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7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주민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주민복지국)
(10시 07분 개의)
오늘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주민복지국)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893억 9,800만원으로 2020년도 세입예산 대비 254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4,996억 600만원으로 전체예산 9,635억 3,400만원의 51.85%이며, 전년도 4,648억 4,700만원 대비 347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지급기준액 인상과 대상자 확대에 따른 매칭사업 구비 증가 등 의무적 경비가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총 2,242억 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237억 1,6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1,400만원, 재무활동비 2억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여성존중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 등에 49억 7,000만원,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1,549억, 보육기반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구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14억 3,000만원,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 등에 624억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1,000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2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13억 4,8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09억 8,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6,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저소득주민 자활복지증진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사업에 47억 8,000만원, 주민생활안정 추진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에 46억 8,000만원,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운영비 지원 등에 86억 1,000만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예우수당 및 위로금 지급, 보훈행사 등에 20억 1,0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에 8억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1,377억 7,2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376억 6,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에 1,366억 5,0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구립통합형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노후경로당,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기능보강에 10억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101억 8,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99억 9,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00만원, 재무활동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미래인재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등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운영과 확충에 48억 3,000만원,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참여 증진을 위한 송파청소년 축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에 5억 9,000만원,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아동급식지원, 드림스타트 운영,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 등에 45억 6,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000만원, 내부거래지출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437억 5,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436억 6,100만원, 행정운영경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장애인의 돌봄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 등에 277억 2,000만원, 장애인의 일자리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 지원 등에 98억 7,000만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 55억 8,000만원,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단 운영,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4억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623억 3,8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20억 2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통합조사 추진 등에 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을 위한 수급자 각종 급여 등에 619억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통합기금은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돌돌봄청소년과의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과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입니다.
먼저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12억 8,000만원을 조성하여 효도안마 사업,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 양성평등문화조성 공모사업과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고,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22억 1,000만원을 조성하여 자활기업 융자 및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1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입예산은 3,893억 9,849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996억 62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8%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예산규모 2,242억 59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내용과 같이 신규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등 11개 사업이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폭력예방교육 등 33개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는 213억 4,85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19개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1,377억 7,170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4개이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13개 사업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는 101억 8,727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은 4개이고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19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437억 5,50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관리 등 4개 사업이며 예산 증감률 10% 이상인 사업은 18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는 623억 3,771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은 5개 사업 1억 7,983만 2,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11개 사업 67억 1,45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 내용과 같이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자활기금과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 두 건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법과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하시는데 집행부는 질의를 한 안건 외에 각 건제순으로 답변할 때 신규 사업을 넣었던 사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신규 사업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건제순으로 답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해주시고 구체적으로 각 위원님들의 질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주민복지국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페이지 391, 444, 514, 573, 596,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복지국 산하 여성보육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과에서 여비 부분이 올해보다 모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아동돌봄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과, 특히 아동돌봄청소년과가 56.2% 상향 조정되었어요. 이것이 왜 그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주민복지국에서는 금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전체의 월별 여비 집행실적 내용을 오늘 중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215쪽, 여성보육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215페이지, 송파구 안심보안관 자료를 보면 사업목적이 건물 안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작년에 6,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50% 넘게 이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축소한 이유가 뭔지, 운영 실적이 저조한 건지를 말씀해주시고, 사업규모를 보면 여성안심보안관을 고작 4명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사회적으로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안심보안관 인력을 더 증편하고 예산도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356쪽, 복지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356페이지를 보면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을 편성했는데요. 현재 송파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주시고, 우리나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앞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연고 사망 사례가 늘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단순히 무연고, 혹은 저소득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속조차 없어 유품이나 생전 자산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복지정책과는 이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책을 미리 구상하고 후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 시 부대의견에 반영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다음에 캠핑카를 활용한 공원의 문화활동 ‘유레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자료 483페이지,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께 말씀 올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483페이지를 보면 캠핑카 아동상담소 ‘유레카’ 운영에 관한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민간보조 형태로 사업 예산이 7,000만원이나 책정됐습니다.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관리감독이나 사업평가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성년의 날 기념행사 관련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494페이지,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494페이지를 보면 성년의 날 기념행사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내년 5월 17일에 성년을 맞는 2002년생 대표 30여 명을 모아놓고 성년의 날을 맞아 축하카드를 전달하고, 전통성년례 치르고, 축하공연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타당한가? 원래 구청에서 성년식을 열어줬는지, 그다음에 만 19세인 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돌봄청소년과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요즘 젊은 학생들이 관 주도로 하는 성년식에 관심이 많지 않을 뿐더러 2002년생 대표 30여 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도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수요자의 성향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정책효과도 불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199페이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올해 증가됐는데 증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신규 사업인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3억 9,678만 5,000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41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요즘 경로당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기득권을 이용해서 과거부터 사용하신 분들이 꾸준히 그분들만 이용해요. 새로운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 들어가서 사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고요.
이사 때문에 몽촌경로당하고 신천경로당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옮긴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418페이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에 있어서 8억 1,602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32페이지, 송파를 이끄는 시니어 엄지척 사업 신규 사업인데 엄지척 지원단 활동비 10명에 대해서 96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단 10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돌봄청소년과 483페이지, 캠핑카를 활용한 공원의 문화활동 ‘유레카’라고 신규 사업입니다.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199페이지,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21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행사 지원이었는데 예산을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목으로 해서 예산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엊그저께 처우개선비로 해서 이거를 바꿨는데 그 부분 설명주시고요.
현재 이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고 시설 종사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혹시 여기에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총무과도 보니까 사회복지 업무수당이 있더라고요. 인력운영비도 있고, 공무원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중복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설명주시고요.
