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6월 1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장원만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손병화·이강무·장종례·이하식·최상진 의원 찬성)
(10시 00분 개의)
오늘은 제332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이자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의 공식적인 마지막 회의가 되는 자리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성실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1건의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문화국)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교육문화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82쪽에서 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05억 3,09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3억 3,5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03억 2,789만원이고, 미수납액은 711만원으로 2026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Ⅰ권 220쪽에서 235쪽입니다.
먼저 220쪽, 교육협력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8억 3,971만원으로, 지출액은 288억 1,186만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3억 2,000만원, 사고이월 1억 8,475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3억 8,280만원, 집행잔액은 21억 4,031만원입니다.
다음은 224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82억 2,390만원으로, 지출액은 170억 5,509만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3억 2,000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683만원, 집행잔액은 8억 4,198만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52억 1,338만원으로, 지출액은 126억 4,118만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8억 5,000만원, 사고이월 9억 9,221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1억 6,721만원, 집행잔액은 5억 6,278만원입니다.
이어서 230쪽, 문화유산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1억 9,090만원으로, 지출액은 170억 9,099만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9억 1,128만원, 사고이월 9억 5,175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11억 3,778만원, 집행잔액은 9,910만원입니다.
233쪽, 관광진흥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4,398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7,552만원이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9,832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24만원, 집행잔액은 1억 6,991만원입니다.
235쪽, 송파책박물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8,769만원으로, 지출액은 14억 3,97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794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Ⅰ권 332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240만원이고, 지출액은 2,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339쪽에서 34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교육협력과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355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관광진흥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18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2억 1,457만원, 사용액은 23억 3,402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7억 8,2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26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등록관리 및 펫티켓 홍보 사업을 살펴봤는데요. 예산액 1,200만원 중 694만 7,500원만 결제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의 40% 이상이 미집행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올해 예산에는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 350만원 구비 편성했는데 현재 등록 상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10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이월명세서를 살펴보면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1억원,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조명 설치 시설비 2억 500만원, 감리비 500만원이 각각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잠실유수지 체육시설은 본 위원이 그동안 주민 이용 편의, 야간이용 안전, 조명 설치,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사전에 수요와 필요성이 충분히 제기되어 왔던 사업인 만큼 현재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월된 환경개선공사 1억원과 조명 설치 2억 1,000만원이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에 사용되는지, 사업 대상 위치와 공사 범위, 설계 진행 여부, 계약 일정, 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명 설치의 경우 단순 편의시설을 넘어 야간 이용 안전, 민원 예방, 주변 주거지 빛공해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조도 기준, 설치 개수와 위치, 운영시간, 인근 주민 민원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잠실유수지는 본래 유수지 기능을 가진 공간이므로 체육시설 개선공사와 침수 대응이나 배수 기능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수과 등 관계부서 협의 여부와 안전성 검토 결과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32쪽, 방이동 고분군 보수정비 사업 결산내역을 보면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이 아주 크게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보수정비 사업과 이월 예산 집행이 어느 단계까지 완료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서Ⅰ권 768페이지인데요.
한성백제문화제는 관람객이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만족도도 상승하고 외국인 방문객과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증가한 점은 긍정적인 성과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만 결산 자료를 보다가 개선사항 부분에 행사장 변경 이후에 잔디보호재 미끄러짐과 단차로 낙상사고가 발생했고, 또 한성백제장터와 한마음어울마당 참여로 직원들의 피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관람객 만족도 하나로만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점은 축제 성과를 만족도나 관람객 수만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안전사고 발생 건수, 그리고 직원들의 피로가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에 따라서 직원들의 투입 시간이나 직원 업무 부담까지 함께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한성백제문화제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성과지표에 추가해서 개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유산과 231쪽, 지금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풍납동의 보조금 반납보다는 최대한으로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7억 5,223만 7,650원이 반납을 시켰는데 무슨 사유로 이걸 반납을 했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766쪽에 Ⅰ권,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오는데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한 점은 좀 높이 사지만 성과지표를 들여다보면 의문점이 있어요.
