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6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담당관·행정안전국)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담당관·행정안전국)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2담당관과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2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과 대면감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담당관·행정안전국)
(10시 05분)
그러면 먼저, 2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2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2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담당관은 세입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31억 581만 5,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27억 9,970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0.1%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억 611만 2,000원으로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으로 55쪽에서 7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3억 2,179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억 6,061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1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에 7,738만 6,000원, 주민감동 민원서비스 운영에 6,525만 3,000원, 주민감동 친절행정 강화에 455만 6,000원, 인권증진 시책추진에 1,34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에 1억 6,1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입니다.
79쪽에서 118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7억 8,402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6억 3,90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4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홍보간행물 발간에 5억 6,054만 6,000원, 홍보기능 강화에 20억 7,85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에 1억 4,4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 사업별 세부내역 중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4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3억 2,179만 5,000원이며, 홍보담당관 예산 규모는 27억 8,402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률 10% 이상인 사업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담당관 2024년도 예산은 지방세수입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로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 예산 등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여 집행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지연으로 인한 예산 변경 또는 이월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존재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다른 부서와 중복 및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관련 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복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송파구 경관 롤링캠 실시간 송출 114페이지하고, 115페이지 홍보조형물 현대화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 새로 올라왔는데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8페이지에 조형물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조형물 같은 경우는 수량이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115페이지에 홍보조형물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산출근거 내용 보면 예산이 크게 뭉뚱그려져 있어서요. 산출기초 내역서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63페이지, 청렴시책 추진인데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서 보면 2022년도는 2,700이었다가 2023년 4,400, 2024년도 5,200인데 거의 100% 증액됐는데, 이게 청렴 지수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전반적인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82페이지, 홍보기능강화 아래에 보시면 SNS운영(뉴미디어) 관련된 비용들이 삭감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 홍보담당관에서 송파구 홍보와 관련된 것들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저는 홍보담당관에 성인지 예산 부분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홍보담당관 성인지 예산을 보고 제가 참 깜짝 놀랐던 것은 너무 많이 깎였다기보다 절감해서 올라왔고 그 예산액이 아마 송파구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국가적인 성인지 예산을 들여다보면 양성평등한 일자리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담당관 성인지 예산을 들여다보면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별 영향 평가사업에서 2,611만 5,000원이 줄어든 것과 양성 평등정책 추진사업에서 1,900만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감사담당관 74쪽, 인권증진 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8.18%가 삭감이 됐네요. 지금 현재 인권센터가 구민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송파구에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필요 없는 센터처럼 생각하시고 예산도 삭감하고 그러시는데, 이 인권센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106쪽, 간행물 등 구독에 있어서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 그리고 광역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수 내역과 예산 내역을 각각 따로따로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108쪽, 인터넷신문이 몇 개 곳이고, 인터넷신문의 개수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각각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 대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무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페이지, 청렴시책 추진 관련 예산이 2023년도 약 4,500만원에서 2024년도 5,240만원으로 750만원 증가한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교육 행사운영비가 3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350만원 증가된 이유는 2024년도 직원의 청렴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의 강의식 일반적인 교육 외에도 체험형 교육, 청렴 문화제 개최, 상시 자가학습, 마이크로러닝이라고 해서 쇼츠로 해서 임팩트 있는 영상이 있는 청렴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입하고 청렴협의체도 운영하는데,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증가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 요인 같은 경우에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이 전년도 대비 2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시스템 운영 유지비용 같은 경우에는 매년 행안부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지자체 공무원 현원 수를 반영해가지고 저희한테 부과하는 공동부담분이라서 그 부분이 반영되었고, 나머지 160만원 정도 같은 경우에는 청렴 행사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사할 때 현수막 비용 등이 160만원 정도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페이지, 인권증진 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이 인권센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계획이라든지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 취지와 염려대로 저희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구 홈페이지에 인권센터가 홍보 배너에 게시되도록 노력도 하고 있고, 찾아가는 청렴 인권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3년 10월 석촌호수 루미나리에 축제에서 플로깅 활동을 통해서 인권 도시 송파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오프라인으로 알리기 위해서 활동한 부분 등도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대내외적으로 인권 인식 개선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그런데 인권센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몇 푼 되지도 않는 예산이 또 삭감이 돼서 내년에도 아예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선도하는 송파잖아요? 앞서가는 송파잖아요? 그러면 인권센터 제대로 운영해보세요. 자, 송파는 인권 그 자체를 굉장히 중시하는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이상입니다.
사실 이강무 위원님이 예산 질의하신 것처럼 제대로 보시려면 3년 치를 보시는 게 맞아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같이 보신 거거든요. 작은 거지만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예산을 같이 보셔서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하셨다는 거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이강무 위원님 되셨어요?
감사담당관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고요. 동일한 질의하신 위원님 거는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신 114쪽과 115쪽 롤링캠 신규사업입니다. 송파 경관 롤링캠 실시간 송출 사업과 홍보조형물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문의하셨고요. 송파 경관 롤링캠 같은 경우에는 곽노상 위원님 같이 질의해 주셔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규사업이고요. 송파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경관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실시간으로 송출해서 송파구를 알리고 자연을 통한 힐링을 구민분들에게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동안 송파TV나 이런 데서 정책이나 구정에 대한 홍보는 있었지만 이렇게 잔잔하게 송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올해 벚꽃축제 기간 동안 한 번 해봤는데요.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응이 좋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다 물어봤을 경우에 롤링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6개소 기준으로 한 세트를 잡고요. 거기에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과 서버를 구축하는 비용만 예산에 잡혀 있고요.
CCTV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를 활용할 수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조형물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조형물 사업은 전체 홍보조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잠실역사거리 교통섬에 있는 것과 잠실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조형물, 거여역사거리에 있는 조형물 3개를, 말하자면 리모델링에 관한 거고요.
