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8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먼저 전략개발기획단 소속 예산안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제5차 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 못 드린 부분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부분은 다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들은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렸고요. 자료에 없는 내용이 있는데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행사운영비 편성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는데 그 사항은 전체적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26개 사업 중에서 한 5개 사업 정도는 저희 미래공간개발과에서 지금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가락시장 정수탑 공공기술 프로젝터 진행하는 사업하고요, 가락시장 정수탑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14억 정도 서울시비 편성이 돼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또 가락시장 정수탑과 같이 인접해 있는 가락사거리 녹지대 공원화하는 사업 또 14억은 서울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같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송파역 앞에 일산여상 들어가는 입구 초입에 잡종지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소유의 잡종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의 공원관리 대상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좀 잡풀이 무성하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서울시비 5억을 확보해서 저희 부서에서 새롭게 단장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든파이브 뒤편 장지천 둔치 쪽에 그쪽이 또 봄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굉장히 명소화될 수 있는 여지가 큰 그러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또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우리 부서에서 또 서울시비 30억 확보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포레스트 이 사업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석촌호수교 하부공간에 대한 부분 롯데월드 쪽에서 벽화를 그려놨었는데 많이 노후되고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새롭게 정리하는 부분을 롯데월드 측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다 내년에 준공처리 되고 개장식 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기 때문에 현재 산출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통상적인 준공식에 소요되는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부분인데 미디어 포레스트 콘텐츠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하셨는데, 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현재 금년 7월에 추경으로 편성된 기본구상안 용역에 저희가 과업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용역이 1억 4,200 편성을 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도 선정이 돼서 같이 매주 미팅을 하면서 현장에 어떤 규모, 어느 정도 위치에 이 미디어 포레스트를 조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를 의논하고 있는 상태고, 2월 말 정도 되면 그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다 확정되고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할지 그리고 콘텐츠를 어떻게 포함을 시킬지에 대한 방안들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내용들은 자료요구 하신 사항들을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가락시장 정수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몇 가지를 더 여쭤볼 겁니다. 말씀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는 방향과 속도겠죠. 제가 먼저 첫 번째로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서 이 미디어 포레스트 관련된 용역은 언제 마치게 되나요?
예산을 심의하는 오늘도 중간보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최종보고 자체가 2월 말에 나오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16억으로 구비가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지보수 비용, 제가 말씀드리는 유지보수 비용은 당연히 장비에 대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하고 또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세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년에 얼마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는 걸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이렇게 야외에 LED를 활용해서 대규모로 조성하는 사업 사례를 국내에서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하기 때문에 저희는 유사한 사업지, 대표적인 게 통영 디피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통영 디피랑의 사례를 보고 그 기준으로 디피랑 측에다가 물어봐서 추계를 잡은 정도 그 정도거든요. 그 정도인데 그렇게 봤을 때 유지보수가 1억 2,000이 들고, 공공운영 공과금이나 소모품이나 해서 1억 5,000이 들더라 이렇게 저희는 답을 받은 상태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좀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통영 디피랑 같은 경우에는 빔프로젝터를 활용한 맵핑 작업으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빔프로젝터라는 이 기기 자체가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못해요. 전시 만약에 집중전시 해가지고 한 3개월 했다 그러면 거의 다 교체해야 되는 그 정도의 수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디피랑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빔프로젝터가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불량 고장의 사례가 더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러한 상황들을 그대로 빔프로젝터의 어떤 기본적인 사양 상 그런 거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소모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LED를 중심으로 해서 조성을 할 거고 초기비용은 LED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지만,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뭔가 콘텐츠 관리하고 할 때는 훨씬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피랑의 경우로 우리는 이 정도, 무조건 이 정도 안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나 이런 사항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 저희가 파악이 될 거고, 1년 동안은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1년 사이에 어떤 데이터를 쭉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매년 유지보수 관리계획을 새로 체결하게 됩니다.