 성격과 지금 이번에 주신 지정기탁금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건데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가 받던 기탁금과 지금 이제 받는 기탁금 이거 관련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2억 지금 감액되었는데요. 인건비 미집행 예상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인건비 미집행 사유와 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생활체육과인데요.
이게 본예산에서 이미 2,000만원 증액해서 승인됐었는데 지금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또 1,900만원 증액이 돼서 이 부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지만 좀 세부적인 사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더 궁금한 점은, 추경안 기준 38개 종목 종목당 30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셨는데 이게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참여인원이나 종목당 대회 필요경비나 이런 차이가 세부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잡은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먼저 요청드릴 겁니다.
제가 여쭤볼 내용은 107페이지에 있는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가 심의하는 관광진흥기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내용 보시면 사업목적에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지금 걷고 싶은 길을 만드는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파대로의 일부 구간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처음에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할 때 처음 용역 당시에 했던 구상, 걷고싶은 길에 대한 기초구상이 있습니다. 그 구상안이 어땠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설계하게 됐는지, 이 부분 자세한 내용들은 이따가 아마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지금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 관련된 내용이 최초의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또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포함이 됐다면 그때 용역에선 어떤 구상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여쭤볼 내용은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가 준비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을 잡았으면 추경예산을 잡은 거에 대한 근거가 있을 텐데 추계근거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설계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용역의 일부 내용이 진행된 그런 상세내역들이 궁금하거든요. 그 내용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체육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한번 드릴게요.
서울시장기대회 왜 우리구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증액이 됐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제가 볼 때는 박종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했던 부분들이 답변 전에 나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금방은 안 끝날 것 같습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들을 건데요.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나요?
먼저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그리고 동일한 사항은 한꺼번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으로 7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송파구 관내 총 학교 수와 인조잔디 조성이 된 학교 수 그리고 3개 학교의 선정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내 초·중·고 학교는 총 92개 교로 이 중 인조잔디가 조성된 학교는 총 16개 교입니다. 이번 추경에 3개 교를 대상으로 편성했는데 그 사유는 먼저 주민건의와 학교 측의 교육청에 신청 사업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까지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조잔디 예산을 100%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5:5 매칭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사업을 신청한 송례중학교, 잠신고, 인공지능고 이 3개 교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구비 매칭 예산을 편성토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학교 운동장이 대부분 마사토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학교 내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 운동부 학생들의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인조잔디 조성 요구가 늘어난 것은 인조잔디에 대해서 유해성 문제 때문에 그동안 많이 하다가 한동안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돼서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인조잔디 조성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너무나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신규 조성은 5:5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기존에 설치된 학교들 같은 경우는 10년을 주기로 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철 위원님과 김샤인 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 운영 중 경상적위탁사업비 2억을 감추경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감경하는 2억은 간주처리하는 시비 보조금 2억 7,741만 6,000원하고는 무관하고 인건비 미집행 잔액으로 인한 감경입니다. 2억 7,741만 6,000원 시비보조금은 저희가 도서구입비 및 각 도서관의 운영비로 별도로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억을 삭감한 것은 경상적위탁사업비 중 인건비의 집행 실적 및 향후 집행 예정안을 산출해 보니까 휴직과 근로자 중도퇴사 등으로 인력 변동성이 발생하였고 인건비 미집행 잔액 및 대체인력과의 보수 차액이 발생하여 집행예산의 잔액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을 선제적으로 감축하여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사용하는 등 구정 발전 및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안전상 인조잔디를 많이 하고 옛날에 그런 유해물질 이런 것도 이제 다 해결이 돼서 인조잔디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잠실고등학교 운동장에 마사토 같은 거 있잖아요? 완전 흙은 아니고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서 맨발로, 그쪽은 황톳길이 없다 보니까 운동장에서 운동을 많이 해요, 맨발로. 조금 불편한 사람들은 그냥 양말 정도는 신고 또 운동하고. 그래서 그런 게 참 좋다 생각했는데 자꾸 인조잔디로 이렇게 간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유석 생활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하식 위원님께서 생활체육단체 대회참가 경비지원 관련해서 3,900만원 추경 편성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심 위원님께서 증액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비교근거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셨고요.
