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6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부분 7쪽에 주택관리과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수입 예산이 꽤 많이 잡혀있는데 세부적인 세외수입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도시계획과에서는 반면에 체비지 사용료나 가로판매대 사용료 등에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68쪽, 불법광고물 정비가 일반회계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9,766만 4,000원이 감액된 반면에 기금 쪽 157쪽에 보면 2억 638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각 과 공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보면 평균 한 6,000~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급양비는 사무관리비의 한 80% 이상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과에서는 급양비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85쪽 체비지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관련해서 총액은 4,325만 4,000원이 감액된 반면 강당 경상 전출금 부분에서는 5,000여 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뒷 페이지 보면 장지동 공영주차장 CCTV 신설이 2,518만 5,000원. 통상적으로 다른 데 공부를 하다보니까 공영주차장 CCTV들이 보통 한 15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4쪽,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도부터 동별로 선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갑작스레 사업을 안 하나요? 유지관리비만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여기에서 멈추려고 그러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장비임차료 등은 감액이 됐는데 가로정비 용역은 많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113쪽, U-공사장 현장관리시스템 유지보수인데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 안정화, 고품질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스템 안정화 유지보수에만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위탁관리에 보면 위탁관리업체를 ’15년도 11~12월경에 선정해서 계획해서 ’16년도에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업체가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위탁관리 했는데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공원시설물 관리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사업인데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142쪽, 구 공원 유지관리 부분에서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됐습니다. 142쪽 일반운영비를 보면 공원돌보미 및 위탁관리 물품지원 그 위탁단체에 물품을 어떤 것을 지원하고 다른 데 신문공고 내는 것을 보면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딱 150만원 1식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공고하고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린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가 1,200만원 산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의뢰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어제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장비 유류비나 선박, 차량유지비를 보면 금액이 다 달라요. 1,815원, 2,000원, 1,775원, 휘발유와 경유를 같이 책정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책정했는지?
그 다음 옆에 143페이지에 보면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배상금인지?
149쪽에 보면 경유가 1,699원으로 책정했어요. 차량유지 거기에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 150쪽을 보면 타 시설물 손비배상 이것이 일률적으로 책정됐다가 배상이 없으면 불용처리하는 것인지 사례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6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참 많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11% 정도 삭감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89쪽, 도시디자인 조금 전에 류승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의 명단을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에 가로수 관리 위탁인데요, 여기도 전년도에 비해서 2,200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밑에 이게 나무 하나의 관리비인가요? 이것도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 뒤에 148쪽에 가로수 녹지 유지관리가 있어요. 여기도 삭감이 되었는데 각 항목별 삭감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같은 공원녹지과 162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전년도에 비해 38% 정도 삭감됐는데요,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녹지에 대한 사무관리는 물론이고 전문인력 양성배출도 있는데 인력양성을 얼마나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거재생과 37쪽입니다.
주거재생과 기본경비 해서 친환경 그린 명품주거도시 아름다운 도시문화 조성 해서 전년도 예산이 1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1억 7,100만원으로 한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밑에 보면 기본행정 수리비 해서 3만원×21명 이렇게 해서 국장실 환경관리비 해서 5만원 열두 달 업무추진비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택관리과입니다. 49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모집 사업 해서 작년에 4,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000만원으로 2,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 71쪽입니다.
주택관리과 내부거래지출 해서 사용내용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 해서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금년도는 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89쪽,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94쪽, 소통과 배려의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해가지고 사업목적이 단조로운 주택가 골목길을 주민이 참여하여 디자인을 접목한 특성 있는 경관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이 상호 간에 소통하는 아름다운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화합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작년도 4,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600만원으로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103쪽입니다.
도시계획과 기본경비 해서 작년도에 1억 7,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2,700여 만원입니다. 4,9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133쪽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700만원의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9쪽, 공원정비장비보강 해가지고 지금 공원 보면 어른들이 운동기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전년도는 예산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75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원에서 어른들이 100세 시대 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삭감되면 주민들 불만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아까 류승보 위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셨고, 저는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22억 6,300여 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21억 3,900만원, 1억 2,30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공원의 유지관리를 하려면 이게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7쪽 가로수 관리위탁 해서 작년도에는 1억 4,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2,600만원, 2,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3쪽 장군거리 가로수 경관개선 사업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1억 2,000만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에 세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반복되는 것은 피하는데 그래도 저도 관심 있는 것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47쪽 보시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답변 내용은 아니고요, 심사위원회 구성된 부분 자료로 요청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68쪽,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저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송파구가 아직도 정비할 게 많은데 9,700만원이나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기금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94쪽, 소통과 배려의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 관련해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3,9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1쪽,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구 공원 유지관리 관련해서 전년 대비해서 1억 2,389만 7,000원이 감액된 사유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 산출근거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인 것 같은데 이만큼이 감액되어도 문제는 없는지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155쪽, 유아숲 체험장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2,25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숲 운영에 관련해서 2,250만원 증감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 운영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 7월 19일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내용이 뭐냐 하면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도시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개선된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어제도 예산부서에 얘기는 했지만 저희가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를 많이 해야 구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도시기반시설의 예산편성보다는 행사성 예산, 물론 복지비가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야 하지만 행사성 예산은 거의 다 증액시키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도시기반시설이나 교통환경 쪽에는 거의 다 삭감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채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정말 주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송파가 되는 것이지, 문화행사는 사실 소모성 예산이잖아요. 행사가 끝나면 남는 것이 없는데 도시기반시설은 뭔가 이뤄놓으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분야에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삭감내역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예산액이 7,000만원인데 삭감을 2,100만원 했어요. 그런데 내역서 49페이지에 가면 민간경상사업비가 전년도 4,900만원에서 당해연도 7,100만원으로 2,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뒷페이지에 가니까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서 2,100만원, 4,900만원 편성이 돼서 7,000만원인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2,100만원 삭감한 내용이 아마 시비를 받지 말자 하는 뜻인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도시계획과 76페이지입니다.
송파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정비인데 여기도 상임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저희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또 예결특위이니까 저희도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 150페이지입니다.
내용은 148페이지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재료비에서 1,100만원을 삭감했네요. 예산액은 1억 3,600만원 올라왔고요. 수정액이 1억 2,600만원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에 때문에 저희 행보 쪽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삭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라와서 보니까 저희는 삭감할 수 있다고 들었고요.
왜냐 하면 그 문제가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든 가계부를 운영하든 절감을 하려면 회사에서 절감하는 부분이 뭡니까? 인건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하기 위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보다는 인건비를 줄여서 그 부분을 사업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인건비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인원수를 줄여도 그 사업 진행하는 데, 물론 불편은 하겠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만큼 하던 것을 인건비를 줄이면 한 1.5배를 한다든지 2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담감은 있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를 보면 일단 인건비를 줄여서 사업비를 쓰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94페이지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쪽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소통과 배려의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이 아마 2012년도 거여1동 주민센터에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늘어서 지금 4개 자치센터가 하고 있는데 그 전년도에는 얼마가 투입된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4,500만원 투입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하다가 금년도에는 유지관리비만 편성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통영에 가면 동피랑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동피랑마을이라는 데가 사실은 벽화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져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통영을 가면 그게 코스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잠실관광특구잖아요. 그럼 그런 경관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냐 하면 벽화를 그리는 것에 50만원씩을 지원해서 유화랑 물감을 해서 해 놓고 2년에 한 번씩 채색할 수 있도록 다시 재료비나 운영비를 줘요. 그리고 만약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벽화가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거기를 다른 사람한테 공모를 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200만원을 또 시에서 투자해요. 그리고 그 운영비는 벽화마을에서 나오는, 그 벽화마을을 관광객들이 돌다 보면 협동조합, 가게 있잖아요. 무슨 매점 같은 데 그런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벽화마을 사람들이 운영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거기에 또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거기에 예산편성을 해주면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는 사실 자치센터에서 이거 하기는 굉장히 힘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정확히 하셔서 유지를 하셔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좀 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그냥 지나갔는데 주택관리과 46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이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8억원을 가지고 공동주택을 다 배분하다 보니까 거의 자질구레한 것밖에 지원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보니까 공동주택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정말 그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 2,000~3,000만원씩 지원해 줘서 그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공동주택 큰 단지든 작은 단지든 상관없이 다 배분을 해서 1,000만원 이하예요. 뭐 LED등이라든지 수목전지 그런 쪽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지원해 주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 사업이라면 관리사무소 동대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좀 더 큰 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 지원해 줘야 아, 이것은 구청에서 얼마를 지원받고 우리가 얼마를 해서 사업을 했다고 번듯하게 나오는 것이지, 자질구레한 것을 지원해 주면 별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억원이 줄어서 7억원을 편성해 왔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 분배를 하려고 1억원을 줄여서 7억원 편성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답변 들으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세입예산서 7쪽을 보면 아까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이 아래 과태료 수입을 보면 작년도 2억 7,000만원에서 8억원으로 한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해서 과태료 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주택관리과 68쪽을 보면 아까 이것도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이 작년도에 9.700만원에서 올해 250만원으로 9,5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사업내용을 보면 연중 불법광고물 정비체계유지 해서 민간 보조인력 4명을 매일 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50만원을 가지고 민간 보조인력 4명을 매일 투입할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것과 연계된 것이 기금사업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157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8명이 11개월을 일해서 1억 8,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상관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 156쪽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 및 개선이 있습니다. 6,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어 있는데 150만원씩 40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게시대가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와 만약에 40개소를 설치하면 불법현수막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 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외수입을 보면 여러 가지 세입내역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정보센터의 토지사용료는 어느 부서에서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택관리과 61쪽에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과 84쪽입니다.
