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2년 7월 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 재회부의 건
2.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 재회부의 건(이정인 의원 외 14명 발의)
2. 구정질문
(10시 04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 재회부의 건(이정인 의원 외 14명 발의)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3일 제1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구 재정형편상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 의원들의 보류 동의 요청이 가결되어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그 후로 20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사회변화 및 구 재정여건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재회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 재회부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 재회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구정질문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의거,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셔야 하며,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관하여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어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으로 인하여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정질문 현황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오금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은 결코 존경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 이유가 국민을, 혹은 구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노라 공언하고 선출되었지만, 이들이 정작 국정이나 의정에 임할 때에 판단기준을 일관되게 국민과 구민에 두지 못하고 중요한 결정에서는 결국 ‘자신’을 더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이 그러하며 인간이기에 어느 정치인도 이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의정활동을 통하여 이것을 가장 경계하였으며 초심을 유지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지금까지 의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6대 의회의 전반기 2년을 마감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에도 구민을 위한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본 의원이 의회에 입문한 동기인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역할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청소년참여위원회’로 개편하고, 업무도 노인청소년과로 이관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2005년에 시행된 「청소년 복지 지원법」의 제4조와 2012년에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서는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도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이들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규정에 따라 현재 전국 185개의 자치구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비로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송파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는 ‘청소년 구정평가단’이 「송파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 방침에 의해 이 조례가 제정되었던 시기는 관련법이 제정되기도 수년 전인 1997년도로써 그 시도만큼은 크게 칭찬하고 놀랄만한 시대를 앞선 행정이었다고 평가됩니다.
1997년도 회의록에 의한 당시의 운영현황을 보면, 50명의 위촉위원에 의해 9개월 동안 97건의 의견을 접수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당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서도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매우 의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후 10년이 지난 2007년도에는 총 접수 의견이 24건에 불과하며 기 편성된 200만원의 운영비조차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초기의 의욕과 목적이 점점 퇴색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3년간은 위촉위원도 150여명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접수된 의견도 200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비록 소수 대표단원만의 집회이기는 하지만 연 1회의 회의개최와 자원봉사교육 및 모의의회 참여 등 다소 활동이 호전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송파구 청소년 구정평가단의 모든 활동실적과 운영방향이 청소년 관련 사업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송파구 조례의 목적이나 청소년 관련 정책의 자문과 심의 절차에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의 내용과는 크게 괴리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 이유가 기획예산과라고 하는 소관부서의 업무적 기능의 한계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송파구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는 노인청소년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도 본 평가단의 운영 목적을 ‘청소년관련 사업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평가단의 기능 또한 ‘청소년관련 시책의 개발과 자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청소년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이를 운영하다 보니 청소년의 자치권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구정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과 도시교통이나 공공시설, 청소행정의 문제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집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우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구정평가단의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노인청소년과로 이관할 것을 요청하며, 다음은 담당부서로 하여금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고 법의 취지를 담보할 수 있도록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청소년 참여위원회’로 개편·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잠실역 지하광장에는 롯데호텔에서 사용하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의 시설과 아기사랑나눔센터 그리고 영덕군 특산물 직판장 등 12개의 시설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롯데호텔에서 사용하는 시설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용이 허가된 사항으로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공공시설인 아기사랑나눔센터와 영덕군 특산물 직판장을 비교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아기사랑나눔센터는 송파구가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운영하는 공공시설입니다. 따라서 광장 관리권이 2008년에 송파구에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현재에도 우리 구가 무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특산물 직판장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1999년 3월 구청장 방침에 의거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무상으로 시설사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근거하면, 이 시설의 수·허가자는 영덕군수이고 운영자는 영덕군 재경향우회로서 판매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향우회 고문과 그 부인입니다. 또한 판매물품은 영덕특산물 이외에도 목적과 달리 음료수, 아이스크림, 청국장, 밀가루, 마죽, 복분자, 매실 등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그 수익금은 영덕 출신 대학생들의 기숙사 운영과 대학생 장학금으로 지출한다고 되어 있으나 송파구는 관리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직판장에 대해 송파구는 1999년 3월부터 광장 관리권이 서울시로 이전된 2008년 9월 29일까지 약 10여 년간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해 줌으로써 ‘무늬만 지역특산물 직판장’이라는 제목의 동부신문 2008년 7월 23일자 기사에서처럼 법적근거나 형평성에도 지대한 문제가 있는 특혜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자는 공공시설로서 여전히 송파구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집행부의 그릇된 행정판단으로 10년간의 무상임대에 따른 세입 감소는 말할 필요도 없고, 관련법에 의해 2008년 이후에도 우리 구가 서울시로부터 무상사용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한 채 결과적으로 송파구의 재산상 큰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점입니다.
요즈음 이러한 안타까움이 더한 것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대부분 판매실적에 있습니다. 따라서 왕래가 아주 빈번한 이러한 지역에 관내 사회적기업들의 판매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지난 추경에서 논란 끝에 결국 예산이 삭감된 ‘열린 사업장’의 중고 악기 판매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큰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분명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지금 여기에서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조치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전가된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구청장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며, 이어 두 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재산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본격적인 두 번째 질문은 송파구 구유재산인 “새마을 공동작업장”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송파구 성내천로 335에 위치한 “새마을 공동작업장”은 연면적 420.4평방미터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써 송파구 구유재산 목록에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명백한 우리구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매년 발생되고 있는 임대수입이 송파구 세입으로 편입되지 않은 채 지출되고 있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구유재산의 적법한 관리를 주문하고자 질문합니다.
“새마을 공동작업장”은 1984년 저소득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당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인 고(故) 승홍구 씨가 공동작업장 건립을 정부에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비 8,000여만 원으로 그 해 9월에 준공되었으며, 저소득주민의 채용을 조건으로 새마을지도자였던 신 모씨가 88년까지 무상 임대하였습니다. 그 후 이 건물은 1988년 8월에 서울시에서 송파구로 소유권이 무상 귀속되었고, 무상임대 또한 89년부터 유상임대로 전환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새마을운동과는 전혀 무관한 지금의 시설이 현재까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현 임대조건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50만원입니다.
