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
(10시 00분 개의)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 책자 3-2권 11쪽에서 19쪽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5,947억 8,300만원으로 올해 대비 475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생활보장과 86억, 여성보육과 238억, 어르신복지과 93억, 장애인복지과 6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에서 705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591억 8,000만원으로 전체예산 1조 3,039억 500만원의 58.22%이며 전년도 7,024억 2,100만원 대비 567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7,591억 8,000만원 중 일반회계는 7,582억 9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233쪽에서 340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347억 9,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341억 4,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6억 5,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35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예우수당 및 위로금 지급, 보훈행사 등에 83억 2,000만원, 236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에 9억 5,000만원, 237쪽 주민생활 안정추진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에 62억 8,000만원, 241쪽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 등에 102억 8,000만원, 247쪽 저소득주민 자활복지증진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등에 82억 9,000만원, 250쪽 행정운영경비로 6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341쪽에서 367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총 1,295억 8,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291억 1,600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43쪽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생활보장 종합업무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등에 2,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을 통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급여 지원 등에 1,281억 2,000만원, 345쪽 행정운영경비에 4억 6,900만원을 일반회계로 계상하였으며, 348쪽 저소득주민의료지원을 위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369쪽에서 488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총 2,980억 9,0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975억 8,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1,600만원, 재무활동비 2억 9,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71쪽 여성존중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 등에 43억 4,000만원, 373쪽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 등에 1,174억 4,000만원, 379쪽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1,745억 9,000만원, 389쪽 보육기반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시설관리 등에 11억 9,000만원, 390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 1,600만원, 391쪽 내부거래 지출인 송파여성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건립부담금 2억 9,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489쪽에서 535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2,007억 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005억 8,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91쪽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기초연금 지급,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사업 운영,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등에 1,997억 8,000만원, 496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노후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구립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8억 1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537쪽에서 625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152억 4,2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48억 8,5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39쪽 미래인재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송파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등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과 확충에 101억 5,000만원, 546쪽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참여 증진을 위한 또래울 청소년 문화공간, 송파청소년 축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에 3억 1,700만원, 547쪽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아동급식지원, 드림스타트 운영,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 등에 44억 1,500만원, 552쪽 행정운영경비로 3억 5,7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629쪽에서 64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807억 5,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06억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29쪽 장애인의 돌봄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 등에 530억 1,000만원, 632쪽 장애인의 일자리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원 등에 160억 1,000만원, 635쪽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 65억 9,000만원, 636쪽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장애 인식개선교육 실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단 운영, 장애인 축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50억 2,000만원, 640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예산안 공통책자 251쪽에서 268쪽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통합기금은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의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과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입니다.
먼저 253쪽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10억 4,000만원을 조성하여 양성평등실현 및 여성사회참여,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사업,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고, 263쪽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26억 9,000만원을 조성하여 자활기업 융자 및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되는 고물가, 고환율에 따른 제한적인 경기회복과 위축된 내수경기로 인한 지방세입 증가세 둔화, 세입여건 악화라는 상황에 맞춰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5,947억 8,352만원으로 2025년 대비 475억 747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9억 7,097만원으로 2025년 대비 1억 4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7,591억 8,002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9,125만원이 감액된 347억 9,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 등 23개 사업이며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임차료 지급’, ‘발달지연 및 장애아동 치료공간 난방환경 개선’, ‘풍납시장 생활SOC 시설 운영’,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 운영’ 총 4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6억 7,445만원이 증액된 1,286억 1,4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이상인 사업은 ‘해산장제급여’ 등 3개 사업이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0억 7,937만원이 증액된 2,980억 9,5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이상인 사업은 ‘송파구 어린이 사생대회’ 등 28개 사업이고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주차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전년보다 114억 1,679만원 증액된 2,007억 6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이상인 사업은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등 13개 사업이 있으며 ‘노인의 날 기념행사’,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냉난방기 교체’, ‘구립경로당 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스프링클러 설치’ 총 4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전년보다 1억 4,526만원이 감액된 152억 4,2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이상인 사업은 ‘송파키움센터 기능보강’ 등 12개 사업이 있으며 ‘송파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전년보다 78억 1,922만원이 증액된 807억 5,46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0% 이상인 사업은 ‘활동지원 가산급여’ 등 19개 사업이고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7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여성보육과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5개 사업, 어르신복지과의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 및 장애인복지과의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 총 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과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의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 총 2건입니다.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 지원을 위하여 2005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보전수입 등으로 26억 2,923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자활기금 융자, 사업장 시설보강 사업,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2025년 대비 2억 1,39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의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청소년 복지 증진,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2016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를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여성보육과에 예치금 및 양성평등문화조성 공모사업 등으로 편성하고, 어르신복지과에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사업 및 예치금으로, 아동청소년과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및 예치금 등으로 편성하여 2025년 대비 1억 50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관련해서 26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어떻게 반영이 될 예정인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보면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 예산이 지금 48%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집행 현황을 반영해서 예산을 조정한 것 같은데 이 해당되시는 보훈대상자 수가 적어져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지, 올해 실적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보훈대상자 현황도 있으시면 같이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예산 감축 시에 국가유공자 고령화와 수요 증가 추세 속에서 혹시 예산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과 또 혹시 그런 경우에 보완 대책은 있는지 말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만 여쭐게요.
어르신복지과 512페이지고요.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일몰 사업 대비해서 신규 사업한 것 같아요. 이 건 관련해서 일몰 사업하고 이 신규 사업에 대한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699페이지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 사업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 건 관련해서 예산 2억 6,000만원이 전체 이 운전연습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세부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나머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아마 전달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 주셨는데요. 올해 예상되는 결산액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증감 각 사업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하나 또 궁금한 게 장애인복지과 695페이지에 있는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금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안을 보면 2026년도에 민간자본 이전 3,200만원과 자산취득비 2,500만원 항목이 새롭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센터는 새로 조성된 송파어린이문화회관 459쪽이요. 내부에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어린이문화회관 자체도 별도의 운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서 금번에 새롭게 반영된 두 항목이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장비·시설 보완 지원 목적의 일시적인 편성인지 또는 센터의 운영 방식이나 재정 지원 구조 변화에 따른 건지 그 사유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526페이지, 그다음에 528페이지 건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과 구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각각 별도 세부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업 모두 다 노후된 공공 노인시설의 환경 개선을 통해서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동일한 성격의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품 교체, 냉난방기, 급수펌프, TV, 시설 정비 등 세부 사업 또한 대부분 유사한데요.
다음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업을 별도 세부 사업으로 분리한 행정적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실제 사업 추진 시 통합 발주 또는 묶음 발주가 가능한지 이 부분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532쪽, 533쪽 2개인데요. 구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구립 경로당 5개소 환경개선 공사하고 12개소 노후 물품 교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 선정된 경로당 5개소하고 노후 물품 교체 대상 12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각 시설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과 533쪽에 사회복지시설 등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모두 지난 2023년 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예산이 2024년 명시이월되었다가 ’25년에는 사고이월이 불가능하여 가지고 2026년에 본예산에 다시 편성된 것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업이 2년 연속 이월되며 사업이 지연된 셈인데요. 최초 계획과 달리 제때 집행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 말씀 주십시오.
이 건은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531페이지 찾아가는 경로당 환경정비 건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이 건 때문에 찾아가 보면 정말 오래된 물건들이 많이 방치돼 있거나 청소,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그런 환경이 열악한 곳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버리기 아깝다, 이 물건은 추억이 있어서 함부로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리, 청소, 환경 관리 차원의 관리 공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경로당 환경관리 및 점검 현황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용물품 처리하고 정리 지원 체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이거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입니다.
593페이지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 운영 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5년도 시범 도입 후에 최대 28개소까지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서 기준 2026년 현재는 16개소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그렇죠? 2025년도에는 2,700만원, 2026년에는 1,700만원 약 한 37%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생활 밀착형 문화 공간 사업이 규모와 예산 모두가 축소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주십시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송파 청소년 축제 595페이지, 596페이지입니다.
먼저 편성된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는 3,300만원에서 6,370만원 18.9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4,000만원 편성되었는데요.