그런 것들이 노후 되고, 특히 잠실역이나 거여역에 있는 부분들은 디지털이 아니고 전광판이다 보니까 활자 픽셀이 나가서 깨지거나 이래서 유지보수비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들고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송파의 현재 발전된 모습하고도 많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현대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아까 정주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잡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잡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형물이긴 하지만 홍보담당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작가님들이 다 계셔서 작가님들에게 어떻게 고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협의는 했고요. 하지만 동의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사실 홍보담당관 생각은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부족하다는 면이 있었는데요. 하여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98페이지 조형물 유지관리 예산이 감소된 이유 물어보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형물 현대화하는 3개 조형물 제외하고 나머지 조형물들도 1년에 한 번씩 세척작업을 한다든지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전진단을 해서 2개소의 것들이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했었고요. 올해 세척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진행할 때 일괄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예산 감소 부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홍보조형물 현대화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김성호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곽노상 위원님 말씀하신 94페이지 구정 홍보 책자 예산 2,000만원 삭감 사유 문의하셨는데요. 이게 예산 삭감이 아니고 예산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5,000만원인데요. 다만, 홍보책자 제작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할 때 김호재 위원님께서도 말씀도 해 주셨고 송파 홍보 책자에 그동안에 했던 것과 다른 것들을 담아보려고 노력을 올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단순히 업체에 계약해서 받는 게 아니라 사진 전문가나 저희가 홍보담당관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됐던 사진을 기자님들께 받는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올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인쇄는 안 됐지만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송파에 대해서 애정 있는 시각을 가지고 찍으신 분들의 사진을 받아서 하려고 사진 공모전이 들어갔고요. 예산은 동일 금액으로 책자를 만들어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뉴미디어 홍보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내년도 홍보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뉴디미어 예산에서 올해 삭감된 부분은 도시 브랜드 이모티콘 제작 배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5,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해진 거고요. 다른 부분들은 올해와 내년도 사업의 예산이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카카오톡 친구 맺은 분들 숫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중위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내년에는 카카오톡 채널 늘려볼 생각이고요. 사실 채널에서 발송할 때마다 친구추가 하신 분만 보내기 때문에 감소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발송비용이 조금 감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SNS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후퇴하거나 퇴보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했던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훨씬 더 구민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올해 저희가 체험했던 작업들이 댓글 관리도 실시간으로 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민분들과 많이 소통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구민들이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제공해드려서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고, 그 외에 재미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해서 송파구청 대표 SNS들이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구독이나 팔로우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홍보담당관 성인지 예산이 양성평등 사업에 역행하고 예산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양성평등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송파꿈나무 어린이소식지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사업과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사업 2개가 있었는데요. 여성보육과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3년 연속 사업은 제외해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꿈나무사업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나무사업이 빠지면서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간행물구독 예산 현황 전부 위원님들께 나눠드렸고요.
또 하나는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터넷신문 몇 개를 보는지 개수와 예산을 각각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것은 추후 오늘 안에 제출하고요.
일단 말씀으로 전해드리면 송파구청에서 구독하는 인터넷 신문사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내일신문 이렇게 4개 사가 있고요. 총예산은 3,210만원 구독료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께 전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114쪽 롤링캠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게 되면 24시간 송출되는 겁니까?
그리고 기존 CCTV를 새로 설치 안 하고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CCTV 자체가 경관에 대한 CCTV는 아닌 것 같아요. 범죄용이라든가 다른 용도의 CCTV가 있을 건데, 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CCTV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경관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설치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둥을 세우고 지지대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하나 더 다는 것들은 비용이 아예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것들을 많이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어쨌든 아까 작가분이랑 협의하시면서 대략의 금액을 생각하시면서 이 금액이 적은 것 같다고도 생각하실 정도면 어느 정도의 세부내역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거도 있을 것이고. 그 자료가 좀 궁금하니까 그 자료 서류상으로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구두로만 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어떻고 디자인비가 어떻다라고 해서 그렇게 산정해 본 바는 없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우리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롤링캠 관련된 건데요. 저는 이 예산 내역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서버구축비라고 해서 지금 1,1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롤링캠 돌리는 비용도 왜 2,200씩 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사업의 필요성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기사 찾아보니까, 지금 여기 어디어디 영상 송출하려고 하는 거죠?
기사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언제 기사냐면요. 22년도 4월이에요. “KT CCTV 기가아이즈로 석촌호수 벚꽃 감상하세요.”라고 해서 업체가 하는 거죠. 업체가 소피텔에다가 아마 4K 카메라를 설치한 모양입니다. 우리로 치면 비용이 꽤 나가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스트리밍하는데 이거 혹시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부서에서 알아서 잘하시라고 믿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주셔야죠. 기존의 CCTV를 활용한다? 그거 화소 굉장히 낮은데, 정말 알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4K는 돼야 요즘 시민들 눈에 그래도 그냥 볼만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건 없다고 하시고, 하드웨어는 서버구축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소프트웨어 2,200 잡혀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2,200이 필요하지, 롤링캠에? 굉장히 단순한 기술인데? 저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추후에라도 최소한 저라도 납득을 시키셔야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이해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 더 드립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을 하셔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들께서 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내역서를 보다 보니까 행정운영 경비가 있더라고요. 각 부서마다 다른지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각각 답을 해주시고, 이거 지금 감액이 꽤 되어 있어요. 행정운영 경비가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다 줄이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홍보담당관하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같은 성질의 내용들이니까요.
예를 들면 여비 관련된 것, 출장비 관련된 것들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평소에 출장을 과도하게 갔든가, 아니면 과도하게 잡았든가, 아니면 출장을 줄여서라도 혹은 여기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는 사무비를 줄여서라도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긴축을 해야겠다는 정신은 공감합니다. 지금 또 우리가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라고 다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신규사업들은 툭툭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이거 합리적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고가 확장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직원들하고 관련되어 있고 부서를 운영하는 경비는 계속 줄여나가고, 계속 줄이고, 그리고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되는 혹은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은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저는 이거 약간 밸런스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금년도에 우리 세입이 한 600억 줄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심사할 때 각 국별로 또 부서별로 예산 목표액을 줘서 그 안에서 일차적으로 조정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뼈아프지만 최소한 아낄 건 아끼고 줄일 건 줄이는 마음으로 줄이고 최소한 줄이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은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신규지만은 내년에 꼭 부서장의 의지나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든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또 신규로 넣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뭐 해가지고 신규 넣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럼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부서별로 어느 정도 목표를 갖는지, 실링액이라고 부르는 그게 얼마나 목표됐는지 지금 저희들한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과별로? 국별로였나요,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잘 못 들어서. 국별로 어떤 이만큼씩 이렇게 하라고 한 걸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잔액은 많이 남았습니까?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말씀하신 지금 이 운영비, 행정운영 경비가 금년도 거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저는 성인지 관련돼서 질의했었는데요. 처음 질의할 때 내용이 뭐였냐면 올해 중앙정부에서 성인지 예산을 들여다볼 때 고용기회 및 근로환경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한 일자리 여건을 더욱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3년 연속 사업이 제외됨으로써 꿈나무소식지가 사업을 못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성인지 예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잘 몰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이 이 예산 관련해서는 초반에 사업 초창기 때 운영계획에 대한 정책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지금 600만원 기존에 있던 사업도 못 하고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확대 범위에서도 역행하는 부분인 거고,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런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선정에 대해서 내년에는 심도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부터는 신경 쓰셔서 좀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아까 인터넷 신문 광고에 대해서는 4개 신문사가 맞습니까?