한편 구유재산인 이 시설의 관리는 그 지역의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그리고 방위협의회장의 6인으로 구성된 소위 새마을공동작업장 운영위원회에서 수입에 대한 모든 관리 및 운영과 지출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근거한 그 지출내역을 보면 수입금의 대부분은 매년 주로 그 지역의 이웃돕기사업에 지출되고 있으나 그 외에도 동 행사용 천막구입, 뒷골목 대청소장비구입, 새마을문고 책 지원 등의 항목으로도 지출하였으며, 특히 2004년에는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방한복 지원 152만원과 부녀회 모자 및 비품지원으로 25만원을 지출하였고, 2006년에는 부녀회 주방용품 지원으로 125만 4,000원을, 이어 2007년에도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유니폼 지원으로 248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9년에는 부녀회 주방용품 지원으로 60만원을, 2010년 역시 부녀회 유니폼 지원으로 125만원을, 그리고 또다시 2011년에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유니폼 지원으로 615만 7,000원이 지출되어 2012년 5월 현재 보증금 200만원을 포함 총 38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설의 이러한 관리방법과 그 법적근거에 대해 집행부는 앞서 말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와 대통령의 우수마을 우선지원 원칙에 따른 「특별지원 추진사업 종합지침」을 원용하여 관리·운영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근거로 제시한 대로 전자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우선하는 것이 사실이고, 후자의 「특별지원 추진사업 종합지침」은 현재 분실되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1984년 준공 이후부터 그 지침을 근거로 운영하여 왔다는 집행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그러나 최소한 2004년부터는 이미 이 시설이 「새마을운동조직법」이나 ‘저소득 주민의 취업과 소득증대’라는 당초의 설립목적과는 확실히 전혀 무관한 형태로 운영이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와 같은 형태로 방치되어 버젓이 관리·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은 참으로 믿기지 않는 행정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해야 하며, 또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유재산인 새마을공동작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은 반드시 세입 조치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소위 운영위원회를 통해 그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공금을 집행하던 것 역시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에 의한 세출로써 지출되도록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구유재산의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반드시 준용해야 하는 바, 지금까지 원칙을 무시한 관리 행태를 완전히 개선하여 향후는 이러한 관련 규정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는 분명 지금까지의 관리 형태에는 잘못이 있었지만 그동안 이 시설 수익금의 일부가 그 지역 저소득주민들을 위하여 꾸준히 지출되어져 왔기 때문에 현재 기존 수혜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입조치로 인해 향후 이들에 대한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고 충분한 행정조치도 함께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구유재산인 “새마을공동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한 세입 조치와 향후 관련법 및 조례에 따른 엄격한 구유재산 관리의 주문이며, 다음은 이 시설의 수익금으로 그 동안 일정부분 수혜를 받아오던 일부 지역주민의 지원공백에 대한 대책 요청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는 청소년 자치권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구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 급식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가족 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맞벌이 가족의 증대로 인하여 과거의 가족과 친척 중심이었던 육아방식이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인 기관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의 형태도 반일제 수업에서 종일보육으로 인하여 영유아들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 보다 긴 시간을 기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부모 품에 안겨 어린이집에 와서 저녁이 되어야 겨우 부모와 만나 집에 가는 직장 맘들의 영유아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인성과 건강에도 이제는 가정에서만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라 국가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각자의 기호에 따라 양질의 식단을 제공받던 것을 기관에 위임하다 보니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근간 자주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어린이 관련기사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어린이 먹거리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관리 및 좋은 식습관 형성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어린이시설의 급식관리 실태와 개선점을 파악하는 연구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관리 실태를 조사한 어느 연구결과 79%의 시설에 영양사가 없었으며, 식단 작성, 식품구매 및 저장관리가 비전문인에 의해 비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음식생산과 배식은 사전의 계획 없이 과거의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식 관리에 대한 기록체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에게 영양적으로 우수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현재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을 위하여 송파구 보육정보 센터에서 식단표를 각 어린이집에서 볼 수 있도록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역할 기능이 다른 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받은 식단표는 100인 이상의 어느 어린이집 영양사가 작성하여 보내주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관계로 각 시설의 원장들은 여기저기 더 좋은 식단표를 찾기 위해 타구의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되는 식단표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습관 정립을 위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린이 먹거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대책을 토대로 2008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중 제5장21조를 통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과 위생관리를 지원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도에는 몇 개의 시도에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도 5개의 구에서 이미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청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하여 어린이들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기간 경과제품, 위생적 취급기준, 건강진단 실시여부, 시설기준 위반, 생산·작업 기록, 원료 수불부 작성여부, 보존식 미 보관, 보관기준, 자가 품질검사 의무,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제품거래 기록여부, 표시기준 등을 식품의약안전청이 점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검 매뉴얼도 있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건강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집단급식소의 지원형태는 전무하고, 시설에 나가서 몇몇 군데 보건 증은 가지고 있는지, 조리복장은 입고 있는지 등 형식적인 겉모습만 본다면 식사를 제대로 하는지의 여부조차도 알기 힘들 것입니다. 위생상태 및 배식과정 여러 가지의 급식관련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하루하루 조리와 배식 하는데만 급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급식소에서 어떻게 영양과 건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영양,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집단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영양사와 위생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급식용 영양식단 제공과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기술지원 및 지도 활동 등을 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영양사 확보가 어려운 영세한 집단급식소 및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제대로 된 영양사를 두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조리형태를 바로 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 관련 집단 급식소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영양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과 꾸준한 영양·위생교육으로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급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먹거리는 성장기에 놓여 있는 영·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안정되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질 좋은 먹거리와 즐거운 식습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배 채우기에 급급하여 그저 입에 풀칠한다는 식이었다면, 요즈음은 칼로리를 맞추어 가면서 유기농으로 된 인체에 유익한 먹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앞 다투어 텃밭을 일구고, 직접 가꾼 채소로 식단을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스스로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인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송파구에도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상 앞서가는 송파구, 가장 살기 선호하는 송파구라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이제는 먹거리에서도 역시 우리 송파구가 최고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 좋은 먹거리와 구민의 건강을 각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관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또한 송파구에 영양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과 꾸준한 영양·위생교육으로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급식문화를 정착시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필히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계시는 구자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인과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제6대 송파구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2년이 되면서 전반기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전반기 동안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주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후반기에도 주민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6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송파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느낀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분야별, 기능별,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는 등 지역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한 분야에 편중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물론 본 의원만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많은 의원님들이 건축물 신축 시 앞으로의 과도한 운영비 등을 우려하셨습니다. 그것은 한번 신축된 건물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이라도 예산의 혜택을 받은 주민들이 지원 중단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 상실감은 대단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에 계속되던 사업도 그 필요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과감히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탄생한 지 2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재물을 절약하는 데 있고, 절약하는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백성을 사랑할 수 있다”는 목민심서 내용을 항상 되새기며 구정을 펼치기를 바라면서 예산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나 같은 해 9월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2003년 브라질 뽀르뚜알레그리(Porto Alegre)시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예산 및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극찬을 받을 만큼 세계적으로 중요한 주민참여정책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고 지역사회 인프라가 구축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그 전까지는 단순히 수혜자에 머물렀던 주민이 납세자로서, 주인으로서 당당히 주체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 왔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행한 결과 좋은 예로는, 매년 이유 없이 교체되는 보도블록 교체예산 수십 억 원을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낭비성 예산책정을 막아내는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으며, 수원시의 경우는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청소년의 요구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작년 7월에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약 1년 정도가 경과되었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잘 살려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발전 등 참여민주주의가 확대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관련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등 회의 개최 실적 및 현황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주민을 위해 제정한 조례를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1년 동안 방치하였다는 느낌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사실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게 예산 편성권,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에서 본다면 주민참여를 어느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이 과연 좋을 것인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첫 단추를 잘 꿰어서 이 제도를 통해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행할 계획인지요? 무늬만 주민참여가 되어서 들러리 서는 것에 불과하게 되기보다는, 의미 있는 참여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홍보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이며,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주민이 많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지 예산편성권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 행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사이의 소통, 행정과 주민간 소통, 집단과 집단의 소통을 통한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만들기 차원으로 더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생각이시며, 만약 실행할 생각이 없다면 무슨 이유로 실행을 못하시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청석에 자리한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의 이번 구정질문은 잠실관광특구지정의 축하 한마당을 열고, 현수막 게시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는데, 과연 우리 송파구에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마인드가 되어 있는지? 송파 역사·문화·관광의 활성화 대책은 있는지? 구청장께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실관광특구로 롯데월드 주변, 석촌호수, 방이동 먹자골목 일대, 올림픽공원 이 지역만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건 아닙니다. 우리 송파구 전체가 관광특구로 지정·발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주요특례를 보면, 정부나 서울시의 우선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관광사업을 공모 후 선정이 되었을 때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옥외광고물 제한을 좀 완화해주고, 일부 건축물 제한 완화 및 관광호텔 앞 공개공지 사용규제 완화, 일반 휴게음식점 옥외영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등이 「관광진흥법」72, 73조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문화재를 살펴봅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가지정문화재 5곳이 있습니다. 서울 풍납토성, 방이동 고분군, 석촌동 고분군, 몽촌토성, 삼전도비, 이것이 국가의 지정문화재입니다. 서울시의 지정문화재 3곳이 있습니다. 전부 묘입니다. 충헌공 김구 묘역, 서창 신씨 묘역, 문화 류씨 묘역, 이것도 서울시의 지정문화재입니다.
이런 문화재로 과연 외국 관광객이 우리 송파구를 찾아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어쩌다 우리의 문화는 땅속에 있는 매장문화가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외국의 관광지가 지상에 볼거리는 없고, 지하에만 보물이 묻혀있다면 여러분들은 가보시겠습니까?
