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6년 4월 1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풍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4. 문정동 136번지 일원(현재 지번:문정동 656-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장원만 의원)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손병화·박성희·김순애·나봉숙·조용근·전정·배신정·장종레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노상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조용근·이강무·김순애·김정열·배신정·김행주 의원 찬성)
3.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풍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문정동 136번지 일원(현재 지번:문정동 656-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미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풍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2건이 각각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장원만 의원님 한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3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3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장원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장원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의 관광행정이 과연 전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축제 운영은 지속가능한 체계 위에 서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잠실종합운동장입니다.
지금 잠실종합운동장은 이른바 ‘케데헌 성지’로 불리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이 공간의 상징성을 소비하고 있고,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송파구는 이 흐름을 전혀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잠실종합운동장으로 가는 길 어디에도 송파구의 흔적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찍어야 가장 잘 나오는지 알 수 있는 포토존도 없고, 촬영 위치를 안내하는 바닥표시도 없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저곳을 헤매다 겨우 사진 한 장 남기고 돌아갑니다.
이미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도, 송파구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도, 협조해서 뭔가 만들겠다는 의지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보이는 것은 외국인을 상대로 김밥을 만드는 단발성 행사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송파의 관광 경쟁력을 결코 키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잠실종합운동장만이 아닙니다. 송파의 대표 관광자원인 석촌호수 역시 관리상태가 실망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했을 때 호수갤러리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석촌호수 인근 계단 역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비되지 않은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미흡한 공간을 두고 어떻게 대표 관광명소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안전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석촌호수 일대 어디에도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찾는 공간이라면 미관 관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장비 배치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광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현장관리의 총합입니다.
여기에 더해 본 의원은 호수벚꽃축제 운영 방식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제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한 안전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중심으로 현장을 운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정작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동원되어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은 안전요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이 아니라 본연의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할 소중한 인력입니다. 예산은 세워놓고도 필요한 안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직원 투입으로 현장을 버티는 구조라면 그것은 체계적인 축제 운영이 아니라 시스템 부재를 인력으로 메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송파구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잠실종합운동장을 전략적 관광자산으로 보고 포토존과 안내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석촌호수 호수갤러리와 주변 계단 등 방치된 시설물은 즉시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석촌호수 일대의 안전장비 배치 실태도 전면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수벚꽃축제를 비롯한 주요행사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 안에서 충분한 전문 안전인력을 확보하여 더 이상 직원 동원에 기대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잠실뿐만 아니라 위례의 호수공원도 정비가 되어가고 있고 트램도 곧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오고 있습니다. 장소는 이미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아직도 그 뒤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현장정비, 안전관리, 전략적 관광자원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송파구가 명소를 명소답게 관리하고, 기회를 기회로 바꾸는 행정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손병화·박성희·김순애·나봉숙·조용근·전정·배신정·장종레 의원 찬성)
(10시 13분)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송파구 내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학교체육시설 개방 기반을 마련하고자 김광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면서 지원사업의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과 학교장이 개방에 따른 이용수칙과 그에 따른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내역 보고 및 환수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찬성 23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노상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조용근·이강무·김순애·김정열·배신정·김행주 의원 찬성)
3.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풍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문정동 136번지 일원(현재 지번:문정동 656-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17분)
도시건설위원회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계환기설비 중 공기가 통하는 관의 주기적인 세척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실내공기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 중 “유지관리”를 “제3항의 기준에 적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공기질 개선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 내 적체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등 설치된 기계환기설비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풍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풍납동 391번지 일대 풍납극동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중 1개의 광로와 2개의 소로를 변경하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대상지 지하 1층 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하여 재건축 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정동 136번지 일원(현재 지번:문정동 656-1)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난 제32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문정동 136번지 주택재건축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중 일부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사무소 이전에 따른 업무공간 확보를 위한 공간적 범위 결정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총 연면적은 3,977.95㎡로 이중 비도시계획시설인 시설관리공단은 지상2층과 지상4층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전체 면적의 29.6%인 1,178.64㎡이며, 변경에 따른 공공청사의 면적은 2,799.31㎡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풍납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안)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풍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문정동 136번지 일원(현재 지번 문정동 656-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문정동 136번지 일원(현재 지번 문정동 656-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3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2명, 기권 2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풍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3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3항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풍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정동 136번지 일원(현재 지번:문정동 656-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일부 의석에서 투표기기의 전산장애로 기록투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투표기기 장애가 있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가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기립하여 ― 찬성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찬성 23명, 수정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4명, 의사일정 제4항 문정동 13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홍연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1. 서울특별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2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나봉숙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2명)
김호재 김순애
3.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풍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3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1명)
장종례
4. 문정동 136번지 일원(현재 지번:문정동 656-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선주
전문위원진미숙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최홍연
행정안전국강필구
기획재정국장이정희
주민복지국장최현정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기획단장오용환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풍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문정동 136번지 일원(현재 지번:문정동 656-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