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20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2.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2.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김호재․조용근․손병화․이하식․김희숙․윤정식 의원 찬성)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박용모 이사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임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용모입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항상 우리 공단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송파구청으로부터 주차관리, 문화복지, 생활레저, 녹지환경, 총 4개 분야 36개 사업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공단은 ‘도시, 숨을 쉬다’ 라는 슬로건 아래 사업장의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진정성 있는 봉사자의 자세로 지역주민을 섬기며,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해 재난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영혁신과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로 지역주민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고, 수탁 받은 사업을 잘 관리 운영하여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단은 경영을 지원하고 있는 경영본부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본부, 2개 본부와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종태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용전 사업본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본부별로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태 경영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입니다.
경영본부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3쪽의 조직현황입니다.
공단조직은 이사장 아래 2본부, 11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3명을 포함하여 230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2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간제 근로자 130명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2019년 공단의 예산규모는 273억 1,800만원입니다. 수탁사업은 주차관리, 문화복지 등 현재 4개 분야 36개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경영본부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입니다.
공단은 경영혁신을 통한 성과창출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고,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성과공유제 도입과 고객간담회, 경영성과 보고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발굴 등 수익창출과 경비절감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으로 적자폭을 줄여 공단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렴리더십 활동 및 청렴 릴레이 캠페인 등을 통해 윤리경영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고포상제도 개선을 통한 공단의 윤리경영 시스템 정착으로 청렴공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 하고, 소통‧화통 워크숍 추진, 노사공동 사회공헌 활동 등 노사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추진 및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재정지원 사업신청 등 노사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로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CPI 인성검사 등을 통한 우수인재 선발로 내부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가친화기업 및 가족친화 인증 등 대외인증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조직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공단은 주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S 전략위원회 및 고객서비스 지원단 운영으로 고객서비스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체크리스트 개발로 주민만족 서비스를 표준화 하겠습니다.
전 직원의 친절교육 강화와 사업장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3S 운동, CS 데이 운영 등 다양한 캠페인 추진으로 고객감동 서비스 체계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과의 소통강화와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주민전용 후대전화를 운영하는 고객전용 창구인 ‘제안 365 운영’과 고객 초청 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주민참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회적 책임활동 확대를 통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원참여 기부‧봉사활동으로 청소년 및 장애인 정보문화를 지원하고, 주민참여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으로 장애인 채용을 지원하는 선순환 봉사활동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복 나눔 봉사단’을 운영하여 전사적 봉사활동을 확대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증진 및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배려 및 소외계층 나눔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의 정보화 시스템 및 전자도서관 통합운영과 찾아가는 도서정보 서비스 ‘책드림’ 운영, ‘책솔이’, ‘책이음’ 서비스 등 지역 통합서비스 운영으로 대표도서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독서를 통한 다문화 인식개선과 다문화지원센터와의 협력으로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다문화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 도서관의 모든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독서체험을 할 수 있는 ‘북 캠핑’ 운영으로 지역사회 ‘책 읽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특화사업으로 생애주기별 독서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중학교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통, 공감, 행복,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휴먼 북’ 우수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감성 힐링’사업 추진으로 건전한 사회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별 부족한 서가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신생아 감염예방을 위한 클린룸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및 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위생교육 등을 정례화 하여 산모‧신생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가정의 달’ 행사와 산모 ‘문화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공감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맞춤형 산후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최초로 인증 받은 KS서비스 재인증 추진으로 사업장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고하고, 국내 최고 산후조리원의 위상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시니어클럽 어르신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목표를 1,170개로 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시니어컨설팅센터 운영 활성화로 어르신에 적합한 직업개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적성과 욕구에 맞는 최적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벗뜨락 실버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 세대공감 시니어문화축제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시니어 복합 건강사업 추진과 시설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희나리데이케어센터 어르신 안전케어를 위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특화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장기요양기관 평가 ‘우수’ 획득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전 사업본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김용전입니다.
사업본부 소관사항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슬로건 ‘도시, 숨을 쉬다’ 친환경 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녹화방식으로 친환경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성내천 시설관리를 기존 유지관리에서 조경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조경수 및 수생식물 관리를 전문화하고, 성내천 생태지도를 활용하여 구획별 테마장소 지정과 계절별 조경식물을 활용한 포토존 조성 등으로 지역주민이 편하게 힐링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업본부에서는 안전제일을 업무 중점기조로 잡았습니다.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활동 기구를 통합하여 재난안전관리통합위원회를 운영하여 매월 시설안전 전문가 그룹 활동을 점검하고,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재난안전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하여 사업장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서별 전 직원 책임구역을 배정하여 시설‧환경‧안전분야 책임관리제로 FES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날씨경영을 통한 자연재난별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공단에서 자체 개발한 비상연락망 앱을 통한 전 직원 긴급상황 사전대비와 안전신문 발간, 안전캠페인 추진으로 재난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추진으로 공단의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주차관리 사업입니다.
무인주차정산 설비 유지관리와 지속‧반복 오류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한 시스템 오류 제로화로 스마트주차시스템 운영을 최적화하여 업무효율을 제고하고, 외부기관 인증 획득 및 현장직원 안전역량 강화로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객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이동식 자동차검사소 운영, 고객의견을 수렴한 현장경영 등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주차장 자투리 공간 활용으로 미니정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 및 착한운전 캠페인 실시로 친환경 녹색주차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입니다.
고객정보를 최신화 하여 다양한 정보제공 및 부정할인 사용자 점검을 통한 대기자 감소와 주차구획 집중발굴과 미배정 최소화로 주차편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생활 밀착형 ‘주차공유제도’를 활성화하여 주차편의 증진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정주차 요금부과 제도’ 정착을 통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환경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클린존으로 운영하는 ‘샤이닝 송파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부정주차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여성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인근 기업과의 협업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고객의견을 반영한 특화강좌를 운영하여 여성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의 소리’ 창구를 통해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유휴 강의실 무료개방을 통한 지역주민 소통기회 제공 및 수강생 편의를 위한 환불업무 개선으로 고객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심리상담실 특성화 운영, 관내 소외계층 대상 문화봉사단 활동 등으로 지역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재능나눔 페스티벌, 수강생 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부스와 창업 지원실 운영, 맞춤형 취업상담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우선하는 홈페이지 및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고령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는 웹 접근성과 반응형 웹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교육프로그램 접수방법 개선을 통해 보안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하2층 공조시스템을 설치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5쪽, 체육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여성전용 수영반을 성인 수영반으로 확대운영하고, 강좌 정원조정을 통해 이용객을 증대하며, 유아 예체능단 정원조정 등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방학특강 운영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헬스장 내 기구별 QR코드 제작‧부착으로 운동방법과 동영상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여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고객 만족의 달’을 운영하여 명사초청 강의, 무료공연,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무료 건강검진 실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대상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확대하여 체육‧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10월 중 개관 15주년에 즈음하여 지역주민과 수강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문화 건강축제 ‘구민 한마음 힐링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건강과 문화가 공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의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수영장 수질개선을 위한 여과기 교체, 유아 예체능단 CCTV 설치를 통한 어린이 안전공간 확보 등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주요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작년에 이 업무계획 보고서에 수치적인 부분이 없으면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에 사업적인 수치를 분명히 넣도록 되어 있었는데, 왜 오늘 2019년 업무보고에 수치적인 면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된 거죠?
지금 저희는 구의회이지, 주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겠다고 PPT하는 시간이 아니잖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했고 그 예산을 배당 받으셨을 거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추정예산이 있어야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고, 시설물 보강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미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근거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질의를 하지, 이거를 가지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질문이에요. ‘시니어클럽에서 매칭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뭐 얼마입니까?’ 처음부터 날밤 새워서 다 질의거리거든요.
기존 직원들은 그대로 계셨을 텐데 지금 업무계획서가 이렇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업무보고가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여기에서 이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위원장님한테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런 식의 업무보고서는 저희가 받을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이사장님께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 기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인사조치 처분 직원 인사 규정 관련 개정안 마련을 검토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고발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 알려주십시오.
세 번째, 산모건강증진센터 공공성 강화 방안을 1분기 이내로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방안도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동일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작년 2018년 것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벌써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 부분은 말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대외인증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로 해서 인증을 올해 많이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너무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 가시는 방향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들고요.
22쪽입니다.
주민생활밀착형 주차공유 상생주차제 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2018년 10월에 도입을 하시겠다고 그때는 2,000여 구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3, 4개월 지난 사이에 여기에 보니까 운영목표가 400구획으로 확 줄었네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책자에는 없는 송파체육문화회관 주차 문제 심하죠. 이와 관련해서 저한테 서명도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 방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제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대관 관련해서 봤는데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각 회관이나 적용하는 센터가 다르니까 규약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대관 접수기간이 90일에서 1일 전 이렇게도 되어 있고 또 다른 체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2일부터 2개월로 되어 있는데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련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 활성화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444개가 증가했는데 증가한 세부적인 내용과 여기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옆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할 것을 몇 개 해주셔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본부 23쪽입니다.