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자료일 뿐이고, 향후에 우리가 하는 부분은 1년 동안 무상계약을 진행하면서 A/S 받고 뭐 이런 사항들을 다 체킹 해보고 그리고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빔프로젝터 교체니 뭐 이런 사항들이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을 거 같고, 했을 때 아마 그 유지보수비용 1억 2,000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규모 면에 따라서 봤을 때 아마 한 50% 정도 저희가 책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계속해야죠, 콘텐츠 계속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거기 하드웨어도 LED 소자 하나 두 개 나가고 하면 다 하나하나 손을 봐야 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더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용역을 아직 중간보고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규모는, 우리가 길이는 나와 있죠? 길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길이는 나와 있지만, 전체 여기에 과연 어떤 시설들이 어떻게 어떤 규모로 설치될지조차도 안 잡혀 있는 건데, 대략은 잡을 수 있겠지만 안 잡혀 있는 건데, 저희가 이 16억, 도합 30 몇억짜리 이것들을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나쁘다 하지 말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방향에 있어서도 결국은 석촌호수에 설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석촌호수에 설치된 걸 보고 사람들이 길을 건너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는 거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참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원래는 목표로 하는 지역에 콘텐츠를 배치 시키는 게 맞는 거죠. 꼭 이게 아니더라도 가고 싶은 가게, 가고 싶은 공간들을 이 길 건너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길 건너편에 이걸 놓고서 길 건너로 건너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아이러니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주셨지만, 위원님들도 보고 계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있죠? 거기 보시면 8페이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문서의 8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보시면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이 나와 있고, 두 번째로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을 위해서 관리사무소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사무소를 치우는 건 미디어 포레스트 때문에 치우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필요한 예산에 이미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2년 전에 2억 들여서 세운 거고, 2년만에 철거하고, 철거비용 5,000만원 들어가고, 제가 대략 그렇게 기억하는데 거기에다가 이게 이전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억 5,000이라는 예산이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디어 포레스트 예산이 16억에다가 12 해서 30 몇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20억이 넘는 돈이 이미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숨어 있는 것들, 숨기셨다는 뜻이 아니라 보이지 있는 것들이 상당 규모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16억만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지금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여유 있게 차분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적절한 시기에 이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 그냥 중간의 용역도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중간보고회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저희보고 예산을 심의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거를 심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봤는데 자료에서는 못 찾았어요. 제가 질문드렸던 것 중에 용역공고 변경한 거 있지 않나요?
사실 이 미디어 포레스트를 조성하는 그 위치는 미디어 포레스트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실 그 공원 관리사무소 위치가 송파대로 호수 거기에 아주… 뭐라 그럴까, 가시적으로 확 눈에 띄는 딱 그 위치입니다. 모서리 사거리 딱 그 위치에 뭔가 정리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이 거기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어떤 주민편의를 위한 화장실이 있는 그런 사항들도 아니고 단지 그냥 공원관리일 하는 그 인력들이 거기서 조금 쉬고 장비 창고에 좀 보관하고 하는 그 정도의 시설인데, 그래서 그게 어떤 정형화 된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라 임시 가설건축물로 조성이 된 거고요.
서울놀이마당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한 30년이 넘어서 굉장히 노후되고, 사실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고, 누수나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부수고 다시 신축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미디어 포레스트 사업을 여기에 조성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그 미관에도 좋지 않고 사실 주민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는 사항들도 아니고 한 그런 가설건축물이 계속 존치하고 있고, 가장 시각적으로 확 드러나는 그 위치에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나 신축하는 비용이나 이걸 공원녹지과에서 파악하고 했을 때 신축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돼 있는 상태였고, 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이전해서 정상적인 건축물의 공원 관리사무소가 들어가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화장실에 대해서도 편의성을 조금 더 높이자 하는 차원인 거지 무조건 미디어 포레스트 하는 부분 때문에 이 관리사무소를 이전해야 돼,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 논의가 됐었던 사항이고, 이것 때문에 무조건 100% 이전시키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역 변경한 거, 저희가 공고를 내고 이렇게 이렇게 제한경쟁입찰 공고를 냈을 때 이 내용으로 하는 사항들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관련된 업체들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기에 들어온 내용들을 보고 저희가 이게 타당하다 생각되면 변경해서 공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항으로 진행한 겁니다.
