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2일(수)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총선 치르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과 한상욱 위원님은 당선 시키셔서 얼굴표정이 좀 다르시네요.
○이혜숙 위원 나봉숙 위원님도 계시네요.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정국에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바이러스 그리고 낯선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높은 의식 속에서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엄청난 찬사가 있었고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거의 바닥일 정도로 일부 지방선거가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투표율도 높았고 잘 치러졌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20년 하반기 돌봄SOS센터 사업추진을 위한 사회복지 및 간호직 인력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세무서 동시신고에서 지자체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세무인력 등 총 40명을 증원을 위하여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돌봄SOS센터 사업전담인력으로 사회복지직 21명, 간호직 13명으로 총 34명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전담세무직 6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을 총 40명 증원하여 총 정원 1,646명에서 1,686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총 40명을 증원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646명에서 1,686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613명에서 1,653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별표3에 총 정원은 1,646명에서 1,686명으로, 일반직계는 1,635명에서 1,675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소계는 1,545명에서 1,585명으로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광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3일 의안번호 제204호로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SOS센터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력충원과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전담인력 확보를 위하여 정원을 40명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본문 중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46명’에서 ‘1,68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1,613명’에서 ‘1,653명’으로 개정하며, 별표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안 제2조에 맞춰 총계 ‘1,646’을 ‘1,686’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일반직 계 ‘1,635’를 ‘1,675’로 하고, 6급 이하 소계를 ‘1,545’에서 ‘1,585’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에 따른 40명 증원에 대한 부서별 세부내용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직 21명, 간호직 13명, 세무2과 세무직 6명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신규인력들을 보면 ‘서울아기 첫걸음 사업’에 간호사 8명이 충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기울음소리를 듣기가 아주 힘들 정도로 출산율이 낮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간호인력 8명이 충원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들을 받고 계신 주민들이 많이 계신데요. 보건소에서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셔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 코로나 같은 전염병들이 발생할 때 간호인력들이 그런 데 많이 충원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그쪽에 충원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일단 인원 중에 34명이 돌봄SOS센터 전담인력으로 충원된다고 그랬는데요. 돌봄SOS센터라는 게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서 사실은 저희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자료에 보면 구 돌봄지원팀 그러다가 동 해가지고 돌봄SOS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충원되면 돌봄SOS센터가 어디 설립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충원이 되는 건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아야지 인원이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에 보면 2020년 돌봄SOS센터 사업공모 선정해가지고 서울시 2019년 10월 2일로 나와 있는데요. 돌봄SOS센터에 대한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대돼서 돌봄SOS센터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간호직 공무원 13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건지소에서 각 동에 찾동 간호사로 27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한 2개 동에서는 육아휴직해서 잠실4동과 가락1동이 지금 현재 결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결원이었다가 육아휴직 들어갔다 결원이었다 아니었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당시에 충원되는 분들은 확인해 보니까 지소 통합방문간호사가 잠깐 잠깐 가서 일 있을 때마다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간호직 공무원에 신규채용 되는 13명은 정원에 포함되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건데, 물론 이번에 40명이 채용돼서 이분들과 기존의 찾동 방문간호사가 하는 업무분장이 상당히 유사하게 많이 겹칠 것 같은데 채용되지 않은 동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채용하는 동하고 겹쳤을 때 이쪽은 정규직 공무원이고 이쪽은 무기계약직 공무원인데 이분들이 나중에 괴리감이라든지 한쪽은 계속 진급해 가고 그럴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든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전에도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동별로 신규채용이 1명씩 있든지 아니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수요가 많은 동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나중에 또 휴직을 들어가거나 결원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처방안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듣기 전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좀 중복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인력을 40명 증원하겠다는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간호직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전년도에 보면 서울아이 첫걸음 사업에 간호직의 인력이 8명 증원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하반기 때 보면 간호직 13명이 증원되었는데요. 물론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출산율도 높고 신생아 대상자수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태어날 때부터 만 2세까지 계속 케어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1회 방문 소요시간이나 이분들이 만 2세까지 그 가정에 몇 회나 방문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혹시 만족도 같은 거 조사결과지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간호직의 충원이 필요한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현재 매년 증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돌봄SOS센터 전담인력인데 이게 복지정책과입니다.