또 김샤인 위원님께서 이미 본예산 편성 시에 2,000만원 증액됐는데 추가적으로 추경 예산을 더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안에 있는 자료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보조자료를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조자료를 참고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에는 송파구체육회 소속 종목단체가 38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협회장기 대회 개최를 매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250만원씩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걸 300만원으로 증액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각 종목별로 대회 개최를 지원하다 보니 저희가 종목단체도 많기는 하지만 인구가 많다 보니 회원수도 많습니다. 그 회원수별로 1인당 지원액을 따져보면 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355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인근 자치구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구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요. 금년 예산을 2,000만원 증액해 주셨는데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저희가 금년 2월 말쯤에 송파구체육회 총회를 했는데 그때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종목단체별로 50만원씩 더 증액을 해서 하게 되면 약 1인당 한 4,000원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데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증액을 하게 됐고요.
서울시장기 참가대회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1인당 1만 2,000원 정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물가도 상승을 하고 또 대회 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유니폼이라든지 참가경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이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만원으로 올려서 증액을 요청드린 사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하식 위원님하고 김영심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김샤인 위원님께서 왜 38개 종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8개 종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된 사유는 각 종목별로 대회를 개최하다 보면 필요한 기본경비들은 종목 인원수라든지 이런 거 못지 않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대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했고요. 나머지 구청장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시장기대회 참가에 왜 우리구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기대회 개최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각 시장기대회에 참가하는 종목별로 대표선수들에 대한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자부담 비율들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송파구를 대표해서 나가시는 분들이다 보니 그분들이 원활하게 대회를 참가하시고 또 그 부분에서 우리구의 체육 기량을 뽐내시고 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유석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남 관광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께서 주식회사 롯데호텔 롯데월드 기탁금 20억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롯데호텔 롯데월드의 지정기탁금 20억은 기탁자의 지정 용도에 따라서 석촌호수로의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 사업비로 18억원을, 그리고 구민 대상 문화콘텐츠 확대에 따른 문화예술 공연 개최에 8,000만원, 서울 놀이마당 운영에 4,000만원 그리고 루미나리에 축제에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전 주기적으로 들어오던 기탁금과 지금의 기금과 어떻게 다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롯데물산 주식회사 외에 4개 사 롯데물산과 에비뉴엘 롯데면세점, 롯데마트, 하이마트가 2024년까지 연간 7억 5,0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주로 문화체육 행사 지원으로 기탁을 했고요. 이번에 기탁금은 주식회사 호텔롯데 롯데월드에서 문화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 20억을 기탁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남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혜영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사업진행 과정 및 그리고 사업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은 차로를 축소해서 보행 및 녹지공간을 확장하고 벚나무 식재를 통하여 가로 환경을 개선해서 석촌호수로를 걷고 싶은 명품거리로 조성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4년도 도로공간 재편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했고 서울시 및 관계기관 등에 긍정적인 협의를 거쳐서 송파경찰서 교통안전심의도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도로공간 재편을 통해서 현재 차량 중심인 도로체계를 보행 및 녹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고요. 본 사업은 서울시 및 전 세계적인 사업 추세와도 상통합니다. 교통전문가의 용역에 따르면 차로가 축소된다 하더라도 대체 경로가 활용됨으로 해서 차량이 수요가 재분배됨으로 해서 실제 차량 속도라든지 거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설계용역 중이고요. 저희들이 그 용역이 진행되면 진행 과정에 따라서 별도로 위원님께 저희들이 사업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사업내용은 차로 한 차선이 축소되게 되면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1.5m 들어가고 기존의 1.5m 폭은 정원으로 또 조성되고, 기존 띠녹지와 연계해서 폭 3m, 4m 이상의 녹지가 조성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종현 위원님께서 처음 용역 당시 구상안을 질의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기본 송파대로 사업하고 이 사업이 연계된 사업인지 그것도 질의하셨고, 그리고 송파대로 명품거리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4가지 요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 사업으로 ’22년도 12월에 기본구상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3년 4월에 기본구상 용역에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기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포함됨으로 해서 ’23년 10월에 기본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도로재편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해서 작년 11월에 본 사업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23년 12월부터 주민설명회를 4회 이상 가졌고 작년 6월에도 이쪽 부분에서 송파 1, 2동, 석촌동, 가락 1동, 가락본동 등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주민설명회는 대부분 82% 이상 주민들이 찬성을 하는 걸로 나타나서 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차량 축소가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요. 차량 축소 문제는 ’24년도 7월 18일 송파경찰서 교통안전심의결과 가결됨으로 해서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구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해서 원안가결 되었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본 사업에 필요한 설계용역을 발주하게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송파대로 명품사업의 기본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저희가 본 사업이 송파대로가 연장이 1.2km입니다. 폭을 한 4m로 봤을 때 기존 한 4,800㎡ 정도 평균적으로 손대게 됩니다. 그럼 서울시 저희들이 녹지를 조성하게 되면 기본 단가가 있습니다. 회배당 한 40만원 정도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20억 정도 내외가 된다고 판단되어서 본 사업비는 산출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본 사업의 현재까지 진행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현재 예산확보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18억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2024년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보면 관광진흥기금에서 석촌호수로 정원조성사업 1억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중에 945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이 왜 됐는지 갑자기 궁금해서 여쭙겠고.