보시면 지역복지산업 확대로 문화봉사단이 있는데요. 이 문화봉사단은 어떤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병원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활동을 하는데 문화봉사단에게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완전 무료봉사인지 또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업본부 25쪽입니다.
체육문화회관 강좌 운영 개선으로 이용객이 증대되는데요. 옆에 조용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체육문화회관 주차장이 엄청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용객이 증대되는데 수요에 대비해서 주차공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에 앞서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주요업무보고 계획대로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잘 이루어지기를 송파구민의 한 명으로서 기원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몇 분의 지적사항 부분은 본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분명히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조금 염두하지 않으셨지 않았나, 실수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쪽에 여성경력이음센터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여성문화회관에 가보니까 2층인가 엘리베이터 옆에 몇 월 몇 째 주 여성경력이음센터 구인공고해서 붙어있던 공고란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원하시는 여러 분들이 계셔서 단순 아르바이트 형태의 짧은 시간에 일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안내해 드리고 사진을 전송해 드려서 직업상담사분하고 통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화하자마자 일자리가 다 없다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직업상담사 하셨던 이민혜 씨는 상당히 친절하게 말씀은 잘해 주셨는데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화를 하자마자 다 없다는 대답을 들어서 오히려 실망감을 가졌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전화를 드렸는데요. 지금 변형을 주고 있고 조금 더 다듬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설명을 들었고요. 그게 단순하게 어디에서 구인을 한다는 개요들만이 아니고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구인기간 이런 것들을 체계를 잡고 있는 과정이라는 설명을 들어서 조금 안심이 됐고요.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송파구에는 구청 앞에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여성경력이음센터에서 운영 중인 맞춤형 취업상담 부분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 그리고 연계가 있고 없고를 별론으로 어떻게 구인을 하는 회사로부터 또는 기업으로부터 또는 관내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받고 어떻게 기간을 해서 취업을 완료할 때까지에 대한 한 사이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새로 오신지 몇 개월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회계연도가 바뀌었고 공단 본부가 지금 현재 가든파이브 쪽에 위치되어 있는데 과거 본부장들께서 주장하신 게 뭐냐 하면 근무환경 개선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가든파이브 건물 중심부에 있어서 민원인이 본부를 찾기도 그렇고 심지어는 의원들도 안내 없이는 찾아가기 힘들 정도로 구석에 박혀 있어서 창의적인 근무환경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보자하고 구상했었는데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내용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정·현원 현황에서 과부족 인원이 15명이에요. 과부족 인원 15명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또 인력 충원은 언제까지 더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네요.
친환경도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유일하게 사업 예산이 표기된 데가 이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이 대상 사업장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화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장소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1쪽, 스마트 주차 시스템 운영 최적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주차 시스템 운영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감면차량들을 제대로 구분해서 감면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본 스마트 주차 시스템 운영을 함으로써 그런 에러가 최소화될 수 있는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여성문화회관 사업인데 특화강좌를 운영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사업 중에 직장인을 위한 특별강좌를 개설·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강좌개설 내용이 무엇인지, 또 여성문화회관에 금년도 강좌개설 브로슈어나 전체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강좌 개설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전체강좌 개설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2쪽 봐주실래요?
주차공유 상생주차제 활성화 방안 건인데요.
여기에 보면 상업용 구역 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공원과 체육시설의 근처도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공원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 편의와 불편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감사 때 견인보관 업무에 대한 개선대책을 검토해라 그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견인보관소 운영 인원현황이 어떤지, 작년 연말 감사 때는 3명이 마이너스 인원이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견인보관 업무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모 이사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업무보고서에 일일이 예산수치를 나열하였으면 좋을 텐데 그게 빠졌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따로 전체 자료는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서영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단 전체예산은 수입 총액은 212억원이고 지출 예산은 27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정책방향, 2019년 새해 업무보고와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작성하다 보니까 예산은 따로 뽑아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년 행감 때 근무성적 저조에 대한 경각심 부여를 위해서 인사규정 개정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었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감 이후에 경영효율화 TF팀을 경영본부와 사업본부 2개 팀에 구성해서 3월 말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개 타 기관에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인사규정 개정은 TF팀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바로 재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임직원 고발 규정 개정 관련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규정 개정안 검토는 완료를 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청 등에 벤치마킹을 해서 완료는 했고요.
주요 개정안에 다른 것은 없고,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이득 관련 의무고발 기준강화를 현재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3월 중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공단 이사회를 거쳐서 개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산모건강증진센터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 11월부터 저소득층이 우선 접수할 수 있도록 접수 프로그램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 들어가면 저소득층이 우선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모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필요 예산을 520만원 편성해서 올해부터 실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수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산모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수입이 한 12억 7,0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을 따지자면 2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한 1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나지만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서 저소득층과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이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본부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인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동감을 하고요.
요즘 지역신문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특별사업 관계를 지면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박용모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뭔가 변화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지면을 통해서 봤는데,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은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조금 더 새로운 각오를 갖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위원님이 하신 지적에 느낀 점이 이거예요. 저도 행감 때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박용모 이사장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는 거예요.
뭐냐 하면 최소한의 본부장, 직원들이 230여 명하고 기간제 130명 등 근 500명 되잖습니까? 송파의 직원들이 한 1,500명 정도 되니까 3분의 1에 육박을 해요. 거대한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단에 있는 직원들도 무슨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심리가 있어야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박용모 이사장만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부승진의 기회가 올 수 있도록, 그래야 직원들이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하고 진취적으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뽑을 때 조금 더 본부장까지 승진할 수 있는 내부의 어떤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만 우리 공단이 발전해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이사장님께서 한 번 마련하면 좋겠다, 기대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제도를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서 특히 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사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것도 TF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전체를 한 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정무직 가‧나, 기능직, 청년채용 이래가지고 아까 500명이 아니라 240명, 130명해서 360여 명이 지금 우리 공단의 직원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직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그냥 일반직 7급부터 뽑는데 그것을 8급, 9급부터 시작한다든지 예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는 것으로 하여튼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밑에서부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차츰차츰 진급할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이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단 직원들이 사실 송파구청 직원들보다 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청 공무원들이 평가받는 민의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 직원들이 어찌 보면 구청 공무원들보다도 매일 출근해서 우리 주민들을 접하는데 가장 먼저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있다. 그래서 친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시에서 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한 가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에도 24개가 있습니다마는, 서초구만 없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의 다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적자 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올해 예산도 수입은 212억원이고 총 지출예산은 273억원입니다. 그러면 한 60여 억원 정도가 적자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공단이라는 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기업은 공익성, 공공의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운영하는 팀에서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말에 보면 작년에도 애초에 출발할 때는 42억원 적자로 되어 있었지만 연말에 정산하면 예산절감과 수입을 늘려서 한 15억원 정도 적자가 나고, 올해도 수치상 60여 억원이지만 연말에 다 정산을 했을 때에는 예산절감과 수익에 노력해서 한 20여 억원 정도 적자가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 정도의 지출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 정도 예산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예산이 적자 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본부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관계 복안을 이야기하시죠.
내부 가운데가 있고 유리창 하나도 없고 그래서 환경이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하지만 갈만한 장소도 없고 그것을 또 비워둘 수는 없고 그래서 공단이 거기로 이사를 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구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임 두 분이 그거를 검토했었어요. 했는데 불가분하게 2층 경력이음센터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계획이 저기 됐는데,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서라도 여성문화회관으로 올 수만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구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 같은 경우 업무보고를 할 때 실질적으로 수치가 없는 거는 잘못됐어요. 행감 때 이서영 위원이 지적했는데 저도 깜빡했고, 온 것을 미리 지적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치를 정확하게 넣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돌려보내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태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페이지 대외인증은 보여주기 식 행정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와보니까 경영평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경영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대외인증을 받으면 점수가 높아지고, 또 그와 아울러서 직원들이 모르는 업무를 이런 인증을 받으면서 훨씬 더 숙련된 일을 배우게 되고 역량강화가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직원들 사이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이 이런 인증을 받아서 성취욕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보여주기 식의 행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 규정과도 관련해서 먼저 되고, 관련해서 근로자 복지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증만 받지 마시고 직원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껴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기도 진작되고 복지도 증진되는 방법으로 해서 인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체험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전년 대비 증가한 노인 일자리 444개에 대한 세부내용 및 예산증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셨는데,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장애인 취약계층 보조인력 파견, 경도 인지장애 어르신 일자리 프로그램,
여기에서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히 하도록 하세요.
세 번째, 이배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대강 말씀드렸고요.
저희를 찾기가 어렵다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하고 새로 부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찾을 수 있을까 해서 큰길가에 이정표 3개를 세웠습니다. 3개를 세워서 우체국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정표를 다 만들어놔서 굉장히 찾기 쉽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배철 위원님 질의사항은 현·정원 기준상 과부족 15명인데 이에 대한 애로사항 및 인력충원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와보니까 인건비가 예산의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절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또 요즘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예산이 배정될 때 정원에 대해서 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현원에 대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0월 달쯤에 시작을 하니까 9월부터 준비해서 기획예산과에 총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는데, 의장님 이하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전 사업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주차제는 구획선 공유를 통한 주차난 해소 및 주차 수입증대를 위해서 2018년 10월에 도입했습니다.