그런데 아까 윤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윤정식 위원님 답변을 듣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과장님이 답변되시겠어요? 아니면 세무2과도 마찬가지고 담당과장이 와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할 때 제대로 정확하게 답변이 되실지 그게 조금 그런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어제 간담회 때 복지정책과와 세무2과죠. 잠깐 설명이 있었고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광석 네.
○위원장 윤영한 자료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던데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서울아기 첫걸음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코로나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 인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장환 위원 어제 간담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5페이지에 돌봄SOS센터 해가지고 참고자료 있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정원으로 돼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돌봄SOS센터 인원인지 다른 인원도 있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요. 잠실7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2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는데 여기 현원에는 1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돌봄SOS센터를 아마 동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나 간호직 공무원도 동별로 파견근무 내지는 그쪽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9년도 현황에 대한 그러니까 각 동별로 파악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한 내용과 간호직 공무원이 찾동으로 예를 들어 횟수를 몇 번을 방문했는지 근무현황을 자료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합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오늘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질의가 좀 많아서 바로 답변하기가 그렇죠? 자료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답변을 주시고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할까요?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윤정식 위원님께서 어제 간담회를 할 때 자료요청을 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네.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실까요?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네.
○위원장 윤영한 그러시면 자료배포가 끝나면 국장님 답변 주시고, 과장님 답변 해 주시고, 혹시 추가로 질의‧답변 있으시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희병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박성희 위원님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간호인력 충원계획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금 세 달째 송파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고, 현재 4월 12일 날 확진자가 발생하고 관내에서는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37명이 확진자가 있었는데 16명이 퇴원을 했고 21명을 치료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의료진 그 다음에 간호인력 임상병리사 이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송파구의사협회에서 협회장을 비롯한 의사 12명이 주말에 자원봉사를 해 주셨고, 또 본인들의 진료가 끝난 야간시간 대에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우리 코로나19 대응하는 데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력으로는 검체검사라든지 대응이라든지 문의전화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없었는데 민관이 협력하면서 잘 넘겼고요.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가 확진되면서부터 의사와 간호 인력을 임시로 채용하라고 서울시 긴급재난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해보니 험한 일이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를 채용할 수 없었고, 방역인력까지 했는데 기간제 3명을 지금 현재 쓰고는 있습니다. 고비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가 생겼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갈 것에 대비해서 지금 세 달째 보건소 인력이 가동이 되다보니 많이 피로가 누적되고 힘들어 한다는 것들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 이외에 역학조사라든지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구청 직원들을 활용해서 현재 많은 백업을 해드리고 있고, 현재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이나 입국자들이 다소 줄었는데, 5월초까지는 조금 있을 거다, 학기가 4월말에 끝나면서 5월초에도 조금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와서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을 자가 앱을 활용하고 앱이 안 깔린 사람들은 다 일대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직원 한 사람당 5명씩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1,000명이면 약 200명 정도의 직원들이 1대5로 매칭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은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는 지금 다 철수했어요, 아니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발표를 해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서울시민들을 잠실종합운동장 워킹 스루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계속 변경 되면서 해외 유입 송파구민들만 하는, 그것도 자가용으로 유입하는 해외 입국자들을 받기로 했는데 한 2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을 때는 한 3~40명, 실질적으로 크게 기능은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단계를 보면 인천공항에 내리면 우리 송파구하고 강동구 주민들을 태우는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픽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바로 집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리무진 버스를 타고 송파구청 앞에 내려서 거기에 우리 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적인 것을 조사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준비한 버스에 바로 거기에서 태웁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보건소 앞으로 와서 보건소에 선별진료를 받고 거기에서 버스로 귀가를 집까지 시키고, 또 픽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거기에서 바로 태워서 자가격리 하는, 그래서 일반인과의 접촉은 거의 없다.