이게 미디어 포레스트라는 LED를 통해서 야외 공원화하고 즐길거리, 볼거리를 만드는 이런 사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벤치마킹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디피랑 쪽이나 다른 실내 복합전시나 이런 걸 다 참고해서 과업 내용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거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아요. ”하는 부분들을 수정해서 공고한 그 사항입니다.
문서상에 나와 있는 이게 아마 공유재산 관련돼서 할 때 있었던 문서에 있었던 것 같은데 2억 정도로 아마 관리비용을 추계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디어 포레스트 관련돼가지고 구비를 16억 들이려고 하지만 실제로 30 몇억 드는 거죠?
그리고 매년 유지보수관리로 지금 과에서 추정하는 것보다 저는 많이 든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하면 2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금액이 뭐죠, 과장님?
그리고 이 운영비가 아직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책정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 운영을 하면서 무상으로 A/S를 받으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책정을 할 거고요. 지금 책정해놓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피랑의 경우를 참조해서, 오히려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냥 온전히 그걸 반영한다 하더라도 2억 7,0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축소하거나 엄폐하거나 이런 목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에는 답을 안 하셨어요. 이 사업 아직 계산 포함 안 된 거 있잖아요, 콘텐츠 비용.
제가 설명을 짧게 드릴게요. 콘텐츠 비용이 초기에 얼마가 드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콘텐츠 처음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콘텐츠가 1년 단위 계약이다, 6개월 단위 계약이다 하면 6개월 내내 같은 콘텐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비용이 많이 듭니다. 강남이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코엑스 가시면 대형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큐브, 미디어월 있잖아요. 거기 가면 내용의 대부분이 뭡니까? 결국 광고예요.
미디어 포레스트에서 좋은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서두르고, 성급하게 추계하고, 예산 규모 잡으면 이미 우리 위원님들 머릿속에 있는 예산은 훨씬 뛰어넘었고요. 콘텐츠 비용까지 계산하면 결국 뭐가 되냐 하면 결국은 상업광고로 채워집니다. 강남에서 미디어폴 제일 처음에 했다가 그거 뭐 됐습니까? 결국 기업체들 광고하는 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려면 저는 제안드리는 게 조금 여유 있게, 잘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준비하시라는 거 하나, 그리고 기왕 하시려면 이거 우리구에서 나가는 비용이 많으니 차라리 기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게 저는 훨씬 맞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시는 게 아닌가, 용역도 안 나온 사업을 16억부터 편성해서 결국 총예산 60 몇억, 1년에 2억 얼마, 우리과의 추계로, 2억 얼마씩 계속 들어가고 콘텐츠 비용 별개로 그러면 이 비용은 굉장히 참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포레스트 참 중요한 사업이죠.
