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9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보건소, 행정안전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보건소, 행정안전국)
(10시 04분 개의)
오늘 행정안전국과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해 보건소는 간략한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에 바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보건소, 행정안전국)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및 코로나19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4쪽, 보건위생과 업무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만들기 위해서 WHO 건강도시사업,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생활침해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위생교육,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신규 모범음식점의 발굴과 사후관리로 위생적인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제조·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SONGPA SAFE, 여성숙박서비스 업소를 지정·운영하여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과 계도를 실시, 불량 먹거리를 근절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여 구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상시 점검 및 시기별 기획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농산물과 한우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검사를 실시해서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로 27~45쪽이 되겠습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모유성분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산후조리원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신규사업 시행으로 모자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년여성 건강증진을 위해 여성건강대학을 운영하고, 건강지킴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활동을 강화하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전개, 스마트주치의 온라인 건강관리 사업도 지속적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습관병인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구민건강관리센터의 체계적 운영으로 개인별, 맞춤형 수준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및 지역사회 예방 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 및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중심의 사계절 방역소독으로 모기 등 해충을 구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종·급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감염병 위기대응 신속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해서는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실시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핵,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관리, 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로 49~64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여 연휴기간 중 당직의료기관, 당번약국 운영 등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구민에게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하여 외국인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충치예방, 노인 구강관리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도 계속 전개해 나가고, 국가 건강 검진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인병 예방검진,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 등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독감 및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해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업무로 67~7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 재가암환자 건강관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신체기능 회복 및 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 전문치료, 재활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취약 여성·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플러스,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다문화 여성 및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품위 있는 죽음, 아름다운 삶 추구’를 위해 웰다잉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만성질환 관리, 노인건강증진사업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주민참여 건강한 지역만들기 일환으로 건강한 생활터 사업, 등산로 건강상담, 건강보안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2월 18일 현재 대응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능동감시는 그동안에 55명, 자가격리는 60명. 확진자는 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검체의뢰는 2월 18일 현재 87건을 전부 검체의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 이용자들은 지금 현재 누계가 434명이 선별진료소를 이용을 했고, 유선상담은 2,900건 정도 계속해서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방역마스크 관련되는 부분들은 10만개 정도, 손소독제는 8,050개 정도 배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1월 20일자로 해서 감염병대책반으로 보건소 내 1개 반 4개 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이 되면서 1월 28일자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구청장님께서 본부장이 되고, 1본부 8개 반을 구성했고 실무반과 지원반을 형성해서 각 사항 별로 기능부서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월 21일부터 시작해서 상황종료 시까지 보건소장 외 156명 전 직원들이 특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대책반, 실무대책반, 모니터링반, 상담반, 역학조사팀, 선별진료소 운영 등 전 직원들이 현재 동원되어서 각 기능 별로 임무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야간 당직자를 두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32번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성동구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안 나왔지만 32번 환자가 발생을 했고, 이분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 감염으로 의심이 되고 있고, 감염원이나 감염경로가 지금 현재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방역활동을 위해서 지금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확진자 발병 이후에 아직 추가감염자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인근에서, 성동구에서 발병이 되어서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대구에서도 감염원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환자가 다수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원을 못 찾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답변은 코로나19 현황과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현황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성동구에서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문자를 받기로는 대구에 31번 환자로 인해서 14명이 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현재 소장님께서는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현재 각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정보들은 나오고 있지만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공식적인 발표 이후에 통계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표를 먼저 해버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위험하게 있는 대상자를 자가격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최대한 위험대상자를 격리시키고, 일단은 지역주민을 안심시키는 부분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표내용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할 동안에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모든 대처사항들을 하고 있는 활동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혜숙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오늘 새벽에 어제 31번 확진자까지만 들었었거든요. 그분이 엄청 활동을 많이 하고 다닌 동선도 많다고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지역 헬리오시티에 계신 분이 확진자가 있었잖아요. 그 분이 격리되어서 지금 치료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분 주변상황에 우리 지역이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그리고 그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해서 지역경제 상인들한테 범죄 같은 것이 있다고, 전화로 해서 내가 그 식당을 이용을 했는데 내가 그 식당을 이야기를 하면 당신네한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사례는 우리 송파구에는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 동선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지만 최단의 동선을 잡아놨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요인들은 전부 다 자택격리를 시켰고요. 아직까지 추가확진자는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자택격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들도 별 증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일일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헬리오시티 주민들께서는 19번 확진환자로 인해서 불안감은 더 이상 안 가져도 될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사항에 최근에 내가 코로나 양성자인데 내가 너희 식당을 이용했다. 그래서 내가 알려지게 되면 너희 음식점이라든가 업장에 경제적으로 타격이 생기니까 일단은 돈을 주면 너희 업소를 다녀간 것을 이야기를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협박 아닌 사기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엄중대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는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병이 됐는데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는 했지만 특단의 대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침을 내려서 거국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발생하면 발생하는 대로 대처하지 말고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은 중앙정보나 이쪽에서 하면 우리도 따라서 한다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우리 송파구가 어떠한 특단의 조치, 나아가서는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지침을 연구하고 발표를 해서 우리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지침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개인위생 철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외의 특단의 조치는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위생을 예방할 수 있는 행동수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단 준수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단지 거기에 조금 더 첨언을 시킨다면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다는 부분들이고요.
