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8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3담당관, 미래전략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3담당관, 미래전략국)
(10시 08분 개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3담당관, 미래전략국)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3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보직임용되어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윤영한 위원장님, 윤정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혜숙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국장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강봉기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선희 홍보담당관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는 각 담당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 조직현황입니다. 담당관 조직은 총 3담당관,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60명에 현원은 66명입니다. 부서별 소관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8쪽,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건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17쪽입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분야별 일자리 시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자리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관리를 유지하고, 민관협력에 기반한 현장밀착형 일자리를 발굴, 강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송파 ICT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플랫폼을 통하여 3,000여개의 입주기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년 일자리카페와 취업인턴제, 창업도전 프로젝트 등 청년 채용과 창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꾸준한 취·창업 실적을 내고 있는 참살이실습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청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청년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송다온 프로젝트로 청년가게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23~24쪽입니다. 구인구직 상담과 취업연계를 종합 지원하는 송파일자리센터운영을 내실화하고, 취업성공 19데이와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서 구인처 발굴과 현장면접 등 취업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민간일자리로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또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와 ICT산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적·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금과 협력자금 120억원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도 77억원의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26~27쪽입니다. 유망 기업의 수출증대와 판로개척을 위해서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우수인증 획득, 입찰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송파구상공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과 판매전 등 기업육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신천 창업인큐베이터 운영으로 창업공간 제공부터 전문가 컨설팅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0~31쪽입니다. 판로개척과 재정지원, 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성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35쪽입니다. 감사활동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올해 구 4개 부서와 10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와 채용실태, 민간위탁사무 등 10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37쪽입니다. 직원들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직원청렴교육 의무이수제’,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등을 시행해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 운영’ 등 공무원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공무원 스스로 확인·점검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부패발생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부패 없는 청렴 송파 구현을 위해 금품수수, 음주, 성범죄 등 3대 범죄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엄중문책하고, 부정청탁 관련 신고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해서 부패 없는 청렴한 송파를 구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재산등록사항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재산형성과정의 적정성을 심의해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1~42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수 구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해서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구민청원제를 운영하고 이해, 갈등 조정이 필요한 다수인 민원과 고질·반복민원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연 2회 이상 민원사무 처리실태 종합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개선하고, 우수사례는 전파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전 부서 및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주민만족 청렴행정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포상할 계획이며,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을 통해 주요 시책사업 점검, 비노출 민원응대 평가 등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친절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시행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부패 개연성이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생활불편 사항이나 취약지역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환경순찰을 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송파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49쪽입니다. 구정에 관한 다양한 소식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송파소식’은 매월 25일 정기 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국배판 책자형으로 연 10회, 기존 타블로이드형으로 연 2회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파소식’에 게재된 주요사업과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요약판을 제작·배부하고 앱과 웹을 통해 어디서나 실시간 구독이 가능하도록 모바일소식지를 운영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면 구독이 어려운 어르신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송파소식을 제작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를 발행해서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에도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바일소식지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웹 매거진’과 ‘송파 e-뉴스레터’, 어린이 신문 ‘송파꿈나무’를 제작·발행해서 구정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대형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해서 가시성 높은 고품질 영상 콘텐츠로 홍보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으며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매체를 활용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채널을 다각화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보드와 인터넷 및 케이블 TV 등을 활용해서 생활밀착형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52~53쪽입니다. 구정 주요정책과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 책자와 영상물을 제작해서 주민안내 및 대외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홍보조형물 유지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상징하는 도시브랜드를 조속히 제작완료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송파소식 명예기자단, 송파꿈나무 명예기자단, SNS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구 주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보도 체계구축을 위해 현안사항 발생 시 기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역점사업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55~56쪽입니다. 인터넷방송국과 관내 62개소에 IP-TV를 설치해서 구정정보 및 생활·문화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어린이 방송아카데미’, ‘청소년리포터’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등 1,357개소의 영상물 관련 업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되는 부서와 쪽수를 밝히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코로나 때문에 의회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폐쇄돼서 좀 어수선한 것 같은데 잘 해주시기 바라고, 업무 계획 책자 보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 21페이지 보시면 청년창업 도전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난주에 성과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간략하게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지원 사각지대 청년가게 살리는 송다온 프로젝트 진행 사항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년에 청년시민회의 가서 같이 예산도 받고 했던 내역이라 관심이 많은데 지금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내용 같은 거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한테는 특별히 질의드릴 건 없는데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여기 보니까 등록 의무 부서에 7급 이상 공무원, 12개 부서가 있더라고요. 12개 부서 내용과, 저도 이번에 등록을 하다 보니까 첨부 서류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식 신고라든지,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웹상에서 첨부 같은 걸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바뀐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구민청원제도 운영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드린 것 같은데, 성립조건이 그대로더라고요. 변경 안 되고 10일 이내 1,000명 이상 지지받는 사항이 올해는 과연 몇 건 정도 예상하시는지 그런 거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도시브랜드개발 지난주에 용역보고회가 있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공모전 한 것도 구청 홈페이지에서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용역보고회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열흘 정도 코로나 때문에 늦춰져서 했던 건데 만약에 이게 상임위 기간이었으면 끝나고 나서 용역보고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지금은 용역보고회가 상임위를 하는 기간에, 벌써 사전에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구청에만 보고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자료를 미리 보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미리 질의를 하겠죠. 이런 자리뿐만 아니라 사전에 질의를 했을 것 같은데 굳이 저희가 요청을 하기 전에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 책자 22쪽,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지원 사각지대 청년 가게 살리는 송다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청년 가게 15개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로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24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올해에 312명을 상·하반기 목표 인원으로 하고 계신데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 인원이 더 늘어난 건지 비교하여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6쪽입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관내 중소벤처기업 등 박람회 참가 신청 기업 부스 임차 등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박람회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42쪽,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태 점검,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과 정기점검을 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주민과 함께 공감하는 송파 소식지 발간 10회는 책자로, 2회는 타블로이드형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한 눈에 보는 송파 소식지는 요약판으로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51쪽, 구정홍보 디지털 전광판 설치 및 운영, 2020년 1월부터 6월 설치 후 상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시회의도 좀 지연돼서 오랜만에 얼굴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데 협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업무 계획 26쪽, 일자리정책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구의 기금과 협력자금 120억원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도 77억원의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금액이 약 200억원 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님, 197억원인가요? 우리 중소기업 육성 자금 기금으로….
그러면 추가로 어제 구청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는 그거와는 관련이 없나요?
여기 보면 유망기업의 수출 증대와 판로 개척을 위해서 국내 박람회 참가와 우수인증 획득, 입찰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송파구상공회를 중심으로, 물론 이제 송파구의 상공회가 주축이 되는데 송파구 상공회의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리스트 명단을 포함해서 줬으면 좋겠고, 저도 송파구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파구상공회의소 회장님과 상견례를 많이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 역시도 상공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공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 중소기업, 각 동별이나 구별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41쪽, 42쪽 지금 우리 구민청원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님.
민원조정위원회가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하나요?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 디지털 전광판에 대해서 먼저 이것을 심의할 때 위치 문제나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업무 보고하시러 오신 것에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18쪽에 일자리정책담당관 생활임금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궁금하고, 어느 정도나 채용해서 할 것이며 시급 1만원이 약간 상이한데 거기에 교통비나 식비가 포함돼 있는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쪽, 참살이 실습터 운영과 참살이 창업체험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건 성격이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해요. 전문인력 양성이나 창업률 제고 이런 것을 보면 같이 묶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업 내용에 보면 바리스타 양성하는 데 똑같은 사업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눠서 할 게 아니라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24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만들어 내는 그런 단기사업에 불과한 것이다. 보면 공공근로는 5개월 20일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 생계보장의 기회가 될지 막막하고, 또 그 밑에 보면 4개월짜리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에 있어서는, 과연 취약계층에 4개월짜리 일자리를 만들어 줘서 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일자리가 필요하지. 과연 3~4개월, 5개월 해서 그 사람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일자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42쪽, 아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의 성격이 과연 무엇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원 조정 및 권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법으로 해결하거나 고발조치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담당관 49쪽,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 소식지 발간함에 있어서 예전과 약간 달라진 점들이 있죠? 책자로 발간하면서 제가 민원을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책자형으로 하다 보니 잘 보지 않게 되고, 글씨 하며 사진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작더라. 그래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보기에 더 힘들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거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종전의 것과 비교해 볼 때 어떤 게 나은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 보면 음악, 게임업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을 2회 정도 실시하거든요. 근데 보면 이곳에는 화재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이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서는 얼마나 있는지 체크 좀 제대로 부탁드리고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같이 단속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 관련해서 출입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음주나 기타 흡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적발되는 업소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41쪽에 보시면 구민청원제도 운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이 올해 예상은 몇 건 정도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던 것이 있고, 저는 질의드릴 게 2019년 3월 20일부터 운영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까 한상욱 위원님도 이거 질의해 주셨던 거네요. 근데 제가 답변 중에 여섯 건 중에 한 건을 답변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하는 건수가 적다고 하면 성립조건, 즉 10일 내에 1,0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성립조건인 것 같은데 혹시 이 성립조건을 좀 완화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 질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 49쪽 보면 모바일 소식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제 핸드폰에 다운 받아가지고 이거 잘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식지를 들고 다니면서 볼 수도 없고, 한 번에 다 볼 수도 없는데 이거를 보면 가끔 차 안에서도 볼 수 있고 편리성이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이것이 소요예산이 1,300만원이라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 앱 다운로드 건수가 몇 건인지를 그때 질의를 드렸는데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이후에라도 증가한 건수가 있는지, 현재 앱 다운로드 건수가 파악된다고 하면 몇 건이 지금 다운로드가 되었는지, 그리고 모바일 소식지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어디에다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하는지? 당연히 송파 소식지에다 홍보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딱 송파 소식지에 본 기억이 없어서 혹시 송파 소식지에다가 광고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모바일 소식지가 활성화가, 이용률이 좀 높아진다고 하면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 5억 5,000만원 정도가 드는 송파 소식지 지면으로 발행하는 소식지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모바일 소식지를 활성화시켜 주시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송파 소식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인지 한 번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보시면, 도시브랜드 개발,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10개월 정도 기간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완성도가 몇 % 정도 됐는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시안을 보여주시기는 했는데 4월이면 이제 곧인데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담당관 20쪽에 보면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주요 사업내용에 취업정보가 담긴 키오스크 제공을 하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2개소 이상 추가 지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청년 유동인구가 빈번한 곳에 설치해야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추가 지정 위치는 어디에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22쪽에 공공지원 사각지대 청년가게 살리는 송다온 프로젝트에 보면 청년가게 15개 내외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나 홍보비 명목으로 500씩 지원을 하고, 또 2차적으로 보면 전문가가 현장방문이나 컨설팅, 또 가게 홍보영상 제작 등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는 매년 청년가게 15개 내외 사업장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31쪽에 사회적경제 성공 모델 키움 프로젝트 추진 사업으로 최대 3년까지 송파구 소재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에 재정지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이거?