복지정책과 347쪽,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352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여기도 보니까 전년 대비 지금 4억 3,3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중복이 돼가지고…
375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에 전년 대비 7,200만원이 감소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보훈대상자가 송파구에, 지금 이분들이 여기 송파구에 사는 것에 엄청 자긍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게 감소됐을까? 그 이유를, 혹시 돌아가셔서 그랬는지 뭔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그 이유 말씀해주십시오.
마찬가지로 377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금 지급도 감소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 407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운영에 지금 생활지원사 소속이 어디인지, 그리고 누가 임명하는지, 자격증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411쪽 경로당 운영지원비, 올해 보면 경로당을 폐쇄했다, 문 열었다 어쩌고 할 적에 회장님들께서 계속 전화 와서 소독을 해달라 어쩌고 하고 이게 좀 원활히 안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래도 어르신들은 감염병이나 이런 거에 민감하고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 설명해주십시오.
432쪽 송파를 이끄는 시니어 엄지척,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주시고요.
433쪽 시니어 프로보노 사업, 이 부분도 설명 주세요.
그리고 434쪽에 우리동네 어르신 건강체조 사랑방 운영에 지금 보면 전액 구비인데 송파구 4개동 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및 운영비로 해서 2,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복지정책과 331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마이크를 당기면 이 책이 안 보여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억 8,000여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334쪽을 보니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에요. 이거는 시비로 100% 운영되는데요. 331쪽 취약계층 지원과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매칭과 100% 시비로 하는 사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면 되겠고요.
356쪽입니다. 좀 전에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인데 신규로 편성되었어요. 사업기간은 5년으로 그동안 무연고자는 관내에 얼마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373쪽입니다. 돌봄SOS센터 운영인데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억 9,000여만원의 신규 사업이에요. 사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3쪽, 아동돌봄청소년과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송파청소년센터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1억 7,0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증감 이유를 말씀해주시고요.
송파청소년센터, 마천청소년센터, 잠실청소년센터 운영은 사업내용을 보니까 똑같아요. 산출근거에 보니까 송파청소년센터, 잠실청소년센터는 또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편성목록에 보니까 단체별로 지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게는 2,000만원에서 작게는 300만원인데요.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회원 차이로 금액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88쪽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도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해산·장제급여의 사업목적은 수급자에게 조산 및 분만 전후나 사망한 경우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이나 매장 등에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안 좋은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출산율이 늘어서인가요? 예산이 소폭 증감되었는데 제가 또 이거 궁금해서 여쭤 보니까 짧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90쪽입니다. 590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인데 기초수급자가 아니라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보니 몇 년 동안 예산도 똑같아요. 지원대상 주민도 300가구 동일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코로나19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제가 과장님한테 여성문화회관에 올해 강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문화회관에, 올해 거의 동결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95쪽, 저소득 한부모 지원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보면 명절격려금 지급이 있는데 25,000원씩 해서 1,220세대한테 2회에 걸쳐서 주고 있는데 이거 사랑의 김장지원이나 명절격려 지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 315쪽,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동결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아동돌봄청소년과 재무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공통부분입니다. 149쪽에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인데 이거 지출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수익 대비 지출이 좀 과다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3-2 415쪽,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골목호랑이어르신 제도 운영에 대해서 전국에서 우리만 유일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사업과도 지금 별로 맞지 않게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예산편성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463쪽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 송파청소년센터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동일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이 26% 증액이 됐어요.
운영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자 위원님.
이 정도 질의 같으면 위원장이 봤을 때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30분으로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기 전에 김득연 위원님으로부터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556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중에 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사무실을, 상담실을 설치하는데 상담소는 흔히들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상담하는 사람의 비밀이 보장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일반 문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접이식 미닫이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상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상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신변안전과 비밀유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증액이 된다 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다음으로는 568쪽입니다. 장애인카페사업 지원 건인데요. 현재 취업취약계층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 개소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나 놓치신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필요하시면 지금 해주십시오. 그래야 집행부에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모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기석 주민복지국장님, 총괄적 답변 있으시죠?
주민복지국 소관 여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어떤 위원님이 하셨다는 것도 저희들 다 적고 있는데 페이지를 명기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그 페이지를 찾아가서 혹시나 추가질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1쪽, 403쪽, 515쪽, 597쪽 여비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업무이관 및 팀이 신설됨에 따라,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여비가 다소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각 부서별 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 돌봄SOC센터 팀이 7월 1일 신설됨에 따라 4명이 증가하였고, 어르신복지과는 7월 1일자로 시각장애인이 1명 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돌봄청소년과는 10월 1일부로 민간에서 지방자치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9명이 현재 늘어난 인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통합3팀의 4명이 1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내년에 여비가 4명이 증가,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여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한상욱 위원님.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월별 여비 집행내역을 본 위원에게 오늘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TO가 그렇게 확정이 됐나요? 아니면 그냥 임의처리 한 건 물론 아니겠지만 현원하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승근 여성보육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 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세출예산 편성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복지국 세출예산규모는 총 4,996억 6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51.85%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347억 5,900만원, 7.48%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아마 저희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복지국 대다수 예산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매칭에 지급기준액 인상, 대상자 확대, 의무적 경비, 구비부담금에 대한 의무적 경비가 늘어나서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예산 증감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5,5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만원씩 1,850명한테 주는 걸로, 또 어린이집 명절휴가비를 작년에는 추석 때만 줬는데 3만원 주는 걸 설까지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출산축하금 첫째아 지급으로 증가액이 한 7억 8,900만원 정도, 여성보육과는 그 정도 증액된 사유입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2020년 예산이 143억 정도 되는데 2021년 162억 정도 됩니다. 18억 정도가 증가 됐는데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한 1억 2,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증가분 1억 1,900만원, 또 돌봄SOC센터 운영에 5억 9,3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2020년 예산이 1,070억 정도인데 2021년 예산이 1,200억 정도 됩니다. 136억이 증가됐는데 이 주요 증가사유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늘어났고 또 주된 사유가 기초연금 지급 인원이 증가된 걸로 그에 대한 128억이 증액됐습니다. 주된 사유는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다음 아동돌봄청소년과입니다. 금년도 58억 대비 내년도 예산 62억, 4억 7,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송파청소년센터 운영비가 1억 7,000만원 정도 증액됐고, 또 송파청소년미래센터가 1억 3,000만원 증가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금년도에 12억 6,000만원인데 2021년 예산 15억 1,000만원입니다. 약 3억 4,900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이 7,500만원이 증가됐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이 한 2,100만원, 또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 운영이 한 5,500만원 증가된 결과입니다.