상업용 지정구획이 총 2,000구획을 대상으로 복수차량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작년에 270구획이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목표가 400구획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작년에 270구획이 되어 있고 올해 그 외 400구획을 더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그 당시에는 몇 구획을 할지는 모르고 전체적으로 송파 관내로 해서 2,000구획을 잡으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 상업을 하실 경우는 시빗거리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우선주차에 불법으로 대면 지금은 바로 견인하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예전에는 신고하면 가서 일단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대관은 아시다시피 도서관,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실벗뜨락 이런 데에서 대관업무를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규정을 검토해서 기준 및 방법을 통일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용근,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문화회관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객 증대에 따른 주차장 운영 개선 사항은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주차면수가 체육문화회관이 91면입니다. 새벽부터 11시까지 약 한 110대에서 120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 한 20여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용이 불편한데, 아침시간대는 관장님과 직원들이 보건소, 거여우체국, 교회, 성당에 부탁해서 한 18면 정도는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을 빼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그런대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시간대를 어느 정도 주고 나머지 시간은 유료화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문화회관을 한 20에서 30여 대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강좌가 늘어나잖아요. 증원이 되면서부터 20~30대 부족한 부분이 더 많아지는 부분이잖아요.
거기 셔틀버스 운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점검해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문화회관에 주차장이 총 몇 면이에요?
주차장 이용수칙 보니까 ‘승용차 요율제 참여, 전자스티커 미부착 차량은 공공기관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항목이 주차장 이용수칙에 왜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필요가 없는 부분이면… 물론 승용차 요율제 참여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관련은 이용수칙이잖아요. 이 항목이 예전에 서울시 승용차 요율제 홍보하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이용수칙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이용자 분들 말씀하시기는 오전 타임에 들어가거나 이후에 직원들 차량도 거기에 많이 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 직원차량 대는 것 파악하고 계세요?
특히나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수영이나 오전, 아침, 새벽시간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집중적으로 아침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거기가 너무나 텅텅 비어서 위례신도시 길이 뚫리기 전에는 좀 여유가 있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체육문화회관 주차 관련 문제는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무료가 되든지 유료가 되든지 거기에 대해서 차량 관련 통제시스템을 제대로 잡든지, 이 관련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계속 체육문화회관 앞에 있는 CCTV 문제 연계돼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주로 수강생분 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전체적으로 주차 해결방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김희숙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문화봉사단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여성문화봉사단은 여성문화회관 수강생을 중심으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4개 그룹 301명이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활동내용은 송파구 관내에 복지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고, 예산은 약 240만원, 활동비 지원으로 200만원, 간담회 비용으로 한 4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봉사는 월단위로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연단위로 해서 나가나요?
구인·구직정보는 송파구 일자리통합센터 통합 사이트 내에 여성에 맞는 구인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일자리통합센터에 매월 취업 관련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구직자는 직업상담사에게 상담을 하고 구직표를 작성하면 구인정보를 공유를 해서 취업될 때까지 연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 8월 개관해서 1월까지 307명이 상담돼서 현재 77명이 취업되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기본적으로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있는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을 따로 빼서 그 부분에 맞는 부분을 여성경력이음센터에서 한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통합지원센터에 포괄적으로 다 있는 내용들인 거네요.
맞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요.
간단하게 가볍게 자기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단기간 시간제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고 취업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가볍게 어느 쪽으로 연락해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구직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나 전공이나 원하는 요일이나 시간대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상담을 해서 그 부분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해드리는 게 우리의 취지인데, 송파구 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여성경력이음센터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 양쪽에 다 추천해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통합센터 안에 있는 부분에 몇 가지만 발췌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여성경력이음센터에 하시라고 하는 부분은 폭이 좁다는 이야기잖습니까? 결국에는 여성경력이음센터에 취업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송파구 통합지원센터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게 사실은 맞지 않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의미하다는 거잖아요.
제가 과대평가했나요?
경력이음센터장 유민정입니다.
저희가 현재 송파구청 일자리통합지원센터만 연계하는 게 아니라 워크넷과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회 등에서 여성 일자리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서 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청 말고도 지역 인근에 강동구 쪽의 취업정보도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업체가 한솔교육 일반기업도 있고 잠실복지관 해피케어, 주민센터, 교통과, 보건소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될 텐데, 문제는 알고 싶었던 루트가 어차피 통합지원센터에서 다 있는 것 중에서 발췌를 한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도시, 숨을 쉬다’ 친환경녹화사업 추진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대상 장소는 체육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 글마루도서관, 산모건강증진센터, 공모 사업장을 일단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공단 건축물의 실태와 한정된 예산 및 향후 유지관리사항을 고려해서 1년생 또는 다년생 식물을 시공과 경제성이 우수한 자력등반형, 보조등반형, 하수형 등을 선정·식재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배철 위원님의 공영주차장 건입니다.
스마트주차장 스마트 운영은 마천1주차장 등 6개소 무인화 주차장으로 실시간 응대하고 입·출차를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 대로 작년 6월에 설치를 해서 6개월간 102건, 월 한 17건 정도의 오류가 발생을 했고요. 이번에 어느 정도 교정하고 그다음에 오류를 잡아서 올 1월부터 현재까지 한 13건이 발생했습니다.
할인감면은 2018년에 18만 8,353건에 금액은 약 8억 8,300만원 정도 할인감면을 해드렸고요. 감면방법은 무인정산기에서 콜 버튼을 누르면 통합관제센터에서 확인하고 할인해 주고 출차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배철 위원님의 여성문화회관 직장인 특별강좌 내용하고 그다음에 브로슈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직장인 대상 주중 30개 강좌를 운영 중에 있고요. 육아 등 문화강좌가 10개, 요가 등 건강강좌가 20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별강좌는 송파 관내에 직장 및 단체에 필요한 교육을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금일 오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본부장님한테 주문할 게 있는데요.
위례성길에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단지 후문에서부터 오륜사거리까지 주간만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이 있어요. 이곳이 주간만 관리하다 보니까 야간시간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간에 된 사람이 야간까지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하는지, 심지어는 투기형 쓰레기까지 계속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주간만 하면 경제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 관리가 야간에 투기도 생기고 또 불법주차가 생기고 또 오발탄 앞까지, 신호대 앞까지 3대, 4대가 더 오버해서 주차를 해요. 그래서 올림픽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는 차들이 우회전할 때 시야가 장애받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신고를 해도 주차단속을 해도 됩니다. 거기에 대는 차가 보통 보면 크레인이나 대형차들이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야간에 주차해 놓고 시동 걸어놓고 심지어는 잠까지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문제, 매연문제 여러 가지 문제의 민원이 들어오니까 관리를 별도로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견인보관소 2018년 대비 2019년 인원은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2019년 하반기에 1명의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축소할 예정입니다.
또 이원화 개선대책은 현재 23개 타 공단이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는 바, 송파공단도 일원화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탁이 공단하고 금년 말까지죠? 아마 주차관리과에 그거를 주문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시고.
기왕에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체육문화회관 주차장 건에 대해서 부탁드리면 민원이 많은데 해소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유료화를 적극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성문화회관 주차장은 그래도 잘 관리되고 민원도 거의 없는데, 체육문화회관 주차장은 무료화 함으로써 민원이 더 발생된다고 그러면 그 관리대책을 강구하셔야죠. 이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헬스나 무슨 강좌하는 데에 대해서 유료로 받는 이런 데는 거의 없다고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0몇 대의 주차장을 700대 주차하게 해 보십시오. 그때 또 문제가 생겨요. 대신 셔틀버스를 더 운행하고 이런 것으로 해야지, 셔틀버스는 텅텅 비워 다니는데 다 차 가지고 와서 주차문제가 생기면 차를 안 가져오게 하는 방도를 해야죠.
그래서 그것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기보다도 차량민원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여기 있는 주차장이 강좌 수강하시는 분들 위주로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 거잖아요. 수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여동이나 그 부분 일대 공영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요. 그리고 회관에 주차가 꼭 강좌하시는 분들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들어가서 장기주차하시는 거 일일이 확인하시지 않잖아요?
주차장 운영을 저도 이와 관련해서 유료로 돈을 받기 위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억제를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한 방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상생주차제는 구획선 공유를 통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상업용 구획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주차난을 겪는 공원 체육시설 인근에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속 주장하셨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공익성과 공공성이 시설관리공단의 지향점이고 목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초등학생들에게 생존수영을 일주일 정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송파구에서는 곰두리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교육청 연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송파구 관내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가서만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정들이 거기에 맞춰요. 그다음에 수 백 명의 학생들이 일제 아주 시간에 좁은 수영장 안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는 체육문화회관에 또 수영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생존수영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왜냐하면 물에 떠야 생존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물에 뜨지 못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1년 있다가 다시 뜨는 연습을 해요. 또 못 뜹니다. 사실 3학년부터 하는데 개인수영을 하지 않는 이상 4년을 떠도 못 뜨고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단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 집이 거기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배드민턴장을 이따금 잘 가요. 보면 시설은 다 되었는데 라커룸 같은 경우도 예산도 잡아놨는데 빨리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늦고 있고, 또 주차장 옆에 보면 구릉 식으로 해서 화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흙이 자꾸 내려오니 강기운 소장이 삽 들고 치우는 것을 내가 한 번 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 거기를 시설을 보강해야 되니까 홍인기 팀장님과 김용전 본부장님이 같이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보강할 것을 구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보고를 받아야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홍순길 교통환경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홍순길입니다.