그런데 광역신문 같은 경우는 일간지이긴 하지만 송파구 소식을 다뤄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신문과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론사의 영향력이라든지 송파에 대한 보도를 봤을 때 특정 신문사만 비용이 지출되거나 예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걸 일시적으로 저희가 다 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있었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준화해서 저희가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하지만 전시회를 안 하게 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진을 구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 구매비용이라든지, 전시회를 하게 되면 시상금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잡은 겁니다.
박종현 위원님.
제가 질의드렸던 질의의 목적은 뭐냐면, 아까 그걸 말씀드리는 걸 깜박 잊어서, 홍보담당관이 뉴미디어 관련된 예산을 깎거나 그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늘 아시겠지만 저는 송파구청이 홍보를 조금 더 잘하기를 바라요, 더 적극적이길 원하고.
지난번에 카카오채널의 유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모티콘을 뿌리는 방식이 저는 그거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덜어내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실시간 댓글 같은 것도 될 수가 없죠. 우리 인력에 그거 할 수 없는 걸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다만, 카카오채널 같은 경우에 제가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인 건 분명해요. 저는 어떤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훨씬 강화가 돼야 돼요. 많은 채널을 활용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카톡에서 푸시가 들어가면 일단 보는 거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채널구독자, 채널에 친구로 가입한 사람들을 늘리는 건 말씀하신 대로 재미있게 혹은 다양한 방식의 이벤트들 마케팅 기법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셔서 사실 중위권이 아니고 인구 대비 최하위권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 좀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이미 고생하셨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최현정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2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담당관에 이어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5쪽~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1억 9,39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05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인건비 등 보조금 62억 4,174만 5,000원과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3억 3,161만 8,000원, 임대시설 공공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억 7,459만 1,000원, 과태료 등 부과금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은 총 1,907억 4,136만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362억 9,631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9.1%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535억 9,965만원으로 80.5%, 재무활동비는 8억 4,539만 4,000원으로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으로 123쪽에서 211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647억 6,053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78억 8,557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468억 7,4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50억 4,817만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105억 196만 9,000원,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 확대에 13억 6,902만원, 대외협력업무 추진에 1억 9,700만원, 구민 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7억 6,94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12억 287만 9,000원, 인력운영비 1,456억 7,2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215쪽에서 29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62억 7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05억 1,62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6억 7,181만 2,000원, 재무활동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주민자치 기반 조성에 12억 223만 5,000원,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에 58억 6,474만원, 자치회관 육성에 14억 8,246만 8,000원, 사회단체육성에 4억 8,596만원, 민방위 능력 강화에 14억 8,08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에 3억 852만 5,000원, 기본경비에 53억 6,3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 예산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전출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예산으로 209쪽에서 339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은 총 22억 3,437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2억 5,02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072만 1,000원, 재무활동비에 8억 3,3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민간협력안전문화운동 추진에 9,213만 7,000원, 안전체험 교육 강화 8억 9,250만원, 주민생활 안전망 관리강화에 1억 1,482만원,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에 500만원, 재난 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에 8,195만원, 중대재해예방 업무 추진에 5,792만 5,000원,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 순찰에 59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5,072만 1,000원은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8억 3,339만 4,000원은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 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과 예산입니다.
343쪽에서 393쪽입니다.
첨단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56억 6,854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54억 6,88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9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정보화사업에 33억 9,564만 6,000원, 취약지역 관리강화에 20억 7,317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9,971만 6,000원은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예산으로 397쪽에서 424쪽입니다.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5억 932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1억 5,45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5,479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고객 감독 민원실 운영에 11억 5,453만 5,000원을 행정운영경비예산은 기본경비에 3억 5,4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예산으로 427쪽에서 437쪽입니다.
여권과 세출예산은 총 3억 6,851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08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4,76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고객감동민원실 운영에 2,087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에 2억 5,234만 6,000원, 기본경비에 9,5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예산안 247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3년말 현재 53억 6,818만 7,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 수입으로 29억 1,916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2억 5,073만 9,000원이며, 2024년말 기금 잔액은 60억 3,66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 신설되는 기금이며, 기부금 수익 1,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200만원으로 2024년말 기금잔액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 사업별 세부내역 중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4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행정안전국의 세입은 81억 9,395만 4,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작용으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의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세입세출예산의 취지를 밝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예산제도입니다.
행정안전국의 명시이월은 4개 사업, 25억 8,871만 4,000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은 1,907억 4,1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4% 증가한 규모입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율 10% 이상인 사업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참고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관련하여 12월 5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현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각 기금별 관련 법령에 따라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변경되어 제출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998억 773만 6,000원이며, 조성 규모는 619억 7,619만 7,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은 자치행정과의 고향사랑기금과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은 2024년도 예산편성에서 송파구 공무원의 인력운영비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예산으로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지방세 수입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여건의 악화로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여 집행함으로써 사업수행의 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변경 또는 이월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존재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다른 부서와 중복 및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경우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특정한 목적과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예산회계제도가 갖는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련 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6페이지에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관련해서 산출내역에 보면 지원 인원이 60명, 60명 동일한데 산출내역은 금액이 조금 다르고, 산출 근거에도 90만원과 120만원의 차이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190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해서 조례 통과된 건 알고 있는데 차량운행 지원 관련해서 1억 4,1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산출내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도시안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이 있는데 사업 목적에 보면 범죄‧재난 등 안전이 취약하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 선정 과정이 궁금해서요. 산출 근거에 보면 동이 명시된 건 마천2동이 있는데 그 외에 혹시 해당되는 동이 어떤 곳인지도 궁금하고, 선정되는 과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첨단도시과입니다.
348페이지 보시면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시설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 예산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행정과고요.