또 기침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자리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는 것들이 좋다는 것이 개인의 위생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수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대책들은 정답이 없고 그 바이러스의 특성, 잠복기, 감염, 전파속도, 치명률, 전파양상에 따라서 대응논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일개 지역사회에서 하기 어렵고, 이것은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역학학자라든지 감염 관련되는 교수님이라든가, 중앙부처에도 대응팀이 전부 다 만들어져있고, 거기서 분석한 내용들이 저희에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 1판, 2판, 3판, 4판, 지금 5판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5판에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는 대응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대응하기 바쁜 여력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송파구에 확진자가 나왔던 곳이 제 지역구인 헬리오시티인데요. 이틀 후에 새마을지도자들과 같이 방역을 5~6시간 같이 해봤거든요. 밖에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보건소에서는 다중시설 안까지 다 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가족들은 상황이 어떤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접촉자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가락시장,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에서는 방역·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대중들이 이용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자율방역단이라든가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염된 곳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일단은 반드시 거기를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락시장이라든가 소독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건소는 지금 소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전체 직원들이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는 의심자들을 검사해야 되고, 모니터링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격리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되고 오히려 이 부분들에 일이 더 치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독 요구는 많지만 일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자율봉사단이 하고요. 이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요. 또 긴급하게 우리 관내에 있는 방역업체를 이용해서 일단 긴급한 곳은 저희들이 거기를 하고 있지만 가락시장 같이 대형적인 다중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은 자체에서 방역·소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저희가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게 과연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새마을 자체는 봉사이지만 그 약품은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은 당연히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시기에 후보 옷을 입고 방역을 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그 봉사단에 일단은 약품을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의 실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없죠?
김인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보건소에 이어서 행정안전국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병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윤영한 위원장님, 윤정식 부위원장님, 이혜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김장환 위원님 등 행정보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재난안전과 주관으로 8개 반으로 송파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고 금일 현재까지 관련 대응대책회의 10회, 관련부서 직원 비상근무명령, 다중이용시설 방역 및 예방조치 등 감염증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석 총무과장입니다.
최인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엄대섭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황인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창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난해 우리 행정안전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세심한 조언으로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애써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자료 5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구 전체 공무원 정원은 1,646명이고, 현원은 1,639명으로 결원은 7명입니다. 행정안전국은 5개 부서, 20개 팀, 168명으로 행정안전국의 모든 직원은 소통과 혁신을 통해 스마트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6쪽에서 12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후된 시설교체와 청사 환경개선을 통해 구청사를 방문하는 누구나 불편이 없도록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대회의실과 기획상황실 내부를 개선하고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을 도색하겠습니다.
18~19쪽입니다. 통신망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전화 교환기를 교체하고 대강당 이동리프트 설치와 지하주차장 조명 교체, 직원의자 및 체력단련실 운동기기를 교체하여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0~21쪽입니다. 신년인사회를 지난 1월 8일 개최하였고, 구민의 날 기념식은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으로 직원 정례조례를 개최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직원 의견을 반영한 승진기준과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전보일정과 대상자 명단을 사전공개하고 직원들의 희망부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공감하고 예측 가능한 전보 인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무보직 6급 고령자에게 우선보직제를 시행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22~23쪽입니다. 명예퇴직제를 운영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적극적인 인사상담을 통해 직원고충을 해소하겠습니다. 행정대체인력과 직원 유연근무제를 운영하여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4~25쪽입니다. 서울을 이끌어가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공로연수식 개최와 교육훈련비 지원을 통해 퇴직공무원의 예우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방문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민원안내도우미를 위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6~27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방문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시대 역량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연수 프로그램과 직장 어학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28~29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직원 단체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종합건강검진, 생일 축하,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등 복지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30~31쪽입니다. 연간 휴양소와 하계 휴양소 등을 제공하고, 직원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여 직원 상호간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대관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CCTV 시스템, 소강당, 강의실 등 구민회관의 노후시설을 보수·교체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35쪽입니다.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 교육, 선거사무지원반 운영 등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선거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37쪽입니다. 잠실본동 등 3개 동청사 신축을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동청사 노후시설 개선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노후하고 부족한 동 행정장비는 적기에 보강 지원하여 행정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8~39쪽입니다. 구청장과 주민과의 만남을 총선 이후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통·반장 역량강화를 위해 통장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및 명절 반장보상품 지급과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공익활동단체 지원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40~43쪽입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6개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주민자치 교육 실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자치회관 장비 및 시설개설 등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4~47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력소 건립, 주민 관계망 형성을 위한 공유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필요한 의제를 발굴, 선정, 실행하는 마을계획사업과, 구·동 단위 및 1동 1특화 마을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마을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송파구협치위원회 운영,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민·관협치 기반조성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8~49쪽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2.0 시대를 맞아 찾아가는 골목회의, 시민찾동이 활동 지원 등으로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완성되는 찾동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을 160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행정경험을 통해 공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53쪽입니다. 26개 동 271명으로 구성된 송파구 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적출하고 재난발생 시 피해복구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54~55쪽입니다. 자율방재단 등 안전 관련 단체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모두가 안전한 도시 송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재난·안전 체험한마당을 개최하겠으며,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체험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56~57쪽입니다.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의식 향상과 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를 운영하고, 어린이 안전일기장을 제작·보급하여 지속가능한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생활 속 위기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8~59쪽입니다. 문정1동에 주민협의체를 활용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마을 특성에 맞는 송파 안심마을을 조성하겠으며, 삼전동 등 4개 동의 셉테드 사업지역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재난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60~62쪽입니다. 한파와 폭염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2020년 안전관리계획을 49개 재난 유형별로 수립하고,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시기별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관리가 필요한 생활권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555개소에 대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개선하겠습니다.