그런데 세부 예산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까지 편성돼 왔던 행사 차출 지급경비, 인력 활동비 같아요. 이게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 시에 이분들 안전요원이나 보조요원 그런 운영 같은 것인데 이분들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전 관리 취약 가능성이나 보완 대책, 방안은 있으신지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618쪽 청소년 안전망 선도 사업 건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2026년도에 본예산이 전년도 800만원 대비 총 2,800만원 해가지고 한 250%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증액되었는데 특히 증가액 대부분이 고위기 청소년 전담 사례관리비 하고 사례관리 인건비 등으로 집중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평가 기준하고 판단 권한에 따라서 청소년을 선별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고위기 청소년 수의 실질적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이번 편성 증액이 서비스 확대에 따른 제도적 보완 때문인지 근거 자료하고 이 부분 함께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례관리 인건비 비중이 큰데 실 인력 운영 계획 그러니까 인원이나 아니면 인원은 지금 나와 있네요, 여기 책자에 보니까. 역할이나 투입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입니다.
697페이지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 건입니다. 신규 사업이죠. 총 5개소 설치를 목표로 해서 지금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높이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설계하고 집행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에 따르면 권역별 1개소 이상 설치 총 5개소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권역에 설치할 예정인지, 그다음에 선정 기준이 장애인 인구수 중심인지, 그다음에 미용실 접근성 기존 편의시설 유무하고 이동 약자 비율 등 다른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최종 대상지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했는지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물품구입 비용만 편성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설치 후에 운영 주체나 후에 서비스 품질 관리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 점검 체계도 이제 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교육 점검 체계는 마련되어 있는지 이 부분 설명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역시나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만큼 혹시 기금에서 충당한 사업들이 있는지 그 해당되는 부서가 있으며 어떠한 사업이고 세부 예산을 어떻게 줄였고 기금에서 얼마나 충당을 하셨는지 그거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59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관리 사업인데요.
저는 이거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죠. 거기 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왜 장애인복지과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과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의 298페이지입니다.
발달지연 및 장애 아동 치료공간난방환경 개선이에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로 떴네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어쨌든 2026년 1월 1일부터인데 지금 현재도 잠실종합사회복지관 1층 치료센터 난방 배관 노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규로 사업이 편성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노후 배관에서 어쨌든 누수가 발생한 만큼 배관 전면 교체와 바닥 재시공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시공을 추진하고자 함, 목적이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한파가 몰아치고 앞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 사업기간이 2026년 1월부터로 계획됐어요. 지금처럼 한파가 이어지는 시기라도 난방 가동에 문제가 없는지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신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노후 배관에서 누수가 있었다고 하니 사실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임시 조치나 관리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번 교체 공사가 치료센터 전체 운영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또 공사 기간 동안 아동치료나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 계획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이왕 재시공한다면 지금 4,800만원 정도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어쨌든 바닥 재시공할 때 친환경자재 등 이런 걸 좀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내용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돌봄SOS 사업 운영인데요. 이것은 어쨌든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이 사업이 운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2026년 3월부터 통합 돌봄이 시작되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긴급과 지역 케어, 돌봄 공백이라는 핵심적인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력 부분에서 조직 운영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비스 중복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성 또 이게 뒷장 322페이지 보면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있어요. 의료·요양 이게 핵심인데 의료·보건 서비스 연계 강화 특히 취약계층이 취약적인 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또 이분들이 입원 후에 퇴원한 후에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통합 돌봄 시스템하고 돌봄SOS 사업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그럼 독립적으로 하실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여성보육과입니다.
여성쉼터 운영인데요. 어쨌든 가정폭력 피해 여성하고 자녀 일시보호 지원이에요. 그런데 940만원 구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1월 업무보고 때 소요 예산이 5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국시비가 일부 포함된 매칭 구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전액 구비 940만원만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성쉼터 운영이 540, 쉼터 개보수가 4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서에 특정 항목만 편성된 걸로 보이긴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쉼터 이용이 어쨌든 12명이네요. 전액 구비 940만원으로 운영이나 지원이 실제로 가능한 구조인지 제가 보기에는 5억 몇 천 만원의 국시비는 임대료 등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인데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호불호가 강하더라고요. 서비스 퇴보, 공급 부족, 품질관리 부실 이런 민원들이 많고 또 가사관리사가 신청해도 안 온다, 그러니까 가사관리사들에게 지원이 수요자에 비해서 좀 부실하고 전체적으로 좀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특히 2025년부터는 민간 중심으로 바뀌었네요, 보니까. 민간 이전이 돼 있어서. 그런데 공공성이 실종됐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또 모니터링은 하고 계신지 전체적으로 현황하고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동청소년과 578페이지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작년에 아마 현장 점검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7억 8,000 정도 예산이 들어왔는데 15%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 사실은 기자재 하나하나가 되게 고가이고 또 거기 들어가는 재료비만 해도 상당히 고가인 걸로 저는 봤거든요. 인건비, 고정비 외에 가용 사업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내역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금센터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에요. 3D 프린터, 웹툰 장비, 스튜디오 등 운영하는 특화된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장비들은 유지보수하고 재료비 등이 생명인데 예산이 삭감되면 장비가 고장이 나도 고칠 수가 없고 재료가 없어도 체험을 못 하는 수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늬만 메이커센터가 되지 않나, 이런 데 대한 대책이 있나, 충분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7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송파구수어통역센터 운영인데요.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시비·구비 7:3으로 돼 있긴 한데 또 계속 매년 10%씩 조정해서 우리 구비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증가 폭을 보면 작년 대비 어쨌든 인건비랑 운영비 보면 증감률은 여기 62%가 넘습니다.
이번 증액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 상승인지 인력 확충인지 운영 프로그램 확대인지 또 인건비가 늘어난 건 센터 인력구조가 좀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력의 처우 개선, 수당 조정 반영된 것인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증가가 역시 단순 물가상승으로도 보이긴 하는데 그 조정인지 아니면 통역 서비스 확대나 어떤 편의시설 개선인가 구체적 사업 변화가 있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697페이지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셨는데 제가 이거는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친화미용실하고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하는 것.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동보장구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운전연습장이 거여고가 하부에 P2~P4구간에 500㎡ 규모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조성 계획하고 26년 1월에서 6월 추진 일정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된 상태인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 초기 이용자 확보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장애인 단체,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과 연계한 홍보체계를 마련하셨는지, 또 마지막으로 첫해 운영 결과에 따라서 연습장 확대나 프로그램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구심이라기보다는 좀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추가로 드릴게요.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에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이 있고요. 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이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통합사례관리인데 이게 섹터를 나눠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좀 이해가 갈 듯하면서도 좀 모호하거든요. 이 세 가지 통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책자 자활기금 263페이지입니다.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장 융자금 지원 등 이렇게 그 기금이 운용이 되는데 이거 사업 내용을 한 3년 치 좀 줘보세요. 어느 자활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 3년 치 사업 내역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임위 예산과 계수조정이 끝나면 조금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서 245쪽입니다.
송파푸드마켓·뱅크 지원 중 그냥드림사업이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올해 새로 도입한 시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복지 서비스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서 자발적인 요청이 필요했다고 하면 이번 보건복지부가 새로 도입한 그냥드림사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여덟 곳이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 설명서에 보면 현재 사업 위치가 마천로 51길 2에 1층인데요. 이곳 한 곳으로만 운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곳 한 곳에서만 운영하게 되면 장거리의 거주 주민 방문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냥드림사업 운영비에 보면 국·시, 구비로 4,98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인건비와 운영비 비중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서 249쪽인데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에 보면 국·시비가 매칭되어 있어 이렇게 예산 증액·삭감은 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를 보니까 8억 7,000여만원이 크게 감소되었어요.
그래서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고, 아마 목적은 정부에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려운 이웃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매달 정해진 금액을 통장에 넣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칭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중도에 금액을 적립하지 못해서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또 전년도와 당해연도는 몇 세대가 혜택을 받았는지와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생활보장과 343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서인데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예산이 크게 증액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아마도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되었던 예산이 당해연도에는 중위소득 6.51%까지 인상이 돼서 그렇게 완화된 정책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 예산분으로 몇 가구나 혜택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고.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서 372쪽입니다.