399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시 통합기록관 관리비 부담 감액됐는데 이 감액 사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구도 그렇고 공공기록물 관리하는 전담 직원이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전담 직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도 이따 같이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첨단도시과 362쪽, 온나라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이전 이런 것도 있는데요. 속 시원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송파구를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다소 감액이 되었는데, 특히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 부분에서 작년 예산 2억 5,000만원에 비해 4분의 1가량이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정주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거에 조금 더 질의하겠는데, 작년에 무주택 공무원 1인 기준 150만원씩 150명에 대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올해 4월, 9월에 1억 정도 소요됐더라고요. 근데 내년 예산안은 9,000만원, 40% 감액되었는데 선정자가 60명인데 거기에 대해 지원을 안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안전과하고 자치행정과 같은 부분인데요, 같은 맥락인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송파 거버넌스 빌딩에 지금 사무실 대여가 돼 있는데 이번에 조례로 통과된 거에 보면 지금 경찰서로 소관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이번에 1억 1,500만원을 지금 예산으로 잡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경비나 보험가입 그런 것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6% 감액은 되었지만 이게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자치행정과 248페이지, 고향사랑 기부금 정보시스템 운영인데요.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게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삭감된 이유를 알고 싶고 대책 방안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치행정과 260페이지, 이것도 예전이 감액됐는데요. 프로그램이 변경되고, 감소된 것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 329페이지, 330페이지 같은 맥락인데요.
중대시민재해 예방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인데요. 23년도 송파구 재해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변경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면 동 단위 지역 특화사업 추진,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조금 절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절감된 이유하고, 그러면 올해 사업에 대해서 혹시 불용액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자치행정과, 266페이지입니다.
맨 끝에 보면 새마을지회 방역장비 지원해서 방역 차량을 새로 한 대 사는 것 같은데 동에 방역 차량들이 있고 돌아다니는데 새마을에 또 한 대를 사는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자치행정과에 여쭐게요.
238페이지, 통장수당 관련된 내용이고요. 통장수당 상여금이 이번에 좀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다소 외람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통장님들에게 임기를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한테 왜 임기를 정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좀 알고 싶은데요. 혹시 추정되는 이유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15페이지입니다.
주민센터 청사 시설 보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액수가 많이 줄어있어요. 반면에 아까 김호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장수당 이런 것은 늘었단 말이죠? 주민센터 청사 시설이 열악하고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분들도 힘들고 주민분들도 이용하시기 불편한데 시설비는 줄어들고 시혜성 수당은 늘어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지적 좀 했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전용에서 쓰셨죠, 태극기? 이번에 또 5,000만원으로 다시 올라왔네요? 이거 산출내역서 주시고, 산출내역서 주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농락당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때 5,000 해달라고 하셔서 5,000 해드렸고, 그랬는데 그거 전용해서 쓰셔서 그때는 전용해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해서 전용해서 쓰셨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원래 금액으로 5,000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를 이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동단위 지역 특화 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근데 각 동별로 23년도 현재 잔액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 커뮤니티센터 운영, 22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나와 있고, 222페이지에 보면 거버넌스 빌딩 운영에 관련돼서 전출금 나와 있습니다. 해당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입니다. 329페이지고요.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 아까 이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도 이게 지금 심각하게 크게 줄어 있어서 어디에서 줄어드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줄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343페이지예요, 첨단도시과입니다.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여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줄어 있습니다. 필요해서 줄이셨을 텐데 어디에서 어떻게 줄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원행정과입니다. 397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 행정장비 무료 이용 코너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될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저는 이거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427페이지, 여권과입니다.
여권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2담당관 때도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 부서가 지금 많은 부서들이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 줄었어요. 큰 폭으로 줄어 있습니다.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권과는 좀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각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는, 각 과에서는 행정운영경비가 왜 줄었는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줄여서 올렸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게 부서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지 한번 판단해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본 거는 여권과가 늘어난 건 봤습니다. 왜 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지금 행안국 소속 부서들의 행사운영비가 저는 상당히 오히려 증액되고 확대됐다고 지금 저는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정부에서도 이번에 세수 추계 오류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백억씩 지금 긴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운영비가 지나치게 긴축하는 정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정부는 긴축 기조인데, 우리 행정국 행사운영비가 증액·확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의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사업은 총 16건입니다. 그중에 예산이 동결된 게 11건, 감액된 게 2건, 증액된 거는 3건이 있습니다.
3건은 총무과의 구 단위 주요 행사업무 이게 신년인사회 구민과 행사하는 예산입니다. 그게 1,000만원, 그리고 자치과의 국경일 태극기 달기가 3,000만원, 자치행정과의 한마당어울마당 250만원 이렇게 3건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의 구 단위 주요행사업무와 자치과의 한마을 어울마당은 행사 장비 임차료나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치과의 국경일 국기 달기는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원래 8·15행사 때 놀이마당에서 태극기 퍼포먼스하고 이러면서 사실 보통 행사들이 주민들이 행사 가면 관람만 하고 이러는데, 8·15행사 위원님도 아시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이 만드는 행사다 보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는 전용도 하고 이랬는데, 내년도에도 삼일절 행사하고 8·15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원래는 부족해서 전용했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현실화해서 3,000만원, 최소한 5,000만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현실화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신년인사회 있죠? 신년인사회 이번에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년인사회라고 하는 게 청장님이 주민들을 만나러 다니시는 게 아니고, 청장님이랑 정치인들이 모여있는데 주민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구민회관에서 하면 구민회관 몇 석입니까? 구민회관 몇 석이죠?
저는 그게 이분들이 예를 들면 모이는 방식 자체도 ‘아, 청장님이 오시니까 우리 인사회를 하러 가자.’, ‘공연 같은 거 하러 가니까 공짜 공연 보러 가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각 동에 연락이 가죠. 연락이 가서 “이번에 신년인사회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단체들, 경로당, 어디 다 연락 돌리죠? 사실 주민분들께서 거기에 가야 된다는 걸 가지고 참석을 하셔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작년에 지적했던 이유가 뭔데요. 주객이 전도됐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비용들은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행사, 그리고 그 비용들은 계속 들어가고, 우리 구에서 주민들, 구민들을 상징하는 송파구민회관이 엄연히 있음에도 굳이 큰 무대를 빌려서 해야 되는, 예전에 민선 7기에도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선 8기 그걸 계속 이어서 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그거를 금년처럼 긴축, 긴축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제순으로 하면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행사 관계 때문에 먼저 자리를 뜨셔야 돼서 자치행정과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진행 관계로 인하여 자치행정과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거버넌스 빌딩에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소관으로 넘어갔는데 거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거버넌스 빌딩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율방범대는 도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답변은 도시안전과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48쪽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있는데 예산이 올해 대비 삭감이 됐다.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고향사랑기부금은 아시겠지만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고요.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낸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기부하신 분이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답례품이었습니다.