63~65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자원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상황단계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재난 대응절차를 표준화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민·관 협력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도시 송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67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제요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제센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60개소 240대를 신규 설치하고,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CCTV 추가 설치와 노후 CCTV 성능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7~69쪽입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 통지, 비상소집훈련 사이버 교육을 통하여 구민 편의를 증진하는 내실 있는 교육훈련과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민방위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70~71쪽입니다. 실전과 같은 위기대응을 위한 을지태극연습을 국가위기대응연습과 전시대비연습으로 4박 5일간 실시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보조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복무점검 및 교육 강화를 통해 근무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75쪽입니다. 2015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서울시 최초로 국민행복 민원실 인증을 받은 후 2019년 11월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행정장비 무료 이용코너, 공유책방 등 쾌적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임산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76~77쪽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들을 위해 매주 2회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혼인신고 등 상호 연계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79쪽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관 운영 및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사전공개 제도를 운영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80~8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개명신고 즉시처리제와 긴급민원 우선처리제를 운영하고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외국어 변역본과 후속절차 안내 리플렛을 제공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민원 여권발급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여권발급 온라인 번호표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여권 등기택배 발송제 등을 운영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입니다.
85~86쪽입니다. 보건소 등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17종의 홈페이지를 통폐합하여 홈페이지의 접근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권 온라인 번호표 발급시스템, 온라인 정화조 청소관리시스템, 빅데이터 정책반영 사례 등을 우리구 홈페이지에 구축함으로써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정보역량강화를 위해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과 스마트 정보화 제전을 개최하고 정보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취약계층에 사랑의 PC 보급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7~88쪽입니다.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구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선제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각종 축제 및 민원 등 부서별 분석 수요를 조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분석업무의 효율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9~91쪽입니다.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노후 서버 교체, 행정포털 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행정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노후된 정보통신망 정비를 교체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의 저장공간 증설 등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업무 환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자체 개발하여 타 기관에 보급중인 두 종의 시스템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다면평가시스템 후 추가 보급도 적극 검토하여 세외수입 확보와 우리구 위상제고에 힘쓰겠습니다.
92~99쪽입니다.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와 주요 정보화 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노후한 시스템들을 교체하고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4~95쪽입니다. 산업규모와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인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파악을 위해 2020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등 15개 분야에 대해 송파통계연보를 작성하고 공포하여 주요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입니다. 관내 신·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비에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구민의 정보통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도 행정안전국 전 직원은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여 송파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역점사업들이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되는 부서와 쪽수를 밝히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로 보면 송파가 우선이고, 대로 보면 대한민국이 우선입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기본현황에 지금 구민회관이 94년도에 준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구민회관 청사 시설보강 이런 거 얘기하셨고, 그리고 매년 시설보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된다면 지금부터 10년 전까지 보수비용,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국장님, 올해 현재 정원·현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퇴직하는 분에 대체해서 하는 거 말고 정원 외에 추가적으로 더 직원 채용계획이 있으신지 그거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하셨는데 구두로 하셔서 그런지 아직 답변이 없어요. 전에 박인섭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내용에 관해서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차원에서 어떤 대처를 했는지 여쭤봤는데 답이 없어서 이 기회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올해는 정말 중요한 총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자료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송파가 헬리오시티를 비롯해서 많은 인구가 전입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또 위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18년도 지방선거 이후로 현재까지 인구유입, 그러니까 전입에 관해서 20대, 30대 이렇게 연령대별로 자료준비가 될 수 있을지, 있다고 그러면 한 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협치위원회 말씀인데요. 저희가 구성하면서 작년에 애로사항도 많았고 힘들었는데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협치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17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 환경개선, 구청사 공용공간 도색 등 구청사에 매년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나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사를 이전하려는 계획은 없으신 건지, 그리고 주차문제도 이것저것 많은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주차장 계단이나 이런 것도 환경정비를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많은 비용들을 합치면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전반적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38쪽입니다. 통·반장 관리 및 역량강화로 인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치행정과장님 같이 면담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통장님들 지급하는 수고비가 올해부터는 30만원씩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으로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애로사항이 반장들이 많이 비어 있는 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은 명절에 그냥 격려차원에서 상품권 간단히 나가는 것 외에는 관리하는 게 없다고 들었는데 반장님들이 비지 않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건 있는지, 아니면 통장님들 교육 때 반장님들을 챙기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앞에 협치기구나 마을공동체, 마을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있긴 한데 1동 1특화 마을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7개 동 중에 3개 사업을 400만원씩 지원하신다는 내용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이거는 민원사항이 있어서 올해 어느 위원님께서 활성화 하면 좋겠다 하셔서 20명을 증원하여 예산증액으로 160명을 올해 연 2회 80명씩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선발대상이 우선선발, 관내대학, 일반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 일반이 70%나 되는데 신청했던 분들이 어떻게 공모를 하고 그 공모는 어떤 방식으로 내시는지 이따 알려주시고요. 혹시 작년에 공모하셨던 내용이 있으면 서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9쪽,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민방위장비 확충 2019년 36.7%, 서울시 평균 32%에 반해 2020년도 예상확보율이 40%로 방독면 확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민방위장비 6종 장비들이 있는데 전에 사용하셨던 장비들은 어떻게 보수를 유지하고 계시며 전에 사용하던 것 말고 신 기계 같은 것 스피커나 이런 걸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전에 있던 장비들은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86쪽, 사랑의 PC 보급 지속추진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급대상이 저소득층, 장애인층, 다문화가정, 경로당 등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1,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불용 행정 PC를 정비하는 그런 비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8쪽입니다. 