372쪽 폭력예방 사업이 전액 구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면 송파구청 직원 및 구민 대상으로 성희롱 또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서 성 평등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사회 문화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71.43%가 감액된 사업으로 당해연도는 120만원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해도 무리가 없는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니까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근거에 필수교육인가라는 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120만원만 편성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르신복지과,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얼마 전 장기요양원 어울림한마당 축제를 10월 25일날 했죠? 10월 25일날 했는데 아마 조례 개정에 따라 실시한 사업이라 전년도 예산은 당연히 없었을 거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당해연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예산으로 당해연도에는 사업을 할 것인지? 제 생각입니다만 좀 적은 예산이라도 편성이 되어야지 해당 사업을 계속성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서 543에서 544쪽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답변하실 때 같이 해 주시면 되고요.
송파청소년센터 포함해서 4개의 청소년센터가 전부 지금 삭감이 되어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적게는 마천청소년센터 2,270여만원에서 크게는 오금청소년센터 1억 3,700여만원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예산은 어느 항목의 예산인지와 또 예산 삭감으로 청소년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서 639쪽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에 이렇게 신규 사업인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업 위치를 보니까 문정동 196번지면 거여고가 하부예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 거여고가 하부는 해당 장소에 한국기능장애인협회 송파지회가 있죠.
그런데 운전연습장을 500㎡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장소가 주차장 차량도 그렇고 너무 많이 협소해요. 그리고 민원도 너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거기가 다세대 주택밖에 없어서 주차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굳이 왜 꼭 거여고가 하부, 한국기능장애인협회 그 장소에 보장구 운전연습장을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만약에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을 그쪽에서 운영을 한다면 혹시 해당 구간에 주차하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혹시 거기에다가 연습장을 하게 된다면 그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견은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답변 듣고 질의하도록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감률이 어쨌든 17%나 돼서 예산이 더 늘어났고 또 가구 지원이 어쨌든 610에서 지금 50가구가 늘어서 예산을 조금 더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가사서비스 관리사들이 사실은 이탈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예산이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이탈 방지를 위해서 구에서 어떤 인센티브나 처우 개선책이 따로 있는지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제안설명서 3페이지 보니까 세입예산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래가지고 증가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생활보장과,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는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는 증가를 안 했더라고요.
보통 복지 예산이 매년 늘어나서 걱정이죠. 그런데 증가를 안 하고 줄여서도 감액하고도 이걸 유지할 수 있는지가 저는 많이 궁금한데, 이게 보니까 아까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열심히 잘 깎아서 작성을 해오셨는데 운영이 가능한지?
더더군다나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통합 돌봄 전체 관리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이 안 부족한지? 우리 청소년센터 예산을 열심히 깎아준 아동청소년과 그래도 괜찮은지? 한번 이따 답변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먼저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2026년도 반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 시설 종사자 상해 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예산 편성 범위에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송파구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비를 복지포인트로 변경하여 지급하는 등 사회복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타 구 사례를 참고하고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사업 예산 삭감 이유, 예산 삭감에 따른 보완 대책,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사업 올해 실적, 송파구 보훈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사업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 사업을 홍보하고 우편 발송도 실시하고 영정사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청대상 자격이 송파구 보훈처 수급권자에 한정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해 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예산 대비 실질 신청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송파구 관내 보훈대상자 수요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삭감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는 연중 신청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모니터링하여 예산 대비 수요 증가 여부를 즉시 파악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장례 지원 신청 건수는 장례용품 등 지원 14건, 영정사진 지원 90건이며 송파구 보훈대상자는 7,182명입니다.
다음으로 장원만 위원님께서 올해 예산액 대비 증감 현황, 예산 삭감에 따라 기금에서 충당한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예산액 대비 증감 현황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서면 제출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 삭감에 따라 기금에서 충당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발달 지원 및 장애 아동 치료 공간 난방 현황 개선사업 관련 현재 상태 및 점검 내역, 올겨울 한파 대비 임시 조치 및 관리 방안, 공사 중 치료센터 운영 방안, 향후 공사 시행 시 아이를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상태 및 점검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현장 점검한 결과 아동치료실 내부 난방 가동 시 배관에서 누수 발생으로 바닥이 들뜨는 현상이 발생해 넘어짐 사고의 위험과 바닥 접착제가 위로 유출되어 호흡기질환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공사 기간을 2026년 1월 1일로 계획한 이유도 이러한 시급성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겨울 한파 대비 임시 조치 및 관리 방안으로는 바닥에 임시 매트를 깔고 온열기로 실내 온도가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복지관 프로그램 시간 및 일정 등을 사전 조율하여 복지관 내 프로그램실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돌봄SOS 사업과 지역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차이점과 지역돌봄 통합 지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SOS 사업과 지역돌봄 통합 지원 사업은 집에서 일생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같지만 돌봄SOS 사업이 긴급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이상 주민에게 일시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반면 통합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며 단기간 내의 중장기까지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복지 중심의 서비스에서 보건·의료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개별 사업이 아니라 총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우리 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통합 지원 계획 수립, 통합 지원 관련 기관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상자별 돌봄 계획이 일관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공무원 외의 의료 돌봄 서비스 민간 기관의 실무자와 함께 정기적인 통합 지원 회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연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공공서비스 외의 1차 방문 진료 시범 사업,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복지관 돌봄 서비스 등 보건·의료·건강, 생활 지원, 주거 지원, 기타 돌봄 77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연계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시·군·구 통합 사례관리, 통합 사례관리 인건비 분리 편성 이유 및 사업별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지원, 시·군·구 통합 사례관리 지원은 통합 사례 리 사업을 함에 있어 운영 체계에 따른 구분입니다.
통합 사례관리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 가구에 복지, 보건, 주거 등 통합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단순 욕구를 가진 가구는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지원하며, 시군구 통합 사례관리 지원은 고난도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가구 지원과 자문 등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예산 과목에 따라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6명이며 이중 공무직 5명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활기금을 활용한 사업 내용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매년 융자성 사업비 9,000만원, 비융자사업비 1,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융자성 사업비는 창업 시 필요한 사업자금이나 점포 임대 비용 대여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비융자성 사업비는 재난 및 응급상황시 사업장 시설 보강비로 사용합니다.
자활기금 활용 내역은 2023년 가가호호홈닥터에 자활기업 임대보증금 5,000만원, 2024년 본래순대, 풀그림에 각각 자활기업 임대보증금 5,000만원과 1,000만원, 2025년에는 따뜻한 빨래터에 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송파푸드마켓·뱅크 관련하여 2026년도에는 그냥드림사업이 새로 도입되는데 그냥드림사업 실시 시 한 곳으로 운영할 것인지, 장거리 거주 주민을 위한 추가 지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냥드림사업의 인건비, 운영비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드림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에게 식품을 우선 지원하는 종전 푸드마켓·뱅크 제도를 보완하여 거주불명 등록자, 미등록 이주민, 신용불량자, 범죄 피해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현재 푸드마켓·뱅크가 위치한 마천동 51길 2는 장소가 협소하여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어 그냥드림사업이 실시된다면 이용자의 우선순위, 이용 횟수 등을 정하거나 꾸러미를 만들어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시범 사업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서울시 2개 구가 진행되고 있어 시범 사업 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습득하여 우리 구에 맞는 그냥드림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소한 푸드마켓 장소를 개선하기 위해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한 장소 이전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냥드림사업 예산은 총 4,980만원에서 인건비 180만원, 운영비 4,800만원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국·시·구비 50대25대25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자산형성지원통장 사업비 내년도 예산이 현년도 대비 삭감된 이유, 자산형성지원통장 사업 중도 자격 상실 현황, 전년 및 올해 통장 사업 대상 세대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장 사업 선발 인원 축소 공문에 따라 2026년은 신규 사업 대상자 수를 부득이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매칭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통장 사업은 근로 중인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격 중도 상실되며, 사유는 본인 적금액 12개월 미납, 확인 조사 시 6개월 이상이 소득이 없을 경우 상실됩니다.