체비지 관리 운영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소관이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재무과를 상대로 체비지 관련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체비지 환수대책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장들로 구성된 자치회관연합회에서도 서명운동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 100만원을 가지고 체비지 환수대책 또는 체비지 관리대책이 제대로 될 것인지, 앞으로 체비지 관련해서 현재 서명을 받고 환수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환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쪽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과 94쪽입니다.
소통과 배려의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인데 내년에도 4,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실 거의 사업이 없는 상태인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번 2013년도에 풍납초등학교 옆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를 보면 흉물로 변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올해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 당시에 설치했던 옆에 철판이라 그러나요. 옆에 판을 까는데 그게 색깔이 좀 녹이 난 색깔이길래 그러면 이게 녹이 안 나느냐 그러니까 녹이 안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녹물이 흘러서 그 주변까지 녹물로 인해서 아주 보기가 싫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네 군데 설치해 놨는데 네 군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사후관리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 8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위탁시설 토지사용료가 2억 5,6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전체적으로 한 2억 7,000만원이면 그 부분이 아마 관광정보센터 쪽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세출에서 다들 많이 질의를 하셔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46페이지 동절기 대형수목 가지치기가 20% 깎였습니다. 이게 수목 수가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깎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가능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중복된 질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위원님 어느 위원님 중복된 것을 같이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을 대신하여 유병홍 주거재생과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먼저 우리 구의 품격을 높일 수 있고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김순애 위원님의 배려와 이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급양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양비는 도시관리국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안에 급양비 편성비중이 많다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6개 과, 15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급양비는 정규근무시간 외 초과근무 할 경우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도시관리국 부서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근무인원수에 맞추어 편성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37~38쪽 주거재생과 기본경비 중 3,0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억 4,100만원에서 1억 7,1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전년도 1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2016년에 1억 7,1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된 사유로 주거재생과에는 2003년도 15인승 승합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승합차가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운행중단 상태에 있고 수리비 과다소요로 예산 낭비를 초래해서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이 차량은 주거재생과의 거여·마천 뉴타운의 노후된 건물 순찰이라든지 각종 설명회에 필요한 차량으로써 승합차 구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른 기본경비는 일절 증액된 사유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홍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주택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7쪽 세외수입 6억 5,80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노승재 위원님도 일부 중복질의가 있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억 5,800만원의 증액 사유는 먼저 불법유동광고물이 급증하다 보니까 5억 3,000만원이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불법건물 이행강제금 1억 2,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68쪽 불법광고물 정비 9,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김정열 위원님께서 중복질의하셔서 답변을 같이 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9,5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는 감액이 됐지만 옥외광고정비기금 쪽에서 2억 600만원으로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정자 위원님께서 46쪽 공동주택지원사업 내용이 다양하나 1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도 김순애 위원님과 약간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산 1억원이 감액된 것은 자체 예산 여건에 따라서 감액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저희 구에 공동주택이 185개 단지가 있는데 준공된 지 10년 이상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정비예산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금년에 아파트에 대한 장기수선 계획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평균 한 2억원 정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갖고 있었고 많은 단지는 130억원까지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 수준 정도의 단지에 대한 지원예산 8억원 정도와 또 저희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노후시설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71쪽 주택관리과 내부거래 지출 4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옥외광고기금으로 전출금 4억원을 말합니다. 참고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47쪽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갈등이 많은 공동주택에서 이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가 되고 특히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서울시에서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삭감보다는 적어도 그 정도로 편성되지 않나 그런 소관 부서장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8쪽 광고물정비예산 9,500만원 감액사유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민간 보조인력 4명이 투입되고 기금 157쪽에 1억 8,700만원이 편성됐는데 상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우리 「옥외광고물관리법」6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과태료, 허가증지 수수료를 포함해서 이 세입은 옥외광고물 정비라든지 개선사업에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금은 다시 자치 조례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별도로 해서 운영하는 구가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20개 구는 옥외광고기금만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안타깝게도 통합기금으로 편성되어서 5개 구가 통합기금으로 편성됐었고 그중에서 우리 구 포함해서 2개 구는 일반회계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급증하는 현수막 정비 때문에 이런 정비예산은 옥외광고기금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절실함 때문에 그 필요성을 강조해서 내년부터 옥외광고기금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4억원을 편성했는데 1억원은 옥외광고기금으로 적립하고, 3억원은 옥외광고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억원은 정비인력으로 편성됐고, 1억원은 옥외광고보증금으로 편성됐는데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니까 1억이 삭감됐네요?
옥외광고물기금 운용에 있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 및 개선에서 150만원씩 4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불법현수막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주민들도 거리마다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지저분한 것을 느껴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긴 하지만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줌과 동시에 그 광고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그 광고내용까지 심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른 지방이나 다녀보면 게시대 설치되어 있는 데의 게시내용이 좀 도시 격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참 보기가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물론 관리를 잘 하겠다고는 하시겠지만 게시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또 하나는, 크기를 어떻게 하실지 어느 쪽에 어떻게 하실지는 아직 저희가 계획에 있으니까 저희가 받은 내용은 없지만 잘못하면 그게 교통장애도 되고, 또 설치하면서 보도 상에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큰 게시대가 여섯 군데에 있나요? 올림픽 그쪽 어디에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방금 김순애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과 중복돼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현수막 게시대는 1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곽 쪽에 5단형짜리 입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이 지정게시대는 저단형, 아래쪽 하단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폭은 5m 정도 되고요.
물론 저희들 단속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합법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이 부분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서도 실시해서 주민여론도 좋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든지 여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우리 반상회보인 송파 새소식지에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게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가 40개소인데 40개소가 아니고 3개소를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한 13개소가 해당되는데 이 게시대 문구의 적정성이라든지 안전성 부분은 자체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고 또 교통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안전성도 확보하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기존의 가로수 상단이라든지 위에 하다 보니까 건널목이 보기 흉하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민원이 게시됐는데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없는 편입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정비 추가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조인력으로 8명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4명이 있는데 인원수에서도 그렇고 공익요원과 공공근로이다 보니까 정비에 대한 적극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해서 적극적인 정비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선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복된 안건에 대해서 중복된 위원님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안건 답변드릴 때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페이지 8쪽 기타사용료가 작년도에 비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타사용료 중에 체비지 사용료와 가로판매대 사용료가 있는데요. 우선 체비지 사용료를 먼저 말씀드리면 체비지 사용료는 저희들이 주차장 운영을 해서 남는 돈 세출 할 것을 빼고 그 세입 할 것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연동해서 잡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작년도에 장지동 공영주차장, 문정동 가로공원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포장했었습니다. 그 포장하는 예산을 그때 1억 2,000만원 잡아서 그때 포장비가 올해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운영했던 거여동 주차장이 장기전세주택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폐쇄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감소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로판매대 사용료가 33만 1,000원 줄었는데 이것은 가로판매대가 1개소 폐쇄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 부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5쪽 체비지 사용료 공단전출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 전출비가 증가된 것은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체비지 공영주차장에 일반직 직원이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 배치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각 11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분,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급여가 신설되어서 그러한 인건비 인상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장지동 공영주차장 CCTV 같은 경우에 다른 데는 한 15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CCTV는 사실 해상도랄지 종류에 따라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여기에 9대의 CCTV를 설치하고 거기에 녹화저장장치라고 해서 별도 시설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CTV 9대 설치비용에 2,200만원 정도, 녹화저장장치에 250만원 해서 총 2,5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산출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대한 1억 5,000만원 책정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김정자 위원님, 유영수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같은 안건으로 질의하셔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은 저희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은 2009년도에 수립해서 디자인 나온 것은 앞으로 하는 건축, 조경, 색채, 시설물, 옥외광고물 이런 것에 대한 구 기준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각종 위원회 할 때 또는 사업할 때 이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인데요.