감사담당관 40쪽에 보면 이 부분이 저희가 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요. 취업 및 업무취급 제한 알리미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질의를 할게요.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한다는데, 계속적으로 이제까지 해왔다가 뜬금없이 이게 한 번도 안 지켜진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온 것 같아서요. 한 번 제가 답변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위원님별로 하는 것보다는 현안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질의 요지가 다르니까 그 현안에 관해서 질의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면 아마 시간이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자리 담당관이 엄청 우리 송파에 올해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년, 저소득 뭐 이런 거 많은데 왜 다문화, 탈북민에 관한 취업, 창업, 지원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우리 송파구에 다문화나 탈북민이 적어서 그런지, 왜? 사실 그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저희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관해서 여기 현재 ‘재산 2억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재산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수입이 조금 있는데도…
그러니까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받을 때는 100%를 받아요. 그런데 본인이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는 한 70%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라고 다 잘살지는 않잖아요. 못사는 분도 계세요. 재산이 2억 미만인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연금 받는다는 이유로 아무 이런 공공근로라든지 밑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혀 혜택을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일자리정책담당관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생활임금제, 여기 보니까 우리 100%로 구비로 하는데 시설공단에서 직접 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론 시설공단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 관리를 하는 게 우리 구청 본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우리 본청에 과마다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치수과도 있고, 주차관리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우리 본청에서는 팀장이나 과장님이 참여하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참살이실습터 있잖아요. 21쪽에 창업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체험자한테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당을 어떤 예산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담당관 하시는 일이 물론 외부감사도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 감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사활동 35쪽에 보면 내실화, 그 뒤쪽에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그리고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또 39쪽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 및 감찰활동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관해서…
그래서 감사과에서는 35쪽에 이 뜻이, 본청의 4개 부서와 주민센터 10개 동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감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공무원이 정치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물론 그때 구청장님의 답변은 “어르신들이 길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태워다 달라 그래서 태워줬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답변이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 2개 동을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그리고 감사결과가 어떤지, 그 담당자는 징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홍정희 국장님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먼저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도시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도시브랜드 개발은 전문 업체의 용역을 준 것 외에도 주민공모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전문가 자문도 수차례 받고 있습니다. 여기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자문을 받는 것은 도시브랜드가 갖고 있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 선호도 조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이었고, 다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현안이라든가,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꼭 상임위의 임시회의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크리오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 건입니다.
저희가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이 접수된 것은 서울시의회에 유정기 외 7,135명이 청원이 되어있고, 서울시 의회는 청원이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파크리오 중학교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입니다. 우리구의 입장은 일단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재정적, 특히 도시계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주민들의 의견이 나뉘어져 있고, 대립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구의 기본적인 입장은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서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취업 및 업무 취급제한 규정은 2015년에 법 개정이 강화되면서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등록 대상 의무자에서 퇴직한 사람들은 퇴직한 후 3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고시하는데 약 1만 8,000개소의 업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에 가서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가졌었는데 특히 잠실 4·6동과 풍납 1·2동에서 관여돼서 우리 존경하는 윤영한 위원장님, 김정열 위원님, 저, 노승재 위원 이렇게 네 명이 갔었는데 제가 서두에도 폭넓게 얘기했지만 모두에게 공평한가, 유익한가를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소외된 지역, 예를 들어서 풍납 1·2동과 잠실4동, 물론 민원 청원과 소외된 것과는 구분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구분이 돼야 하는 건 맞는데 정치인이라고 하면 정치인이 가장 중심이 될 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표로서 해결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4.15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심을 잘 잡아서 만약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도 4.15총선 이후에 가시화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그렇게 딜레이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이기도 합니다.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그래서 포퓰리즘으로 번지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21쪽 청년창업 도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러니까 작년에 한 사업이죠. 지난주에 성과발표회를 했는데 어떻게 개최를 했는지 결과를 알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일단 네 개 기업을 선정해서 1,0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답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담다’라고 하는 기업이 성장기 어린이의 안구운동을 도와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앱을 개발하는 기업이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1,000만원으로 이 앱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했고 상표 출원도 완료를 했습니다.
또 초블레스라고 여성 다이어트와 장 건강을 도와주는 캔디형 유산균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안서를 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품을 완료해서 생산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직원 한 명과 인턴 두 명을 고용했다는 결과도 냈습니다.
또 주식회사 ‘렌탑’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요즈음에 공유경제가 대세잖아요. 옷이라든지, 게임, 소품 이런 것들을 서로 렌탈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을 제안해 왔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종류를 렌탈하는 사업을 잡아서 아직 웹은 개발 중에 있고요. 5월이나 6월 정도에 출시한다는 계획을 말씀을 했고요. 로그나 웹디자인은 현재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또 ‘라드류비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데는 여성의 황체기에 맞는 화장품을 개발하는 화장품 회사였습니다. 이 기업이 가장 많은 성과를 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요. 피부 임상 테스트를 통과했고, 또 칠레와 미국에 현재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에 마스크팩 3,000개를 기증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달라는,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미담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지원 사각지대 청년 가게 살리기 ‘송다운’ 프로젝트의 진행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작년에 청년참여예산으로 해서 시 예산으로 따온 사업입니다.
총 금액이 3억 9,100만원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이렇게 결정해 놓고 올해 서울시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금액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번 주에 금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예산도 당초 2억 2,100만원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억 8,700만원으로 금액이 깎였거든요.
계획 단계에서 일단 보조금심의회가 있는 관계로 잠시 멈춰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각 기업들을 다니면서 청년 가게 290개 가게를 다녔습니다.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을 했는데 홍보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인테리어, 또 공공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청년가게 열다섯 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 인테리어라든지 음식 개발하는 거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같이 모집한 다음에 열다섯 개 기업을 4월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된 기업을 암행으로 다녀보면서 이 가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현장 전문가와 매칭을 시켜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11월, 12월에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가게가 선정이 되면 심현주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익숙하셨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희망플래너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셔서 계속하던 사업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음 심현주 위원님 안 계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올해 312명인데 작년과 비교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매년 공공근로는 30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서울시 70%, 우리 30% 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 사업은 작년과 별반 차이가 없고요. 다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해서 더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45명 정도 추가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26쪽, 박람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계속 진행했던 사업인데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박람회를 많이 개최를 하는데 기업들이 박람회를 참여함으로 인해서 수출이라든지 매출상담을 하면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기업 당 250만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3월 11일까지 받고 있는데 신청이 끝나면 보조금심의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 결정을 할 거고요.
그러면 각 업체가 금년 내에 박람회 참여를 해서 그 비용을 저희한테 5일 이내에만 청구를 하면 저희가 박람회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4개 기업을 지원했는데 실제로 나가서 212억의 매출상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기금과 협력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특별신용보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추가로 어떤 지원 사항이 있느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안정자금은 말씀드렸다시피 구 기금 40억원, 우리은행 협력자금 80억원 해서 총 12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제가 어려운 걸 감안해서 기존 1.9% 이율을 1.5%로 낮춰서 신청을 받고 있고, 이 기금이 조기에 소진된다고 하면 추가로 기금 10억, 우리은행 협력자금 40억 해서 50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신용보증기금 77억은 소상공인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보증료를 보증재단에 1%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피해기업에게는 0.5%, 간접 피해기업은 0.8%로 다시 조정을 했고요. 금리도 서울시에서 2차 보증금을 0.8에서 1.3%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을 1.6%로 높여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송파소식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문정비즈밸리에 500여개 기업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원사업을 홍보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각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전체적으로 기업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쪽입니다. 상공회 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공회 회원 수는 2019년 현재 4,280개사가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회장님이 한 분 계시고, 명예회장 한 분, 수석 부회장 다섯 분, 임원만 103명이 계십니다. 명단을 제출하는 건 전에도 한 번 어떤 위원님께서 명단 제출해 달라고 해서 상공회의 명단을 받아서 제출한 적이 있는데 아주 꺼려하세요.
그래서 실명으로 안 하고 익명으로 해서 김○○ 이렇게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과 연락을 하고자 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주선을 해드리고 명단은 아무래도 실명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페이지 18쪽, 생활임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임금은 주거비라든지, 교육비, 문화비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선정한 시간금액입니다. 일반 최저임금과는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금액에는 교통비와 식비도 다 포함이 돼 있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공공근로 말고 일반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생활임금을 주는 인원이 442명이고, 공단에서는 142명 해서 총 584명이 현재 송파구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대체라든지 하천시설관리, 가로녹지관리 등 구청에서 공무원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채용 단계에서 구에 있는 팀장이나 과장이 참여를 하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제가 옛날에 여성보육과에 있을 때는 각 과마다 시설관리공단에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체육문화회관이라든지 각 과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팀장 정도는 가서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1쪽, 참살이 실습터와 참살이 창업체험센터 성격이 비슷한데 묶어서 해도 되는데 왜 별개로 했는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묶어도 되기는 하는데 성격이 살짝 달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느라고 분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다 똑같이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단기 사업인데 생계보장에 이런 사업들이 기여가 되는지,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대신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대상이 가족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되고, 소득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서 사회보장제도에서 갓 벗어난 그런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주로 이런 분들이 건강도 조금 안 좋으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이 정기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단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2년간 2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3년간 2년 동안 참여가 가능해서 잠시 쉰 다음에 또 참여를 하고 이런 형태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분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종 취업지원교육도 저희가 반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일자리 센터에 구직 등록을 해놓고 이분들한테 맞는 일자리가 있으면 연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성격에 따라서 너무 연로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지 20쪽입니다.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을 1개소에서 올해 2개소를 늘린다고 했는데 청년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곳에다가 하는 것이 맞으니 어디에다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이동인구도 많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평수가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어야 각종 교육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전에는 커피랑도서관이라고 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해서 세 군데를 같이 운영했는데 올해에는 이분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소를 계속 찾고 있는데…
다음에 31쪽 성공 모델 키움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대 3년을 지원하는데 선정조건이나 대상이 선정됐으면 어떤 데에서 선정이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저희가 선정조건은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수입창출 모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사회문제의 해결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얼마나 제공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보니까 여성 가죽핸드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배우기는 배웠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사업을 사회적기업에서 하면 이렇게 조금 접근성에서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일자리에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일자리 사업들이 있는데 다문화가정, 탈북민을 위한 일자리 시설이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에 관한 일자리는 여성보육과,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복지과 이렇게 각각 일자리 사업들을 복지와 플러스 그런 일자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를 위한 사업은 여성보육과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일자리 사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이분들이 외국어에는 좀 능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강사로 양성해서 외국강사로 한다든지, 또 다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다문화 알리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민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분들은 실명 공개하는 게 예민하기 때문에 주로 일자리 연계는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자리센터에 등록을 하면 하나원에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행정도우미 같은 거 뽑을 때 보면 다문화나 이런 데는 몇 % 그런 %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 탈북민 학생들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나요?
다음에 페이지 24쪽입니다. 공공근로 기준이 재산이 2억 이하이고 수입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공공근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어떤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충족조건이 재산과 수익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공공근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신체가 건강하고, 또 어느 정도 노동력이 있다고 하면 공공근로 말고 기간제도 많이 뽑고 있으니까 기간제에도 참여를 해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공공근로보다 사실은 기간제를 더 많이 뽑고 있습니다. 기간제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공단에 직접 채용을 했는데 각 구청의 과장이나 팀장이 참여하는지 이거는 답변을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살이실습터 창업체험센터의 실습비를 준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으로 주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참살이 창업체험센터에는 저희가 예산이 21쪽에 보면 아주 소액만 잡혀있습니다. 140만원만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이 센터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는 바리스타로 해서 커피를 파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 수익금으로 공공요금도 내고, 또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수익이 월 평균 한 4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은 한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 가지고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그냥 교통비조로 조금씩 드리고 있는데 시간 단가로 보면 한 7,400원 정도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을 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실습터 장소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체육진흥공단에 KSPO센터라고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협력을 해서 실습터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돈이 있다고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면 내년, 후년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보해놓고 지금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다가 그때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은행하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 지금 일자리 정책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이율 문제도 지금 따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특별지원금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와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매출이 70% 정도 감소되는 데도 있고, 50%, 30% 이렇게 다운되는 관계에 있어서 특별지원금은 없는지? 서울시에 또 우리가 의뢰할 필요는 없는지 이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재정부라고 해야 되나, 그 예비비가 예를 들어서 얼마인지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예비비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총괄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럴 때 예비비가 지출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정말 백성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예비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참고만 할 뿐인데,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게 이걸로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좀 장기화된다든지 아직도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가 아직 확진자가 조금만 늘어나고 있지만 이 문제를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파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다방면에서, 또 다각도의 일자리 정책 시도를 하다보니까 질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봉기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요. 중복질의에 대해서는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재산등록 부서와 재산등록 중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 부서는 감사담당관, 재무과, 세무행정과, 세무1·2과, 주거사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환경과, 보건위생과 12개 부서입니다.