이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본 예산도 올해 처음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답례품이 저희가 기부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3,00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 해보니 별로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600만원이면 충분히 답례품을 줄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액공제를 받다 보니 11월, 12월에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각 기업체나 소식지나 이런 데 포스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소식지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도 예산은 200명 정도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200명 정도 기부를 할 것으로 해서 30%, 600만원으로 잡아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답례품으로 나가는 금액이 11월 30일 현재 613만 8,000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2월에 집중되다 보니 예상이 안 됐는데, 올해 3,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걸로 해서 미리 답례품을 송파사랑상품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거를 법인페이시스템에 미리 사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기부를 하고 답례품 달라고 신청을 하면 이 시스템에서 답례품을 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 불용을 안 시키고 준비해서 사두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홍보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60쪽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부분에 있어서 자치회관 중점 육성 프로그램이 올해 대비 감액됐는데,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거는 행감 때 박종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는데요. 동주민센터 자치회관에 여름방학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든지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하더라도 수요는 많으나 강사료가 너무 비싸서 운영하기 힘든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현재 7,000만원 중에서 6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리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기존 프로그램들이 강의실에 계속 돌아가다 보니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기도 조금 여건이 어렵고, 수요 조사할 때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아서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2,200만원 정도 줄여서 7,000만원을 4,80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동 단위 특화사업 예산이 절감됐는데 금년 불용액을 물으셨고요. 박종현 위원님도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 단위 지역 특화사업은 기존 주민자치회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됐었는데요. 작년부터 자치위원회는 예산을 주지 않고 위원회만 시에서 줘서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소외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체 동을 다 주자라고 해서 작년부터 처음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5억을 한번 편성을 해봤었는데요. 참고로 작년 예산은 서울시 예산하고 우리 구 자치회에 주는 동 단위 특화 사업하고 합쳐서 3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4억이 채 안 됐었는데요. 올해는 5억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처음에 기준을 동 단위 축제사업으로 해서 1차적으로 전부 심사를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따라서 1,000만원에서 1,200만원, 1,400만원 세 등급으로 나눠서 줬고요.
그다음에 잔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모사업을 2차, 3차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 1,800만원, 그러니까 남아 있는 금액은 8,000만원 정도가 불용 될 예정이고요.
박종현 위원님께서 이 잔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동에서 열심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으면 다시 한번 나오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동 축제라든지 사업할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자부담도 있었던 만큼 동에서는 잔액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잔액은 8,000만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지원한 금액을 평균 27개 동으로 나눠보니까 약 1,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억을 삭감해서 4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66쪽에 새마을지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방역 차량 지원하는데 구입비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지회에서는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에 4대의 차량이 있는데요. 4대의 차량이 21년도에 사준 차량 외에는 많이 노후 됐습니다.
지금 교체하려는 차량은 2010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요. 차량 내구연한이 10년이고, 옛날에 구입한 건데 스틱이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아주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38쪽에 통장수당 상여금이 이번에 인상됐는데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장님들 수당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훈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3일자로 행안부에서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자치단체로 공문이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행정에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니 내년도 수당은 40만원으로 인상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도 40만원 올렸고,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통장님들의 임기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왜 임기를 정한 것 같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장님 임기는 2년이고요. 두 차례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직을 위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공고해서 사람이 없을 때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면 6년 연임 후에 최소 1년 후에나 위촉할 수 있습니다.
통장수당에 관한 얘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수당이 인상되면 회의 수당까지 해서 월 54만원 받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원자가 좀 많고요.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정인이 계속 통장 일을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도 낭비가 되고, 여러 사람들한테 기회도 박탈되니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임기를 정해놓은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15쪽에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이 감액이 됐는데, 동사무소 시설이 많이 열악해서 민원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많이 불편한데 이렇게 감액한 사유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22년도 예산은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많이 올려주셔서 올해 10억원으로 시설비를 사용했고요. 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도 위원님께서 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올해는 예산을 여유 갖고 많은 시설들을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예산을 편성할 때 임의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동의 수요를 받습니다. 9월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거를 반영해서 한 사업들이 지금 이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자잘하게 동에서 많이 요청하는 사업들은 최대한 시설보강도 했고, 유용하게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태극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에서 올해 5,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예산을 똑같이 5,00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하셨는데, 그거는 착각하신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은 2,000만원이었고요. 내년 예산은 5,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할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하긴 했는데 요즘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반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일절 행사로 1,000만원 사용할 예정이고요. 8·15행사로 4,000만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에서 국기 선양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위로 행안부로 올라갔었고, 행안부에서도 지지난 주에 나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저희가 궁금해서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한번 좋은 결과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동 단위 특화사업은 아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센터와 거버넌스빌딩이 공단 전출금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한분 한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커뮤니티센터하고 거버넌스빌딩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오작동 난다거나 전기시설 이런 사항들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급하게 들어와서 저희가 일하다 말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별거 아닌데도 점검도 하는 이런 사항들이 매번 발생했고요. 그래서 업무 능률상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면 비용적으로 어떤가도 살펴봤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기존에 기계를 다루는 인력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빌딩이나 커뮤니티센터 시설 점검하고 이런 부분에 훨씬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요. 예산도 전체 2개 시설 합쳐서 4,400만원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과는 많이 감액된 사항이 없고요.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27개 동에 가는 부분이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7명으로 해서 기존 금액보다 3,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사유는 이것도 물론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게 되는데 동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여사님에 대한 인건비를 잡아놓은 건데 올해는 19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7명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2명의 인원이 감소가 돼서 3,300만원이 감액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급량비 부분도 전에는 정원으로 490명을 잡아놨는데 지금 현원으로 485명, 5명을 줄여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약간 감소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제가 불법이 되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예전에 선배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제가 1년 반 지나고 나니까 여기서 열심히 저희들끼리 회의하고 고민하고 여야 간 대치도 해서 어떤 예산들을 심의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결정한 내용들을 보내드리면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예산 내역 변경해서 마음껏 하시잖아요.
심지어 어제 청장님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지만 다른 내역들도 보면 1주일 전, 2주일 전, 어떤 건 심한 건 하루 전에 변경해서 쓴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하면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다 변경해서 쓰실 거면? 저는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5,000, 그럼 다음에 또 예산 내역 변경해서 또 얹어서 쓰고, 5,000인데 7,500이 되고 1억이 되고, 쓰려면 쓰는 거니까요.
상호 간에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일정 부분 존중하지 않으면 행정하고 의회가 어떻게 같이 갑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유달리 제 눈에 많이 띄어서 드리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각 부서에서도 예산을 쓰실 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전혀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냥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로서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신중하게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님.