금번에 재정비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2009년도에 되었던 이후에 5년이 지나서 재정비하는 사항이 있고요. 아울러 이번에 법들이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 조례를 만들었는데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조례」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해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2억 1,000만원 정도 수립했었는데 예산형편상 봐서 2억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 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2억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최대한 줄인다고 줄인 것이 1억 5,000만원으로 줄였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3,0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되어서 나왔는데,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 입장에서는 사실 1억 5,000만원도 되게 부족한 입장이어서 1억 5,000만원을 그대로 살려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액되었던 사유는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새로 신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기존에 했던 부분들을 일부 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억 2,000만원만 가지고도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쭉 알아보니까 1억 2,0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 안 들어오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것도 유영수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셔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적은 예산으로 통행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던 주택가 노후된 골목길을 정감 넘치는 골목길, 색다른 골목길로 바꾸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행했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올해 2015년까지 4개소 시행을 했었고요. 이것이 2014년도에는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효성,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많이 하시고 예산 쪽에서도 그러셔서 2016년도 예산에는 사업이 반영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도 노후 유지관리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셨었는데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했던 사항들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600만원만 반영이 돼서 했고요. 유지관리비가 나오면 어떻게 유지관리 하느냐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유지가 되면 연초에 4, 5월 달에 각 해당 동주민센터에 배부해서 꽃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부서진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리하는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좋은데 김순애 위원님께서 동피랑마을과 비교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동피랑마을과 같은 관광차원의 디자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깨끗한 골목길을 조성하는데 주민들이 함께 나서서 정감 있는 마을로 만들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벽화 같은 경우는 동피랑마을이 히트를 쳤지만 저희 도시디자인 하면서는 유지관리에 더 어렵고 더 지저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벽화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쪽으로 저희 내부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서 지금 벽화 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동피랑마을과 같은 멋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고 질의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하면서 샘플로 어디를 하면 좋을지 좀 더 검토를 해서 연구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9쪽에 노점상정비 민간대행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계속 가로정비에 대한 부분이 현장 직원 2명이 정년퇴직하고 단속인력이 그대로 충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민간의 용역업체를 해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된 사유는 명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가 상승되었던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도 잡을 때 계속 늘어나지 않아서 인건비가 반영됐던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되어서 인건비 증액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주로 전통시장 주변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동네가 풍납동 전통시장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우측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지만 노점상이 거의 거기서 장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관리가 되는지? 또한 풍납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송파구에 5개소 시장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내에 지킴이선이 있습니다. 지킴이선 안에서만 물건을 내놓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장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것도 계속 조금씩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순찰 돌고 상인협의회와 협의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풍납시장 같은 경우 그 주변에 대한 부분들이 전통시장처럼 고질적인 부분들이 많은 데는 저희들이 용역업체 사람들을 상시 배치시켜서 그 사항들을 못 오도록 단속은 하고 있는데 모든 지역에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4명밖에 안 돼서 그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돌아서 많이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노점상 단속하는 데 반대쪽에서 영세 하시는 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이 하시는 거라서 이러한 것들을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률적으로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불법노점 정비 시에 수거한 물품을 실어 나르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이 2.5톤인데 이 차량이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대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4,000만원과, 저희들 사무실에 사무용 복합기가 1대 있는데 2002년도라서 내구연수도 오래 됐고 잦은 고장으로 보수도 어렵고, 단종이 돼서 보수도 어렵습니다. 그 두 가지, 복합기 구입하는 것과 2.5톤 노점정비 차량 구입 때문에 4,900만원이 증액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84쪽에 체비지 관리예산이 100만원 정도밖에 잡혀있지 않은데 체비지 환수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노력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서상 100만원은 만약에 매각을 원할 때, 아니면 그 사항에 이상이 있을 때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한 측량비로만 잡아놓은 겁니다. 절대로 환수를 위한 노력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환수대책위원회 하고 있는 것들은 별도 비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오게 되면 서울시와 계속 압력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하고,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자기네 시유지라고 안 뺏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당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별도로 체비지환수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압력을 불어넣는 것이고요. 하여튼 서명운동 끝나고 나서 그 서명과 아울러서 계속 체비지를 환수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113쪽 하단부의 일반운영비 중 시스템 안정화 및 유지보수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착공되는 모든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건축주라든지 규모, 용도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을 사용승인 시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하고 있고요. 이 증권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 얼마를 예치했는지 입주민들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사항입니다.
이용방법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 하단부에 공사장 현장관리라든지 공동주택 하자보수 아이콘을 클릭하면 내용들을 상세히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정기점검이라든지 유지보수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양비는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고.
다음 136페이지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은 총 98개소에 대해서 인근 노인회, 부녀회 등 민간지역단체에 공원 청소 등 단순 관리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관리면적에 따라 월 18만원에서 45만원 정도 지급되며 각 동주민센터에서 추천받아 연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감액 사유는 우리 구와 시설관리공단이 2014년부터 ’16년까지 오금테니스장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15년부터 재위탁 검토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송파구 생활체육회에 재위탁 추진하여 오금테니스장 대행사업비 예산이 미편성 되었고, 아시아공원 주차장 관리 인건비를 기존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함에 따라 인건비 및 관리비용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공원돌보미 예산은 각 공원에 자원봉사자로 총 8개 개인 및 단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청소용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서 도우미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신문공고료는 대규모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을 추진할 때마다 관련법규 절차에 따라 2개 기관 일간지에 공고하는 비용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 시에 집행합니다. 올해는 천마공원 용역 등에 사용했습니다.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는 총 95개 놀이시설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 비용으로 책정된 것으로 올해는 36개소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각 유류비용은 예산편성 당시 고시금액 기준으로 책정되며 비용이 다른 것은 잘못 기재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배상금은 공원 및 가로녹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지급 시 자기부담금, 공원은 10만원이고 가로수는 50만원입니다. 그때 지급되는 금액이며 사고발생 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예산삭감 사유는 우리 구 예산사정상 일정금액이 줄어든 사항으로 특히 재료비에 대하여 4,000여 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산림 내 식생 조성 등을 통한 체계적인 녹지관리를 위해 운영된 사항으로 채용된 인력은 산림청 기계훈련원 등 교육을 시켜서 산림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벌목, 나무 가지치기, 육림작업, 영림계획 등을 교육 받아서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산림사업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3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린이공원이나 공원 출입구 개선과 음수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수정어린이공원과 반딧불어린이공원 내에, 수정어린이공원 쪽의 출입구 경사로가 심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정비할 사항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공원정비 장비보강은 공원 내 예초기 등 각종 장비구입비로 운동시설은 공원시설물 연간단가로 별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구 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삭감 이유는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력 관련사항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감액문제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공원 유지관리 기간제 인건비는 공원 청소, 수목관리, 안전관리 등에 기간제 인부를 사용하는 예산으로 2012년도에 구 공원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예산이 1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13년에 1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이후 3년 동안 최저임금 및 각종 보험료 등은 올랐지만 예산은 동결 또는 감액되어 매년 채용인원을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124개소로 올해 기준 채용인 76명으로 공원 청소와 같은 단순 유지관리 업무도 버거운 실정이며 2016년도 이후에는 문정지구, 위례신도시, 가락시영, 거여·마천재정비사업지구 등이 완료됨에 따라서 20개소의 공원이 기부채납되어 더 많은 관리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족한 공원관리 예산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조경관련 전문인력 확보와 공원별 돌보미 인력 확보 및 전문관리업체를 통한 유지관리와 중고생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쾌적하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공원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올 12월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안전공원 우수놀이시설로 삼학사공원이 전국 7개소 중에 하나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공원관리면적과 공원관리에 대한 주민요구도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예산삭감은 공원 유지관리 업무 전반에 지장을 주고, 이는 곧 주민불편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최근 사회적 요구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 송파구 주민들 중 저소득층 주민을 위주로 채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예산증액을 요청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줄었을 때 기존에 일을 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더 가중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가요?
아까 인력들은 송파구 관내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뽑으시는 거예요?
다음 153페이지 장군거리 가로수 신규편성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장군거리에는 은행나무 93주가 있는데 평균 직경이 30~40㎝로 대형목입니다. 아주 큰 나무인데 보도 폭이 좁아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암나무로 인한 악취로 불편을 초래해서 주민요구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은 의무적으로 다 집행을 해야 하는지와, 두 번째로 가로수 수종갱신은 주민이 원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구 거리이기는 하지만 서울시 전체적인 미관 관계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의 수종을 갱신하려면 서울시 도시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 과정까지 거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두 번째 질의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가로수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다 있는 데는 가을에는 보기 좋지만 열매가 떨어지면서 나는 냄새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고요. 봄에 꽃가루 때문에 수종을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장군거리를 해줬을 때 다른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 그럴 때 그 예산은 다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로수 수목은 꽃은 다 피거든요. 꽃가루도 다 날리는 것이고 그게 인체에 큰 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체에 해가 있는 것보다는 유익한 점이 많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는 것이고요.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된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고요. 될 가능성이 있는 데에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각 동별로 1명씩 있죠. 이 사람들이 지역 전체를 봐야 되는데, 아니면 송파구 전체를 봐야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만 봐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필요한 것만 주민참여예산제를 신청해요. 그 주위 지역에 다른 더 우선인 게 있는데 그게 안 돼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 소관이긴 하지만, 임기가 있죠?