그리고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등록사항 중 바뀐 내용은 없고요. 다만 재산공개 대상자 주식거래내역서를 제출할 때 업로드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등록 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구민 청원제도와 관련해서 성립요건 완화와 올해의 청원 예상건수에 대해서 한상욱 위원님과 윤정식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 청원제도는 작년 2019년 3월 20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에 청원 등록된 건수는 아까 제가 16건으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8건으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세부자료는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성립요건 완화는 3월 20일까지 운영을 해보고 이게 현재 12일에서 30일로 늘린다든지, 1,000명에서 500명으로 줄인다든지 그 완화 부분을 검토해서 운영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 이후부터는요.
이와 관련해서 작년보다 건수가 많이 나오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화가 되면 작년보다 올해는 좀 많이 건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2페이지, 응답소 현장민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응답소 현장민원은 중점점검사항, 응답소 현장민원 적정처리 여부 및 사후관리 실태, 그 다음에 민원처리 구체사례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요. 감사담당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과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2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작년 1년 개최 횟수와 민원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 작년에 민원조정위원회는 도로 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길고양이 집 처리방안, 그 다음에 한신잠실코아아파트 주변, 금연구역 지정 심의, 그 다음에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가지고 1회, 딱 한 번 개최했습니다. 심의 결과 각각 수용이었고요. 민원성격은 복합민원이나 고질반복민원이 장기간 미해결됐을 때 민원조정위원회로 각 부서에서 요청하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페이지, 감사활동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에서 부서 4개, 동 10개의 어떤 부분을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회계, 공사계약 등 재무 분야와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고요. 동 주민센터는 주민등록 민원처리, 민방위 업무, 자치프로그램 운영, 적정 승인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정치행위 2개 동에 대해서 행위를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사를 했는지, 징계를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은 작년에 아마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전기사가 주민을 행사장에 데려가는 일인데요. 이 건은 근무시간 중 사사로운 용무 금지 위반 여부에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처분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련자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인원동원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하 직원에게 소관 업무와 무관한 용무를 지시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구 복무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저희는 봤기 때문에 주의처분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연설에서 청장님께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송파구가 2등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청렴도 평가지표 이게 어떤 거죠?
내부청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한 1,600명 되는데 직원의 핸드폰이나 자료를 다 보내주게 되면 거기에서 무작위로 또 추출해서 한 130명 정도 설문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부평가는 아무래도 인사문제, 승진문제 관련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답변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봉기 감사담당관 많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선희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보고의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사전에 보고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윤정식 위원님께서도 도시브랜드가 10개월 정도 되었는데 진행사항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보고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처럼 다음에는 임시회가 아니더라도 따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을 봐주시면 지난 3월에 사전 관련 조사를 하고 도시브랜드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처음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다음 장 보시면 1차 용역보고회와 용역사에서 제안한 디자인을 가지고 2차 용역보고회를 실시하였으나 디자인을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 도시브랜드 1차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기간이 조금 짧은 관계로 건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용역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면서 도시브랜드 2차 아이디어 공모전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올 1월 17일까지 마감해서 총 100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그중에서 3개의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이디어에 도움을 줄 작품을 선정하고, 3차 용역보고회 때 도시브랜드 용역사에서 자체 개발한 안과 주민 아이디어를 반영한 안으로 용역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월 달에 SNS를 통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송파구가 담아야 할 도시브랜드의 이미지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는 송파구가 미래적이고, 도시지향적이고, 선도적인 이미지를 담아서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다수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전문가들과 주민대표, 그리고 공무원들과 함께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을 같이 나누어 보았더니 역시 도시지향적 가치를 담아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뒤에 첨부한 안을 보시면 3차 용역보고회 때 업체에서 추가로 개발한 안과 주민 아이디어에서 공모된 안을 반영하여 제공된 안 중에서 세 가지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3차 용역보고회 결과에서는 전문가들과 내부적인 직원들의 의견은 A안으로 모여졌습니다.
이 세 개 안을 가지고 오늘부터 열흘 동안 주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주민선호도 조사가 끝나면 기본 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월까지 기본 안을 확정하고, 3월에는 캐릭터 및 응용 디자인을 개발하고, 4월에는 상표권 출원 및 매뉴얼 제작을 완성해서 5월에는 새로운 브랜드 선포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9쪽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송파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구정 소식지를 책자형으로 하니 잘 안 보게 되고, 글자도 작다는 민원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배정해 주신 책자형 소식지 예산으로 책자형으로 변경해서 발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배정해 주신 예산에 맞춰 올해 책자로 변경해서 책자는 열 번, 타블로이드는 두 번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책자형으로 1, 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 표본으로 제작한 책자형이 나왔을 때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는 글씨도 키우고, 어르신들을 위한 기사가 담긴 페이지에는 더 잘 보실 수 있도록 글자를 특별하게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월, 2월호가 나가고 나서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SNS, 그리고 소식지를 직접 우편으로 구독하시는 구독자 5,310명에게 책자형으로 발간된 소식지에 대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85%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개편돼서 만족스럽다 하신 부분은 다채롭고 풍성한 읽을거리가 있어서 좋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민들이 더 만족하고 즐겨 찾아볼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람들이 책을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책을 잘 안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책자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더 안 보게 되더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전에 만들었던 것은 주민들한테 아주 익숙한 소식지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책자형으로 만들 때도 참조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 추세가 맞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49쪽 요약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판은 매월 25일 소식지가 나간 후에 소식지 내용 중에 주요 사항에 대한 내용을 A4 한 장으로 요약해서 아파트 승강기 게시판에 게첨하는 것입니다. 관내 100호 이상 아파트 152개소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디지털 전광판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디지털 전광판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광판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가 설치할 수 있게 예산 배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전광판의 경우 특수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수 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전문 업체와 계약, 설치하고자 지난 2월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설치를 맡을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문회의 결과는 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문회의 결과 선정된 전광판 설치 1위 업체와의 계약을 준비 중에 있고, 3월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 4~5월에 설치 완료하고, 6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님들께서도 제안한 위치 중에서 가장 적정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7쪽 음악, 게임업소 화재나 안전사고에 대해 우려가 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 또 미성년자 관련해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발 업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행안부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직원들이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예방 차원에서 신규 신고 처리 시에 안전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점검해서 신고 처리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말씀하신 대로 송파경찰서와 구청 직원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연 6회 진행하고 있고, 사안 발생 시에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권한은 경찰에서 가지고 있고, 위반 사항 통보가 오면 우리구청에서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주 반입, 판매 등 그리고 미성년자가 출입 시간 외에 있을 때는 영업정지 10일에 대한 행정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9쪽 모바일 소식지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더라. 현재 다운로드 건수가 얼마인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계시지만 모바일 소식지를 이용해 주시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현재 앱 다운로드 수는 2,494건이고, 앱과 웹 기사 누적 조회수는 8만 4,845건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대비 다운로드 건수는 134% 증가했고, 조회수는 78. 5% 증가했습니다. 증가를 위해 SNS를 통해 이벤트를 실시했고, 앞으로 홍보 계획은 부서 및 각 동 주민센터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전입자에게 모바일 소식지 앱 안내와 링크 주소를 통한 홍보, 그리고 미디어 보드를 통한 홍보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걸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화재 시에는 대형 인명사고가 나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보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대로 단속하는 모습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도시브랜드 CI 제작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많은 질책을 받고 그러셨는데 지금 보니까 도시브랜드 제작은 A안으로 확정이 되었네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안을 보드 형태로 조금 더 크게 붙여서 이 밑에 주민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선호도를 표시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 SNS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도서관 관장님들도 장소 같은 것은 실어 주기를 원하던데 사립은 소식지에 못 싣죠?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송파 소식지 관련해서 기존에 타블로이드가 11만부에서 어쨌든 책자로 바뀌게 되면 예상 가격 때문에 8만 5,000부로 2만 5,000부가 축소되는데 그러면 그전에 독자, 2만 5,000부가 축소가 돼서 가독을 못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죠?
기존에 11만부를 계속 받았을 거 아닙니까? 축소가 되면 2만 5,000명은 못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가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관이 용이하다든가, 품격 있고, 책자 형태라서 보관이 용이해서 과거의 정보를 탐색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책자형은 제 생각으로는 분기별로 하고 조금 변형이 됐네요. 보니까 10회로 책자형을 발행하는 걸로 바뀌었나요? 그 당시 저희가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는 이건 패스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위해서 송파구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애쓰고 계신 가운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홍정희 국장님 이하 3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미래전략국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미래전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담당관 보고에 이어 미래전략국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강재원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서범석 국제관광과장입니다.
양민승 책박물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는 미래전략국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 조직현황입니다.
미래전략국 조직은 5개과 1박물관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4명에 현원은 109명입니다. 부서별 소관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9쪽에서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과 건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79쪽입니다.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 나눔의 장을 만들기 위해 1월 1일 올림픽공원에서 신년 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79~80쪽입니다. 구민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송파 마을예술창작소 다락, 구민회관 예송미술관, 구청사에 예술작품 상설 전시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80~81쪽입니다. 구민들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 어르신 송파청춘극장, 어린이 송파새싹극장, 세대공감 수요무대 등을 운영해서 생활권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82쪽입니다.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활문화예술코디네이터를 양성해서 살기 좋은 송파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또한 위례 야외음악회를 개최해서 위례 지역의 공동체형성에 도움을 주고 주민 문화생활 향유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3~84쪽입니다. 석촌호수를 문화·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예술인과 함께하는 공연·전시회와 서울놀이마당 전통공연, 송파전통문화축제, 청춘노래자랑을 개최하고, 85쪽 석촌호수 동호에 아트갤러리 건립, 아트스페이스와 Lakeside의 리모델링을 통해 석촌호수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생활에 활력을 주는 지역문화 구현을 위해 송파구립합창단을 포함해서 7개의 구립문화예술단체를 운영 지원할 계획이며, 87~88쪽입니다. 송파미술가협회 등 6개 민간 문화예술 단체와 송파문화원을 운영·지원하고, 88쪽 아울러 문화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 문화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또한 7개동 고유제의와 13개동 지역축제 등 동별 지역문화 특성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한층 높아진 주민의 문화수요에 맞추어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올해 4월 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개최됩니다. 보다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구성해서 예년보다 많은 관람객이 참여토록 계획하겠습니다.
9월 개최되는 한성백제문화제는 개최 20회를 맞이해서 백제 역사 전체를 축제 콘텐츠로 아우르는 2020 대백제문화제로 백제문화권 축제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대백제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올림픽공원, 올림픽로, 석촌호수 일대에서 총 5일간 개최되며, 석촌호수에서 방이맛골, 송리단길을 연결하는 빛으로 보는 대백제를 추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91쪽입니다. 올 4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한 제3회 송파구 장애인체육대회와 9월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한 제7회 한성백제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건전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생활체육교실과 생활문화대학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으며, 93쪽 20인 이상의 체육단체 및 동호인들에게 학교·구립체육시설 사용료도 지원하겠습니다.