우선 목표실적이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 목표치가 낮게 설정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성과지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 참여율이라는 측면이 이 사업의 허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집계 방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중복해서 참가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경우 중복처리를 한 건지 통계상의 오류가 있어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국장님 바로 답변 안 되시죠?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거 없죠?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26페이지, 반려동물 등록관리 및 폣티켓 홍보 집행잔액이 40% 이상 남았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올해 등록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금액 중에서요. 350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5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예산이 155만원인데요. 저희가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으로 그거를 집행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4명의 명예동물보호관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분이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개인 사정으로 활동을 함께하지 못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저희가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다른 분으로 교체해서 하반기에는 활동을 더 많이, 올해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반려동물 등록건수는요. 825건입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768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성과지표를 보면 관광객 증가로 관광객 만족도가 높고 좋은 성과가 있는데 또 밑에 보면 개선사항에 잔디보호재 낙상사고와 장터와 한마음어울마당 우리 직원들 참여로 직원 피로도가 많이 높은 걸로 되어 있다, 혹시 향후에 안전사고와 직원 업무부담 관련해서 성과지표 추가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성백제문화제 장소 변경으로 인해서요. 88잔디마당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잔디보호재를 처음 설치했는데 미끄럼 등 안전사고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잔디보호재 보강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장터와 어울마당 등 이런 우리 직원들이 업무 부담이 높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계획도 저희 많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와 직원들 피로도에 대한 부분도 지표에 보강해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우리구 대표 축제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766페이지, 문화예술도시 송파 구현에 인구 대비 주민 참여율에 성과가 초과달성인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목표치가 너무 낮게 설정된 건 아닌지, 안그러면 집계방식이 그럼 어떻게 되는지, 또 한 사람이 중복 체크되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성과치는요. 2024년도에 설정을 하는데 그 당시 2024년도에 설정을 할 때 작년 수치 대비로 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년도에 더 갤러리 호수가 개관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놀이마당 쿨링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개관 등으로 해가지고 주민 참여율이 사실은 많이 높아진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관람객 수는 저희가 현장에서 한 명 단위로 개별 카운팅 하는데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프로그램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한 분이 중복으로 이렇게 2개 이상 이용하면 한 분이지만 2개, 3개 이용하기 때문에 2,3명으로 카운팅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목표치가 낮은 것 같다는 말씀에 일부,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확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는 목표치를 달성률하고 비교해서 반영해서 상향해서 그렇게 성과지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지현 생활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와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조명 설치 공사가 명시이월된 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는 유수지 내 있는 유소년 야구장에 조명을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교부금 자체가 12월 24일날 내려와서 저희들이 연내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4월에 모두 준공을 해서 지금은 이제 조명 교체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그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조명 설치 관련해서는요. 이곳은 유수지 내에 있는 파크골프장과 육상트랙에 대해서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작년 12월 24일날 내려와서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계약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치수과와 유수지 기능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해되는 사항이 있을까 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할 적에 단계, 단계마다 치수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치수과와 거의 협의가 완료되어서 저희가 관급자재를 구매해서 바로 이제 정기 공사를 시행하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이 조명을 설치하면 파크골프장하고 옆에 육상트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인근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조명을 설치했을 때 그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설치하는 각도와 개수를 좀 조정했고요. 또 높이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파트 쪽으로 조명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10개를 설치를 하는데 10개마다 각각 컨트롤러를 다 부착을 해서 혹시라도 그 조명에 대해서 너무 밝다라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으면 조금 조도를 줄여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은 이제 육상트랙은 계속 상시 개방을 하고 있고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동절기에는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해가 지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조금 불편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 조명 공사를 완료함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제 체육문화회관 2층의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회의실, 그다음에 3층 문화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좀 약간, 거기 복싱장이라든가 시설물을 약간 조정을 할 필요도 있었고,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조율이 좀 필요했던 사항이고요.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 수렴도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 지연해서 하다가 이제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환경개선공사가 모두 완료되어서 원활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하고 생활체육과에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229페이지 보시면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 생활체육 부대시설 환경개선 이렇게 조금 나누어져 있는데 대략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세부항목을 여쭤보려는 건 아니고 어떤 것들이에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지현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미영 문화유산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방이동 고분군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많은데 사유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방이동 고분군 사업 중에서 이월된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수목 정비 사업과 외벽 석축 교체 사업인데요. 지연된 사유는 이 예산이 2025년 7월에 교부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되었고요. 이 중에서 수목 정비 사업은 올 4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벽 석축 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데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문화유산과 보조금 반납은 17개 사업, 11억 3,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5.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모두가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이고요. 단지 철거, 그러니까 보상 완료된 건물 철거하는 데서 저희가 당초 예상하는 거에서 주민 민원이 옆집, 붙어있는 집이라든가 강한 주민 민원이 발생이 돼서 당초에 계획된 거에서 6필지를 철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지출을 못 한 금액이 3억 7,800만원이 되고 그 외에는 낙찰차액과 준공 정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거예요?