2024년도 전체 통장 신규 가입자는 총 557명, 2025년도는 총 274명입니다. 올해도 작년 대비 보건복지부의 통장 사업 예산 삭감 등 선발 계획에 따라 인원 및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2026년 복지정책과 보조금 세입 축소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대비 2026년 복지정책과 보조금 세입은 전년도 173억원 대비 169억원으로 3억 8,000만원 축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시비 자산형성통장 지원 사업과 시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의 축소로 자산형성통장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등 사업이 축소되어 예산이 8억 삭감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시·구비 매칭 조정이 65대35에서 60대40으로 2억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자산형성통장 지원 사업의 경우 대상자의 축소와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의 경우 매칭 조정이 기존에 예정되어 있어서 변화에 따른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긴급 복지, 푸드마켓, 통합 돌봄 사업 시행으로 나머지 예산은 기존과 동일하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보시면 77개 서비스를 통합할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예산서나 이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하실지, 사실 TF가 구성이 됐나요? 돼있죠?
서울에 지금 시범 사업을 그러니까 올해 1월달부터 실시한 게 서울 은평구하고 성동구, 광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하고 성동은 통합돌봄과가 생겼고요. 특히 성동구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과가 생기면서 3개 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지정책과에 1개 팀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안이 안 나왔지만 기사에서 보면 인력을 늘리려고 하면 기준인건비를 상향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현재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복지 관련 부서 말고 총무과의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어느 정도 예비 승인 단계에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 동에서도 이건 우리 안으로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각 동에서도 통합 돌봄과 관련된 인력들을 추가로 더 증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구청에서는 과가 신설이 될지 아니면 팀이 더 보강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렇게 할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건 통합 돌봄 예산이 사실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하고 가내시 내려올 때 서울의 한 10개 구 정도는 아예 국비 배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사실 서울의 일부 구 같은 경우에는 뭐 7억 가까이도 예산을 배정을 받고 광진도 한 4억 가까이 예산을 배정을 받았는데 송파는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예산 지원이 없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 지원을 해라라는 그런 논의가 현재 되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이면 쪽에서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예산이 국비나 시비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내년에 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송파도 다른 구에 이렇게 더 누락되거나 빠짐이 없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비중을 보면 국·시·구비로 50, 25, 25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미 생활보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이 줄어든 만큼 기금에서 충당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과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343페이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예산의 증가로 몇 가구나 수급자 혜택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계주거급여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매년 책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증가와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 인상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8~15%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2026년 생계급여 대상 가구 수는 약 1만 846가구로 2025년 10월 말 기준인 9,910가구 대비 936가구 증가, 주거급여 대상 가구 수는 약 1만 5,901가구로 2025년 10월 말 1만 4,801가구 대비 약 1,100가구 증가로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선미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457페이지에서 458페이지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중 민간위탁 사업비와 자산취득비 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과 보육교직원·부모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입니다.
2026년 운영 예산 중 민간위탁 사업비와 자산취득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예산으로 자본 형성적 경비인 장난감 구매비 및 비품 구매, 장난감 도서관 시설 수리비 3,200만원을 민간 위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새롭게 조성되는 풍납점 장난감 도서관에 필요한 비품은 구에서 직접 조성하기 위해 2,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께서 예산 감액 사업 중 기금 충당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398페이지 여성쉼터 운영 예산이 구비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국·시비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쉼터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상담과 보호를 통해 정신적·신체적 안정을 회복하고 다시 일상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의 총예산은 5억 2,656만원이며 이 중 5억 1,716만원은 국·시비 재배정 방식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구비 94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시비 5:5 매칭 사업인 사업비 3억 8,763만원은 종사자 인건비, 수급자 생계비, 직업 훈련비, 기능 보강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국비 100% 매칭 사업비 1,900만원은 비수급자 생계비로 사용되고, 시비 100% 재배정 사업비 1억 1,000만원은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동반 자녀 양육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비 940만원은 운영 경비와 기능 보강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425페이지 서울형 가사서비스 현황 및 모니터링 유무와 서울형 가사서비스 가사관리사 이탈 예방 및 처우 개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 12세 이하가 있는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선정한 32개 민간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 중 신청인이 직접 선택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매뉴얼상 서울시가 사업 총괄 운영하고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이용자 지급 결정 및 월별 사업비 정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참여 업체 32개 사는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민간기관으로 안전한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입니다.
연말 집중 사용에 따른 공급 역량 부족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하였고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및 가사관리사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서울형 가사서비스 참여 업체 선정 과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372페이지 폭력 예방 교육이 42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예산을 감액해도 사업에 무리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31조에 의거 4대 폭력인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법정 의무 교육 대상인 전체 직원에 대한 교육과 병행하여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대면교육이 필수인 5급 이상 고위직 대상 교육만 강사를 활용한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일반 직원과 주민들에 대한 찾아가는 폭력 예방의 경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여 비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지난달만 해도 66.4%였는데 우리 부서에서 적극 동주민센터와 우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유선 안내하고 독려해서 지금 80% 이상 집행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연말에 집중 다 몰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소 저하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선 안내라든지 일괄 메시지를 통해서 연초·연중 내내 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에 비해서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민간 중심으로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보니까 이거 되게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그 설명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어쨌든 서비스 불만이 있을 때 품질관리에 대한 매뉴얼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관리 잘하시고 또 바우처 사용할 때 부정 수급도 아마 건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GPS 기반에서 출퇴근 체크 이런 거를 기술적 보완 통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형식밖에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 구비가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50%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의 관리를 우리 구에서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성보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민해 보십시오, 다른 방법도.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이 예산 책자 512쪽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신규 사업 편성하였는데 일몰 사업과 대비하여 신규 사업 편성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경로 행사는 당초 행사 취지와 다르게 기념식, 선물 꾸러미 전달, 유공자 표창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실 있는 경로 행사 진행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10월 2일 노인의 날 기념행사 예산을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 개최된 송파구 어르신한마당 행사는 전액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정 부위원장님이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 및 구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두 사업 별도 편성 이유 및 통합 발주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노후된 구립 경로당 시설에 대한 보수 및 노후 물품 교체 사업이며 구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노인복지관 등의 기능보강 및 물품 교체 사업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로 세목이 나누어져 있고 구에서 직접 발주합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민간자본 전 사업으로 위탁기관에서 직접 발주합니다. 두 예산의 예산 과목이 다르고 장소와 공사의 성격이 다르므로 묶음 발주나 통합 발주는 불가능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 시설 보수 5개소, 노후 물품 교체 12개소의 구체적인 목록과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책자 532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은 유정인 시의원님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을 교부해준 예산으로 거여1·2동, 마천1·2동, 장지동의 구립 경로당에 대해서만 시설 보수 및 노후 물품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중 시설이 낙후된 5개소의 경로당, 그다음에 노후 물품은 12개소의 경로당이 모두 해당됩니다.
