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9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교통환경국)
2.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교통환경국)
2.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설관리공단)
(10시 05분 개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교통환경국)
홍순길 교통환경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교통현안 해결과 환경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록 교통과장입니다.
최현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인규 치수과장입니다. 도로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형성구 환경과장입니다.
송춘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5쪽에서 8쪽입니다. 교통환경국은 정원 241명에 현원은 225.4명이며, 6개 과 3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의 기본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철도중심 광역교통대책 추진 관련입니다.
위례선(트램)은 18년 7월 LH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입니다. 위례신사선은 19년 11월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5개 콘소시엄에서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제안심사 결과 지난 1월 31일 GS건설을 주간사로 하는 가칭 강남메트로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송파·강남·서초·과천 4개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중인 위례과천선은 19년 10월 송파·강남 순환노선을 서울시 최종안으로 확정하였으며 상반기 중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기존 1번 출구 계단위치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 탄천동측도로 지하화 확장 추진 및 지상공원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구간은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부터 삼성교까지 4.9km 왕복 4차선에서 6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구간은 275m 반지하차도와 초록생태길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주민협의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2단계 구간은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해 타당성 검증 및 투자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1·2단지 사잇길 도로다이어트 사업입니다. 문정지구 방향에서 1·2단지 사잇길로의 진입금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분 일방통행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금 2억원을 교부 받는 즉시 공사를 발주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1쪽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사고와 정체가 발생되는 교차로 3개소에 대해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주택밀집지역 이면도로 일방통행체계를 교통현황 조사 및 인근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실에 맞게 양방통행체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7쪽입니다.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 통학로 신설, 과속경보표지 및 과속단속 CCTV 설치,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 등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및 옐로존 구축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4쪽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통해 교통안전시설물과 무단횡단 금지시설 및 대각선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사업 등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량을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40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노후화된 송파대로6길 자전거도로 정비를 통해 자전거도로를 개선하고 보행로를 신설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잠실자전거수리센터 내 수리인력을 보강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친절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거치대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불편지역과 공동주택 단지 등에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를 확대하고, 방치자전거 순찰대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유치원, 학교 등에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5쪽입니다.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에 대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승차대 및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추위방지시설인 정양막과 정양구들을 설치하여 구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6쪽에서 47쪽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차편한 송파 조성을 위한 주차장 확충 관련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나눠 쓰는 주차장 공유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7쪽입니다. 서민생활권역 및 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고려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등은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를 시행하여 신뢰받는 주차단속 행정을 추진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은 물론 불법 주·정차 사전예방을 위한 LED전자식 안내 표지판을 교체 설치하여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동산압류,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과태료 체납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특히 체납 과태료 중 미확보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계별 전자예금 압류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0쪽입니다. 자가용 무료점검·정비 서비스와 자가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하고, 화물자동차 법규위반행위 단속과 자동차정비업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33건 21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도로점용 관리와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거여고가교 하부를 이용한 주민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도로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75쪽입니다. 위례서로 개설, 장지교차로에서 위례신도시 초입 간 도로여건을 개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방이맛골 전선지중화 및 명소거리 조성사업과 장군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면하부 공동탐사 용역을 시행하고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가드레일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오금로36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송파대로6길과 백제고분로 보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솔이그늘막을 확대 설치하고, 올림픽로·천호대로·아시아 공원 주변 가로등을 개량하겠습니다. 또한, 한가람로 조도를 개선하고, 송파대로6길 보행등 설치 및 가로등 개량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과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서 81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불량맨홀 정비, 포장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를 통해 도로기반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교통시설물, 가로등·보안등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와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각 시설물별 고유의 기능유지는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설 등에 대비하여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설자재 확보,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주민의 안전 및 차량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은 총 29건 35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90쪽입니다. 풍수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풍수해 대책 사항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대비 수방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될 계획이며, 강수량에 따라 평시·보강·1단계·2단계·3단계 등의 근무체계로 풍수해 대책본부가 운영되겠습니다.