우리 구 교통 현안해결과 환경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한양 교통과장입니다.
최현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장형상 도로과장입니다.
이인규 치수과장입니다.
최시열 환경과장입니다.
이헌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 지금부터 2019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교통환경국은 정원 240명에 현원은 222명이며 6개과 3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의 기본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위례신도시 등 도시철도망 확충 관련입니다.
위례선(트램)은 ’18년 7월 국토부, LH, 서울시가 협력하는 형태인 공공주도사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재 LH 주관으로 사업계획 재수립 용역 중입니다.
위례신사선은 ’18년 11월 민자사업 적격성조사를 통과하여 ’19년 상반기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송파, 강남, 서초, 과천 4개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중인 위례과천선은 ’19년 상반기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토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0쪽입니다.
장지역 출입구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추진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필요성도 함께 고려할 것을 서울시에 재요청하였습니다.
위례신도시 내 위례서로와 연결되는 ‘거마로’ 및 장지터널 개통에 대비한 ‘송이로’의 교통량 증가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체계개선사업(TSM)을 추진하겠습니다.
탄천도로 지하화 확장 추진, 지상공원화 관련입니다.
전체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에서 삼성교 4.6km 구간 중 1단계로 추진 중인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 구간에 대해 서울시는 ‘전면 지하화는 기술적 한계 등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며, 275m 반지하차도 형태의 초록생태길 계획안에 대해 ’19년 3월 주민 의견수렴 후 사업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7쪽입니다.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1‧2단지 사잇길 도로다이어트 사업으로 단지 내 통과차량을 줄이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성대로 송파레미니스 등 간선도로 상 4개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삼거리 등 불합리한 교차로를 개선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35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정비와 관련하여 먼저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스쿨존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등 교통시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이시장 등 전통시장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상인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함께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량을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40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보수하고 단절구간을 연계하는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및 거치대 등 자전거 편의시설과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보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치자전거를 수거‧선별하여 기증하거나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자전거 안전모 착용 홍보로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1~50쪽입니다.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에 대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승차대 및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여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버스 노선신설과 공항버스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겨울한파를 대비한 버스정류소 추위방지시설인 ‘정양막’을 설치하여 구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주차장 공유사업,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등을 통해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삼전근린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을 통해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토록 하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7~61쪽입니다.
서민생활권역 및 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고려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등은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를 시행하여 신뢰받는 주차단속행정을 추진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을 통해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동산 압류,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과태료 체납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계별 전자예금 압류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64쪽입니다.
자가용 무료점검·정비 서비스와 자가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하고, 화물자동차 법규위반행위 단속과 자동차정비업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28건에 15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도로점용 관리와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거여고가교 하부를 이용한 주민편의 시설제공, 관광명소거리 조성을 위한 전선지중화 용역시행으로 도로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74쪽입니다.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 및 명소거리 조성, 위례서로 개설, 장지 교차로에서 위례 신도시 초입 간 도로여건 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로데오거리 걷기 편한 거리 조성, 아시아공원 주변 탄성포장재 정비, 잠실 유수지 주변 보행환경 개선, 솔이그늘막 확대 설치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과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75~82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불량맨홀 정비, 포장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를 통해 도로기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교통시설물, 가로‧보안등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와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각 시설물별 고유의 기능유지는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설 등에 대비하여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설자재 확보,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주민의 안전 및 차량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은 총 30건에 20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92쪽입니다.
풍수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풍수해 대책 사항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대비 수방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될 계획이며, 강수량에 따라 평시, 보강, 1단계, 2단계, 3단계 등의 근무체계로 풍수해대책본부가 운영되겠습니다.
올해도 침수예방사업 추진과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사전점검 등으로 풍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 있을 수방기간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수해 없는 안전도시 송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96쪽입니다.
가락‧오금‧잠실‧방이동 일대 노후화된 사각형거 보수보강 사업을 시행하여 기후변화 대응 체계적 수해예방 사업의 시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97~98쪽입니다.
송파구 일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하수도구조물 정비, 하수관로 준설 등 수해예방을 위해 적기에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는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함몰을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부재원을 확보, 단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106쪽입니다.
매설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가락‧문정‧석촌‧오금‧풍납동 일대 하수관로 개량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지침 개정에 따라 송파구 관내 하수도 맨홀에 대한 초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체계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111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성능개선을 위해 기계‧전기설비 유지보수와 수문 및 빗물펌프장 안전진단 용역 등 사업을 추진하여 수방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탄천 빗물펌프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에너지 절감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2~114쪽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자연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장지천‧탄천 자연형 하천정비, 성내천 조명시설 개량, 걷고 싶은 벚꽃길 조성 등을 실시하고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정책 방향 및 자문 등을 위한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라돈 검출에 대해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확대운영 하고 있으며, 당초 5대에서 30대로 늘려 방문이 어려운 취약가구에 대해 방문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제5호 송파나눔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용역을 마무리하여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129쪽입니다.
폐수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토양오염 유발 사업장 관리, 정기적인 하천 수질조사와 캠페인 등을 통해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관리는 물론 빗물저금통 설치확대, 대형건물 중수도 관리 등 생활 속 수질 재활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와 공사장 비산먼지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과 함께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을 통하여 상황에 따른 구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아울러 실내 공기질 개선에도 힘쓰는 등 깨끗한 공기질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 상·하반기에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외 4개 아파트에서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음 피해대책 정책수립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133쪽입니다.
공중화장실과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지하수 관측자료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석관리 및 유출지하수 지도점검 강화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조직개편으로 환경과에 편입된 에너지업무와 관련하여 충전소, 가스시설업소, 주유소, 석유판매소, 전기설비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에너지 안전환경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청결도 향상, 주민자율청소 참여확산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기능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한 생활 속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143쪽입니다.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집·운반,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 확대,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 등 재활용자원 수거체계를 강화하고, 송파구 재활용센터 운영, 빈병 반환 수집소 설치, 1회용품 없는 송파 추진을 통해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4~145쪽입니다.
RFID종량기 보급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등 주민과 함께하는 감량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용 EM 발효액을 무상 보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14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은 위탁운영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송파자원순환공원은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친환경 청소차량을 확보하여 자연친화형 자원순환 거점 대표시설로 조성하고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홍보 및 체험공간으로 운영하여 주민친화형 자원순환 체험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먼저 홍순길 국장님 업무보고 때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15페이지, 장지역 출입구 추가설치 건에 대해서 우리 구 용역 결과를 어느 정도 서울시에 제출했는데요. 지금 서울시와 어느 정도 우리 구 용역결과에 대해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확장 추진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추진계획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서울시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주민들과 어디 부분까지 합의가 되었는지 그것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지역이 제 지역이다 보니까 자꾸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21페이지,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1·2단지 사이길 도로다이어트 공사건인데요.
이 건으로 지역에서 공청회도 연 것으로 아는데 어디까지 이것 또한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하고는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었는지 이것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에서 전국적으로 야간에 교통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송파에서는 최근 3년간 발생한 건수가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53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및 효율적 관리에서 2015년에 비하면 매년 주차구획이 줄고 있어요. 2015년에 비하면 거의 1,000개가 넘는 구획이 줄었는데 사업내용과 상당히 괴리가 있지 않나요? 매년 지속적인 신규발굴 및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매년 줄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주는지, 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68페이지, 도로점용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에서 일시도로점용 737개소가 있습니다. 이 737개소가 어떤 종류의 적치물들이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물 앞 보도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경우 보도블록 파손이 엄청 심하게 다른 구역보다 많이 파손된 것으로 몇 군데가 보이고 있어요. 이 파손된 것을 누가 책임지죠? 우리가 다시 개·보수 하나요, 아니면 건물에서 보수하는지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라돈 측정에 대해서 어제 자료 받았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헸는데 1,547가구가 대여를 완료해서 검사를 했는데요. 측정결과 한 13군데에서 측정값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16PCI가 기준치인데 20PCI와 많게는 140PCI가 나왔어요. 이 20PCI와 140PCI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몸에 20PCI일 때 어떤 증상이, 140PCI일 때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맨 밑에 1회용품 없는 송파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또한 음식점을 하고 있지만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사람을 덜 쓰면서 1회용 컵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앞에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와 겹치는 게 너무 많네요. 빼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 18쪽입니다.