올해 영풍경로당과 하마천경로당은 3,700만원 예산으로 보수를 하였습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여1동의 거여와 영풍경로당, 거여2동의 거여새마을경로당, 마천1동의 신마천·산성·송파보훈경로당, 마천2동의 마천·하마천·남천·용마경로당, 장지동의 장지·잔버들 경로당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시설 등 스프링클러 사업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후 본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2년 연속 사업이 지연된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해당 사업은 노인여가복지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시 사업으로 영풍경로당 스프링클러 사업을 배정받았으나 공사를 진행하는 중 천장 구조물의 휘어짐이 발견되어 H빔 구조 보강 공사만 시행하고 스프링클러 작업은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향후 27년도에 불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구립 경로당 환경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오래된 물건들이 방치되고 청소가 안 된 경우가 많아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현재 경로당 환경관리 점검 현황 및 불용물품 처리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찾아가는 구립 경로당 환경 정비 사업은 거여새마을경로당 외 12개소를 대상으로 오래된 적치물 정리와 생활공간 청소 등의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고, 내년에도 경로당의 신청을 받아 환경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다만 어르신들이 환경 정비를 반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 환경 정비 사업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요청 사항이 많은 경로당 청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경로당 클린 매니저를 신규로 배정하여 경로당의 환경 개선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불용물품은 불용물품 처리 규정에 의거 상·하반기에 반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원만 위원님이 감액 예산을 기금으로 충당한 내역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얼마 전 장기요양요원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고, 26년도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9월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매년 7월 1일 장기요양요원의 날이 지정되었고 그후 25년 10월 27일 대강당에서 450여 명이 참여하는 송파 장기요양인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여건상 신규 사업 편성에 제약이 있어 해당 기념일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사회적 가치 확산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서울시 동남어르신 돌봄종사자지원센터, 장기요양기관협회와의 협업 방안 등 민간 후원 연계 가능성 등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념일 취지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하고 ’23년도에 우리 구비를 편성해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프로그램을 사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구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참여 대상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몰을 시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 해에 일몰을 하고 다시 편성하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한테 과거에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 이 행사를 또 계속 진행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주최했을 경우에는 오시는 분들의 참여 대상 모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내년에도 한국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하고 올해처럼 그렇게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으로 우리는 사실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통과된 상황에서 1,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전체 예산 1조 3,000억 그 정도 예산에서 1,300만원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거는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이후 연계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확정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게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과장님께서 등한시하셨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된다, 그러면 조례도 통과를 시키지 않았어야지 조례가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과장님, 구립경로당 환경 개선 신규 사업 1억 6,200여 만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의원님이 가져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구립 경로당이 우리 송파구 전체에 12개소밖에 안 돼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경로당이 180개소가 있어요. 저는 어느 경로당이나 필요한 데 쓰고 싶지만 보통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해 주실 때 위원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시에서 해줬을 때는 아예 기관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의견을 한다 해서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딱 그거를 본인 지역구만 딱, 딱, 딱 정해가지고 내려오면 좀 문제가 있다, 만약에 이걸 다른 데서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경로당, 어르신들은 굉장히 욕심도 많고 시샘도 많을 텐데 지금 보니까 본인 선거구만 딱 12개소를 지금 지정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 돈도 아닌데 일단 특별교부금의 특성은 알고 있지만 좀 잘못됐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내려오셨을 때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서 다른 동에도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
그래서 이렇게 지정해서 주시면 사실 쓰는 우리도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경로당이 이거를 알았을 때 우리 경로당만 좀 소외됐다는 느낌 저 솔직히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를 주시는 쪽에서 입장을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중간에서 사실 그게 좀 난감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지역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그렇지만 타 동에서 이거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지금 구립 경로당이 12개소 지정한 경로당이 만약에 노후 물품만 교체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구비로 해주는 건 과장님께서 너무 잘 해주고 계셔요. 감사한 마음 우리가 정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특별교부금으로 갖고 오면서 12개소를 딱 정해서 가져왔다,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한테 나무란 게 아니고. 그래서 다음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올 때는 이렇게 가지고 오려면 가지고 오지마라고 그러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531페이지 찾아가는 경로당 환경 정비에서 지금 12곳이 지금 환경 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180개소 중에서 12곳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서 보시면 먹는 건데 유통기간도 지난 것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 건강을 오히려 더 헤치실 것 같아서 그냥 가셔가지고 “우리 정리합니다” 해서 한 번 정도는 이거 하지 마세요, 하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위원님들이 먼저 가셔서 한번 그 의견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해도 냉장고도 못 열게 합니다. 우리 중식 도우미들이 냉장고 열어서 음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회장님이 꺼내놓은 물건에 대해서만 음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곳이 경로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 100%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서 냉장고 못 엽니다.
지금 다 알고 계시는데 난감해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약간 의무 사항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반납하세요’ 이런 거 말고 조금 강제 아닌 강제로 해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한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긴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회장님들하고 많이 친해지셔가지고 가서 설득을 좀 해주시고 좀 어르신복지과 도와주시면 돼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보니까.
또 어르신 복지과?
김호재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드려서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를 드릴 때는 뭔가 취지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죠.
일단 일몰된 사업이 1억 4,200만원이잖아요? 동별 경로 행사 이게 아마 저는 여태까지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효 꾸러미, 선물 꾸러미 이렇게 인원수 별로 맞춰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동장님 주관에서 각 동별 경로당을 순회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죠. 그 행사 맞죠?
우리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라고 만들어서 차량에다가 분홍색으로 색칠하고 이렇게 쓰고 막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이렇게 가보면 항상 뭘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주시고 특히 일몰하려고 하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미리 가보면 인원수 막 늘려가지고 하나라도 더 받으시려고 하고, 선물 꾸러미 있잖아요. 하나라도 더 받으시려고 하고 그거 덜 주면 싸움 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른이지만 귀엽기도 하고 제 부모님 연배가 딱 그 정도 시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작은 거에 뭐 감동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예민하게 하시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냥 이것도 하나의 효, 우리가 공경을 하는 마음의 어떤 일환으로써 저는 흐뭇하다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매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없애고, 식사대접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냥 다 모이시라고 해서 어떤 한 장소로 아마 모이시게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모이라고 해서 식사나 뭐 이런 기념품이나 이런 것도 없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주최 측에서 일방적인 표식으로 하기 위한 눈요기 행사로 전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들이 노인, 어르신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기념품이나 뭐 효 꾸러미 이런 거는 없지만 모이셔서 우리가 표창장도 드리고 이런 기념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정치인들 쫙 나와서 인사하고 가고. 뭐 가벼운 사람들 와서 공연하고 가고.
과연 이 부분이 진정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재정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변론으로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찾아가서 동장님하고 각 구의원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경로당으로 직접 우리가 10월달에 하잖아요, 보통 이거 행사.
저는 그래요, 일단. 어른들을 그냥 ‘오세요’라고 해서 한자리 모아놓고 표창장 드리고 ‘우리는 공경합니다’ 뭐 선출직 의원들 이렇게 다 정치인들 인사하고 그러고 ‘가세요’라고 이렇게 한 시간 안에 끝나버리는 행사가 과연 어른들을 찾아다녔던 그거 행사와 이게 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걸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 입장에서는 이게 식사도 같이 하고 어르신들 같이 만나서 이러길 바랐는데 전달하는 행사로 가다 보니 이걸 경로 행사라 보기는 좀 어려운 행사로 된 것 같아서, 이게 코로나 이후에 많이 변했어요. 특히 또 물가도 많이 비싸졌고 대규모 식당들이 많이 없다 보니 동에서 이 어려움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한 50명 모셔놓고 할 식당이 사실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계속 꾸러미 전달로 바뀌었고요.
또 아까 우리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경로당에 가는 노인 복지 시설 임무는 따로 있어요. 우리가 설하고 추석 때 가는 그거는 예산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현실에 안 맞아서 개소 대비해서 너무 적어서 그건 사실 400만원 우리가 증액해서 경로당 어르신 가는 설, 추석은 그냥 진행을 하고요.
이거는 올해 우리가 10월 2일 날 행사를 해보니까 사실 끝까지 안 계셨지만 점심에 중식을 우리가 드렸고요. 가실 때도 거의 사실 우리가 한 2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꾸러미를 드렸는데요. 굉장히 사실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하냐고 굉장히 많이 여쭤보셨고요.
그래서 내년에 사실 이 행사로 구비를 편성했고 또 올해 후원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굉장히 사실 많이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편성됐다는 거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인근에 당신들이 거주하시는 곳에서 제일 가깝다고 되어있는 경로당을 가시는 것조차 힘들지만 오셔서 뭐 하루 종일 누워계셔서 침대 사달라고 하셨던 할머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가까운 곳의 경로당을 오시는 것도 힘드신 분들을 어느 한 장소로 모아놓고 ‘기념식입니다, 거기로 오세요’라고 했을 때는 오실 수 있는 참여율이나 참여도나 소외되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염려가 되고.