올림픽공원 한성백제박물관에는 풍납토성 등에서 출토된 기왓장, 항아리, 철기 등이 주요 전시물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런 문화유산으로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중국에 가보면 웅장하고 거대한 문화재, ‘저게 몇 년 됐냐?’고 그러면 보통 몇 백년, 몇 천년 전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외국관광 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무려 17조 600억,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쓰는 관광수입은 14조 여 원, 관광수지 마이너스는 3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챙긴다면 우리 송파구가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문화관광에 대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옛것과 현대의 문화를 결합하여 한류의 중심, 스포츠와 역사문화의 메카로 만들어야 외국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88 올림픽 이후 시커먼 흉물로 보여지고, 시설 유지비만 연간 80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만 삼키는 종합운동장을 세계적이 음악으로 성장한 “K-POP”의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국의 음악 “K-POP”이 얼마나 유명하고 세계적인 음악인지 모르시죠? 본 의원도 옛날 트로트 한두 곡밖에 못 부릅니다. 그것도 화면으로 자막을 보면서요.
프랑스의 한류 팬이 10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중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려 93%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합니다.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 미국 뉴욕에서 불치병에 걸려 5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14세 흑인소녀 도니카 스털링은, “K-POP”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다, “샤이니”와 “슈퍼주니어”를 만나고 싶다, 그런데 가난해서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캐나다의 서너 번째 가는 갑부인 아메리칸 철강금속 사장의 주선으로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
그 아메리칸 철강금속 사장은 왜 이 흑인 소녀를 한국에 보내 주었느냐? 그 사장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불치병에 걸린 흑인 소녀 할머니가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지극 정성으로 간호해 주는 그 분에게 도와줄 것이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손녀가 이런 손녀가 있는데 K-POP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갈 수 없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흔쾌히 일등석 비행기와 간호사를 동행해서 한국에 다녀간 사실이 있습니다.
얼마 전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에서 3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 JYJ의 2012년 공연에 일본 팬이 무려 7,000명이 동시에 입국하여 서울, 인천, 수원 등에 3,500여개 호텔방을 예약하고 250여 대의 버스를 준비했습니다.
K-POP 등 한류 상품의 수출이 100달러 늘어나면 소비재 수출은 400달러 이상 증가한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CD나 테이프 등 K-POP 수출이 화장품 수출을 이끄는 효과가 가장 높았고,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 등 방송 콘텐츠는 IT제품 수출에 도움이 되었고, K-POP을 수출한 뒤 중남미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IT제품 수출이 늘어난 것 등은 통계로 확인된 한류경제학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한국문화의 장르는 K-POP, 드라마, 영화, 전통문화 등의 순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K-POP 공연장을 서로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도봉구청장도 체비지에 K-POP 전용관을 짓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들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경기도 판교 신도시 내 복합단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인 알파돔시티 기공식에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프로듀서가 축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상태로는 준비가 아주 미흡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종합운동장은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교통과 접근성이 좋으며, 주차장 문제도 탄천주차장과 잠실유수지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23층 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를 연계한 관광의 이점이 타 지역보다 좋은 조건입니다.
롯데월드타워도 지하광장에서 한강으로 연결하여 유람선도 타고, 한강 잠실지구를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롯데월드타워 주인이라면 123층 꼭대기에서 한강으로 밧줄을 타고 가거나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는 관광 상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88올림픽을 치른 메인스타디움, 스포츠의 역사가 있는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한류시설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한류 전용관 등을 조성하여 국내 한류의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돔 형태의 개폐식 지붕으로 그냥 공연장에서 즐기기만 하여도 좋은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맑은 지붕을 통해 자연과 어우러져 K-POP 공연을 볼 수 있다면 K-POP 상설공연장에서 거의 까무러칠 정도로 환상적일 것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캐나다에 가니까 구장 지붕에 돔 형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30분이면 양쪽에서 닫힙니다. 그러한 지붕을 맑은 하늘이 보일 수 있는 재료로 돔 형식으로 만들어서 1년 내내 공연을 하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그것이 닫혀지면 자연과 어우러진 그러한 것을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한류 전용관에 연예 기획사는 물론이고, 촬영장, 숙소, 한식 체험장, 연기·노래·패션관 등을 입주시키고, 아이돌 스타와 연기자들이 연습하고 촬영하는 곳을 투명하게 만들어 관광객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여 1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가든파이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녀와서 귀곡산장 같다고 하였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가든파이브가 어마어마하게 1조 3,00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계약된 곳이 50%도 못 미칩니다. 45.5%… 이렇게 정말 흉물이고 귀곡산장 같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1조 3,000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 6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이자 비용만 하루에 대략 15억원이라고 합니다. 정상화의 길은 안 보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로서는 이때가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의 숙소가 부족하여 정부도 서울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이참에 가든파이브를 저렴한 호텔로 전환하고 영화산업단지로 입주·개발하면 성공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가든파이브에서 촬영한 이병헌, 김태희 주연의 ‘아이리스’라는 드라마가 히트하였습니다. 가든파이브와 종합운동장 사이의 탄천길에 지하 4차선 도로를 내고, 지상은 물과 어우러진 자연녹지공원, 산책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건너편 양재천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자고 본 의원이 수차례 발언하였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가든파이브를 영화 촬영장 등으로 시작하여 탄천 공원을 지나 종합운동장의 한류 메카와 연결, 롯데월드타워, 석촌호수, 올림픽공원으로 이어진 유명 촬영장소로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양 최대의 가락시장도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면 관광 상품으로 연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한산성은 백제 온조왕 때의 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역사를 더듬어보면 왕이나 군사가 말을 타고 다녔을 텐데, 남한산성 밑 숲속을 장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다닐 수 있는 승마 체험의 장으로 만들면 관광 상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잠실사거리보다 복정사거리가 교통이 더 혼잡하고 많은 사람과 차량이 왕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은 복정사거리가 차량만 다니고 고가만 있고 그러한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송파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세우고, 녹지지대로 디자인하여 잠실사거리가 현대화 된 사거리라면 복정사거리를 한국과 송파의 문화를 알리는 전통문화 사거리로 만들고, 석촌호수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호수로 재탄생시켜 분수음악쇼를 할 때는 아래쪽 조깅로와 상부 통행로 사이 언덕에 의자가 숲속 사이로 올라오는 자동시설을 만들어 명품 관람석, 명품 석촌호수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자료 제시)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했습니다마는 예산도 들고 해서 석촌호수를 몇 가지로 야간경관조명을 해 봤습니다. 수변무대 앞입니다. 상부의 통행로, 하부의 조깅로죠. 팔각정, 통로에 이런 야간경관터널을 만들어 여기를 지났을 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 사진촬영도 하는 장소로도 변하겠죠. 송파대로 서호와 동호 중간에 있는 다리 밑입니다. 이것을 레이저로 쏴서 호수 밑을 연출한다든지, 우리 송파구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바꿔가면서 비출 수가 있습니다. 호수에 야간에 조용하고 멋있는 음악분수쇼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있겠죠. 동호와 서호 사이에 배 모양의 돛이 있죠? 이것을 야간경관조명을 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를 시작으로 방이동 모텔을 특색 있고 부담 없는 비즈니스호텔로 전환 유도하고, 주변 음식점을 한국의 음식문화를 맛볼 수 있는 명소로 만들며, 올림픽공원, 한성백제박물관, 성내천, 남한산성 승마체험장, 위례신도시 녹지축으로 이어지는 복정사거리를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이므로 대한민국이나 송파구를 홍보할 수 있는 명소로 디자인하고, 장지천과 연계하여 가든파이브를 활성화시켜 영화산업메카 및 촬영장으로, 탄천도로를 걷어내어 녹지축을 잇고, 종합운동장을 신나는 세계적 음악 K-POP 본고장의 진수를 보여주는 한류 문화와 스포츠의 메카, 비즈니스의 장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생동감이 넘치고 살아 있는 도시, 세계 속의 도시 송파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그림을 그려 보았는데, 구청장님은 송파에 역사·문화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구상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교통·주차 문제가 최고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삼전동이나 석촌동 호수 주변에 관광버스가 주차하고 있으면 교통 소통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답답하고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광객과 단체 관광버스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짜증나는 관광, 망치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서호, 동호의 석촌동, 송파동 쪽의 카페거리 등에 커피숍, 휴게음식점이 많이 형성되고 있으며, 한 차선은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면 서호, 동호에 이쪽이 석촌동이고 이쪽이 송파동 부분이죠. 서호, 동호 이쪽에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곳을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어야지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곳으로 버스나 승용차가 들어가서 거기서 관광객을 승하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원내선 의원님은 얼마 전에 석촌호수 밑 부분 전체를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아니면 양쪽 1차선을 주차장으로 허용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대형버스로 인해 도시가 답답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곳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대안은 우선 버스 잠시 정차 장소를 만들어 관광객이 내리면 버스는 탄천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약속시간에 다시 와서 승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탄천유수지, 잠실유수지, 성내천유수지 이러한 곳이 우리 송파구에는 있습니다.