고향사랑 기부금 정부 시스템에서요. 정부 시스템 유지비가 광고비나 홍보비 같은 겁니까?
김호재 위원님.
행안부에서 고시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따라야 되죠.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거, 당연히 수동적으로 하셔야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했던 질의의 두 가지 요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해당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면 단순히 통장님한테 금액을 더 증액을 드려서 원활하게 통장님들의 수행을 하고 그 직에 신청하는 통장님들의 수요를 더 늘리기 위해서 한다, 굉장히 좋은데요.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여러 번 여러 갈래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지금 통장직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양극화가 심합니다. 해당 동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어느 지역에서는 통장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어느 곳에서는 통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의 심의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좀 외람되긴 하지만 근데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돼 버리면 한 달에 10만원이라는 금액이 확 늘어져 버리면 지금 현재 35만원이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양극화의 한쪽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 분이 통장직을 6년을 하시고 자기 부인을, 배우자를 6년을 연결해서 시킵니다. 그럼 12년을 하세요. 그랬다가 배우자의 임기 6년을 마치면 또 자기가 해요.
근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민법상 부부별산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족을 같이 이루고 있는 경제공동체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6년씩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 실례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례를 저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마지막 날 제가 동 감사를 나갔던 이유 중 하나가 그 제보에 대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개 질의를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라고 다 안 줘요. 그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개인정보라는 것 때문에 안 주시니까 확인을 못 하는데 그럼 해당 동의 동장님들은 그거를 보는 건 개인정보의 문제가 안 되니까 확인을 다 하시나요?
그다음에 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동 안에서 이사를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뭐가 있냐면 공개모집을 두 차례를 하는데 외부에 월권이 들어 와서 홍보를 하는 수단을 축소를 시켜요. 홍보를 예컨대 현수막을 건다든지 아니면 결격이 되어 있는 해당 통에 각 빌라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동 입구에, 현관에 모집공고를 쭉 붙이는데 그걸 못 붙이게 한다든지, 홍보를 못 하게 하는 거죠, 축소를 시켜요. 그래서 본인이 또 한 번 하거나, 그다음에 1년을 쉬어야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을 잠깐 이름만 넣어서 1년 하고 1년 딱 끝나면 다시 들어가거나.
그런데 이런 사안들 제가 앞에 열거한 사안들이 실제로 있는 얘기들을 제가 드린 거예요. 추정해서 드린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예산이니까 다시 돌아가면 예산을 행안부에서 고시가 내려와서 올리시는 건 알겠어요. 수동적으로 올리시는 건 알겠는데, 올리더라도요. 이 예산이 구 예산이니까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 예산을 올림으로 인해서 잘못된 걸 집어내기 전에요. 주민들 간 갈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거를 서로 제보하고 ‘왜 쟤네 저렇게 하냐.’ 이런 제보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만원 더 올리는 것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을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는 하고 심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올림에 있어서 이 안에서 시행되는 조례를 잘 따르고 있는지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더 보셔야 되지 않나, 주무부서장님들이. 단순히 예산만 이렇게 올려서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건에 관련해서는 예산은 예산대로 가지만 이 안에 하부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잘못된 운영체제에 대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통장으로 임용할 때 주민등본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첨부를 하면…
해당 통마다 전산이나 엑셀로 전산화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등록부라는 종이에 수기로 이렇게 쓰신다고요. 그래서 1번 통장 몇 년도에 하셨고, 위촉, 재위촉 이렇게 쓰신다고요, 손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한 분이 몇 년을 했는지가 순간 이걸 기록을 하다가 착각하면 그냥 한 번 더 하시는 사례도 많고요.
그러니까 왜 통장등록부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지가 사실, 왜냐하면 전산화만 되어 있어도 최소한 몇 번 연임이 됐고, 이런 것들은 금방 확인이 되고, 이름만 치면 바로 뜨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동사무소에서 해주셨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길 것 같으니까 동사무소에 교육을 잘 시켜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뭘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홍보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홍보하실 때 소득제 공제되는 부분 있잖아요, 개인이 하게 되면? 그거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혹시?
박성희 위원님.
좀 전에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수당 합계를 내보면 500만원이 훌쩍 넘어요, 그렇죠?
그리고 통장들 내가 볼 때는 하는 일 크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자꾸 올라가잖아요. 10만원도 올라가고 이런데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221페이지 보면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 600만원이라고 적혀있죠. 이게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주고 남는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일부를 준다고 해도 지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 계산 안 해보셨나보다.
그런데 이 봉사활동하는데 이렇게 인색할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하면 물론 새마을 말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색하면서도, 지금은 40만원 넘고 하니 경쟁률이 치열하죠. 그런 데는 아낌없이 퍼주고 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좀 더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박종현 위원님에 대한 말씀은 배움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2019년도에 박성수 구청장이 헤드셋을 쓰고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멋있게 롯데콘서트홀에서 하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박성수 구청장이 넓은 곳에서 많은 분을 모시고 멋지게 프레젠테이션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넓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는 계속 송파구민회관에서 신년인사를 하셨죠? 저도 기억에 남는데 송파구민회에서 신년회를 하면 600석을 꽉 채우고 밖에 계단까지 사람이 줄을 서서 나중에는 행사 끝나기 전에 다들 집에 가는 모습들을 봤어요.
박성수 구청장도 그 당시에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 되어 보였는지, 그런 의미로 이 많은 분들을 편하고 안전하고 넓은 곳으로 가서 모시고 싶다는 의지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 이후로 그걸 보고 롯데콘서트홀로 갔던 기억이 저는 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청장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당연히 절감하고 행사를 하면 가장 좋죠. 하지만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오심에 있어서 불편함과 되돌아감을 볼 때 솔직히 구청장이나 집행하는 부서에서 볼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또한 박성수 구청장이 롯데콘서트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 누구도 여기에 예산을 얼마 쓰고, 이게 도대체 얼마나 낭비냐라고 했던 사람은 몇 안 돼요. 전부 다 ‘야! 참 멋있다, 이런 데가 있었구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서강석 구청장 또한 구민회관에 와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심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 사업에 있어서 특히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여튼 맞습니다. 절감해야 될 부분은 절감해야 될 부분이고, 진짜 1년에 한 번 송파구민을 어렵게 모시는 자리는 좀 편안하고 안정된 곳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조금 예산을 쓰지만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능단체에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모아줘야 그 콘서트홀에 가서 구경도 하고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행사도 좋지만 신년인사회도 그렇게 주민들을 모아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당연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고 행사면 좋죠. 그런데 구민들을 모시고, 구민의 불편함을 조금만 해소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큰 곳에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사장에 가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10분 정도 쉴까요?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필구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위원님하고 곽노상 위원님께서 176페이지에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지원 사업은 아시다시피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요. 작년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 한창 금리가 치솟을 때 대출이자를 7%로 가정을 하고 당사자들이 2%를 부담하고 나머지 5% 정도를 구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계산해서 1인당 3,000만원의 5% 그래서 150만원에 100명을 대상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3월달 상반기에 직원 모집을 했고, 또 9월달에 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상당히 다르게 신청자가 저조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40%를 감액해서 9,000만원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사업 내용에 2023년도 선정자 60명, 2024년 선정자 60명이고, 하단부 산출내역에 보면 90만원에 60명, 120만원에 30명이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요.