스마트 주민 구청장실 고도화 추진인데 빅데이터 기반 외부정보 수집 및 분석 기술 확대적용을 위해 모니터를 설치하신다는 건지, 맞춤형으로 어떻게 설비를 하는 것인지, 구청장실 스마트 주민 고도화 추진을 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병 국장님 이하 5개 부서 부서장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도 우리가 보건소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꾸 확진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화합하고 단결해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나가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병 국장님 외 과장님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더욱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6쪽에서 27쪽을 보면 ‘글로벌 시대 역량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그런데 계획서가 잘 준비되어 있겠지만 여기에는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잘할 수 있는 계획서를 얘기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계획된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우리가 임시회 개회하고 나서 구청장님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시면서 송파구 전체 인구수가 70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68만으로 지금 공식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70만이라고 하고, 구의원은 68만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수치가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정확히 했으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6~37쪽, 잠실본동 등 3개 동 청사 신축이라고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에 풍납2동도 당연히 들어갔으리라고 보고요. 풍납2동 주민센터 진전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47쪽에 보면 마을활력소 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 것 같아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력소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8~49쪽 대학생 행정인턴을 160명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가 행정보조 채용을 했었죠?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도 파견이 돼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인사도 없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대학생 행정인턴을 160명으로 확대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의회에도 보내줘서 함께 인원이 배치된다면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았는데 잠시 있다가 그냥 없어져버린 그런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 60~62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555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과 하고 중복이 되는 것인지 내가 약간 혼돈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데가 풍납1·2동과 잠실4·6동인데 잠실6동 지역에 주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내가 민원을 접수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지면 전체를 다 가는 것으로만 공무원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수가 가능하다. 고장 난 부분만 수리를 하면 얼마든지 세팅된 것을 다 뜯어내지 아니하고 보수할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아이디어도 있다는 의미에서 리페어 보수공사 하는 쪽과 연계하면 비용이 감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 부서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75쪽에 2015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서울시 최초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았다고 했어요. ‘국민행복민원실’이라는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94~95쪽. 여기 좋은 말이 나와서 제가 언뜻 생각했습니다. ‘산업규모와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 및 광업, 제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그 전수조사에 대한 기간, 그 다음에 꼭 제조업에만 전수조사가 가능한지? 왜냐하면 일자리정책담당관 하고도 이것이 연계가 되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발생을 했네요. 하여튼 우리 구민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 17쪽, 구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환경개선 등 보수비용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지않아 새로운 청사가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사용하는 직원들도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청사를 짓게 된다면 새로운 부지나 아니면 현 위치에 재건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할 것인지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40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 동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6억 2,000만원으로 잡혀 있네요. 예산집행이 수당이나 아니면 분과별로 지급해서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집행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에 이 6개 동의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65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CCTV가 설치되어서 “나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민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CCTV 설치 시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나 조사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5쪽, 국회의원 선거 실시하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통장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에 있어서 집주인한테 대충 물어보고 그냥 조사를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지는 않고, 주소만 전입 시켜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면 필요치 않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라 제가 많은 질의는 안 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과 47쪽, 협치기반 구축입니다. 송파구 협치위원회가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시작이 되는 위원회이고요. 총 40명으로 구성이 된 큰 위원회이고요. 예산도 10억입니다.
구성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박성수 구청장님이 공동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민간 쪽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국장님들이 여섯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도 들어와 계시고, 구의원이 두 분이나 있고 , 또 민간이 총 서른 분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송파구 민·관협치위원회에 일련의 황당한 일들이 있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크고, 예산도 10억이고,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의원들까지 같이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표현을 황당하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에 위촉식 및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공지도 없었고, 위촉식 하자마자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바로 하더라고요. 처음 가서 얼굴보고 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끝나자마자 민간위원장을 뽑을 테니까 추천을 해달라? 아니, 누가 누군지 알아야 추천을 하죠. 처음 보는 자리에서…
여기 협치준비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작년 4월부터 같이 모여 가지고 같이 자료도 만들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얼굴이고 이름이고 그랬던 분들인데 어떻게 추천을 하고 어떻게 위원장을 뽑는지 황당했습니다. 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2월 6일 협치위원회에서 카톡방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2월 6일에 카톡방을 만들고 며칠 후에 민간위원장이 느닷없이 카톡방에서 온라인 회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임시운영소위원회를 만들고, 임시운영위원을 선출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한폐렴 때문에 모여서 회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명분이… 아니 조례에도 없고, 근거도 없는 온라인 회의라는 것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누가 혹시 들으면 ‘온라인 회의’라고 하면 온라인 화상회의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편의상 서로 인사하고 소식 같은 것을 공유하자고 만든 카톡방에서 송파구 민·관협치위원회 주요 내용을 결정하겠다고 민간위원장이 공지를 띄웠습니다.
제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조례에는 모든 것을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위원 간 협치로 결정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협치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조1항에 보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없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있어요. 조례를 바꿔서 하든가, 어떻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근거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카톡방에 들어와서 ‘네’ 한 자만 쓰면 이것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아주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 했더라고요. 카톡 상에서 역할 및 구성, 일정 및 절차, 의견 수렴 및 의결, 임시운영위원 선출 등등 카톡방에 쫙 적어놨는데요.
결국에 결론은 저하고 다른 한 분 위원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 근거를 대라.’ 해서 민간위원장이 사과를 하고 없었던 일로 끝났어요.