글쎄요, 이거는 사업을 단순히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로 삭감을 하냐 이런 개념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간 이렇게 다녀봤을 때 그 해맑게 웃으시던 어르신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연상이 자꾸 되다 보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분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일방적인 눈요기적인 행사 이거 자제하자고도 우리가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쇼하는 그냥 쇼의 어떤 이렇게 한정되는 걸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나머지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좀 의논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거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끝날 때까지 다 있어 봤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아까 과장님이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주민과의 대화 톡톡한마당이나 이럴 때도 가보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나는 매일 집과 이 동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송파에 이렇게 좋은 게 많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보지 못한 게 너무 답답하니 뭐 차라도 이렇게 해서 나를 송파라도 돌아보게 해달라’는 의견들도 좀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놀이마당에서 행사 진행했는데 어르신 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라든지 이런 부분 섭외도 있었고요. 정말 그 공연을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식사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했지만 그것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 제공하는 것도 사실 이거 5,100만원 갖고 그 행사 내년에 예산 들여서 한다고 해도 올해 정도 수준의 행사 못 합니다. 그래서 민간 후원이 또 거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동당 어르신들이 한 50분 정도 참석할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산 많은 동은 한 3~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나가지만 그 예산 가지고 동에서 꾸러미 주는 것도 전체 노인 대상으로는 어차피 다 안 가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10월에 있는 거 모르시는 구민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상징적 의미라든지 어르신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추석이나 설에 어떤 그런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우리가 또 늘려드린 부분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식비 걱정을 안 하게끔은 해드려야 되는데 부식비 때문에 5일 내내 식사하는 경로당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사실 다른 행사도 좋고 선물도 좋고 뭐 꾸러미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은 부식비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어느 경로당 가니까 쌀도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사실 어르신들 모신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걸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경로당 가서 쫄쫄 굶는다.”, “한 달 내내 동태탕만 먹는다.” 하는 얘기만 안 나오게끔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다른 데서 좀 줄이더라도 그 예산을 늘려서라도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주신 전정 부위원장님, 장원만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신영재 위원장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 3가지 주셨습니다.
먼저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또래울 사업은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의 공모 사업과 또 공간 개방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공모를 한 후에 올해는 관외 중심의 단체 및 주민센터, 직능단체 등 사업 목적에 부합성이 낮거나 또 산출내역이 부정확한 단체는 제외하였고, 송파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명확한 단체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요리나 환경 등 동일 유사 프로그램의 중복 신청이 많아서 다양성 확보와 새로운 프로그램 우선 선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또 금년에는 공모 사업의 프로그램에는 200만원을, 동아리 활동에는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두 사업에 있어 유사성이 많아서 내년에는 동아리 활동 지원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 주신 송파 청소년 축제 행사 차출 지급경비 전액 삭감 사유와 또 삭감에 따른 안전 관리 등 취약 가능성과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행사 당일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송파 청소년 축제의 경우에 행사 당일 저희 과 전 직원이 8시간 이상 지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직원 특별근무 계획을 수립하고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는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 부여와 행사 차출 경비 병행이 불가함에 따라 저희가 행사 차출 지급경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송파 청소년 축제는 아동청소년과를 대표하는 축제로 부서 전 직원이 출근해서 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삭감에 따른 안전 관리 취약성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나 행사장 내 구역별 안전 관리 요원 배치 등 행사장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안전망 선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질의는 고위기 청소년의 정의와 판단 기준, 예산 편성 증가 원인과 사례관리사 실제 운영 현황, 역할, 근무시간 등에 대한 것입니다.
한 번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선도 사업은 고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위기 청소년이란 약물 오남용이나 자살, 자해 등 고위기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기 스크리닝 척도 구성에 따라 그 판단하는 대상 중 위기 및 문제 행동 영역에서 1개 이상의 평가가 나오면 고위기 청소년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이 2020년부터 시작이 되어 그 당시에는 1억 5,000만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줄다가 2025년 올해 시비 2,500만원까지 줄었는데 내년 2026년에는 이것이 0원으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고위기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구비 2,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예비 편성목 중 고위기 청소년 전담 사례관리비는 해당 사례관리사의 수당으로 편성되었고, 청소년 사례관리사의 인건비는 전액이 국·시비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담 사례관리사는 대상자의 초기 상담 외에도 모니터링, 가정 방문, 또 타 기관 주관 등에 참석하여 대상자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으로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2025년 현재 저희가 43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26명을 사례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현재는 76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2025년 고위기 청소년의 양적 증가보다는 위기도 상승 등 질적 증가가 주요 문제가 되었으며, 동일 대상자의 반복적인 문제 행동에 대한 개입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통합사례관리사는 올해 1명 채용 중이며, 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 있고 고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 계획 수립, 청소년 안전망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위기 청소년 발굴은 직접 발굴 및 타 기관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예산편성액 2,800만원 중 고위기 청소년 전담 사례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360만원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편성은 고위기 청소년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감액 예산을 기금으로 충당한 내역이 있는지입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오금청소년센터의 예산이 줄었는데 고가 장비들을 제대로 운영·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인건비 빼고 실제로 장비 유지, 재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우선 확정 예산은 아니지만 2026년에 총 예산으로는 오금청소년센터가 9억 9,550만원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요. 자체 수익금은 이 중에 22%에 해당되는 2억 1,545만 3,000원, 그리고 구 보조금은 7억 8,004만 7,000원으로 78%로 지금 편성 예정입니다.
인건비는 이 중 61%에 해당하는 61만원 정도가 해당이 되고 운영비로는 11%에 해당되는 1억 정도, 그리고 사업비로 28%에 해당하는 2억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걸로 총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며, 이 2억 8,000만원은 3D프린터, 웹툰 스튜디오 디지털장비 등 고가 장비의 유지보수와 재료 수급이 필수적인 이곳이 특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장비들을 유지하고 재료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신규 사업 추가로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또 외부 공모 사업 참여를 통해서 운영의 중단이나 프로그램 축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오금청소년센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오금센터를 포함해서 특화 시설이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오금을 제외한 6개소의 보조금은 전체 예산의 77%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저희 오금센터는 그동안 91%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오금청소년센터도 우리구의 예산 상황을 고려해 평균보다는 이번에 감액은 하였지만 다소 높게 편성되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금청소년센터는 지난 7월에 수탁법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상당 예산이 감액되더라도 그 특화 시설에 특화된 센터장과 운영팀장이 새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전문성을 살려서 무늬만 특화 시설이 아닌, 실질적이고 내실화된 특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으며 또 그들의 의지 또한 확고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과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송파청소년센터를 비롯한 4개 청소년센터의 예산이 삭감이 많은데 사업이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오금청소년센터의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청소년센터는 그 사업비를 단지 구 보조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 보조금과 자체 사업 수입으로 이루어집니다. 오금청소년센터를 제외한 3개 센터의 구 보조금은 전체 사업의 38% 정도가 해당이 되며 나머지는 사업을 통해서 세입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의 어려운 예산 상황을 고려해 저희 과에서는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4개 청소년센터의 센터장들과 사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미리 공유를 했고요. 4개소의 센터장님들께서도 우리구의 상황에 공감하고 내년에는 신규 사업이나 법인 전입금, 외부 공모를 통해서 올해 2025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업성과 이상으로 차질 없이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비록 예산이 감액되지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청소년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아동청소년과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 과의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된 주요 사유는 아동의 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감소에 따라서 취약계층의 아동 숫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요, 이유가 있는데요.
취약계층의 아동을 돌보는 돌봄 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수가 올해보다 내년에 많이 감소를 합니다. 또 이 아동이 감소하다 보니 종사자 수도 감소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비나 인건비 등이 많이 감소하게 되었고요.
또 취약계층의 아동이 감소하다 보니 그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아동 급식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닥을 잡아서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하세요.
전정 위원님.
청소년 안전망 선도 사업에 관해서 잠깐 더 여쭤볼게요.
지금 43명 발굴해서 26명 사례에서 76건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셨어요. 서비스가 76건이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이렇게 많죠, 종류가?
지금 상담 분야가 있고요. 상담 분야가 지금 40여 건이 되고 또 건강, 생활 그리고 학업, 활동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저희가 상담료 진료비로 현재 약 1,000만원 이상이 나갔고요. 또 스마트폰 중독 저희가 교육 또한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담회 비용도 나갔고,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도 지금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약물, 자살, 자해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정신 미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요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76건 서비스도 거의 다 상담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상담 부분에서 360만원만 지금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출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담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시설이고요. 거기는 이제 별도 예산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연계 사업에 상담만, 물론 그 부분에 비중이 크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 중에서 어쨌든 정상적인 생활이라든지 학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학원을 가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미술을 배워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또래들과 무슨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민간하고 연계한다든지 학교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학원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들도 함께 하고 있고요.
