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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2일 (월)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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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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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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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복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태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 제도가 도입된 이래 본 의원이 발언을 하기는 처음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코자 하는 요지는 송파구의회 발전방향에 관한 내용입니다마는 비난, 비방이 아닌 비판적 시각에서 우리 모두가 송파 주민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지향적 측면에서 자숙하고 자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자는 맥락의 발언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 양지하시고 잠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항간에 상임위원장 세 분의 각서 파동이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몹시 유감스럽게 호도가 되고 와전이 되고 진실이 뭔지, 사실이 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세 상임위원장, 본 의원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훌륭한 의원님들로 평소에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역량면도 출중하시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양심과 도덕성, 윤리성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킬 때 ‘먼저 사람이 되어라, 인간이 되어라’ 라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그래,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높은 자리, 높은 지위에 가고 돈 많이 벌어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2차, 3차, 4차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성, 자세교육, 태도교육 이것이 인간성 교육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세 분의 각서 쓴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분들 개개인이 다 법률적 기관입니다.  공인으로서, 또 공적기관의 신분으로서 그 말 한마디는 책임을 당연 져야 되고 그것이 법제화 됐을 때는 곧 법입니다.  즉 우리 권한인 조례, 그럴진대 그분들의 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사실이고 진실인지 본인들이 규명을 안 해요.
  지난 양평 세미나에서 의장님이나 당사자한테 확인해 본 결과 대화내용이 의장님은 본인한테 물어봐라, 본인은 나도 모르겠다, 핑퐁 식이에요.  다만 곽영석 위원장만이 각서를 쓴 사실은 없으되 내가 말을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다.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내년 6월말까지 사퇴하겠다고 말을 그렇게 하자 제안을 했고 그렇게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문서화가 안되어 있을 지라도 그 말은 곧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가 뭐 길래, 사실 인생 허무한 거 아닙니까?  역사 사극을 보더라도 왕을 정점으로 이루어지지 나머지는 베일에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참 좋은 지 몰라도 그렇게 연연할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본 의원이 세 분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 진두지휘했던 장본인입니다.  본인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것도 자기 소속 당원들의 의원들한테 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정치적 윤리성, 도덕성 면에서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그런 자세 참 안타깝습니다.  23명 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흐지부지….
  의장부터 그래요.  양평에서 분명히 본 의원한테 26일 정례회 전에 늦어도 20일까지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가져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한번 거르고 지나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 의원들 앞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뭡니까?  일언반구 없습니다.  의장으로서 그게 리더쉽입니까?  참 송파구 68만 주민이 불쌍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 분 위원장은 여러분들 지지해 주신 의원들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다시 심판을 받는 그런 자세를 가지세요.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연민해 합니까?  그 의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68만 주민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정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명종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종 의원  존경하는 송복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잠실1동 출신 임명종 의원입니다.
  일찍이 중국 불교의 중시조로 알려져 온 달마대사는 그의 저서 관심론과 세수경에서 “종이에 떡을 그릴 테니 먹을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종이떡에서 맛과 향과 색과 느낌 등 오감의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사고가 깊은 사람일 것입니다.
  일상의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자기 언행에 책임을 질 줄 알며, 자기 행동에 도덕적 성찰을 할 수 있는 자는 훌륭하게 자기 인생의 역정을 설계해 갈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의회의 현주소가 어디이며, 과연 의원이 있는 의회인지, 의원 개개인은 유권자의 성원에 부응하여 바르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습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부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에도 출석표에 도장을 찍고 가려고 왔는지 5분도 안 돼 이석하여 퇴장하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도 아예 출석을 포기한 의원도 있는가 하면 의원실에 앉아 있으면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는 2, 3분 동안 자리에 앉아 있다가 출석 체크만 하고 잡무를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일상의 주요 사업으로 의원 활동이 어렵다면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사퇴하여 무소유 개념 아래 독자적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지역 구민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 민주주의는 참여와 협의, 조화와 질서가 존중될 때 궁극적인 목표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의원 당선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선이나 재선, 삼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한 원로와 젊은 의원의 경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참여하고 의원 된 본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믿고 존경하며 따를 수 있고 원로요, 선배요, 동료의식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구민의 신망을 잃은 자가 어찌 동료의원을 질책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등한시 한 의원이 어찌 상임위원장과 간사의 활동을 질책할 수 있습니까?
  지난 전반기에 시민단체에서 의원들의 출석횟수와 발언횟수, 구정질문도 까발리기식 설명이 아니라 정책대안형 제시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시민단체의 감시 감독은 이러한 심층적 분석과 지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도 발전하고, 의원들도 분발할 수 있는 자극을 가지며, 시민단체도 성숙한 의정 감시자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공원 개장식 참석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구체적 일정과 경비, 그에 대한 소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십형 주의, 주장에 집착하는 일부단체의 의견이 과연 주민의 정서에 얼마나 투영될 수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비판과 주장은 토론문화 발전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비판과 주의, 주장이 특정인을 위한 비호 세력으로 활동된다면 구민에 의한 구민의 질책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비판적 시각이 있는 자라면 자기 비판의 경계를 넘어 다시 한 번 발전과 화합의 기본 위에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임명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28명 의원 중에 유일하게 3선 의원이신 정성태 의원님께서 정말 의회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다 함께 열심히 하자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임명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5분 발언 역시 우리 의원 모두가 정말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열 분의 의원님이 질문,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만…  열 분의 의원님이 질문요지를 제출하시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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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

                             (10시 36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예.
○정성태 의원  우리 이유택 구청장님께 본을 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의제와 관계없다, 이러지 마시고 의장님께서는 기승전결이 있으니까 배경설명부터 하고 결론을 얘기할테니 발언을 중지하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불미스럽게도 우리 이유택 구청장님은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업자득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이 구청장님이 작년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셔서 구정질문을 처음 할 때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전 구청장이었던 김성순 씨와는 확실히 뭔가 다른 점이 있구나, 정말 성의있고 소상하고 정말 친근감을 주는 이런 답변 자세, 의회에 대한 태도 이런 변화를 보고서 굉장히 참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전임 구청장이나 현 구청장이나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은 20분 질문이지만 며칠을 노심초사합니다.  자료수집, 원고, 또 퇴고하고 며칠 밤을 고생해서 이 자리에 20분 밖에 발언을 못하지만 구청장은 불과 1분…  이런 무성의한 답변…  업무파악이 못 되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지 모르겠는데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였다면 심각한 문제지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 판단으로써 듣기로는 그렇게 이유택 구청장님의 태도 변화된 이유는 참모진이나 보좌진에서 잘못 보좌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정권자는 이유택 구청장 자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한 답변 태도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소상하고 성실하고 철학이 담긴 그런 답변 태도를 취했을 때 이유택 구청장이 내년에 또 다시 나왔을 때 본인을 위한 길입니다.  68만 주민을 위한 방법일 뿐 아니라 본인의 재선에 지름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지난 번과 같은 그런 답변 태도를 지양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구청장과 우리 의장단에게 마지막으로 고언합니다.
  충무공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필사즉생이요,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라고 했어요.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필히 죽게 되고 죽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뛰는 사람은 살게 되리라.’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용  정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질문요지에서 접수 순서에 의거 오전에 열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고 오후에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의 범위내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시에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한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유택 구청장님과 송복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온 나라가, 온 사회가 뒤집히고 서로 물고 뜯는 일이 일상사가 된 지금 우리 국민들과 구민들은 경기침체, 고용불안, 주가폭락, 국민연금 바닥, 실업자 전락에 아내들의 이혼요구와 100년만에 가뭄이 겹쳐 이북에서는 천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구민들이 십중고에 시달리고 하반기에는 상수도 요금을 비롯해서 담배, 택시, 쓰레기봉투, 기름값, 난방비 등이 줄줄이 인상을 대기하고 있어 우리 구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고 3, 40대 중산층을 중심으로 붐이 불고 있으며 엄청난 사교육비와 정치적 불신까지 겹치면서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로 단정하고 이민대열에 대기업 간부, 교사, 은행원, 의사, 엔지니어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장을 포기하고 가족해체 상태로 캐나다 등지로 떠나면서 갈수만 있다면야 무슨 짓을 해도 어떠하리 하면서 조상님들의 뼈가 묻힌 이 땅을 떠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 보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면서 희망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희망이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구민의 고충을 덜어드리는데 심신을 다 바쳐야 된다고 말씀을 올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가 교통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하는 첩경은 서울시민과 송파구민이 자전거 타기를 실천하는 길 뿐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대도시가 자동차에 밀려 자전거 다닐 곳이 없어진 지 이미 옛날입니다.  이웃 일본만 해도 직장인, 회사원, 주부, 학생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에 장바구니와 어린애를 태우고 질서정연하게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총생산이 4만 달러가 넘는 일본인들이 왜 아직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일까?  자전거는 계속 달리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 경제를 자전거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웃 일본뿐 아니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중부 유럽에는 자전거 여행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젊은이는 물론 나이가 많은 노인들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뉴브 강변을 따라 체코, 독일, 헝가리 등등 못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자전거 도로가 시원스럽게 잘 뚫려 있으며, 여름이면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즐기고 기차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빈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기차여행 틈틈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다른 역에서 자전거를 내려놓고 떠나도 되는 등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용요금도 아주 적고 대중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교통난과 환경을 동시에 해결하려고 한다면 자전거 천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정책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복잡한 도심지를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출퇴근 통행하기로 하고 가까운 거리, 잡다한 일은 자전거를 이용해야 교통난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면 건강증진, 교통난 해소, 주차난 해소,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 일석오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참으로 아름다운 한강이 흐르고 자연환경이 빼어난 곳입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제대로만 확보해 놓는다면 외국 영화에서 보듯이 그림같이 아름다운 송파구를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구민과 우리의 자녀들이 자전거를 끌고 길거리를 나가도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근본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유택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IMF로 인하여 세입감소와 재정난에 허덕이는 우리 송파구가 그간 설치한 자전거 도로가 각종 장애물과 불법주·정차로 실효성이 없고 예산만 낭비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지난 1995년부터 지금까지 순수 자전거 도로에 투자한 예산은 구비, 시비 얼마나 되고 어떻게 도로를 설치해 놨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건대 보도 위에 청색 실선을 긋거나 장애인용 고압보도브럭 정도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 송파구의 자전거 도로 현주소입니다.  그 옛날에 그어놓은 실금마저 희미해지고 각종 장애물과 불법주·정차로 자전거 도로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송파구 자전거 도로 90㎞, 자전거 보관소 수십 군데’하고 홍보만 요란하였지 남은 것은 세금 낭비뿐이라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다면 청장님께서는 ‘천한홍 의원, 그것은 전임자가 한 일인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전임자가 한 일인 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보완작업을 철저히 하셔서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난과 환경문제와 더불어 구민의 건강증진 및 일석오조를 취할 것인지 안 취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불법주·정차와 소방도로 미확보 문제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난 번 3월 4일 새벽 홍제동 2층 주택 화재와 이웃 강남구 세곡동 율암마을 비닐단지 화재는 역시 초기 진화에 큰 장애요소가 이중 불법 주·정차였습니다.  이렇게 홍제동에서 일어난 사고로 소방관 6명이 순직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정말로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대형 참사가 난 것은 이면도로에 이중주차가 된 차량으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초기 진화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재 현장으로 통하는 폭 6m의 이면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꽉 차 있어 소방차들이 화재 현장에 접근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방차가 빨리 접근해 초기 진화가 가능했더라면 9명의 소방관이 건물 더미에 매몰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밤낮이 따로 없이 모든 도로에는 이중 주차가 안 된 곳을 찾기 힘들 정도이고 특히 우리 송파구는 단독 및 연립주택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너무도 자명합니다.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주차장 건설은 크게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동별 주차구획 1,000면 확보 사업을 해서 그 결과 1만 7,000구획의 주차장을 확보하셔서 많은 주차난 완화에 크게 기여하신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방이1동과 송파2동, 풍납1, 2동의 경우 주차난이 특히 심각하며 여타 지역도 주차장 보급률이 턱없이 모자라는 주차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면도로에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는 주민들의 고통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도시행정 전문가이신 청장께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 부족을 겪지 않으려면 물 아껴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도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서남 아시아 일부 지역에는 최대의 가뭄으로 8,000만명이 고통에 시달리고 중국에서는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올해 100년만의 가뭄으로 전국에 산불, 식수난, 농작물의 생육부진, 저수지가 바닥이 나고 전국민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자원입니다.  이번 우리의 봄 가뭄을 교훈삼아 수원 확충과 물을 아껴쓰는 지혜, 물 아껴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안보 차원에서 물 문제가 거론된 것은 물 부족이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재앙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이 물 소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태계 악화와 동물 다양성 손실로 후손의 생존이 위협 받게 될 점을 경고하자는 것인데 한국은 이미 지난 1993년에 유엔 산하 국제인구행동연구소로부터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4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대로 가면 2005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며, 그야말로 물 쓰듯 물을 낭비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리비아나 모로코나 쿠웨이트나 케냐 등 사막국가들과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과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세계곳곳에서 물이 없어 사망하는 어린이만도 하루 평균 6,000명이 넘어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또한 OECD 회원국간의 물 소비량 대조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각 국의 국민소득 1,000달러당 물 소비량은 프랑스 8.3ℓ, 일본 11.4ℓ, 미국 24.6ℓ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3.1ℓ입니다.  일본의 4배, 프랑스의 5배 이상으로 회원국가 중에서 물 소비량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거지하는 것 한 가지만 봐도 그 차이가 두들어집니다.  일본은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대로 다 씻은 후에 헹구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물을 마구 틀어놓고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이 닦는 것도 서양 사람들은 컵에다 물 한 컵을 받아서 쓰는데 우리는 이 닦는 내내 물을 틀어놓습니다.  물 한 컵이면 충분한 일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 뿐이겠습니까?  남녀 목욕탕에 가보면 처음부터 목욕이 끝날 시간까지 물을 틀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과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 국민이 쓰는 물의 10%만 아껴써도 연간 4억 톤의 물 절약이 가능하며 최근에 큰 논란을 빚고 있는 동강댐 건설과 맞먹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비용과 환경문제가 따르는 대형 댐 건설보다 이미 확보된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껴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무엇보다도 물 소비 의식을 바꾸려면 구청장께서 정책 의지가 확고하여 단계적으로 절수기와 중수도 설치 확대, 노후관 교체, 하수·폐수처리 재이용 확대 등을 통한 강력한 절약의 추진과 더불어 각계각층 구민 개개인 의식전환과 실천의지가 있도록 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친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물 사랑, 물 아껴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존경하는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서울과 송파구는 불법 광고물 천국이라고 합니다.  서울 시내에는 65만개의 간판 중에 20여만 개가 불법간판으로 우리 송파구도 나날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신종광고물 에어라이트, 현수막, 입간판, 유동광고물, 전단지 살포, 명함살포, 나이트클럽 전단지가 벽마다 도배를 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고 대책이 없습니다.
  주변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간판이나 혐오감을 주고 있는 업소마다 호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계와 인도에 입간판을 마구 세워서 주민들이 전선줄에 걸려 나뒹구는가 하면 전선의 피복 일부가 벗겨져서 비 오는 날이면 감전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법 광고물이 이제는 시각적인 공해 차원을 넘어서 시각적 폭력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환경폭력이라고 규정하며 도시미관을 헤치고 만인에게 피해와 혐오감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강력하게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께서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과 불법 광고물 단속정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물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는 강력하게 정비하여 구민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구청마다 불법 광고물 철거 예산으로 15억의 예산이 특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여2동 222번지 2호 812번 송파상운 종점에서 공수부대 정문 앞까지 약 500미터 편도 1차선 도로를 편도 2차선으로 확장하여 거여·마천동의 교통병목현상을 해결하여 이곳 10만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00미터 도로는 좁은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상황이며 812-1, 511-1, 555-2, 821번 노선버스가 교차하지 못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비켜가기 일쑤이고 소방차가 길이 막혀서 사이렌을 울려대는 안타까운 구간입니다.
  이 구간도로 확장은 군부대 사자아파트 땅을 매입하는 큰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군도 국민의 고충이 있다면 대민차원에서 앞장서야 된다고 보며 공수부대도 비상시에 출동을 하려면 이 도로를 넓혀야 하고 아울러 군부대 내에 우리 송파구 땅 구유지가 1만 5,000평의 구유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 땅과 이 쪽 도로 땅을 물물교환 하는 것도 해결책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청장님께서는 거여·마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이 도로가 확장된다면 거여·마천 10만 주민과 이 곳을 지나는 송파구민의 교통 지옥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청장님께서 정치적으로라도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기다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올 여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천한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복용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유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지역언론 기자 여러분과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철한 의원입니다.