지난 4월 해외연수 시 캐나다의 오타와 시의 관광청을 견학했을 때 마이클 불 부장의 외국 손님에 대한 배려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먼저 앉자마자 ‘비타500’을 권하고, 한글로 된 명함을 전달하며, 캐나다와 오타와 시의 한글 안내지, 배지, 홍보책자, USB 등 재활용 가능한 시장바구니에 담아주는 정성, 귀국 후 한글과 영어로 섞어 쓴 감사의 엽서까지 총 여덟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순수한 한글 번역판으로… 처음 만날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친절과 미소, 정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받은 한글 명함, 배지, 감사의 엽서, 한글판 관광안내 책자, 한글판 관광안내 홍보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바구니에 이것을 담아 줬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나온 게 일곱 가지인데 ‘비타500’은 마셔 버려서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료 제시)
우리 구의 공무원, 구민 전체가 관광 안내 가이드이고, 비즈니스의 정신으로 대한다면 우리 경제도 살고, 우리 송파구는 세계 속의 송파로 자리매김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문화·관광에 대한 소신, 아이디어, 철학을 듣고자 합니다.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지역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2년이 지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가 곧 시작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41년의 공직생활 경륜을 바탕삼아 주민들을 위하여 바람직하고 진지하며 책임감 있게 주민의 편에서 주민들을 위하여 맞춤형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네 차례에 걸쳐 구 재정 건전화 방안 등 14건의 구정질문을 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적인 이용과 생산적인 관리방법 개선 등 4회에 5건의 5분자유발언도 하고, 예산 집행 시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재정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집행실명제조례안도 발의하여 제정하는 등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더 구민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함을 가져야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을 보면 주거환경과 소득, 일자리, 공동체 생활, 교육, 환경, 건강, 삶의 만족도, 치안, 일과 삶의 균형 등에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생활의 만족도와 풍요로움을 지표화한 구민의 행복지수가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 송파구가 20위라는 보도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198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송파구 관내 임대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안정대책과 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업의 성과 평가와 일몰제 실시를 의무화 하여 건전재정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행정목적을 생산적으로 달성하고,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와 사회복지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과 집행사항에 대한 관·민 합동 감사 실시와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우리 송파구의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한 가로수 수종갱신과 관리방법 개선, 그리고 구민들을 위하여 진실 되고 참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의 직능단체 정비방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우리 구 관내 마천1동, 거여2동, 장지동에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재정과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하여 공급한 임대아파트가 장기 전세아파트 1,479가구와 국민임대아파트 2,503가구, 공공임대아파트 1,258가구 등 5,240가구에 장애인과 다자녀가정, 철거세입자, 새터민 등 송파구 거주자가 우선 분양을 받아 거주하고 있으나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월 임대료가 평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저 22만 520원에서 최고 34만 1,000원이며 관리비도 최저 10만 8,490원에서 최고 17만 2,180원 등 도합 월평균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최저 32만 8,990원에서 최고 51만 3,18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공공임대아파트도 1,258가구가 있는데 월 임대료가 최저 12만 5,700원과 최고 25만 200원, 관리비 또한 최저 17만 1,000원에서 최고 19만 2,000원 등 월평균 최저 29만 6,700원과 최고 44만 2,2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장애인, 다자녀가정, 새터민 가정 등은 월수입이 적어 임대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하는 가구가 2011년 2월에 입주한 송파파크테일 1단지의 경우 총 226가구 중 136가구, 60%가 체납이 되고, 송파파크테일 2단지 311가구 중 204가구 약 65%, 거여3단지아파트 경우에는 새터민이 많이 거주하는데 598가구 중 338가구 57%, 거여6단지 같은 경우에도 66%, 장지파인타운아파트는 1,966가구 중 1,527가구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24일 현재 1,527가 4억 6,000만원의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SH공사와 계약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체요율을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80여 가구가 임대주택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송파구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대책은 과연 무엇이며, 박춘희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알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와 정부에 이러한 현실과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건의하여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단체와 사회복지단체,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사항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할 생각은 없는지요?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법인 및 단체와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으로 보조금의 교부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성질상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쉽고 정실이나 부정이 개입되기 쉬우며 재정낭비의 우려가 있어 지급대상, 지급결정 및 절차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법」과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의하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경기도 소재 A씨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결식아동급식비로 교부받은 보조금 8,500만원 중 3,000만원은 실제 급식비로 집행하고 5,500만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지난 2007년부터 2009년도에도 1억 1,200만원을 결식아동급식비로 청구하여 교부받은 후 목적에 맞지 않게 쓰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지역아동센터장이 1년 6개월 형의 선고를 받았으며 제주도에서도 서귀포시 소재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 관련 보조금을 수억원 편취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자료에 의하면 구 행정의 목적과 기능유지를 위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민간단체와 사회단체, 개인에 민간위탁금 66개 사업에 172억 1,900만원, 사회복지보조금 33개 사업에 136억 2,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5개 사업에 2억 5,7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6개 사업에 1억 8,9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3개 사업에 3,600만원 등 총 118개 사업에 313억 2,600만원이 지난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311억 8,500만원 99.58%를 교부하여 집행하고 교부잔액은 32개 사업 1억 4,800만원에 불과하며 교부받은 후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한 것은 1건에 300여 만원 뿐이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363억 2,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우리구에서도 많은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대상과 예산의 편성 및 교부금 지급기준은 적정한 지와 보조금 집행과 정산은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으며 교부받은 보조금의 횡령과 유용 등은 없는지에 대하여 민·관 합동 공개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명확하게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광특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로수 수종갱신과 관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가로수의 역사를 알아보면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에도 도로위에 서 있는 나무형태를 볼 수 있으며, 16세기 파리에서는 왕과 귀족들을 위해서 산책로를 가꾸었고, 거리의 아름다움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나무를 심은 것은 프랑스 루이 14세 때부터라고 합니다. 가로수는 가로에 자연 풍취를 안겨주고,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하며 공기를 맑게 하고 온도를 조절하며 도시 미관과 보건위생 효과도 있으며, 가로수 덕분에 도시인도 사계절의 변화를 느낀다고 합니다.