보통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의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가정 내의 케어, 그다음에 부모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병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 그러니까 정신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학교에 또 교육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랑도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놓치지 않고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법인이 바뀌면서 직원들이 좀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명이 현재는 뽑히지 않고 있는데 그 1명의 인건비 또한 지금 사업비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센터장들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얘기했을 때 그 어떤 센터장도 저희에게 너무 많이 깎았다, 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한 분도 하시지 않고 저희가 사업 예산을 늘리고 외부 공모를 많이 해서 할 테니까 오히려 저한테 걱정하지 마시라고, 과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을 굉장히 슬기롭게 그리고 잘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벌써 법인전입금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 또 그걸로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을 다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를 만났는데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같은 건물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동안의 그 아이들은, 장애아들은 어디 가서 사진 찍기도 굉장히 힘들고 가족사진 찍기도 힘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기술을 배워서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증명사진도 찍어주고 가족사진도 찍어주는 사업을 최근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아들과 그리고 그의 가족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금청소년센터는 처음에 문을 열고 나서 이번에 처음에 위탁자가 변경이 된 거고요. 또 그전에 수탁하셨던 분, 그 법인에서도 상당히 지역 내의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에 기여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수탁체가 처음 변경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수탁법인에 있던 직원 분들이 이제 위탁체 변경에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경영하는 분들하고 조금 어떤 사업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서 퇴사나 아니면 이런 결정이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요.
현재 과장이 말한 것처럼 예산을 절감한 건 오금 청소년센터가 좀 특별한 청소년센터로 구에서 애초에 건립을 했는데 기존의 청소년센터들은 저희가 예산을 한 35% 정도밖에는 지원을 안 하고 대부분 자체에서 수익 사업을 해서 그 예산을 충당해 왔는데 오금만 이제 90% 넘게 지원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예산 사정이나 또 기존에 운영했던 법인 사업의 성격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했을 때 이번에 약간 변화를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좀 큰 폭으로 줄기는 했지만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력이 한 명 줄고 그다음에 사업 방향이 약간 바뀌었지만 당초에 오금 청소년센터를 세웠던, 팹랩을 만들었던 그 기준, 그러니까 그때의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잘 유지가 되고 또 지역 내의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일단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렇다라고 하면 그때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위원님들께 의논드리고 또 기존의 사업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또 더 발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 치 프로그램에 관한 계획서가 혹시 있을까요?
어차피 수탁 업체가 바뀌어서 뭐 사업 성격이 다르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비에서 어쨌든 반토막이 났다는 거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칼질을 당하는 게 인건비, 고정비 빼고는 사업비인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현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집행부에서 진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민간에 어쨌든 수탁을 줘도 그런 관리를 못 하면 그냥 세금 낭비밖에 안 됩니다. 수시로 모니터링하시고 자주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고, 아이들이 몇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외부적인 주민들이 활동하는 거 그런 것도 다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질의를 했으니까, 이 책자 몇 월 달에 인쇄하세요, 혹시? 대충 10월달에? 아니, 뭐 정확하게, 10월 초에… 아니, 정확하게 뭐 10월달 정도…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좀 우리 위원님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질의를 몇 분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뭐 “새로운 수탁 업체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물론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이 속기록을 누구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오금청소년센터에서 고생하셨던 전 위탁했던 업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어디서 손을 열심히 비벼가지고 가서 예산을 따온다? 뭐 공모 사업 열심히 해온다? 사실 구에서도 줄이면 시에서도 줄이고 정부에서도 줄이고 계속 공모 사업해서 할 데가 없어요. 결국은 청소년들 밖에 가서 니들끼리 더 놀아라, PC방에 가서 더 열심히 놀아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걱정을 하는 거지,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걸 해달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예산 편성을 할 때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예산을 절감하라는 이제 그런 목표가 있었고요. 사실 저희 위탁 주는 것 중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시비의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구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고요.
하나 여기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시립으로 청소년센터를 지을 때는 시비 지원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송파는 이게 전부 다 구립이에요. 그런데 구립으로 이걸 짓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금을 10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이제 시나 국비 이런 지원을 전혀 못 받다 보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이 된 거고요.
아마 송파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바이벌 체험장이나 그런 데서 이제 수익이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마천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눈물겹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저희가 깎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자체적으로 접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해 안에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온 거고요. 저희도 최소한으로, 어쨌든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특정 청소년센터가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좀 더 깎았다, 뭐 했다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모든 청소년센터들이 다들 이렇게 깎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조금만 형편이 나아진다면은 다 원상 복귀 시켜주세요. 그분들 공모 사업 뭐 따온다고? 겉으로만 따오지 별로 따올 것도 없더라고요, 가서 들여다보니까. 돈도 없어요. 제대로 운영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고, 살펴보셔서 하시고…
자, 그리고 더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관련해서 김호재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비 2,6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운전연습장 조성하고,
그다음 최옥주 위원님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추진 현황 관련해서 조성 계획이 구체화된 상태 그리고 초기 이용자 확보를 위한 어떤 운영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조성을 위해서 현재 거여고가 하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0면을 폐지하고 삭선을 완료했으며,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와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조성 예정부지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장애인 복합편의시설 조성 후에 송파구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등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동보장구 운전 이론과 기본 조작, 경사로나 장애물 대응, 사고 예방 등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2시간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당 한 10명 이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2026년에는 구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봉숙 위원님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 관련해서 굳이 왜 이곳에 했는지, 주차 이용자 민원에 대한 어떤 대비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을 현재 운영 중인 탄천 송파장애인운전연습장에 함께 조성할 것을 검토했지만 해당 위치의 경우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없고 외곽에 있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 분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며 그리고 또 고가 하부의 경우에는 인근에 거여역, 개롱역이 있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조성 예정부지 인근에 교통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어서 평소에도 장애인들의 왕복이 잦은 곳이어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해서 결정했습니다.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조성 예정부지에 주차하는 주민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거여고가 하부 내 인근 주차 구역으로 모두 이전하고 재배치 다 완료했으며, 기존의 이용 주민분들의 거주지와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주차구획을 찾아서 재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송파구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그리고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 센터, 송파위더스 이렇게 3개가 운영 중인데 2025년까지는 시비 100%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장애인 이용시설 구비 분담 비율 조정에 의해서 ’26년부터 구비가 10% 편성되었고 그리고 2030년까지 매년 10%씩 증가해서 최고 35%까지 구비 분담분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비가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신규 사업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 장애인 친화 미용실 사업 설계와 그리고 예산 집행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사업의 방향과 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 수준만 정해진 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대상시설은 미용사협회와 협의해서 권역별 1개소 정도만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게 5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참여하는 대상시설에 대한 물품 지원은 현판 그리고 이동식 샴푸대 등 일부 미용 기기 그리고 경사로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은 협약서에 주요 내용을 명시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거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점차로 구체화, 매뉴얼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대상이나 범위는 등록 장애인 중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발달 장애인 등 일반 이·미용실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 내용은 사업자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가 높은 착한 미용실을 연계하는 수준이고 경제적 지원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이제 구 홈페이지나 송파소식지, 구 전자게시판 등으로 주민 홍보는 할 계획이고요.
예산 집행 계획은 시설별로 한 230만원 정도, 현판 제작하는 데 30만원, 경사로에 100만원 그리고 이동식 샴푸대 등 미용기기에 100만원 정도씩 해서 시설별로 한 23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 협약이라든가 사무관리, 홍보비 이러한 데에 한 350만원 지출할 예정인데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이용자 안전보험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친화 미용실 이용에 있어서 운영기준이나 사고 대응, 인력 교육을 세밀히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처음 시작한 시점에서 참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원만 의원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관리를 주차정책과가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관리는 법적 근거가 주차장법이고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차량이 아니라 장애인 권리침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또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 부서에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줄어든 만큼 기금에서 충당한 사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증가요인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증가분이 10%가 아니라 62%가 증가한 이유가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수어통역센터를 농아인 쉼터와 통합 운영함에 따라서 2개의 기관으로 분리된 예산이 2026년부터 하나로 통합되어 증가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인 증가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5,000만원인데요. 그중에 실제 운전연습장 조성비용이 얼마예요?
2억 6,000 총 예산 중에 이 사업에 2억 5,000만원이 ‘복합편의시설 조성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중에 운전연습장을 실제 조성하는 비용은 얼마냐고요.