93~94쪽입니다.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 등 구립 체육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으로 구위선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기 대회, 협회장기 대회, 서울시장기 대회 참가지원 등 생활체육단체 및 장애인체육단체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95쪽입니다. 저소득가정 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해서 구민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6~97쪽입니다. 올해는 배드민턴체육관, 잠실·탄천유수지 체육시설, 송파구체육문화회관과 같은 체육시설 시설개선을 통해 구민 생활체육환경을 개선하고, 송파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시설인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여성축구장, 배드민턴 체육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8~99쪽입니다. 송파라켓볼장,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구립테니스장 체육시설에 대해 유상 위탁관리하고, 아우름체육센터, 오금공원 다목적경기장, 탄천유수지 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은 구 직영 운영을 통해 이용구민의 만족도를 높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민간체육시설업소의 지도점검 등 엄격한 시설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1~102쪽입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관리를 통해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에 힘쓰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동물등록제, ‘반려동물한마당’ 행사를 개최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다양화되어가는 구민의 문화예술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송파문화재단을 통해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5월까지 민간위탁 구립도서관의 재단 사업이관을 완료해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과 소관 업무입니다.
107쪽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며, 예산은 구 한전부지 개발규제완화 비용인 공공기여금과 민자유치 사업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년 11월 현대자동차 부지 건축허가 이후 12월에 공공기여 이행 협약이 체결되어 주요 기반시설인 주경기장 리모델링, 한강 및 탄천변 수변경관사업, 탄천보행교 신설 등에 대한 기본설계 등이 진행되고, 금년에는 민자사업 적격성조사가 상반기 중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구 요청으로 서울시에서는 잠실운동장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행환경 개선 등 다양한 연계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성동구치소는 2017년 6월에 문정지구로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사전협상 진행 중이며, 금년 내에 결정이 예상됩니다.
우리구 및 지역주민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부지개발은 2018년 7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송파ICT보안 클러스터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송파ICT보안 클러스터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우리구는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등 효율적인 공공기여 방안이 반영된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혁신성장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15년 7월 소매권역인 가락몰이 준공되었으며, 도매권역을 총 4개 공구로 나누어 2027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 10월 도매권역 제1공구인 채소2동에 대해 서울시 건축·경관심의를 완료하고, 12월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으며 2020년 하반기 1공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우리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올림픽공원은 도시계획 체육시설로서 체육 유관기관 집적화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올림픽회관 신관 증축, 올림픽회관 본관 및 파크텔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주민편의시설인 체육박물관과 도서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우리구 랜드마크 시설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문정도시개발사업은 문정컬처밸리 활성화를 위한 야외공연장 돔 설치를 추진 중이며 작년 12월 서울의 중심 동남권 시민청이 유치되어 문화, 체험, 주민편의시설 등 차별화된 특화모델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113쪽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대상지는 방이동 445-11번지 주변으로 개발제한구역이며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으로 유보지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전지 결정을 유보하고 있으나 추후 한예종이 우리구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학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방이2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노후·저이용 되고 있는 방이2동 주민센터 일부를 복합 개발해서 생활권내 부족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기반 혁신산업과 연계된 청년중심의 창업·주거안정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복합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사업계획안을 수립해서 국토부 공모 선정, LH공사를 공동사업자로 선정하고 기본협약,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가락본동 주민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가락동 77-3번지에 1,162.4㎡의 면적으로 일반상업지역이며 노후·저이용 되고 있는 동주민센터의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편의시설과 함께 복합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구 재정을 최소화해서 토지가치를 최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풍납동 토성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제 역사문화 체험마을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4월 서울시 도시재생 후보지로 선정되어 한 해 동안 도시재생대학, 마을축제 등을 운영하며 주민역량강화에 힘써왔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11월에는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공모에 선정, 서울시 마중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금년은 사업 기반을 구축해 가는 시기로 서울시와 함께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이 지역이 2,000년 전 한성백제시대의 역사문화관광지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석촌호수 카페 공공서비스 실험공간 운영입니다. 석촌호수가 운동과 단순 휴식공간에서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된 휴게편의시설 2개소를 구민들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공간으로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두 공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올 한 해 문화, 교육, 환경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체험하는 실험문화공간으로 운영한 이후, 여러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계각층의 주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최적의 수변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121쪽입니다. 금년도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예산은 본예산 1,200억원, 서울시 지방채 277억원, 총 1,477억원으로 보상, 철거 및 복원·정비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보상협의회 운영 및 감정평가 업체별 산정액 공개 등을 통해 주민 중심의 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현재 삼표 소송은 지난 1월 손해배상 및 소유권말소등기 승소로 총 16건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삼표 측의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예상에 따른 대응으로 조속한 공장이전 촉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 태양열주택부지에는 풍납동 토성 최초 해자 발견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서 해자를 시범적으로 재현할 예정이며, 주변은 지역주민과 탐방객을 위한 쾌적한 주민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서성벽 발굴지역은 그간 발굴조사 후 복토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역사의 가치를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풍납백제문화공원에 백제 생활상을 보여주기 위한 집자리 등 생활시설을 재현해서 주민들이 역사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그간 문화재청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협의한 결과 창의마을을 활용해서 역사도서관 및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2021년 9월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풍납동에서 역사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125쪽입니다. 송파둘레길과 연계한 백제역사탐방로 조성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스토리텔링 및 볼거리가 있는 문화재 콘텐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5~126쪽입니다. 풍납동 보상완료 건물을 활용한 풍납동 토성 작은 영상관과 도란도란 백제쉼터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풍납동 철거완료 부지를 활용해서 조성된 공터, 소공원을 풍납동 7개 주민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추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풍납동 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을 위해 성벽 및 고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탐방로, 보호펜스, 배수시설 등 주변 부대시설 정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방이동 고분군 내 배수로, 수목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128~129쪽입니다. 백제 부활의 꿈,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등 문화재 활용을 활성화하고, 노후된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해서 관내 무형문화재 보존·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133쪽입니다. 관광기반 확충과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조성 2단계 사업은 한국전력 및 주요 통신사, 도로과 등과 협의를 마쳐 올해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34~135쪽입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는 관광 통역안내 및 포토존, 휴게공간 등 역할의 다양성을 부여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광숙박시설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과 동시에 안전관리 등 관리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35~136쪽입니다. 우리구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운영, 다국어 관광 안내표지판 정비,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관광가이드북·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시아·중동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대표적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석촌호수 단풍&낙엽 축제를 개최하고 송파둘레길 활성화 사업으로 테마가 있는 스토리산책길 등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소셜미디어 활용이 원활한 국내거주 외국인 및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송파관광 팸투어를 운영하고, 실용적이고 상품성 있는 기념품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0~141쪽입니다. 기존 8개의 도보관광코스에 풍납동 토성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탐방로를 추가로 개발해서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송리단길 특화거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관광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관광정책위원회와 지역상인, 주민 등으로 구성된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민·관이 함께하는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3~144쪽입니다. 또한 해외 관광프로모션, 국제관광산업박람회 참여로 현지마케팅과 외국인 홍보대사 운영, 롯데면세점 협업을 통한 인플루언서 홍보 등 다양화된 관광자원 마케팅을 통해 국제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책박물관 소관 업무입니다.
147쪽입니다. 송파책박물관은 2019년 4월 23일 개관한 전국 최초의 공립책박물관으로 일평균 약 900여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관람객 편의시설로 1층에 북카페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월정기주차제를 시행하는 등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해서 관람객과 인근 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48쪽입니다.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금년 상반기에 구성해서 박물관 운영에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49쪽입니다. 송파책박물관은 소장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테마를 선정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기획전시 및 참여형 전시를 개최하고 전시연계 출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51쪽입니다. 전시와 연계된 평생학습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성인대상 책문화 강연을 추진하고 어린이 책문화를 위한 체험전시실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유물수집 및 관리, 연구, 보존업무를 통해 전시, 교육 등의 콘텐츠 생산에 기여하고 연계 교육 실시로 진로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52쪽입니다. 또한 신규장서 5,500여권을 확충하고 희귀도서 및 아티스트 도서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책의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와 보충설명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해당되는 부서와 쪽수를 밝히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체육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석촌호수 동호에 아트갤러리 건립, 아트스페이스와 Lakeside 리모델링을 통해 석촌호수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그동안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과장님께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계획 배포해준 4페이지 위에 중간쯤 올림픽공원, 올림픽로, 석촌호수 일대에서 총 5일간 우리가 개최된다고 했는데요. 한성백제문화제 이야기인데 올림픽공원, 올림픽로, 석촌호수 일대에서 총 5일간을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 풍납동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내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풍납토성이나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우리 풍납동의 도시재생이나 풍납토성 일대 발전상이나 그 다음에 백제역사탐방로, 송파둘레길 이런 것을 연계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풍납동 토성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한성대백제문화 때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풍납동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기획과, 지금 2년차 돼 가는 것 같은데 잠실운동장 개발 사업, 이것이 2년 전부터 업무 계획 얘기할 때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같이 병행해서 말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기획과인데요. 풍납동 토성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다.
물론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대표는 그래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우리 동네를 잘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혜택이 많이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동네가 좋아지면 개인한테도 좋겠지만 그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사문화재과 125쪽, 송파둘레길 연간 백제역사탐방로 이게 지금 풍납동을 얘기하는 거죠?
이론적이고 도면에 나와 있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예비 탐방을 하면서 결정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한 번 하는 것을 꼭 시간을 가져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송파책박물관, 148쪽입니다. 박물관운영위원회를 금년 상반기에 구성해서 박물관 운영에 자문을 구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문에 관한 운영을 어떤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을 두고자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52쪽, 신규 장서 5,500여권을 확충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희귀도서 및 아티스트 북 구매 및 전시를 통한 관람객들이 책의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요 비용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과연 신규 장서 5,500여권을 확충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되고, 또 그 비용은 준비돼 있는지, 또 구의회에 보고가 됐는지 그걸 알고 싶고, 얼마 안 되는 책들은 주변에서 저희한테도 협의가 들어온 내용인데 지역에 있는 도서를 서점에서 구매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구매 방법이 여러 가지 입찰이 있다든지 방법이 있겠지만 책을 송파구의 서점에서 구매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알아보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장님께서는 얼마 이상, 얼마 이하,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도 함께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80쪽입니다. 송파예술마루 사랑의 전망대 공유하는 문화공간,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도 거기 상주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교체가 되었는지, 아니면 하시던 분들이 어떤 장르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84쪽입니다. 송파전통문화축제 개최, 상·하반기 중 1회 2, 3일 동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와 어떤 스토리로 진행을 하실 건지, 놀이마당에서 행사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행사와 특이하게 다른 점은 무엇인지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89쪽입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지금 현재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고 공사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위치 및 내용 변경도 가능하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90쪽입니다. 제20회 한성백제문화제 기념 2020 대백제문화제 개최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떻게 계획을 해서 하고 계신지? 지금 시비, 구비, 기금 등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96쪽입니다. 채육시설 이용자 만족도 제고로 전 구민 체육활동 생활화를 위해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회관이나 송파구 배드민턴경기장이나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하실 내용이 어떤 보수를 하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혁신도시기획과입니다. 108쪽,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추진 경과에 대해서 이렇게 현안사항도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시장님께서 오셔서 성동구치소의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라는 방향으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정리해서 앞으로 어떤 현안으로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111쪽입니다. 이것도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돼서 거기서 문제를 다루고 있으신 것 같은데 향후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석촌호수 카페 공공서비스 실험 공간 운영, 작년 9월로 만기가 되어서 지금 제1카페 다이닝 호수 자리와 제2카페 카페고고스가 앞으로 운영되는데 임시적으로 지금 전시실이나 북카페,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서 전시되는 현황이나 어떤 영상물 같은 걸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입니다. 118쪽입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등으로 관내 초·중·고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현장을 선택하여 백제왕도, 백제 역사 체험교육 등 우리 곁에 있는 백제의 역사 및 체험교육 등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국·시·구비로 모두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구청 직원들이 가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육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시하는 분들이 가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국제관광과입니다. 관광가이드북 및 관광안내지도 제작입니다.