제가 이렇게 한 20년 전으로 넘어가 보면 IMF 시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국가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2002월드컵을 준비한다고 몇천억을 썼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얘기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과연 이 축구장을 건설해서 어디에 쓸 것이냐 라는 문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했던 부분이었고, 왜 이 IMF 시기에 과연 2002월드컵을 꼭 해야 되냐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구청장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개개인들이 공약을 내놓고 그 공약을 위해서 선거를 뛰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그 공약을 보고 구청장을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구청장은 자신의 공약이 개인의 어떤 사업이 아닌 주민들과의 약속이 돼버립니다, 그 순간에. 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는 당연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죠. 하지만 내가 구청장이라고 하면 송파의 성장 또한 무시 못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예로 롯데 123층에서 불꽃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한 40억 정도 넘게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불꽃축제 한 번에 이틀 동안 그 주변의 상권이 거의 만석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을 정도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구청장이 됐으면 공약을 지켜야죠. 지키고 또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이 말씀 한 번만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송파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할 때 여기 앞에 황포돛배 치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예산 주면 깔끔하게 치워서 새로운 광장처럼 조성을 잘하겠습니다. ”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옆에 관리사무소를 함께 치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치우나 마나 똑같고 절반의 사업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관리사무소가 지어진 지 2년도 채 안 됐고, 그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그걸 반드시 남겨야 된다. ” 집행부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함께 못하게끔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부터 치워야 된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미디어 포레스트 사업 때문에 그때 얘기한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그다음에 2년도 채 안 된 시설이나 이것에 대한 논의 자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할 때 지나치게 근시안적으로 본다는 거, 눈앞의 것만 본다는 거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아마 생각 없이 “야, 우리 사무소 이거 치우면 안 돼. ” 했는데 불과 서너 달 뒤에 “반드시 치워야 된다. ” 이래가지고 어떻게 뭘 믿고 사업을 주고, 또 하라고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라고 오케이를 하겠냐는 거예요.
이 미디어 포레스트 사업이 2024년도에 준공이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진행을 하다 보면 서울시 빛 심의도 받아야 되고, 공원 심의도 받아야 되고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심의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착착 진행이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일을 시작을 했으면 최대한 빨리 그 혜택을 구민분들께 돌려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좋은 사업이고 해야죠. 여기 석촌호수에 명물이 생긴다는데, 거기에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호수 위에 하늘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뭔가가 떨어지면 얼마나 멋있을까, 아름다울까, 저도 가서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달려가지는 않았나, 돌아볼 필요도 있고 확인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살펴봐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뛰어가지 말고 주변도 한번 보시고 앞뒤도 한 번만 더 보고 그러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희생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도 석촌호수하고 연결해서 봤는데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석촌호수가 명품의 한국의 대표적인 명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과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있겠죠. 돈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 없이 일사천리로 되는 게 신이 아니고서야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올 7월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용역까지 갔는데 여기서 자꾸 꼼꼼하게 점검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너무 하면 진전이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기업체 협업이 도저히 안 되는 건지, 기업과 같이하는 게 굉장히 더 기업도 살고, 송파구도 살고 이런데 기업협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7월부터 지금까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관내 기업들하고에 대한 부분도 조금 타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서도 공유를 하고 있고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확 끌어오기에는 아직 뭔가 이렇게 보여주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로 설명하고 그림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협업을 끌어내는 게 쉽지는 않았고요. 계속 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스톱한 상황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구 예산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직원들과 함께, 저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있고 외부사업에서 공모하는 부분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연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응모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나 강남 같은 경우에 미디어폴이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폴 열 몇 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물마다 있는 거기에 따른 콘텐츠에 대한 부분 이거는 규모 자체가 사실 저희가 지금 석촌호수에 이렇게 조성하고자 하는 그 정도의 규모하고는 어림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압니다.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무조건적으로 구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마추어 미디어 작가들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조성이 돼서 명소화가 되고 SNS의 근사한 핫플레이스가 됐을 때는 또한 유명한 작가들도 여기에 자기의 작품을 송출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얼마든지 협업이 가능한 거고, 확장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산으로만 다 진행하는 그런 사업은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조성을 해놓으면 유지관리비가 꽤 들어가죠?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그리고 벌써 우리 4년 임기 중에 2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서강석 구청장님이 지금 이것을 또 안 하신다면 만일에 1년 후로 된다면 또 그 사업이 하다가 중도 될 수도 있어요. 2년 남겨놓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시작이 반이기도 하고 지금 해서 1년 이상 걸려서 했을 때 그나마 우리 의원 시절에 좋은 뭔가를 하나 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좀 빨리해서 우리 송파구의 자랑스러운 볼거리가 있다는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준비하면서 박성수 구청장 민선 7기 때 했던 사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죠, 알고 있는 거. 미래교육센터, 송파쌤, 둘레길, 제가 대충 잡았는데 1,000억이 넘어요, 국·시·구비 합쳐서. 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송파쌤은 송파런이 됐죠. 그죠? 그리고 미래교육센터는 어쨌든 몇 개 남겨놓고 다 찢었죠. 그래서 교육실로 지금 쓰고 있죠. 둘레길은 거기 남아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주민들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포레스트 만약에 이번에 급하게 진행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역결과도 안 나왔고요, 중간결과도 안 나왔습니다, 심의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서 예산 드린 거 그거를 잘 꼼꼼하게 따져보자고 용역을 하는 거지 밀어붙이시라고 통과시켜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정상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만약에 민선 9기 가잖아요. 치울 수도 없어요. 그 자리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자는 겁니다.