마지막 사회복지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529억인데 2021년에 607억 정도 됩니다. 78억이 증가됐는데 생계급여 9.8%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분이 반영돼서 29억 3,000만원, 주거급여 22.2%가 증액돼서 금년 221억에서 271억으로 49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민복지국 예산은 대다수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에 따라서 구비를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구 자체 사업은 사실 얼마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순수 구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입니다.
송파 안심보안관 운영이 왜 50%가 감액됐느냐? 왜 4명만 채용되었느냐?
예산서 184쪽, 설명서 215쪽입니다.
금년까지 여성안심보안관은 서울시에서 6명, 우리구에서 8명으로 총 1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점검대상은 공공·민간 개방 화장실 449개소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몰카라든가 불법촬영 여부를…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6,65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몰카나 이런 불법촬영 여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몰사업으로 서울시 안심보안관을 없애자고 6명을 폐지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편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효과성이 없는 건지…
서울시 사업은 폐지됐습니다. 6명이, 그런데 송파는 이거를 폐지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 송파에서 고용된 8명을 4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4명은 공공근로나 송파 일자리사업 4명을 지원받아서 8명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파구에서는 양호한가요?
학교도 저희가 일체 점검한 바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그러니까 예방효과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일몰사업으로 가더라도 우리구에서는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방효과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예산 증감 사유 및 운영에 대한 설명, 이성자 위원님하고 정명숙 위원님 같이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사실 유일한 송파구 여성시설입니다. 운영인력은 25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문화·교양 강좌를 190개 운영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 과정이 160개, 지역사회복지사업, 봉사단, 창업부스, 종합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3,90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노후화장실 개량공사를 내년에 좀, 올해도 해야 되고, 또 수강생 사물함이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그런 부분 등의 예산 2억 6,300만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1억 3,900만원이 올랐는데 인건비 증감률을 반영하면 그렇게 증감된 건 아니라고…
금년 이용실적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강좌를 그렇게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강좌 61개 강좌를 운영해서 수강인원은 1,207명입니다.
인건비나 경비는 똑같아요. 변동사항이 없고, 200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2억 6,374만원이 전년도에는 없던 게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어린이집 명절휴가비가…
예산이 불용되면 금년도로 넘어와서 불용 처리돼서 수입으로 잡히고 그만큼 2021년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여성문화회관에 관해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이승근 과장님,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비하고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183쪽, 설명서 21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당초 체력단련비에서 처우개선비로 변경된 사유하고 사회복지사 현황 등에 대해서 공무원도 포함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박경래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금년 7월에 제정되었고, 이 조례를 제정한 구는 우리구 포함해서 15개 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닌 일반종사자…
그래서 내년에 시설이 증가되고 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1,850명을 1회에 걸쳐서 처우개선비 3만원을 주자고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체력단련비였는데 이 부분이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 체육활동비를 시설에 주느냐? 명칭은 저희가 체력단련비, 공무원도 체력단련비를 사실 연 2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오해의 부분이 있어서, 사실 시설의 체육대회비로 지급한다는 오해의 부분이 있어서 내부조정을 거쳐서 처우개선비로 변경된 사항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칭이 꼭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처우개선, 또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가 금년에 제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반영…
예산서 195쪽, 설명서 28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절격려금은 한부모가정 1,220세대에 설과 추석에 2만 5,000원을 지급하는 구 자체의 사업입니다. 이거는 아까 전의 처우개선 쪽으로 봐주시면 될 거고, 김장지원은 새마을부녀회 협조를, 얼마 전 11월에 놀이마당에서 행사해서 지원받아 동별 대상 추천을 받아 380가구에 13.5㎏ 1박스를 지원하였습니다.
김장은 보니까 여기 예산이 1,500만원 잡혀져 있는데 김장 놀이마당에서 만들면 동사무소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김장지원에 대해서 여기 구청에서 1,500만원 잡아놓은 거 그대로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개인한테 이전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명절격려금이라고 현금으로 살포하는 게 이게 적합한 거예요? 어떤 격려를 하는 거예요? 한부모가정한테… 한부모, 그러면 이혼한 사람 ‘이혼 잘했어요.’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요. 그러면 양부모도 줘야지. 양부모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과 가치에 더 맞는 분들이에요.
저로서는 도저히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고 논리에도 안 맞는 거예요. 이 예산은…
앞으로 조례에 근거 없이 지출하는 거는 정비하셔야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행부가 예산을 갖고 만능으로 집행하면 안 되는 거죠.
조례에 근거 없이 집행하는 예산, 그다음에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집행하고 있는 예산들은 자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한부모가정이나 편부모가정에서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받는 걸 가지고 울먹거리더라고요.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좋은 예산이다. 조례를 떠나가지고 이게 있다는 게 저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 이렇게 챙겨서 주는구나 해서 저는 솔직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다음에 검토하실 생각 없으세요?
