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6년 9월 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 잠실주공5단지(잠실 아파트지구 1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이정인 의원)
1.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제안)
2.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제안)
3. 잠실주공5단지(잠실 아파트지구 1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제안)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대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이정인 의원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열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중광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김정열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이정인 의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3자를 통한 부정 청탁 금지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상관없는 금품수수의 처벌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부정과 비리를 없앨 획기적인 법이지만, 2013년 국회에 제출되어 지난해 3월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무려 600여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저항과 반발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김영란법’의 대상은 모든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 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의 장과 직원, 그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인·허가, 인사·계약, 감사·단속 등에서도 부정청탁을 들어주면 역시 금품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됩니다.
한편,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식사·선물·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시행도 되기 전에 반발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식사 대접, 선물 제공 등이 줄어들면서 내수경기를 위축시키고 년 11조원의 경제손실이 생겨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는 기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단지 이해관계자들의 비약이며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영란법’에 대해 초기에는 언론사들이 국가 개조의 핵심이라며 반기더니, 막상 그들이 대상에 포함되자 이번에는 내수경기와 인간관계까지 얼어붙게 할 악법으로 논조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과 그 궤를 함께 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부정청탁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는 것이며, 일부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부패쯤은 그대로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과연 청렴해서 망한 나라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2015년도에 56점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서 최하위입니다. 따라서 ‘부패의 감소가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김영란법’은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요청인 것입니다.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약 10조원에 이릅니다. 이는 하루에 무려 270억원씩이 지출된 꼴로써, 이러한 접대비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해 왔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이러한 뇌물적 소비를 없애고 사회적 분배구조를 바꿔서 복지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사회적 총 효용은 단순히 지금의 10조원이 아니라 20, 30조원 이상의 효과로 증대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에게 ‘김영란법’이란 무엇일까?
권익위에서 조사한 송파구의 종합청렴도는 2014년, 2015년도에 모두 5등급 가운데 3등급입니다. 또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두 해 모두 동일하게 4등급의 하위이며, 특히 내부청렴도에서는 2015년도에 5등급인 꼴찌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송파구의 청렴도는 최근 자체 회생에서 실패하며 점점 최저 등급으로 치닫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강제치유나마 부끄러운 불명예의 탈출을 기대하며, 송파구의 조속한 신뢰 회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제안)
2.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제안)
3. 잠실주공5단지(잠실 아파트지구 1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제안)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잠실주공5단지(잠실 아파트지구 1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잠실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음에 따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안전을 위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용적률은 법적 상한 용적률인 292.57%로 하고, 세대수는 936세대에서 1,698세대로 하고자 하며,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용적률은 299.92%로 하고, 세대수는 현재 555세대에서 896세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실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총 용적률은 316.72%로 하고, 공동주택용지는 299.65%, 복합용지의 용적률은 399.67%이며, 세대수는 3,930세대에서 6,529세대로 하며, 기존의 계획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감하고, 보행브릿지 설치로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자연녹지지역,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상기 3건 모두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잠실주공5단지(잠실 아파트지구 1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
잠실주공5단지(잠실 아파트지구 1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3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잠실주공5단지(잠실 아파트지구 1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42회 임시회의 8일간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7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실질적으로 첫 번째 회기였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의안처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업무보고를 성실히 준비하고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지난 여름도 불어오는 선선한 가을바람에 저만치 물러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우리 대표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누는 가슴 따뜻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더불어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 지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살피셔서 모두가 풍요로운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안성화 박인섭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김정자 이정미 김대규 나봉숙 유영수
이성자 최윤순 문윤원 김순애 이정인 노승재 임춘대 이명재 이배철 김상채 채관석 박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광기
전문위원김기석
전문위원김용흥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영한
행정문화국장서주석
기획재정국장김영기
복지교육국장김옥식
교통환경국장전익문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원안채택
·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채택
· 잠실주공5단지(잠실 아파트지구 1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