그것도 좀 치워주시고, 풍납동 주민들이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문화유산과 고생 많은 거 알아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보면 오늘이 마지막 회의인데 우리 교육협력과장님, 관광진흥과장님은 입도 못 떼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두 과장님 부서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나 또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 혹시 바라는 점 있으면 짧게 한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애 책박물관장님은 따로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교육협력과 과장으로서 1년 6개월 동안 위원님들하고 같이 업무를 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사, 결산검사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미처 놓쳤던 것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개선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 앞날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남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책박물관장님은 따로 할 거예요. ○박종현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위원장 손병화 박종현 위원님 질의 있나요?
○박종현 위원 예, 말씀드렸던 게 있어서…
○위원장 손병화 예, 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저는 입을 못 떼실까 봐 준비한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관광진흥과 233페이지 보시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관광진흥과는 사실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송파구가 나름 관광에 많이 신경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하지만 예산은 7억도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관광을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일들을 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단일 행사에만 자꾸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자체재원은 얼마 안 되고 다 이제 외부재원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솔직히 표현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의 예산 사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한 2억 정도 지금 차액이 좀 있어서 혹시 이거 간단하게 어떤 부분 차액인지 설명 가능할까요?
○관광진흥과장 김태남 저희가 사고이월 부분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요. 그 집행 부분에 대한 차액이지 저희가 실제로 집행은 거의 대부분 다 마쳤습니다.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 배정할 때 조금 신경들을 많이 쓰시고, 아마 자체적인 건의가 꾸준히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책박물관에도 제가 질의를 드릴 거예요, 그냥 가시면 섭섭하시니까.
책박물관 같은 경우 235페이지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 잔액이 아주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3억 남는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책박물관은 지금 2가지가 되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유물 수집하고 전시 개최거든요.
굳이 뭐 이렇게, 물론 아마 제 생각에는 유보금 관련된 어떤 말씀들이 계속 있었거나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지 말고 이 책박물관 같은 경우는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을 쓰셔서 전시라든가 유물 수집에 조금 더 힘을 주시면 어떨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박물관장 오순애 위원님도 잘 아시고 언제나 저희 박물관에 관심을 가져서 늘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는 유물, 도서 이런 책도 많이 구입도 하고 이제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지만 사실 저희가 청사잖아요. 사실 청사 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는 많이 들어갑니다. 갈수록 예산도 좀 적어지는 추세인데요.
그래도 또 저희,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구 예산도 넉넉지 않아서 예산 절감분이 거의 모든 부서에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큰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시 같은 거나 청사 관리하면 계약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또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그 집행잔액은 거의 남지 않고 아껴, 아껴 잘 사용했습니다. 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책박물관이 지금 기금이라든가 기부금 이런 게 지금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나요?
○책박물관장 오순애 아니요, 아직은 근거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그런 것들은 한번 차차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순애 책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교육문화국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실상 마지막 공식 회의가 되겠습니다.
결산안 검사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의 행정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구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함께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이 있는 고민과 균형 잡힌 시선은 송파구 행정의 신뢰를 지켜온 중요한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협조해 주신 교육문화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에 앞서 잠깐 위원님들께서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시며 소회나 느낀 점을 한말씀씩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정주리 부위원장님부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정주리입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이번 9대 송파구의회에서 4년간을 행정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만큼 더 정이 갔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또 교육문화국이 제가 아무래도 좀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그런 분야가 있어서 조금 더 애정이 많이 갔던 것 같은데, 구의원으로 활동한 지난 4년 동안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도 좀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 같고요.