한부모가정에 변호사도 있어요. 변호사도 한부모가정인 분한테도 이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거를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장도 아까 전에 1,220세대 다 주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어려운 390세대를 갖다가 선정해서 주는 거지.
그걸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부모가정도 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중에서 중위소득 60…
북한 이탈주민들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이탈해서 왔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명절격려금을 준다는 거는 한편으로 이해는 가요.
고향을 떠나가지고 명절 때 고향이 생각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떡이라도 해서 같이 먹으면서 실향민의 아픔을 달래고 이런 건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간단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어떤 특정 한부모가정이라 해서 지급하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명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혼자 살았을 때, 아니 둘이 살았을 때는 290의 60%니까 약 15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체력단련비,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꼭 명절격려비만 아니고 독거노인한테 또 지원되든 다른 명목으로 있을 겁니다. 탈북자도 다른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명칭의 문제지. 어떤 식으로 지원하려고 그 명칭을 사실 붙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명절격려금은 2008년부터 지급이 되어 온 겁니다.
구비에서 지급되는 돈이 그거 딱 하나입니다. 하나, 한부모가정을 위해서… 2008년에 어떻게 생겼는지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복지국에서 지금 전체 지원대상자를, 전체 지원하는 내용을 전부 다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한 한부모가족 지원하는 거 말고 전체 지원하는 내역을, 그 명세를 저한테, 우리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200만원 넘으면 혜택을 못 받아요. 혜택을 못 받고 기초수급대상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몇 분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가슴이 먹먹했다는 말을 아까 그렇게 했습니다.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소외된 사각지대의 사람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내부거래지출, 송파여성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건립 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주차장은 2000년도 주차장특별회계기금 16억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매년 8,000만원씩 총 20회에 걸쳐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12회에 총 9억 6,000만원을 납부했고 내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용료는 2년마다 납부하고 있으며 내년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이영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공통 149페이지,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은 3,945만원, 대다수가 이자수입입니다. 지출은 1억 1,200만원으로 수입 대비 지출이 7,254만원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금이 2020년 연말 조성액이 12억 4,700만원입니다.
총 조성기금 범위 내에서 지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수입만으로 지출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점,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출예산 조성액 12억 대비 지출이 1억 1,200만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건제순으로 아까 여성보육과장님까지 답변 마무리 하셨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또 중복질의는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한상욱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는 무연고 저소득 사망자 장례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김희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지원은 장사법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장례식장 안치료 또 시신 운구료, 화장장 사용료 등 시신처리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1999년도부터 서울시가 이 처리비용을 모두 지원을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 가족해체, 또 1인 가구 증가, 또 고독사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원비용이 많이 증가되니까 서울시에서 금년도부터는 자치구도 그 비용에 대해서 50%를 부담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저희도 추경예산 675만원을 기 편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요.
무연고 사망현황을 또 질의를 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6건, 2017년도에는 5건, 또 2018년도 7건, 2019년도 15건, 또 2020년도는 현재까지 20건, 그러니까 20명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장례식장에 저희가 연고자를 찾는 동안에 행정처리 소요되는 기간 안치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연고자를 찾게 되면 이 비용이 발생이 안 되고, 연고자를 이제 찾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입니다.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은 혼자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독거어르신, 또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에게 민간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으로 도배나 장판교체 또 방충망 설치, 동절기에 단열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549가구에 지원을 해드렸고요.
예산편성은 그 관련해서 재료비와 또 청소년 봉사자의 식대 등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작년 대비 4억 3,3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이 내년도에는 20% 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국비 예산안 가내시에 따라서 상향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75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7,200만원이 감소된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는 6,900명이 계십니다. 그중에 서울시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생활보조수당,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생활지원수당 이런 수당을 기 받고 계신 분들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지급대상이 올해까지는 3,500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다수의 고령 유공자로 인해서 자연 감소된 부분 200명을 제외를 하고, 그래서 3,300명을 편성을 해서 7,200만원 수당 분이 감소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1쪽 긴급지원과 또 374쪽 서울형 긴급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0:25:25로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또 고령화 등으로 사회구조가 변화되고 있고, 또 최근 실직 또 질병, 휴·폐업 등으로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긴급지원예산하고 집행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도 예산에도 복지국 가내시액이 많이 상향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고요. 그거를 반영해서 1억 8,0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와 또 국가 긴급복지와의 차이점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서울형 긴급은 서울시 조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또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은 어려우나 기존의 법과 제도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돌봄서비스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년 8월 3일부터 전 동에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5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거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신청 발굴이 되면 저희가 돌봄매니저, 돌봄매니저는 지금 동사무소에 계시는 우리 복지플래너가 되겠습니다. 돌봄매니저가 직접 방문해서 돌봄계획을 세우고, 또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해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문제에서는 저희가 중위소득 85% 이하에는 전액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자부담을 할 텐데요.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90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고요. 서비스 연계는 2,706건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지원조건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으로 되어 있으면 취약계층만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7억 9,9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년도에 차량 구입비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 4,000만원이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죠.
그런데 보통 우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1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증가되는 상승분하고 올해 샀던 차량 4,000만원이 서로 뽑다 보니까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 없이 동일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차량은 예산으로 산 거예요?
국장님, 몇 군데 있습니까?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노숙자 관련 2005년 ‘클릭’이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주민복지국장이 예산을 반영 못 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거에 빠진 게 있는데, 상속조차 없어 유품이나 생전에 자산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 그 이야기는 답이 빠졌어요.