90만원에 60명은 올해 선정된 직원들이 내년까지 2년간 지원되니까 내년에 지원될 금액이고, 120만원에 30명은 내년도에 6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3월하고 9월에 하다 보니까 1월부터 지원되는 게 아니고 3월에 신청된 직원들은 9개월치 이자를 지원받고, 9월에 신청한 분들은 10월부터 3개월치 지원받다 보니까 금액을 구체적으로 하기가 뭐해서 120만원에 30명, 예산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 경우가 됐고요.
예산은 9,000만원으로 편성요구를 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은 당초에는 신용대출을 기준으로 2%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저희가 지원해 주면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직원들한테 여론을 수합해 보면 2% 지원이 너무 부담되는 것 같아요.
강남구나 서울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 1%를 지원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본인부담을 1%로 낮춰서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게끔 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정주리 위원님께서 예비군 차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거는 지난 9월에 예비군 차량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저희 관내 예비군이 2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예비군 부대에서 47일 동안 훈련을 하고 하루에 500명 정도가 훈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버스 6대, 250명 정도를 수송할 수 있게끔 해서 훈련소에 입소하는 예비군들의 50% 정도를 차량운행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해서 1대당 50만원씩, 하루에 6대, 47일간 해서 1억 4,100만원의 임차료를 예비군 부대에 교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170페이지입니다. 여성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예산이 23.5%가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은 직원들이 출산이나 육아휴직 또는 의원면직 때 결원이 발생합니다. 결원이 발생하면 직원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채용 절차도 있고 그래서 그 시기가 바로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력을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직원들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직원들이 휴직자가 많았습니다. 2022년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올해부터는 휴직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복직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행정 대체인력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0명인데 내년에는 12명 줄어서 28명이면 충분히 대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들 급여 등 인건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이 1,468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올해 대비 61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 2.5% 증액분이 14억원 정도 되고, 연금부담금이 47억원 돼서 61억원이 증액됐고, 총무과의 기본경비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사무관리비, 차량유류비 등 저희가 절감할 부분만 절감하고, 직원 급양비, 여비 등 직원들과 직결되는 부부들은 올해하고 똑같이 동결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님이 310페이지 안심마을 선정 과정하고, 마천2동 이외 어떤 지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심마을은 송파경찰서에서 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경찰청에 올리는 거고요. 그럼 경찰청에서 선정해서 지정을 내려줍니다.
대부분 안심마을이라는 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강북지역쪽이 많이 채택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풍납동을 신청했는데 작년에는 채택이 안 됐고요. 올해도 경찰서에서 다른 지역, 자기네들 나름대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검색해서 올해 또 신청을 하면 그게 선정이 되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돈이 내려와서 시인성 디자인하고 고보조명하고 쏠라표지병 설치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예산은 대부분 유지비입니다. 퇴색한 거에 대해서 하고 고장 난 거 고치고 이런 예산이고요.
마천동이 네 곳이고 거여동이 한 곳이고 방이2동 한 곳, 잠실본동, 문정동, 삼전동, 풍납동 이렇게 한 곳씩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 업무보고 책자 82페이지에 보면 그 리스트는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서 소관으로 방범대가 넘어갔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소속만 넘어갔지, 관리만 넘어갔지 이게 없어지고 조직이 변화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직의 특성상 행안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사업에, 그러니까 방범대가 넘어온다고 해서 별도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지원한 금액하고 경찰서로 내년에 넘어갔다고 해서 예산을 줄일 수가 없어서요. 작년 준하는 수준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아마 방범대가 있으면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하고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중대시민재해 예산하고 산업재해 예산이 중요한 예산인데 왜 줄었느냐 그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2022년도 1월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예산이 두 가지입니다. 소모품을 구매하는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측정 기계를 사는 예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까지 송풍기, 삼각대, 소음측정기, 가스측정기 이런 기계들을 사는 것은 저희가 필요한 만큼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안전모, 방진 마스크, 절연장갑 이런 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매해서 배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이 기계들은 검증만 받으면 여러 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 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구입하는 것, 필요한 것은 전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할 것만 최소한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변동이 없고요. 유류비는 단가를 기획과에서 단가를 내려주기 때문에 올해하고 작년하고 유류비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그 차액만 조금 있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특별히 방범대를 운영하는데 조례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원 방법이나 지급 방법 이 정도만 조례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증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사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매년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조금 줄인 겁니다, 구매 예산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마승호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송파에 순찰도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순찰? 동네 돌죠? 방범 또 재난 다 돌죠? 매일 돌죠?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제가 기억하기로 이 말씀 위원장님도 예전에 한 번 하신 적 있죠? 방재단이 좀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1년 반을 지냈는데 관련된 내용을 벌써 두 번째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김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관리의 차원에 있어서는 조금 필요하다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지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쓰시는 게 맞고, 지원을 더 해야 될 부분들은 물론 더 해야 되고요. 그러나 관리는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동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현황들은 어떤지,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겹치는 인원들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들 나올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승호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첨단도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주리 위원님께서 예산안 348쪽,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안 5억 6,700만원은 서울시 2024년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추진 계획을 반영해서 구비 분담금 50%를 산정해서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CCTV 신규 설치와 성능개선 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외부 재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저희가 외부 재원을 확보한 것을 보면 특별교부금 한 31억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8억원, 그다음에 금방 설명드렸던 시비 보조사업비 저희 구비하고 시비 합치면 한 11억 3,400만원 하면 총사업비 지금 확보한 사업비는 한 50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대비 한 15억원 이상 저희가 더 많이 확보를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50억 3,400만원을 확보하면 내년도에는 신규 설치로 한 150개소에 450대, 그다음에 성능개선으로 한 120대,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도 한 600대 정도 도입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온나라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우리 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개발‧보급하고 있는 온나라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전환하는 사유는 기록물 분류 기준은 정부 기능 분류체계의 단위 과제별로 작성하도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은 별도의 기능 분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별도로 사용하는 기능 분류 방식은 2024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도부터는 우리 서울기록원 등에 기록물의 이관이 불가하고 또 조직이 신설되거나 했을 때 단위 업무의 신설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구와 같이 별도의 기능 분류 체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봉구와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도봉구도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343쪽,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금년도에 위례 전산교육장의 PC교체 사업비로 3,300만원을 반영해서 PC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비 보조사업인 디지털 배움터 운영 가내시 통과에 따라서 구비 분담금 50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정보화 제작 1,200만원도 이렇게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첨단도시과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에 행정차량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한 4,500만원 됐는데 이거 삭감해서 편성한 거고요. 금년도에 예산안 범위 내에서 편성한 요구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이게 행안부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거 맞습니까?