  이제 계절은 7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메말랐던 대지가 단비가 내리면서 농촌 농민들도 한결 밝아졌으며 이제 풍년농사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이제부터는 금년도에 계획하고 진행중인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닥쳐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연중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 각종 조례를 개정하고 구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여러 문제를 토론하고 의결하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있는 구정질문은 기관장인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송파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결정 사항과 문제점을 구청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하게 함으로써 구청장 본인의 소신을 밝히고 만약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구민들의 대표인 구 의원 앞에서 이를 시정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보완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도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흔치 않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오늘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시고 본인 의사와 대치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를 해명하고 답변할 수 있는 아량을 발휘해 주시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6월 13일 송파구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 카지노 온천관광 시민대책위원회는 송파구민 769명의 서명을 받아서 지방자치법 제13조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서울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먼저 감사를 청구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구청장 일행은 뉴질랜드 체류기간 내 공식일정은 2, 3일로 그치고 관광일정으로만 진행했다며 공영방송인 KBS와 MBC를 비롯한 방송과 중앙 일간신문으로부터 호된 비난과 비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때 본 의원은 MBC 9시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하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보도가 잘못됐겠지 하면서 그 날 밤을 보내고 다음 날 MBC 인터넷에 들어가 검색해 보고 어렵게 취재기자와 전화통화를 해보니 현지에 직접 가서 취재한 내용이라고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그 기자가 본 의원한테 구정활동 좀 똑 바로 하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의 모멸감은 지금도 수치심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 구청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구민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갈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노라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송파구 홈페이지를 봉쇄하고 자기 해명서만 올려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일부 음해 세력과 공무원이 자기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작업을 진행시켰으며 또한 일부 언론이 금품을 받고 동조했다는 이야기를 지방자치 6월 호에 실린 정세옥 편집장과의 대담에서도 말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이 근거를 가지고 하신 말씀인지 또 자매도시 방문 건으로 사정기관으로부터도 내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까지 만해도 우리 송파구는 앞서 가는 자치구로서 전국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시책과 정책을 추진해서 구민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민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껴 전국 어디에 가나 나는 송파구민이요 하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본 의원도 고향에 내려가면 자랑스러운 송파구민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유택 구청장께서 취임한지 불과 1년 후인 지금의 송파구를 보십시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 감사를 받아야 하는 창피한 송파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불명예스럽게 “카지노 구청장 시민감사 청구1호”로서 말입니다.  일간신문에 보도된 제목입니다.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추락한 송파구 명예와 자긍심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입니까?  구정의 모든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인정하시고 선출해 주신 구민의 명예를 위해서 깨끗이 구청장 직을 사퇴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보필하고 있는 몇 몇 핵심간부 공무원에게 부탁드립니다.  구청장을 잘 보필하십시오.  본인들의 보신을 위하여 줄서기 하지 말고 구청장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확실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공무원들께서는 송파가 싫으면 떠나면 되지만 송파구에서 계속 살고 있는 구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유능한 간부들께서 근간에 우리 송파구를 떠나는 것을 못 보셨습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 방문에 동행한 동료 의원님이 있기에 우리 동료 의원님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양대 축인 구청과 구의회는 자매도시 방문 업무수행 시에는 항상 같이 참여해서 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의 자매도시 방문 경위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공문으로 4명의 의원을 선발하여 동행토록 요청하여 우리 구 의회에서는 의장단 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4명의 의원을 선발하여 구청에 통보하였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업무수행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무수행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업무가 그러하듯이 자매결연은 도시와 도시간의 결연 즉 송파구청과 크라이스트 쳐치시와의 행사이기 때문에 일정이나 예산 등 모든 계획도 구청에서 수립하고 우리 동료 의원들은 동행하여 방문 도시 지방의회 실태를 살펴보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방문도시에서는 일정수행중 개인적인 행동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계획은 집행부 세부일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잘못된 점이 있었다 해도 현지에서 시정하거나 개인적으로 귀국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지적하신 대로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책임소재를 추궁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2000년도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1,982억 정도입니다.  예산총액으로 보면 자치구 예산 중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 금액을 편성 단계에서 구민의 필요에 맞게 적재적소에 우리 구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각 5일로 한정되어 있고 방대한 양의 예산을 항목별로 검토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솔직히 본 의원을 포함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회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를 해도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해 집행하고 남은 예산 즉 불용 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39억인데, 이중 지출액이 1,438억, 이월금액이 6.6%인 14억, 불용액이 10.7% 인 185억입니다.  바로 문제는 불용 금액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액도 금액이 많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명시이월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넘기더라도 불용액인 185억이 문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 받는 자료 1억 이상 불용액 사용내역을 보면 매년 같은 사업에 같은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도로 시설물 유지 공사 18억 9,700만원에 불용액이 3억 1,500만원, 관내 하천정비공사 5억에 불용액이 1억 5,000만원, 새주소 부여사업 7억 1,800만원에 불용액이 2억, 청소년수련관 71억에 불용액 7억 5,000만원,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똑같은 종류에 각각 10억씩 불용액도 각각 1억 1,500만원 등 마치 편성과 집행을 불용액을 남기기 위해서 짜고 하는 식으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5% 정도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용 사유를 보면 낙찰차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 중점 조사해 보면 불용된 돈은 사용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돈은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치유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불용 예산을 우리 구민 생활에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우리 구민의 생활 향상과 복지는 날로 증가할 것입니다.  즉 사용할 부분에 사용치 못함으로써 그 시기를 지나쳐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 출신 지역인 마천1동에는 15년 된 노인정이 한 곳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지어져 있어서 화장실도 없는 가건물입니다.  대략 2억이면  현대식 건물로 잘 지어서 노인들이 편안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습니다.  불용액이 그토록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곳에 예산을 쪼개서 편성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99년도에는 불용액이 총액기준 9.7%인데 200년도에는 총액기준 10.7%로 1%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1억 이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편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시설 예산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의 신설로 자치구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물이나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구에서도 5억의 예산을 편성, 심의·의결하여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내일이고 나라의 희망입니다.  따라서 학교지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잘된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 증액할 수 없나 하고 예산부서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예산형편상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예산지원 상황을 받아보니 51개 학교에 7억 3,000만원을 배정해서 학교별로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의결되지 않은 예산이 2억 3,000만원이나 더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심의에서 더 증액하도록 요구했는데 그때는 안된다더니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교에서 신청금액이 얼마이고 후반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하여 우리 구의 준비상황과 참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럽과 남미 등 세계가 지금 월드컵 예선 등으로 내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대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세계인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올림픽게임보다 월드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88올림픽을 치러낸 중심 구로서 지금도 우리 구민들의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구내에는 주경기장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올림픽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면 우리나라는 온통 월드컵 축제에 빠져들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월드컵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오는 축제의 잔치에 우리 구도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구청장의 구정연설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준비 없는 자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적응 못하는 자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고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하고 이 자리에서 구정연설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문구입니까?  월드컵 준비를 위하여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좋은 문구처럼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유택 구청장님!
  지금 67만 우리 송파구민은 구청장께 많은 땀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구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김철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요지에 보셨듯이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촌호수 주변을 걷다보면 석촌동 뉴스타호텔 앞 호수주변을 끼고 있는 인도에 조형물 몇 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 인도에 걸쳐있는 조형물 아닌 무기 두 개를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마름모형 꼴로 사각이 뽀족하게 된 흉기가 인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술이 아니고 무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각품이라도 설치장소에 따라 그 진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에도 관계공무원께 이전 설치 내지 조각품 주위 둘레에 보호막을 설치할 것을 건의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조건 주민안전이 우선입니다.  그쪽 동을 지도하는 관리원한테 물어 보십시오.  이미 여러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취객들이 많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흉기에 찍혀 앞으로 부상자가 아닌 사망자가 안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고가 되시라고 사진을 찍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조형물은 걷고싶은 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시비보조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형물의 구입가격과 구입경위, 누구의 작품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흉기를 없애든가, 그 조형물에 보호막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인도 아닌 호수공원 안쪽에 잔디밭 공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아니면 꼭 의원의 견해대로 시정조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촌동 백제고분군에 위치한 출입문을 설치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석촌동 백제고분은 출입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석촌동 동사무소쪽 지하차도 바로 위에 정문이 아닌 출입문, 쪽문이라도 좋으니 출입문 하나를 더 설치할 것을 구청장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관람객 편의와 주민편의를 위하는 것입니다.  석촌동 한복판에 있는 백제고분 때문에 동네가 동서남북으로 차단되어 그 일대 상권형성이라든가 주민통행에 막대한 장애요인이 되어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그동안 수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분명 동네 한 귀퉁이에 위치한 방이동 백제고분군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를 관리하는 담당 중앙부처인 문화재청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출입문을 하나 더 내므로 해서 얻는 효과는 석촌동 주민 및 관람객 편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석촌동 백제고분군은 이제 주민의 휴식처로서 동서남북으로 가는 통행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 통계로는 그 효과는 하루 통행량 1,000명, 한 달 3만명의 석촌동 주민이 훌륭한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출입문 하나를 더 낸다고 해서 문화재가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야간에는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자그마하고 지엽적인 일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 하나 고쳐지고 시정될 때 송파구는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김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곳에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2동 서동신 의원입니다.
  그동안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풍납동은 송파구의 변두리로서 낙후지역을 벗어나 동네가 날로 번창하고 주민들의 전출입이 잦아지면서 주민들의 재산적 가치가 날로 상승됨으로 주민들은 희망과 보람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풍납토성 안쪽이 백제의 옛 도읍지라는 미명 하에, 그리고 백제의 옛 도읍이라는 확실한 물증도 없는데 문화재관리위원들은 풍납토성 안쪽과 성밖 100m 이내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풍납동 7만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문화재청의 위선이요, 횡포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므로 주민들의 보금자리가 각종 규제를 받음으로써 그동안 주민들의 재산적 가치가 상승됨으로 희망과 보람을 느꼈던 우리 주민들에게는 충격적이며 크게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화재청과 주민들의 대화와 피나는 노력으로 풍납토성 내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문화재청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평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즉시 완전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풍납토성을 제한 재건축을 그대로 추진하되 재건축 터파기 중에 유물이 나오면 전시관을 지어 보관하기로 했던 처음 계획대로 하되 주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결사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위의 완전해제를 위해서, 또 재산보호 차원에서 끝까지 주민들의 투쟁은 연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풍납토성 지역 소규모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구청에 주민들이 건축신청시 허가관청이 문화재청의 심의 의결을 받아와라,  그러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소문이 떠도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허가관청이 해야 하는 일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개 같은 경우가 되며 이것은 공복으로서 주민편의주의 행정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 행정이라 사료되며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풍납토성 내부지역에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의 높이는 옥탑 포함 지상에서 15m 이내이며 터파기 공사는 지하 2m 내외로 하며 문화재 전문 공인기관의 조사를 거쳐 실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문화재 전문기관이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조사방법 및 조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그 비용 및 비용산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유구가 확인될 시 공사를 금지하며, 파일 박기를 금지한다고 했는데 유구 확인시 조치 및 보상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은 불가하다고 했는데 소규모, 중규모 아파트 신축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가능시 소규모, 중규모 아파트 신축허가 세대수는 몇 세대까지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풍납토성 성곽외부지역 중 토성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는 보호구역경계지상 7.5m 지점에서 암각 27도선 이내로 건축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토성외부지역 100m 내의 신축건물 터파기 깊이 제한은 없는지 묻고 싶고 이에 대한 문화재 전문기관의 조사 유무와 유구가 발견시 문화재청의 조치 및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섯 째, 현재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하에서 풍납동 주민이 건축물 신축신청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섯째, 풍납동의 현 문화재 지침하에서 건축물 신축 신청은 몇 건이나 되며 허가가 떨어진 것은 몇 건인가?  그리고 허가가 난 곳이 있다면 주소 및 신청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풍납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토성문화재 주변 공기에 대한 녹화사업 내지는 공원화 시켜 토성문화재 내방자 및 주민들의 쉼터로 만드는데 전 구청장께서는 보상이 끝나는 대로, 1999년말 보상이 끝나기로 되어 있으나 200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유택 구청장님의 의중 및 복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는 구두답변 후에 추후 서면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내용은 풍납동 주민들이 꼭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니 빠른 시일 내에 사실대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서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의원  계속되는 장마와 짜증나게 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송복용 의장님과 구정업무에도 바쁘신데 구정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우리 이유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방청석에 나와주신 송파구민 여러분, 특히 우리 지엄하신 삼전동 지역주민 여러분, 또한 시민단체 여러분과 사회의 목탁임을 자부하시는 지역언론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삼전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최호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그동안 전개되어온 상황과 오늘의 현실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거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삼전동 175-8,9호의 현 시유지 1,915.6㎡의 부지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지는 당초 석촌 성당으로 사용하다가 약 10여년 전에 현 석촌성당이 있는 삼전동 172-3의 그 당시 시유지와 교환한 후, 서울시의 잡종재산으로 있으면서 서울시의 육상선수들의 합숙소로 사용해 오다가 현재에 이른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교환 당시부터 삼전동 주민들이 어린이와 노인복지를 위하여 사용토록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온 곳입니다.
  우리 삼전동에는 삼전근린공원을 비롯해서 모두 여섯 군데에 어린이공원이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여기 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독 이 지역만이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현재 이 부지가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서울시 육상선수들이 철수하였고 송파구에서 매입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지역만이 어린이공원이 없는 지역으로서 인근의 어린이들은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자유마저도 박탈당한 상태로 삭막한 아스팔트 위에서 자칫하면 흉기로 변할지도 모르는 자동차와 뒤엉켜 놀아야 하는 상황에 처 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맞벌이 부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따라서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 타 지역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인 것입니다.
  한 예로 이 지역의 어린이들이 서울시의 육상선수들의 합숙소로 사용할 당시 그 안에 들어가서 뛰어 놀다가 관리인에게 꾸지람을 들은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민원을 본 의원은 여러 번 접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본 의원은 이 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공원요구 조성안건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기회 있을 때마다 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 사회복지과, 교통관리과 등의 주무과장님과 국장님들을 찾아가 협의를 거치면서 서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으로 반영해 달라고 협의를 했고 추후에 계속하여 논의키로 한 사실도 있으며 의회에서도 계속 거론해 왔고, 특히 지난 92회 본 회의에서는 정식으로 구정질문을 통하여 이러한 절박한 사항을 알리고 이 부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초현대식의 놀이시설을 갖춘 어린이공원과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전환하여 그동안 잃어버렸던 어린이들의 권리를 회복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나선 주무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동 부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노인정을 설치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복지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예산사정과 도시계획절차, 이행 등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토지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고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자료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관련 자료 제시)
  따라서 본 의원은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인근지역의 주민들에게 간담회를 통하여 이 사실을 알려 드리고 주민 모두들 흡족해 하시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모처럼 의정활동의 보람을 느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언론보도 등에 서울시에서 일반매각을 한다느니 하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주민들께서 본 의원에게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사태로 발전하였으며, 따라서 본 의원은 관계 부처와 사실관계를 확인도 해 보고 주민들이 열망하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소신 하나로 일관되게 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5일 송파구 공고 제2001-240호로 도시계획안 공람 공고를 통해 본 부지 위에 노외 주차장을 신설한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코자 도시계획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공고한다는 도시계획 공람 공고를 하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안 공람 공고 문서입니다.