4년 동안 제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구민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 안에서 함께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만큼 우리 공무원분들과 또 이 의원의 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들은 주민들의 대리인으로서 구청의 상황과 여건을 알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또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또 이제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또 다 아심에도 수용해 주시려고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신 점 정말 매번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균형을 찾으셔야 되는 자리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의 사명과 본분을 잊지 마시고 주민과 또 이런 행정과의 관계 안에서 균형과 또 본분을 잊지 않는 그런 행정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어디를 가든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이렇게 성장해서 또 더 좋은 곳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꾸 다 표정이 그러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마음이 속상한데, 아무튼 10대에도 또 좋은 의원님들 많이 들어오시니까 함께 협력하시면서 잘 이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까지 받네요, 오늘은.
○박종현 위원 오늘 아주 훌륭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확실히 교육문화국이 격이 있어요.
우리 장종례 위원님 말씀에도 박수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종례 위원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 2년이 너무 짧게 지나가서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하고 시간이 아쉬움이 크네요. 제가 행정교육위원회를 4년 할 걸 그랬나 그 생각도 들고, 집행부 부서들과 우리 주민들과 4년 지냈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해요.
저는 계속 일을 하다 와서 그래도 했는데 제가 열정을 쏟으려고 골프를 포기하고 그냥 오로지 주민에 귀 기울이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항상 연락, 어떤 때는 미안하게 “제가 휴일에도 전화해서 죄송한데요.” 하면서까지 전화하고 막 했던 것들이 참 집행부를 제가 좀 많이 괴롭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혹시 힘들게 했거나 했다면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일하느라 그랬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송파구 현재 41년째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계속 살 거예요. 송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항상 갖고 하니까 혹시 또 만나도 정말 반갑게 저는 인사드리고 싶어요. 집행부의 노고로 인해서 제가 4년 동안 일을 더 열정을 쏟으면서 할 수 있었다 생각하고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모두 앞날에 승승장구하셔서 승진도 팍팍 하시고 좋은 일이 팍팍 터져서 더욱더 나날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손병화 이하식 위원님.
○이하식 위원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내가 잘못 들었는지 이하식인데 이자식이라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러셨나요?
○위원장 손병화 아닙니다.
○이하식 위원 참 반갑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에피소드도 많았고 또 참 이런저런 피치 못할 그런 사정으로 그래서 또 여러분들과 어쨌든 좋은 인연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통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체의 회장을 거쳐서 8대·9대 의원을 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별칭이라고 하면 언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설운도 노래 유명하죠? 그래서 ‘송파의 새벽을 활짝 열어가는 봉사의 달인 이하식’ 잘 기억하시죠?
이제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는데 제일 미안한 것은 25~26년 동안 단체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일 미안한 게 우리 가족, 우리 강숙이한테 제일 미안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카운터를 제가 봐줍니다. 구룡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8시부터 교대하면 집사람이 마칠 때까지 창살 없는 그 카운터에서 감옥살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미안한 그런 마음도 있었고,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회비를 집에 10원도 안 줬어요. 항상 의정활동에 쓰고 그 대신 집에 현찰이 많이 들어오니까 삥땅을 안 했다 이거고, 그래서 항상 삥땅해가지고 참 엄청 쓰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참 이런저런 기분 나쁜 얘기도 안 하고 “잘한다, 당신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항상 좋은 얘기를 해줌으로써 또 힘이 나고, 해서 금년 6월달 회비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강숙이한테 좋은 선물 하나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지난 2년 동안 교육문화국 우리 이선희 국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영원한 추억으로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하식이었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심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전공이 수의학인 만큼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분야가 동물복지 분야로써 우리 문화예술과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저의 목표는 반려동물 문화를 한층 더 성숙시키게 하는 그런 의원으로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미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동물등록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서 가장 동물 문화에 기초가 되는 등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 결실은 보지 못하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아쉽긴 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육문화국이 휴일을 반납하고 계속 일하셔서 제일 힘든 부서가 아닌가, 모든 부서를 제치고 일등으로 승진을 해야 될 부서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 교육문화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미진하고 부족했지만 다 받아주시고 의견 들어주시고 같이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문화국 직원 여러분들,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오늘 교육문화국과 함께하는 정례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돌이켜보면 의회에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났고요. 또 구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담고 싶었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던 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반기에 운영위원장을 해서 지방의회 인사 독립 정착을 위해서 노력했고, 또 의회가 더 수준 높은 의회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고, 또 합리적인 일 처리를 하려고 노력했고, 또 의회 안에서 협치하려고 노력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후반기에 여러분과 함께 행정교육위원을 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항상 성실하게 임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또 구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특히 교육협력과에 학교 시설 개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생활체육과에는 성내유수지 송파구민 이용권을 계속 뺏기지 말고 지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에는 잠실 관광특구 지역 확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구의회를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년 동안 우리 이선희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샤인 위원님.