봄의 신록은 생명의 약동을 느끼게 하며, 여름의 성록은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가을의 단풍은 색채 향연을 음미하게 하고, 겨울의 앙상한 가지는 인생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는 등 가로수는 도시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엄격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전자침을 이용하여 가로수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연간 관리비용이 무려 500억원이 넘지만 맑은 공기를 생각하면 비싼 비용이 아니라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올림픽로 등 96개 노선의 가로에 은행나무 1만 3,000주, 버즘나무 4,800주, 느티나무 2,300주, 벚나무 970주와 목백합 외 7종 2,000주 등 12종 2만 3,216주의 가로수가 있으며 석촌호수 길에는 6가지 수종이, 송파대로 외 1개 가로에는 5가지 수종, 올림픽로 외 4개 노선에는 4가지 수종 등 가로에 여러 가지 수종이 혼재하여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는 연간 국비 6,700만원과 시비 1억 1,000만원, 구비 6억 4,000만원 등 연간 약 8억여원밖에 투자되지 아니하고,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로수분도 사각형과 반달형으로 되어있으며, 보호판도 철재와 플라스틱으로 재질과 모형 형태가 가로와 가로수마다 다르고, 설치가 안 된 가로수도 많이 있는 등 가로수가 체계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도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잠실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예술제 공연 등 소모성 행사보다 국제문화도시 송파구를 상징하고 관광특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로별 가로수를 단일 수종으로 식재하여 특색 있는 가로를 조성하고, 가로수분도 철제나 플라스틱보다 파쇄된 나무를 이용하여 잡초도 제거하고 수분 발효도 줄여 가로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석촌호수 주변 등 보기 좋고 아름다운 수목이 많은 지역은 띠 녹지에 있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반송 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주변 수목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네 번째, 동 주민센터의 사회단체를 주민의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봉사단체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동 주민센터에는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운영과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시책을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주민센터 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반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 조직 등 많은 동은 16개 단체, 적은 동은 9개 단체 등 19개 단체에 4,618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목적과 기능, 역할이 유사한 단체가 난립되어 있고,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중복참여하고 있으며 타동이나 타구,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도 회원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 간에 갈등만 발생하고 형식적인 회원과 단체가 많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이고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단체로 통·폐합하여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과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평소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은 구민들의 바람을 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실태와 대안을 제시한 사항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 이른 더위에다 104년만의 가뭄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기상조건이 지난 주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UN이 분류한 물 부족 국가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껴 쓰는 생활습관을 견지하는 한편, 집중호우 시 축대붕괴나 산사태 방지 등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기상이변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난 6월 23일부로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즉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의 반열에 오름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이제는 선진국들과 대등한 위치에 와 있음을 보여줬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20-50클럽 가입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통계 수치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그런 분위기에 쉽게 편승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히려 가려져 있는 그 이면에는 부의 편중, 불공정 경쟁지역 및 계층 간 갈등과 불균형 등 아직도 해소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부지기수이며 산 넘어 산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지상구간 엘리베이터 설치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모티브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과 국철이 개통되고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의 서막을 올린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 지하철은 1호선부터 9호선을 포함 주변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경춘선에서 신분당선에 이르기까지 16개 노선이 수도권 전체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국 지하철 1일 이용객이 1,100만 명, 총 인구의 약 22.5%가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등 대한민국 심장부인 수도 서울의 대동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다른 교통수단보다 요금이 저렴한 경제성, 사고 위험이 덜한 안전성, 가까이서 사통팔달 어디든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과 신속성, 타 수단과 연계 없이 목적지에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편리성은 물론 일정 속도와 배차 간격을 유지하는 정시성과 많은 인원을 동시에 운송하는 대량수송 능력 등 본 의원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다른 수단보다 우월한 특 장점들 때문에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우리 송파구에는 2‧3‧5‧8호선 등 4개의 지하철 노선과 24개의 역사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현재 공사 중인 9호선 송파구간은 2015년도 조기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주지하다시피 각 지하철역사는 대부분 땅 밑에 위치하고 있는 바 역의 내부에서 외부로, 또는 외부에서 내부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기본 계단 외에 승강기, 즉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갖추고 정상 보행이 가능한 일반 이용객은 물론 임산부나 노약자 등 상대적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조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하철역 개통 십 수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관내 24개의 역사 중 유독 마천역 등 2개의 역사만 시시콜콜한 이유로 지상구간을 연결하는 승강기가 아직까지 미 설비되어 있음을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본 현안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및 관련업무 담당부서는 과연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지상연결 구간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천역은 역세권을 포함 인근지역 주변환경과 낙후된 주거 여건 등으로 노령층이 적지 않게 기거하고 있으며, 특히 청암양로원과 은빛요양원, 종교단체, 병설 각종 시설을 위시하여 장애우 재활 및 복지시설과 사회적기업까지 산재해 있기에 적어도 이들 교통약자들에게 최소한의 통행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확보해주는 차원에서도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본 사업을 가장 선순위로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도시철도공사 나아가 수도 서울의 교통정책을 총괄하고 조정 통제하는 서울시 교통행정 당국까지 한통속이 되어 어느 누구하나 발벗고 나서 현안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현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천역에는 외부 에스컬레이터가 4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공교롭게도 원스톱 시스템이 아닌 일부 구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중간에 다시 걸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에스컬레이터의 순기능이 반감되는 불편한 설계구조라 이를 시급히 보완하지 않고는 에스컬레이터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실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노구의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역 계단 손잡이를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위험천만하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분들이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갓난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누구 도움 없이는 한 계단도 오르내릴 수 없어 난처해하고 있는 새댁과 아기엄마가 여러분들의 사랑스런 딸이고 며느리라면 과연 이날 이때까지 이토록 수수방관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 우리 구에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송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백화점 상품 진열하듯 요란하게 홍보하고 있는 것과 대조하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유모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봉을 설치하는 등 두 상황을 대비시켜보면 출산장려정책과 사후 관리가 서로 손발이 안 맞는 난맥상의 극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선뜻 드는데 과연 이럴 때는 유모차를 머리에 이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등에 짊어지고 다녀야 할까요?
본 의원이 간곡히 촉구하건대 아이 가진 젊은 주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편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이런 세세한 부분을 챙겨주는 것이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송파로 가는 첩경이요, 효율적인 사업이고,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위민행정의 모범 케이스라고 확신하는데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보다 구체적으로 마천역 지상구간에 대한 승강기 미설치 사유가 “외부 지장물 저촉 등 설치 공간 협소로 승강기 설치 불가”라고 도시철도공사 측은 항변하는데 구청장님과 집행부도 전적으로 같은 입장이신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과연 어떤 마인드와 대안으로 도시철도공사측과 서울시에 관련 업무를 협의하고 건의해 왔는지 그 추진경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승강기 미설치 사유가 한마디로 부지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없거나 부족한 땅 덩어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거나 땅 속에서 치솟아 오를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으란 말입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덤프트럭으로 흙이라도 몇 차 퍼날라다가 없는 땅을 돋우고 만들어내라는 말입니까?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는 법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수차례 답사한 결과 현안 추진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기술적으로 면밀히 연구 검토해 기 설비된 냉각탑과 지상 환기구 닥트 일부를 이설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면 충분히 승강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구가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본 건을 지체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넘실거리는 변화의 물살을 가르며 새로운 시대를 향해 끝없는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변화의 흐름을 캐치하고 블루오션을 찾아내어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아갈 때 송파구의 밝은 미래는 물론 구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위례신도시 조성과 거여·마천지구 뉴타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시점이면 지하철 이용객 또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래의 교통수요를 예측, 사전에 대비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함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와 어린아이를 태운 유모차가 자유롭고 편리하게 지하철역을 드나들 수 있도록 동선까지 면밀히 검토, 이를 토대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시스템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수시로 도시철도공사와 서울시측에 협의 독려 및 건의하고, 유기적 파트너십으로 상대적 우위에서 업무를 리드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확신이 서면 당장 실행에 옮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자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구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함께 자리해 주신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2동, 7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원내선 의원입니다.
제6대 송파구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 2년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송파는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송파로 인식되었고, 다양한 복지제도 구현으로 살기 좋은 송파로 발전시킨 것에 대하여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들의 큰 업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반기에 성취되지 못한 부분 후반기에는 필히 달성 되도록 더욱 경주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즉 가임기간 15세에서 49세 동안 여성 출산가능 평균자녀 예상 수는 2001년도에 1.29명에서 2010년도에는 1.23명으로 하향 추세에 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상위시대로 인한 취업과 독립된 경제력, 부부만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유럽풍토가 팽배되어 현재 내지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저소득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젊은 세대는 무엇보다도 출산 이후 자녀양육과 고가의 사교육비 그리고 불확실한 취업, 조기퇴직, 고학력 실업자 증가 및 주거 문제 등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2차에 걸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전업주부, 중소기업의 취업여성, 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이 소외됐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안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이 여러 분야에서 수립되었지만 효과 면에서 큰 기대치에 뒤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때라고 생각하며,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이 산재되어 있는 구조적 사항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는 다양한 문화적 접근성과 실천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출산 및 보육에 따르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하여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의 의미를 잘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와 제25조에 근거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제도’에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신문에도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신문에 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576개 중 실제로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179개로 31.1%에 불과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불이행 사업장은 무려 236개로 41%에 이르고 있습니다.
PPT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를 포함한 강남권에서는 부지매입비용이 고가일뿐만 아니라 건축비 역시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다음표의 내용과 같이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해왔습니다.