하여튼 이 문제는 설명을 그렇게 들은 걸로 하고요. 하여튼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 청취를 많이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그쪽이 2011년부터 장군거리를 특화거리로, 테마 있는 거리로 만들겠다고 상징조형물만 놓고 그 이후로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개선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도로과, 교통과 등 각 과와 정말 1년 반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개선방법이 뭐냐? 그리고 장군거리답게 테마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환경을 변화 주는 것이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해서 제일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 도로교통상 문제점보다 더 급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인도에서 통행을 하는데 가로수가 너무 커서 점포와의 간격이 엄청나게 좁아서 우산 2개조차도 교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규합해서 환경개선하는 것, 수종개량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저렴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5페이지 유아숲 체험장 조성 증가사유는, 우리 구는 현재 장지공원에 1개소의 유아숲 체험장이 조성되어 있고 올 연말에 오금공원에 신규로 추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2개소에 대해서 유아숲 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1개소 추가 조성에 따른 2,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유아숲 체험장은 19개 기관 5,417명이 참여하고 유아숲 페스티발 등을 운영하는 등 공원 내에서 나무, 꽃, 곤충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자연생태 교육환경을 제공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놓친 부분인데 장군거리 가로수 경관개선 사업이 어쨌든 도시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죠?
아까 유아숲 체험장, 설명 끝나셨죠?
우리 관내와 타구 지역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다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 재료비는 기 조성된 학교 공원화 사업이나 에코스쿨 유지관리, 꽃모식재, 수목식재 등에 필요한 수목이나 꽃이나 비료를 구입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많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이게 깎는 것보다는 좀 증액이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사정이 빡빡해서 그런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꽃을 좀 적게 심고 수목식재를 늘려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페이지 관광안내센터 토지사용료는 송파나루공원 토지사용료 2억 5,600만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내년 1월에는 1억 9,300만원 정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끝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페이지 토지사용료는 관광정보센터 토지사용료가 맞습니다.
그 다음 146페이지 가지치기 예산삭감도 우리 구 예산사정상 일괄 감소한 사항으로 예산금액에 맞춰 사업규모 또한 줄어들 계획이므로 이것을 줄일 경우에 주민들 상가 간판을 가리거나 창문을 가리는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가로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사정상 일괄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토지관리과장님, 답변할 것 있으십니까?
저희 토지관리과는 주로 민원실 성격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대부분이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처리해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밀조사 대상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희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도 받고, 소명이 안 될 때는 국세청에 통보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루었던 사항인데 141쪽 구 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124개 공원 중에 최근에 위례신도시나 문정법조단지 관련해서 새로 관리대상이 늘어났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점검해서 공인기관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차년도에 예산확보가 돼야 한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그런 예산은 깎지 않지 않겠느냐? 직원들이 점검해서 ‘이것 해야 됩니다.’ 하는 것과 공인기관에서 신뢰를 갖고 해서 ‘이것을 못했을 때는 우리 구청장이 고발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반영돼야 됩니다.’ 그런 주장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만들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 공원을 지정해서 공인기관에 한 번 맡겨 보십시오. 맡겨서 했을 때와 그냥 우리 직원들이 점검하고 유지관리 했을 때 차이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 필요성이 입증되면 그런 사업을 반영하는 데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 보시죠.
우리 문제점은 2,000만원 이상 예산편성을 했을 때 불용이 된다는 거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전문 시설업종에 있는 업체 수백 개가 있어요.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그 업체들이 자기들은 자기들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인수 토지관리과장님과 하해동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대행하시는 유병홍 주거재생과장님!
매년 보면 도시관리국은 예산 때문에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마다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짤렸습니다 매번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년째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은 송파구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과보다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돼야 하는데 여지껏 그것을 못하고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주무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과 226쪽 보시면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관련하여 산출근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1,100만원 증가했는데 이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교통과 214쪽입니다.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978만원 감액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5개소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각 소마다 자전거 대여율이 얼마 정도이고, 수리한 내역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은 그냥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18쪽,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반구축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1,000만원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정비로 교통혼잡 분담률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시비 등 지원을 요청해서 관련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248쪽, 녹색주차마을 조성에 있어서 1억 11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시비·구비가 50 대 50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구비가 540만원 더 편성되어 있는데 이 540만원 더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출근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신규조성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264쪽, 주차실태조사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고 당해연도의 신규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업내용에 보면 3년마다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왜 3년이 명시되어 있는지, 꼭 3년마다 해야 되는지 이 부분 또한 설명해 주시고요. 주차실태조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송파구의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확률이 감지되어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 계획이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확률로 절감될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271쪽, 주·정차 단속장비 관련해서 전년 대비해서 5,786만원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277쪽,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관련해서 1억 2,856만 6,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불법주차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송파구에 카메라가 설치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458쪽 보시게 되면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3,631만 7,000원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462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에 있어서 이것 또한 6,153만 6,000원 감액이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478쪽,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722만 5,000원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부분을 최대한 피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세입예산에 주차관리과 총 세수입을 보면 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세외수입을 보면 7억 6,9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3쪽,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부분에서 마지막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위례·과천간 동남권 동서철도 부분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용역을 줬는데 전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가 좀 덜 돼서 지금 감액이 돼서 계속 연장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교통안전 수준향상 여기도 동료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노후노면 표시 정비에 관련된 발언도 한 것 같은데 시설비가 1,500만원이 감액됐어요. 정비할 데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자동차 민원처리 이 부분에서 번호판 교체하고 등록하고 하는 것들인 것 같은데 교체소 운영에 따른 민간보상이 20만원씩 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256쪽,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지원 건인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과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연립주택 중 주민동의 및 행위허가가 완료된 공동주택, 행위허가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에 3,000만원이 시비와 구비 매칭인데 1개소가 지금 어디인지, 그 다음에 전년도 사업 시행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에도 주차장 시설 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부설주차장 뒤에 보면 여기도 부설주차장 시설 변경에서 2,000만원이 어디를 시설변경 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1개 학교만 되어 있는가 보죠? 이게 어느 학교인지? 이런 것은 확보를 많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1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목인데 거여고가 하부사용료가 지금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도로과 327쪽에 있는 거여고가 하부사용료는 감액이 됐죠? 1억 2,500만원에서 7,5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회계 부분이 7,500만원이 삭감되고 도로과 일반회계에서 7,500만원이 다시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 334쪽에 관내 보도 유지보수 사업규모에 보도블록 정비 범위만 해놨는데 이게 위치가 지금 정해졌나요? 내년 사업 위치가 관내 일원이라고 했는데 예산만 편성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내용에 위치나 이런 것이 선정됐는지? 삭감이 6,000만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410쪽인데 여기도 지금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 감액사유가 환경개선부담금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차량에도 있고 다른 건물에도 있고 그러겠죠.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 여기도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416쪽, 녹색송파위원회 참석수당 등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증액이 됐는지?
418쪽, 환경인식제고 부분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2,500만원 됐는데 뒤에 보면 행사 운영비, 강사료, 환경보존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이 3,000만원 지금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부분, 그 다음에 주부환경협의회 활동비 지원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지, 그 다음에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452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관리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한 53% 정도 되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규격봉투 제작은 사이즈마다 쭉 있는데 재고현황을 감안해서 예산을 사이즈별로 편성하는지, 아니면 처지는 재고들은 뭐 어떻게… 특히, 일반 100ℓ 같은 경우는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업소용인데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하는지? 다음 민간위탁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에 아까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32.5%가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 464쪽 자원순환공원 운영을 보면 꽤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179%가 증액되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부분에 CCTV 증설·개량 부분이 있죠. 금액 차이가 있는 부분이 261쪽에 보면 한 15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 부분과 차이점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과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정확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할게요.