○이혜숙 위원 오늘 이 자리가 그 얘기는 아니지만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철거를 했냐,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냐, 그 얘기죠?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아직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처음에 서울시에서 행정을 할 때 우리 구하고 연락이 없었고, 우리 구청의 단체장한테도 연락 없이 본인들이 서울시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서울시 행정이 왔다갔다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버스로 하겠다, 하니까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택시로 하겠다, 인천에서 개별 택시로 실어 와서 택시로 데려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버스로 와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민들은 또 보건소로 와서 진료를 받고나서 우리 구청 버스로 집까지 가는 것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중대한, 우리 온 국민의 이슈가 됐던 코로나19에 관해서 서울시 행정이 너무 안일했다, 예산 낭비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는 70만 인구예요, 그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해외유학생들이 제일 많은 게 강남, 송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단체장한테는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설치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종합운동장에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 행태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서울시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 되요. 아무리 종합운동장이 본인들이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서울시가 아무리 같은 당이라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협의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많이 남고, 그것은 구청장께서도 발표를 했고요, 유감표시를 했고, 한 가지 근본적인 것은 재난 상황이거든요. 재난상황이면 컨트롤타워가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인데, 총리가 하고 있는 중대본에서 결정을 하면 시·도 재대본, 각 지자체 재대본이 그 컨트롤타워에 맞게 해나가는 게, 그래야 지휘가 되고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아쉬움은 있지만 중앙 재대본이라든지 시 재대본에서 결정을 했다면 기초에서는 지시에 따라가는 것은 맞다, 그런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 재대본에서 오버를 한 것은 있죠. 중대본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실은 중대본의 의견, 질병본부의 의견을 따랐어야 되는데, 시에서 약간 오버를 한 거죠. 그 과정은 우리가 따질 것은 아닌데 그런 아쉬움은 좀 남아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따질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하니까 우리 송파구민만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런 행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어떤 재난상태가 있더라도 우리 컨트롤타워는 송파구청장이에요. 구청장하고 조그마한 협의는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전혀 근거 없이 무조건 설치하고 보자,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그것은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은 저희가 4시에 영상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11시에 박원순 시장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당황스러웠었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질의·답변 다 되셨죠?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드라이브 스루는 내가 얘기를 구정질문에서 했었는데, 서울시가 먼저 드라이브 스루를 설치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얘기하는 차에서 다 검진하고 워킹 스루도 있고 드라이브 스루도 있습니다마는 나는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설치했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드라이브 스루는 훨씬 전에 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훨씬 전에 했고, 워킹 스루는 그때 이슈가 됐을 때 그때 했는데 한 2~3일 만에 전격적으로 제도가 바뀌었죠.
그것을 설치한다고 발표하니까 개별적으로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배현진 당시 후보께서도 반대의견을 표현했고, 당시 지역구 의원인 최재성 의원도 표현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한상욱 위원 어떻게 바뀌었죠?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전체 서울시민들을 다 받는 것으로 했는데 송파구민만 받는데 송파구민도 자가용으로 오는 사람만 받겠다, 버스가 아니고, 버스는 우리 보건소로 바로 왔고 자가용을 타고 오는 입국자들만 받겠다고 하니까 숫자가 완전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10명대, 최고 많이 올라간 게 40명대였는데, 정책을 입안해 놨으니 철수도 못하고 약간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론할 사항을 아닌데…
○한상욱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나 또 우리 백성들이 이번에 많이 알고 있겠지만 재난상황을 국가 정부 시책도 마찬가지이고 이 재난에 대비해서 많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구 같은 데는 그대로 활용하던 것을 일부만 한다는 말도 매스컴에서 나오던데 그렇게 우리도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빈 공간을 마련해서,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저희가 2015년도 메르스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대응 프로세스를 갖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2019년도에 또 코로나 전염병이 오니 저희의 프로세스가 약간의 허점도 보였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다시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난안전과나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희병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석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드렸고, 보시고 질의하시면 받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찾동 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뽑았고 현재 정규인력으로 뽑으면 처우개선이라든가 찾동 인력이 휴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일단 휴직을 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지소에서 수시로 방문해서 지원업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처우는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결원 시에는 간호직으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서울시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과의 운영사항을 알아보고 필요하면 소관과장을 보내서 답변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과장님. 