    (관련 자료 제시)
  이러한 관계로 본 의원은 해당 부서의 과장님, 국장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열망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 요구를 했었고, 여기에서 주민들은 황춘자 님 외 104인의 연명으로 도시계획안을 변경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어린이공원 등을 설치해 달라는 청원서를 본 의원을 청원 소개인으로 하여 지난 6월 13일 우리 송파구의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원을 접한 본 의원은 소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지난번 제94회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청원소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황춘자 외 104인의 연명으로 이곳을 어린이 놀이터 외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보낸 청원서가 있으며, 지난 6월 14일에는 송파 구청장 앞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보다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지역주민의 간절한 여망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의견서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 제시)
  바로 오늘 방청석에는 청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한 황춘자 님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께서 나오셔서 오늘의 진행사항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고 입안하여 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여망이 이루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과연 국민을 아니,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는 송파구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우리 송파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정에 적극적이면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계기를 부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의 개략적인 설명에서도 적시한 대로 본 의원은 이 건에 대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의 요구사항을 대변하여 왔으며 주민의 대변자 역을 부여받고 항상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의원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송파구청 당국과 성실히 협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당국에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소홀히 다루어 온 것 같은 기분이기에 여기에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지난 22일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답변 요구하였고, 여기에 보는 대로 심의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관련 자료 제시)
  이 답변서에 의하면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조성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차장 조성시 참고하도록 심의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며 별첨으로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연직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6인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 3인의 도시계획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당일 불참하신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마는 전문가들께서 우여곡절 끝에 찾아낸 결과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안은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토록 집요하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해당부처와 협의를 하고 협조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대변자인 지역구 의원과는 상의 한마디도 없이 아니, 지난 92회 본 회의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바람직한 사안이라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불과 두 달이 지나기도 전에 주민들의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가결을 하는 행정이 과연 타당한 결정인지 묻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가 10년째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게 된 주된 이유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보다 살기 좋은 지방정부를 건설하고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가 번영을 세계만방에 고하여 후손들에게 선진조국을 물려주는 것이 최대의 목표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항상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위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본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건설도 물론 시급한 과제라는 것은 본 의원도 수차에 걸쳐 거론해 왔고 지금도 그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모두 발언에서 지적한 대로 10여년 전부터 주민들이 한결같이 일관되게 어린이공원 조성을 요구해온 지역이며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요구하고 협조를 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과는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이 노외 주차장 신설구역으로 도시계획 공람 공고를 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분노를 금치 못할 사안인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송파구가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존경하는 이유택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송파구민이 선출한 자랑스러운 단체장님이십니다.  지방자치를 누구보다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결정은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이고, 아셨다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계획을 바꾸어야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궁여지책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가 한 가운데에 흉물스러운 주차 타워를 설치한다면 그와 관련된 소음공해와 배출가스에 대한 민원은 과연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하여 예산상의 어려움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주차시설은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줌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코 앞에 닥쳐온 주차난 해결책은 뜨거운 감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들의 장래에 밝은 꿈과 미래가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바로 우리 세대가 물려 주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본 의원이 오늘 제기한 이 사안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지역 주민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재삼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최호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5동 출신 이한숙 의원입니다.  송파구는 2000년 구정백서를 발간하면서 ‘지방자치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총 10편의 내용 중에는 노인, 여성, 청소년 등 계층별 복지대책 추진현황이 기록되어 있으나 예산 정책면에서 더 확대되고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7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7.1%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2000년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2만 8,000명으로 송파구 전체 인구의 약 4%에 이르고 있고 노인계층의 경우 사회·경제적 성장과 연금 제도 도입 등으로 소득수준이 과거에 비해 향상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중요한 덕목인 전통적 미풍양속의 효도는 점점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대가족 제도하에서 핵가족화 됨으로써 노인 단독 세대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노인 문제를 가족의 영역에만 맡기기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나 경로당 어른 점심 드리기 사업 등 지엽적인 사업에서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진일보한 실질적인 노인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의 소규모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복합적인 노인들만의 휴식 문화공간이 부족하고 고작해야 공원이나 거리에서 무료하게 소일함으로써 심리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빈곤으로 품격있는 삶의 보람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나 노령화에 따른 질병, 특히 치매환자의 경우 가정에서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현재 한 곳 뿐인 노인복지관의 경우 치매환자의 수용능력은 절대 부족한데다 비용 또한 일반인이 이용하기에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고비용입니다.  노인들이 부담없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복지공간과 대중적인 시설을 갖춘 치매클리닉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송파구 여성 공무원의 인사정책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여성 공직자를 배려한 제도적 장치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도 여성 고용지수를 포함시키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고 정책방향도 상위직 여성 공무원의 확보와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여성 공무원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5급 관리직 여성 공무원을 1명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05년 안에 중앙과 지방기관에 5급 여성 공무원 비율을 10%까지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하여 29.8%에 그치고 있고 정부예산 또한 일반회계의 0.35% 수준인 3,303억원 뿐입니다.
  송파구 여성 공무원의 경우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성 공무원 보직에 있어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부서 등에 배치한 직급별 현황과 송파구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방향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성 공무원의 경우 40세 이전에 63%가 조기 퇴직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육아 부담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을 민간시설만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육아 문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라는 인식을 갖고 구립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파트 공용시설물 관리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송파구 관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체의 70%인 103개 아파트 단지 10만 7,000호가 됩니다.  그 동안 납세의무만 다 할 뿐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공동주택관리령 등의 제약으로 상대적으로 예산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해 수혜의 불균형에서 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지난 6월 5일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장, 새마을 부녀회장 등 약 300명을 대상으로 구청 강당에서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물 보수 지원방안을 마련,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의 이번 방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법규의 개정에 관계없이 구 재정 범위내에서 공용시설을 일반 공공시설물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전임 구청장도 서울시에 예산 지원 방안을 건의했고 관련 조례 제정을 구의회에 상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계법령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나 수요에 대비한 인력, 장비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은 기대할만한 일입니다.  그 동안 하수도 준설이나 폐보도블록 재활용 등은 부분적이나마 이미 시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의도와 계획에 대해 크게 환영을 하지만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네 번째 여성쉼터와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여성정책으로 위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약하신 바가 있으며, 여성쉼터는 이미 지난 5월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성쉼터는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 받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인 보호시설입니다.  가정폭력은 이미 사회 문제화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여성 폭력 긴급 전화상담요원 9명으로 365일 24시간 상설화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호시설 기간 동안 단순히 숙식제공에만 그치는 것인지, 치유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규모와 시설을 확대하거나 점차적으로 권역별로 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관해서 입니다.  현재까지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은 얼마이며 조성기금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내년도 구 예산 편성을 앞두고 행사성 예산을 대폭 줄여 노인과 여성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이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의정활동 및 구정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명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해 7월 제83회 정례회 때 한전주 및 통신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전주 이전에 따른 주민의 비용 부담 과다 및 이전비용 객관적 산출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사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후 본 의원은 질문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예의주시하여 왔습니다.  과연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전주에는 전선과 각종 통신선들이 무질서하게 뒤엉켜 늘어져 있고 각 시설물 업체에서 설치한 전주 분전함 등 각종 지상 시설물들은 탈색, 훼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광고물들이 누덕누덕 부착되어 있어 2001년 한국 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치러야 할 도시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막대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전 및 전화국 등 시설물 업체에서 도로에 설치한 전주 및 분전함 등 각종 지상 시설물들을 과감하게 일제히 정비하여 도로의 본래 기능도 되찾고 품위있는 송파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구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주택가 도로, 특히 도로폭이 6m인 도로에 설치된 전주들은 무질서하게 기준도 없이 설치되어 있는 탓에 주택 담장 앞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주가 새로 짓는 주택 주차장 출입에 불편이 많아 전주를 이전해야만 되는 경우 민원인이 해당 민원창구가 어디인지도 몰라 바로 신청을 못하다 보니 건축공사를 해야 하는 주민만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주를 이전해야만 되는 당사자 주민은 그 전주를 그 장소에 설치하는 과정에 전혀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설치해 놓고 피해자인 주민이 이전 설치를 요구하면 그 비용은 피해 주민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제도에 주민들이 불편과 경제적 부담만 늘어가고 있는 모순된 제도를 우리 구청은 언제까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주 1개당 연 1,350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구청이나 사업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납부해 가며 설치한 기관이나 서로의 이해관계로 원인자가 되기도 하고 수익자가 되기도 하여 이익이 발생되지만 피해자인 특정 주민은 두 기관과에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으면서도 피해만 당하여야 하는 주민들은 과연 누가 보호해야 되는 것인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를 이전하는데 부과되는 이전비용도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같은 기관에서 같은 전주를 이전하는데에도 갑과 을에게 고지되는 이전비용이 각각 다르게 고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이해가 되지 않은 점은 이전비용을 처음 물어볼 때의 액수와 나중에 다시 물어볼 때의 액수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부과되는 공적대금이라면 부과하는 근거가 분명하고 산출되는 대금이 투명하고 일관성있게 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같은 업무 처리를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신뢰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구청과 협의도 없는 시설 기관 편의위주의 제도라면 당연히 우리 구청은 주민보호 차원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미 설치된 전주라 할지라도 피해 주민의 이전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히 현장답사하여 이전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이전해 주고 이전비용도 원인자나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 주민들이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는 해당기관인 한전이나 전화국 당사자와 구청간 현실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소신껏 답변 바라며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이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명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종 의원  존경하는 송복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정례회에 참석하신 이유택 구청장님!  잠실1동 출신 임명종 의원입니다.  얼마 전 ‘우주이민 3세대’라는 공상과학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 파괴로 우주에 건설한 식민지로 난민을 송출하는 처절한 생존경쟁과 식민지에서 발생하는 의식주와 대기환경, 도시환경, 생태환경을 인간중심으로 설계하고 건설하는 우주공학자들의 노력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시의 설계와 계획은 인간본위의 생태학적 노력의 접근없이는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도시계획과 토지개발이 대부분 실패하였고 인간본위의 주거단지를 약속했던 수지, 분당, 일산의 난개발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성장도시가 아니라 휴식공간의 베드타운이라면 초고층 건물을 세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주택공급이 아닙니다.  최근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송파가 부담해야 하는 교통수요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시문제의 검토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모험과 비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위성지구화 계획은 도시계획이 미처 수립되기도 전에 학교와 주택부터 짓고 보니 상하수도, 생활근린시설, 녹지공간의 부족, 진입도로상의 추가건설 등 다양한 민원수요가 촉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유택 구청장님!
  우리 송파구의 가장 큰 도시문제는 잠실과 문정지구의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미래형 도시계획의 성패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잠실지구의 재건축 문제는 송파구의회 제1대 43명 의원의 발의로 저밀도해제청원이 채택된 이래 지난 해 9월 만 10년만에 밀도변경 기본계획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1985년부터 청원해오던 재건축사업이며 잠실1단지는 90년도초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93년도 가칭 조합창립총회를 가졌으며 재건축의 문제점 양도소득세 폐지청원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요구, 조합원에 부과하던 사업소득세 폐지, 평형제한 폐지, 분양가의 자율화 요구 등 많은 제도적 문제점을 여론화 시켰고 관련법 개정에 개입한 바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민 주도로 추진되는 민간사업이며 재산권의 양도양수에서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용지의 기부채납도 자발적 협의를 통하여 제시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실지구 저밀도 해제를 위한 밀도변경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1970년대초 창신동 재개발지구 세입자들의 집단이주지역으로 시작된 잠실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또 한번 주택마련의 서러움을 안겨주는 졸속정책의 표본임을 본 의원은 상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합설립 인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종전까지 재건축 조합의 인가는 전체조합 총수에 80% 동의로 설립요건을 충족했을 때 인가서를 교부해 왔습니다만 97년 법원판결로 구분소유자 총수가 아닌 각 동별 80% 동의로, 또 다시 지난 연초 동의율 72%로 하향조정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있어 조합원 분담금은 단지의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분대비 중대형 평형을 배정 받으려는 조합원의 이해득실에 따라 많은 오해와 불신, 조합집행부와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잠실1단지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체 동의율이 98%에 가까우면서도 상가조합의 반대아닌 반대로 전체주택 조합원의 조합구성은 물론 건축심의나 교통영향평가 사업인가조차 후순위로 처져 계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원이 특정지역 조합의 제한원인을 빌미로 해서 불과 상가조합원 70여명의 반대로 구체적 사업일정 조차 계획하지 못하고 있음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유택 구청장님!
  청장께서도 주촉법 개정 청원을 통해 종전 법률의 예시처럼 특정집단의 이기적 불법행위를 제한하고 전체 구분소유자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구분소유자 90% 이상인 재건축 대상지는 별동 건물의 부분 반대동의자의 의견이 존중될 수 없도록 제도권 법률 제정을 요구하실 생각은 없는지?
  또한 잠실지구 조합장들이 청장께 요구하였던 잠실1단지 조합의 조건부 조합인가를 용인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잠실지구 재건축과 관련하여 공공용지의 기부채납 비율의 증가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9월 잠실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고시에 의하면 주구의 분할계획은 반경 400m 이내에서 공동주택의 건설세대수로는 1,000～3,000세대를 기준으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계획토록 지적하였습니다.
  기부채납의 주원인이 되는 공원 학교 도로시설의 사유를 보면 주구별 공원과연계된 단지내 녹지공간을 수립하라는 주장이며 장래 교통증가량을 감안한 도로의 확충과 교통의 흐름을 고려한 보행통행선을 확보키 위한 주장, 그리고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시설을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 외부에서 진입하는 교통량 증가에 분단원인을 왜 개발주체에 전가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기부채납 토지의 지분을 용적율에 반영해주지 않고 인센티브 15% 범위내에서 마치 이쁜 놈 떡 한 개 더 주는 식으로 용지확보에 응하면 용적율도 올려주고 사업추진 순위를 조정해 주겠다는 식의 발상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해야 하겠습니까?
  문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이와 같은 전 근대적 주장과 사고는 60년대 개발 독재에서만 가능했던 망령된 관치행정의 사례인 것입니다.
  잠실지구 재건축 사업은 1970년대초 시작된 토지정리사업과 관련해 1차 토지의 25% 이상을 도시기반 시설확충 비용으로 기부채납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주택공사 잠실 아파트지구 기본분양계획 조사에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잠실지구 외 5개 저밀도 지구에서 학교와 공원이 법적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아, 초등학교의 경우 많게는 11개의 교실에서 적게는 5개의 교실이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며 잠실지구와 연계하고 있는 공원의 경우는 아시아 선수촌 공원, 석촌호수공원, 몽촌토성을 연계한 올림픽공원 그리고 최대규모의 한강고수부지 공원이 이웃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해당주구에서 500m 이내에 대형공원이 있으면 추가확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공원용지의 추가확보에 대한 재건축 사업의 융통성 조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재건축을 하게 하려면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조합에서 판단하라고 하는 식의 기부채납은 개인재산의 수탈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또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면서 시영아파트 단지 성내천 뒷길의 20m 도로용지 추가확보 요구가 있었다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제2롯데월드와 한화 갤러리의 재건축과 병행하여 아파트 단지의 진출입구 조성요구가 있었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해당지구 조합원의 편익차원에서 검토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청의 재건축 관할부서에서 조합인가 후에 재건축심의 조서를 접수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지는 지난 1월 중순에 접수했음에도 무려 6개월이 지난 6월 25일에야 서울시에 심의 요구했는데 문서처리 규정상 적절한 조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4개 저밀도중 각 구청의 조치로 단지별 심의자료 보완 후 1개월 이내에 서울시 심의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비한 점이 있다면 반려하여 보완시키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해당부서에서 보류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례로써 관련자의 직무태만에 대해 징계와 인사조치가 요구된다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청장께서 전화 친절하게 받기, 민원접수 친절하게 등 친절교육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민원업무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집단데모의 민원이 야기된다면 그것이 구청의 불신으로 비춰진다는 사실을 똑똑히 명심하시고 엄중문책이 있기를 촉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번째, 지난 6월 중순부터 한화 갤러리아 46층 건축을 위한 시설철거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파구청 옆 제2롯데 공사장은 잠실 사거리 교통대책도 수립되지 않은 채 활발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주상 복합건물을 지으면서도 기존의 잠실4단지 출입구를 폐쇄하라는 교통영향평가 지적을 접하면서 재벌들의 부의 축적을 위한 재건축인지, 기존의 출입구마저 막아 차량의 통행선이 차단되는 피해를 지구 조합원들이 받아야 하는 이러한 조치행위를 보면서 송파구의 고시관리 정책이 서울시에 이끌려 가는 독자적, 능동적 주의, 주장은 전혀 없는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2롯데월드 건축과 한양 갤러리아 사업주체 측이 지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총괄적 분담금은 얼마이고 그 집행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잠실지구 저밀도 지구를 제외한 모든 단지가 새로운 제도의 영향으로 재건축의 사업을 중단해야 할 주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실5단지와 장미아파트 등 기존 용적율이 150% 이상인 고층 아파트 재건축에 있어 우리 구청이 리모델링 개발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고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임명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숙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방청석의 기자, 시민단체,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주숙언 의원입니다.