그다음에 이 설계용역이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까?
박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걸 국장님도 좀 들어보셔야 되는 게 국장님, 저희 지금 기금심의를 하려면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잖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제가 지금 적다가 포기했어요. 이 내용들을 제가 자료로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부서들이 섞여 있으면 다른 부서 협조를 얻어서라도 이게 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 다 궁금해하시거든요. 도대체 주차장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한 쪽을 주차장으로 쓰면 도로가 실제로 축소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이 하나 생기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녹지는 어느 쪽에 형성이 되는 건지, 차선은 이쪽이 줄어드는 건지 이쪽인지 이런 거를 지금 아무도 모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 심의를 한다라는 건 이 사업 전체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은 알아야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30분이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혹시 제가 못 받았나요?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건 공원녹지과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석촌호수로니까 여기 말고 송파대로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송파대로에 관련된 게 기본용역이 ’22년도 12월에서 ’23년도 4월에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고 하신 거 같아요. 제가 지금 메모를 하다가 놓치긴 했는데, 맞죠?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왜? 그 당시의 기본계획에는 도로를 줄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로를 줄이는 거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구상한 것과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모든 사업을 여기에 걸면 다 걸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완충녹지도 하고 포켓쉼터도 하고 그것도 기본계획에 원래 있는 거니까 한 거니까 문제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걸면 여기에 모든 사업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약사업입니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기본으로 구상했던 것과 다른 것들이 나와도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근거로 다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입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계획 구청장님 핵심사업입니다라고 해서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석촌호수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저희한테 안 주어져 있어요. 문서가 있든 아니면 정리된 것들이든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구상합니다라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어야, 그리고 구두 상으로 말씀 주신 내용들이 저희한테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저희가 어떻게 18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쓰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긴급성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삶에 직결돼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구의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처음에, 제가 회의록을 들여다보거든요. 꼼꼼하게 보진 못하지만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계속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 했던 계획하고 계속 달라져요. 그럴 수 있죠.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똑같이 처음에 계획한 대로 합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예산은 잡혔고 예산을 써야 되니까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다른 결과들로 계속 이어지는데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몇십억이든 100억이든 200억이든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석촌호수로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석촌호수로에다가 뭘 예쁘게 하자는 거 저희가 다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기본근거는 있어야 되는데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자료도 없는데 저희한테 판단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합니까? 처음에 구상했던 그 용역결과, 용역결과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용역결과에서 제시했던 비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들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으려면 이 정도의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 다 때려 넣고 거기에 있는 걸로 다 집행을 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결국 30몇억인 거죠, 도로비까지 확보를 하면? 내년도에 또 30몇억 계획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70몇억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가게들은 다 문 닫고 있고 다 힘들어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70몇억 들이고, 거기 스피어 30몇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거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계속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나는 이게 온전히 공원녹지과 사업이고 기존에 있던 거리를 줄이지 않고 온전히 공원녹지과 사업으로서 예쁘게 한다는 거에 대한 거라면 제가 이 18억 그냥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반대하는 위원님들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 축소와 연결돼가지고 다음에 그거를 유념에 두고 받아내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건 공원녹지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승인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요청드린 거는 이게 18억이 온전히 공원녹지에만 쓰는 거냐, 그래서 거기에 그 제시를 해 달라는 거예요. 나무가 몇 그루 들어가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그 사업내용을 말씀 좀 듣고 싶었는데 전혀 그 사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듣고 있으니까.