도로과 340쪽에 양재대로62길 보행환경개선이 있고, 그 옆쪽으로 석촌호수로 보행환경개선이 똑같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기는 길만 다른 것뿐이지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니까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334쪽에 여기도 삭감이 되었어요. 보도정비가 많이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 470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여기도 많이 삭감되었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총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에서 심의하면서도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금년에 유달리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이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도로과 부분이 많이 되어 있어서, 물론 장군거리 가로수 경관조성도 도로 부분이기는 하지만 식재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로 갔고요. 도로과에서 온 것을 보면 동남로6길 도로포장 정비에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338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새말로 보행환경개선에 돼 있고, 339페이지 횡단보도 턱낮춤 개선에 주민참여예산이 6,000만원 돼 있고요. 340페이지 양재대로길 보행환경개선에 8,400만원, 341페이지 석촌호수로 보행환경개선에 6,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들이 그 위원회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사업을 통과시켜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에 편성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주무과나 주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페이지 수에 상관없이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페이지 수는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476페이지, EM환경센터 운영의 전년도 예산이 1,890만원이었는데 무려 619.55%가 증가한 1억 3,59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니까 가장 많이 된 게 EM 원액 및 재료비이고, 자산취득비 해서 발효기 및 공급기 확대설치 해서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던 발효기와 공급기를 구입하는 것 같아요. 8,2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잠실본동에 있는 잠실복지관에 봉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장님과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EM발효액을 복지관에서 자체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입을 해서 그 복지관에서는 원액이든지 아니면 비누를 만들어서 새마을시장 상인들한테 공급을 한대요. 공급을 하면 냄새를 제거하는 데 굉장히 역할이 좋아서 상인들이 좋아라하고요. 또 하나는 EM발효액을 구입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갖다놓으면 무료로 주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발효기나 공급기에 재료비가 많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48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용기 선반제작,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오금동에서 아마 요청한 것 같아요. 오금동 일반주택지역 200개소인데 배출용기 선반을 제작해서 설치하는데 주택가에 설치하는 게 용이한지? 누구라도 냄새나는 것은 설치를 안 하려고 할 텐데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미 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예산이 되면 선정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셔서 이 배출선반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458페이지요.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환경미화원 후생복지가 물론 전년도보다는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3억 3,282만원에서 2억 9,605만 300원으로 감액되었는데 그냥 이 내용을 안 보고 환경미화원 후생복지가 왜 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감액이 됐나 싶어서 들여다봤더니 사무관리비에서 한 800만원 정도 감액되었고요, 맞춤형복지제도에서 한 2,600만원 감액되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정리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옆에 459페이지에 가면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환경미화원 국외견학이 있습니다. 2명을 보내는데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과 시 노조에서 아마 또 1명이 같이 가시나 보죠? 300만원 해서 700만원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퇴직자 격려 및 산업시찰에 퇴직자 격려와 50만원씩 해서 8명, 퇴직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200만원씩 8명.
공무원들은 요즘 퇴직하면 산업시찰 연수 안 보내주죠? 공무원들은 없어졌죠.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은 그 직책에서 그만두면 연금 같은 것은 물론 없죠. 없어서 이렇게 위로금을 주는 건지는 몰라도, 이게 물론 그 옆에 추진근거를 보면 서울특별시장 노사단체교섭 및 협의회 합의사항이라고는 했지만 퇴직자를 산업시찰 보내고 이러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환경과 416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는 하셨지만 녹색송파위원회를 아마 5대 초반에 김찬곤 부구청장님 계실 때 만들어서 굉장히 크게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 그때는 녹색성장 뭐 이래서 많이 하셨는데, 그때도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다고 질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년도에는 거의 활동을 안 하셨네요. 428만 4,000원. 그런데 왜 갑자기 위원회 참석수당 730만 8,000원으로 70.59%가 증액되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정기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가 16명씩 2회 이렇게 있는데 이 위원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 녹색송파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이루어내셨는지,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앞으로도 계속 녹색송파위원회를 유지하실 것인지, 전년도에 보면 거의 유명무실하다시피 하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입니다.
379페이지요. 하천시설물 위탁관리인데 어제도 아마 이런 질의가 나와서 개선책도 나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근로자들 성과급도 있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해서 경비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거기서 위탁 받아서, 물론 인건비로 쓰기는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인력채용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자체라든지 직영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쪽입니다.
교통환경국에서 금년도 예산이 554억 5,3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618억 400여 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한 63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202쪽이요.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해서 교통대책 주민홍보 및 참여유도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8,475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6,600만원입니다. 1,800여 만원이 감소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요.
208페이지 교통안전 수준향상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물 정비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 전년도에 2억 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9,0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발생률도 많은데 감소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입니다.
226쪽, 교통과 인력운영비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5,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1억 4,000여 만원입니다. 8,1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248쪽, 녹색주차마을 조성 해가지고 주택가 담장허물기 사업 해가지고 송파1동의 경우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유심히 많이 보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3억 4,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억 4,500만원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주차장을 돈 천 만원씩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안 돼서 다시 또 재건축을 합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숱하게 봤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주택 허가를 내주거나 주차장 건설을 해 주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252쪽 주차장공유 촉진사업 해서 전년도에는 3,100여 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400여 만원입니다. 1,600여 만원이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3억 2,4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4억 2,900여 만원입니다. 한 1억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마지막입니다.
279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 해가지고 지금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이 7억 700여 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6억 4,100만원입니다. 6,600만원이 감소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308쪽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토지보상 해가지고 전년도는 예산이 0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00% 증액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4쪽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3억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2억 8,800만원입니다. 3,200만원이 감소됐는데 목적이 관내 주요도로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 보수, 기능유지비 했는데 작년에도 도로 좀 포장해 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또 감액한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 동남로6길 도로포장 정비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신규사업 같은데요, 7,000만원이 100% 증감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4쪽이요. 관내 보도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6억원이었는데 금년도는 5억 4,000만원, 6,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입니다. 양재대로62길 보행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노후된 보도 및 파손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는 8,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369쪽, 석촌지하차도 일대 하수관로 측량조사 용역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41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해가지고 경유자동차 연면적 160㎡ 비거주용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1억 3,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8,3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해가지고 3,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1,700만원으로 1,300만원 삭감됐습니다. 지금 녹색변화사업으로 세계적으로 기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462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1억 8,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1억 2,700만원입니다. 6,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제가 봐도 환경미화원같이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없는데 더 증액은 못 시켜줄 망정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노후차량의 대폐차로 작업능률 향상 및 도시청결도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량 1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 2억 2,1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어떤 차를 어떻게 구입하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2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차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61억 9,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49억 7,700만원입니다. 12억 1,800여 만원이 증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EM환경센터 운영 해가지고 476쪽이요. 전년도 예산은 1,89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1억 3,599만 5,000원입니다. 1억 1,700여 만원이 증감된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중복된 내용이 있으면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236쪽에 자원순환과입니다.
내용에 보면 기금 관련 신규사업이 몇 개가 있거든요. 재활용센터 증설운영이 1억 2,500만원이고, 장난감은행 기반구축 2,000만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재활용정거장 설치운영 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각각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같은 책자 258쪽 치수과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맨 끝 쪽에 보면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이 전년도에 8억원이었는데 올해 12억원으로 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진단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용역비가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책자 265쪽에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중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한 1억 5,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차관리과 259쪽입니다. 일반예산 책자입니다.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에서 전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학교에는 저녁 되면 문을 잠그고 외부에서 출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부터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면 1개 학교를 설치한 것 같은데 어느 학교에 몇 면을 설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보면 전년도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지만 각 공영주차장에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을 조성해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주차장별 위탁금액과 만기 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4억 2,000만원 구비를 들여서 옛 주차장을 정비하고 조성해서 얼마만큼 우리 주차장 세입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관련해서 주차장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면 위탁금을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편성하는지? 주차장특별회계를 찾아보니까 세입에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어디에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장애인을 위한 새말로 보행환경개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횡단보도 턱낮춤 개선해서 보행 관련된 사업 4건이 다 올라와 있는데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세부내역을 보면 보차도 경계석 및 측구의 비용이 미터당 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2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통상적으로 연장에 대해서 100m, 15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0m인 것을 150m로 했을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연장에 대해서 몇 미터라고 들어와 있을 텐데 포괄적으로 150m 해 놓고 예를 들어 110m면, 40미터 같은 경우는 도로경계석 값만 해도 한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포장도 마찬가지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453쪽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맨 끝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5,100만원에서 올해 6억 2,000만원으로 1,114%가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여기에 써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466쪽에 자원순환공원 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에 보면 활성탄 교체 등 시설비가 들어있는데 활성탄 교체를 한 번 하는 데 한 2,2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활성탄이나 이 비품들의 교체 시기는 몇 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76쪽, 자원순환과가 좀 많네요.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EM환경센터 이것은 전년도보다 600% 이상 증액됐는데 EM발효기 및 공급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어느 동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동별 설치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유료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311쪽 보시면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7,586만 8,000원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산출근거에 보면 재료비가 2,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318쪽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내 도로를 보면 노후된 도로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금액 갖고 올해 그대로 편성돼도 사업에 지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입니다.