가장 공정하고 정확해야 할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민간위원장과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었길래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하고, 또 자치행정과는 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조례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섯 분의 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구의원이 두 사람이나 있는 송파구 협치위원회가 카톡 상의 내용으로 보면 ‘동네아줌마들 계모임’이라는 표현이 됐고요. ‘친목모임’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수준으로 표현이 되고 격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재난안전과 70쪽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있습니다.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효율적 관리로 연 2회 근무기강 확립 및 교육 강화라고 되어 있고, 내용에 보면 친절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고, 모범 사회복무요원을 선정해서 격려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에게 표창 및 특별휴가까지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공무원들의 바쁜 일손을 도울 수 있는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사회복무요원들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해야 되겠지만 답변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15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병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할 부분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2020년도 채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각 구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서울시가 공개채용을 해서 각 구에 소요량만큼 직원들을 배정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금년 2020년도에는 송파구가 약 190명 정도 부족 인원이 발생합니다. 190명 정도에는 퇴직자가 한 60명 정도 됩니다.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는 사람이 한 60명 정도, 그리고 중간에 원에 의해서 퇴직을 하는 직원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한 30명 정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라든지 건강상으로 인해서 휴직을 하는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 되고요.
지금 간호직이나 사회복지직, 세무직들의 새로운 업무로 인해서 하반기에 업무가 추가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돌봄 SOS 사업인데 그거는 정원조정을 통해서 약 40명 정도가 정원이 증가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한 40명 정도, 그래서 한 196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인력은 서울시에서 작년 말에 신규직원으로 일반을 149명을 배정해줬고, 또 올 초에 기술직 33명 해서 182명을 지금 우리가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200명 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배치를 일부하고 있고, 지금 남아있는 인력이 한 60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들은 하반기 공로연수에 대비해서 7월 1일 자로 발령을 내야 될 사람들이고 또 중간에 휴직자, 퇴직자가 발생할 때 충원을 해야 되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계산상으로 따지면 퇴직하는 인원에 비해서 우리가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을 비교해보면 약 14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요. 신규자들이 오면 대략 한 10% 정도는 임용을 안 하고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이유는 다른 곳에 합격을 했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1년, 2년 후에 오겠다든지 이렇게 유예를 하는 직원들이 한 15명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명 정도는 연말에 가면 또 부족한 인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답변되셨어요? 이혜숙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할 때 퇴직자들 외에 우리가 정원이 있잖아요. 더 늘어나면 정원조례 또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작년에 구정질문까지 박인섭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일부 동에서 행정차량 지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조사해서 올 초에 다 조치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담당 의원님께 상세히 설명도 드리고 보고를 끝냈습니다.
두 동장들에게는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질의를 했으면 전화상으로든지, 아니면 오늘이라도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화 한 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되물은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주의라는 거는 그냥 “너 앞으로 조심해” 이거잖아요. 그거죠?
지금 또 정말 예민한 시기에 서로가 다 예민해있거든요. 그래서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은 더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기계약직 분들이 계시잖아요. 구청에 무기계약직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분들도 우리가 공무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도 안 되는 건 맞죠?
이상입니다.
주의처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정년하신 분한테, 퇴직하신 분한테 주의처분을 하셨다는 거는 어떤 효력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공무원 분들이 너무 심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몇 번 되씹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말 또 한 번 불미스러운 사태가 안 일어나게 잘 좀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희병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광석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구민회관 10년간 보수비용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작성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회의실 환경개선과 공용공간 도색 등 매년 환경개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근본적으로 구청사 이전계획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구청 본관은 1993년도에 신축이 되었고요. 신관은 1998년도에 신축되어서 구청사가 노후 협소하고 주차장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주민불편이 과중되고 있고, 또 매년 시설환경개선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의실 환경개선은 청사 개청 이래 처음으로 이번에 리모델링과 음향장비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도색한지도 10년이 넘어서 부득이 환경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구청사 이전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셔서 함께 답변 드리면 구청사 재건축은 아직 30년이 안 되어서 서울시에서 30년이 돼야 신청사 신축지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구청사 이전문제 같은 경우는 구민들의 의견도 수용해야 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어서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주차장문제는 현재 구에서 158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협소합니다만 인근 KT부지 재건축이 2021년 6월 달에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50면을 제공받기로 해서 그때 가면 약간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어제는 다른 과 과장님이 설명도 하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다른 부지로 이동이 힘들다고 하면 그 자리에 다시 신축을 하는 방안도 모색해보셨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어저께 미래전략국장님도 상의해보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심각하잖아요. 매년 이렇게 되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보수공사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도 지금 전에 서울시장님이 오셔서 성동구치소 부지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또 행복주택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도 상의를 하셔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기 힘들다면 그 자리에 다시 하는 방향도 한 번 모색해보시면 합니다.
다음 한상욱 위원님께서 글로벌 시대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에 관한 질의하셨고요. 또 사업계획서도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글로벌 해외기획연수는 해마다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행정 체험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50명 내외의 직원들이 가고 있고 예산도 약 300만원 안팎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연수시기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요. 현재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연수계획이 수립이 되면 계획서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설문조사하면 당연히 잘 나오겠죠?
또 수그러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잘 되리라고 봅니다.
뭐냐하면 의회 직원 분들은 구청 직원 분들하고 조금 특수성을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회 직원들의 업무가 의원보좌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싫은데, 정말 자기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보완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매번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2년에 한 번 갈 때 마다 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직원 분들이 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나부터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한 번 더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렇게 보완이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매번 느껴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정말 심도 있게 보완책을 마련해주세요.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직원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금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연령대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연령대별 차등지급하는 이유가 종합검진하고 일부검진으로 구분이 돼서 그러나요?
