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21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4시 44분 개의)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향후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번 심사기간 동안 나온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게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반드시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것과 둘째,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금목적에 맞게 조성 및 집행할 것과 셋째,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일반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어 지적하니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인건비를 지출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과 증액내역은 회계별로 총괄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구정홍보물 제작 외 24건, 15억 6,04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지원활동 외 43건,15억 6,045만원 증액건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녹색주차마을 조성에 한 건 7,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7,500만원 증액건의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지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신해서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나봉숙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두 차례에 걸친 차수변경 등 많은 고민, 열정을 가지시고 합의안을 도출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합의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안을 원안대로 동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액 건에서 다섯 건이 신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집행하실 때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한 번 편성을 해놓으면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나봉숙 이영재 이혜숙 송기봉
김형대 이배철 김정열 심현주
박성희 이하식 조용근 이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황대성
의회사무국장홍순길
기획재정국장조창행
복지교육국장이진우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손양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기획예산과장홍정희
○의결사항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