이번에 서둘러서 하지 말고 최소한 용역 결과는 보고 그다음에 추경을 편성해서 하든 무얼로 하시든 저는 거기에 대한 거를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이 용역 중간보고도 안 나온 것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자고 하면 저는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송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은 당연히 필요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인다거나 송파의 대표명소를 만드는 것을 당연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찬성을 하고요. 구청장님께서 또 본인의 공약사업을 하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은 사실은 구청장님의 스타일인데요, 제가 의원으로서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생각할 때 제일 큰 문제는 정책의 큰 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석촌호수에 관광객을 끌어들여야지, 그리고 내 임기 중에 무언가 성과를 만들어야지, 이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하셨다면 그러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럼 내가 송파구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송파구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것인가, 동시에 주민들의 만족을 높일 것인가’ 생각을 하면 사실은 구청장님께서 큰 그림을 안 잡고 그냥 송파대로 명품거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럼 관광객이 많은 석촌호수에 몇십억을 들여서 미디어 포레스트를 만들어야겠다, 차도를 줄여서 보도를 넓혀야겠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세부 사업들을 정했는데, 그 사업들 간에 어떤 송파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사실은 저는 그 비전이나 그림이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해외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 정원 도시라는 친환경 테마로,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어디서나 근거리에 가깝게 걸어 나와서 걸으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정원, 공원 도시를 만들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플랜이 있습니다.
그 차원의 플랜에 맞춰서 저희가 직접 보고 왔던 가든스바이더베이나 아니면 거리 곳곳 돌아다니면서 친환경 빌딩도 보지 않았습니까. 나무 심어놓은 친환경 빌딩도 있고 그리고 공원 조성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관광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나무 조형물을 만들고 거기 미디어를 막 쏴서 미디어아트 쇼를 보고 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 좋은 관광 상품’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친환경 정원 도시를 만든다는 큰 그림 하에서 그 모든 세부 사업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미디어 포레스트 자체가 돈이 많이 들고 화려하니까 일단 반대야’가 아니라 어떤 송파구의 정책을 만들 것인지, 이게 송파대로 명품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큰 그림을 잡고 이 26가지 세부사업들을 계획을 했는지,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직 중간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용역도 완성되지 않은 것에 상당히 큰돈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심의하고 통과시킨다는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과장님과 단장님께서 구청장님과 소통을 하셔서,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구청장님께서 좀 큰 그림의 정책을 먼저 잡으시고 돈이 더 들더라도 지금 올라온 예산보다 설사 더 들더라도 더 잘 준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떤지 논의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하는데 돌다리도 두들기고 넘어간다는 옛말이 있듯이 꼼꼼히 하면 좋겠지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 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의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용역 절차가 24년 2월에 끝나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및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23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제6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 이후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자정 이후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8분 산회)
박성희 김영심 손병화 장종례
이강무 최옥주 김행주 신영재
박종현 장원만 최상진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황영록
기획재정국장홍정희
주민복지국장최시열
교육문화국장이승근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이광석
전략개발기획단장한명원
기획예산과장김석우
전략개발과장김선희
미래공간개발과장김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