341쪽 석촌호수 보행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석촌호수 보도블록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6,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구민들이 항시 좋은 보도블록을 교체한다고 난리가 아닌데 이것 없는 사업 또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자원순환과요, 452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해가지고 전년도는 예산이 11억 9,000여 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18억 2,700여 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쓰레기봉투 값을 46%인가 얼마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많이 내년도에 책정한 이유가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답변준비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답변준비 시간은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20분, 30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중복 질의가 많습니다. 어느 어느 위원님 질의내용을 함께 말씀해 주시고, 몇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황충석 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39조, 시행령 46조에 따라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금년 2015년도 예산사업 규모에 동일하게 해서 10억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모한 결과 39개 사업에 16억 6,600만원이 공모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참여심의위원회 최종 선정결과에 따라 16개 사업에 8억원이 선정되었고, 그 중에서 교통환경국에 해당되는 사업은 7개 사업에 4억 5,000만원 정도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도로과에 해당되는 사업이 5개 사업이 있고 자원순환과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해서 주민의 시각에서 가장 밀접한 사업들이 선정되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충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정열 위원님께서 203페이지 교통안전대책 홍보사업내용 중에 1,13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린이통학로 교통사고 지도활동 사업을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금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기능별로 부서에 편성되는 바람에 1,130만원이 우리 과로 편성되면서 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에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978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을 드리면 자전거대여소 운영물품, 공공요금, 안전장구 이렇게 978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 소모품이고 공공용품이고 해서 금년도 집행실적을 봐서 이렇게 줄여도 되겠다고 판단돼서 줄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내용 중에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자전거이용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용역비인데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순전히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를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203페이지 광역철도 도입 사전 예비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5,000만원 편성했었는데 추가로 또 내년도에 2,000만원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요. 이게 4개 지자체가 5,000만원씩 금년도에 2억원을 가지고 예비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내일이면 용역보고를 하는데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제출하면 상반기 중에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게끔 기재부에서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혹시 기재부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용역사항으로 예비적으로 한 2,000만원씩 4개 지자체가 공히 다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20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보수 예산이 1,500만원 감소되었는데 정비할 곳이 없는 것인지, 또 유영수 위원님이 동일하게 질의하셨습니다. 사고발생률도 있는데 감소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면요. 실제로 저희가 예산은 금년도 예산 이상으로 요구했는데 구 재정여건 자체가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써서 무리가 없도록, 또 유지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유지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에 번호판 교체소 운영에 따른 민간보상 100만원에 대해서 편성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100만원을 편성하는 건데요. 번호판 교체소 운영을 하다 보면 전에도 왕왕 그런 게 있었는데 외제차량들이 요새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제차량 번호판을 달아주다가 흠이 생기면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종전에는 직원들이 얼마씩 걷어서 수리해 주었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걷어서 해줘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 1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교통환경국의 세입에 대해서 64억원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각 과 공통사항이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면요. 주차관리과 순세계잉여금 43억 9,000만원이 금년에 비해서 증가했고, 도로과에 도로사용료가 15억 6,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64억원 정도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에서 1,87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용역 자체가 예산이 금년도에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2,000만원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약 한 3,000만원 정도 차이가 생긴 거죠. 주원인은 그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6페이지 인력운영비 8,139만 8,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에는 상용직이라고 표현을 했죠. 거의 직원에 준하는 사람이거든요. 당초에 1명이었는데 1명이 추가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218쪽의 사업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구비 100%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흥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은 매칭사업인데 540만원만 편성된 이유와 1억 11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540만원은 일반운영비 390만원, 포상금 260만원으로 매칭사업이 아니어서 구비로만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억 110만원 감액 사유로는 본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더 이상 추진할 대상 생활도로가 없어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실태조사를 왜 3년마다 조사하고, 조사결과 송파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실태조사는 2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3년 「주차장법」개정에 따라 실태조사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전국 공통사업입니다. 효과로는 송파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 지역의 주차시설 현황과 주차 이용실태 등 조사자료를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여 주차정책 및 주차장 건설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산콜센터 등 접수민원을 현장단속원에게 개별 전송하고 있는데 이를 자동으로 통보하고 단속자료와 견인 입고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신속한 민원 응대가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실시간 단속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 물품구입비와 이에 따른 운영·통신료 등 신규편성비 및 민원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운영서버 교체비용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관리 거기에 보면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소모품 구입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프로그램에 월 160만원 해서 1,9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사업내용 중 불법주정차 실시간 스마트단속시스템 구축,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러한 부분이에요. 물론 도로에다 잠깐 세워놨을 때 주차단속요원이 차로 다니면서 카메라 찍고 이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주 작은 골목 있잖아요. 큰 간선도로에서 길 들어가고 또 골목이요. 거기다가 잠깐 한 5분도 안 세워놨는데 나오니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제가 느낄 때는 그것은 주정차 단속요원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근처가 불법주정차 구역이니까 그 주위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혹시 그 주위의 어떤 가게에다 그 스티커를 맡겨서 그분이 와서 붙이지 않는 한 단속요원이 그 시간에, 저녁 7시였거든요. 저녁 7시 그 시간에 단속요원이 와서 그 골목길까지 붙일 일은 없는데 혹시 그렇게도 활용을 하나요?
다음 277페이지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예산 1억 2,856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이 완료되어서 감액된 것이고, 2016년 예산에도 CCTV 3대를 설치 요청하였으나 감액된 사항입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본 위원회에서 3대 정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아산병원 근처에 보면 우리 구에서 현수막으로 딱 써있어요. “이곳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하고 현수막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차가 여러 대 대어 있는데 차주가 보란 듯이 그냥… 제가 카운트를 해봤어요. 한 10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물어봤어요. 그 차주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옛날에는 아산병원 동관 쪽에 약국을 이용하는 차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댔었는데 거기 카메라를 달았나 보죠, 최근에?
김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 전역에 주차문제로 인해서 민원은 없나요?
그렇게 제대로 정비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사유가, 사실 그쪽은 완전히 도로가 아니에요, 주차장이에요. 저도 민원 많이 받고 했는데 이 부분 좀…
그래서 거기 도로는 주차장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 7억 6,93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이미 전년도에 7억 6,000여 만원이 감액된 것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서민생활 보호위주 주민편의를 위해 5분에서 8분으로 단속시간을 연장하는 등 주차단속 및 견인 건수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과 징수액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단속한 자료를 자치구에 부과 징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입법예고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 구청에서 반대하여 현재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징수에 대한 세입예산을 감소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지원 사업 중 행위허가 대상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요. 민간자본사업 보조 3,000만원이 매칭사업인데 금년도 실적은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행위허가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아파트에서 주민동의를 받아 신청 시 총 사업금액 50%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가락삼익맨션에서 신청하여 추진하던 중 지난 11월 갑자기 주민반대로 사업을 취소 요청하여 추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2,000만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2,000만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대상은 없습니다. 신청 시 최고 2,000만원까지 주차장 시설지원을 해 주는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사업 대상학교가 어디인지, 아니면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은 없었으며 신청 시 1,000만원이 부족하여 2,0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는 학교의 문을 전부 다 폐쇄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학교에다 만든다는 사업은 없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가짜로 편성해 놓을 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예산편성 안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신청 수도 없고 학교에서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안 합니다.’라고 하면 되지, 하지도 않는 사업을 가상 처리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해 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거여고가 하부 사용면적 50%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사용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료 50%를 부담하였으나 2016년도 예산편성 시 하부사용 부서 중 수입창출이 가장 많고 일반회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특별회계 80%를 부담하도록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요.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녹색주차마을 조성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1, 2년 후 재건축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신청 시 5년 이상 유지할 것을 약속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에서 5년 이내에 재건축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재건축하는 부분도 고려하여 신청 시부터 세심한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공유 촉진사업 1,663만 2,000원 감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장공유사업은 서울시 최초로 우리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첫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용실적이 예상에 못 미쳐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서울시 주관으로 하고 전 구청이 공유사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몇 개 구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1억 5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전년 대비 1억 500만원 증가한 사유는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 7,500만원 증액편성과 풍납1동 공영주차장 방범시설 설치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에서 지금 방이근린공원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죠?
