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19일(화) 본회의 산회 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 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경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 위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종현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경래 예, 박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제가 윤리특위에 이렇게 위원이 되게 됐는데 저도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윤리특별… ‘윤리특위’로 줄이겠습니다. 우리 윤리특위가 상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좀 확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상설이라고 하면 위원장을 지금 선임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설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안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규칙이 예를 들면 회의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위원회 조례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가가 궁금한데요.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물론 우리 송파구의회에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리특위가 열릴 일도 없기를 기대하지만, 윤리특위가 열리는 상황이 됐을 경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품위를 손상하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고려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룰들이, 제가 잘 몰라서, 초선이다 보니까, 정해져 있으면 지금 위원장을 뽑는 게 맞는데 만약에 그 룰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논의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같이 이 내용을 상의를 해 주시거나 만약에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 위원장을 뽑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다음 기회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박종현 위원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약간 부연설명을 할 것 같으면, 어쨌든 간에 우리 윤리특위라는 게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상설로 있지만, 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이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힘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민주당에서 어떠한 사안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장을 뽑아놓으면 그게 나중에 만약 국힘을 뽑아놨다고 치면 국힘 자체에서 사안이 벌어지면 좀 약간 난감하지 않을까 그런 사항을 아까 얘기한 거 아닌가요?
○박종현 위원 맞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가지고 만약에 구성원을 해 놓되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그때 즉시적으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뽑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김성호 위원 말마따나 상설기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위원회이고, 상설기구 같으면 이제 특별이란 소리가 안 들어가는데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 의중은 위원장을 뽑아서 우리가 형식을 좀 갖췄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경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4년 5월 17일 법률 제19951호에 의하면 기존에는 상설이 아니었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2022년 1월 25일 인사권 독립되면서 윤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었는데 아무튼 기존에는 제가 전반기에 운영할 때도 상설로 운영을 해야 돼서 윤리위원을 선임은 해 놨었습니다. 단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만 안 했을 뿐이지 무슨 사안이 생겼을 때 위원장을 선임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위원은 상설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서 윤리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임하는 사안이고 이번에는 이혜숙 의장님이 새로 후반기를 운영하시면서 윤리위원을 선임할 바에 위원장과 부위원장까지 선임해 놓자라는 뜻에 의해서 오늘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예, 박종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상설위원회로 윤리특위가 존재하려면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이나 조례나 매뉴얼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해당 당에서 위원장을 할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 당이 하는 게 의례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해결하는 방안을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위원장을 선임하고 있지 않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위원장 제도가 가능하다면 각 당에 윤리특위 위원장이 있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대편에 있는 위원장이 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건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경래 예, 박종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공동위원장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위원장을 선임하는 데 이게 당 차원을 떠나서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굳이 당을 따지다가 우리가 많고 적고의 그 수인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구두로 추천받아서 일단 우리가 위원장 그 추천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이 자리에서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경래 김성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그러면 다른 상임위처럼 여기 위원장은 있고 부위원장은 안 뽑나요?
    (「뽑아야죠.」하는 이 다수 있음)
  그렇게 되면 다른 상임위처럼 문제가 있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김정열 위원 우려가 돼서 이제 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각자 생각을 얘기한 거고 그 생각이 합리적이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여지를 갖고 말씀들 한 거 같은데 이미 의장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김성호 위원 예, 예.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경래 여러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게 없습니다. 다 맞는데, 요는 상시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윤리위원들을 전반기 때는 위원들만 선임했었는데 지금 후반기 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서 운영하자고 하는 내용들이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는 정당을 떠나서, 문제가 있을 사안이 생기면 정당을 떠나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의 힘이 잘못했는데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시는 당을 떠나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서 꼭 당의 개념 없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는 아주 도덕적이고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도 거기에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말씀이라면 여기 다수당이 위원장을 정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수당 쪽에서 위원장을 맡는 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단, 우리 조례나 또는 우리 회의규칙에 자당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위원장이 있더라도 부위원장에게 사회권을 준다랄지 뭐 이런 방법을 써서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예, 그거는 좋은 얘기 같아요. 이해관계가 위원장이나 어떤 다수당한테 생겼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또 심의를 다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 좋은 말씀 저도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윤리특위를 구성해 놓고 생각지도 않은 사안이 발생될 수 있다는 여지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다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면 국힘에서 지금 위원장을 하고 민주당에서 부위원장을 하면 아까 신영재 위원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적절하게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는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경래 예, 말씀들 좋은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여야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 문제의식을 가지고 똑같이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김영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경래 예, 김영심 위원 추천됐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심 위원님이 단독 추천되었습니다.
  김영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김영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심 저를 선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파구의원들의 청렴함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 20분)

○위원장 김영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저는 정주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심 예, 김정열 위원께서 정주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김샤인 위원 저는 박종현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심 그러면…
○박종현 위원 제가 공사다망한 관계로 의정활동 다른 일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심 예.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주리 위원님이 단독 추천되었습니다.
  정주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주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주리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 선임하면서 약간 소통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 윤리특위는 이런 소통의 부재가 없도록 제가 위원장님 잘 보필하고 저희 위원님들, 혹시나 열린다면, 그렇게 해서 잘 진행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심 정주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미리 위원님들께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