○김샤인 위원 김샤인 위원입니다.
어제도 사실 인사를 했는데 오늘 똑같은 말을 해야 되나 약간 고민하고 있었는데 앞에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중복되지 않은 말을 하면서도 참 감동적으로 말을 잘하셔서 저도 잘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사실 행정교육위원회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4년의 저의 임기를 끝내가는 시기인데요. 이 자리를 빌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반기 때 도시건설위원회를 했고 후반기 때 행정교육위원회를 하면서 사실 후반기 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술도 두 번 했고 또 현재도 가족이 시한부로 투병 중이라 조금 후반기 때 마음만큼 열심히 함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 그리고 걱정해 주셨던 동료·선배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항상 뵐 때마다 웃으면서 인사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이하 공무원분들에게 또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4년 동안 사실 이런 아쉬운 점도 많지만 참 배우는 점도 많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법을 전공을 했고 또 정책학과 석사를 하면서 책에서 보던 어떤 공부했던 것들을 의회에 들어와서 위원님들과 실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 공직자분들 보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계속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또 송파 구민으로서 송파구의 행정과 정책에 대해서도 주민으로서 계속 관심 갖고 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공무원분들도 그리고 저희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항상 건강이 최고니까요. 건강하시고, 또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행복한 시간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손병화 마지막으로 우리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예, 박종현입니다.
저는 인생은 항상 매 순간이 배움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나 보면 저 들어와서 4년 배우고 나가는 것인데 30년씩 이렇게 20년씩 계속 배워오며 과정들을 거치신 분들 앞에서 때로는 되지도 않는 이야기도 한 것 같고 때로는 참 내가 말 한 게 얼마나 시야가 좁은가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었다는 것을 반성의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주민님들 말씀을 듣듯이 우리 직원분들 말씀도 잘 듣고 또 경청하고 때로는 더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꼭 취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저 개인으로서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기에 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어 했고, 또 어떤 것이 더 옳은가라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의 마음도 한번 담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더 잘 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늘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고하시는 그 수고를 알고 또 때로는 참 안타까울 정도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권리들을 다 찾지 못하고 수고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었다라는 그 마음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과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시민으로 돌아가는 박종현이 더 두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럴 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저는 시민으로 돌아가고 또 정치를 그만두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또 도움도 구하고 같은 목적, 우리 주민님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보다 힘이 없는 사람의 편에서 함께 해주는 우리 편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손병화 우리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말씀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번 자리를 빌려 그동안 우리 위원회와 함께하며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와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우리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그리고 오순애 책박물관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임을 앞두신 두 분의 소회를 잠시 청해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의 소회와 마지막 인사 말씀을 잠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공로연수를 앞두고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구정 발전과 또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과 함께 협력하고 일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그 와중에 질타도 있었고 격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지나고 나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 덕분에 저도 이렇게 잘 국장 소임을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조언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록 일터를 떠나지만 어쨌든 위원님들도 어느 자리에 계시든 또 우리구와 구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저희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저희한테 보여주셨던 관심과 격려 계속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그리고 정주리 부위원장 그리고 모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손병화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순애 책박물관장님의 소회와 마지막 인사 말씀을 잠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책박물관장 오순애 우리 상임위를 이끌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태까지 많이 감사했고요. 제가 공무원으로서 마지막 결산심사를 마치고 저의 37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여러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제가 이 교육문화국에 와서 위원님들과, 엄청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것 보면서 다시 한번 저의 공직 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저한테는 앞으로도 많이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시지만 위원님들이 우리구와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시고 헌신했던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깊이 감사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37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이 자리를 떠나지만 마지막 결산심사까지 끝내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송파구를 떠나더라도 어디서든 위원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우리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손병화 두 분 진심 어린 