30대는 대부분 기본 정도만 해도 되지 않나? 50대는 신장이라든가 심전도 여러 가지가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비용을 차등했다는 말씀…
지금 구에서 지정한 병원이 없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최인근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혜숙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시기 대비 연령별 인구 변동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협치위원회 구성한 이후에 현재까지 협치위원회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송파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40명이 협치위원회를 지난해 구성하였고요. 12월 27일에는 위원님들의 민·관 협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4일 협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실시하였고, 2월 11일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워크숍을 취소하였습니다. 2월에 지역사회 현황조사 및 협치 체계 진단 용역계약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보고를 협치위원님들께 함께 공유할 예정에 있습니다.
반장이 공석인 경우가 많다. 반장 활성화 방안 및 통장 교육 시 반장님들을 챙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반장은 통장 임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로 매년 반장을 격려하기 위해서 연 2회 2만 5,000원 상당의 반장보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반장명단을 현행화 하여서 관리하고 있지만 반장님들이 반장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노력을 해도 있는데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3인 이상의 주민이 신청해서 이웃 간 생활문제를 논의하는 찾동 골목회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활용해서 반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관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장격려 이러한 것은 꼭 금액으로 상품권 이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통장님들이 차라도 한 잔 같이 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동 1특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동 1특화 사업은 민과 관이 함께 동의 특색 있는 사업을 제안하는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관과 민이 함께 자신이 속해 있는 마을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3개 정도의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과 관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특색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을공동체나 민·관 협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한 것을 하시는 분들이 동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일단 이번 마을공모 1동 1특화 사업은 올해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대학생 행정인턴은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고, 매년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모집 시에도 나봉숙 위원님께서 추가로 증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0명 모집에 총 777명이 지원해서 9.7:1로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발과정은 모집인원 중에서 25%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고 있고요. 청년대토론회 참가자도 한 5% 선발을 해서 청년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고요. 학생과 학부모, 감사담당관 직원의 참관 하에 전산으로 공개추첨 선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를 하실 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민원을 하신 분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공모할 때는 아마 안 됐던 분들 위주로 할 것이다. 다시 재공모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공모할 때도 여러 군데, 우리 많잖아요, 홍보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하셔서 다른 분들이 몰라서 공모를 못했다는 소리는 안 듣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분이 1~2회 띄어서 2학년 때 했으면 3학년 때, 사람이 많이 공모를 했는데 했던 사람이 또 다시 하는 것은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한규정으로…
왜냐하면 안 했던 사람은 계속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재수가 없으면 안 뽑힐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만약에 혜택이 됐던 사람이 계속 겹쳐지지 않도록 말씀을 드려 보겠다고 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맞잖아요. 본인이 두세 번을 했는데 안 됐으니까…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쭉 돌리세요.
얼마 전 구청장의 구정연설 시 우리구 인구 수를 70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구 수 68만과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의 1월 말 현재 인구 수는 67만 6,342명입니다. 향후 구의 비전 및 사업계획 등을 주요 주제로 하는 대외 구정연설 등에는 북위례 등 대규모 입주 등의 요인을 감안해서 70만으로 표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일원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위례 인구유입 추정은 7,236세대에서 2만 2,700명 정도가 입주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잠실본동 청사 신축 등 3개 동 청사가 신축 중에 있는데 풍납2동 청사 신축 진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고자 미리 유인물을 드렸고요. 풍납동 403-11번지 외 1필지 1,257㎡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368㎡으로 풍납2동 청사를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설계공모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2월 17일, 엊그제 작품접수 마감결과 16개 업체가 작품을 제출하였습니다. 2월 24일 열리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당선작을 선정하고 곧바로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월부터 공사 발주 및 착공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22년 상반기 정도면 준공 예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을활력소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마을활력소도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미리 드렸고요. 마을활력소는 송파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생활권 단위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의 관계망 형성 및 지역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을활력소 건립은 시 보조금으로 전액 26억을 지원받아서 거여동 공공청사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이 된 사항이네요. 위치가…
다음은 49쪽,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과 관련해서 증원을 했다고 하는데 의회에도 배치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대학생 행정인턴은 우리가 배치 전에 전 부서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올 겨울방학 행정인턴 수요조사에서 의회에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요청이 있었다면 당연히 배치를 하는데요.
다음 하절기 때는 문서로는 물론이고, 한 번 의회에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라도 배치계획이 있는지 여쭤 보고 필요하다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예산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주민자치회 안착을 위해서 준비단계로 시범 6개 동에 총 사업비는 6억 2,040만원입니다. 이중 시비가 5억 8,400만원이고 구비가 3,6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시범 6개 동에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 편성하였고요. 세부내역은 주민자치회 시범 6개 동의 주민총회 회의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1억 4,000만원, 시범 6개 동 간사활동비로 7,200만원,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 지원관 8명 인건비 3억 2,700만원, 주민자치회 교육 및 운영지원이 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및 사업비 이런 것들은 자치회에서 결정해서 쓰이는 용도로 정해져있습니다.
다음은 선거 전 사실조사의 근거 필요성 및 현재 사실조사가 유명무실하다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20조 및 동법시행령 27조1항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연 4회 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두 번으로 바뀌었고요.