상속조차 없어 유품이나 생전 자산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개인 간의 재산 관계는 당사자 간의 사적인 민사 관계로 행정이 현재로서는 관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 개발해서 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연고자에 대한 재산 부분이나 통장에 있는 금융재산 부분은 전부 국고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그런 개인의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다 국고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 무연고나 저소득층 사망자 사업을 지원한 건데 나중에 찾았다. 그러면 하나도 없는 소리네요. 무연고 같은 경우에는…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왜 3억 9,000만원이 삭감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 아동에게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지원기준은 월 24만원이고,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반영되어서 서울시 시·도교육청이나 서울시로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서울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처리 후 자치구에 교부되는데 사실 2021년 가내시 통보금액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국가나 서울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이거를 다 반영 못 했습니다. 나중에 서울시나 국가에서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줄 예정입니다.
예산이 좀 국가나 서울시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가내시된 금액이 줄어든 거지. 실제 필요한 예산은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단지 전액 시비라서 구비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시에서 나중에 아마 조정을 해줄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411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기득권 주장 등으로 인해서 신규 어르신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 문제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주기적인 경로당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경로당 운영보조금 등을 감액한다는 그런 조치 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조치보다는 앞으로 소규모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어르신들 스스로 신규 회원 영입에 힘쓰실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30년이고 40년 계속 그분들만 이용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선점을 좀 찾아야 된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몽촌경로당과 신천경로당 이전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몽촌경로당은 저희가 방이동복합청사 관련해서 이전하게 되는데요. 방이동 55-13 주상복합 2층에 있는 장소로 지금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천경로당은 환경개선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12월까지 설계용역 기간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이전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공사 계획이 잡히면 일정에 따라서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398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가 약 8억 1,000만원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구비 분담비율이 올해 60%에서 내년에 70%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재가급여 대상자도 올해 600명에서 내년에 640명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서울시에서 구비 분담금을 증액해서 우리 구에 가내시 통보됨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2쪽, 송파 엄지척 사업단 10명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시니어 엄지척 사업은 저희가 내년 신규 사업으로 올렸었는데요. 이게 엄지척 사업이라는 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신세대의 엄지족에서 착안해서 우리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거를 하겠다고 해서 신규 사업을 올린 건데요.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니어 엄지척 프로젝트 지원단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경로당 어르신들의 비대면 온라인 소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나아가서는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저희가 시니어컨설팅센터에서 시니어 스마트폰 강사 양성교육과정을 진행해왔었는데요. 양성한 시니어 강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경래 위원님 질의는 다 마치고요.
그다음에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07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생활지원사 소속, 자격증, 임명 등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는 수행기관에서 공개모집해서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서 업무적격자를 선발합니다. 저희 수행기관 같은 경우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송파복지센터, 그리고 실벗뜨락 이렇게 3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사람으로 특별한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채용 시 우대사항으로 적용되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수행기관과 근로자 간의 계약관계로서 수행기관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표준근로계약서에 준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1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11쪽, 감염병 예방 등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어떤 위원님께서 어르신들께 민원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염병 예방 경로당 소독 등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운영방침을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경로당을 마스크나 출입자명부관리 등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해서 지금 철저하게 방역 실시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회에 걸쳐서 방역을 했었거든요.
재난관리기금으로 3회, 시비로 1회, 이렇게 해서 저희가 휴관했다가 개원할 때, 아니면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방역을 전체적으로 소독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 내년에는 이게 별도로 어르신복지과에서 따로 잡은 예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또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이나 또 어떤 시비나 지원이 있을 시는 저희가 다시 또 지원을 이렇게 방역하도록 하고요. 자체적으로 잡은 예산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가 계속해서 다른 부분에서도 좀 감액이 되고 있고요, 시에도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도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 강사 등 33명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제 교육 등은 실시할 수 있지만 방역 관련해서도 소독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재난관리기금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은 편성을 올렸는데 그거는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다음에 이제 시니어 프로보노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니어 프로보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시니어 프로보노 사업은 저희가 관내 기업체나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니어 전문분야별 과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젊으신 시니어 분들을 전문, 그러니까 전문분야에 그런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체에 시니어 전문인력을 연계해서 과업 컨설팅이나 솔루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니어 컨설팅 전문직 은퇴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적합자를 이렇게 했는데 희망, 그러니까 기업에다가 저희가 희망자를 조사했는데 한 12개 기업에서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니어 분들을 10명 선발해서 한 달간 프로보노로 활동을 하게 할 그런 의중으로 사업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동네 어르신 건강체조 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9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개동에서 매일 아침 이거를 했었는데 저희가 2020년도 그 예산을 잡을 때 참여 독거어르신들 호응도 좋고 출석률이 높은 곳 4개동을 선정해서 4개동만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잡았는데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상황이 된다면 할 수 있겠지만 못한다면 저희가 다르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인원을 나눠서 하든지 해서 내년에는 운영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분이 네 군데를 다 뛰시나요?