역시 PPT 자료를 보시되 맨 밑에 세제사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정책 제도는 별표와 같습니다. 이 자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시설전환비와 유구 비품비를 60%에서 80% 범위 내에서 무상지원해 주는 것과는 별도로 시설 건립, 매입, 임차, 개·보수, 전환 등에 대하여 최대 5억원 한도로 융자를 해주는 것은 물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등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현행 제도를 도표로 설명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정책을 고려하여 관내 기업이 출산장려정책에 협조하여 장소를 제공할 경우 그 해당 면적만큼 구세인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직장어린이집을 확충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 3월 12일에 동아일보에 게재된 바를 보면 강남에서는 포스코빌딩 또는 대웅제약 이런 대기업에서는 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구청으로도 제안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기자수가 서울에만 32만 명에 달하고,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127만 명 중 10.8%인 13만 명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에 비해 여건이 좋아 수요는 많지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1만㎡ 이상의 근린공원 내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축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현재까지 10% 정도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PPT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2000년도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어린이가 9만여 명으로 14.5%였으나, 2010년도에는 13만여 명으로 10.8%로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자료입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면 우리 송파구의 관내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역시 10.2%, 즉 361개 어린이집 중 37개에 불과하며 향후 2013년까지 3개의 구립 어린이집이 추가로 계획되어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추진방안인 정부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노인정 등)에 의하면 300세대 및 5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공동주택단지는 각각 20인 이상 그리고 40인 이상의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영유아를 보육 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주택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송파구의 실태는 과연 어떠하십니까?
공동주택 및 일반 주거지역 등의 노인정 시설은 비록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진 곳은 사실 실태조사를 통하여 어린이집과 겸용 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지역 인근 종교단체 시설 및 지하철역 인근의 빌딩 등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미래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 시설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우리 지역의 모 종교단체에서 이런 제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각국의 정책 사례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언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미국의 경우, 가임여성의 나이를 DNA 테스트로 임신 가능 나이를 알려주는 기술이 개발되어 여성 출산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미혼모의 아이도, 물론 독일이 포함되겠습니다. 정부가 배려하여 양육하는 등 인구 감소를 막고 있고, 이스라엘의 경우 칫솔질을 하루에 2회 이상 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남성에게도 출산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출산가정을 배려하는 보다 세심한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제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보장제도 이외에도 많은 사회보장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이 계속 되어 사회 각 분야마다 외국근로자로 대체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2025년이면 경제성장률이 0.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국가의 미래가 심히 우려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터키나 이런 지역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와 있고, 용병도 지금 거의 와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노동력 감소로 인한 성장 동력이 약화 될 것으로 추리되며, IMF는 경쟁국인 대만, 향후 2015~2017년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4.80%, 4.9%, 4.96%로 증가되며, 홍콩의 성장률 전망치도 같은 기간 중 4.34%, 4.37%, 4.38%나 됩니다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018~030년 사이에는 2.40%, 2031~2050년 사이에는 1.05%로 추락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5~2016년 세계경제 성장세 4.55%~ 4.62%에 비해 한국은 같은 기간에 4.02%, 3.97%로 낮아질 전망이여서 국가 경쟁력이 선진국 대열에서 이탈 될 수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각종 산업분야에는 인력이 부족하여 외국근로자로 대체고용 하고 있으며, 향후 수 십년 내에 군대도 용병지원을 받는 등 국가안위가 걱정되는 위험한 나라로 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을 깊이 고려하시기 바라고, 베이비부머, 1955~1963년 출생한 사람들을 최대한 생산현장에 머무르게 하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가 주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개발,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모범사례를 확산시키는 정책의 선도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송파구를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6동, 4동, 풍납 1·2동 지역 출신 이승구 의원입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과 뜨거운 폭염으로 하루하루가 힘들게만 느껴지는 7월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경제·사회활동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최근 소득의 증대와 개인 위주의 생활패턴 때문에 한 가구에도 차량 1~2대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지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주민들 간에 주차에 따른 마찰과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동차를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차를 많이 이용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두 가정 중 한 가정은 경차를 보유하고 있어 경차보급률이 5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8년 경차보급률이 4.93%이고, 현재 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민성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상대방에 대한 과시욕이 강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몰라도 예전에는 호텔에 갈 때에는 대형차를 타고 가야 대접을 받지, 소형차나 경차를 타고 가면 호텔 안내원에게 푸대접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형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가 봅니다.
우리 송파구와 산하 시설공단 등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가 송파구에 38대, 시설공단에 10대 등 48대가 있으며, 그 중 22대가 7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고, 연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 주유비, 수리비 등 차량 유지 관리비가 약 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대부분 우리 구 관내에서만 사용되며, 업무차량 이용 시에도 탑승인원이 2~3명에 그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송파구 업무용 차량을 경차로 바꾸어 사용해도 업무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경차로 바꾸면 자동차세, 보험료, 주유비 등 차량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어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특히 구민들에게 자치단체에서 솔선수범하여 국민의 세금을 아껴쓴다는 인식을 심게 되어 구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좋은 반응을 얻게 될 것이며, 구민들의 경차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것이고, 타 자치구까지 홍보가 된다면 더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송파구 및 산하단체의 업무용 차량을 주차하기 편리하고 차량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경차로 바꾸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구자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입니다.
항상 송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3일로써 우리나라 인구가 5천 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구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인구도 곧 70만이 코앞이고 머지않아 80만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위례신도시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주택정책으로 인해 증가되는 것이지, 인구의 자연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문가의 견해로 인구 5천 만인 국가는 분명히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기쁨이 잠깐 뿐일 것 같습니다. 향후 30년 정도 경과하여 2045년부터 4천 만 명대로 다시 줄게 되고, 그것도 급속도로 줄어들어 ‘인구소국’이 될 것이라는 심각한 뉴스도 동시에 접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도 문제지만 줄어드는 경우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팽배해진 고령화 문제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국가 경영면에서는 재앙으로 번지게 될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평균나이는 미국·유럽을 앞질러 손꼽히는 장수국이지만, 반면에 노인천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인데 현재 출산율은 겨우 1.23명으로, 어떻게 보면 ‘출산유보국가’, 또는 ‘출산파업국가’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출산율이 2.13명이고, 인구 때문에 몸살을 앓았던 프랑스도 출산율이 완전히 회복되어 2명에 육박하고 있고, 스웨덴도 1.91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을 줄이고, 각종 무상 유아교육과 양육수당을 주는 등 국가가 나서서 근로여건을 마련해 준 덕분입니다.
서울시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적고, 송파구는 서울시 평균보다도 아래인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아야 합니다. 관련 부처 및 학계에서 다각도로 계획은 수립하지만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고 정치권의 협조도 후순위로 밀려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령화 기록에다가 가족해체도 그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구의 초고속 분화를 규명하는 가족해체에 관한 것도 결코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의 힘이 약해지고 부모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으로 인식하려고 들지도 않으며, 오히려 애완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이가 늘어나는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 일부층의 행태입니다.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서글픈 가족해체 후유증의 징표이지요. 물론 주택수의 증가로 1인 가구가 늘어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는 분명히 사회 병리현상인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장려정책에 앞장서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고, 당면 시급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있기에 우리 구에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출산 및 양육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우선적으로 여성이 안심하고 가정을 갖고 출산을 결심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활기찬 분위기 조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첫째아부터 200만원이 넘는 출산수당에다 보험까지 들어줌으로써 출산율이 2명을 넘어서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결혼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조건이 맞는 사람들을 매칭시켜 주는 중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련 사이트를 개설하여 젊은이들이 비싼 결혼정보업체의 도움 없이도 편안하고 신뢰감을 갖춘 관공서를 이용하여 배우자를 적령기에 수월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후손을 널리 퍼뜨리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번식본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핵심적인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기적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부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성공의 상징이 되면서 생활의 중심은 가정에서 직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가계를 꾸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직업이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최근 시청률이 매우 높은 인기 주말연속극에서조차 커리어우먼에게 가족이나 임신은 성공의 장애물일 뿐으로 여겨지면서 아이 낳기가 어려운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산을 위한 요람인 가정으로의 복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유럽에서 출산장려책으로 성공한 법정근로시간 축소, 휴가 확대, 육아비 지원 등은 가족들이 함께할 시간을 늘려주는 것들입니다.