특히 선거 전에는 사실조사를 통해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을 일치시킴으로써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내실 있는 방문조사가 돼야 되는데요. 앞으로 통장 및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사실조사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방문을 하지 않도록 지시가 있어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소가 전입이 되어 있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전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데 그걸 그렇게 해서는 가려낼 수 없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사가 굳이 필요는 건가 신뢰성에 큰 지장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정적인 측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통장님들이 오랜 경험과 경력을 봐서는 거의 가려낼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협치위원회 임시운영 소위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2월 11일 개최예정이던 협치 워크숍이 취소되면서 또한 선거일 60일 이전에 도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논의한 결과 아마 온라인으로 한 번 협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떠냐? 아마 이렇게 토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및 밴드가 개설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하자. 이런 뜻으로 시작은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임시운영 소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이라든지 의제, 의견 이런 걸 해간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아까 윤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위원님들이 임시운영 소위원회 구성은 온라인 회의의 조례의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들이 있고 선발위원의 대표성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간의 온라인에서 소통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그걸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직접 회의를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온라인으로 인한 대화방법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진행이 됐긴 했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전혀 이런 소위원회 구성이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올해는 선거가 있고,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에 벌써 4.15 총선이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미리 회의를 할 때 총선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못하니 전체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민간 협치라는 건 어떤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얘기도 하고 위촉장도 주고 하셨다며요. 그럴 때 얘기가 나왔었어야지 갑자기 온라인상에서 몇 명이 소위원회 구성하자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에 그런 게 있었을 때는 과장님께서 이거는 아니라는 걸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워크숍을 했으면 거기서 논의를 거쳐서 소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앞으로 진행도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데 저도 충분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니까 몇 명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의논을 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찌됐든 간에 조례에 없는 상황을 갖고 자꾸 일을 벌이고 만들고 하면 분란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시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10억 부분은 올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올해 이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해서 시에 제출을 하면 시에서 심의를 통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거 같고 논할 일은 아니고…
하여간 부의장님, 윤정식 위원님 제가 소통방에 있었던 일을 제가 직접 소통방에 들어가서 같이 논한 건 아니지만 잘 살펴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협치에 기본적인 게 타협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과정은 필요하다, 그런 과정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정확히 다 안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원장하고 구청 자치행정과랑 사전협의가 있었죠? 이렇게 하겠다고…
온라인상, 온라인이라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카톡상, 카톡상에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운영소위원회를 만들고 운영위원을 선출을 하겠다라는 게 사전에 협의가 있었죠?
카톡이에요. 카톡에는 닉네임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이 되어 있어요. 카톡상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협의가 없었습니까?
그 정도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침을 내리거나 그거에 따라서 정해서 내려 보내줄 수는 없지요.
그리고 어쨌든 협의를 했습니다. 그거를 협치위원회 간사이신 과장님한테 조차도 팀장이 보고를 안 드렸다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겠고요.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렇게 그런 말씀 들었을 때 지금도 과장님 말씀이 자꾸 우한 폐렴 때문에 이러는데요. 우한 폐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워크숍이 조금 연기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런 기형적인 어떠한 방식으로 조례에도 있지도 않은 걸 갖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옳다, 그르다는 거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의회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의회에서 문구 하나하나 상임위에서 심의해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조례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조례에 문구가 정확히 조항에 나와 있는 거를 카톡으로 해갖고 무슨 소위원회를 만들고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옳다, 그르다는 거를 판단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러면 여기 카톡상에 있는 협치위원회의 민간위원들 30명 한두 명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 그걸 수긍을 하고 민간위원장이 사과까지 하고 없었던 걸로 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도 거기다가 의견을 내주셨어야죠.
“이거는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으니까 다시를 논의를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야죠.
어떻게 닉네임을 쓰는 카톡상에서 이 중요한 예산이 10억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1년간 1억이고 사업비가 매년 10억이에요. 총 11억의 규모가 지원되는 인원이 40명이 들어가는 위원회입니다.
이거를 무슨 카톡방에서 하겠다는 거를 자치행정과장님이 간사이신 분이 옳다, 그르다 이거를 지금 어물쩍 넘어가시려고 그러면 안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의회 조례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까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격이 완전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동네아줌마들 계모임, 친목모임 수준, 이 표현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제기를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11억이 되는 예산을 갖고 있는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한순간에 만들어 버립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 정리해서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결과적으로는 국장인 제가 지시에 의해서 된 그런 사항이고, 신중하게 판단을 못한 것에 대해서 국장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다 말씀을 드렸지만 2월 6일 날 관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행사와 회의가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있던 워크숍이 중지가 됐고 이 협치가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연말까지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다 확정을 해야 되는 그런 협치위원회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회의를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볼 수 없을까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한 것이고, 이것들을 부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회 같으면 그런 것이 통용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이제 막 시작하는 협치위원회인데 그 위원회를 너무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다른 협치회의 때 국장이 위원이기 때문에 가서 제가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원장을 만났을 때 ‘의장’이라는 것을 굉장히 집착을 하더라고요. 의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의장으로 불리기를 바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의장으로 처음에 들어왔고, 의장으로 불리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이 건으로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당황을 많이 했고요. 중심을 잡아줘야 될 구청에서 어떻게 옳다, 그르다를 지금 이 자리에서 조차도 판단을 안 해주신다고 하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 기준점인 조례조차도 무시하고 온라인 회의를 하겠다는 것을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다면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은 다 끝나셨나요?
혹시 동별로도 파악이 되나요? 혹시 파악이 되면 그 자료를 나중에 되는 대로 주십시오.