본 사업은 그렇습니다. 도로가 축소되면 1.2㎞ 구간에 도로가 한 차선이 축소되면 1.5m, 도로 한 차선이 3m입니다. 1.5m는 자전거도로가 들어가고, 이건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 1.5m와 기존에 있는 띠녹지하고 또 공개공지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2㎞ 구간 내에 폭 4m 이상의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그 정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이 21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는 회배당 서울시 기준으로 할 때 40만원 해서 약 20억 정도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무슨 나무를 심고 하는 부분은 현재 설계에 어느 정도 나온 부분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개략적인 사업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근거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현재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제시를 못 했고요. 개략적으로 사업추진 방향은 1.2㎞ 구간 내에 4m 폭의 띠녹지 겸 정원을 만들어서 송파 석촌호수로를 걷고싶은 명품거리로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공원녹지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축소하고 그런 부분은 토목 파트이기 때문에 이 예산과는 별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의 예산 나무 심고 하는 부분만 급하다 해서 추경에 올라오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과연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림이 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다 받으신 줄 알았는데 저만 가지고 있는데 이 투시도를 보니까 인도가 넓어지는 부분이 저는 호수 쪽인 줄 알았는데 카페촌 쪽이네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대충 지금 말씀하신 거는 투시도를 보니까,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중간에 자전거도로 있고 띠녹지가 있고 가운데 또 나무가 있고 한데 좀 많이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상가 쪽은 찬성을 하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었나, 간담회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그것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자료는 조감도 정도는 저희가 다 드린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확실하게 주민들이 찬성했다는 결과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구비로 정원사업이 올라왔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실제로 도로재편 예산과 공원조성 예산을 봤을 때 공원조성 예산 자체가 그나마 20억 정도로 해서 우리 공원조성은, 저희도 시 예산 올렸는데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동시에 같이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토목이, 차선 축소가 앞으로 된다는 보장하에서 이것도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이것도 그러면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날아가는 건데,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송파대로 명품화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님.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회의록에는 올라가 있고 그런데 그거랑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독립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지금 이제 앞뒤 선후 관계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구의원이 되고 이제 만 3년 가까이 됐는데 자주 보는 약간, 굉장히 큰 아쉬운 지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단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은 예산부터 확보하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계속 그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확보하기 좋은 어떤 예산들 위주로 먼저 확보를 하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이 돼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은 확보가 되는 대로, 그러면 나머지 확보된 비용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월이 되겠죠. 이월을 시켜서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라도 안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위해서 소위 말해 예산을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한 경우에, 급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잔뜩 긴축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주민설명회를 하시면 우리 지역 의원님들은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용역은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고 계세요, 과장님?
또 두 번째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 구청장께서 이제 퇴임 1년을 남겨 놓고 어찌 보면 녹지사업이라고 갖고 왔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는 통합 토목공사로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현 구청장이 계실 때까지 완공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 우리 구청장님께서 재선을 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안 된다고 하면 다음 구청장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과장님 답변 참 충실히 잘하셨고 어쨌든 우리 국장님도 답변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우리들이 논의해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향, 또 현재 조경의 흐름이라고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면 저희들이 도로과 예산하고 같이 하고, 또 정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여건에 맞게끔 석촌호수로에 정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경 관련된 2페이지짜리 요약된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그 자료를 기억을 더듬어 보면 금년도에 도로 관련된 비용이 15억을 확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었고, 기금에서 18억이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조경 관련된 거 식재가 3억이었고, 거기에서 금년에 36억을 확보하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다음에 37억짜리가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37억 예정 이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지금 주신 설명에는 또 다른 내용이라서 제가 정리가 조금 안 되는데 이 소요예산하고 그다음에 제가 봤던 거기에 나오는 37억은 어떤 건지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광진흥기금, 정주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건 그전에 지정기탁금하고 현재 지금까지 봐왔던 건 ’24년까지 쓰는 걸로 해서 이제 다 쓴 거잖아요, 작년까지. 그래서 올해 다시 지정기탁금 20억을 받아서 지금 기금으로 편성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도 목적은 비슷한 거 같아요. 문화행사 지원으로 했었고 지금은 이제 문화관광 활성화로 해서 이번에도 지정기탁을 받은 건데 그전에는 ’24년까지 써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작년까지가 사용이 된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전에 받은 ’24년까지 쓴 지정기탁금과 이번에 받아서 편성하려고 하는 지정기탁금하고 예를 들어 기간 설정이 다르다든지, 그 둘의 성격이 다른 부분이 혹시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정회 중 집행기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에 따라 의견이 다음과 같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기로 위원님들 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교육문화국장이선희
홍보담당관오용환
총무과장김성수
교육협력과장윤정중
문화예술과장지혜영
생활체육과장정유석
관광진흥과장김태남
공원녹지과장주동희
○의결사항
·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교육위원회 소관) : 원안가결
·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