올해도 침수예방사업 추진과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사전 점검 등으로 풍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 있을 수방기간에도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풍수해 없는 안전 도시 송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2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체계적 수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사각형거 보수보강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지침 개정에 따라 송파구 관내 하수도 맨홀에 대한 초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체계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에서 95쪽입니다. 송파구 일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하수도구조물 정비, 하수관로 준설 등 수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연간단가사업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함몰을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부재원을 확보, 단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98쪽입니다. 매설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문정동 일대 오수관로 개량사업과 가락동 일대 오수관로 정비용역을 실시하여 주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99쪽에서 104쪽입니다. 관내 주민들을 위한 탄천유수지 다목적 융·복합시설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및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을 위해 기계·전기설비 유지보수와 수문 및 빗물펌프장 안전진단 용역 등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화 된 잠실유수지 내 체육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에서 111쪽입니다. 하천 내 송파둘레길을 이용하는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단절된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의 연결공사 추진과 물빛광장 화장실 개량공사 등을 실시하고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성내천 하류 침사지의 효율적 수질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민참여 환경운동 확산과 관련하여 환경정책 자문을 위한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금년 약 32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에너지 도시조성과 관련하여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적응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서 126쪽입니다. 깨끗한 수질 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폐수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기적인 하천 수질조사 등을 실시하고 빗물저금통 설치확대, 대형건물 중수도 관리 등 생활 속 수질 재활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삶의 질이 위협받는 요즘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와 공사장 비산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미세먼지 알림판을 어린이집과 동주민센터에 추가 설치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오염 경보제를 운영하여 대기질 상황에 따른 구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구 내에 대형 재건축 현장이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석면관리를 통해 깨끗한 공기 질 조성에 힘써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32쪽입니다. 공중화장실과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하수 관측자료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석관리 및 유출지하수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 환경 구축을 위해 충전소, 가스시설업소, 주유소, 석유판매소, 전기설비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청결도 향상 및 주택가 이면도로 청소 강화, 주민자율청소 참여확산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 생활 속 다양한 감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에서 139쪽입니다.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대형폐가전 무상 수거, 분리수거대 설치,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확대 등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체계를 강화하고, 송파구 재활용센터 운영, 빈병 반환수집소 설치, 일회용품 없는 송파 추진 및 녹색장터 운영 등을 통해 자원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1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RFID 음식물종량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등 주민과 함께하는 감량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용 EM발효액을 무상 보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에서 144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 기반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송파자원순환공원은 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 압축기 등 시설 장비를 보강하고, 노후 청소차량을 교체하여 자원순환 거점 대표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홍보관은 전시형 홍보에서 벗어나 체험형 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주민 뿐만 아니라 국내외 환경 분야 종사자 등 방문객들에게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먼저 교통과 18페이지 입니다. 도로다이어트 사업 변경 시행 관련해서 올림픽훼밀리타운1·2단지 사잇길 주민 설명회 마지막이 언제였는지, 제가 참석했던 날이 마지막이었는지?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찬반이 상당히 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주민들 몇 %가 찬성하고 반대하시는지, 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 반발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페이지에는 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유수지 개발 관련해서 여러 현수막도 걸리고 하는데, 치수과차원에서 볼 때 개발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디까지 얘기가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13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보면 대행업체가 9개 업체예요. 9개 업체 회사명과 이것은 자료가 당장 안 되면 나중에 저한테 주셔도 되겠습니다. 회사가 구청에 사업을 등록한 날짜와 그리고 회사별 처리 지역, 담당하는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한 해 회사별 총 금액지출내역과 이것은 총 금액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다시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평가 순위 매긴 거 작년 것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가 지금 시작을 하는데, 마천역 외에 장지역도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들은 게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안 나와 있어서요.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차후에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저한테 말씀 한 번 해주시고요.