  구청장께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1년 5월 25일 개관한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지하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사업은 1996년부터 5년간에 걸쳐 진행된 송파구의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여성의 평생교육, 능력개발, 여성복지를 지향하는 지역복지센터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건축하였습니다.  또한 송파근린공원의 지하주차장 사업은 주위가 일반주거지역, 상가, 업무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 있어 그 실용성과 이율성에 아주 적절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지하주차장과 여성문화회관은 IMF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와 편의를 그 목적으로 구비 약 33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완공한 송파구의 자랑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 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송파구의회를 연일 찾고 있는 본 의원은 송파여성문화회관을 지나칠 때마다 뿌듯한 마음에 어깨가 저절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저 건물을 잘 관리, 보존하고 운영하여야 할 터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 걱정스러워 한숨이 나오곤 합니다.
  현재 송파여성문화회관에는 계약직 관장 구두회 씨를 포함, 7명의 직원과 사무직 3명, 상근직 8명, 일용직 1명과 소장을 포함한 관리요원 12명까지 합하여 무려 총 31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막대한 봉급은 구비인 송파구 주민들의 혈세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지하주차장의 운영이 송파구 자체가 아닌 송파개발공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총 31명의 막대한 송파구 사업자금은 이곳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송파개발공사의 직원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그들의 월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정당한 월급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운영과 그 전체 직원 구성에서 이해할 수 없는 헛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송파개발공사의 기존 구성원인 정진극 사장이나 이규호 이사가 충분히 송파여성문화회관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데도 왜 계약직 직원으로 관장 구두회 씨를 채용하였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진극 사장이나 이규호 이사는 능력이 없어서 별도 관장을 채용하였는지, 관장 외 계약직을 6명이나 채용하여 처음부터 방만하고 과다한 운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정진극 사장이나 이규호 이사가 송파여성문화회관을 경영할 능력이나 관장의  능력이 없어 구두회 관장을 채용한 것이라면 능력이 없는 송파개발공사 현 사장이나 이사는 당연히 능력있는 구두회 씨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놓으시고 사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리를 내놓지 아니하고 사퇴를 아니하시려면 그만큼 뛰시고 열심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보기에도 낭비운영으로 보이는 과다한 관리인원인 관장과 계약직 직원 다수를 해직 조치하여 내실있고 알찬 운영을 하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27일 임대 계약한 레스토랑은 임대보증금 8,144만원에 월 임대료 1,935만 1,850원, 월 관리비 282만 7,000원을 합하여 매월 2,277만 8,746원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이 월세와 관리비 4개월분도 아니됩니다.  1년 임대기한으로 계약하였으니 1년 월세와 관리비는 2억 6,600만원 정도나 되는데 임대보증금은 단 8,144만원뿐이라 만약 1년 임대기간동안 임대료나 관리비를 지불치 아니할 시 보증금을 공제하고도 1억 8,470만원을 더 받아야 하는데 1년 기한 후 명도를 아니할 시나 해약시 원상복구 및 명도비용은 주민의 혈세로 법적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 임대계약한 골프연습장, 미용실, 피부관리실도 같은 내용으로 계약하였으니 월세나 관리비를 못받게 될 때 이 금액은 구두회 관장이나 정진극 사장, 또는 이규호 이사에게 법적 변상 조치토록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1, 2층 3,300여평에 약 92억여원이 투입된 지하주차장의 월 자료에 의하면 수입이 월 8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5월 25일 개관하였으니 6월 수입금이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5월 25일 개관 후 어린이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뇌수술까지 하였으며, 옥탑 냉각탑 화재로 피해금액이 3,343만원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개관후 한 달도 안되어 이러한 사고가 발생된 이유가 무엇이며 어린이 치료나 보상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또한 옥탑 냉각탑 피해액은 누가 책임져야 하고 앞으로의 사고예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 기능전환으로 방이2동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선임과 선출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동은 주민자치센터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구성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의 하부기관인지, 독립된 기관인지, 동사무소의 업무는 계속 존속되는 것인지, 동 직원들은 적어지는지 많아지는지 등등 주민자치센터의 성격이나 역할을 충분히 홍보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로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이나 위원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방이2동의 서광태 동장은 작년 9월 중순에 부임한 후 불과 1달 후에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 임원을 시급히 정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광태 동장은 방이2동 주민들과 인맥들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었고 이와 같은 부족함에 대한 어떤 노력도 없이 동사무소에 비치된 관변단체 인명부를 위주로 위원들을 임명, 작년 11월 25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와 같은 인명부는 과거의 주민 대표기관의 운영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데 이와 같은 허술한 인명부를 가지고 새로이 생겨난 주민자치단체의 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고인 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는 한심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고인 물은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들 사이에서 뽑힌 위원장은 영락없이 과거 한나라당의 전 구의원, 한나라당 방이2동 협의회장, 송파구 장애인 협의회장, 그리고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인 맹형규 의원의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는 윤경노 의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경노 의원은 수년 전부터 서류 상으로만 방이2동의 주민으로 남아있을 뿐 수 년 전부터 다른 지역에 거주해 온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이유로 과거 구의원 선거 때부터 현실적인 방이2동 주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과연 어떻게 새로이 생겨난 주민자체단체의 위원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안중에 없이 몇 몇 과거의 권력자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뽑은 위원장은 과연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한 선출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
  이와 같은 허술한 주민자치센터 위원 임명은 현재까지 주민들의 많은 말썽과 민원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도 방이2동은 주민들의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방이2동의 문제는 지방 주민자치단체의 구성 이전부터 염려의 대상이었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은 1년 전 지방 주민자치센터의 시범 동이 되었던 잠실2동을 현장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구정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조사결과 시범 동의 지방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구성이 일부 정치적인 당 성향이 강한 관변단체와 동정 자문위원들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의 초석이 되어야 할 지방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구 시대적 파벌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면 모든 주민의 자치와 참여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지방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우선 근본적으로 동 기능의 기본방향이 비권력적인 주민참여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자 구정질문이었으며 이는 당시 여러 의원님들 또한 지적하셨던 문제이며 구청 또한 시정하겠다고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 결과 구청에서는 한시적이 나마 주민자치과가 작년 9월 17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이2동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선출문제로 주민들이나 본 의원이 2000년 11월 25일부터 2001년 1월 사이에 조현재 국장님이나 주민자치과장에게 수없이 많은 전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대답만 한 채 현재까지도 문제 해결은 아니 되고 있습니다.  미리 예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자치과가 그 역할을 수행치 못하고 있으니 주민자치과는 왜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서 해당 동에서 거주 또는 사업을 하며 지역주민의 존경을 받는 덕망있는 사람이 되어 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 나가야 함이 기본 구성취지입니다.  방이2동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에 윤경노 위원장이 되어서는 전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양분화 되어 주민화합이 어렵다는 것을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이전에 방이2동 주민들이 인식하고 여러 사람이 윤경노 위원장에게 명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장도 이를 잘 이해하고 2001년 1월 27일 오후 5시 방이동 368번지 1층 번영회 사무실에서 서광태 동장님과 조윤환 번영회장님 윤경노 위원장과 본 의원 네 사람이 방이2동 주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방이2동 자치센터 위원장으로 이미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니 명분있게 위원장을 3, 4개월 한 연후 5개월 이내에 위원장을 사퇴하겠다는 윤경노 위원장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1년 2월 5일 방이2동 자치센터운영위원회 회의시 윤경노 위원장의 이와 같은 약속을 윤경노 위원장 입회 하에 공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허술하고 태만하게 지방자치센터를 운영하려 했던 구 서광태 동장님은 2001년 3월 9일 잠실3동으로 이전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장님!
  주민들은 정치에 아주 민감합니다.  선거 철이나 선거 후 화목했던 이웃 주민들간에도 말을 아니하고 술집에서나 동네에서 친절했던 사람들이 거리감이 형성되어 등을 돌리고 동네 모임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모임에 참여치 아니한 것은 다반사입니다.  이러할 진데 구청장님은 구민 모두를 위한 구청장이고 구민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여 주민화합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구청장님이 되셔야지 정치성을 띠고 주민들을 양분화 하여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처음 걸음마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마음을 비우고 주민화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존경받고 신뢰하는 구청장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방이2동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지역주민에게 덕망이 있는 방이2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 주민 화합과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주민자치과나 구청장이 앞장서서 교통정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0년부터 행자부지침으로 연막 소독하는 것을 제한하였습니다.  다른 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작년에 연막소독을 하였으나 우리 구는 하지 아니하여 주민들로부터 본 의원에게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방역소독약을 청구하여도 연막소독약 지급이 안되어 본 의원이 2000년 사비로 300만원 어치의 방역소독약을 구입, 필요한 구 의원님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님들은 본 의원의 도움으로 소독약을 확보하였으나 연막차량이 준비되지 못해 연막소독을 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본 의원도 2000년 구입한 소독약으로 두 차례 동네 전 지역을 연막 소독한 후 작년에 사비로 구입한 연막소독약 100만원 어치 이상이 방이2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으나 지원의 부족으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지침이나 우리 구 방침으로 연막소독대신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분무소독은 인력위주로 이루어지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무살포는 확산범위가 좁아 시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일시적으로 살포할 수가 없기에 동네 전지역을 동시에 소독해야만 얻어지는 방역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방이2동은 단독주택단지로 형성되어 각 가정마다 나무가 많습니다.  금년 6월은 90년만의 가뭄으로 각 가정 정원이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에 많은 병해충이 발생하여 나무피해는 물론 주민들에게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들이 발생하고 모기들이 극성을 부려 방역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TV 방영에 미국에서 비가 온 후 많은 모기들이 발생하여 연막소독을 하는 장면을 주민들은 보셨다고 합니다.  선진 미국도 연막소독 방역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연막소독은 아니하면서 분무소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느냐고 주민들에 언성이 높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마철에 접어들어 고온 다습한 날씨로 병충해의 발병률이 1년 중 제일 높을 때입니다.  이런 때에 연막소독을 할 수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무소독을 실시하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1세기 작금의 환경문제는 우리 구민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촌이 말 그대로 환경의 재앙이 속출하는 이 시대에 지구촌이 살아야만 그 안에 몸 담고 있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지구촌이 공동 대처해야 할 중요한 환경문제는 우리 인간들에 의해 유발되었기에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 삶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지구촌이 광우병 파동, 구제역 파동 등 충격적인 사건들과 대홍수, 폭설, 가뭄 등의 대재앙을 맞고 있기에 21세기는 그 첫 화두부터 환경문제를 제시하였고 이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난 해 환경 이슈가 되었던 새만금사업문제, 동강댐 문제, 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문제, 미군부대 폐유 유출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우리 구 또한 가락동도축장 이전문제, 소각장 문제, 올림픽공원 난개발 문제 각종 폐수처리 문제, 각종 폐기물 오염문제 등 환경파괴,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우리 구도 송파구 환경 기본조례를 구 의회에서 의결 제정하여 송파구공고 제562호로 공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 법 제정은 이미 의미 없는 것이기에 그 실천의 한 방법으로 이웃에 접한 구청들과 녹색환경 감시단 중앙회가 연계하여 환경파괴, 환경오염의 사각 지대를 감시하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환경에 역점을 두고 환경교육에 치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자라서 환경 선진 송파구를 만드는데 있어 진정한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를 위해 우리 구가 앞장서서 초·중·고생들을 선발하여 명예기자로 임명하고 이들이 보는 순수한 환경의 마음과 행동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한편으로는 학생 명예환경감시단을 지속적으로 창설해 운영함으로써 우리의 젊은 새싹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환경파수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성의 있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주숙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잠실2동 출신 곽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의원들께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 중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시민단체에서 진정, 투서, 청원, 건의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자체가 서명자도 모르는 사이 서명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자기는 전혀 서명한 사실도 없고 친구로부터 대신 서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서명은 그 공문서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것은 정당성을 잃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전국단위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은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87년도에 조계종 제2대 대종사를 역임한 청담스님의 일대기를 모 출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그분의 어록을 다 점검하면서 두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그 스스로 어록에서 아상(我相)에 집착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내가 죽은 후에 타고난 재 속을 부젓가락을 가지고 내 제자들이 재 속을 파헤쳐서 사리를 찾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데 그 분이 죽고 난 후에 사리탑이 세워지고 추모문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이 제 스스로의 어떤 상을 나타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문 전에 세부질문 112가지에 대한 50가지에 걸쳐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답변서에 6권 분량 420페이지가 됩니다마는 이 중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만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잠실과 가락토지 구획정리 사업 잉여재산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 시에서 시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잠실 지역같은 데는 잉여재산이 가락·잠실지구 잉여재산은 무려 7,2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미 매각체비지가 2,815억 금융자산 등 현금은 무려 4,500억 정도가 됩니다.
