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 결정의 건
3. 시정연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시정연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상채 의원 발의)(이성자·문윤원·안성화·김순애·류승보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류승보 의원 발의)(나봉숙·최윤순·김정열·김상채·박재현·김대규·이정미·최은영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235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11월 23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접수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예산과 관련하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제·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의안은 4건으로 류승보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나봉숙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상채 의원님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정자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22건의 의안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예정이며 나머지 20건의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과 관련하여 송파구 금연클리닉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와 송파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가 접수되었으며, 송파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추진을 위한 보고, 공직자윤리법 제20조2에 따른 2014년도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과 보고자료는 인트라넷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나봉숙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다른 시·도의 경우 주요도로 차선표시 공사계약간 업체와 담당 공무원간 담합이나 비리에 따른 불량재료 사용 또는 불량시공으로 인하여 도색부분이 쉽게 마모, 탈색 또는 벗겨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보도가 있었고, 한 예로 작년 12월 동부도로사업소가 시공한 마천1동 구룡사우나 앞 횡단보도의 경우 시공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도 도색부분이 벗겨지고 훼손되어 신속한 덧칠 보수작업이 요구되는 바, 오늘은 이런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대비책은 없는지 ‘차선도색공사 불량시공 근절방안’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노면표시공사는 도로교통법 제3조 1항을 법적근거로 하여 서울시가 관할하는 시도(市道)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구도(區道)로 구분 각각 관장하고 있는 바, 송파구가 맡고 있는 도로차선은 총연장 749km로 종류는 중앙선, 차선구분선, 횡단보도 및 일방통행, 어린이 보호 등 문자기호로 나뉩니다.
교통노면표시공사는 매년 공개입찰로 시공업체를 선정, 연간단가계약에 따라 도급업체로 하여금 신설 또는 보수공사를 전담토록 하는데 2015년도 시행공사 내역을 보면 도색공사 4,840㎞, 재도색 4만 406㎞, 차선제거 992㎞로 시비 1억원과 구비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 되었으며 시비와 구비는 통상 8대2 비율로 편성·집행 됩니다.
공사 우선순위는 현장순찰 및 민원접수 등에 따라 각 현장단위로 시공하는데 10월 26일자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차선도색공사에 불량도료를 사용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유모 씨 등 137명을 적발했는데 부실 공사구간이 송파구 복정역 사거리 등 74건으로 원청업체와 브로커를 거치면서 공사비가 줄어들게 되자 저질도료를 사용한 것을 밝혀졌습니다.
즉, 시인성이 뛰어난 특수도료에 저렴한 일반도료를 섞거나 질이 안 좋은 도료에 빛을 반사하는 유리가루를 섞어 야간이나 비가 올 때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위험이 크며 이런 수법은 감리업체의 현장감리가 소홀함에 기인한 것으로 특수도료와 불량도료의 가격이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다보니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일비재한 차선도색 불량시공과 관련범죄를 차단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매년 시공업체 선정 시 낮은 입찰단가를 제시하는 업체보다는 유자격업체 중 불량시공 적발사례가 없는 업체를 선정하되 원청업체가 중간마진이나 수수료만 챙기고 하도급 하는 일이 없도록 명시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미숙련 인부가 공사현장에 투입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며 둘째, 차선도색 공사시기를 혹한기, 혹서기, 장마철을 회피함으로써 가혹한 기상조건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살포 후에는 즉시 세척하여 차선도색부분이 손상되지 않게끔 사후관리하고 셋째, 도료의 배합비율을 원칙대로 지키고 도색부분에 대한 채색농도와 두께를 규정에 맞게 시공하는지와 노면의 먼지나 이물질, 습기를 제거 후 도포한 후 정상적인 건조과정을 거치는지 등 현장감리 활동을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넷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시료를 불시에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전문기관에 이화학검사를 의뢰, 검수절차를 거침으로서 엄선한 양질의 도료만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전한 시공풍토가 조성되야겠으며 끝으로, 교통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리구의 경우 통상 4~5년 주기로 재도색 공사를 시행해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그 기간을 초과하는 구간이 있으며 불량 저질도료 사용이나 부실시공을 눈감아주는 댓가로 행여 뒷거래는 없는지 강도 높은 감사로 자정능력 강화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단계별로 공사의 모든 과정을 밀도 있게 체크하여 입체적 관리를 통한 현장 점검활동을 강화함으로서 불량시공률 제로화로 67만 송파구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과 이동권을 확보, 보장함은 물론 차량통행이 사통팔달 원활한 들머리 날머리 역할을 다하는 수도 서울의 관문이자 교통의 요지, 도로천국 송파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생존권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마다 명절만 되면 정부 고위 관료들과 관련 기관장들은 앞 다투어 전통시장을 다녀오곤 합니다. 이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는 서민과 소통하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이고자 할 때 현장방문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과 홍보를 위해서도 좋은 그림이 되는 곳으로 전통시장 만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최근 5년간 1조 1,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을 위해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시장상인과 고객은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 연간 매출액은 2010년 21조 4,000억원에서 2012년 20조 1,000억원, 2013년에는 19조 9,000억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전통시장 점포수는 18만 여개에서 20만 여개로 오히려 늘어나 점포당 평균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지원책이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대형마트와 SSM, 아울렛 등이 IT기술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매출을 늘려 나가며 전통시장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는 앞 다투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경우 서울시에서 최초로 전통시장 내 배송센터와 연계한 물품보관소를 설치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랑구의 경우는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자재를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이것도록 구청과 구립어린이집, 전통시장 간 식자재 공동구매협약을 체결하여 2억 2,000만원대의 전통시장 매출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품목도 쌀, 떡, 과일 등에서 시작하여 생선, 육류, 채소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여 최초 36개소에서 현재 131개 점포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성남시의 경우도 남한산성시장에 공동쿠폰제 상품권 도입 등 상인회의 자체 노력을 통하여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1만 명, 전체 148개 점포에서 올리는 연 수익이 280억 원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시설현대화는 곧 매출증대라는 단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또한 타 지자체와 동일한 획일적 지원보다는 사안에 따른 선별적 집중지원과 관내 시장별로 특성에 맞는 활성화전략을 컨설팅해주는 전문가의 상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고객쉼터, 물품보관소, 유아놀이방 등을 갖춘 종합고객센터, 핀테크 관련 간편결제시스템 구축, 고객의 스마트폰의 근거리에 위치한 상점의 각종 상품정보가 화면에 뜨는 비콘시스템 구축 등 각 시장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전통시장이 상거래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는 데에 한정됐다면 지금의 전통시장은 문화콘텐츠와 지역적 특성을 살려 고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전통시장 육성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저희 거여·마천동 지역에 위치한 마천시장에 대한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해봅니다.