그다음에 이제 자원봉사자비, 또 자조모임운영비 등이 있는데요. 강사료는 2만 5,000원 4개동, 그러니까 130회 하는 걸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캠핑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캠핑카 유레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수탁기관 선정이라든지, 누가 운영하는지, 관리감독이라든지 사업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경래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캠핑카 유레카 사업은 그동안 2017년부터 금년까지 청소년 기금에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에 청소년 기금이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업이고 이 캠핑카는 직접 청소년들을 만나고 상담을 진행하는 이동상담 사업입니다.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운영단체를 모집하고 또 올해 주체는 한빛청소년대안센터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 후에 예산을 교부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적도 같이 받고 있으면서 평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년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업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관 주도로 하는 게 전시행정이 아니냐? 그다음에 정책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년의 날은 만19세, 내년 기준입니다. 만19세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고 송파구민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자 성년의 날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서 내년은 5월 17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만19세가 되는 2002년생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한 7,0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행사를 하게 된 계기는 만19세가 되는 성인이 금년에 고3입니다. 고3, 고3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자 동별 대표 1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전통 성년식이라든지 그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된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센터 보조금 증가사유, 이거는 이영재 위원장님도 같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비 지원보조금은 저희가 행정감사 때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각 시설별로 총 예산금액의 30% 정도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70%는 자체수입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송파청소년센터는 저희가 총 예산금액의 22%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센터보다 우선적으로 한 6%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28% 정도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만이 청소년센터로서의 본연의 목적대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파, 마천, 잠실센터 사업내용…
송파청소년센터 시설비 개선하는 부분으로 내년 예산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요청한 거 있습니까?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음 김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 마천, 잠실센터 그 사업내용이 다 똑같다. 그다음에 송파 잠실에만 업무추진비 편성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각 센터마다 같은 사업이 있고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송파를 예를 들면 문화체육 등 117개 강좌가 되겠고요. 잠실은 교육문화상담지원센터 등 해서 267개 강좌가 됩니다. 그리고 마천은 청소년문화수련활동 등 66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관계는 센터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송파에다 한 거는 송파, 그다음에 마천, 이 센터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 센터에서 월별로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래서 그때 필요한 업무추진비고요.
그다음에 잠실에 해놓은 거는, 잠실도 얼마 전에 또 생겼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센터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조금 부족할까 싶어서 사실은 잠실에다가 해놓은 겁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신경 써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서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부터 금년까지는 청소년 기금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그냥 일반회계로 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명칭 없이…
그러면 이 과목 상 지출내역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은 캠핑카하고 유레카, 이것을 이제 내년에 7,000만원을 이렇게 쓰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2017년도부터 2017년도부터 2018년, 2019년까지 애버리지 어느 정도 비용을 쓰셨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금년부터 7,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좀 잘 못 들었는데, 마이크가 울려가지고…
관리감독이나 사업평가는 그냥 구에서 하는 거고 위탁은 어느 기관에다가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검토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못 하는 이런 청소년들도 있고요.
중학교 그거는 의무교육이잖아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
그다음에 내가 왜냐하면 과장님이 예결 때 이렇게 또… 지금 우리도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는데 질의를 했을 때와 답변했을 때 기다리고 했다가 이렇게 나 마냥 할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우리가 답변을 받고 그때그때 반문할 건지는 그것도 좀 한 번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다 듣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학생들이 관 주도로 하는 성년식에 관심도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중에는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늘 모든 일에는 평균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성년식이 우리 송파구에서 연 7,000명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해주셨어요. 그 7,000명 중에 한 30여 명을 우리구에 초청해서 성년을 축하한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혹시 초대받는 사람, 초대받지 않는 사람의 어떤 편견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기준을 삼는지 한 번 말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캠핑 유레카에 대해서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금에 보면 이게 청년기금으로 예전에 편성하셔서 사업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이 유레카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 밖 아이들인데 다 불량청소년들이에요. 보니까 여름에 갔는데 막 이런 데 다 문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베트남 쌀국수를 차에서 만들어가지고 개발했더라고요. 우리 입맛에 맞게. 그래서 그거를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 아이들을 봤는데 왜 이 아이들이 집을 나왔을까? 알아봤더니 술주정뱅이에 그냥 놀음하는 아버지, 맨날 두들겨 패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길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을 선도해가지고 교육시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는 순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잘생긴 아이들인데 어떻게 이런 불량청소년들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아까 여기다가 올리지 못하신다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말씀해주시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예산이나 결산 때 기금에 관해서는 지출사업계획서를 위원장이나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서 세부내역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아동하고 같이 섞어서 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촘촘히 지금까지 많이 못 봐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67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각 사업단위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넣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566쪽, 장애인단체별 지원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6개 단체가 있고요. 여기에 5,47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단체별 회원 수하고 활동내역, 그다음에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차별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체장애인협회가 제일 크거든요. 참고로 1,852명 회원 수이고요.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1,384명의 회원이 있고 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300명이 회원이고 1,300만원, 그다음에 한국시각장애인엽합회는 191명 6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서울농아인협회는 121명이고 49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원이 안 되고 회원이 좀 이렇게 되어 있다가 다시 구성된 한국기능장애인협회가 이번에 새로 구성돼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는 한 단체가 인상되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다 못 올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기능장애인협회는 이번에 신규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시각장애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400만원이던 것이 200만원 더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주로 지원되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한마음체육대회에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가 더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험이라든가 장애인 햇빛 보여주기 운동, 그다음에 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가족 여가문화 사업이라든지 부모세미나라든지 부모견학에 참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사업 등에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요. 한국기능장애인협회는 산사음악회로 해서 올해 신규로 300만원을 신청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300만원 편성을 처음이라서 해주셨는데 여기 협회에서는 자비로 행사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지원금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단체별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회원 수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겠지만 행사다운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나요?
242페이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지금 5개소가 선정됐는데 선정원칙이 뭔지? 그리고 246쪽,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지원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68쪽, 장애인카페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어렵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질의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12월 1일 자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고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도 경제적·사회적 부담과 불안한 미래를 안고 살아가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 가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득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담 사업이 필요한데 그 상담 사업이 지금 공간이 미닫이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비밀보장이 안 돼서 칸막이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올 예산에 개소하면서 1,200만원 운영비가 지원됐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으로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이게 신축 건물이고 새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어떤 비용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세부적으로 위탁받고 그분들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상담실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약간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구청에도 고충처리상담실이 있나요? 있죠?
다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카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호점으로 해서 송파글마루도서관을 공공기관으로 선정해서 개소했고요. 그다음에 2호점은 민간기업입니다. 윤창기공이라고 ‘블루웨일’로 해서 2호점으로 개소했습니다.