44쪽입니다. 주민공동체 공간 마을활력소 건립,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공유공간 조성 거여2동’, 거여2동이 편집되어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쪽에서 주민활동의 거점공간이자 커뮤니티 회의하는 장소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거여2동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다음으로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민방위 6종 장비 유지·보수 및 활용장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 6종 장비는 비상사태 시 활용할 장비로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센터나 구청에 보관되어 있고요. 보관장비는 내구연한을 고려해서 노후장비는 정비하거나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관리는 월 1회 점검을 기본으로 하고요. 반기 1회 장비일체점검과 더불어 재물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에 대해서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구연한을 말씀드리자면 방독면을 포함해서 대략 10년 정도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송파구 자율방재단이 신종코로나19로 인해서 가락1동 미구성 된 데 빼고 26개 동에서 활용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타 구나 일산 같은 곳에서는 ‘방탄방역단’이라고 해서 활동을 한대요. 우리구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보통 생활안전 위해요소 정기적 순찰을 한다든지 재난 시에는 사고수습, 구호활동 등 피해지역 복구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 감염증 같은 경우는 사실 방재단의 활동과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재단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예방수칙이 기재되어 있는 리후렛을 홍보하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송파2동이나 가락2동 같은 데는 지역 방역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지역에서 특색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1년에 받아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2월 25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총선이 있는데도 하나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갑자기 생긴 것이지만…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우리 관내에 총 555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이 있는데요. 이것이 관리주체가 전체점검을 자체적으로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볼 때는 표본점검을 해서 관리부서가 11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하반기에는 민·관 합동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점검 미이행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대로 파손이라든지 손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게 합니다. 그것이 미흡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기도 한데요.
지금 아마도 문화체육과 중복이라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민간시설입니다. 교회 두 곳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시설이고요. 아마도 체육시설과 어린이시설을 약간 혼재해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의견에 대해서도 제가 문화체육과장한테 그 시설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 시 불편하다는 이유로 설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작년에 확인을 해봤더니 총 4건이 나왔습니다. 본인 집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주차 시 폴대 때문에 불편하다. 또는 공중에 있는 케이블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민원인데 전부 다 구두민원이었고요. 현장에서 다 해결을 한 민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따로 답변 드린 민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함보다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 워낙 부각이 되다 보니, 우리가 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한 700여대, 34억 집행을 다 했습니다. 올해도 국비가 확보된 것도 조금 있고요. 아마 계속해서 국·시비에 대한 요구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많은 곳에 설치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시 동의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유지에는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안 되고요.
그리고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무요원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에 만전을, 철저를 기하도록 담당과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화상으로 사전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전화가 아니고요. 2월 6일 민간위원장이 여기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대책회의는 지난 2월 6일 위원장인 저의 제안으로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총 6명으로 선출된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송파구청 실무자인 팀장과 주무관 2명, 협치지원관 1명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회의에 참석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전화상으로 열렸다고 하십니까?
여기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것 프린트 해드릴까요?
재난안전과장 답변에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55쪽에 안전체험교육관 체험교육 내실화 20년도 추진계획에 보니 연령별이나 상황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내실화를 업그레이드해서 교육대상별이나 교육내용 및 체험강도도 차별화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대상에 보니까 유아,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대상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유아라면 몇 세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바로 뒷장에 보면 어린이안전체험캠프 확대 운영에 20년 추진계획에 개선사항이 나와 있어요.
저·고학년 구분해서 수준별, 맞춤별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체험부스도 저학년, 고학년 구분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의자 같은 것도 높낮이가 구분이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상인원을 하기는 어려워서 학교별로 찾아가서 차에서 하는 시청각 교육도 있고 체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캠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까지 계획 중에만 있는 부분인데 초등학생 1~6학년을 해서 가족과 같이 1박2일로 캠프를 해서 재난대응물품이나 이러한 부분도 사용도 해 볼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로 업무보고에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물론 나이나 학생들의 연령에 따라서 책상의 높이는 평균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이지. 맞춤형으로 하기에는 사실 예산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황인환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75쪽,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합니다. 전국광역시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민원실을 평가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구는 2012년 12월에 신청해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3년에 한 번씩 재인증 신청이 되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종합시설환경과 서비스 분야에 우수성이 다시 입증이 되어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주관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대상은 전국광역시 및 245개 지자체, 단체, 국세청,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각 평가별로 해서 85점 이상이 되었을 때만 재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기관 재인증 선정결과는 최종선정에 전국적으로 25개 기관이 되었습니다. 광역단체가 3곳이고, 기초단체가 25곳, 교육청에 1곳이고,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인증은 올해는 4개 구입니다. 우리구를 비롯해서 서초, 용산, 중랑 이렇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창수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사랑의 PC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PC 사업은 각 부서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PC를 수거하여서 청소도 하고, 성능검사를 한 후에 사람이 접촉이 많은 마우스와 키보드 등은 새것으로 교체하여 중고품이라는 이미지가 없이 새것처럼 꾸며서 정보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약 150여대를 계산하고 있고요. 한 대당 한 10만원 정도는 소모품비가 들지 않을까 해서 1,5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현주 위원님께서 스마트 주민 구청장실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스마트 구청장실은 사실은 구청장실에 있는 하나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또는 민원사항 또는 공약사항, CCTV와 연계한 안전사항 등의 각종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행정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18년도에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여기에다 추가로 민원사항 및 유동인구, 그 다음에 안전정보 등 각종 요새 유행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사건별 민원예측이나 사고경보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직원들도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고도화 추진계획은 장비 추가설치는 없으며 프로그램 개발비용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상욱 위원님께서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에 대해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하는 통계조사로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구조, 그다음에 광업·제조업에 대한 산업구조와 분포 활동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로 조사항목을 보면 조직형태,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 연간 매출액 등을 방문·면접조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체 조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늦춰져가지고 3~4월 중에, 광업·제조업체 조사는 5~8월 중에 실시하여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조사는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보다는 국가단위 위주의 통계조사 및 활용을 위한 조사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행정안전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방역 등 확산방지를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확산 방지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 재난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3분 산회)
윤영한 윤정식 이혜숙 나봉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명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희병
보건소장김인국
총무과장이광석
자치행정과장최인근
재난안전과장엄대섭
민원여권과장황인환
정보통신과장이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