2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방안 중에 요즘 옐로우존이라고 해서 많은 스쿨존 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죠. 송파 쪽에도 옐로우카펫이 설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옐로우카펫 같은 경우에는 송파에 어느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67쪽에 보면 거여동에서 위례신도시 위례서로 개설 추진이 2020년 7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12월로 들었는데, 공사하는 SH와 송파구의 개통 날짜가 조금씩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2쪽입니다. 월요일에 송파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제설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신 것 같고요. 송파대로 쪽에도 나와 보니 깨끗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제설 현황 좀 알려 주십시오. 제설 장소, 그리고 제설시간, 가급적이면 민원까지도 여쭤보고 싶은데, 민원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건 따로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는 업무보고서 외에 최현미 과장님과 주차관리과 직원 분들 작년에 고생하셔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여2-1 재개발지역에 주차 80면 정도 계약한 게 있죠. 그 부분 요즘 사용하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기존에 설치했을 때 그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율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어떻게 변화가 있었다든지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 상임위 시작하고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 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지, 단순한 민원이고, 학교 앞이 아니라 수치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입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 정비 지도 점검 및 단속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입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정비업 지도 점검 및 단속 사업이 있어요. 등록업체 261곳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단속 결과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내용에 보시면 115페이지 지속가능한 협력업무 추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송파구가 따로 국제기구랑 맺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차원에서도 추가되어진 내용들이 협약 내용에 따라서 국제도시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가 따로 추진하는 것인지, 서울시에 연계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정부와 연계되어 있는지, 카테고리가 묶여져 있는지, 단독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각 과별로 한두 건씩 있어서 제일 많이 질의할 것 같은데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과의 업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13쪽 빠르고 편리한 도시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착수를 하셨고, 또 앞으로도 예타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셨는데 감사드리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하남·교산지구에 지하철 3호선 연장계획이 국토부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3호선 오금역까지가 종점인데 3호선이 감일지구를 거쳐서 교산지구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 올림픽아파트 후문, 1단지 후문이죠. 거기가 오륜사거리하고 그 어간인데, 여기에 전철역을 신설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여야 되지 않을까? 교통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구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계획에 우리 서울시 계획이 같이 병합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나가실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한예종 유치하고도 또 관련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신설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 19쪽 관련 사항인데요.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에 현재 3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제가 지역 민원을 제기했는데, 올림픽아파트 3단지 후문과 동북고등학교 앞 신호체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체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현장방문도 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특징 있게 하는 사업 중에 52쪽을 보면 함께 나눠 쓰는 주차장 공유 활성화 이 사업이 잠실본동, 가락본동, 방이2동, 주차난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사항입니다. 68쪽 방이맛골 전선지중화 사업이 계속 이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아마 금년도 중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울러서 3단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관련 부서와의 협조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여기에 보면 백제고분로 노후보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180번지 일대에. 그런데 180-10번지에 보면 해태그린피아라고 골목길이 있습니다. 이 골목길에 덤프트럭이 출입을 하고 있는데, 이 보도에는 보도블록을 깔았어요, 포장도로가 아니고. 그래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이 보도블록이 다 파손되어서 그것을 정비하고 있는데, 작년 초에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벌써 망가졌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포장을 해서 구조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보도블록이 깔려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사업입니다. 118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기존 아파트에 대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것도 지역민원으로 노후 아파트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장소 문제 때문에 애로를 겪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석면 안전관리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져서 미성크로바아파트는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142쪽과 연관되는 것 같은데, 리클린의 처리시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도 방문했고, 어떤 행정조치가 내려졌으며, 정상가동이 언제쯤부터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교통과 25쪽입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중에 장애인 보호구역, ‘함께하는 재단’ 보행환경 개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42쪽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신설 추진의 건에 대해서 지금 현행 서울시하고 차량총량제에 의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 내용이 몇 대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가능한 대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대책사항에 보면 기존 시내버스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 유치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의 업체가 신청을 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입니다. 118쪽입니다. 현재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전기차는 그나마 충전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또 계속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런데 수소차는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전무한 상태이고, 수소차가 지금 46대가 있는데 우리 구에도 수소차 충전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업무보고 전에 제가 그동안 과장님들께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물어보고 또 질의를 했는데 답변 잘해주신 우리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황 과장님, 이제 같이 또 우리 상임위에서 일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기대합니다. 제가 서울시에 근무할 때 함께 같이 근무도 했는데 실력 발휘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고요.