사실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1,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개소에, 배관설비, 상하수도, 그다음에 전기공사비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민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특히 블루웨일 같은 윤창기공 회사도 저희들 구비 부담 없이 민간에서 다 부담해서 오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는 다른 카페도 다 공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공공보다는 민간이 참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하게 되면 또 예산이 절감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장애인카페 사업이 꼭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서두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거의, 일반 사업들이 거의 반 토막 정도 난 상태입니다.
과연 이 코로나19가 올해 끝난다는 보장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 내년까지 갈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면 올해는 예산 일부 정도 삭감했다가 내년에 해보고 나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면 추경 때 예산을 더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우리 관내 윤창기공은 저희하고도 개인적으로 협력기관인데 송파구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윤창기공이 연간 우리 송파구에 장애인 쪽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사실은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됩니다. 의무고용하지 않으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들을 채용하게 되면 채용 숫자에 따라서 그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볼 때는 이익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장애인카페 사업을 할 때 공공 같은 경우 사실 글마루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으니까 사실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카페가 아예 중단된 상태인데,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카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올해 도움을 줬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도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의무고용 비율이 있거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3.5%를 해야 되는데 송파구청 같은 경우도 장애인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5%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 번 알아보셔요. 장애인들 고용하면 회사 측에서 그…
그래서 이게 윤창기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게 윤창기공에서 장애인을 고용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페를 개소해가지고 장애인을 16명을 고용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사기업에, 지금 구 예산이 일부 지원되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에 어드밴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는…
그리고 그 대신 아까 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할 경우에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설치비라든지 그거를 지원을 하고요.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아까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준비가 되셨습니까?
끝내고 하세요.
회원 수에 플러스 지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산 잡을 때…
장애인복지과장님.
단체에 지원되는 거 꼭 회원 수로 지정한 거는 아니고요.
김영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88쪽 해산장제급여 소폭 증가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영유아기 인구가 가장 낮고 중년기, 노년기 인구가 약 7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올해도 해산급여 9명, 장제급여를 20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가내시 금액으로 저희가 요청한 금액의 약 80%가 반영되어 본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저소득 건강보험료 예산이 작년과 같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5,410원 이하인 세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저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명단을 받아서 주택 및 차량 소유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에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 올해는 약 50명 정도가, 저희가 이제 300명 정도 예산을 인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약 한 50명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증액하지 않고 올해 예산과 똑같이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부터 과장님, 똑같이 300명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50가구가 줄었다면서요. 그러면 2019년에도 줄은 상황이에요, 늘은 상황이에요?
평균으로 300가구를 내신 거예요?
작년에 300명에서 50명이 줄었으면 250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300명에서 감소는 됐다 그러면서 예산은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이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답변 혹시 착오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거기에서 월 보험료 내는 금액에 산정, 거기에 포함되는 대상자 가구가 약 300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추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월 보험료를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선경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왜냐하면 의무고용률 민간 같은 경우에는 3.1%를 초과하고 공공 같은 경우에 3.4%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데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답변인데 제가 아까 잘못…
그러면 아까 이성자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 집행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성자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4쪽, 설명서 213쪽입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송파비전 추진,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안 했지만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만들기란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아 왔는데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성정책의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그런 자료도 만들고, 또 간담회도 개최해서 그런 예산으로 350만원을 편성했는데 평가항목은 2개 분야, 5개 항목, 12개 지표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실질적 성 평등 구현이 50점, 2개 항목 5개 지표입니다. 성 주류화 및 정책 확산, 일자리 및 안전환경 조성, 그리고 또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이 또 50점입니다. 그래서 3개 항목에 7개 지표가 있는데 믿고 맡기는 보육 인프라 확충, 맞춤보육, 함께 키우는 송파 활성화, 안심보육 조성이라든가 이래서 이제 서울시 평가를 하는데 이에 따른 사업비, 관련 책자, 사무용품 구입비 또 간담회비로 350만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그에 대한 회의를 하고 이제 필요경비만 350만원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포괄적으로 수합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 서울시 인센티브에 응모하려고 하는 350만원이고, 또 여성의 삶을 바꾸는 송파비전 추진이 또 정책을 세우는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목이 좀 거창하겠지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또 예산이 편성돼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인센티브에 반영되는 사항이라서 조금 뭐 정책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또 저희가 수합을 해서 정책을 세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예산서 189쪽, 설명서 242쪽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기관 선정기준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시설은 저희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 4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설치는 2014년에 잠실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2018년에 위례별마루 구립어린이집, 2019년도에 파크하비오 구립어린이집, 마지막으로 금년에 구립힐스송파어린이집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선정기준은 시간제 보육을 신청하는 어린이집 대다수 구립에 해당되고 공공에 해당되겠지만 설치기준에 적합한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잠시 갖다 맡길 부분, 그 어린이에 대해서 맞춤형 보육으로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예산서 190쪽, 설명서 246쪽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린이문화회관이 개관 후 10년 동안 운영방식이 아마 책임운영방식, 알아서 벌어서 알아서라는 이런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문화회관이 공공성을 띠어야 되는데 공공성이 저하되고, 또 책임운영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고 또한 적자도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예비비를 통해서 그 적자 부분을 메꿔 왔는데 이 강동의 사례를 들면 강동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우리의 규모의 반도 안 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시설에서 알아서 수익을 내서 벌어서 운영을 해라, 이런 부분이 10년 동안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책임운영위탁으로 인한 적자 운영, 어린이문화 트렌드 변화 대처비용으로 계속 미납액이 발생되고, 강동과 비교가 되는 거죠.
어린이문화회관 시설개선 투자비용으로 인한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체계를, 그래서 수입금은 세외수입 처리하고, 한 5억 1,600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을 겁니다.
