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26일(일)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국·공유지보유실태확인을위한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2. 국·공유지보유실태확인을위한현장방문의건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종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기회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위원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공유지보유실태확인을위한현장방문의건
○위원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2항 국·공유지보유실태확인을위한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심의하고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 수집차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세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남 네, 말씀하십시오.
○이세용 위원 이것 현장방문 전에 해당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도록 재무국에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사전에 그 자료를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것으로 요청해 주시고 그 조건으로 해서 통과하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건에 대해서 재무국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일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재정위원회 현장방문 일정표 및 유인물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재무국에서 세무전산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재무국의 전산처리 현황같은 것도 방문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글쎄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지 방문하는 것하고 재무국 소관에서 세금 전반에 관한 사항을 행정 전산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성질상 틀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무국장님한테 상의를 드려서 한 번 행정전산화된 것을 방문하는 것으로 추후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네, 됐습니다.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재무국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부과, 그 다음에 징수를 하기 위한 징수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과근거 서류, 그 다음에 수납관계 자체 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금융기관이나 그외에 제3기관을 통해서 넘어온 영수증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의 보관실태나 업무수행 상황이나 보존연한 준수 여부나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보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숙지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세용 위원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상당히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 일정을 한 번 수행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재무국장님과 협의하에 추후 일정을 결정해서 한 번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전 위원님들께서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재정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박석흠 안병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