다음은 송파책박물관, 147쪽입니다. 행정감사기간 중에 직접 현장 방문을 했었고, 그때 당시 북카페 위탁 운영 중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올해도 그분이 다시 재계약을 하셨는지, 현재 위탁하여 운영하시는 분이 다른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체육과가 집중돼 있어서 그래도 문화체육과에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어떻게 감당을 하실 지는,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잘하실 거라고 믿고, 어저께 박성수 구청장님이 구정 연설에서 ‘선심성, 낭비성 경비 주체를 과감하게 줄이고…’ 이렇게 연설을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예산 때도 있었지만 문화체육과에 예전과 다르게 엄청난 행사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선 6기보다 7기 들어와서 행사 규모, 그리고 그 예산 비교 대비를 좀 해서, 오늘 아니라도 좋습니다.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문화체육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짓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근차근 질의를 드리고, 다이닝 호수와 카페고고스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은 어르신들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영상 얘기 하셨으니까 답변 듣고 제가 영상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두 공간의 진행사항을 상세하게 예산 대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89쪽에 제가 특이한 걸 봤어요. 동 지역문화 특성 사업, 이걸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던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과에 또 왔어요. 이런 업무보고 역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별로 내지는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활성화사업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동 행사가 문화체육과에 왔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보시면 올해부터 학교, 구립체육시설 첫 지원이 되죠? 그런데 저희가 작년 예산 때 그 뒷장에 보시면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원 증액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증액된 건 이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거예요. 왜? 앞장에 학교,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이 부분들이 이 뒷장에 같이 거의 다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지원을 하는 맥락에서 지원이 안 되는 종목에 좀 더 지원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증액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97쪽에 보시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구립체육시설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직원 뽑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앞에 일자리담당관한테도 제가 여쭤봤는데 직원 뽑는 걸 공단에서 모든 걸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일하는 건 우리가 공단에 위탁을 줬을 뿐이지, 관리감독권은 우리 본청에 주무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의 문화체육과가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직원 채용을 할 때 인사위원회에 담당부서 팀장이나 과장님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99쪽을 보시면 탄천유수지 체육시설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건 치수과와 문화체육과가 공동으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는 문화체육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 탄천유수지를 개발한다고 모 의원님께서 현수막을 대문짝만 하게 송파구에 다 걸었어요. 설계비용 12억원 가져왔니, 얼마 가져왔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용도가 체육시설로 돼 있지 않아요.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과연 해줄 것인가. 지금 용도는 행복주택 부지로 돼 있어요. 아직도 용도 변경도 안 돼 있는 부분에 관해서 예산을 따 와서 하겠다? 우리 구청의 생각과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혁신도시기획과, 112쪽입니다. 저는 엊그제 구청장님 구정연설할 때 깜짝 놀랐어요. 언제 우리 에 시민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112쪽에도 시민청 얘기가 있어요. 시민청이 언제 우리구로 들어오게 돼 있고,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했고, 또 우리구에서는 어떤 제안을 했고 그런 진행사항이 있잖아요. 그걸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또 추가적인 질의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에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 117쪽에 보면 다이닝호수와 카페고고스 위탁 기간이 끝나고 지금 그 자리에 공공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실험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 후에는 장기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최적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사업인데요. 지금 시설 개요를 보면 주차공간이 다이닝호수 16면, 카페고고스 주차 20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복합문화공간이 조성이 된다면 주차 부지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송파책박물관 149쪽에 책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참여형 전시 운영,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팝업북도 전시를 하더라고요. 물론 책을 펼치면 입체적으로 그림이 튀어나와서 아이들의 호기심도 자극하고 아이들의 촉각, 시각을 자극해서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팝업북 전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성인들 각각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독서 인구를 확대시키는 그런 전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85쪽인데요. 위원님들 관심사가 아주 대단하십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사업들이거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는데, 아트스페이스와 Lakeside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 그런 것은 어떻게 편성될 것이며, 정확하게 12월까지 공사는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언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탄천유수지 관리 문제에서 현재 시설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직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에서 운영을 하겠다면 상주인원이 필요한 건지도 말씀해 주시고 계획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파문화재단 운영에 관해서, 103쪽입니다. 저번 상임위 예산 때에 여성문화회관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재편성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재편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그걸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추진 절차에 보면 여성문화회관이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기획과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 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인이나 기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 석촌동 고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석촌동 고분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발굴 작업을 끝낼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여름철에 보면 제초기로 풀 제거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토종 잔디를 심으면 일반 잡초들을 제거하고 나면 굳이 제초기로 작업을 안 해도 될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제초기 작업하는 걸 계속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책박물관에 대해서 148쪽, 지금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주차 문제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불법주차 하는 데 해소가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석촌동 쪽은 주차장이 아주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더 개방할 수 있는 가능 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도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화체육과 79쪽에 신년 해맞이한마당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5,000만원인데 전액 구비로 행사가 치러지고 있고요. 저도 참석을 해봐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가장 소요예산에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뭔지 그냥 간단하게 알고 싶습니다. 혹시 초청가수 비용인지, 아니면 무대시설 설치비인지? 조금 절약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고요.
79쪽에 보시면 송파 마을예술창작소 다락 운영이 5,2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쪽에 보시면 잠실생활문화지원센터 있고요. 죽 넘기다 보면 송파문화원도 또 3억 8,2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송파문화재단 또한 일단 깎고 깎고 해서 5억원 정도가 잡혀 있고요. 또 81쪽에 보시면 세대공감 수요무대 운영 해가지고 7,320만원이 잡혀있고, 80쪽에도 어르신 문화향유 공간,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한 950만원 정도이고, 82쪽에도 보면 백제고분제(동명제)라고 있고요.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84쪽에도 보면 서울놀이마당, 송파전통문화축제 개최, 청춘노래자랑은 소요예산이 비예산이고요. 또 85쪽에 보시면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아트스페이스, 문화 Lakeside, 아니 도대체 지금 경기가 어떻고 주민들의 삶이 어떤지,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온통 축제예요. 축제, 예술, 세금으로 문화하고 예술 아예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돈을 좀 아껴가지고 민생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것인지. 저희도 축제도 가보셔서 아시지만 그거 잠깐 하려고, 항상 뒷말 나오는 게 뭐냐면, “아니, 이거 하려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어?” 이게 항상 뒷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세금입니다. 이게 다, 우리 돈이고요. 이렇게 많이 써도 되나 싶은 생각이 정말 이걸 보면서 들어서 제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83쪽에 위례 지역공동체 형성해서 야외음악회 개최가 5,000만원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례로 아예 고정화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3년째 계속 위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4년째 위례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하다가 안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85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트스페이스, 복합문화공간, 카페고고스가 이제는 만기가 되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만기가 되었는데 다시 재 운영을 안 하고 구비로 전부 다 구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갑자기 하나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금액도 상당히 큰데 17억, 16억, 10억 전부 100% 구비예요. 이게 송파 문화예술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 신경 쓰지 말고 뭐든지 이렇게 하라고 누가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그리고 86쪽에 보시면 구립예술단체 운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한 5억 5,000만원인데요. 정기공연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연 1회 있고, 연습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데 한 번도 초청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제가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87쪽에 보시면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이 또 10억이 있습니다. 아니 10억이 아니고 1억인데 여기도 내용이 그렇고…
89쪽에 보시면 아까도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왜 문화체육과로 갑자기 이렇게 왔는지? 동 지역문화 특성사업 지원 해가지고 동 축제가 나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끝나고 우리 구의회에서 5분발언도 모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동 축제 보면 소요예산이 한 1억 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개 동에 동 축제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실제 사용한 금액은 몇 천만원이 됩니다. 그 몇 천만원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지역 영세 상인들 팔 비틀어갖고 기부 받고 협찬 받고 한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에 물건 하나 팔아서 몇 백원, 몇 천원밖에 안 남는 그런 데에다가 몇 백만원씩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동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대규모로 규모 있게 초청가수 비용 많이 주고 와갖고 행사를 거대하게 치르면 뭔가 능력이 있는 동장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모범적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능기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지역민들끼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동 축제의 자리를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구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문제이고요.
그리고 격년제로 이루어지는 동 축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작년에도 있었는데 또 나온 데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다 이루어지는 축제인지, 아니면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준 자료 그대로 한 것인지 좀 알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는 하더라도 좀 예산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을 문서를 좀 내려 보내주셔서 실질적인 동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문서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89쪽에 보시면 여기 또 뭐가 나오는데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또 나오는데요. 맨 밑에 보면 총 건립비가 약 80000백만원이면 800억인데요. 이게 맞는 것인지? 800억짜리 문화예술을 또 건립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송파문화원, 송파문화재단, 문화, 문화, 문화, 예술, 예술, 예술. 도대체 돈이 다 어디에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페이지 넘기면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또 나옵니다. 2억 9,000만원 기금, 또 20회 한성백제문화제 기념 2020 대백제문화제 개최해서 5일간 또 한답니다. 이 5일간은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신 것인지? 또 금액은 23억 5,200만원이랍니다. 구비가 15억이 들어간답니다.
올해 지금 삶이 어떻고, 경제의 생활이 어떤지, 왜 이렇게 축제, 축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할 때 하더라도 어려울 때는 좀 자중하다가 경기가 좋아질 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냥 하면 밀어붙이는 되는 것인지, 누군가가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다 가야 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힘드시고 어렵고 그러시겠지만 또한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함이 느껴지네요.
97쪽에 보시면 송파구배드민턴체육관 운영 해가지고 3억 7,800만원이 있습니다. 등록회원이 150여명이에요. 연간 이용인원은 6만 2,000여명인데 150명이 계속 나오는 걸 누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6만 2,000여명으로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3억 7,800만원 예산인데 이게 적절한 것인지? 제가 수시로, 수시라기보다도 가끔 방문을 하는데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그럴까 경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왔냐는 소리 없이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여유도 없고, 그냥 배드민턴이 치고 싶고 궁금해서 가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그런 데인데 이렇게 금액이 큰 게 좀 이해가 안 갔고요.
업무계획 보고의 자리인데 제가 이렇게 행정감사 하듯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큰 낭비가 많이 된다. 또 현실에 조금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108쪽에 보시면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이 있고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개발이 있습니다. 혹시 현재 구청 이전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인지? 굉장히 불편하고 주차장 시설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구청장 임기가 4년이니까 나는 모른다기 보다, 그렇죠. 당장 바꾸라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청이 이전을 하면 지역에서 굉장히 반대를 한다는 논리를 펴는 데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현 구청 자리가 민간 쪽에 매각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금액이 큰 금액으로 매각이 될 것이고, 그 금액으로 그나마 지금 성동구치소 자리나 중앙전파관리소 자리가 있을 때 검토가 되어야지.
이런 데에 모든 시설들이 다 와 있을 때 옮기고 싶어도 부득이 하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옮겨야 된다고 했을 때 부지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부지 아직 맨 땅으로 남아있을 때 구청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으로 매각이 됐다고 하면 현재 구청이 있는 것보다 지역 활성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이 이전이 됨으로 해서 지역 상권이 망한다, 지역에서 반대한다는 논리는 지금은 좀 안 맞는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13쪽에 보시면 한예종 유치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왜 강력하게 안 했는지도 제가 내용은 알고 있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후보지 경합에서 이제 굉장히 유리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국장님께, 국장님이 오랫동안 우리 혁신도시기획과 관리를 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개발에 관해서 저희 위원들이 7대 때 많은 보고도 받고,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추진경과를 보니까 2018년도 5월 달에 리모델링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발표했고요. 19년도는 현대자동차부지 건축허가를 냈고, 쭉 있어요.