2010년도부터…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2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 자체의 사업비로 전부 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문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 예산의 성격이 경상적경비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아니면 시비를 확보해서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어렵고 또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전자문서시스템이 3,000만원이면 온나라시스템은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온나라시스템1이 나와 있고 지금 2가 나와 있는데, 47개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또 새롭게 구축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정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하지만 설치할 때 1개소당 2,500만원에서 공원 같은 경우는 최대 4,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보면 그런 여건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아서 저희는 최대한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외부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의원님들께 부탁도 드리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행사성의 경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주는 것도 구민들이 더욱더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거 외로 문서시스템 관련해가지고 불용 됐던, 4억 정도 예산 본 것 같은데, 온나라시스템 아니고 그게 어떤 거였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가 있어서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CCTV 성능개선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조정교부금인가요?
송파가 제일 많이 받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가 꼴찌인 이유는 면적은 넓고 인구는 많고 설치할 데는 많고 그런데 구비는 너무 안 줘요. 구비 설치비는 너무 안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CCTV 설치 대수가 적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쪽에 하면 예산 들어가서 첨단도시과에 CCTV 설치비를 많이 편성을 해주시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받아온 게 한정돼 있으니까…
첨단도시과에 대한 답변 끝나셨죠?
이종수 첨단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민원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위원님께서 예산안 399쪽, 서울시통합기록관 관리비 구비 분담금 감소 사유와 공공기록물 전담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통합 구축한 서울시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비 분담입니다. 그래서 현재 6,623만원 감소 사유는 문서 및 스토리지 도입 관련된 시스템에 금년도에 완료됨으로써 감소된 사항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기록물 생산 이관에 따른 서버 용량을 증액시키는 시스템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전담 직원에 대해서 기록물관리팀에 지금 현재 임기제 8급 1명이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장비를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이 편안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개선과 함께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평가지표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송파구 구민행복민원실을 3년 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재 일일 평균 저희 구청 방문 인원이 1,000여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본 장비는 민원실 1층과 2층 공동으로 민원인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했던 과다 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지 1인 5매라든가 인터넷 20분 이내로 제한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401쪽 행정운영경비 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 사유는 전자우편 이용에 따라서 우편요금 1,000여만원 정도가 감해졌고요. 금년도 수렵면허증 발급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1,300여만원 해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 답변에 대해서 더…
정주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장님 답변 있으세요?
작년에 여권 신청 및 교부 건수가 일 평균 500건 정도였으나 올해부터 해외여행 증가로 일 평균 한 650건에서 700건으로 늘어나 여권과 직원 3명이 충원되었고, 따라서 행정운영 경비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공무직이 기존 2명에서 1명 더 충원되어 보수 및 4대 보험료가 증가되었고, 일반행정직도 2명이 증가되어 사무관리비, 기본경비증가로 행정운영경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제가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대충 이럴 것이라고 넘겨짚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에게 민원을 주신 민원인들은 함부로 쓰고 있다고 하시고, 과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의원으로서 확인해볼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그분들 말씀처럼 족보 인쇄하러 오고, 영어학원 강사가 영어 교재 복사하러 오고 이런 건지 아닌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에 정말 필요한 거라면 극소로 제한적으로 하게 한다거나 차라리 유료화를 해서 다른 데 가는 불편은 없을지라도 거기에서 공짜니까 마음대로 쓰자는 느낌은 없어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냥 공짜로 쓰라고 뒀네? 막 써.’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방기하는 게 될 수 있으니 그러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용성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총무과에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173페이지고요. 직원 및 가족복지 중에 출산축하금이 있죠. 올해가 1억이었고, 1억에 대한 올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간단히, 아시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행사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각 과별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송파구가 유달리 행사 축제 예산이 많아요.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치구 전체에서도 아주 늘 높은 숫자입니다.
연합뉴스 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은평구 내년 예산안 1조 1,100억이라고 했는데 타이틀이 ‘행사축제 경비 감액’입니다. 고강도의 예산 절감을 하는 곳들이 내세웠을 때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게 행사 축제 경비를 감액하는 거죠. 우리는 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줄이는 곳들도 있고 없는 곳들도 있고 하겠지만 대부분 현상을 유지하거나 또 늘리거나 줄인 부분도 있는 거 물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자치구 평균보다 유난히 높거든요. 그거를 다들 알고 계실 테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오히려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것, 서비스 차원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 우리 직원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고 과를 운영하는 것들, 제가 어떤 기업체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돈을 쓰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인건비, 그런데 우리는 인건비를 줄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쓰고 있는 것들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전 이번 예산서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일부러 좀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확인을 한 거고, 과를 운영하시는 비용들을 절감하시려는 노력들은 제가 당연히 높이 사고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시혜적이거나 아니면 선심성 혹은 행사와 같은 것들에 반영은 되지 않고 있는 거 같아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좀 엇갈리지 않나 그런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선포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삭감 내역하고 증액 건의 내용을 오늘 나눠드릴게요. 오늘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답변 하셨을 때 본인들이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을 미리 여기에 적어주셔야 내일은 교육문화국 하시면서 또 적어야 하니까 헷갈리지 않게 하시는 게…
그럼 오늘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황영록
감사담당관김동현
홍보담당관최현정
총무과장강필구
자치행정과장이정희
도시안전과장마승호
첨단도시과장이종수
민원행정과장김종인
여권과장이용성
○의결사항
· 2023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