송이로 장지동길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여기에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장지동 요양병원 옆으로 도로가 뚫리고 있는데요. 그 길이 개통되면 위례에서 넘어오는 차량들로 인하여 문정동 일대가 교통지옥이 될 텐데요. 교통차량들로 인하여 문정동 일대가 교통지옥이 되기 전에 어떻게 넘어오는 차들을 다 분산시킬 것인지, 여기 사업을 보면 횡단보도 신설,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좌회전 신설, U턴 허용이 있는데요. 교통분산으로 인한 것을 좌회전 신설과 U턴 허용 등으로 교통이 완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것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74쪽입니다.
솔이그늘막 확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솔이그늘막은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는데 참 잘해놨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여러 곳에서 올해도 설치를 해달라고 할 텐데, 올해는 몇 군데나 설치하는지, 장소는 정해져 있는지 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아스콘 재포장을 하는데 관내 몇 군데나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에 관련해서 110개소 도색을 하는데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143쪽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1회용품 없는 송파 추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여쭤보겠는데요. 1회용품 없는 송파 추진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작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미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후에 올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 자리인 만큼 취지에 맞춰서 질의 내지 당부말씀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입니다.
36쪽이고요.
아마 25개 자치구 중에 송파구가 자전거에 관련된 인프라가 현재까지도 최고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 자전거 관련된 부분이 잘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작년 6.13 지방선거 때 저는 자전거를 타고 유세를 했다 보니까 자전거길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의 불편함이 많아서 작년에 부탁드렸던 것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첫 번째는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어 있는 구간들을 올해 사업에서 계속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죠. 그런데 횡단보도에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자전거횡단도가 횡단보도 옆에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향후에는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횡단도를 계속 설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일부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아파트단지의 둘레가 그대로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들이 몇 곳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입구와 자전거도로가 간격이 되게 좁아서 대인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한해서는 자전거 전용 과속방지턱 같은 게 없는지 작년에 여쭸는데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고, 혹시 그것을 대체할 만한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 주차관리과입니다.
53쪽이고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 결과물을 저는 다 받아서 봤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 다세대나 다가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주민들 간에 싸움도 다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 사실은 주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궁극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단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갖고 작년에는 9가구인가 신청을 해서 자가에서 주차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했다고 결과를 다 받아서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 사업결과에 대한 부분이 홍보 미흡이거나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조금 잘못 보였던 것 같아서 아마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계획된 부분의 사업이 잘 진행돼서 그 결과물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잘해 주시고, 내년에 사업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최소한 깎이지 않도록, 저한테 힘을 주실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입니다.
76쪽이고요.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부분에서 올해 신설 20개소, 재설치 15개소, 도색 110개소 있는데요. 저도 차를 운전하고 다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6m 도로를 기준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높이와 폭의 규모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에 신설 또는 재설치에서는 못 느낀 부분이기는 한데요. 예전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과속방지턱은 20㎞ 내지는 20㎞ 이내로 넘어가도 충격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형태를 보면 완만하게 과속방지턱을 만들지 않고 너무 높게 완만하지 않게 만든 과속방지턱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속으로 주행을 해도 차가 부서지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운전하는 사람도 놀랄 정도로, 물론 차가 작아서 휠베이스가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과속방지턱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신설하거나 재설치를 할 때 설치규정 부분에서 조금 완만하게 설치하거나 재설치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지역에 장지동, 위례동 이쪽으로 원체 교통현안이 많아서 교통과에 버스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에 거여역에서 위례복정역으로 가는 3313번은 지금 내부경로 조정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5쪽에 광역버스 6600번 조정 관련해서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57쪽에 주·정차위반 단속용 CCTV 관련해서 이번에 2월부터 마천과 거여 쪽에 운영을 시작하셨는데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입니다.
71쪽에 장지교차로~위례신도시 초입 간 도로여건 개선 진행상황이 현재는 어떻게 됐나 궁금합니다. 위례중앙로 교통체계개선 사업 간담회가 작년 11월 13일 진행이 됐고 거기에서 여러 주민들 의견도 듣고 도로과에서도 입장을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진행상황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북위례 들어가는 쪽인데 여기가 장지공영차고지 위쪽이에요. 장지공영차고지에서 파인타운 11단지 쪽인데 지금 파인타운 쪽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장지육교라고 그러는데 지명이 육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시면 여기 와서 보시고 가시고, 이것을 지금 폐쇄한다는 말이 있는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치수과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전임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한테도 누누이 당부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위례택지개발 1단계 사업 준공이 ’18년 2월 달에 끝났죠. 그 당시 행감 할 때도 LH에서 보완이 전혀 안 돼서 유일하게 치수과가 인수율이 0%였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챙기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됐는지 진행사항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교통환경국 책자를 보더라도 각 과마다 표기되는 금액단위가 다 달라요. 백만원도 있고, 만원도 있고, 천원도 있고, 하물며 교통과 37페이지에 자전거 거치대 건에 보면 아예 단위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정해서 한 번도 안 보고 가져왔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통일 좀 해 주십사 하고요. 백만원이 들어가야 읽기 편한 게 있고 만원이 들어가야 읽기 편한 게 있겠지만 과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돈을 자꾸 세게 돼요. 눈에 익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들 한번 상의하셔서 통일할 수 있으면 통일해서 다음부터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 업무는 우리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가 돼서 민원도 많고 사업 수행하는 데 어려움도 많은 사업인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잘하시는데 좀 더 잘하시는 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에서 금년도에 추가설치 할 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역을 방문하다 보니까 자전거 거치대가 추가로 필요한 데가 있는 반면에 그동안 설치된 게 과잉 설치돼서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특히, 지하철 9호선 3단계 역사가 새로 신축되다 보니까 역사 주변은 더 필요하고 올림픽공원역 같은 데는 아예 지하보관소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데는 자전거를 그냥 보호대 이런 데에 하고 보도에 방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일제 하셔서 보성고나 창덕여고 운동장 같은 데는 과거에 특수학교로 지정돼서 자전거 거치대가 500대, 600대 하다가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남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텅텅 비어있는 반면에 신설 역세권 자전거 거치대는 없는 입장이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추가설치만 하지 말고 남는 데 것은 재배치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사업을 마을버스 용역 사업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금동 보금자리주택과 선수촌아파트 그쪽에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5년 전부터 주장해서 서울시에서 수요가 생기면 해주겠노라고 답변을 수차례 받았는데, 오금동 보금자리주택 1,300세대가 입주한 후에도 지금 현재 서울시내 버스노선은 없고 하남시 버스노선이 하나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단지에 정거장이 있는 입장인데, 서울시에 그동안 요청하고 서울시에서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47쪽입니다.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하셨고 업무보고에도 버스정류소 정양막 설치해서 이용도가 높다는 위원님들의 평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반대 입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양막의 여러 가지 홍보효과가 좋은 반면에 양지 바른 곳에 또 버스승차대가 설치된 지역에 어떤 데는 승차대 안에도 정양막을 설치해 놓았어요. 반면에 길 건너는 음지이고 승차대도 없는 곳은 정양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잘 들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설치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건물에 가려 그늘이 져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곳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제한되어서 그렇겠지만 너무 전시효과적이지 않는가. 같은 41개를 설치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 또 버스 한 대 놓치면 20분간 기다려야 다음 버스가 오는 장소 그런 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잠실역사거리 버스 자주 오고 승차대가 아주 잘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곳은 설치하고 장소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앞으로 추가설치라든가 내년에 설치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5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을 하는데 오늘 오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체육문화회관 주차장을 지금 현재 유료화를 안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발생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협조 하에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있는 것 같으니까 유료화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7쪽입니다.
주민편의를 고려한 탄력적 단속업무를 시행 중인데, 점심시간대에는 물론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그 시간 외에도 주·정차 관리가 소홀한 게 아닌가.
특히, 지금 현재 방이맛골 같은 데에는 전선지중화를 1단계 사업이지만 해놨는데 주야장창 불법, 보도는 다 주차장으로 점거해 있고 차도로 보행자들이 다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인들과 상생도 좋지만 관리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백제고분역부터 의회까지 오는 데도 보도에 수 십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보도도 단장했는데 다 망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특정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단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쪽에 불법주차 견인대행 업무하고 보관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사항입니다.
68쪽, 조금 전에 주차관리과에 말씀드렸듯이 도로점용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계획이 나와 있는데 3단계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도로 점용하는 구간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구간에 대한 점용실태를 조사해서 세수증대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사항입니다.
125쪽입니다.
비산먼지 저감 추진을 하시는데, 먼지 측정장비 또 미세먼지 측정장비들이 시스템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비산먼지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돼서 운영되는지 구성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석면 안전관리 분야인데 지금 현재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강동구 둔촌아파트 공사장 관련해서 보성중·고등학교에서 석면 비산먼지에 대해서 대안 마련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139쪽인데요.