그 세출예산으로 8억 7,400만원을 편성해서 어린이문화회관의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약간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236쪽,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에 5,000여만원이 지금 감소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아가 금년 대비 한 705명이 감소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이 5,000만원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705명을 줄어든 상태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누락해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있어요.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골목호랑이어르신에 대한 답변이 빠졌어요.
415쪽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코로나 상황하고는 지금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상관없이 하루에 1시간 오전, 오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운영을, 또 비대면이니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목적이 취지가 지역사회 질서계도나 저희 청소년 선도, 이런 어르신들 그런 계도차원에서 청소년지도차원에서, 봉사활동차원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로 보시면…
그거는 주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약간 저는,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거는 목적과 맞춰가든지, 아니면 목적을 달성 못했다면 사업을 일몰시키든지 뭔가 주무과장으로서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년에 편성해왔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금액도 적지도 않아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울타리 사업이나 지역안전지킴이로 계속 교체하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아동학대 조사에서 기동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가 시에 저번에 확인해본 결과, 시에서 2,2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시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구입하려면 저희가 한 5,000만원 들어야 되는데 2,800만원 구비를 지원해주시면 차량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정회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 시점에서 추가질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건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질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9쪽, 어린이집 명절휴가비 지원이 지금 8,100만원 증액되어 있어요. 90% 증액되어 있는데 아까 여성보육과장님, 예산지침을 물었더니 인건비 상승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는데 이 8,100만원,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게 1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이어서 2년 연속으로, 그러면 인건비 보조 차원입니까, 뭡니까? 라는 말씀을 여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비에는 금전적 이전지출입니까, 아니면 돈이 사회복지시설에 내려갔을 때 사회복지사 알아서 항목에 맞춰서 쓰라고 지금 5,500만원을 기 편성해놨는지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증액된 건지, 아니면 신규 편성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기 재정복지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명절휴가비 예산안 192쪽, 설명서 259쪽입니다.
사실 명절이라는 게 우리 고유 명절이 설하고 추석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득이 4월에 총선 때문에 설 명절에 주지 못한 점을 금년에 8,100만원, 그러니까 설하고 추석에 3만원씩 주려고 이번에 반영한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보전 부분도 있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일선에서 힘들게 고생하시는 보육교사에 대한 격려 차원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판단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상위법 말고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이해를 도모하는 데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원장이 권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답변하실 거 있나요?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다른 거 두 번째 질의한 것도 답변해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도 주고 있고 또 아까 전처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한부모가정도 명절휴가비를 주고 있는데 이게 명칭의 문제인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구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도 10월에 제정했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실 힘듭니다. 최고 일선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하는데 이 3만원이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는 와 닿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구나 구의회에서 이분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이런 사기진작책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런 부분…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749명인데 이중 사회복지사 695명만 처음에 지원하려다가 다른 분의 형평성 문제, 거기에 같이 고생하는데 사회복지사만 지원하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하였고, 또 격려 차원에서 전 시설 종사자들 다 주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칭이 명절휴가비나 처우개선비, 체력단련비 이런 부분보다는 이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갖고 체력단련비나 처우개선비나, 타 구에 보면 연구용역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육교사 처우개선 있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는 타 구에서 월 5만원, 6만원, 7만원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런데 송파구에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이 있어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있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도 있어요. 있는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송파구는 없습니다. 명칭이, 그래서 송파구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는 명칭이 맞고요. 그래서 이게 1년에 3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11월 초까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하고 그 이후 상황에 있어서 편성단계에서 우선순위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해서 의회에 삭감 요청하고 자체 증액 요청 건에 대해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삭감의 요인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의 요인은 각 개별 위원님들께서 실명으로 삭감을 찾아주시고 증액은 증액에 관한 사유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또 증액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과 증액이 확정된 이후에는 전문위원실은 삭감과 증액에 대한 사유서를 한두 장 정도로 압축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백데이터로 붙여서 올릴 수 있도록 근거하고 그것을 명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9시 50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토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집행부의 편성예산에 대해서 항목에 없는 것을 삽입한 예산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요. 집행부가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매칭예산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두 건에 대해서 증액동의를 받아서 삭감 이후에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정복지위원회 삭감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송파정책페스티벌 개최 당초예산 9,500만원에서 감액 4,500만원, 수정예산 5,000만원. 여성보육과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38억 1,180만 2,000원, 감액 2,000만원, 수정예산 37억 9,180만 2,000원. 어르신복지과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7억 2,957만원, 감액 1억 2,000만원, 수정 6억 957만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카페사업 지원 2,000만원, 감액 1,000만원, 수정예산 1,000만원 총 4건, 1억 9,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정복지위원회 증액건의 내용입니다.
여성보육과 새마을부녀회 운영 활성화, 당초 200만원에서 증액 300만원, 수정예산 5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노숙인관리, 당초는 미편성이었지만 증액 2,500만원 해서 수정 2,500만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위문, 당초1,800만원, 증액 1,800만원, 수정 3,600만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5,545만원, 증액 4,600만원, 수정 1억 145만원. 아동돌봄청소년과입니다. 아동학대조사 및 예방,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차량구입비로 증액 2,800만원, 수정예산 2,8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당초 1,000만원, 증액 1,000만원, 수정 2,0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단체 지원, 당초예산 5,470만원, 증액 450만원, 수정 5,920만원 총 7건 1억 3,45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5분 산회)
이영재 김득연 이성자 박경래
한상욱 김희숙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여성보육과장이승근
복지정책과장김란수
어르신복지과장최현미
아동돌봄청소년과장송영진
장애인복지과장김영
사회복지과장김선경
○의결사항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