  이와 같은 재산이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초에 관계 과 회의를 구청에서 하고 5월초에 고건 시장과를 만남을 통해서 본 의원은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제76조 2항에 해당 지구 재개발 재건축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서울시가 다가지고 갔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잠실지구와 가락지구와 중첩되는 엄마손 백화점의 2차선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176억을 포함한 보상비를 책정해서 이것은 집행해 주야겠다는 건의를 드렸고, 현재 우리 구 청사를 비롯해서 구민회관·구의회 문제가 실제적으로 서울시에 귀속되면 연간 200억 이상의 사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은 자치구에 귀속토록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일단 서울시로 재산이 귀속된 후 다시 돌려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종전 76조 2항에 보면 여기에 대한 수입금은 당해 지구에 다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지구에서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보면 도로, 공원, 학교부지 등 16개 시설밖에 안 되어 있는데 새로운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모두 55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지적을 해서 오히려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동안 국회의원 두 사람과 시의원 한 사람이 해당 송파구에 이러한 7,000억이나 되는 재산을 뺏기는데 대해서 발언한 사실조차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재산이 서울시에 귀속되어서 그대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강구해야 되고 또 구정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청장께 드리는 질문은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구정방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이와는 토지 구획정리 사업잉여금으로 남은 재산을 어떻게 환수 조치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방향은 무엇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구의 수방시설 보강내용을 보면 구비 6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빗물펌프장 건물 정비공사 등 4건으로 시비 38억 2,000만원이 투입된 성내천 상류 암거 설치공사 등 4건이 지금 계획대로 완료했고, 일부공사는 연말까지를 공정기간으로 설정해서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가락동 108번지 주변 오수관 개량공사와 장지동 산성아파트 주변 하수도 암거 신설공사가 내년 중반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기대 효과는 무엇이고 어떤 관리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장께서는 성내천 상류지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 우리 송파가 잘못 된 것이 한 가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천 바닥을 전체 복개를 하는 지역은 이 서울 시내에서 드뭅니다.  하천의 정화작용을 위해서라면 미나리라든지 또는 갈대라든지 수초를 심어서 정화를 시키는 게 낫습니다.  바닥까지 콘크리트를 다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쪽 지역이 급류가 흐르는 지역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재정건설위원들과 현장방문 한 결과 해당지역에 가보니까 고여 있는 물에서 모기, 유충만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걷어내고 부분적으로 부레옥잠보다도 더 정화능력이 큰 것이 미나리나 갈대입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심어서 생태하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텐데 굳이 흐르는 물을 가둬가면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 보면 백제사에 연구논문은 일본에서만 1,423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것은 53편입니다.  그것도 백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12명에 불과하고 일본은 314명입니다.  우리 53편의 그 논문 중에서 송파구에서 주최한 한성백제문화제 때 발표된 것이 12편의 논문입니다.  이 중에서 6편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발표됐던 논문을 재인용했던 것인데 내용을 확인한 결과 금년에는 한성백제문화제 때 이 학술 세미나가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라도 관련 논문이 자꾸 창출이 되고 발표가 되고 그것이 기록화 될 때에 역사의 현장은 새롭게 조명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문화재 발굴 후 보존 조치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풍납동 현대 리베라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두 점의 토기를 찾아서 모 대학 교수한테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 접할 수 있는 이러한 토기라든지 토기 파편도 일부 지역언론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 지역에는 문화재가 발굴되는 지역이 아니다 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현장에 가서 보고 관찰하고 그 터파기를 할 때에 지키고 섰던 사람이라면 충분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 각 대학교 박물관, 각 연구단체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그 원형조차도 우리가 관찰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조품을 만들던지 각 대학의 연구자료를 전체 총 취합해서 도록을 만들든지, 이 도록을 만들지 못하면 모형을 만들어서라도 진열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서 발굴된 가락동 청동기 유물과 몽촌토성, 석촌고분, 풍납토성의 백제토기 초기출토유물은 몽촌 역사관과 서울대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 분산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신호연립 재건축 현장과 99년도 경당연립 재건축 부지에서 발굴된 30여 점의 유물은 한신대학교에서 고증과 복원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한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청장께서는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지역 언론을 통해서 쭉 하다 보니까 언론 기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왜 장지동에는 자원회수시설, 추모공원, 또 공영차고지 이렇게 혐오시설만 그쪽으로 유치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장지(長旨)동이 장지(葬地)동입니까?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96년도 11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작년도 3월 두 차례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통해서 장지동 573번지 일대 36필지에 계획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비 212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2002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계획은 또다시 실시설계를 변경 중에 있는데 그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인지, 아니면 더 축소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폐출수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장기적인 복안은 갖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실태의 문제점과 대책을 질문하고자 했는데 자료가 아주 충실하게 왔기 때문에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와 민원에 대한 문제점은 앞서 천한홍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완 설명한다면 지금까지 계속 단속만 해 오고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 100여 톤의 적치물이 하치장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서울시 핑계만 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6월 30일까지 모든 것을 다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구정질문에 앞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때만 바로 처리한다는 답변이 나오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하부 도로공사 소요토지 이용에 관한 장기계획을 서면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지난 5월초에 오장섭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현재 구리·판교간 지하 하부 도로공사 소요토지에 관한 이용을 서울시의 모 건설회사가 주차장과 골프장 이런 것을 거기 설치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서를 낸 것을 확인했고, 건설부 장관실에서 방역도로과장을 불러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도로과의 담당계장이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를 청취했습니다.  이재홍 계장입니다.  아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칭찬을 하여 마땅합니다.  장관실에서 도로공사 사장에게 전화해서 본 문제를 검토 요구한 결과 서울시장과 협의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를 청취했고, 그 다음 날 도로공사 사장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구리·판교간 하부구간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간 밑에 활용되는 각 지자체측과 재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식사시간이 가까워 온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복용  곽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식사를 하기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송복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유택  우선 구정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과 격려를 보내준 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의원께서 송파구에 불법주·정차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우리 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7만 8,000대이며 이중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은 8만 8,000대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 전쟁과도 같은 주차난 해결을 위해 국·공유지 등 모든 유휴공지에 주차장 조성과 내집 주차장 갖기,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확대, 공영주차장 조성 등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동별로 주차구획 1,000면 이상 확보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이 2,048면, 국·공유지 임시주차장 활용이 1,779면, 담장을 헐어서 내집 주차장 갖기가 257면, 건물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도록 한 것이 9,293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것이 557면,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을 그은 것이 1만 9,000면, 이렇게 해서 합치니까 3만 3,000면을 추가로 우리 송파구에서는 1년 동안에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의 관계 부서라든가 동의 동장 이하 동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하기 힘든 이런 일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지역의 주차장은 법정 주차장이 5만 6,000구획, 그 다음에 법정 외 주차장 이것은 얘기한 대로 담장을 헌다든지 유휴공지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든지 거주자우선주차 이러한 법정 외 주차장이 2만 2,000구획, 그래서 합치니까 7만 8,000구획입니다.  그래서 등록차량 기준으로 볼 때 한 1만 여대 부족한 이러한 상태로 교통전문가들은 한 80% 이상만 주차장이 확보되면 회전속도로 볼 때 거의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의 주차장을 확보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체 총괄 숫자는 거의 달성됐다고 보지만 지역별로 주차장 난이 심한 데가 있고 해소가 된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불균형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별로 주차난이 심한 데는 앞으로 계속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겠고, 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과 또 낮시간 대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역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인근의 회사차량들이 이용하는 방안으로 이 주차난 해소에 더욱 노력하고, 앞으로 주차단속원을 골목길까지 배치해서 한 3개월 정도 계도를 한 후에 단속에 임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계도를 하고 나아가서는 계속 이 주차장 확충과 단속을 병행해서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상진 의원께서 석촌동사무소 지하차도 위에 백제고분의 출입문을 증설할 용의가 있나 물으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주민 및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백제고분 정문을 현 위치에서 석촌동사무소 옆에 백제고분 쪽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 석촌지하차도의 균열과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서 석촌지하차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이에 따른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이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현문 설치도 고분관리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적절치 않다고 통보를 해 와서 지금까지 정문 이전공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촌지하차도 보수가 완료되면 정문 이전과 현문 설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동신 의원께서 풍납토성 주변에 대한 녹화사업이나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풍납토성은 앞으로 우리가 조기에 복원이 되도록 하고, 이 풍납토성 자락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상 주민쉼터로 조성하기에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납토성 주변에 있으면서 천호대교 서남단에 있는 풍납근린공원은 금년 중에 공사를 끝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서울시장께서 안전공원 준공 행사에 참석하셔서 이 풍납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약 13억원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시장에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결과 시장께서 시에 돌아가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통보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것은 며칠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사적지로 지정된 미래마을이라든지 외환은행 재건축 부지, 또 기존에 지정된 경당연립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금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계획이 완료되면 문화관광 자원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도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호명 의원께서 삼전동 175번지의 8, 9호 시유지상의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조성을 했으면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삼전동 175-8, 9호 토지는 시유지로서 서울시의 공개매각 공고까지 나간 것을 우리 송파구에서 적극 협의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기로 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토지는 주차장 건설 목적에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시설 결정하고 또 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5년간에 걸친 연부 매입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는 주차장은 법적으로 주차장 부지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 조성도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삼전동 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이 7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주차장의 추가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에 있고 주차장 조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 등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당해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더라도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숙 의원님께서 여성쉼터 운영과 이에 관련해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이 더 많이 있을 텐데 수용능력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또 지역별로 더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성쉼터는 가정폭력으로부터 피신하여 갈 곳이 없는 여성들을 일시 보호하고 상담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보호시설로서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우리 구가 처음으로 금년 5월 3일에 개관해서 잠실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쉼터는 15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21명이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는 생활지도사 2명과 상담사, 직업 훈련교사가 있고 필요시에 의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피해여성을 보호하거나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은 경우에 치료, 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경우에 정서적인 치료, 직업훈련 이러한 것을 해서 다시 가정으로 또는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기간이 장기간이 아니고 단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 이용이 가능해서 증설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와 운영성과를 분석해 본 뒤에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임명종 의원께서 잠실 재건축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잠실 저밀도 5개 단지 중에는 잠실 주공1단지를 제외한 4개 단지의 조합 설립인가가 완료되었고 그 동안에 교통영향평가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6월 26일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해 달라고 진달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잠실 주공1단지는 상가 소유자의 권리 합의 문제 등으로 법정 동의율의 일부가 부족해서 조합 설립인가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상가 소유자들과 계속적인 이해 설득을 통해서 법정 동의율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하고 구에서도 적극 중재해서 조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잠실2, 3, 4단지와 시영단지는 사업계획 승인 1개월 전에 서울시 아파트지구 조정 자문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시행할 1개 단지를 선정 승인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잠실 재건축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주숙언 의원께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리 구의 장기적인 환경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지금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해서 도로를 물 청소한다든지 공사현장을 철저히 관리해서 “먼지없는 송파”를 추진해 나가고 폐수 배출업소,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자동차 매연 단속차량을 전담 배치하고 있고 시민들이 생활주변에서 겪는 환경공해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먼지 오염 결과 WHO 권장치보다 낮은 55㎍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행정의 모든 부분에 환경 경영 체제를 도입해서 자치구로서는 처음으로 ISO14001를 인증 취득한 바가 있고,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송파 환경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송파 환경 선언과 환경백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환경을 보존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참여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솔이환경학교 운영 등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교생을 명예기자로 선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 청소년들을 환경파수꾼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의원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곽영석 의원께서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에 시에 귀속되는 토지를 구에서 확보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작년 7월 1일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어서 잉여재산을 당해 구역에 모두 재투자하도록 하는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획정리사업법에는 공공의 청사나 주차장 이러한 것도 당해 지역에 재투자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후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간에 우리 구에서는 구획정리사업법 폐지와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1차 시장 면담을 한 바 있고 또 실무급에서 실무협의와 조례 제정에 참여해서 우리 송파 관내 전 체비지의 약 50%에 해당되는 공공청사, 구청이나 동사무소, 각종 복지시설이 깔고 있는 공공청사, 그 다음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 이러한 땅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무상 귀속해 주겠다는 이러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시에 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체비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과거 법에는 이러한 것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간 이러한 체비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결정해서 지금 공공시설 부지로 전환해 왔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구획정리 잉여재산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귀속 시점에 맞추어서 체비지 시설의 양여를 추진하고 그리고 가락로를 확장한다든지 철도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든지 송파공고에서 마천동까지 연결 도로 확장 등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의 힘만으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구의회와 또 우리 송파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한 의원님께서 금년 2월에 자매도시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방문과 관련해서 방송에 보도도 되었고 그 후에 일부 주민들이 구청 앞에서 피켓 시위도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시민감사를 청구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차 3월에 각 가정에 들어가는 주민자치신문에 그간의 경위라든가 또 보도된 내용 이러한 것을 소상하게 해명했고 또 우리 구의원들도 같이 동행한 사안이 되어서 그것으로 해명이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문제를 명쾌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일부 주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주민감사 청구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감사를 해서 당, 부당 문제를 다루어서 그 결과가 명쾌하게 알려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 구의 발전이라든가 건설, 이러한 문제와 별개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간에 논의가 되고 주민들 의견이 분열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과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실무적인 사항을 관계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실무적인 문제라든가 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이유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조현재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우리 의원님들 순서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부터 우선 답변 올리면 동 기능전환 후에 불법광고물이 엄청 많이 생겼고 천국이란 표현까지 말씀하시면서 환경적 폭력이라고까지 지적하셨고 여기에 대한 강력한 정비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고물업무가 종전에는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관리계에서 진행되어 왔었고 그 다음에 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구로 전부 이관을 해왔습니다.  과거에 동에서는 전단이나 벽보, 첨지류 등등을 동에서 단속을 해왔는데 이 사항까지 구가 수행을 해오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대책은 현재 우리 구 관내 옥외광고물이 총 4만여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하신대로 적법한 광고물이 62% 정도 미만인 2만 5,000개 정도, 그리고 불법 광고물이 38% 1만 5,000여개 되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이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많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불법 광고물이 최근에 와서 많이 생기는 이유는 규제개혁 완화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무질서하게 많이 난립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특별정비차원에서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고 행정조직도 아까 말씀드린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에서 하던 것을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에서 조직도 개편하고 단속인력도 보강을 하고 특히 그 시범가로를 지정, 정비하는가 하면 특별정비반을 운영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인력은 한계가 있고 상당히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만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면 우리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익요원, 공공근로자 등 가용한 인력을 총동원해서 특별정비반을 구성해서 주2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단속방법에 있어서도 행정계도, 시정명령 등 자율적 정비와 병행해서 강제철거라든가 수거 등 행정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속한 불법 광고물은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이 3,337건과 불법 고정 광고물 1,816건을 수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보 전단 수거를 하고 있고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위반해서 52건에 679만 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3건은 현재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그래도 근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국제적인 행사도 있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단속에 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 의원께서 서울시에서 예산 15억을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집행했느냐고 질문하였는데 이 사항은 천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사항 같아서 이 지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한 철거비용이 6,000만원, 광고물 철거비용이 6,000만원, 시범가로조성 4,000만원, 일반운영비 5,000만원, 일반운영비는 직원의 급양비라든지, 여비, 장비구입비, 소모품 이렇게 해서 15억을 지원받은게 아니고 1억 5,000만원을 보조받아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 있는데 부족예산이 7,1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시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사항은 계속해서 철저하게 추진을 해서 도시가 면모가 일신되도록 최선을 다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철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와의 자매결연을 현재 맺고 있고 지난 2월 13일에는 우리 의원님들 네 분과 우리 구에서 여섯 명, 그리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 대표 열 분 해서 이십 분이 크라이스트처치시를 방문하고 돌아 왔습니다.  방문기간은 13일부터 22일까지이기 때문에 기내에서 2박 3일을 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현지 체류가 7박 8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관광을 갖다오지 않았나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여행계획은 금년에 갑자기 수립해서 다녀온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우리 의원님 네 분을 모시고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이 우리가 실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벌써 의회에서 의원님들 가시는 분들이 선정이 되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인들 열 분이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우리 구 계획을 확정한 후에 우리 의원님들과 중소기업인들 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녀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가는 날이 2월 13일 그 날이 화요일입니다.  6월 13일 출발을 할 때 출발하는 시간이 저녁 7시 50분입니다.  크라이스트처치시 가는 직항로 비행기가 매일 가는게 아니고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일주일에 세 번 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공식행사가 2월 16일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비행기를 타게 되면 금요일 날 가기 때문에 금요일 공식행사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2월 13일 화요일 당겨서 비행기 스케줄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하게 된 것이고, 출발하게 되어서 만약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공식행사가 2박 3일 되는데 2박 3일 마치고 바로 돌아온다면 이틀 먼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틀 이 자체가 관광이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올림픽 개최구로서 우리 올림픽로와 그 주변에 있는 석촌호수, 그리고 신천역 주변이라든지 서울놀이마당, 올림픽공원 등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서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다녀오기 전에 세워놓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계획하면서 선진도시를 견학해야 한다.  견학하라 지시가 되어 가지고 이미 여러 곳을, 일본도 다녀온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견학과 선진도시의 그런 명소를 둘러보게 된 것이고 여기에는 관광이란 이야기를 일부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 여기에 무슨 사과라든가 용서를 빌어야 할 사안은 없다고 실무자로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님께서는 이런 관광을 했건 안했건 관계없이 MBC·KBS에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지난 3월 26일 자치신문에 대대적으로 22만부를 우리 주민들에게 사과문을 게재 했고 방문성과라는 경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보셔서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 사항이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방자치 책자 6월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구청장께서 무슨 “정치적인 운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면 지금 정세욱 부총장께서 어떻게 질문을 하셨냐면 “이 구청장님! 금년에도 뉴질랜드 자매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시에 다녀오셨죠?  성과가 매우 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청장님께서 도박을 한 것처럼 TV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어느 국회의원이 관련된 구청장 죽이기 업무가 아니었냐 하는 의혹이 짙다는 글을 지역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신문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인데 전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청장님 말씀은 “올림픽로와 석촌호수 명소화 계획을 반영하고자 뉴질랜드의 선진관광 행정을 계획된 일정처럼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일개 야당 구청장의 해외공식방문에 국내 KBS, MBC 양대 방송사가 출국할 때부터 몰래카메라로 현장 밀착 취재하여 자매도시 방문기간중 부정적으로 오해를 받을 만한 부분들만 뽑아 편집 보도함으로써 송파구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온천은 하지도 않았고…” 등등 하면서 마지막으로 “야당 구청장 죽이기 업무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자가 필요 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일행들이 출발할 때부터 조금 전에 읽어드린 바와 같이 MBC 카메라고발, KBS 기동취재반 양사가 같이 출발해서 몰래카메라로 찍어온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정기관의 내사 사실 등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내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방송이 나간 직후에 국무총리실의 사정팀, 감사원, 서울시 감사실, 동부지청 등 외부 사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자가 내사를 받아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질문을 하시면서 과거에는 자치단체로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자치단체, 제가 10여년 송파구에 근무를 하고 있고 전임 청장님과 후임 청장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 모범적이고 잘못된 것인지, 저희들이 구청장을 잘못 모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존경하는 김철한 의원님께 이 사항이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앞으로 업무수행에, 그리고 윗분들 모시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핵심간부 공무원이 줄서기 운운 하셨는데 현재 줄을 서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들의 중립에 문제가 있는지 의혹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고요.
  그리고 유능한 간부 공무원들이 전출 운운 하셨는데 그러면 유능한 분은 가고 무능한 분 왔는지, 정말 핵심간부로서의 비하라고 할까, 소위 사기에 상당한 지장이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크라이스트처치시 정원 개장식에 다녀와서 수사를 받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시민연대에서 약 1개월간 피켓을 들고 구청 정문에서 꼭 점심시간 한 시간 동안 계속 교대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 사항들을 저희들이 관심도 없이 지켜 보았습니다마는 전부 우리 구 주민들이 아닌 강동이나 인근 주민들이 와서 시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실무자로서 고통을 안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태였고 이후에 이분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했습니다마는 769명의 서명을 받아서 6월 13일 서울시 시민감사실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감사실에서는 우리 구에 바로 열람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열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람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이 사항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떻게 결정을 지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올지 모르지만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소불명자가 있는가 하면, 서명한 사실이 없다, 조금 전에 재정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명한 사실이 없는데 대리로 서명한 사람이 있고, 이중등록이 되거나, 성명이 주민등록번호와 도저히 일치하지 않은 분들, 취지를 잘 모르고 서명을 했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참고를 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시민감사청구, 즉 주민감사청구가 전국에서 최초라고 했는데 전국에서 최초가 아니라는 말씀을 아울러 설명 올립니다.