말씀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으며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우리 이선희 국장님과 오순애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로연수 기간 동안 그간의 노고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뜻깊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소리)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송파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문화와 산업을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의미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장원만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손병화·이강무·장종례·이하식·최상진 의원 찬성)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원만 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문화·교육·행정의 통합적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의안번호 제44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만화와 웹툰은 단순한 문화 향유의 영역을 넘어 창작과 제작, 유통, 지식재산 활용, 사업화로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툰은 영상·게임·캐릭터·관광·플랫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 정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만화·웹툰 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송파구 콘텐츠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상권과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만화’, ‘웹툰’, ‘만화·웹툰 콘텐츠산업’의 뜻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적용대상과 정책범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만화·웹툰이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작자와 제작자의 창의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 및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의 임기 중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조례보다도 깊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토론하고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시간은 본 의원에게 참으로 꿈만 같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소중했던 시간을 넘어 마지막까지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주 전문위원 김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5월 29일 장원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440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만화·웹툰 콘텐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만화·웹툰 산업의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작·제작 활성화 및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관련 행사 개최 등 사업추진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화·웹툰 산업은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으로 정부에서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화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실정에 맞는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창작자 및 관련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향후 집행기관에서 사업별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선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저한테는 한 가지 일종의 개인적인 원칙 같은 게 있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항상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고 제가 약간 갸웃하는 지점이 생겨서 그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조례가 있는 지자체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송파구가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추가 질의답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제6조에서 창작자 개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먼저 우리 장원만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5조제2호에 보면 만화·웹툰 콘텐츠 관련 기업 유치 및 거점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만, 기업의 유치, 또 거점조성은 단순한 선언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든지 재정 투입이라든지 입주 수요라든지 또는 민간기업 참여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이런 거점 조성을 위해서 어떤 공간과 재정적 기반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여기 보면 ‘공유공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새 시설을 만드는 것인지, 그래서 공유공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할 건데요.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장원만 의원님?
○장원만 의원 예.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장원만 의원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타 지자체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화·웹툰 관련 자치 규범은 광역자치단체에서 10곳,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6곳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의 서구, 광주광역시 북구, 경기도 하남시 그리고 이천시, 용인시,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군산시 이렇게 지금 만화·웹툰 관련 조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자치구 차원에서는 아직 만화·웹툰 콘텐츠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한 진흥 조례 사례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 자치구 차원에서는 선제적으로 만화·웹툰 콘텐츠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이번 조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간다면 이제 우리 송파구의 이미지와 이 조례가 담고자 하는 취지를 이 조례가 잘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제6조에서 창작자 개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만화·웹툰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 창작자 그리고 어떤 예비창작자라는 개인의 역할이 매우 큰 분야입니다. 이런 창작자의 개인 작품이 지식재산이 되고 그 이후에 출판이나 영상, 게임, 캐릭터, 관광 콘텐츠,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로도 많이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창작자와 예비창작자의 창작활동 그리고 그들의 어떤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는 우리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재정 기반과 관련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따로 답변해 드릴 거고요.