2015년도 전산개발비 6,770만원 편성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금년도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가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운영하고 있는 세입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 노상·노외주차장 운영으로 27억 2,700만원으로 혼합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주차장별 현황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우성아파트가 1·2·3차가 있잖아요. 그 주차면수를 3차 쪽에 50면을 하는데 전 세대의 몇 분의 얼마 동의서를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사실 급박한 상황은 3차 쪽의 주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급해요. 그러면 1차하고 2차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차 쪽의 주민들은 왜 녹지공간을 없애서 주차시설을 만드느냐고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그런 게 완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완전히 묶어놓고 사업하면 이 사업은 별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희선 도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고가 사용료의 일반회계 7,500만원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아까 주차관리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구 재정여건상 일반회계 예산 일부를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편성했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실질적인 사용면적에 비례해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같이 반반을 부담해서 했고, 이 예산은 도로공사와 송파구청의 협약에 따라서 총액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지급하든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유영수 위원님께서 우리 구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금년 채관석 위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알려졌듯이 맞는 내용이고요. 그 과정을 보면 원래 당초에는 도로공사가 거기를 사업부지로 선정해서 9억원에 민간 임대를 줘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지가 민원이 발생하면서 우리 구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민원도 잠재우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9억원의 임대료를 한 2억원 정도로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협약기간이 2020년까지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쨌든 도로공사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로서는 협약 때문에 예산은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관내 보도유지 보수구간이 정해져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 유지보수는 정해져 있는 구간은 없습니다. 민원이나 저희들 순찰을 통하여 보도가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구간은 없이 포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선해 나가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내 보도유지 보수 예산이 6억원에서 5억 4,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삭감되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과 유영수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보행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도 보셨듯이 보행환경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도 상당 부분 보도에 치우쳐서 편성되고 있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할 때는 작년도 예산 이상으로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우리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조정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 민원을 다 수렴하지 못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10월에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지금 현재 큰 민원만 받아놓은 게 18건에 한 59a 정도가 민원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겨울이라서 공사는 못하고 급하고 안전에 문제되지 않는 한은 내년에 해 준다고 약속한 것만 해도 약 2억원 가까이 됩니다. 혹시라도 여유가 있으면 증액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명이 구분되어 있고 예산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만 집행과정에서는 동시에 묶어서 입찰을 보면서 하나의 사업으로 예산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도 예산 삭감사유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유영수 위원님께서 308쪽 부당이득 반환금이 7,000만원 책정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금년에 마천로 도로상에 있는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했다는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 들어와서요. 마천동 307-7번지가 공유지입니다. 2006년도에 공유지 중에 한 사람이 저희들한테 소송을 해서 그때 패소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소송이 걸려서 금년에도 법원에서 조정절차에 따라 송파구가 매입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7,000만원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3억 2,000만원에서 2억 8,800만원으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도로시설물은 도로에 있는 휀스나 교량 가드레일, 기타 시설물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포장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장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우리 재정여건상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분만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남로 주민참여예산 7,000만원 중 양재대로61길, 석촌호수로 등 주민참여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질의하신 사업은 모두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현장을 조사해서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판단해 주고 주민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도로굴착 임시적세외수입이 작년 19억 5,000만원에서 18억원으로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도로굴착기금 조성은 지하매설물을 묻기 위해 도로를 훼손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훼손했다가 다시 복구를 하면서 직접복구비와, 훼손하면서 아무리 복구해도 영향범위가 있기 때문에 간접복구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비용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문정지구, 위례신도시에 도시기반 지하매설물 등 기반시설들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 금년도에 조성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삭감되었고, 이 도로굴착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지하매설물을 묻는 기관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년도라든가 금년도 해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 금액을 정확히 맞추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중에 보행 관련 사업이 4건 중에 3건은 단가가 20만원이고 1건은 21만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보도를 정비하는데 보도 유지관리예산에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책정 할 때 가설계를 했을 때 21만원으로 책정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다 21만원으로 처음에 편성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되면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일부 단가를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정된 부분은 저희들이 그 구간을 하려면 보도 유지관리예산 5억 4,000만원 중에서 일부가 집행돼야 할 사항이고요. 어쨌든 수치상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130m라 그러면 20m 차이가 나면 예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하면 심의를 하면서 신뢰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311쪽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비 중에 7,5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재료비 1,5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재료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작년에 차량장비를 1,800만원 1대 구매했습니다. 그 차량이 내년 1년 정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2,0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비용이 한 400만원, 동사무소에 지급되는 체육활동보상금 700만원, 제설 근무하는 근무요원의 방한복도 한 700만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 재정여건 때문에 많이 깎였고요. 재료비는 최근에 눈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 자재비 재고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료비 1,5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내 포장도로 금액이 금년도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지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 보도와 마찬가지로 사실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이 10월에 소진되면서 많은 민원을 안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접수된 민원이 118건에 한 34a 정도, 예산으로 따지면 거의 한 3억원 가까이 민원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면 이 부분도 증액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330페이지, 332페이지 보면 보안등 신설개량 및 유지보수 1구역, 2구역이 똑같이 있는데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요즈음 전에 쓰던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게 아파트단지나 일반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안등은 LED등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희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379페이지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내용을 보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인데 직영 또는 다른 데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하천관리는 시설물 노후 파손 및 신설 등 전문업체를 통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정비사업과 청소, 순찰 등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유지관리만을 하는 위탁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은 관내 4개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로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 청소, 순찰,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제설작업, 공중화장실 관리 등 하천의 일상적인 관리를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하여 깨끗한 도심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치수과 자체 직영은 20km에 달하는 4개 하천을 관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편성된 예산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근로자 인건비로 다른 데 위탁을 줄도 수 있지만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 업체에서도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현재 시설관리공단보다 비용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촌동 공공하수관로 등 매설 후 3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하수관로가 석촌 지하차도 일대 3,318m입니다. 노후 하수관로는 내부부식, 균열, 접합부 이격 등으로 도로침하 및 동공이 빈번히 발생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배수불량에 의한 침수피해 요인이 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비 추진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관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석촌 지하차도 일대 조사측량 용역비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과물을 2017년 서울시 하수관로 종합정비예산에 요청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정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위원장님께서 25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서 침수방지 시설비가 8억원에서 12억원으로 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4억원의 증액편성 내용은 하수관거 보수보강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금년에 관내 하수관거 60km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점검용역 실시결과 노후 및 파손된 구간이 많이 발생되어 긴급보수가 필요한 실정이어서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 파손에 따른 동공이 수시로 발생하여 재해예방복구비를 1억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1억원을 증액하여 총 4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63페이지와 365페이지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에 1구역, 2구역 공사를 전부 전액 구비로 하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우리 송파가 옛날에 도시 조성을 하면서 하수관을 하수와 오수인가요, 같이 묻어나간 부분이 있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을 전부 구비로만 하고 있는데 그때 시에서 조성할 때 했던 하수관이니까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하수도 중에서 하수박스 그 다음에 900mm 이상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하고, 800mm 이하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시비를 약 15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를 받아서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섭 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이 5,416만원 삭감됐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유영수 위원님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셔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년부터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시설비는 폐지가 됩니다. 시설비는 폐지가 되는 관계로 해서 우리가 시설분 조사를 연 2회 하는데 그 인건비가 한 1,55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분 고지서가 안 나가니까 고지서 제작비가 한 407만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비 등이 2,600만원 이래서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류승보 위원님과 유영수 위원님이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감액사유, 1,3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에코바이크라고 해서 구청에 전기자전거 충전기를 설치하고 했는데 전기자전거가 실효성이 없고 고장이 나고 그래서 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철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녹색아파트 인증제, 아파트마다 얼마나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했느냐, 또 LED로 얼마나 교체했느냐 해서 시상하는 예산을 2015년도에는 편성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와 관련된 인쇄물 제작비,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녹색위원회 참석수당 증액사유에 대해서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특히 김순애 위원님께서 녹색위원회 수당이 전년도 대비해서 70.5%가 증액됐고,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얻었는지, 그 다음에 계속 유지할 것인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위원회는 올해 3기가 끝나고 5월 27일에 4기 발대식을 했는데요. 조례에 따라서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석인원은 60% 참석한다고 봐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어떤 결과물이냐 하셨는데, 결과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자문과 심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동안에 보면 기후변화예산제도에 대한 업무추진 이런 자문도 받았고요, 녹색아파트 인증제, 나눔발전소 건립…
제가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게 417페이지에 보면 사무위원 실비보상이 매달 100만원씩 10개월 해서 1,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녹색송파위원회를 하면서 처음에 제가 질의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김찬곤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역점사업을 두고 하면서 그때는 굉장히 사업비도 많이 했었고 사업도 많이 했고 위원회도 많이 진행했었을 때 사무실에 사무위원을 두고 사무위원 인건비로 했었는데 지금 사업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된 상황에서도 사무실에 사무위원의 실비보상을 주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 질의에 대해서 정책적인 방향인 건데, 저희가 환경을 하면서 어떤 정책방향을 설정할 것이냐 이게 정말 맞는 것이냐 이런 것을 그래도 좀 전문적인, 거기 교수분도 서너 분이 계시거든요. 자문도 받고, 실천방안, 어떻게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발맞추고 어떻게 부응해서 환경정책을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설정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녹색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류승보 위원님께서 환경인식제고 증액사유 418페이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환경인식제고에서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환경보존계획수립에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000만원을 향후 10년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정책방향 이런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자연환경이나 인구추이의 변화, 경제적 현황 같은 것도 분석하고요. 유사 지방자치단체나 해외사례 같은 것도 용역을 통해서 수집하고 그래서 10년간 어떻게 환경정책의 비전을 갖고, 그 다음에 지표, 실천방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용역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418페이지 주부환경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주부환경협의회가 정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위원님들 잘 아실 것으로 믿는데요. 재활용 프라자 운영을 동별로 돌아가면서 그분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헌옷, 특히 헌교복에 대해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EM비누 제작도 하고 판매도 하고, 동사무소별로 지금 11개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친환경판매대도 운영하고 있고,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고, 환경나눔장터도 하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바르게나 부녀회나 이런 단체는 굉장히 금액이 컸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왜 주부환경협의회는 이렇게 금액이 적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었네요.