우리 구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 솔선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적인 중차대한 이슈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이에 걸맞게 출산장려를 위한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산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부서를 확대 설치할 것을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조직형태는 추진단으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도 되고, 복지문화국이나 보건소 소관 출산장려과 형태도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여성보육과에서 출산장려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도 건립예정 중에 있습니다만, 조직구조를 확대하여 좀 더 다각도로 추진되어야 하는 시급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존 출산장려금·보육수당도 증액하고, 아동수당·어린이건강보험 도입 등 제도강화 및 확대로 획기적인 시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전 집행부는 출산장려와 양육정책에 대한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과 구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획기적인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촉구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팀 단위인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앞으로 계획하는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는 비록 개인 문제만은 아니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슬픈 불행이 예고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의 답변 외에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공감하셨으리라 믿으며,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더 무더울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름이 무더울수록 가을의 수확 또한 더욱 풍성해진다고 하니 뜨거운 햇살도 희망이 있기에 그리 따갑지만은 않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제가 합심하여 구정을 꾸려온 지도 어느덧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덕분에 우리 송파구가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구정 여러 분야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98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복지분야를 비롯한 구정발전을 위하여 건설적인 제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송파구 청소년구정평가단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주요시책과 청소년 관련 사업에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반영하고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1997년에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구성하여 출범하였습니다.
매년 학교장 및 동장의 추천과 홈페이지, 소식지 등 공모를 통해 신청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실적과 활동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 초·중·고·대학생 15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단원들은 구정전반에 대해 매년 200건 이상의 의견을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고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각 부서별 검토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청소년 모의의회와 한성백제문화제, 송파유스썸머페스티벌, 식품안전지킴이, 탄천정화활동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한편, 창의발표 심사위원 등 구정평가 분야에도 폭넓게 참여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소년구정평가단을 현재 운영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노인청소년과로 이관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로 개편·운영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청소년구정평가단의 활동범위가 구정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청소년 시각에서 바라본 구정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구정전반을 기획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면서 기능을 보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청소년들에게 구정참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지 못한 점과 청소년 관련 고유업무에 대한 정책개발에 있어 다소 미흡한 면도 있는 게 사실인 만큼, 앞으로 부서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권익증진도 함께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송파·마천 청소년수련관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청소년의 의견과 문제를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소년구정평가단에 대한 주관부서 업무 이관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개편·운영하는 방안 등 청소년 자치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천1동 새마을공동작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공동작업장은 1984년도에 서울시에서 신축한 건물로 당시 대통령의 ‘우수마을 우선지원원칙’에 따라 선정된 마천1동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 사업을 위해 현물로 지원된 시설입니다.
지원된 재산의 운영방법은 서울시 ‘특별지원사업 추진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소득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재산관리도 지역대표인 동장, 새마을지도자, 통장 등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마천1동 새마을공동작업장 운영위원회에서 동 재산의 임대수입으로 틈새계층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수입금의 일부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건물의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신명실업학교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점과 임대수입금을 오래된 지침에 의존하여 관행적으로 집행한 점 등은 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재산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재산관리관을 재지정하는 등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재산을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 동안 수혜를 받아오던 저소득 주민의 지원방법과 당사자 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관리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안전문제는 주민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 특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좌우하는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은 미래의 성인 건강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최근 들어 어린이 비만, 당뇨, 아토피, 식중독 사고 등 어린이 건강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급식 등을 비롯한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강력한 안전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만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와 교육청, 학부모 등 지역사회가 공동 책임의식 아래 더욱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도 학교 주변의 먹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매월 2~3회 민·관 합동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집중 관리하는 한편,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학교 주변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정기 운영실태 점검 시 급식에 대한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교급식에 원산지가 불명확한 식자재가 공급되는 등 먹거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을 주관하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유기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무엇보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어린이 식품안전 교육도 집중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08년 3월에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우수대학 등 전문기관에 의해 위탁·관리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시에서도 노원·강서·성북 등 5개 구청이 참여하고 있고, 매년 서울시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 적극 신청하여 우리 구 어린이들의 안전한 급식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의 계획과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해 3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제도 운영이 의무화되면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3개의 운영모델안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안으로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제1안을 채택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운영된 참여예산제에서는 25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되어 이 중 아파트단지 내 중앙차선 도색, 청소년 공부방 냉·난방기 교체 등 총 14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을 희망하는 사업에 대한 집중 접수기간을 정해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간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선정된 사업은 올 8월 중 소요예산과 타당성 검토 등 해당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자치구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금년 하반기에는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시행규칙도 마련하여 내년부터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 시 제기되었던 구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소지와 기능 중복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 설명회 등 사전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을 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 홈페이지에 별도로 팝업 창 개설과 주민참여 코너를 운영하는 등 연중 의견 제출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고, 이번 7월 송파소식지에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 주민센터에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주민의견을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 2년째인 금년에는 동별 지역회의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 송파소식지는 물론, 트위터·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와 관내 전광판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문화 관광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송파구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이번 잠실관광특구 지정이야말로 미래의 도시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잠실관광특구 지정은 송파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옥외영업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4월 3일자로 전담 T/F팀인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을 신설하여 문화·관광촉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난 6월, 각계 전문가들을 포함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엠블럼·마스코트 등 잠실관광특구의 대표브랜드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앞으로의 우리 구 관광정책의 청사진이 될 ‘관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준 있는 전문기관과 연계해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5년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면 연간 45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관광호텔의 신축과 방이동 등 기존 모텔의 관광호텔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등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송파투어 버스, 유명 맛집 선정, 차 없는 거리 지정 등 다양한 관광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롯데월드타워,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한성백제박물관, 가든파이브 등 관내 문화·관광자원을 상호 연계해 다양한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등 특구지역 뿐만 아니라 송파구 전체를 테마가 있는 관광벨트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한성백제문화제를 매년 정례화하고 국제융합예술제 개최, 서울놀이마당 공연 정례화, 예술가와 함께 하는 석촌호수 조성 등 관광특구를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국제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와 함께 도시에 대한 전략적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광가이드북, 관광홈페이지, 한류스타의 관광홍보대사 위촉, 해외관광 프로모션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략적 홍보마케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의 품격은 그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구와 관광업계, 지역주민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단순히 양적인 관광산업만이 아닌 지역경제의 전반과 연계하여 서로간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는 주민이 함께 하는 매력적인 국제 관광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실운동장 리모델링을 통해 K-POP 공연장 조성 등 국내 한류의 메카로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그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에서도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각각 방문하여 잠실운동장 부지가 최적지임을 적극 협의 추진하였고 공문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K-POP 공연장 유치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부정적인 점을 감안할 때 먼저 서울시의 이해와 설득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든파이브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현재 가든파이브가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숙박시설 설치는 어렵지만 의원님 의견과 같이 영화산업단지 조성 등이 필요한 만큼 향후 개발계획 변경 시 서울시와 SH공사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천길 지하도로 개설, 승마체험, 복정역사거리 녹지 띠 디자인, 석촌호수 야간경관 조명 등 다양한 의견은 우리구 관광특구 진흥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주차공간 확충에 대해서도 롯데월드타워 건립 후 교통사항 분석을 통해 탄천주차장의 효율적 활용 등 다양한 주차공간 확충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잠실사거리, 위례신도시, 인근 보금자리주택 등과 연계한 광역교통개선 대책들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우리구 역사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참신하고 혁신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추진되는 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우리구 ‘국제문화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주거안정대책’ 관련입니다.