그런데 19년 11월 29일 날 국제설계공모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12월 달에 현대차와 공공기여 이행협약 이런 것도 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저희가 이제 또 8대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제 머릿속에는 조감도라고 그러죠? 그걸 갖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그려집니다만 우리 여기 동료 위원님들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송파 쪽으로는 컨벤션 호텔 이런 게 들어온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거를 이번 기회에 저희들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회사가 어디인지? 그리고 물론 서울시 거니까 저희가 굳이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겠다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대차와 공공기여 이행 협약은 어떤 형태로 협약이 됐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 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브리핑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 헬리오시티를 재건축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땅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책박물관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말고 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놀고 있는 공터, 그러니까 골목시장에서 컨테이너 있고 책박물관 사이에 책박물관 지을 만한 공터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놀고 있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어요. 우리구청에서는, 그래서 혁신도시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 땅을 그대로 그냥 방치할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 여기 미래전략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좀 많아서 답변준비도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미래전략국장님 얼마 정도 드릴까요?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러 부서가 중복됐거나, 아니면 구 전체의 방향성에 대한 것이거나, 아니면 대규모 프로젝트의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것들을 제가 요약해서 일괄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신규 도서 구매를 가급적이면 지역 서점을 이용해 달라고 했는데 도서관에서 구매하는 1년 예산이 약 1억 3,000만원 쯤 되고 약 90% 정도를 골목서점에서, 지역서점에서 구매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책박물관 역시 그러한 기저 속에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러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문화 실험공간 운영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 계획 포함해서 석촌호수 전반에 대해서 구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촌호수의 고고스하고 더다이닝카페가 지난 10월 31일 계약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10년 계약을 줬고요. 다시 계약을 연장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카페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연간 8,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행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여러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이제는 송파구의 위상에 맞게 공공서비스를 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자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고, 그러면 그걸 어떤 시설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도해 보지 않았지만 다양한 문화실험을 통해서 어떠한 시설들이 주민들에게 더 유익하고, 운영자인 구청도 합리적이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1년 정도 문화 실험공간으로 운영하고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연말에 잠시 문화실험 공간으로 운영을 했고요.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휴관한 상태입니다. 3월 1일자로 해서 다시 재개관을 하고 여러 가지 문화 실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더다이닝카페에 대해서는 음악카페라든가, 독립영화관, 팝업스토어, 인물도서관, 또 다양한 미팅룸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고고스에 대해서는 전시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벚꽃축제 기간 중에는 벚꽃이벤트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먼저 아트갤러리가 지금 기본 설계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접수 마감하는데 아트갤러리는 하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이고, 고고스카페는 7월경에 저희가 전면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이닝은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설계를 마치고 전면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석촌호수 전반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인 시설들이 기반 시설 된 지가 30년이 넘었고, 호수가 생긴 지도 60년 가까이 됐습니다. 또 롯데매직아일랜드도 3월 22일에 10년 위탁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석촌호수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해서 석촌호수를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도 카페가 전면 리모델링된 다음에는 부설주차장으로 유료화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 음악분수가 들어왔을 경우에 석촌호수는 주변에 주거 공간이 많기 때문에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물 튀김 관련해서 유지관리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은 없는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발언도 했지만 대기업에서 그 정도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송파구와 MOU를 체결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석촌호수를 정말 우리 관광명소로 꾸미고자 하신다면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갤러리도 짓고 그러잖아요.
전에 제가 아트페이스인가 거기에서도 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고 했을 때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재료 하나라도 명품으로 하려고 그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명품다운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발전 있고 폭넓게 구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석촌호수가 명품이다, 정말 좋다. 이 정도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탄천유수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부서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 종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탄천유수지는 도시계획 시설 상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2억원의 설계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소송 문제도 걸려 있고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유수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는 것은 송파구가 갖고 있는 가용 용지가 없기 때문에 유수지는 아마도 좋은 대안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계획들이 중복되고 중첩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이와 관련되는 기관들이 여럿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서울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가장 유리하고 주민들이 가장 좋아할 시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도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토대로 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청에서 나름대로 행사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업, 행사들을 폐지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지만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문화욕구도 높아지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공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충족을 시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격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행사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키울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고, 폐지할 사업들은 과감하게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금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또 비판적인 시각 가지고 특별히 주의하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단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 건은 사실 구두 상으로 설명 드리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주신다면 PT를 준비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잠실종합운동장은 총 다섯 개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큰 사업인데 국제업무 Mice단지로 구성하는 겁니다. 이건 민자유치입니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고, 두 번째가 주경기장 리모델링하는 사업, 또 올림픽대로와 탄천 동·서로를 지하화하는 사업, 또 탄천 보행교를 신설하는 사업, 또 아까 지적해 주신 탄천과 한강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이 설계업체가 국내업체인데, 나우동인컨소시엄으로 해서 선정이 됐고, 설계 준비 중에 있고, 내년 6월 말까지 설계를 하고 아마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공공주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주도로 추진되는 것은 주변 지역에 대한 도로 정비, 주경기장 리모델링이 되겠고요. 민간이 예산을 투자하고 나중에 회수해 가는 사업이 Mice단지 조성 사업, 야구장, 또 한강 마리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업들은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딱히 보여 드리기 쉽지 않지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내년 아마 하반기부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장에서 착수될 것입니다.
다음 책박물관 옆에 꽤 큰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활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토지가 1만 4,855㎡, 약 4,500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 반 정도를 지금 책박물관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지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유보지로 남겨 놓고 있습니다. 주변에 단독주택 건물들도 꽤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예측되기 때문에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맞춰서 부지를 장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큰 부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데요. 사실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땅만 제공하면 건물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 유치하는 부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재정적인 대책이 마련된다면 우리구민들에게 필요한, 지금 현재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을 보충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상태로는 그냥 유보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구 청사 이전, 신축에 대해서 현재 검토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동구치소 부지나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는 이미 다른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중이어서 구 청사 이전 부지로는 현재 추진하기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 청사 이전은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시와 이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청사가 현재 매우 협소하고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부지가 내부적으로도 5년 내지 10년 이내에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 부지에 다시 신축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 이전에 대해서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잘 들었는데요. 구청 이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된다는 거죠. 누가 메겠습니까? 다음 구청장이 총대를 메야 되겠습니까?
그때 가면 땅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동구치소도 그렇고, 전파관리소도 그렇고 용적률을 높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 들어오는 거 다 수용할 수 있고, 용적률 높여서 거기에 구청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지금 아직 계획이지.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 단위로 설계됐던 원전도 다 뒤집을 수 있는 게 현재 정책이거든요. 정책이 바뀌면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총대를 누가 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총대를 멨다고 해서 1~2년 사이에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들면 예산도 분담해서 적립을 해놓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누군가는 한번 얘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고요.
지금 지역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위치라고 하면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번은 논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상당히 늦었습니다. 지금도 늦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아마 변화가 좀 있을 겁니다.
이게 다 확정이 되고, 설계가 됐다고 하지만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마치겠습니다.
탄천유수지 설계비가 나왔다고 그랬죠?
문화예술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예산절약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더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제 순에 의해서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는 유사질의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 추진하면서 이번에 풍납동 지역과 연계하는 방안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한성백제문화제는 각 거점별로 많은 것들을 같이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풍납동 지역에는 여러 가지 풍납토성이라든가 역사탐방로, 둘레길과 연계해서 혼불채화식도 물론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풍납토성을 옆으로 돌고 있는 자전거 탐방을 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한강과 둘레길을 연결한 풍납토성까지 이어지는 한성백제 기간 동안에 축제로서의 자전거 탐방 계획도 있고요.
빛으로 보는 대백제 문화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풍납토성과 재래시장 그런 장소에서 소규모 빛축제 및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등과도 연계를 해서 보다 더 풍성한 지역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심현주 위원님께서 사랑의 전망대, 마을창작소에 대해서 거기에 기존에 상주 예술가 세 분 정도를 채용해서 했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상주 예술가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서울시로부터 받는 문예지기라는 젊은 청년예술가들 그런 분들이 저희 부서에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 4명 정도를 배치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장르 쪽에는 미술이라든가 또는 손바느질, 독서모임 이런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직영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다음으로 84쪽에 있었던 전통문화축제, 어떤 축제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시비 3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축제 내용과 기존에 있는 축제와의 특이점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시비 3억원은 저희들이 문체과에서 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시비 3억원은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통축제문화제를 하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때는 벚꽃축제 마지막 이틀 정도 토요일, 일요일 날 놀이마당에서 개최할 예정이고요. 내용으로서는 기존 놀이마당에서 하고 있는 주말공연 틀을 벗어나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퓨전음악 전문가들로 해서 풍성한 축제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문화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문화회관 건립에서는 저희들이 당초 용역을 작년 11월 26일 날 체결을 해서 용역 발주를 하고 있고요. 올해 5월 25일까지 6개월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 내용으로서는 국내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운영 사례라든가 분석, 그리고 기본안을 도출하고요. 건립 위치라든가 규모, 객석 수, 예산 분석, 건립 타당성 등을 해서 전체적인 송파문화예술회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 건립계획이 수립되면 한국지방연구원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윤정식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주셨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건립비가 800억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여기에 맞는 수치냐, 예산이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립비는 현재 전체적인 총 금액 그런 것들을 추계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후에 건립비는 최종 확정이 될 것이고요. 일반적인 문화예술회관의 규모를 선정했을 때 추정되는 예산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 진행되고 있는 계획, 그리고 시비·구비 기금 투입 방향 이런 한성백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올해로 한성백제축제는 대백제문화제 권역에서 같이 연계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특색 있는 총감독제를 일부 진행을 하고 있어서 20일 날 저희들이 면접을 실시해서 총감독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올해 대백제문화제 겸 전체적인 20주년 한성백제 축제를 축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화가 되어서, 축제산업화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뭔가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연계해서 전체적인 축제로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부여에서 서울시와 충청남도, 부여, 공주, 익산 등 백제문화권 여러 가지 포럼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그 포럼에서 함께 백제문화권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한성백제축제에서 같이 교류공연도 하고, 거리행렬도 같이 참여하는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점별로 한다는 것은 동 축제를 같이 한성백제 기간 5일 동안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점별로는 한성백제 축제를 하되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 좀 국한되었던 축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실이라든가 올림픽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각 지역별로 다 송파구 전 지역이 축제의 기간으로 같이 산업화되고 지역 상권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기안하기 위해서 빛축제의 일환으로 해서 각 거점별로…
알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은 이번에 체육관의 마루 교체라든가 라인 공사를 좀 했고요.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1억 5,000만원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체육관 자체 벽체 도장이라든가 관중석 도장 공사를 했고요. 특히 음향장비 교체가 이번에 이루어집니다. 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농구대 설치가 기존에 협소한 바닥이라든가 벽면에 설치되어 고정되어 있었던 것을 농구대는 천장에서 내려와서 필요할 때 농구대를 운용을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올려서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공사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배드민턴 체육관은 6억 1,000만원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로비공사라든가 출입자 관리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냉·난방 시스템 설치, 그 다음에 샤워실 보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민선6기와 대비해서 7기에 대한 행사라든가 규모, 예산 부분 같은 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작성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사업을 아까 말씀해주셨는데요. 동 지역특성사업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행정과에서 일시적으로 작년이나 올해 이렇게 넘어왔던 것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건 자치행정과 행사가 아니었고요. 동 행사를 하면 행사주체는 각 동에서 주관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이 동 업무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행사장을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같이 해서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단지 그런 예산은 저희 문화축제로 인해서 문화체육과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2005년도부터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이 사업이 저도 와서 보니까 당초에는 마을지역문화 고유제례,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또 윤정식 위원님도 그러시고 이혜숙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여러 가지 축제가 약간 동마다 경쟁의식 이런 것도 사실 좀 있는 것 같고, 그동안에 해왔던 예산 지원금에 비해서 실제적인 축제의 비용 이런 문제점들이 5분발언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동마다 그런 축제를 좀 더 전통적인 것 위주로, 그리고 민속, 지역문화에서 해오던 고유제례 전통문화 이런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방향성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구 지원금만으로는 그렇게 행사들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쟁적으로 할 그런 행사가 아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동 축제행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주민들 자발적으로 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다든가 동 주민들의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분들이 함께 해서 장기자랑을 한다든가 이런 쪽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사실상 어느 정도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예산규모도 조금씩 더 넓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 축제를 하면서 예산 외에 동에서, 아까 지적해주셨던 그런 것처럼 모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이라든가 동 축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하고 방향을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은 이렇게 13개 동을 한정해서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예산 지원할 때 전체적인 내부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할 때는 기존 행사 했던 내용,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고유 문화축제로 해서 지정되어 왔던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산정을 하고요.