김영심 위원님께서 공유공간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 시설을 만드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새로운 시설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조례가 담고 있는 취지는 관내 창작자와 예비창착자가 창작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공유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공공시설 그리고 문화공간, 청년공간 그리고 민간과 협력해서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송파구의 예산과 행정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만화·웹툰 콘텐츠 관련 기업 유치나 거점 조성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검토도 시행을 해야 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도 필요한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구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시행한다는 것에 의의도 있고요. 그래서 조례 제정 초기에는 구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대규모 자체 재원 투입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6조에 보면 창작자와 예비창작자한테 공유공간 지원하는 등 저희들이 우선 쉽게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기존 문화 인프라 시설 같은 거 이런 거를 우선 활용해서 연계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한 공모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도 하고 유치해서 외부자원을 확보해서 구재정 건전성 부분은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밀하게 짜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드릴게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대충의 로드맵이 있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지금 저희가 의원님과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기획예산과랑 몇 차례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 단계이고, 그리고 만화·웹툰 관련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위치, 또 여러 가지 그런 관련자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파악을 초기 단계부터 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은 계획이 전체적으로 벌써 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초적으로 관내 현황도 파악을 하고 그래서 기존의 경제진흥과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빨리 지원하고 또 예산과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약간 당황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부천 같은 경우는 원래 대한민국의 만화·웹툰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 만화영상진흥원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그렇죠? 융합센터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들에 조례가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아니면 군산 같은 곳들도 상당히 관련돼서 IP 콘텐츠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순천 같은 경우도 애니메이션, 웹툰 클러스터 아예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대학에서 학과도 신설해서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약간 제가 봤을 때 ‘어? 왜 갑자기 이게 들어왔을까?’ 물론 좋은 건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관련 조례가 없죠.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조례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래라면 마포, 합정 이런 마포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기획사들이 많이 있는 강남 이런 곳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약간 낯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약간 뜻밖의 조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혹시 관련돼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저희는 의원님께서 저희 송파구에 그동안 관심은 조금 못 받았지만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고, 큰 예산 당장은 못 드리지만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콘텐츠나 기반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조례가 되면 만화·웹툰 콘텐츠 사업을 하시는 우리 송파구 구민들이나 그 업체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 의원님, 혹시 관련된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쭤봐요.
○장원만 의원 예, 지금 우리 관내에도 웹툰 회사가 있고요.
○박종현 위원 어디가 있죠?
○장원만 의원 문정동에도 있고 가락동에도 있습니다. 있고, 그 관련돼서 창작자, 작가님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웹툰 작가도 송파에 거주하고 계신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례가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기보다도 저의 생각은 어느 정도 그런 작가님들이나 회사나 이런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모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 만화·웹툰 조례라는 게 단순하게 만화·웹툰에만 치중되는 문화·예술 그런 분야가 아니거든요.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이런 만화·웹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이 잘된다면 여러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청년 일자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깐 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내라는 표현을 지금 자주 쓰시잖아요. 거주자 한정인가요, 아니면 타지에 살지만 시설이나 회사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되는 건지?
○장원만 의원 제가 만난 분들은 우리 송파구에 살고 밖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조언을 얻기 위해서 많이 접촉을 했었는데 그런 분들도 만났었고, 그리고 제가 관내라고 말씀드리면서 얘기 드렸던 부분은 송파구 안에 회사가 지금 있고 우리 송파구에 살면서 여기 작가나 PD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관심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를 발의하시는 분 자체가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제가 볼 때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조례 나중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선발기준이 없어서 모호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되고 안 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구체적인 선발기준이나 제한 규정이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내라고 한다고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애매모호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원만 의원 어떤 구체적인 선발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송파구에 올 수 있는 좋은 효과들, 이득을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만 고민했던 게 부분이었는데 이 창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송파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창작을 통해서 그게 만약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송파구로 찾아온다고 했을 때 우리 송파구가 가지는 가치, 그리고 상인들은 어떤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송파구가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 외에도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도 여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고요. 그분들도 단순하게 혼자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범위를 어디까지 두겠다는 겁니까?
○장원만 의원 일단은…
○위원장 손병화 넣어야 돼요. 이게 지금 발의하시는 분이 지금도 답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장원만 의원님 안 들어오시고 나중에 부서에서 이걸 파악할 때 또 다른 분이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냐라고 하면, 왜 이분은 우리 동네 살지도 않는데 지원해 주냐고 나중에, 조금 전에 장원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인력들이 풀로 송파구에 들어와서 이런 콘텐츠를 살려만 주면 나름대로 충분히 지역발전도 되고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조례에 그걸 안 담게 되면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원과 관련된 것은 정확하게 좀 명시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건데,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만화·웹툰이 상당히 매우 전문적인 IT 콘텐츠사업이잖아요. 지금 출자·출연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송파문화재단 하나인가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거 관련된 인력이나 직원이 혹시 그 지원을 해서 가능한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한데?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지금 8조3호의 위탁 관련 말씀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송파구 출자·출연기관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단체에도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재단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만화·웹툰 관련기관이 또 위탁할 수 있다고…
○위원장 손병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민간기업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으면 송파구는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민간 회사에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행업무만 맡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조금 나중에 조례 개정할 일 있으면 이것도 다듬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당장 관내 관련된 범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오늘은 원안으로 가결시키고 다음에 개정하실 때 과장님 이 부분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갖고 들어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여기서 뭘 하기에는 임의규정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여기서 건들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괜찮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주리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비용 추계서가 안 담겨 있는데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비용이 꽤 들어갈 것 같은 조례인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가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런 것들로 이렇게, 관광이나 이런 우리들 문화·예술 확산시킨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걸 듣다 보면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계획을 하시면서 지금 몇 가지 안은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한 예산이 없나 싶어서?