가로환경청결도 수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보니까 120명의 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취약지역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이 담당하는 구간이 얼마나 되고…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서하남사거리부터 동남로, 오륜사거리, 선수촌아파트삼거리 이쪽은 아마 인력 배치가 못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시설관리공단 측에 유료주차장 주변은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요원보고 청결관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하여간 이쪽에도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여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143쪽, 1회용품 없는 송파 추진을 하는데 지금 좀 선언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 만들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다 표시를 못 하셨으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을 안 쓴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구의회도 1회용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3시입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서를 기재할 때는 천원단위를 쓰고요. 계산서를 만들 때는 원단위를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보고나 보도자료를 낼 때는 사업금액이 크면 주로 억 단위면 억원으로 쓸 수도 있고 그게 10억원 단위이면 백만원 단위로 쓸 수도 있고 또 억 단위면 천원 단위를 쓰고 작은 금액은 원단위를 쓰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편하면 치수나 도로는 단위가 크니까 백만원 단위를 쓰게 된 것이고 작은 부서는 천원 단위를 많이 썼는데 위원님들께서 통일된 것을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원 단위가 더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단위에 따라서 어떤 부서는 백만원 단위가 안 맞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시의적절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써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천 단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37쪽에는 천원 단위인데 단위가 빠졌습니다.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장지역 출구 추가설치에 관련해서 서울시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통공사 용역결과는 경제성 BC가 0.8로 나왔고, 최근 우리가 실시한 용역결과는 1이 넘는 1.13이라는 BC값이 나왔습니다. 해서 우리가 나온 것을 가지고 서울시 투자사업을 요구하려고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만을 그대로 수용해서 투자심사를 추진하기에는 타 지역과 형평성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지난번 협의를 가졌습니다. 해서 서울시에서는 5월, 6월에 서울시 추경이 있는데 그때 용역비를 확보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재용역을 하자,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서울시가 투자사업에 신청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이 용역비에 관련돼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서울시 추진계획, 또 주민과 합의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금년도 2월 중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 주민의견을 충분히 물어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이고, 또 주민들이 동의하면 하반기 실시설계 후 연말이나 2020년 초에 착공을 한다는 서울시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주민들은 전면 지하화를 대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탄천동로 주변에 3단지 주민들은 빠른 착공을 원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어서 다소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주민들이 가장 좋은 선택지를 가지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림픽훼밀리타운 1·2단지 사이길 다이어트를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2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또 용역하는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의견안을 가지고 최종선정 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기본설계 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문조사나 또 주민설명회를 시행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차량진입 자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동남로 공사가 완료되고 또 법원로에서 나오는 교차로가 있는데 그게 완공이 되면 차들이 아파트 안으로 많이 진입되는 것을 우려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양측방향 4차로를 3차로로 줄이고 보행환경 개선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차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실생활하는데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섬 사고발생 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난 3년간 2016년, 2017년, 2018년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평균 20.3명입니다.
단지, 교통섬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경찰서 통계자료를 요구해서 서면으로 부위원장님한테 제출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교통섬 야간사고 자체에 나름 안전한 대책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안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부착형 도로표지판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송파구에는 설치해 놓은 데가 있나요?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통국 전문직들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장지동길 송이로 TSM 사업은 송파동 한양공원부터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단지 주변 약 2.6㎞를 체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고, 서울시 주택공사에서 위례신도시 교통대책 일환으로 장지동길 연결도로 터널을 2020년에 뚫고 완공할 예정인데 거기에 맞춰서 이 공사를 하는 것인데요.
위례하고 송파구 시가지가 연결된 도로는 장지터널뿐 아니고 위례서로, 또 지구 북측도로가 추진 중에 있고 또 여러 루트로 분산될 계획입니다.
단, 장지동길 TSM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도로가 직접 연결되니까 이 도로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해서 교통정체 현상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지, 이 체계 개선을 통해서 전부다 분산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위치는 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세 군데가 결정이 됐습니다. 한 군데는 올림픽로 35길인데 잠실 홈플러스역 교통공원 있는 데하고,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한 사항인데 석촌지하차도 입구에서 나오면 신설구간 75m 구간하고 연장구간 25m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도이기 때문에 동부도로사업소와 협의를 하고 이 협의가 끝마치는 대로 저희들이 먼저 공사를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정동 현대아파트 올스타마트 쪽으로 건너가는 신호등이 작년에 개통됐거든요. 그런데 신호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신호가 긴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를 거기도 하게 되면 점검해 보셨으면 해서요. 그 2개를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절구간 연계사업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산지원을 받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 자전거횡단보도는 최근 조성된 도로, 9호선 도로에는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거의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사해서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대인사고 방지를 위해서 자전거 전용 과속방지턱 대체방법으로 주의표지판과 노면표지가 있음으로 해서 충돌주의 등 필요한 장소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공항버스 6600번 노선 유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현재 타 공항버스, 즉 6300번하고 6300–1 노선과 6600번이 중복운행 중입니다. 그래서 노선을 변경해서 오금동 거여, 마천, 위례동 등의 공항접근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계획인데, 민간사업인 공항버스 운수업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빠른 승인이 필요한데 결정이 늦어지고 있어서 지난번에 이정인 서울시의원, 정진철 시의원에게 이 결정이 빨리 추진되도록 국장님하고 가서 설득을 해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역시 추진과정을 추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 지금 조정안이 들어가 있는 게 송파레미니스아파트 1단지부터 시작으로 들어가 있는 것 맞나요? 여기 업무보고 그대로 보면 되나요?
6600번 같은 경우에는 6300번하고 거의 노선이 동일하잖아요. 송파레미니스 1단지 아파트가 올림픽선수촌 있는 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더퍼스트도 오륜사거리 있는 쪽이고, 결국에는 6300번과 출발역만 다르지 중간노선은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6300번이 있기 때문에 6600번 같은 경우에는 고덕역에서 출발하는 거를 사람들이 안타요. 아시죠? 6300번이 공항으로 가는 게 더 빠르고, 6600번 같은 경우에는 방이역, 오금지역 쭉 둘러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쪽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다고 저도 알고 있고, 6600번 같은 경우에는 요즘도 보면 위례에 버스가 서 있다가 배차될 시간에 그때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조정을 하실 생각이면 어차피 송파레미니스 올림픽선수촌 이쪽도 제가 봤을 때는 6300번 노선이에요. 차라리 위례에서 바로 돌아가는 것으로 조정을 요청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6600번 노선도 겹치고, 6600번에 관련해서 안타고 있는 코스를 중간에 똑같이 넣어서 조정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차간격이 솔직히 너무 길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차간격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여기가 사용하는 인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배차간격이 긴 건지 대수가 적은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버스 운행회사와 서울시가 잘 조정을 했겠지만 배차간격도 너무 길다고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도 이왕 하실 때 말씀 한 번 해주시고…
아마 제 생각뿐 아니라 주민 대부분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이거 관련해서 이쪽에서 출발하는 거는 타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3313번이 위례신도시 내부경로 조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했다는 것인지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2018년 8월 24일 시내버스 3313번이 기존 거여역 종점에서 위례서로를 경유해서 복정역까지 연장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례서로를 직선으로 운행하는 해당 노선이 송파 꿈에그린아파트 쪽으로 한 블록 우회하도록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은 3313번 노선 운행거리 증가에 따른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해서 약간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경기 성남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경기버스 231번, 232번 2개 노선이 주민요구사항이 있는 지역으로 추가 신설되도록 대체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버스노선이 복정역에서 송파 꿈에그린 그리고 한라비발디 쪽에서 바로 거여역으로 잠실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노선조정이 꿈에그린에서 오른쪽으로 우회한다는 것은 지금 민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서울시에서 이 요구사항을 서울시내버스는 들어 줄 수가 없고, 해서 경기 성남시와 조정한 결과 경기버스…
말씀하신 231번, 232번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용자가 극히 없어서 폐선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3313번 이것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한데 그게 들어왔더라고요. 231번, 232번 거여에서 마천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3313번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결국에 버스정류장 몇 군데를 더 거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인 공동질의가 아니고 그 지역의 민원성이니까 그것은 따로 조용근 위원과 만나서 두 분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통적인 게 아니니까 조용근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잘 아시다시피 버스총량제로 인해서 새로 노선을 만들지 못하는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고,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마을버스인데 마을버스는 버스노선 정류소 4개 이상 겹치면 안 되는 중복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풀어달라고 강동구 시의원께서 1월 28일 4개소를 6개소로 늘려달라고 의원발의가 되어 있어서 이 통과여부도 살펴봐야 되겠고, 또 우리 구는 지난 1월 29일 마을버스 노선신설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 같이 나오면 추이를 봐서 신설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양막 위치선정이 적절하지 않다. 내년 설치 시에는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현재 버스정류소 주변에 텐트처럼 독립적으로 설치된 것이 독립형이고, 보도폭원이 좁아서 버스승차대에 결합해서 설치한 것이 일체형입니다. 그래서 독립형 14개하고 또 일체형 27개 해서 41개소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보도폭원이 일단 넓어야 하고 또 상가 등 앞에 설치하려 했더니 역민원이 오고 그래서 장소선정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것을 올해 설치해 봤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내년부터 설치를 할 때 위치설정을 적절히 해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최현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53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및 효율적 관리 사업에서 2015년도에 비해서 매년 감소가 되어서 거의 1,000개가 줄었는데 지속적인 신규발굴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내용과 괴리가 있는데 매년 감소되는 이유와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감소 이유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통행도로 등 안전지역에 대한 법적용 강화에 따른 폐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다 2배 이상 구획수가 많아서 앞으로 더 폐지해야 하는데 올해 주차구획을 100구획 정도는 더 폐지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내용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관리권한이 이관되는 도로 또는 건물 신축 등으로 폐지된 구획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 차량대비 주차비율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단독주택과 다세대가구 등 주택밀집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난 해소에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셨는데,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올해는 사업을 잘 시행해서 그 결과물을 위원님들께 보고 잘해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잘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57페이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운영과 관련해서 거여동 체육문화회관 앞 CCTV 운영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여동 CCTV 운영은 민원이 그동안에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한 다섯 차례 정도에 걸쳐서 주민대표, 상인대표 만나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해서 2월 1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 2시간씩 위례도로를 6차선이 다 뚫리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조건을 달아서 유예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 입주민들도 만족을 하고 있고요. 주·정차 질서가 많이 확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전체적으로 CCTV를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 살리자, 그리고 영세상인 관련해서도 많이 살려야 된다는 쪽으로 시정이나 구정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천시장 같은 경우 CCTV가 있잖아요. 여기는 잠시 물건을 사고 나오는 데도 보통 한 2, 30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상권이 많이 침체가 된다 이런 사항도 많이 있고 그리고 물론 다른 지역도 많지만 송파구 자체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많이 부족한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CCTV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주변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알아요. 오셔서 처음부터 아마 열 번 넘게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아요. 주민간담회도 하시고 노력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CCTV가 전체적으로 송파구 쪽에 들어오고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치할 때는 고민을 해보고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차민원은 항상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은 아닌데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삭선을 올해도 100여 구획 정도 더 해야 된다는 말씀 맞나요?