신규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특성을 다시 봐서 그럴 경우가 있으면, 또 격년제로 안 하는 동이 있으면 그런 예산들이 되면 확보해서 해주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지원금이 동별로 조금씩 삭감되어서 같이 나누어지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동 축제 13개 동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동 축제를 한다 그러면 인원 수 대비 이런 식으로, 물론 인원 수도 부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차등지급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십시오. 저번에도 예산편성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동에서는 그 축제에 대한 계획서를 다 올립니다. 거기에 대해 디테일하게 무대설치라든가 섭외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상차림 금액까지 다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반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기준과 그 다음에 정확한 근거, 명확성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작년 구청장기 대회 5,000만원 증액을 향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체육시설하고 구민체육시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만들어져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종목에서 학교체육이나 구민구립체육시설에 사실상 해당이 안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당되지 않는, 지원을 못 받는 종목 위주로 편성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청장기대회는 이제 4월 이후에 주로 개최되기 때문에 2월까지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 기준을 마련할 때 다시 한 번 상임위에 내용도 다시 보고 드리면서 그 부분은 기준안을 2월 말까지 잡을 텐데요. 대충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안이 확정이 안 되어서 만들어지면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인 것은 일단 심사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조례에서 지원되지 않는 종목, 지원단체들 그런 위주로 해서 좀 보완하는 지원으로 그렇게 한 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체육회 소관인데요. 구청장기대회평가위원회라는 게 체육회 이사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그런 공문도 지금 하달해놨고요. 그 부분은 결정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가서 충분히 좀 더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드민턴체육관 직원 채용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공단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거기에 대한 공단의 소속으로서 배드민턴체육관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공단의 어떤 직원을 채용할 때 해당 부서, 주무 부서에서 인사위원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 게 뭔가 좀 공정하고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도 한 번 말씀을 해주셔서 공단과 내용 공유를 했었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공단에서 관리적으로 소관 부서의 그런 것들을 사실상 내부 위원으로 보고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넣지 않았다는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관련 규정들을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그래서 올해 2020년부터는 공단에서 체육 관련된 그런 시설에서의 직원을 채용할 때 과장이나 관련 팀장을 인사위원회에 넣어 놓고 인사위원회를 열 때마다 과장이나 팀장이 한 명은 들어가서 인사위원회를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탄천은 아까 국장님이 전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은 앞으로 좀 정비가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소송 문제가 해결되면 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돼서 내부적으로 그런 건의를 드리고 있고, 공단과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하고 자체적인 계획은 그런 식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못 해. 이거 못 해 줘. 서울시에서도 안 돼. 지금 현재까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12억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12억원 맞죠?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 조사는 미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역은 미리 해서 여기에 이것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설계비용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도 의견을 낼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의견을 낼 것이고, 서울시도 의견을 낼 것이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겁니다. 모든 기관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법, 또 어느 한 기관이 양보를 해서 다른 기관의 시설이 들어가는 방법, 여러 가지 안들이 조금씩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작년에 여성문화회관이 언젠가는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운영할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또 여성문화회관의 내용 특성상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단에서 하는 시설 관리 위주인데 외관적인 하드웨어로 관리하는 공단에서 할 게 아니라 이건 어느 구나 문화재단에서는 여성문화회관 같은 데는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시점이 언제쯤 될 것인지 추진해 오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말쯤 공단에 있는 직원들,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설문조사를 하게 됐냐면 1월 1일자로 도서관이 넘어오게 돼 있었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직원들 간에 나름대로의 술렁임과 자기들의 고용 불안, 이런 걸 느끼기도 해서 노조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도 해 왔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 설문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근무자 직원들도 어차피 나중에라도 언젠가 넘어가야 될 성격이라면, 자기들이 봤을 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단에 대해서 위탁 관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도서관 직원들이 재단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같이 넘어가는 게 낫다는 여론이 갑자기 확산이 됐었습니다.
노조에서도 반대를 했었는데 노조도 그런 쪽으로 돌아서서 그거를 하다 보니 위탁 종료 시점인 12월 말이 지나고 1월 1일자로 넘어가는 게 맞겠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았는데 거의 90% 이상이 동의를 해와서 그쪽은 인원들이 세 분 정도가 제외하고 나머지는 돌아오게 되는,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직원들이 재단으로 이관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1월 1일자로 여성문화회관은 문화재단으로 이관돼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지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대표자의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의 예산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인원 쪽으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자기가 또 그만큼 대표로 시작하는 측면에서 긴축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말 한 마디 없이 나중에 결국에는 집행부의 생각대로 처리를 하신 거네요.
어찌 되었든 간에 과장님, 문화재단 처음에 창립할 때 취지가 이런 거였어요. 우리 송파구 문화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문화인들이 너무 소외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을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콘텐츠도 개발하고, 국비나 시비를 따올 수 있게 도와주고, 정말 활성화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고 보니까 어떻게 하냐, 공단에 있는 도서관 가져 가, 공단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가져가서 뭐 할 건데? 그것과 이치에 맞지도 않는 걸 가져간 거예요. 기존에 공단에서 잘하고 있는데, 공단에는 이사장도 있고, 본부장 둘도 있고,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공단에 일이 없어요.
그런 형태가 우리 송파구 문화재단에 벌어진 거예요. 취지대로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넓혀나가는 게 맞지, 남의 거 뺏어다가, 잘하고 있는 걸 뺏어다가, 그리고 직원들 보상도 안전도 보장 안 되는, 정년이 보장 안 되는 문화재단에, 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정년이 보장돼요. 근데 문화재단은 재단이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반 협박해서 데리고 가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취지대로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연말에 예산 갖고 그렇게 얘기할 때 확실히 여성문화회관은 갑니다. 말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갔으니까 잘해야죠. 그러면 또 이렇게 하겠죠. “아니, 이게 너무 많이 와서 직원 네 명 갖고 안 됩니다. 직원 좀 늘려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조만간에 아마 정원 갖고 또 올 것 같아요. 정말 그러지 말자고요. 과장님,
그리고 말씀드린 거 또 한 번 드릴게요. 문화재단이든, 아트갤러리든 동영상 틀 때 북한 동영상 틀지 마세요. 아셨죠? 북한 동영상 틀지 말고 대한민국 발전사, 우리 송파구 발전 이런 거 틀어 주세요. 괜히 북한에 햄버거 먹고, 소떼 몰고 가고 이런 거 틀지 마시라고,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신년 해맞이 행사에 구비 5,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소요된 예산과목이 어떤 것인지, 어떤 종류의 설치, 금액이 들어갔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비 5,000만원을 가지고 하면 항상 해맞이 할 때는 새벽 시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가장 큰 예산 집행은 무대설치비가 가장 많습니다. 무대설치비는 음향, 조명 포함해서 올해도 해맞이에서는 무대설치, 음향, 조명 예산이 약 2,900만원 정도가 투입됐고, 출연자, 사회자 섭외하는 데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기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대가 새벽이고 춥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보험, 이런 기타 렌탈 비용 같은 것들이 들어갔고, 안전에 대한 보험 가입 비용 이런 부분들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정식 위원님께서 구립예술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고, 올해 예산도 5,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정기공연을 할 텐데, 정기공연 하는 걸 한 번도 초청을 받거나 내용을 받아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기공연연주회는 각 단체마다 사실상 해당 단체에서 직접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부터는 구립예술단체들의 정기공연 그런 것만큼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구의회에 초청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축제를 5일간 올해 하게 됐는데 그것 또한 누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느냐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도 꽤 많이 들어 있고 23억원, 여러 가지 기금 포함해서 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한성백제축제는 그동안에 4일 이렇게 축제를 쭉 진행했던 기간도 있었고, 줄어들어서 3일 이렇게 하다가 올해 축제가 끝나고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마지막 결과보고회라든가, 내년도 해야 될 주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결과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보고회를 통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민대표들도 들어있는 전문가들로 해서 거기에서 주민대표 중에서도 축제가 올해는 20주년이 됐으니까 뭔가 자리를 잡을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들이 활발히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5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책회의를 통해서 올해는 5일 정도 해서, 또 20주년 성인된 해로 보고, 글로벌하고 축제가 축제로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제산업화를 하는 그런 원년으로 삼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날짜는 연장되게 결정이 됐다는 점 보고 드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막식, 폐막식 그거 잠깐 반짝 하고 나머지는 전부 맛고을, 술 먹는 그쪽 가서 있지 않습니까? 현실 아닙니까? 무슨 여기서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습니까? 무슨 산업화가 있습니까? 이거 끝나면 직능단체들 수익 잡아 주고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아닙니까? 좀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는 같이 동참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 줘야 되는데, 성인이 됐고 축제에 무슨…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행정기관에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일반 시민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파구에 사업장을 갖고 있다. 이쪽에 기부를 해라, 이렇게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말 한 마디 못 해요. 저희니까 그나마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축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가면서 5일 동안 낭비를 한다는 건 정말 이 돈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 무대 행사 하는 거, 초청가수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 가는 것뿐이지. 정말…
이게 원래 나흘간 했다가 줄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한성백제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심현주 위원 여야 한 명씩 들어가 가지고 참석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해외공무연수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5일로 결정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물론 이게 소비성, 낭비성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마 대문화축제라는, 부여하고 연관되어서 하는 거죠?
연계를 해서 다 전체 권역권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심현주 위원님 참석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윤정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총감독제가 이제 들어오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 분들이 봤을 때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소비성 축제가 아닌 그런 문화적인 축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백제문화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여, 공주라든가 백제권을 서로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동별로 또 먹거리를 시작할 것인데 5일씩 이거는 너무 가혹해요. 동 직원들 죽어나요.
그날은 추진위원회 계신 분들이 저희가 이제 이게 세계적인 축제로 되고, 또 부여 이런 데 6개 지역과 연계를 해서 그런 홍보적인 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각 동에 같이 동시에 축제를 해서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전통시장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각 동에서 경제 활성화할 때 그분들이 좀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하는, 홍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홍보보다는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식당 같은 데를 연계하거나 시장하고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쿠폰이랄까 그런 것을 한 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백제의 사업은 밑에 뭐가 있냐면 ‘대백제문화권 축제 간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신규콘텐츠 개발’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대백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었는데 본예산 가서 거의 살아났죠? 거의 편성이 된 거죠. 그때…
그렇듯이 그런 교류전은 문화적인 교류, 백제권 문화 그것을 이루게 되고요. 그것을 하다 보면 백제에 대한 실질적인 한성백제축제가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먹거리 이런 위주가 아닌 정말 백제 뭔가 문화가 여기 살아있었고, 그것을 재현했구나. 그게 우리 송파에만 한성백제문화제만의 그 특성 그것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의미로 용역도 발주를 했고, 지금 총감독제도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이런 전문가들로 한 번 만들어보자고 그래서 제안을 지금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막식이나 개막식 때 그쪽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이 돈이 거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럼을 하고 뭘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하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우리 송파구민 누가 뭐 때문에, 왜, 또 어떤 이유로? 그런 것을 안 정해놓고 예산을 해놓고, 지금 그 돈 4억이 적은 돈 아니거든요.