계속 답변하세요.
환경보존시범학교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 같이 하고 이렇게 하자 해서 운영하는데요.
첫 번째 환경보존시범학교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연 한 200명 정도 했는데요. 총 5회에 걸쳐서 자원순환공원, 방이동의 생태공원, 성내천 이런 데 견학하고 환경교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방학기간을 통해서 꿈나무환경교실이라고 해서 일주일간 운영하는데 이때는 초등학생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알기 환경탐사단 운영이라고 해서 학교에 요청해서 모집을 해서 휴일날 학생들이 이 지역을 탐방하고 환경을 이해하도록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선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458쪽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비가 3,6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도 같은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이 지금 111명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99명으로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열 두 분이 감축되면서 거기에 인원수가 줄어든 것, 그러니까 작년에는 111명으로 후생복지비를 산정했는데 이번에는 99명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화원의 산업시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로연수기간 중에 산업시찰 비슷하게 해서 한 500만원씩 줘서 자기 가고 싶은 시설을 참관하도록 열어두고 있는데 이것도 노사합의로 해서 1인당 200만원 정도 책정해서 멀리는 못 가고 동남아시아권 정도를 저희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26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비가 6,100만원 정도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도 중복질의하셨는데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인상분을 2년 단위로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작년도에는 8개소 정도가 인상요인이 있었고 내년에는 한 5개 정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47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사업비가 1,7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RFID 종량기는 현재 1,764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A/S 기간이 1년 내지는 2년이 됩니다. 그래서 A/S 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불 유지관리비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50대를 반영했고, 내년도에는 1,692대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다소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규격봉투의 제작관리비가 53%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와 또 민간위탁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재고 수준을 파악해서 제작했는지와 100ℓ용 봉투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노승재 위원님과 유영수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일률적으로 서울시와 통합해서 규격을 맞춰서 보급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소가족이나 나홀로 가정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일반용 규격봉투 3ℓ짜리와 재사용봉투 10ℓ, 특수규격 봉투 20ℓ용을 추가 제작하는 것으로 6,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증가한 사유는 종전에는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예산총계주의로 전환되면서 민간위탁금의 재사용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수수료 4억 2,000만원과, 그 다음에 괄호 부분에 공공용봉투 수집운반 수수료 1억 4,700만원이 세출예산에 추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5,10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하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수수료를 통합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계를 내기 위해 구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봉투 용도가 100ℓ짜리는 사업용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일반용으로 제작하느냐 말씀하셨는데요. 특수규격 봉투라고 해서 종전에는 마대용으로 100ℓ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압축기를 사용해서 압축해서 내보냅니다. 배출하게 되면 1개당 40~50㎏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하루에 한 50개 정도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골근격계에 굉장한 침해가 있다는 환경부의 판단 그리고 여론이 있어서, 국회에서도 건의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100ℓ짜리 특수규격 봉투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용을 중단하고 있고요. 일반용 봉투 100ℓ짜리는 그런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양이 많은 부분만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소관리 인력이 1명인데 지금 1명이 더 추가되고요.
그 다음, 요즘은 폐기물을 야간에 무단반입 해서 처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반입량을 정확히 통계 내고 처리수수료를 제대로 반영하려고 한다면 출입통제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CCTV에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CCTV 해상도도 지금 30만화소입니다. 100만화소 정도는 되어야만 번호판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를 바꾸어야 하고요. 그리고 CCTV를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설치된 것 중에 5개 정도의 해상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그렇게 절감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비용역을 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 한 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됩니다. 소송이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궁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오픈된 지 벌써 5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지역난방 배관 이설비 1,000만원만 배정했었어요. 그런데 노승재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악취방지 활성탄 교체 주기가 1년 단위로 한 번씩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 예산에 계속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반영이 안 되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켜 놨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반입동에 닥트 청소를 해 주어야 하는데 닥트 청소를 개원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에어커튼 같은 경우 그 기능을 못합니다. 그 배관 안에 전부 막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청소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3,000만원을 또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광장에 목재데크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썩어가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보수하고 있는데 최소 재료비 정도라도 반영하기 위해 1,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70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억 1,000만원 정도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폐기물 배출량과 비례해서 나갑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1일 배출량이 212톤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170톤, 2014년도에 169톤, 금년도에 164톤 해서 저희가 2018년까지는 30%를 감량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성률은 23.6%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50톤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5톤을 더 감량해서 145톤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감률까지 따져서 최소 비용을 처리비로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76쪽 EM환경센터 운영비 1억 1,7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EM은 여러 용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저희는 음식물쓰레기 복합악취를 저감할 목적으로 EM환경센터를 만들었습니다. 1882년도에 일본 류큐대학의 히가 데루오 교수가 처음으로 유기농 확산을 위해서 개발한 것인데요. 저희가 논문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복합악취가 98% 저감되고, 영양염분이 34% 저감되고, 해충 퇴치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월에 일반주택지역 18개 동에 월 18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도 이것을 보급해 달라는 주민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기존에 보급한 데도 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량해 주라는 건의사항이 저희한테 굉장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배양기를 하나 더 증설하고요, 공급기를 16기 더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가락1동만 빼고 전 지역을 EM원액을 보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6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용기 선반 제작설치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 반영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69쪽, 청소차량 대폐차 증액사유 및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노후차량 10년 이상 경과돼서 수리비만 더 들어가고 효용성이 없는 차량 8대를 폐차했습니다. 그리고 폐차비용 8,600만원은 잡수입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2대 정도는 최소한, 저희가 사실 4대를 요청했는데 재정사정으로 2대 정도만 일단 계상을 올렸습니다. 1대는 자원순환공원 지하에 보면 압축장의 침출수를 청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인력확보도 곤란하고. 그래서 거기에 악취저감형 살수차 3.5톤짜리가 들어갑니다. 우리 큰 차량 가지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5톤 차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뒷골목 청소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뒷골목에 진입할 차량은 소형가로차입니다. 인천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효용성 있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로 청소 중에서 뒷골목 청소용으로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시범으로 구매하고 그 용도는 또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대형차량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또 제설작업 할 때도 유리합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2대 정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72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12억 1,800만원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18년까지 음식물쓰레기 30% 감량을 목표로 지금 현재 23.6%를 감량했습니다. 수집운반비 이것은 대행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만큼 그 비용이 더 감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6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신규운영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재활용센터 증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인구 20만 초과 시마다 재활용센터 1개소씩 추가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개 시설 정도가 확보돼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 고쳐쓰기센터 만들었을 때 1개소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는 재활용품 선별처리비와 수집운반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촉진을 위해서는 기금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재활용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순환공원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계획을 지금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난감은행 기반구축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7,000만원 반영됐습니다. 장난감은행을 자원순환공원의 여유 공간에다 저희가 시설투자 7,000만원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영비가 필요한데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 촉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뒷장에 재활용정거장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466쪽 자원순환 운영 관련해서 활성탄 교체주기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현재 아직까지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세입 18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약 8.3%가 감소됐어요. 이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물량이 감소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 단가를 감소시킨 겁니까?
또 밑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이게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과 새로 반영한 내년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및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모든 국·소·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4차에 걸쳐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으셨고, 내일은 11시에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요청내용은 배부해드린 양식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하여 사업 중 해당 통계목을 천원 단위로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간담회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
이혜숙 이정미 노승재 이정인 김순애 이배철 유영수 박재현 김정자 채관석 류승보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황충석
주거재생과장유병홍
주택관리과장김영선
도시계획과장정제호
건축과장김종규
공원녹지과장하해동
토지관리과장이인수
교통과장이진우
주차관리과장김용흥
도로과장한희선
치수과장이재호
환경과장정선섭
자원순환과장이춘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