  주민감사 청구라는 문제는 97년도에 시민감사 청구제를 서울시가 운영해서200명 이상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총 27건을 접수해서 26건의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제도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작년 2000년 3월부터 주민감사 청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행이후 전국적으로 주민감사 청구는 총 6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감사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처음은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람, 홍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르면 관보, 공고, 게시판, 일간신문,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게시를 해봤자 전혀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각종 지방의원 선거 때도 보셨다시피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라고 해도 열람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타인명의를 도용해서 서명한 경우도 있고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진정한 주민의 의사인지 확인이 곤란한 이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이 사항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건의가 되도록 중앙 부서에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감사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명하신 분과 관계없이 감사를 성실히 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7월중에 감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감사한 후에 제반사항을 의회 의원님들께 소상히 다시 한번 답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올리고 이 사항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당초 의회에서 5억을 승인해 주었는데 2억 몇 천 만원이 많아졌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학교의 열악한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사업선정은 작년 10월부터 학교장 간담회와 금년 1월 공문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73개 학교에서 62개 학교, 55억의 사업을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이 되었고 11개교는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러한 요구사업은 당초예산이 5억 밖에 없기 때문에 숫자로 보면 무려 10배가 초과되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 의원님도 참석하고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 등 심사를 거쳐서 51개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과예산에 대해서는 그간 예산과는 별도로 작년부터 시행되어 온 공공근로사업, 체육시설에 대한 체육진흥기금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된 당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숫자와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현재 확정사업이 51개교 66개 사업에 8억 5,200만원입니다.  예산사업이 25개교 25개 사업에 5억이고, 체육진흥기금으로 하는 것이 16개교 16개 사업에 2억 1,800만원, 자체사업 아까 말씀드린 과거에 남아 있던 예산으로 3,100만원, 공공근로 19개교 19개 사업에 1억 300만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억의 예산편성을 심의 확정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소의 오해가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확고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 월드컵 대비 준비가 무엇이냐, 또 우리 구에 대한 준비사항을 물으셨는데 내년 월드컵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서울을 비롯해서10개 도시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기는 없습니다.  올림픽 개최지로서 이미지와 참가자 숙소로 활용될 롯데호텔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월드컵은 국가위상 재고는 물론이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범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주도 하에 시민, 문화, 환경, 교통 등 4개 분야를 나누어서 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정보나 서울시의 월드컵 사업에 적극 호응해서 각 부분별로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업소를 연계한 질서 지키기 등 자율참여와 자원봉사자 모집, 종사자교육,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행사도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고, 이와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는 올림픽개최 중심지로서 위상과 잘 아시다시피 찬란한 한성백제문화제의 역사나 문화의 상징적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잠실운동장에서 올림픽공원에 이르는 올림픽로와 석촌호수 등 주변지역을 문화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 사업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사업구상과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해서 2002년 월드컵 개최 이전에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쉬운 일부터 먼저 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연계해서 전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치뤄 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서동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풍납토성 내부의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질문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하는 실무국장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시책이 우리들 마음같이 않아서 답답할 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올리면 이 풍납토성은 1963년 1월 21일자 사적지 11호로 지정되어서 길이 2,526m 중 446m만 복원이 완료되고 미 복원된 지역이 2,080m인데 이것은 복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문화재청 발표에 의하면 풍납토성 내부지역은 소규모 건축의 경우는 지상에서 15m 이내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15m 이상의 기존건물은 기존건물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현재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풍납동 사적지 조사 전문기관을 말씀하셨는데 전문기관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 각 대학박물관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납동은 국립문화재연구소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굴지 조사비용의 법적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4항에 연건평 264㎡, 평수로 하면 약 80평이 됩니다마는 80평 이내에 있는 것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의 규모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굴 시에서 유구나 유물이 발굴될 시에는 이런 보상문제는 문화재청과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법규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성 외부지역 100m 이내 지역의 터파기 행위는 제한은 없습니다.  단 유구 발견 시에는 그 깊이까지만 터파기가 가능하고 유구 발견된 그 이하를 터 팔 수 없다는 얘기고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의거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풍납동 지역 의원이신 서동신 의원님과 이병용 의원님께 따로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준비해 올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여성 공무원의 경우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 공무원에게 자리를 줄 때 기획이나 예산부서에 배치한 직급별 현황과 송파구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인사방향을 물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여성 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해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 계기를 마련해서 여성의 정책결정 개발 및 책임공유를 하는 평등 사회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현재 우리 공무원 숫자가 1,516명입니다.  여기에서 여성 공무원이 401명입니다.  비율로 26.5%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부서 배치현황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27명 중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로 보면 약 30% 정도 됩니다.  총무과에 38명 중 9명 24% 정도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에 35명 중 10명입니다.  이것도 30% 정도 되어 있고, 주요 부서에 30%가 여 직원으로 충원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급별로 보면 5급이 총 58명인데 이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급이 183명 중 22명으로 12%, 7급 이하는 1,286명 중 373명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인사발령은 지속적으로 여성 공무원과 남성 공무원을 주요 부서에 적정한 비율로 배치해서 여성특유의 섬세함과 친절함이 요구되는 업무에 여성 공무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 행정의 질을 높여 구민에게 신뢰와 공감을 주는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 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직원들 자녀들을 위해서 1988년 3월 3일부터 구청 1층에 66평 규모의 어린이집을 개원해서 현재 5개 반 57명이 보육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숙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숙언 의원님께서 방이2동 출신이기 때문에 방이 2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과 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동 행정 기능이 전환되어서 자치센터화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 잘 알고 있고, 이 사항이 우리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서 꼭 성취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홍보가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고 이게 홍보가 잘못됐다면 정부에서 홍보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절대 홍보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하겠다는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상당 시일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숙언 의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구도 시범 운영을 2개 동을 해서 벌써 금년 3월부터 하고 있는데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치센터 운영위원 문제는 운영위원회 자체를 주 의원님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총 책임자는 동장입니다.  동장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동장이 자치센터를 잘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문을 해 주는 것입니다.  법적인 제약도 없습니다.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건의가 잘못되면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숙언 의원님께서 그 간에 저에게도 전화를 많이 하시고 실무 과에도 전화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자치부에도 많이 전화를 해서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운영위원장에 대한 문제는  당원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없어서 만약에 된다고 했으면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조치가 되었을 텐데 지금 행정자치부 답변 자체도 지금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재 주숙언 의원님 편에서 볼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만약에 우리 주 의원님 말씀대로 법에 저촉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실무국장으로서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고 위원회 구성자체도 각계각층이 기능별로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좋은 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바람직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초창기이고 동장이 아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만약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앞으로 개편할 때 추천해 주신다면 정치적인 칼라 없이 순수한 분들만 추천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거주여부 문제는 만약에 거주에 문제가 있다면 지난 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숙언 의원님께서 맞지 않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적을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아까 거주 문제 이 사항들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재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곽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성백제문화제를 9월 17일을 기해서 21일을 거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간 논문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술세미나 개최를 해 보니까 상당히 이게 참여율이 저조하고 행사 자체가 조금 퇴색되는 감이 있어서 지금 현 단계로 세미나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꼭 필요한 학술적인 문제라든지 국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또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저희들한테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전 문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도 문화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가 소위 관리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모으고 어떤 시책을 결정하고 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또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관계는 조금 전에 천한홍 의원님 답변 시에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100여건이 그대로 적치가 되어 있다 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재확인 해 보니까 3,501개가 단속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법이라든가 관련법규에 의해서 폐기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의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명실공히 좋은 행정이 되도록 실무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용  조현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입니다.
  김철한 의원님께서 송파구 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매년 증가되고 너무 많다, 그리고 1억 이상 불용액의 내역은 무엇이냐, 이렇게 해마다 반복해서 자꾸 증가만 되는 이 불용액을 복지예산에 신속히 돌려서 활용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액수도 많고 자꾸 반복되는 거니까 예산편성 당시부터 시정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대충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용액은 사실 불가피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현액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불용액의 추이를 보고 드리면 98년도에는 10.9% 약 166억이 발생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10.4% 약 167억이 발생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12.4% 264억이 예산현액 대비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최근 3개년을 비교했는데 최초 2개년의 불용액 규모는 약 한 10%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지막 1년도인 2000년도에는 12%대로 급격히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12%로 갑자기 증가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 6월 우리 구청장 보궐선거에 의해 가지고 관련 선거법에 의거 각종 주부교실이라든지 구청의 복지문화 프로그램이 일단 3, 4개월 중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급박한 사정 변경 등으로 해서 예산이 더 많이 예년보다 증가가 됐다 라고 답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2000년도에 1억원 이상 부용액 발생한 그 사업과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로 발생된 사업은 새주소부여사업 등 9건에 불과하고 9건 19억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것이 8억, 사업취소로 발생한 것이 4억,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7억으로 분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이렇게 해마다 발생되는 불용액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의지적으로 예산을 좀 절감하자 라고 해서 경상비를 절감한 예산 절감분이 있고, 또 입찰제도를 통한 그런 제도상의 낙찰로 인한 절감분, 그리고 내부적인 정책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계 법령에 의해 가지고 선거가 실시된다든지, 혹은 천재지변이 났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세워놨던 예산을 안 쓰는 경우, 혹은 집행사유가 미발생 돼서 쓰지 않을 경우 여러 무수한 등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불용액이 결과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만 말 할 수 없고 그 규모가 10% 전후라면 제도상 불가피한 사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발생된 불용액을 복지예산에 활용할 의사는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발생된 불용액은 어떻게 보면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반드시 잉여금으로써 차년도 세입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입조치 된다는 것은 세출화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에 준해서 세출을 짜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조치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예산으로 들어가고 공무원 인건비로 들어가고 그것은 세출예산 규모화 돼서 쓰여진다 라고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불합리한 예산편성을 시정할 의향은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출예산을 편성해 보면 복잡다기한 사업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것을 또 1년간의 시차를 두고 예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저희 공무원이 신이 아닌 이상 국가나 어느 나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딱 맞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한다면 좋겠지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불가능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예산편성 하는 방법을 시정하기보다는 보다 과학적으로 공무원들이 예측을 많이 하고 또 예산편성기법이 합리적으로 있다면 이런 것을 더 많이 도입해 가지고 과도한 그런 불용액이 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춘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세 분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관심 속에 앞으로 우리 생활복지 업무가 발전되리라는 기대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개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의원님께서 마천동 경로당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 300m 거리에 있는 신마천 경로당과 합하는 문제와 함께 복합시설로 새로이 건축하는 문제를 함께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한숙 의원님께서 여성 및 노인정책사업, 치매병원, 영유아시설, 여성발전기금 등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여성의 지위향상과 노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 1개소를 비롯해서 123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곳의 운영비를 포함하여 사업비가 연간 약 75억원에 이르고 있어 여타 구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사업은 최근 여성쉼터, 여성문화회관 그 다음에 여성교실. 여성발전기금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사회적 요구에는 매우 부족하리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의 사후관리와 구 전체의 재정형편으로 미루어 봤을 때 기존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병원 건립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97년도에 자치구로는 최초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노인분들의 수요가 늘어나서 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서울시에서는 잠실노인종합복지관 삼전동 172번지 옆에 99년도에 치매병원을 건립코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재정악화로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치매병원이 건립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구 관내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해 봅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은 영·유아 시설확충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01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 구립은 24개소로 주로 영세민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립보육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데 재원이 약 15억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상 추가확충은 매우 어렵다 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재건축아파트 건립 시에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의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사회적 요청이 매우 증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2006년까지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목표액을 적립한 후에는 여성단체의 지원, 또는 여성 세대주의 창업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숙언 의원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지난 5월 21일 개관식을 마치고 현재 송파개발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회관은 건평규모가 4,000여 평인데다가 100여 개의 강좌에 약 2,80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크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관리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지적하신 31명중에 19명이 송파개발공사 소속 직원입니다마는 현재 이 인력으로는 매우 빠듯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임대시설의 보증금은 우리가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그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통하여 모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공개입찰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달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어린이는 1주일에 1회 정도 병원 통원 치료 등을 통해서 현재는 외형상 상처는 완치상태에 있다.  그 사후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서 추이에 따라서 구에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사건으로 소실된 냉각탑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선 담당 국장의 책임 하에 예산으로 재설치 해서 현재 재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 원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설치회사에 잘못이 있다면 변상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여성문화회관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지 문제보다는 이 여성문화회관이 여성의 문화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이춘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계호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도시관리국장 임계호입니다.
  청장님께서 대부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세부적인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신 의원님께서 풍납토성 내 소규모 건축물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소관사항에 한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화재 보호구역 내 주변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 및 서울시문화재주변건축행위처리지침에 따라서 건축허가 전에 서울시의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풍납토성지역 소규모 건축행위지침이 마련된 후에 건축주가 문화재심의를 요청하면 건축과에서 심의서를 접수받아 서울시 문화재과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통보 받아서 재차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는 등 우리 구청에서 직접 중개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서울시 문화재과나 문화재청에 직접 출입할 필요는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으로 토성 내부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규모의 건축이 가능한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세대규모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내부지역에서 옥탑 높이를 포함한 15m 이내로 신축을 제한하고 있어서 사실상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즉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부릅니다마는 아파트의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발표문 중에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불가라는 발표내용은 그간 경당연립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서 고층아파트의 신축을 불허한다는 그러한 기존의 입장을 재선언한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향후 4층 이하의 연립 및 다세대 주택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승인 과정에서 우리 구로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풍납동 주민들의 건축물 신축 절차를 질문하셨는데 이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001년 4월 26일 서울시 문화재 주변 행위 처리 지침에 의하여 서울시 문화재 심의를 거쳐서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소규모 건축행위 처리 지침하에서 건축허가가 몇 건이나 처리되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수는 없었고, 다만 서울시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총 9건이 상정되어서 6건은 이미 통과되었고 3건은 상정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답변 내용은 서 의원님의 요청대로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동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임명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합 설립을 위한 주촉법상 동의율 규정에 대해서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잠실주공 1단지는 아파트 5,400호와 상가 230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각각 88%과 48%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촉법 제44조의3 제7항에서 전체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외에 몇 년 전에 각 동의 3분의 2이상 동의 규정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가의 동의율 부족으로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정 최소 동의율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가 소유자 39호의 추가 동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각 동의 3분의 2이상 동의율을 규정한 주촉법 제44조의 개정법 취지는 단지 전체의 고른 동의율을 통해서 다수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으나 잠실1단지의 안타까운 실정을 감안해서 구의원님의 말씀처럼 법 개정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둘째로 주공1단지 조합 설립의 조건부 인가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법인 사단인 재건축 조합의 인가 행위는 조합원들의 중의를 모아 창립총회 및 재건축 결의를 거쳐 행정관청에 이를 인가하도록 요청하면 구청에서는 이를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단지 행정상의 보충적 행위를 할 뿐입니다.  따라서 추가 동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인가는 설령 조건부로 인가 처리되더라도 인가 처리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고, 따라서 조건부 인가는 사실상 고려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는 상가 소유자들과 계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동의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중재를 통하여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공공용지 기부채납 및 용적률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 저밀도 5개 단지는 기존 용적률 75%의 저층 아파트 단지를 용적률 270% 이상의 고층 고밀 아파트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잠실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이라는 사실상의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서 공공용지에 대한 부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대지면적 대비 약 6.6%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6.6%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해서 추가적인 200%의 추가 용적률 확보를 허용하는 것이 지난 잠실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는 도로, 공원, 학교, 기타 공공시설 등 재건축으로 인한 도시공간의 수용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증가된 것입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드린다면 5개 저밀도 단지의 재건축이 완료될 경우 기존 용적률 75%에서 275%를 상향하는 정도의 4배 가까운 건축 바닥면적이 증가되고 세대수만 비교해 보더라도 2만 1,250세대에서 2만 4,680세대로 3,4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등 이로 말미암은 교통수요와 전반적인 세대별 면적의 확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그에 따른 추가 소요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공공시설 부담이 다소 늘어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는 인센티브를 미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는 잠실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에서 이미 확정된 사항이고 그 부담 비율에 따라 15%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하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잠실 4단지 진출입구 변경건과 연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공4단지의 한화갤러리아 방향 진출입구 변경은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결과 한화갤러리아측의 진출입구와 주공4단지의 진출입구가 서로 마주보게 되면 재건축 이후 아파트 주민의 진출입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어서 사업주측에서는 이를 설계에 적극 수용하였고 이를 반영한 설계를 지난 26일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잠실 시영아파트 뒷편, 성내천 뒷길 확폭에 관하여는 이것도 최근에 지적된 것이 아니라 당초 기본계획을 변경할 당시 20m가 아닌 5m를 추가 확폭하여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제시된 것이고 이는 설계 초기부터 설계자가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다섯째로 건축심의 상정 지연사유 및 관련부서 책임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공2, 3, 4단지 및 시영단지는 조합 설립 직후인 2001년 1월과 2월 사이에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신청해서 우리 구에서는 관련부서의 실무검토회의를 지난 2월 20일에 마쳤고 그 후 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2001년 4월 18일과 4월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여기서 나타난 미흡한 분야를 보완하고 여러 차례 협력설계와 보완 촉구를 통해 건축계획을 정리해 왔습니다.  