자, 그러면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예산서에는 그냥 ‘신규’ 해가지고 전동보장구 관련해서 운전연습장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운영’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럼 시설비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보통 저희가 이렇게 딱 사업명을 보면 ‘운전연습장 운영’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시설비나 조성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아니고 운영하는 비용만이라고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500만원이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세목 통계목을 보면 ‘복합편의시설 조성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합편의시설이라는 거는 지금 이 사업의 주제인 운전연습장 운영하고 약간 좀 매칭이 안 된다는 거지. 실제 운전연습장의 시설을 조성하는 비용은 아니고, 거기에 부대적으로 다른 별도의 복합편의시설을 만든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따로 별도로 제가 예산과에서 받은 신규사업 목록의 편성사유을 보면 특교를 신청했다 못 받으신 건지 아니면 신청할 예정이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난연공사’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의 운전연습장이라고 하는 곳은 실내가 아니잖아요. 실외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동보장구 이게 고가 밑에다가 하는데 실내로 만들어서 실내에다 할 게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몰라서 여쭈는 거예요. 그럼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다 하는 시설에 난연 공사라고 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난연 공사는 매연이나 화재가 났을 때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사니까. 그럼 실내가 아닌 실외에다가 난연 공사한다는 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2억 5,000만원의 복합편의시설 조성이라고만 해놨지만 ‘등’ 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도대체 뭘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화재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건물이, 그래서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또 현재 건물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화재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고속도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특교 신청을 할 때 그 컨테이너 건물에 대한 난연 공사를 해서 시설을 좀 안정화시켜 주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교가 올라갔을 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어쨌든 구립시설이나 정식 허가 받은 건물은 아니지만 그런 데에다가 특교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비용을 내려주는 예산기관에서 사전에 심의를 해서, 그다음에 구비가 50% 매칭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특교가 거부가 됐고요.
다만 그 건물에 제공하는 부분 말고 그 밑에 운전연습장 조성하는 부분하고 아까 과장이 말하다 말았지만 전동휠체어를 세척하는 작은 세척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장애인용, 그러니까 우리 야외공원에 보면 야외 운동기구 같은 그런 기구를 몇 개 설치해달라는 장애인협의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등’이라고 붙은 거는 운전연습장을 만들면서 휠체어 세척장 하나 만들고 장애인 운동시설해서 그 예산 해서 2억 5,000만원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승인은 받았는데 현재 주차관리과 소관인 거를 저희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사용자 전환한 상태고요. 운동시설로 사용전환, 사용신청은 아직 안 했나?
저희가 지금 2억 6,000은 사실은 이게 제목이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으로 들어갔는데 이 2억 6,000이란 돈은 그 안에 들어가는, 여기다가 ‘복합편의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그걸 통틀어서 장애인 운전연습장 복합편의시설로 했고 거기에 운전연습장에 들어가는 돈 3억 1,000은 사실 시 특교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중에 말씀하셨잖아요. 3억 1,000만원 교부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운전연습장에 대한 조성 비용이 실제 가장 큰 주류가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거기서 얹어지는 파생된 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그다음에 그 옆에 부수적인 부속시설을 만들기 위한 이런 부대적으로 나오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부내역으로 나오면 끝나죠. 그런데 사업 제목은 운전연습장이라고 딱 되어있는데 제일 큰돈은 여기서 빠져있고 복합편의시설 조성 등이라고 해서 세부내역은 또 빠져있고, 그런데 예산의 편성사유를 보면 난연공사라고 되어있고 이러니까 복잡하잖아요.
저도 말 줄일 테니까 이거 이 부분은요. 별도의 특교금하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구비로 편성된 것하고 세부내역 조금 정리하셔서 최대한 빨리 뒤에서 좀 정리해 주시고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추가질의 안 하고 그냥 정회하고 나서 제가 받을게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장애인협회가 그쪽 반경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벌써 거주자우선주차 20구획을 삭선을 해서 하는 걸로 이미 승인까지 지금 받은 것 같아요, 사용승인까지. 그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에 그걸 물어봤잖아요, 과장님. 거기가 아시는 것처럼 아우름체육센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우름체육센터를 그쪽 반경 거리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또 많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볼멘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과장님은 그쪽에서 안 사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요. 그쪽에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에는 옛날에 의무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저 혼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장애인 담당 과장님이시라고 장애인들의 의견만 그렇게 수렴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네요? 지역주민들 주차가 거기가 너무 심각해요,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그러면 주차과장님을 만나셔서 이런 것을 한번 의견이나 나눠보셨나요?
속기에 남기지 마세요, 지금부터. 죄송합니다. 속기에 안 남겨도 되죠?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장애인복지과 질의를…
예, 전정 위원님.
저는 예산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 중이라고 그러면 지금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불용 처리를 한다거나 미집행, 그 부분에서 그치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로드맵이나 청사진이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아마 장애인 미용실을 저희가 따로 설치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미용사협회라든지 아니면 미용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공모나 아니면 뜻에 동참하시는 분들을 권역별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의 의미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시설별로 230만원 정도 이제 시설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5개 미용실 어디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권역별로 분명히 좋은 뜻을 해 주실만한 원장님들이 충분히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개에 국한하지 않고 더 할 수 있으면 해서 반드시 내년도에 5개소 이상이 장애인 미용실로 개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다 통과시켜 주시면 이제 12월 중에나 아니면 1월 중에도 사업 계획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용사협회라든지 협의해서 그렇게 미용실이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저희가 장애인단체하고도 또 면담을 하면서도 저희가 약속을 드렸던 바가 있고요. 이행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것도 44.11%가 늘어났는데 그럼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지 그냥 농아인쉼터 2개 과를 한 개로 통합했다, 실질적인 증가액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예산서를 쓰셔야지 이게 농아인쉼터 운영 지원하고 합쳐졌다라는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할 때 예산서를 ’25년 치를 보지 않는 한, 여기서도 모르겠어요, 봐도 사실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는데 아파트나 이런 곳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구역에서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 구역이 필요하고, 거기에 차를 주차를 하든 안 하든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할 구역이고 그래서 필요한데 문제는 한 12, 3가구나 13, 4가구 사는 빌라들이 있죠?
빌라들에 장애인주차구역이 10면 이상이면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1면을 두게 돼 있어요, 그것도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1.5배를 선정을 해서. 그런데 이제 처음에 지을 때는 건축업자가 짓기 때문에 정말로 약속 잘 지켜서 출입구에 가까운 곳에 장애인주차구역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10년이 가도 한 번도 장애인들이 와서 주차를 해본 적이 없대요, 거기는. 그런다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거기 거주자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이 주차했을 경우에 사진 찍어서 신고를 하면은 바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보전돼야 될 구역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것을 짐도 못 내리고 가까이서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리를 좀 바꿔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는데 문제는 이거 자리 바꾸는 일이 대단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해서 주시면은 제가 우리 동네가 오금동하고 가락본동이 유난히 빌라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명은 해줬는데 장애인복지과 그다음에 주차정책과 전화를 했는데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못 하겠대요,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그래서 그걸 서면으로 하나 주시면은 내가 사진을 찍든 내가 새로 컴퓨터에 입력을 하든지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좀 쉬운 방법을 찾아서 설명을 좀 해드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527쪽에 지금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이 ’25년 6월달에 개관이 됐나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9시 28분 계속개의)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계수조정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500만원 외 총 8건 8,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 건의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4,000만원, 어르신복지과 장기요양요원의 날 기념행사 운영 500만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축제 500만원, 생애건강과 고위험군 치매 조기검진사업 1,100만원, 보건지소 구강보건관리 1,900만원, 총 6건 8,000만원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 계수조정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산회)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정희
주민복지국장최현정
보건소장이영숙
기획예산과장임영우
경제진흥과장강복순
재무과장이명아
세무행정과장이용숙
세무1과장김종인
세무2과장박용석
복지정책과장오미자
생활보장과장이선미
여성보육과장차영미
어르신복지과장임윤주
아동청소년과장양선희
장애인복지과장안현주
보건위생과장엄귀대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장미연
생애건강과장장자양
보건지소장정해용
○의결사항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재정복지위원회 소관)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