지금 간담회 자료만 봐도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저는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주신 이 자료도 똑같은 자료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업대상에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가구 50~64세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도 그 분들한테 가는 혜택이 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돌봄 대상자에 대해 돌봄매니저가 방문, 돌봄 욕구 파악 후 맞춤형 8대 돌봄서비스 지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원내용에 보면 저소득층 및 중위소득 85% 이하 전액 지원, 전액 뭘 지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정원에 관한 것만 우리가 오케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원이 어떤 사업에,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정원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다 답변이 되겠냐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또 보면 3쪽 인력충원 및 운영계획에서 운영모형 및 인력배치를 보면 A·B·D형이 있어요. A형에는 12개 동, B형에 8개 동, D형은 7개 동이 있어요. 그리고 A형에는 복지직 1명에 간호직 1명, B형에는 복지직 1명, D형에는 사업비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사업비만 준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옆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찾동 인력하고 같이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광석 동별로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은 동은 2명 배치했고, 그 다음에 중간, 아파트 이렇게 구분해서 전체 동별로 다 배치가 어려우니까…
○이혜숙 위원 쉽게 말하면 돌봄SOS센터라는 게 집에 가서 어르신, 장애인 포함해서 중년층 가구를 50~64세까지 돌봐준다는 건가요? 돌봐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광석 그렇죠. 그 간호사가 직접 돌봐주는 것은 아니고…
○이혜숙 위원 그러면 돌봐주는 게 아니고 흔히 보면 케어센터 이런 분들을 연결해 주는, 지금 찾동이 하고 있는 역할을 인원을 충원해서 더 해주겠다?
○총무과장 이광석 찾동은 복지사업체를 발굴하는 것이고, 여기는 직접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중장년…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찾동에서 해도 되는 것을 또 인원을 충원해서 하겠다?
○총무과장 이광석 유사한 업무라고 파악은 되지만 돌봄수요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 사람들로는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이혜숙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다 치고요. 지원내용에서 보면 저소득층 및 중위소득 80% 이하 전액 지원, 이것은 그 사람들이 돌봄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잖아요. 그럼 이 돈을 전액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광석 연간 152만원까지…
○이혜숙 위원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개인당?
○총무과장 이광석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사업비가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총무과장 이광석 예.
○이혜숙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지금 40명을 채용하면 인건비는 우리 구청에서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광석 인건비는 75대25로 시·구비 해서 저희가 25% 부담하고, 전체가 이렇게 했을 때 한 10억 정도 들어가면 저희가 2억 6,000만원 정도…
○이혜숙 위원 거기에 가서 봉사하시는 그 분의 인건비는 우리가 25% 부담하고, 서울시가 75% 부담을 한다, 그죠?
○총무과장 이광석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40명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전액 부담을 한다?
○총무과장 이광석 그게 75대25고요. 인건비가 사실은…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를 할게요. 돌봄 이 분을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들이 대상자를 선별하잖아요. 선별을 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돌봄을 하는 게 아니고 노인케어센터라든지 요양보호사 그런 분들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요양보호사분들의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75%, 우리구에서 25%?
○총무과장 이광석 인건비는 시하고 구하고 나눠서 75대25로 하고, 사업비가 3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것을 전액 시비로…
○이혜숙 위원 제 얘기가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어떻게 하고, 지금 40명을 채용한다고 오늘 올라왔잖아요. 이 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이것을 분리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광석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3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간호사 인건비는 75대25로 이렇게…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3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준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연간 150만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보호를 해야 될 대상자를 많이 발굴했을 때는 3억이 더 예산 소요가 되면 서울시에 3억 더 추가되는 예산은 가져오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광석 일단 이 범위 내에서 하긴 하겠지만 추가로 되는 부분들은 운영해 보고 결정해야 되겠죠.
○이혜숙 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구민들이 또 항의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더 추가로 받아온다?