한성백제에 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몇 십억을 써도 뭐 내 돈 아니니까, 예를 들면…
그렇지만 이 대백제문화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익산, 부여, 성남, 하남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교류를 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부여 사람이 우리 송파에 왔을 때 우리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교류니까, 그렇죠? 그러면 밥도 먹고 잠도 재워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갔을 때는 거기 가서도 우리 예산을 쓰냐 이거죠. 교류라는 것은 서로 합의 하에 우리가 이렇게 가면 너희도 이렇게 하고 이래서 예산을 서로 편성해갖고 쓰는 게 맞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올해 2020년은 저희들이 대백제 권역 지자체에서는 2020년 원년을 송파에서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송파로 오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으니 제대로 정말 뭔가를 이 돈 4억이 우리가 나중에 감사할 때, 제가 감사할 때 “이 4억이 정말 아깝지 않았구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또 위례음악회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위례음악회가 지금 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위례음악회를 위례지역에서 계속 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위례음악회는 여러 가지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에서 위례지역 발전과 문화 확대를 위해서 처음에 추진한 사항들이었고요.
개최지역은 물론 이게 위례가 문화 쪽에서 신설도시이다 보니까 떨어져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먼저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은 항상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 기금을 갖다 심사할 때 그런 계획서를 내서 심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위례음악회는 위례지역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런 부분은 가변성은 있다. 그렇지만 한 번 위례에서 했던 것들을 쉽게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기에는 쉽지 않은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으로 윤정식 위원님께서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등록회원 수가 150여명이고 연인원이 한 6만 2,000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배드민턴체육관은 사실상 예산 부분에서도 한 3억 2,7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또 배드민턴체육관은 수입도 약 2억 6,3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이용 그런 동호회뿐만이 아니라 비동호회 회원들, 일반회원들이 이렇게 예약하고 있는 코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8개의 코트 중에서 2개 코트는 항상 비동호회 회원들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등록된 회원 150여명 이분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주민들이 수시로 많이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연인원이 되겠고요.
어쨌든 배드민턴 체육관은 사실 한 시설로 인해서 투입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또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도 내용면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예산 투입된 만큼 여러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파구도 이제 동물 관련해서 관심도가 조 많이 높아서 아마 반려견에 관련해서 동물복지팀도 이렇게 신설이 되고, 또 작년에 반려견과 함께 하는 한마당축제도 했는데, 오금동 공원에서 이제 올해는 올림픽공원으로 바뀌었습니까? 작년에 오금동 공원에서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올림픽공원으로 되어 있네요. 바뀌는 건가요, 장소가? 그런가요?
그리고 여기 TNR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7,485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두당 15만원씩 계산이 되는데 일명 땅콩수수료라고 하거든요. 고환수술 하는 거, 그게 25만원 정도 하는데 15만원 측정돼 있네요.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질의 끝내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으로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국장님 답변사항을 제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풍납동 도시재생사업의 홍보 강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4월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민협의회, 도시재생대학, 마을축제가 그 주요 대표사업입니다. 현재 올해에는 실행 단계로 재생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고, 서울시와 함께 용역을 추진합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각 사업마다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등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방안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성동구치소의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위원님께 서면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문화복합시설과 주거업무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최근 신혼희망타운 700세대에 대한 설계용역이 언론에 보도됐고 문제는 주민복합시설, 주민소통거점시설. 문화체육복합시설, 청소년교육복합시설이 반드시 실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올해 세부실행계획을 용역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구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예종 구체적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건은 윤정식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그간에 한예종 이전 계획이 문체부로 직접 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체부는 세종시를 포함해서 수도권 외에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검토용역을 올해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가 적극 대응할 계획에 있고, 또 다시 정보에 의하면 네트워크형으로 일부 석관동 캠퍼스만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안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 정보 채널을 통해서 명확히 그 사항을 파악하고, 사안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시민청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이 시민청 추진 경과입니다. 현재 시민청이 가장 잘돼 있는 모델은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모델입니다. 당초 서초구에서도 경쟁 구였는데 저희가 유치를 했고, 문정컬처밸리 활성화나 그쪽의 문화, 플랜 또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요. 구체적으로 설치위치와 규모 그런 게 아직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용역에 적극 참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5단지 재건축을 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땅에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 시민청을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5단지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집회, 문화공간으로 말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런데 시민청을 과장님이 유치라고 그러니까 유치할 때 우리 구민들한테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런 거 해 보셨어요? 그냥 우리 행정적으로 서울시가 하니까 우리가 유치, 이렇게 하신 건가요?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걸 할 때는 우리 구민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할 때는 공청회, 주민들 여론조사 안 하고 바로 그냥 우리 구청에서 유치하겠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청의 청이 관공서 업무를 보는 곳은 아니고 복합적인 문화공간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본청 말고 권역별로 시민청을 두겠다고 했고요. 저희들이 문정컬처밸리를 신청한 것은 이곳이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사실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공간에 대한 활용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계속 민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여론 주도층, 그리고 입주자들 대표를 했을 때 시민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구청에서, 아니면 시청에서 이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계속돼 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에 우리 구민들이 이걸 알았다고 했을 때 여론조사도 안 하고 했는데 반대 여론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시민청 포함 4개 권역 질의응답 때 시민대표 두 분, 전문가 두 분, 시의원. 아니, 우리 송파구에 유치하면서 구의회에는 보고도 안 하고 구의원은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의결을 하고 이럴 때는 이런 것도 들어가야죠. 구의원도 구민의 대표예요.
왜 행정을 그냥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는 거예요. 국장님,
왜 그랬냐 하면 지금 대우하비오 있잖아요. 거기 지하에 가 보셨잖아요. 저희들은 현장 방문 갔었어요. 갔을 때 문화집회시설 한다고 신청은 대우하비오에서 서울시에 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돈 받고 영화관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신청은 문화집회시설로 해놓고, 그게 뭐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문화인들이 그 공연장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청을 해 놓고 준공검사 떨어지니까 영화관으로 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사장님, 이걸 영화관으로 바꿔 놓으면 우리 일반 송파구민들이 대여를 못 하잖아요.” 이러니까 대여해 준대요. “그럼 얼마에? 영화관이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좌석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만 원씩 받아도 몇 번이 상영이 되는데 얼마를 받고 대여할 겁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에는 보고가 됐어야 한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여기에 집어넣고, 예를 들면 노숙자 시설도 집어넣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거기 가서 발언을 하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좋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구청에서 해줬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을 함에 있어서 반대 의견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강동구 천호지하차도는 폐쇄 예정이래요. 여기에 원래 있었나 봐요. 근데 왜 폐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께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주민편의시설, 주민 반응, 차질 없이 이행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공사 측과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패밀리아파트와 헬리오시티 쪽 녹지축 30m 구간이 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동에는 옥상녹화가 이루어지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적 증빙자료를 저희가 요구해서 예산이 72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반영돼 있는 걸 확인했고, 차후에 실시계획인가 협의 시에 반드시 이 사항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센터 기능이 뭐예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임용을 하더라도 반드시 송파구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이 여론조사하고 주민들과 공론화 다 했어. 그런데 제가 만일에 감사 때 어떻게 됐냐고 하면 “여론조사 하니까 다 원하더라.” 이러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잖아요.
항상 행정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야외공연장과 시민청 설치할 때 위원장님, 우리 여기 어디인지 현장 한 번 가 봅시다.
답변 다 끝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으로 강재원 역사문화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상욱 위원님께서 풍납동 토성 백제 역사 탐방로 조성 관련 풍납지역 위원님들과 주민대표님들과 함께 걸으면서 탐방로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에서부터 실습설계보고회 등 좋은 의견들 주셔서 주요 노선을 확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2월 말이나 3월 초에 날짜를 잡아서 주요지점 및 동선을 선정하고, 이정표 및 문화재 안내판 설치 등 장소를 확정하는 데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 외에 개선점이나 보완할 사항 등을 의견 수렴해서 탐방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운영과 관련 교육대상,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은 문화재청에 공모신청 후 송파구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민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송파구 지역에 초·중·고등학교 방문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학교방문 신청접수를 하고, 5월에서 10월까지 찾아가는 방문교육으로 신청한 학교에 양성된 한성백제문화 플래너들 약 20여명이 학교나 풍납토성 등 문화재 현장에 방문해서 백제건국, 백제문화교류, 송파이야기 등 교육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 석촌동 고분군은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에서 2015년 10월부터 2021년 말까지 문화재청 허가를 받고, 2015년 공공에서 확인된 미조사고분에 대한 성격규명 학술 발굴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발굴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백제왕실 장례문화인 화장 행위가 최초로 발견되었고 토기, 기와, 금동제 장식 등 약 5,000여점이 발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석촌고분은 80년대에 정비되어 면적이 넓고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잔디를 일괄교체 시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므로 서울시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초작업을 점점 줄여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초를 약을 치면 예초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들도 있는데 약을 치게 되면 반려동물이라든지 그런 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약을 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재원 역사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서범석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민승 송파책박물관장…
그런데 거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 보도블록 새로 정비해서 거기에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차들이 거기 주차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이맛골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활성화가 좀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차 없는 거리로 이렇게 연구하셔서 만들어갖고 정말 예산 많이 들여서 지어놓은 거 진짜 헛되지 않게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서범석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거여동이죠? 고가 밑에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신경 써가지고 필히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좀 약간 서운한 부분도 있었지만 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업무계획이 잘 되어서 잘 추진하라는 그런 애정의 배려로 그렇게 위안 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하나의 어떤 인증을 하는 건데요. 인증도 물론 상당한 단계로 해서 까다롭게 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일반식당에서 이분들이 식사할 수 있는 정도의 인증은 어느 식당에서 하면서도 일반인들이 식사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새로운 문화에 이렇게 접근하는 정책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양민승 책박물관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자문은 어떤 범위에서 하는지와 책박물관 장서 확충 및 희귀 도서 구매예산과 도서 구입 시 관내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구청 관계자, 구의원님, 박물관 및 책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3월 중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능은 박물관 전시 및 운영, 전시물의 취득 및 처분, 전시물 관리 및 연구, 교육활동 등 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자문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 도서 구매예산 관련하여 구비 5,000만원과 기금 6,000만원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도서 구입 방법은 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송파책박물관 북카페 애로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셨습니다. 송파책박물관 북카페는 2019년 5월 1년 단위로 3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감정평가는 3,100만원이었는데 17명이 입찰에 참여하여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이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은 올해 5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어려운 점은 예상보다 매출이 적다는 것인데 가장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카페이용 관람객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해주고 있고, 인테리어나 그밖에 어려운 사항을 가급적 수용해주고는 있으나 저희가 매출에 관여하기는 어렵고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수탁자의 위탁금을 근거 없이 감면해주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북카페의 사업주 고통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책 만드는 사람과 함께 하는 참여형 전시를 팝업북만 전시하는 것인지, 성인 대상 독서교육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책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참여형 전시는 박물관 2층 로비에서 독립출판물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시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개성 있고 특이한 책들로서 다양한 판형과 디자인 구성의 책들을 많이 출간하는데, 예를 들면 수제책이나 팝업북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설명문이 담긴 패널과 진열장에 독립출판물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독립출판사와 협업하여 자문과 자료 등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실 부설주차장의 유료운영은 수익보다는 관람객의 주차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무료개방을 하면 좋지만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최대한 개방 가능한 주차면을 유료로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95면 중 40면을 월 정기주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하여 5면 정도는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로 판단되며, 향후 검토하여 월 정기주차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종일주차는 어렵고 야간주차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과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공연장 시민청 이게 이제 지어지잖아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윤영한 윤정식 이혜숙 나봉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명숙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홍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이정희
감사담당관강봉기
홍보담당관이선희
문화체육과장김기범
혁신도시기획과장오해근
역사문화재과장강재원
국제관광과장서범석
책박물관장양민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