첫째, 등산객이 즐겨 찾는 남한산성에 인접한 마천시장의 경우 마천시장과 마천역, 남한산성을 왕래하는 셔틀버스 운행을 건의합니다. 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남한산성을 방문한 등산객들이 마천시장에 유입되도록 하고 돌아갈 땐 지하철로 갈 수 있도록 셔틀버스운행을 통한 연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전통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의 마천시장 이용권유 현수막이나 안내문을 등산로 입구와 등산로 곳곳에 게시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등산로입구에 마천시장까지의 보행시 안내지도 게시를 또한 검토바랍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 자체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실효성 있는 활성화방안,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인공조명으로 오염되는 밤, 송파구의 빛 공해 방지 대책은 있는가?’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낮에는 각종 대기오염으로, 밤에는 밝은 조명에 따른 빛 공해를 품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환경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업화의 온실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인류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면 이제는 빛 공해가 생태계 교란은 물론 인류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어 현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도경제성장의 상징이었던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은 인공조명의 각종 부작용의 결과물인 빛 공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주광성 곤충인 매미는 밤의 가로등으로 인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어대 여름이란 계절을 떠올리는 상징적인 곤충이 아닌 이제는 소음공해의 상징으로 밤잠을 설치게 하고, 콩, 들깨, 벼는 쭉정이만 남은 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등 그 개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야간에 과도한 빛에 노출될 경우 생태리듬이 무너져 불면증과 피로, 스트레스, 불안감을 주고 암과 같은 큰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듯 야간 조명은 동식물의 생장, 비행, 교미, 분산행동장애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 교란은 물론 인간에게도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원인이 되어 그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빛 공해를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규제·관리하는 입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빛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관리의 필요성이 인식돼 지난 2012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을 제정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의 기본 취지는 필요한 빛은 충분히 제공하되 사람이나 동식물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좋은 조명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하면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구분‧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구역 내 조명기구 소유자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빛 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동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해당 조명기구가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빛 공해로 전국 시·도에 접수된 민원은 2012년에 2,859건, 2013년에 3,210건, 2014년에 3,850건으로 매년 증가해 3년간 총 9,919건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197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2,442건, 경남 936건, 광주 765건 등의 순입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수면장해가 전체민원의 절반에 가까운 4,7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수산업 활동에 피해민원이 4,013건, 생활불편민원이 850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민원은 갈수록 늘어가는데 해결에 대한 방안은 너무나 미흡합니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서울 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제1종에서 4종, 4개 관리 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본격 시행함으로써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수면장애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태계 교란 최소화는 물론 에너지 절약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빛 공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가로등, 보행등, 광고조명, 장식조명등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빛 공해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보다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지금 이에 발맞추어 빛 공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마련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3분)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부터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12월 4일은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회기의 마지막날인 12월 1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제235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전체)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201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5분)
당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 제234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으나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전체 의사일정을 조율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송파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국내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대표행복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에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내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며 우리 송파구의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였으며, 9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가 서울시에서 가장 높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민선6기 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구민의 안전에 두고 노력한 결과 이달 초에는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 공개에서 우리 송파구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치구로 평가받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지난 5월 전국 지자체 규제개혁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송파비전2020 대토론회와 300인 대토론회를 통해 구민들의 관심과 필요성을 확인한 이래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청소년사업은 구민여론조사 결과 민선6기 사업 중 가장 잘한 사업으로 손꼽혔습니다.