  또한 건축계획은 교통영향평가와 연계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받으면 그에 따라서 건축심의를 보완해야 하고 건축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교통영향평가에 반영해서 그것이 괴리가 최소화 되도록 계속 반복되는, 어떤 것이 먼저랄 것도 없는 연계성이 큰 행정 행위들입니다.  때문에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여러 차례의 교통영향평가 자체의 보완과 재심을 거치는 등 빠르게는 지난 5월 10일부터 늦게는 6월 8일에 이르러서야 최종적으로 교통영향평가가 그것도 조건부로 심의 완료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조건부로 반영되는 사항들은 또한 건축설계도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건축설계도서에 반영한 후에 단지별로 예를 들면 주공4단지의 경우는 제일 늦게 6월 22일, 그리고 가장 빠른 단지의 경우 6월 13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종 건축설계도서가 우리 구에 접수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은 몇 달 동안 저희들이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하는 사항은 사실과 다르며 또한 이를 반려하지 않고 보완하게 한 것은 오히려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지, 직원들이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다른 이유로 가지고 있었던 사항은 아닌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난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사이에 최종 접수된 건축설계도서에 대하여 서로 양식을 맞추고 직원들이 밤새워 정리한 후에 지난 6월 26일 서울시에 건축계획심의를 상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잠실지구는 타구 또는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기존 2만 1,250세대의 대규모 노후된 아파트단지를 2만 4,680세대 가량의 대규모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참고로 인근 강남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단지인 도곡지구의 경우 대부분의 단지가 작게는 700세대 내지 1,680세대로써 단지내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재하지 않고 또한 공급기관으로부터 공급시설에 대한 변경 계획도 없어서 업무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우리 구 잠실지구의 경우 단지가 서로 연접해 건축계획에 있어서 단지별 연계성 확보, 보행축 연결, 올림픽로변 명소화 계획 및 한강 접근로 개선 등의 시책사업과 학교, 공원, 도로 등의 공공시설 확충 및 정비, 그리고 전기, 가스, 상수 및 하수시설과 하수시설의 오수 분리관로 신설, 그리고 지역난방 공급, 간선 공급 처리시설 등 개발 기본계획상에 미흡한 사항들을 타 기관 및 유관부서와의 의견조율 등 전반적인 공급 처리시설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잠실 저밀도 5개 단지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그 5개 단지만으로도 인구 10만의 말 그대로 도시내 신도시로 새롭게 탄생됨을 참고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하도록 만들려면 상당한 노력도 수반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심의가 접수된 이후에 실무검토회의, 건축위원회 자문, 교통영향평가 심의 사항에 대한 반영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 지속적으로 검토 및 보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지연시키지는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사업의 이러한 방대함과 부족한 인력으로 때로는 직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이 업무를 열심히 처리해 온 직원들을 저로서는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격려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공5단지 및 장미아파트 등 용적률 150% 이상의 중·고밀도지구의 재건축과 관련한 의원님의 리모델링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기존 성능을 그대로 유지해도 건물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나 성능개선을 통해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건축행위로써 재건축과 관련한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하고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을 연장해서 자원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취지 자체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정부에서도 최근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자 2001년 5월 8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으며 이 내용 중의 일부를 설명드리면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개조한다든지 또는 전용면적의 확대, 주차장 확충, 엘리베이터 등 설계의 교체 등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안이고 이것이 정부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만약 해당 단지에서 이러한 시책에 부응하여 온다면 구청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임계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열 분 의원님 중에 아홉 분 의원님이 열 여섯 가지 질문이 우리 건설교통국에 있었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제외하고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관심과 걱정에 감사 드립니다.  첫 번째로 존경하는 천한홍 의원님 서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자전거 타기를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외국의 사례에 대비해서 우리 구의 경우 장애물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도시 문제에 최대의 과제가 되어 있는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지난 95년에 관련법을 제정해서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역사가 일천한 점과 우리 구에서는 95년부터 전용도로가 아닌 보도를 이용한 보행자 겸 자전거 도로를 현재까지 약 44㎞ 설치했고 대부분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도시가스 공사라든지 여타 복구공사시에 설치한 것입니다.  단, 예산을 투자한 것은 4.6㎞이나 99년 이전에 전액 시비 14억 6,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보도정비를 겸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자전거 도로 설치비에서 구 예산은 전혀 투자되지 않았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5억 500만원 투자액 중에 구비 2억 4,000만원이 투자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 도로에 각종 장애물은 대부분 불법주차와 가판점 등으로 도시정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하고 특히 심한 지역에는 차량 진입금지봉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등 원천적으로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은 물론 장애물 단속, 제거, 홍보 등 일련의 대책 등을 착실하면서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물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물 아끼기 운동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시기 적절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물 문제는 소비절약운동과 물의 재활용 문제, 그리고 물 저장댐 건설 등 문제일 것입니다.  관내 강동수도사업소에서 각 가정에 절수부품을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해서 설치 중에 있고 지금까지 2,000여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설치 전에 비해서  30% 정도의 물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홍보매체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절수문제를 강조하고 있고, 상수도, 중수도 문제라든가 하수처리장의 처리수 재활용문제 등 정책적으로 조치해야 할 문제는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천동 길, 송파상운에서 공수부대 앞까지 500m 구간 확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마천동길 종점부에서 공수부대 정문 앞까지 도로폭 14m 왕복 2차로 거여·마천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어려운 실정이고 장기적으로는 군부대와 협의해서 도로 확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진 의원님께서 석촌호수 뉴스타 호텔 앞 보도에 설치된 조형물 두 개를 시민안전을 위해서 이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본 조형물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역별로 특성있는 거리조성을 위한 서울시 보행환경개선 계획에 의거해서 시비지원사업으로 전문기관인 동일기술개발공사 조형기술사 박동천 씨의 설계로 한 개소에 1,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취객과 어린이들의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사고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여러 분의 안전과 관련해서 염려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주변에 보호시설이나 인접 공원에 이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숙 의원님 아파트 공공시설물 보수지원과 관련해서 관계법률을 개정되어야 하고 법 개정 이전 현 상황에 지원이 현실적으로 의문시 되는데 대책은 어떠한지 자치구의 사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물은  관련법상에 사유지 전환 사유로 예산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조세부담에 비례한 정당한 재원배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비위주로 보수를 지원코자 하고, 현재 신청된 아파트 9개 동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고 점차 보수 신청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구 조례 등을 제정하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여타 자치구의 사례는 대부분이 아파트지구인 경기도 과천시가 관련조례를 지난 93년 9월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이명재 의원님, 주택가 한전주, 체신주 등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고 가공선이 늘어지고 특히 전주 설치와 관련, 아무 관계 없는 주민이 필요시에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모순과 이전이 잘 안되고, 비용도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제 정비대책과 한전주·체신주 관리청의 부담으로 이전, 혹은 일관성있는 이전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적으로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하면서도 지난 번 문제 지적 이후에 작년 8월 18일 지장 전주 현황별 이설비 부담방법에 대해서 해당 전주 관리청인 한전과 전화국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협의한 결과 사항별로 검토해서 시행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본건은 잠실본동 175-15호, 가각 부분의 지장물 전주 이설문제는 건축주가 한전에 이설 요청시에 비용 70만원을 제시한 후에 비용이 과다한 주장을 하니까 50만원을 부담하도록 정식공문으로 요청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질문 이후에 우리 구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해서 무상으로 이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전주 관리청으로 하여금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이전비를 부담하도록 함은 물론 즉시 이전되도록 협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명종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 질문을 드렸고요.  한화유통 재건축 관련한 지연교통 체계 비용부담 관계는 총 62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건축물 사용검사 이전에 부담하도록 확인서를 제출받아서 조건부 허가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제2롯데월드와 엘그린을 포함해서 분담금은 757억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주숙언 의원님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주차장 운영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지하주차장은 2000년 12월 15일 준공이 되어서 송파개발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파동 인근은 주차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과 같이 아직은 이용시민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수익이 너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은 수익성보다는 주민들의 복지를 우선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면주차가 전면 유료화하고 주차구획외 주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이용율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관계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에 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으며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인근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의 수익금은 932만 8,500여원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영석 의원님 다섯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수시설에 따른 기대효과와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시다시피 성내천, 탄천, 한강 등 3개 하천으로 이루어진 아주 저지대 하수 취약지역입니다.  하수도 533km, 빗물펌프장 6개소, 수문 10개소에 30문, 빗물받이가 2만 7,000여개소 등 하수 수방시설이 있고 철저한 정비 점검과 직원교육, 시운전을 실시해서 초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개량 및 준설과 펌프장 기계설비 보수·보강, 하수암거 신설, 탄천제방 보강공사 등 금년에 하수 및 수방시설 보강으로 15개 사업에 112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현재 하수도 개량 등 시급성 있는 9개 사업 18억원에 해당되는 것은 우기 전에 이미 완료했고, 가락네거리 하수암거 신설, 탄천제방 보강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 6건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으로 조속히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금동 130번지, 가락동 108번지, 신성아파트 주변 하수암거 등은 2002년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기존의 시설들은 시설상태를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개량,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내천 바닥을 콘크리트 라이닝 함으로써 생태공학적이지 못한 시설이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성내천 바닥 콘크리트 라이닝 부분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천시에 남한산성으로부터 급류가 흐르는 성내천 고수부지 수로인 점을 중시해서 바닥이 하도 파이기 때문에 바닥 라이닝 한 것으로 선배들로부터 인계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가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성내천 전역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이 작년 6월 30일 착주해서 금년 말 준공목표로 상기 문제를 포함한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성내천이 생태공학적이고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재해예방시설로 기능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권역 공영차고지 추진의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권역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은 90년 4월부터 건설교통부의 대도시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차고지 확보 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동안 여러 후보지가 거론되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서울시내에 가용토지가 부족하고 소음·분진 등에 따른 민원유발 예상과 차고지 기능에 맞는 지형, 버스진출 접근도로 확보 및 주변 교통여건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동 부지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의 차고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주민 편익시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7개 권역별로 1만평 정도의 차고지를 시비와 국비로 조성중에 있고 송파권역에 조성중인 차고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어 금년 7월 이후에 공사가 착공되어 2002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서울시의 공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가 완공되는 2002년 말이면 종전에 우리 구 주택가에 있는 버스차고지가 공영차고지로 이전되어 그간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2000년 3월 10일 일부 면적이 감소한 경미한 면적변경으로 본건 시행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병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주숙언 의원님께서 하절기를 맞이하여 철저한 방역활동이 요망된다.  연막소독을 축소시킬 경우 발생하는 민원발생의 문제, 분무소독의 강화에 대한 문제를 골자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방역차량이 3대, 방역소독장비는 총 26대로서 이중 연막용 소독장비는 9대이고 분무용 소독장비는 기존의 12대에 금년 새로 구입한 동력분무기 5대를 포함하여 총 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막소독은 1999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일본뇌염경보 및 말라리아 다발지역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2000년부터는 주택가, 도로 등 일반지역에 연막소독을 완전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이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분무용 소독기 외에 새로 구입한 동력분무기 5대를 적극 활용하여 하절기 방역을 역동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독효과가 강한 분무소독을 보다 강화시켜서 방역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막소독이 가지고 있던 시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방역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보다 강화시키고 구 새마을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분무소독을 강화토록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방역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민원을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방역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주숙언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간단히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      언 있습니다.)
  예, 안성화 의원님!
○안성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안성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 초청방문 일행 중 의회대표 4명중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의 신상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강동 NGO 회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전 시끄러울 당시에 4명 의원의 답변서가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본인은 해당 의원중 한 사람으로서 말을 아끼면서 자숙하고 많이 지켜보아 왔습니다.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뉴질랜드 공식행사인 참석하는 해당의원으로서 제반일정 및 세부예산을 사전 숙지하고 검토 조율하며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무를 간과하고 기내에서 숙지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로 인한 구민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할 것이며 또한 감사청구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호도된 사실들은 밝혀지리라 믿고 결과에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초선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구민의 곁에 서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시각만 나타나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뉴질랜드 방문 건이 개장행사와 경제교류 등 본 업무를 뒤로 한 막장속의 카지노, 온천관광이라고 호도한 데 대해서는 말문이 막힙니다.  과하면 부족한 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략설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전 담당 국장께서 본 행사가 작년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뉴질랜드 방문 건에 대해서 의회 대표로 간사가 가야 한다는 것과 그에 대한 잡음이 약간 있었다는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없으며, 귀국 후 한참만에 95년부터 연간 1～2회에 걸쳐서 뉴질랜드 방문이 있었으며 선배의원 몇 분도 경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당해의원이 사전 계획하에 동행한 것 처럼 말씀하셨는데 본 건에 대해서 누구와 언제 어느 때 상의를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유택 구청장은 본 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68만 송파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안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하시도록 하고, 이어서 주숙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의원  주숙언 의원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을 송파개발공사에 위탁, 경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4,062평, 그러면 거기에서 지하기계실, 주차장을 공제하고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를 공제하고, 여성교양 강좌실을 전부 공제하고 임대한 레스토랑, 피부미용실, 골프연습장을 공제하면 남은 것은 대강당, 소강당, 문화회관, 몇 개 있습니까?  전체송파여성회관을 임대한다면 사무실 하나 놔두고 임대할 수 있어요.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강당, 소강당, 문화회관, 사우나, 구두회 씨가 사우나 가서 때 밀어 줄 겁니까?  어떻게 해서 대강당, 소강당, 문화회관 몇 개 있는 것을 가지고 31명이라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전부 주민의 혈세입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와 같이 임대 전부하고, 나머지 여성 강좌실에 사람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거기서 직원들이 날마다 대강당에서 자리 지키고 있고 소강당에서 자리 지키고 있을 겁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그리고 임대료 받는 것은 건물주 마음대로 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임대료 받는 것을 대한민국 법에서 제한하는 것 있습니까?  월세를 더 받는다든지 월세가 요즘 8% 이상이니까 몇 % 더 받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임대료를 덜 받고 보증금을 더 받는 것이나 임대료를 더 받고 보증금을 적게 받는 것을 제한하는 우리나라 법규가 있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단 4개월도 안되게 임대료를 받으면 건물주인으로써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까?  구청장님이 건물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소상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고 행정 지도상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 정착화하고 발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행정상 주민자치과를 한시적으로 6월 30일까지 했다가 이번에 다시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뭐가 잘못되니까 더 지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란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그러셨습니다.  잘못되면 시발점이니까 잘되게 고쳐나간다고, 고쳐나가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럼, 아까도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장이 엉뚱한 동에 와서 이웃집도 모르고 아랫집도 모르는 서울생활에서 동장이 1달 전에 다른 동에서 왔는데 어떻게 그 동의 인맥을 압니까?  구청장님!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동장이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위원을 임명해도 주민자치과에서는 가만히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공정성 없이 동장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전부 한나라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국민회의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발점입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주민 화합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을 떠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이 행자부에 문의를 하니까 당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가 없다, 당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구당 핵심 당직자이거나 그 동의 정당 협의회장 이 사람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민 중에 당 안 가진 사람 없습니다.  그 당원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용  주숙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쳐치시 방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담당국장의 해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담당국장이 해명하고 경위 설명한 내용은 지난번에 가지고 나온 송파자치신문에 소상하게 기재되어 있고 또 그 자치신문을 본 많은 주민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답변 도중에 마치 우리 의원님들 네 분이 동행했기 때문에 공동 전범이 아니냐는 식으로 경위설명 과정에서 몇 차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질문 때 본 의원이 자매도시 방문에 동행한 동료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나 계획문제 모든 것은 구청에서 실시했습니다.  안성화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사전에 숙지 못한 부분에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예산심의 할 때 예산편성만 했지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 의장님한테 상의했습니까?  위원장인 본 의원에게 상의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 협의 받은 바 없다, 안성화 의원님이 단 숙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원님들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는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찌 됐든 크라이스트 쳐치시 방문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인신공격이나 또 인격을 모독하기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청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구민 의견이 조율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크라이스트 쳐치시 방문 이후에 양 개 중앙 언론기관과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그 당시 우리 자치신문 가지고 해명하신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 송파구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방송이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땅에 떨어지고 실추됐다는 것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자치신문에 사과한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의 때 동료 의원님들이 동행했기 때문에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다시 시민감사 청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방송보도와 사정기관의 조사까지 받고 감사청구 등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것은 불명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설령 법령에 위반이 없다 하더라도 기관장이면 송파구를 대표하는 민선입니다.  임명직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크라이스트 쳐치시 가서, 더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의회입니다.  정당을 떠납시다.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이라도 청장님께서 진실되게 공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고 기간이 길고 적고 실질적으로 가서 피곤하니까 목욕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보도된 부분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여기에서만큼은 진실되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노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되고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으신 것입니다.