왜 그러냐면 횡단보도나 건널목에 그동안에 너무 많은 거주자주차구획을 그려놨었기 때문에 요즘은 횡단보도, 건널목,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는 삭선을 해달라는 경찰서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삭선이 되고 있습니다.
구옥에서 신축을 지으면 1층이 다 주차장이 되잖아요. 구옥일 때는 옆에 주차장이 생기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선거주자주차장을 없어지는 거예요.
54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체육문화회관 주차장을 유료화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민원이 있는데 공단과 합의해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유료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라셨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은 기본적으로 소관 부서가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육문화회관 앞에 CCTV를 운영하면서 주차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문화회관에 올해 공문을 보내서 주차장에 유료화를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 답변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와 체육공단과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주민편의를 고려한 탄력적 단속 실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탄력적 단속도 필요하지만, 특히 주차관리 소홀에 대해서 방이맛골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야간 가리지 않는 불법주차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방이맛골 명소화 사업은 많은 돈을 들어서 명소화 사업을 했는데요. 작년 1년 동안에 단속건수도 배가 늘었고 교통사고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정도로 주·정차가 무질서해졌는데요.
올해 2월 15일 다시 주민대표와 상인대표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3월 한 달 동안 홍보·계도를 하고 4월부터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1년 동안 그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것은 단독을 해야 된다는 거에 다 동감을 하셨고요. 그래서 4월부터 단속을 철저히 하기로 하였고, 또 그분들 의견이 벚꽃축제를 할 때 이틀 정도, 3일 정도 이벤트를 해서 차 없는 거리로 해서 공연 같은 것도 하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불법주차 견인된 보관업무 이원화 분리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불법주차 견인대행은 25개 자치구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보관업무는 강동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체계적인 보관소 운영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에는 공공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민간위탁 대비 예산이 더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견인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불법주차, 무단주차를 안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겠고, 계도위주로 해서 견인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잘 강구하시고, 또 공단에도 주문했습니다마는, 인력운영도 효율적으로 해서 거기 3교대로 24시간 하는데 과연 야간에 몇 대를 견인해서 몇 대를 관리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관리업무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공단하고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형상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68쪽입니다.
도로점용 관리대상 중 일시점용 737개소는 어떤 것인지와 건물 앞 차량통행으로 인한 보도파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일시점용 737개소는 각종 공사장 출입, 가설 울타리, 공사용 자재적치를 일시점용하는 도로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 앞 차량이 보도로 통행 시 보도파손 책임은 차량 진출입로 설치허가를 받은 점용허가자가 보수하고 있으며, 무단차량 이용으로 파손되는 구간은 원인자가 밝혀지지 않으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구청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일시도로점용도 아니고 차량진출입 시설도 아닌 구두수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죠?
솔이그늘막 설치 개소 및 장소, 그리고 아스콘포장 계획, 과속방지턱 도색 110개소의 위치 등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솔이그늘막은 현재 7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설치되는 40개소는 동 주민센터와 위치선정을 협의하여 설치 예정입니다.
포장도로 보수계획은 현재 민원이 빈번한 40여 군데 지역에 우선 보수하고 추후 재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보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과속방지턱 110개소는 도색 상태를 현재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색이 심하게 훼손된 것부터 재도색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6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충격 방지를 위해 완만하게 설치토록 검토 요청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규격은 6m 이상 도로에는 폭이 3.6m, 높이가 10㎝이며, 6m 미만 도로에는 폭이 2m, 높이가 7.5㎝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충격 방지를 위해 규격을 철저히 지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규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양을 그릴 수가 없기는 한데 높이를 10㎝를 맞추기 위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과 처음부터 폭 범위 안에서 섬처럼 올라가는 것과는 다르잖습니까? 그런 형태의 완만한 부분을 천천히 올라가서 높이만 10㎝를 맞추면 되는 규정인 것인지, 그러니까 6m 이상 도로면 폭 2m 안에서 10㎝만 맞추면 되지 않나요?
장지교차로에서 위례초입 간 위례중앙로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지교차로에서 위례초입 간 위례중앙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2018년 12월 위례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선정하였으며, 현재는 위례주민대표들로부터 주민의견을 집약하여 송파IC에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차도는 현재 5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고, 위례에서 진출을 3차로로 계획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인타운 11단지와 위례서로 간 연결되어 임시로 쓰고 있는 도로는 현재 부지가 토지이용계획상 완충녹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 12월쯤 폐쇄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된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보면 되나요?
68쪽, 지하철 9호선 공사 후 도로점용구간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제고분로 일대에 지하철 9호선 구간 차량진출입로는 지하철공사 중에도 계속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추가된 보도면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건물을 새로 짓거나 무단으로 설치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 일제점검을 해서 혹시 있다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0쪽 방이맛골 전선지중화 및 명소화 거리 조성사업이 1단계가 작년 8월 말에 준공됐고 2단계 준비를 하고 있는데, 1단계 공사구간이 벌써 보도가 아까 주차관리과에 얘기했지만 불법주·정차를 하다 보니까 망가진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게 앞에 쉼터하려고 의자 같은 것을 두세 군데 만들었는데 이 의자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본래 위치에서 이탈되어 있을 정도로… 보니까 자동차 범퍼로 추돌을 하니까 떨어져 나가서 1개소는 아예 없어져 버렸고 1개소는 7, 80도가 돌아가 있고 이런 식이예요. 그래서 그쪽에 2단계 공사를 하시면서 불량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와 차도의 보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턱 없이 했는데 비가 내려서 보면 공사를 사용하면서 했기 때문에, 끊어서 했기 때문에 균형이 다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물이 고이고 균형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자보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단계 공사구간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이맛골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장형상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례택지지구 1단계 하수시설물 인수인계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29일 하수도시설물 시공이 불량한 부분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자 회의를 2월에 개최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월 19일 회신이 왔습니다. 일부 시공조치 완료했고 회의를 3월 초에 개최하자. 저희들이 사실은 2월에 개최하자고 했는데 인사이동을 감안해서 3월 초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관계자 회의를 3월 8일자로 하자고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자회의를 거쳐 2단계 사업과 연계해서 하수시설물에 대해서 주민불편 및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로 봤었어도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좀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진행사항을 계속 챙겨서 중간에 혹시 문제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내천에 꽃 심고 나무 가꾸는 게 치수과 소관이죠?
다음은 최시열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라돈 측정값이 13개가 기준을 초과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몸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라돈은 토양, 암석, 물속에서 라듐이 핵분열을 할 때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에 노출될 경우에는 폐암이나 위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심각하게 노출될 경우에는 두드러기나 또는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의심이 되는 가구들은 가급적 라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받아보니까 라텍스 베개가 13개 기준치 넘은 것 중에 7개가 차지했어요.
혹시 특정제품이었는지 아니면 다수 제품이었는지요?
혹시나 재활용품에 넣어서 거기에서 재활용하게 되면 다른 분이 또 벨 수 있으니까 이것은 아예 완전폐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라돈을 대여할 때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비산먼지측정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되면서 장비인증제가 됐는데요. 인증제가 되면서 그에 대한 수치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2,000만원 했는데요. 이거는 8월 15일 이후 9월경에 구매를 해서 이동하면서 비산먼지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2월 15일부터 인증은 됐고요. 6개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인증 수치에 대해서 6개월 이후부터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15일 이후에 모든 수치가 픽스가 되는 겁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 사업주체에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동구 둔촌아파트 공사장 석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니까 3월 이후에 측정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사전답사를 위해 현장방문을 해서 차량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전기를 당겨써야 되거든요. 전기 당겨쓰는 부분에서 내일 현장에서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난 이후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타 자치구 공사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시열 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헌구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3쪽에 대해서 세 분의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는 최근에 인건비가 많이 증가해서 1회용품 종이컵을 사용하는데 단속여부를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1회용 종이컵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단속대상은 합성수지컵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컵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대상에 해당이 안 되니까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1회용품 없는 송파 추진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공공기관부터 실천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있는 세 가지 챕터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점포 지도·점검입니다.