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한성백제문화제는 4년 연속으로 축제분야의 올림픽인 피나클 어워즈를 수상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역사문화축제로서의 입지를 다졌으며, 대외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책 읽는 송파’ 사업은 이제 우리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잡아 구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67만 송파구민 여러분께서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도 잘 아시듯이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욕구가 크게 증가되었고 이와 동시에 행정에 대한 기대도 계속 높아지면서 재정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자체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출 전반을 꼼꼼히 분석하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였고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적극 기울이며 재정을 선택적·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배분하였으며, 국내·외에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 5,429억원 대비 6.1% 증가한 5,75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490억원, 특별회계는 268억원입니다. 외형적 재정규모는 증가되었지만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수반되는 매칭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배분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8.4%인 48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안전은 도시의 기본인 만큼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안전망을 공고히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개선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을 조성하고, 어린이안전교실과 어린이안전엑스포를 개최하겠으며, 이면도로 취약지역과 공원, 학교주변에 CCTV를 확충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와 하천, 공원,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 불편 최소화에 힘쓰고,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및 도시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둘째, 주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송파를 만드는 복지·일자리·보건 부문에 51.2％인 2,96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확충과 내실 있는 운영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청소년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청소년들의 꿈과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저소득장애인과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사업 확대로 취약계층의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여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다양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펼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도시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여줄 교육·문화·관광분야에 4.1%인 235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학업역량과 창의성을 증진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마을문고와 공공도서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온 책박물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책 읽는 송파를 더욱 확산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잠실관광특구와 내년에 완공될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우리 송파를 찾는 관광객이 대폭 늘어나도록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콘텐츠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백제고분군과 석촌호수 일대를 관광자원화 하고 잠실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우리구 전역을 관광벨트화 하는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으며, 한성백제문화제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글로벌화하고, 우리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창작뮤지컬을 정착시켜서 국제문화·관광도시 송파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분야에 5.2％인 29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착과 자원순환공원 내 악취방지시설 보강,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세계가 인정한 국제환경 선진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탄소저감 실천운동을 지속 전개하며 환경보존계획 수립을 통해 장기적인 환경관리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일반행정분야에 6.2％인 35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현재 위례신도시 입주가 3,900세대에 이르고 있고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례동 복합청사를 2017년까지 완공하고 가락1동 청사를 설계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기 위해서 인사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마을공동체를 적극 활성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구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이 주도하는, 구민 중심의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의 시설개선과 특성화사업을 지원하고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진출로 위축된 영세수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 리뉴얼과 전담매니저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및 운영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함께 커나갈 수 있는 상생발전 방향도 모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세출예산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은 반영하고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방향과 배경을 이해하시어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협력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정연설
(부록에 실음)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상채 의원 발의)(이성자·문윤원·안성화·김순애·류승보 의원 찬성)
(10시 59분)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이번 제23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류승보 의원 발의)(나봉숙·최윤순·김정열·김상채·박재현·김대규·이정미·최은영 의원 찬성)
(11시 01분)
운영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13명 이내이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활동기간은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이고 활동내용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노승재 의원님, 유영수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박재현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김정자 의원님, 채관석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7.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노승재 의원님과 윤영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임춘대 노승재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채관석 김정자 이정미 이혜숙
김대규 박재현 김상채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이정인 박인섭
안성화 이명재 나봉숙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광기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박춘희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병홍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보건소장 김인국
○의결사항
·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노승재·유영수·이정인·김순애·이배철·박재현·이혜숙·이정미·김정자·채관석·류승보·김정열 의원 이상 12명 선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노승재·윤영한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