우리구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지분야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부문 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원별 최하 4만 3,000원에서 최고 6만 5,000원의 보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것에 반해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는 취약계층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혜택을 이유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만으로는 해소되지 못하는 저소득 주거 빈곤층의 지원을 위해서는 임대료 보조금 지원 등 주거비 지원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공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주거 빈곤가구 해소를 위한 임대료 보조제도를 확대·도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와 사회복지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사항에 대한 관·민 합동 공개감사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금 등을 개별 법령 또는 조례상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18개 사업에 약 31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이러한 보조금이 장기간 위탁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과 함께 심지어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목적 외 용도로 유용되는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집중 조명되는 등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 7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재위탁 횟수 제한규정을 골자로 하는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임원 및 회계담당자의 회계처리 교육을 강화하고, 정산보고 시 회계증빙자료 등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단체에 한하여 잔여 사업비를 교부하는 한편 카드관리시스템 도입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복지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단체 및 법인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따른 예산집행 실태, 회계규정 준수 여부 등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시설평가를 실시하여 자치구의 운영비 결정 및 재위탁 여부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구도 이에 발맞추어 각 단체의 보조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법적 근거와 실시 기반을 확고히 하고, 보조금 관련 위법·부정행위가 적발된 단체에 대해서는 모든 보조·위탁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관 합동 공개감사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충분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주민이 참여한 예산집행 청렴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약 30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집행 실태를 감사한 바 있고,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보호시설 내 성추행·폭력 등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민간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단’을 운영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장애인보호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및 유용에 관한 사항은 감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력 확보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우선은 매년 각 소관부서별로 실시하는 정기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내실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민·관 합동 공개감사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와 조화를 이룬 가로수 수종갱신과 관리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도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자원이면서 개성 있고 아름다운 가로수 길은 그 도시의 품격을 좌우하는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구 가로수는 총 96개 노선에 12종, 2만 3,000주로 서울시 전체 가로수 28만주의 8.2%를 차지하는 등 타구보다 2∼3배나 많은 가로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론 은행나무·버즘나무 두 수종이 전체 가로수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단조로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잠실관광특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로수 수종갱신과 관리방법을 개선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작년 1월 송파구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가로수 바꿔 심기와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실대교 남단 등 우리구의 주요 길목과 송파대로, 석촌호수 주변에 구목인 소나무로 수종을 교체하였고, 잠실재건축 단지 외곽도로에는 재건축조합 부담으로 칠엽수, 느티나무, 벚나무 등으로 수종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광특구로 지정된 잠실역 주변에는 관광특구라는 특수성과 조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연계하여 기존 버즘나무 등의 가로수를 구목인 소나무로 바꿔 심어 ‘소나무 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시에 많은 수종을 교체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바꿔 심은 나무가 가로수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교체 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자연스럽게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로수 바꿔 심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도시 가로수의 열악한 생육환경을 감안한 다양한 환경 개선사업과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특구에 걸맞은 아름다운 가로수 길을 조성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사회단체에 대한 실질적 봉사단체로의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26개동 291개 단체에 약 4,700여명이 가입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각동 주요 직능단체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일인이 여러 단체에 중복가입 하거나, 연고가 없는 타 지역 거주자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매년 전 동을 대상으로 지속적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직능단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정신에 입각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만큼 단체별 정관 및 관련 조례에 타 단체에 대한 중복가입 제한 규정을 두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한 활동하고 있는 직능단체 회원도 단기적인 정비보다는 중·장기간에 걸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직능단체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회원명단 및 기타 자료의 통일성을 기하고, 동별 현황파악과 중복회원 가입 방지 및 임기제한 등 자료관리에 용이하게 개발·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신규 단체의 설립을 억제하고, 유사 단체는 통합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체관리를 통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직능단체 활성화와 내실 있는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직능단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승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지하철 5호선을 포함하여 총 4개 노선에 24개 역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마천역과 복정역 2개 역사에만 지상에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천역에는 현재 에스컬레이터 4대와 엘리베이터 1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에스컬레이터는 지하 1~2층을 제외한 전 층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반면, 엘리베이터는 지하 2층에서 지하 4층까지만 설치되어 있어 임산부·노약자·장애인·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 분들의 이용불편이 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주민불편을 개선하고자 관리기관인 도시철도공사와 설치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으나, 보도 상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설치 폭 3m와 최소 보도 폭 2m를 포함한 5m이상의 보도 폭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현재 마천역 앞 보도 폭이 2.4m 정도로 협소하여 설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거여역 방향 지하 2층에서 4층까지의 엘리베이터 추가설치에 대해서도 지하3층에 위치한 환기실, 냉각탑 등 지하철 운행을 위한 기계설비가 위치하고 있어 추가설치가 어려운 입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천역 인근지역은 지역여건 상 노령층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인 만큼 교통약자를 배려한 이동 편의시설이 그 어느 지역보다 우선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치공간 협소와 지장물 이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됩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시철도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기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구 시의원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원내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어린이집 확충과 지하철역 등 주거지역 인근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 시 세제 혜택 부여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은 총 24개소로, 이중 7개소가 정상적으로 설치·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17개소는 수요부족과 설치장소 미확보 등의 이유로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지만 설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업설명회와 포럼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농수산물공사 등 4개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정상적인 근로와 자녀들의 안전한 보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 만큼 미설치에 대한 규제조항 신설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법령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제혜택 사항으로는 현재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며, 「조세 특례제한법」에도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취득금액의 7%에 해당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등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지하철역 등 역세권 주변 공동운영 어린이집 설치 유도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공제 등 관련법규 개정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의무보육시설 설치 실태와 활용도가 떨어지는 노인정 시설에 대한 어린이집 겸용 활용방안 등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의무보육시설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동 주민센터 유휴공간 활용 등의 방법으로 2007년 기준 23개소이던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한 결과,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총 38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하여 민자 유치, 동 주민센터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등 저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17억원을 지원받아 ‘구립 가락2동 어린이집’을 건립할 예정이고, 2014년 준공예정인 석촌동 복합청사에도 구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의무보육시설 설치실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해당 단지가 총 54개소로 이중 24개 단지에서 보육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미설치된 30개소는 의무규정이 신설된 1993년 이전 공동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상의 주택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등 예외규정에 의해 미설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정 시설에 대한 어린이집 겸용 설치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최소 47㎡의 전용 면적이 필요한 반면 경로당의 경우는 20㎡ 이상이면 설치할 수 있어 겸용설치를 위한 면적협소 등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면적이 넓은 복층인 경로당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은 반드시 1층에 설치토록 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안전과 불편 등이 예상되는 만큼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경차 사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고유가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차의 사용은 우리 구는 물론 모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경차의 혜택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듯이 유류비를 비롯한 차량유지비와 정비 시 소요되는 부품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경제성이 뛰어나고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도 높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경차 사용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보유차량은 총 185대로 승합, 화물, 특수차량을 제외한 업무용 승용차는 총 38대이고, 이중 12대는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차량은 대부분 소형 승용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실가스 저감 등 글로벌 환경문제에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환경친화적인 차량 구매에 치중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차량교체 시 경차 구매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 20대의 차량을 운영 중인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현재 경차 2대와 하이브리드 차량 1대를 포함한 10대의 승용차를 주차단속 등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차량교체 시에는 경차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업무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세계 최저수준의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사회의 노령화, 생산 가능인구 감소, 국가경쟁력 약화 등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써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지원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지난 6월 23일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을 돌파하고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다시 넘어섬으로써 세계 일곱 번째로 ‘20-50 클럽’ 국가에 가입되어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33년 후에는 인구가 다시 4천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 하니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출산율 향상에 노력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사상 최저수준인 1.08명까지 감소하였다가 2011년에는 1.24명으로 조금 회복되기도 하였지만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인구 대체율 2.1명과 OECD 평균 1.71명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율 제고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가 나서서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 분위기를 바꿔 나가야 할 것은 물론 그에 필요한 적절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또한 국가정책의 큰 틀 안에서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출산정책을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출산장려정책을 3대 브랜드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여 2010년도 서울시 주관 저출산 분야 정책평가에서 우수 구, 보육분야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고, 2011년도에는 출산친화정책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조직도 지속적으로 확대·개편해 왔습니다. 작년 1월에는 기존 여성가족과를 여성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인청소년 업무를 분리시켜 보육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고, 담당 팀도 보육지원팀 1개 팀에서 보육지원팀과 보육사업팀, 2개 팀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2011년 9월에는 저출산대책팀을 출산장려다문화팀으로 재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정원도 기존 21명에서 25명으로 4명을 더 늘렸습니다.
하지만 조직개편은 기관전체의 사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고, 최근 조직을 전면 개편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출산장려추진단이나 인구관리과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립산모건강증진센터, 아이돌봄센터, 구립 어린이집 확충 등 공공 보육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임신·출산·자녀양육 등 4개 분야 57개 지원 사업을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외국 성공사례도 적극 벤치마킹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 최초로 시도되는 구립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함께 돌보는 토탈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거점시설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의 문제는 나라의 존립과도 연계되는 범국가적인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답변을 비교적 세밀하게 잘하셨습니다.
보중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님께서 워낙 세밀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답변 들을 것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전문위원이형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행정국장이영도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보건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 재회부의 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