1회용품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종이컵이라든지 플라스틱 쟁반이라든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중점을 두고 하는 사항은 1회용 비닐봉투 억제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요즘 위원님들께서도 대규모 점포나 슈퍼마켓 가시다 보면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그런 내용 때문에 165㎡ 이상 되는 중형슈퍼마켓을 포함해서 약 452개 업소가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3월초부터는 만약에 위반사업장의 적발 시에는 점포의 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 지금은 경기도 어려운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실적 위주의 단속은 지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회용 비닐봉투 없는 전통시장 시범 운영이라고 해서 두 번째 챕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범 전통시장을 운영해서 경과를 본 다음에 장바구니로 대신 대여하는 제도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계획하는 것은 풍납전통시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1회용품은 공공기관부터 먼저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1회용품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용억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 지난번 1월 중순경에 서울시 회의에 가보니까 서울시에 출입할 경우에 1회용품, 그러니까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아이스커피라든지 아니면 500㎖, 1,000㎖짜리 페트병을 가지고 출입하게 되면 입구에서 그것을 가지고 못 들어가게끔 제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관공서부터 먼저 앞장서서 1회용품을 반입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한 3월경부터는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쳐서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구청 산하기관, 공단, 복지관 쪽에서 그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우리나 보면 1회용 컵이 그냥 그대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당장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홍보해서 계도를 하고 또 시차를 두고 하반기부터든지 내년부터는 일제 못 쓰게끔 하는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방이시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어떤 중급 이상 마켓에서 봉투 하나에 20원씩 팔더라고요. 손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어서 봉투 좀 달라고 그러니까 ‘유료입니다’ 하더니 20원 받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이 안 되니까 전통시장은 지역경제과인가 그쪽에서 서로 협조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1회용 봉투 안 쓰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계획 139쪽입니다.
가로환경 청결도 수준향상과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지금은 공무관이라고 불립니다. 공무관님들의 인력현황과 1인당 담당구역 현황, 그리고 서남IC사거리에서 시작해서 동남로를 거쳐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구간까지 인력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에 있는 환경미화원, 즉 공무관님은 총 114명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서 플러스 4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서울시에서 기간제 미화원으로 배치한 365청결기동반 인력 4명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118명이 되겠습니다.
작업구간은 관내 간선과 지선도로 총 한 128㎞ 구간이 되겠으며, 작업량에 따라서 공무관 1인당 500m에서 약 2.5㎞까지 구분해서 작업구간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환경미화원 평균작업구간은 1.6㎞가 되는데 1.6㎞는 서울시 평균거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에는 현재 3명의 공무관을 배치해서 운영 중인데,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해당 구간에 상시순찰도 강화해서 가로가 항시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월 회기 때는 재활용센터 음식물소각장 3R, 리클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또 제가 저번에 계약서 이런 거에 잘못된 것 지적한 사항을 적어가서 직접 확인할 거니까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질의를 하다보면 지역 관련해서 민원이 따라올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3313번 버스노선 같은 경우에는 잠실에서 복정까지 송파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제가 원보고서 외에 있던 부분을 질의한 것도 아니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교통과에서 민원이라는 답변이 나와서 제가 무슨 민원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잘렸는데, 질의·응답을 할 때 대부분 위원님들이 민원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질의·답변 내용에 대해서 중단을 시키거나 그리고 추후 자료로 대체하기를 원하시면 가급적이면 해당 위원한테 먼저 양해나 동의를 구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합니다. 위원한테 이렇게 하라고 꼭 지시하듯이 의사진행을 하시는 거는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진행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김호재․조용근․손병화․이하식․김희숙․윤정식 의원 찬성)
이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 및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 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예보 및 경보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사항과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송파구 구민들의 삶에 얼마나 시급하고 필요한 조례인지 김형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혜안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30일 이서영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2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미세먼지로 인한 폐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향후 대책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8월 15일 되면 이 조례에 의한 각종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데,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구청장이 해야 될 책무를 이행하는데 우선 관련 예산이라든가 시행을 하는데 제도 마련 또 지원물품 확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연 8월 15일까지 준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얘기해 주시고, 또 이서영 의원께 조금 소소한 것이지만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언급됐는데 옥외근로자라든가 교통시설관리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이 민감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다 표현하시기가 그래서 그냥 했는지 ‘심장질환자 등을 말한다’ 했지만 특별법이라든가 시행령을 보면 옥외근로자, 교통시설정리자, 또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라고 총망라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거기까지 역량을 발휘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줄인 것인지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의드리면, 제6조에 미세먼지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8월 15일부터는 어떻게든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5개 항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심지어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공기정화기를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옥외근무자, 공무관이라고 그러죠. 환경미화원 같은 그런 분들은 옥외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한테 마스크를 제공한다든가 8월 15일부터는 이런 세부실천계획이 나와요 돼요. 그럼 관련 사업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순길 국장과 최시열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 답변 듣고 집행부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보도자료를 1월에 낸 게 있더라고요.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지침으로 해서 사업주에게 의무사항으로 부과하는 기준안을 해서 보도자료를 이미 배포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구 차원에서 명시하지 않아도 상위 차원에서 이미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삭제한 부분은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이 2월 15일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지자체장이 취약계층의 범위와 보호대책, 이것은 특별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세부시행계획 수립할 때 포함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러면 여기 하신 거에 한 줄 더 넣어서 명시까지 하는 것도 또 어떤가.
왜 그러느냐 하면 발의하신 이서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라든가 의무규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개정을 한다든가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돼서, 집행부에서 그런 범위를 해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아예 완벽하게 조례를 만들어놓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안을 주더라도 저희들 환경에 맞지 않으면 그거를 굳이 따라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밑에 ‘등을 말한다’는 부분을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빠뜨린 부분이 나오거나 필요한 부분이 나올지 몰라서 그 문구를 쓴 거거든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위적이건 타의적이건 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만들 때 ‘등을 말한다’라는 규정을 넣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명시를 일일이 하다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실 분이 있으니 ‘등을 말한다’로 약간 포괄적으로 조금 더 넓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등’으로 해서 거기에 다 포함됐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거기까지 하는데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안 넣었다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 조례를 만들 때 포함시켜서 만드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집중관리구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게 언급이 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강남소각장이 있죠.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강남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매연과 미세먼지가 삼전동, 헬리오시티, 가락시장에 곧바로 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매립장에 직접 못 가기 때문에 강남소각장에 쓰레기 소각하는데 상당한 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소각장에서 얻어지는 경비는 우리가 다 주면서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지정하겠지만 그게 만약에 포함이 안 됐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대책이 모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검사하는 섹터 바운더리 내에 삼전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전동 주민센터 옥상에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 측정망으로도 측정을 해도 아직까지는 한계수치를 넘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측정장비를 확보해서 그쪽에서도 감시하고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탄천 뚝방길에서 측정을 해서 송파구에 이런 게 오니 송파구의 쓰레기를 반입할 때 반입수수료를 감면해 주든지 아니면 송파구에 대한 어떤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강구돼야 될 것 같아요.
조례하고는 조금 관계없지만 여기 조례 시행령에 보면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그 생각이 나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도 문제제기를 해서 경보를 발령하는데, 불과 300m, 400m 떨어진 굴뚝에서 오는 매연을 아무리 거기에서 좋은 센서가 있다고 그래도 용납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배철 위원님하고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예산이나 제도 마련, 물품, 옥외근무자 마스크, 공기정화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공기정화기는 노인정하고 어린이집하고 학교 3학년 교실까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서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자원순환과에서도 미화원들한테 다 지급되어 있고 저희들도 항상 구매를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배포할 예정에 있고요.
관련 예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본예산 외에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세먼지와 공공분야 예방활동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통합기금에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을 하고요.
통과돼서 기금이 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서영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보면 65세 노인이면 고령자이니까 마스크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당장 65세 이상 송파구 주민이 몇 명인지 환경과가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산까지 다 감안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급할 때는 기금에서 갖다 쓰지만 본예산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모자라면 결국 저희들 기금에서 조금 당겨서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워낙 미세먼지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라도 조례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구민이 바라는 바를 우리가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을 아주 단단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시행계획을 세우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인증에 관한 사항만 8월 15일이고 모든 사항은 2월 15일부터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김형대 손병화 박인섭 이배철 김희숙 김득연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홍순길
교통과장허한양
주차관리과장최현미
도로과장장형상
치수과장이인규
환경과장최시열
자원순환과장이헌구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용모
경영본부장박종태
사업본부장김용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