  아까 감사청구 이후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더 썼으니까 반납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까지 오늘 의회에서 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 앞에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는 한 말씀이면 모두가 이해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담당국장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청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송파구 명예가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다시 한번 개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김철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의원님
○최호명 위원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주숙언 의원께서 너무 흥분을 하셔 가지고, 원래 톤은 본 의원 담당인데 주숙언 의원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제를 하겠습니다.
  의장님께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흥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불필요한 언어나 행동이 나올 때는 의장님께서 유효 적절하게 회의의 매끄러움을 위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5-8호, 9호의 지역 주민들의 주차장을 반대하고 어린이놀이터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 안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청장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법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175-8호, 9호는 10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공원과 노인정으로 갈망해 왔으나 서울시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사항으로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득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육상선수가 철수를 했기 때문에 호기는 이때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 내용이 부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육상선수가 철수해서 자기네가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실업대책반에서 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서울시 실업대책반에 알아보니까 실업대책반에서 노숙자 쉼터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노숙자쉼터가 들어오면 큰일나겠다 싶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울시에 문의를 했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요행히도 그 뒤에 노숙자 쉼터가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됐다, 주민의 여망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싶어서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 교통관리과를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과 국장님을 만나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주차장을 지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주차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을 요구하는 민원도 충족을 시켜주고 공원을 요구하는 민원도 충족을 시켜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뜻은 도시계획안에서 어떻게 심의가 됐다해도 일부 주차장으로 계획하면서 일부 공원으로 조정할 게 아니라 법제화해서, 그것은 의원이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계획하는 주무부서 과에서 국장님과 협의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복지과나 공원녹지과나 교통관리과에서 협의해서 해야지 거기까지 의원이 관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도 3만 2,000명의 대표성을 띤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원하는 민원을 접수해서 구에 대안제시를 했을 때 구에서 의회와 맞물려서 의논을 해야지 구 의원이 발의한 것은 다 무시하고 구청 안만 가지고 밀어붙인다면 과연 지방자치 발전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정 불가능하다면 사전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전에 주민과 공청회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공청회를 통해서 설명하실 때 주차장도 지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원을 넓게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복용  최호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경선 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      를 합시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의장 송복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조현재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보충질문 과정에서 답변을 유보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숙 의원님께서 여성공무원 그리고 직급별 현황을 말씀드리다가 5급 부분에서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린다고 해서 확인된 사항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5급은 총 58명이 있는데 여성 공무원은 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 등 전문직 해서 총 6명이기 때문에 10.3%가 되겠습니다.  6급이 183명 중에서 22명이기 때문에 12%, 7급 이하는 1,286명 중 373명이기 때문에 29%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과정에서 혹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립니다.
  안성화 의원님 신상발언을 통해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 방문과 관련해서 방문계획을 누가 어느 때 했냐 하는 식의 얘기가 있었고, 우리 김철한 의원님께서도 제가 무슨 의원님들하고 공동점검이라는 표현까지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네 분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확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기 때문에 무슨 개개인의 의원님들 공동점검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숙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이2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장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우리 주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고 정착화 되고 발전하는 데 조금도 소위 문제가 제기되거나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민자치과가 우리 자치센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12월말까지로 현재 조직이 한시적인 것을 연장했다 하는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위원장은 당원보다도 당의 핵심 당직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실명을 거명하셨기 때문에 말씀인데 전 구의원 윤경노 의원이 무슨 당직을 핵심을 어떻게 맡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 의원님이 저보다, 저는 당직을 뭘 맡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핵심 당직자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핵심 당직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이런 핵심 당직자가 해 가지고 자치센터의 활성화라든가 정착과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재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위원장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 방문과 관련해서 우리 김철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도 주민자치신문이라든가 지방자치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이유택 구청장님과 20여 분은 출발하기 전부터 양대 방송사에서 계획에 의해서 같이 취재를 위해서 출발을 했고 또 출발해서 몰래 카메라로 연출에 의해서 찍었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양대 언론사가 우리 송파구의 명예를, 또 아니면 우리 이유택 구청장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저를 포함한, 제가 여기 송파구민입니다마는, 포함한 우리 구민들은 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그렇게 곱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주민감사청구가 되어 있고 또 결과를 보면서 결과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공동 대처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조현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춘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여성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주 의원님께 여성문화회관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에 비교해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우선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개별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5월 25일날 개관해서 송파개발공사에 위탁하여 개발공사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충질문 하신 인력문제는 총 31명인데 송파개발공사의 소속지원은 19명입니다.  나머지 12명은 청소, 경비용역의 직원입니다.  그러면 송파개발공사의 직원이 왜 19명씩이나 필요하느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그 강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시설관리 업무와 기본적인 사무의 관리 업무 그 외에 여성 프로그램을 신규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그 인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통상 학자들도 말씀하다시피 관리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라고 하면 관리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조직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장이라는 명의를 빌려 관장이라는 관리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료와 월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에서 임대료와 월세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그 관련법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주택공사, 도로공사의 예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 도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 전체에 대한 감정가격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그 1/2은 임대료로 하고 1/2은 월세로 해서, 즉 예정가격입니다.  예정가격을 책정해서 그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쓴 업체에게 낙찰 주다 보니까 임대보다 월세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우려되는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공사와 협의해서 좀더 나은 방향이 무엇이겠는가 모색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송파여성문화회관이 송파 여성들의 문화공간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 의원님께서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숙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송복용  이춘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숙언 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주숙언 의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주숙언 의원  보충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너무 늦고 해서….
  아까 조현재 국장님께서 어폐가 있다, 이것은 해명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아까 보충질문 시에 모 관장님의 관등성명을 대서 그분한테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아까 보충질문 시에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출발점이라서 정착이 아니 되고 미비한 점도 있고 해서 주민자치과를 작년 9월 17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인데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라고 본 의원이 말을 했는데 그것이 어패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닌지, 왜 연장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용  주숙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답변듣기 전에 질의를 먼저….)
  질의 또 있으세요?  김철한 의원님 나오십시오.
○김철한 의원  좀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저는 경위설명과 해명은 충분히 들었다고 그랬고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이 보충 및 추가질문 시까지 계시고 있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답변을 구청장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또 행정관리국장께서 몰래카메라가 됐든 무슨 카메라가 됐든 방송이 보도를 잘못 했으니까 그 명예를 실추시킨 우리가 투쟁해서 그것을 바로 잡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론보도가 잘못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바로 잡을 방법이 있고, 법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안 되면 법적인 소송도 해야 됩니다.  양대 언론사가 방송을 했고 일간신문 여러 신문이 보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가 잘못 됐다?  그것을 투쟁해야 된다?  우리 송파구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별도 공화국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몰래 카메라로 설령 취재했다고 합시다.  취재입니다, 그것도!  취재 아닙니까?
  그래서 간 부분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이 68만 구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다 언급 않겠습니다.  또 저녁에 일어난 부분, 그 낱말도 필요 없습니다!  저녁에 했던 행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구의원들 앞에서 정중하게 주민들 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감을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고자 했습니다!  언론보도가 잘못됐다느니 우리가 같이 투쟁해야 된다느니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송파구민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부분이 보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용  김철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주숙언 의원님 두 번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 말 표현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을 제가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광역시 단위로 우선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장한 이유는 농촌지역의 읍·면·동으로 확대될 때까지 이게 2002년도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지역이 뭐가 잘못 돼 가지고 이게 2002년도까지 가는 게 아니고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노력이니까 그래서 조금 다소 표현방법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주숙언 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 말이죠,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건의 제안설명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그 부분을 조 국장님이 다시 보시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숙언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분명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 농촌지역이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착되지 않은 그런 단계의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김철한 위원장께서 제 표현에 대해서 반박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언론사가 소위 의도적으로, 또 아니면 계획적으로 이렇게 언론사 보도 자체가 소위 유일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차원에서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가 사전에 계획돼서 잘못을 저지를 것이다 라는 예정 하에 가서 한 행위 자체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자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1,000원짜리 목욕을 하고 그것이 온천관광이다 말이지, 그리고 자는 사람들을 깨워서 연출시켜놓고 그것을 카지노 관광이다 말이지, 그것은 꼭 주민들이 볼 때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목욕을 하고 카지노에 가서 돈을 쓰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김철한 의원님의 생각에 따라서 사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복용  조현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철한 의원님, 청장님의 답변이 계속 그 말씀일 것 같아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인데,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구청장 이유택 좌석에서 ― 그거 답변하겠어요.)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유택  사실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제가 자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제기되고 답변을 하라고 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구청장과 구의원 4명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김철한 의원께서 구의원들은 피동적으로 그냥 구의 계획에 의해서 따라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구청장만 잘못되었다고 보도한 게 아니에요.  구의원들도 지적했고 지금 시민단체도 구청장뿐만 아니라 구의원도 여기에 해명하라,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러면 사과 내지 언론에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라는 이러한 요청이 있는데, 그러나 사과나 유감 표명은 그 전제가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그러한 것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되었느냐, 잘못이 없느냐,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끝까지 죽 설명을 드릴테니까 그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보충질의를 한 번 해보세요.
  저는 그 동안 이러한 억울한 문제라든가 잘못된 것 이러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이 그 문제는 덮어두고 그냥 구의 발전, 주민들의 대동단결만을 위한 일에 신경을 쓰고 더 이상 구의 체면이 깎이니까 그 문제는 언급하지 말자는 게 대부분의 주민들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잊혀져 갔습니다.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의장 송복용  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원론적인 말씀만 계속하시게 되요.  김철한 위원장님이 이해가 되시면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세요.
○구청장 이유택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7일간 공무를 수행하러 갔는데 모 방송국은 여덟 번을 보도했고, 그리고 모 방송국은 네 번을 보도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많은 모순이 있고 병폐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개 구청장이 해외 한 번 나간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여기에 몰두해서 그렇게 하는지 도대체 나는 그 자체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7박을 뉴질랜드에서 했습니다.  3박은 뉴질랜드 초청에 의해서 그쪽에서 경비를 부담했습니다.  비행기가 일주일에 세 번 뜨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앞뒤로 하루씩 더 있게 되어서 5일간을, 그것은 누구라도 가게 되면 5일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단지 이틀 동안 더 있은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상 우리 올림픽로와 석촌호수의 명소화 작업을 보는 목적하에서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사 청구도 있고 그리고 먼 훗날 이것이 정말 가야 될 일인지 관광인지 이것은 나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녁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온천, 카지노 관광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온천은 수백명이 들어가는 아주 대중탕이에요.  대중탕이고 일행들이 전부 여행하고 피로해 가지고 밤늦은 시간에 가서 아주 싼 온천입니다.  온천이니까 그것은 여행을 하게 되면 저녁에 목욕을 하고 자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무슨 비싼 돈을 주고 또 온천만을 목적으로 해서 간 것같이 지금 이렇게 비춰지고 있고, 그 다음에 카지노 얘기가 나옵니다.  카지노 얘기는 그 날 공식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피곤해 가지고 올라와서 잤습니다.  9시에 올라가서 자다가 그중에 어떤 사람이 불러내 가지고 내일 새벽에 떠나야 되니까 작별인사라도 하자고 해서 밤 11시 30분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어디 담소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 호텔 건너편에 건너가는데 한 1분도 안 걸리는 카지노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안에 술집이 있는데 거기 밖에 들어갈 장소가 없어서 거기로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일행이 전부 7명인데 거기 부인들이 3명이나 같이 갔어요.  같이 갔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담소하고 술을 먹고 옆에 한인회장이 하는 것을 나는 처음 카지노 하는 데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잠시 옆에서 본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밤 11시 30분에 그 호텔에 투숙도 되지 않았던 MBC와 KBS가 어떻게 밤늦은 시간에 거기 대기했다가 찍게 되었느냐.  나는 그것이 지금 이런 문제, 거기 가서 잘못했느냐, 잘 했느냐 이 문제보다도 수백 배 중요한 문제가 이러한 것이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2개 방송국이 일개 구청장 해외 나가는 데 따라갈 수 있었는지, 그런 문제와 밤 11시 30분에 2개 방송국이 있다가 찍게 되었는지, 이것은 거기 가서 다소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수백 배, 수천 배 이것은 규명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거기 가서 잘못했는지, 지적을 받을 사항이 있는지 하는 것은 우선 구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조사를 한 다음에 내가 사과할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과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전부 한 번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조사를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한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어요.)
○의장 송복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의원님 앉아 계십시오.  잠깐만 계세요.  그러시면 감정싸움하는 거예요.  규정에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주세요.)    
    (○장경선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는두 번밖에 할 수 없어요.)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가아니라 신상발언이에요.)    
    (○주숙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주세요.)
    (장내소란)
○의장 송복용  나오세요.  나오셔 가지고 간단히 해주세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김철한 의원  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가서 온천 사우나 관광 그랬습니다.  온천, 사실 먼 이역나라에 가서 피곤합니다.  온천 합니다.  사람 다 같이 합니다.  기자들은 안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보도가 잘못되었든 잘되었든간에 큰 양대 방송에 방영이 되고 또 일간신문에 그대로 보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청장님은 개인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를 대표하는 기관장인 구청장이십니다.  우리 일개 구의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나중에 규명을 하실 의향은 어떻게 규명하시는 것은 청장님이 하십시오.  언론중재위원회에 의뢰해서 중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정 소송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상황이 그렇게 우리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 생각하기 싫으시겠지만 송파구민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청장님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좌우지간 보도가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하시고 규명하시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공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었으니까 현재 규명이 안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의회 아닙니까?  저희도 더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밤에 일어났던 일은 지금 아까 말씀 도중에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찍혔다, 그 부분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이 공인으로서, 구청장 선출직 아니십니까?  찍힌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물의가 되었다는 것은 참 억울하지만 물의가 되었으니까 사과를 드린다 하는 말씀이면 전부 우리 구민도 이해하고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명을 어떻게 하고 억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앞뒤가 바뀌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장 송복용  김철한 의원님, 계속 하신 말씀을 하시는데요.
○김철한 의원  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됐어요.  그만해.)
    (○구청장 이유택 좌석에서 ― 한 마디만하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청장님, 나오시겠어요?
    (○구청장 이유택 좌석에서 ― 예.)
    (○최호명 의원 의석에서 ― 똑같은 얘기를 뭐를 잘못했다는 거야?)
    (장내소란)
  간단히 하세요.
○구청장 이유택  기본적으로 자꾸 답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합니다.  지금 언론기관에서 몰카 사용하는 자체가 위법입니다.  좋든 나쁘든…  그래서 벌써 이것은 위법한 보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전제되어 있는데 제가 3월에 각 가구에 들어가는 자치신문 22만부에 원인이야 여하간에 언론을 통해가지고 물의를 일으켜서 우리 송파주민들의 자존심을, 긍지를 꺾은 데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다는 것을 거기에 실었습니다.  직접 주민들에게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보다 언론에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 송파주민들에게 죄스럽다 하는 이러한 사과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대답을 대체하겠습니다.
    (○이세용 의원 의석에서 ― 네, 됐습니       다.)
    (○최호명 의원 의석에서 ― 그 건으로 더      할 사람이 있으면 해.)
○의장 송복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고 구정질문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정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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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건(의장제의)

                             (18시 30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하기 위하여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이틀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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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27명)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최호명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서동신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박석흠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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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 휴회의건 : 원안가결(2001. 7. 3 ~ 7. 4일까지 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