○총무과장 이광석 일단 사업비는 그렇게…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사업비로 본다, 이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사업비로 봤어요, 그러면 어르신하고 장애인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도 요양보호사 비용을 받고 있어요. 중복되지는 않나요? 받고 있어요, 지금.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이광석 그런 부분은 제가…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만 덜렁 간담회 자료로 줄게 아니고, 여기에서 정말로 그렇다면 세무직하고 복지정책과장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면 인원 40명을 주는 거고, 중복되고 굳이 찾동도 있는데 왜 이것을 꼭 굳이 해야 되나, 이럴 때는 이 40명이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위원장 윤영한 일단 찾동하고 돌봄SOS센터하고는 자료 7쪽에 나와 있어요. 사업대상과 서비스내용,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동안에 이런 분들을 보호·발굴하는 사회복지사도 있었잖아요? 각 동별로 있죠?
○총무과장 이광석 예.
○이혜숙 위원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광석 찾동에서…
○이혜숙 위원 찾동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동별로 이렇게 A·B·D로 업무내용이 나눠졌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그것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D형의 경우에는 사업비만 준다고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광석 기존 인력으로, 동에 있는 인력으로…
○이혜숙 위원 기존 인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광석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동별로 몇 명씩 있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이혜숙 위원 그 인력으로만 한다?
○총무과장 이광석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리고 A형, B형은 새로운 사람 사회복지사나 간호직이 가서 일을 한다?
○총무과장 이광석 예. 마천동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봉숙 위원 취약계층이 많아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총무과장 이광석 예.
○이혜숙 위원 그리고 지원내용에 보면 저소득층 및 분위소득 85% 이하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연간 150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총무과장 이광석 예. 이것은 8대 서비스에 한해서…
○이혜숙 위원 8대 서비스는 뭐예요? 이 밑에 있는 일시재가서비스, 단기시설서비스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 정도로 지원한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복될 가능성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달라고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은 거의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40명에 대한 인건비는 25%를 우리구에서 부담하잖아요.
○총무과장 이광석 40명이 아니고 34명, 세무직은 저희가 다 하고…
○이혜숙 위원 세무직은 다 하고 사회복지직하고 34명에 관해서는 25%만 지금은 반영하는데 계속 우리가 25%만 하느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1~2년 주다고 너희가 다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번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오고 있으니까…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도 인원을 계속 늘렸잖아요. 그때도 서울시에서 몇 명씩 줬잖아요. 그때도 처음에는 예산을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우리구에서 다 하나요? 지금도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인건비가 내려오나요? 안 내려오죠?
○총무과장 이광석 지금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수요는 되는 것 같고요.
○이혜숙 위원 아직까지는 내려온다.
○총무과장 이광석 어차피 보조금이라든가 부족한 예산을 시에서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최소한의 인건비는 내려온다.
그런데 우리구가 재정 사정상 다 받아서 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직원이 늘면 좋기야 하겠지만 지금 행정서비스가 거의 컴퓨터화 되는데 이렇게 계속 직원만 늘려가지고 과연 재정상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만2세까지는 몇 번이나 방문을 하죠?
○총무과장 이광석 파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요. 자료로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광석 지난 10월에 했던 사업이라서…
○나봉숙 위원 아직 큰 데이터베이스는 안 나왔겠네요. 첫걸음이니까…
○총무과장 이광석 일단 하고는 있으니까 자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제가 주신 자료 받았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 곳도 있고 모자란 곳도 있고 한데 마천2동 같은 경우는 충원이 1명 되어서 9명이라고 나와 있지마는 T.O.는 11명으로 2~3명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현재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모자란 데도 불구하고 다 채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T.O.만 계속해서 늘려놓으면 다른 데에서 받을 때는, 물론 본청에 현원이 많기는 하지만…
○총무과장 이광석 일시적인 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을 수는 없습니다. 또 사회복지직 여직원이 많고 결혼한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휴직이 잦은 편입니다.
○김장환 위원 그런 경우에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을 그때그때 충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윤영한 윤정식 이혜숙 나봉숙 한상욱 박성희 김장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명숙○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희병 총무과장이광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