○장원만 의원 일단 제가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해보지를 않아서 예산과 관련돼서는 지금 정확한 추계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일단 지금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 예산을 막 투입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조금 만들어 둔 조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일단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된 것들은 연평균 1억 미만의 사업일 경우에는 비용추계서가…
○정주리 위원 그런데 연평균 1억이 넘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오버하신 것 봤는데, 여기 내용이 단발성 이벤트를 넘어서, 사실 단발성 이벤트만 해도 저희가 몇천을 잡는데 그걸 넘어서 창작자, 기업 교육, 일자리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기반을 위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제안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비용추계까지 저는 어느 정도 들어가서 해야 하는 게 맞는 조례 규모인 것 같아서, 그것 계획 없이 만약 조례를 제정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사업방식으로 갈지는 이 조례를 발의하신 발의자의 의견과 방향과는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지점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내용에도 사실은 ‘나 혼자만 레벨업’ 저도 재미있게 본 웹툰인데 그게 애니메이션화돼서 영화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게 만화·웹툰에 한정되는지도 사실 의문인 게 그 영화화되면 예를 들어 더 다른 영화로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시작은 웹툰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구분 정도가 듣고 이렇게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의문이 드는 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조금 협의가 필요하긴 하겠다, 협의를 조금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박성희 위원 박성희입니다.
조례 제정을 검토할 때 과장님 그것들을 논의하지 않았었나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논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추계된다 그런 것들은 논의가 됐었어야지 막연하게 그냥 가지고 올라오신 것 같아갖고, 그거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지금 의원님하고 저희 관련 부서가 얘기할 때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우선은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고 초반에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것보다 작은 것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진흥과에 있는 많은 공유시설들 그런 데 웹툰 그런 창작자라든가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그런 창작시설을 공유해 준다든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다른 임의 16개 그런 광역·자치구에서 이미 이 조례를 시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김샤인 위원 질의는 아니고 조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는 바이고요.
약간 발의하신 의원님과 과장님 입장에서 살짝 해석을, 첨언을 하자면 보통 법률에서 관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사실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법률적으로는 더 구체화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관내라는 것을 보통 해석할 때 관내 거주자,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그리고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에 재직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통은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과 과장님, 국장님께서 부서에서 추후 개정을 한다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만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하므로 크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고요.
그리고 또 정주리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웹툰이 타 콘텐츠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드라마, 영화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콘텐츠 부분을 정의를 조금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웹툰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웹툰·콘텐츠산업 진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은 그렇게 방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추후에는 또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렇게 하시죠.
일단 이 조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선언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상태로 제가 볼 때는 통과시켜 주고 다음에 개정할 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만져오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신 분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원만 의원님 아까 마지막 조례라고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딱히 여기서 더 건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32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공식적인 회의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결산안 검사와 조례안 심사까지 장시간에 걸친 회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단순한 한 차례 심사를 넘어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2년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은 길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빠르게 지나간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안건을 다뤘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시선과 고민 그리고 결국은 구민을 향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차이와 조율의 과정 자체가 우리 위원회가 걸어온 시간이자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이제 이 자리를 끝으로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의 공식적인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구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들을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때로는 의견을 달리면서도 결국 같은 방향들을 바라보며 걸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송파구의 행정이 더 단단해지고 더 투명해지고 그리고 조금 더 구민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앞날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김샤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
장원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선주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이선희
교육협력과장윤정중
문화예술과장김은주
생활체육과장우지현
문화유산과장정미영
관광진흥과장김태남
책박물관장오순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문화국) : 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