또 형성구 과장님, 사무관 진급해서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치수과하고 도로과 겸직 문제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결은 잘 안 되겠습니다만 업무가 과중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와서 일할 수 있게 하든지, 또 다른 분이 오시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상으로는 교통과의 마을버스 관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자료를 줘서 살펴는 봤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좀 바라고요.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례신사, 위례과천선, 그리고 트램 진행이 잘 되도록 우리 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주관하는 일이지만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9호선 연장이라든지 3호선 연장 문제 계속 대두되고 있고요. 괴담 같습니다만 3호선 오금동까지의 관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모니터링도 좀 하시고 그래서 대안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가락2동하고 문정1동의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위례신사는 그렇고, 결정이 어느 정도 지금 여태까지 각오를 했었기 때문에 위례과천선에 대해서 연장 여부가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연장이 안 된다면 위례과천선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순환할 수 있는, 철도부지를 이용한 순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자원순환과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우리 송 과장님이 전문가로 저는 알고 있어요. 주임부터 팀장, 과장 이렇게 그런 역할들을 해오면서 우리 구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무는 과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고라기보다는 애로사항이 있는지 제가 한번 듣고 싶었어요, 기회가 될 때.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가장 큰 민원이 뭐가 있는지, 또 업무를 해오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올 한 해 과실 있는 그런 업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차관리과이고, 페이지 상으로는 51페이지인데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지정해준 이후에 유지관리를 하시면서 혹시 본래의 용도에 맞게 주차를 하지 않고 임시물을 적치한다든지 동산을 적치한다든지 이런 경우의 민원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유지관리상 감시를 하다가 본래의 용도가 아닌, 주차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경우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4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일제 재발급을 하시잖아요. 적성검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기존 면허증 종이코팅 방식을 플라스틱 면허증으로 재발급하는데요. 적성검사 대상자가 아닌 기존 면허증 교체 희망자도 플라스틱으로 면허증 재발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요. 면허증 자진 발급자에 대한 우대사항은 없는지 함께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도로과 70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린이 안전 등하굣길 가드레일 개선과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파손된 안전시설물들은 즉시 개선해야 되는데, 오래되어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불안전한 시설물에 대한 교체주기는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미리 안전시설물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개선 계획은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131쪽입니다. 131쪽에 보시면, 모범주유소 지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가격조사와 현장평가 외에 고객설문조사도 병행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은 주유소 및 일반판매업소 점검 관리에 대해서 점검 후 그 결과 및 조치내용을 관계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지, 우수업체는 추천하고 불량업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것도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은요?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하겠습니다.
홍순길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훼밀리타운 1·2단지 사잇길 도로다이어트 사업 변경 시행에 관련해서…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교통과 주관으로 2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아파트 입대위 주관으로 3회, 또 자체 동별 설명회 15회 개최했습니다. 교통과에서 주관한 것은 2019년 8월 13일 그때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민 약 4,400세대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4,000세대 90% 정도가 응답했습니다. 그 중 3,300세대가 찬성을 하여 찬성률 83%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대위에서 전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결을 해서 우리 구에 당초 4차로에서 3차로로 하는 것을 일부 구간은 일방통행을 요청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의결된 대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곧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장지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장지역 1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비 17억원이 확보되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옐로우카펫 설치 현황은 작년에 총 15개교, 18개소에 대해서 옐로우카펫을 설치했고요. 금년도에는 6개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위험 요인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사고 데이터를 가지고 개선효과를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민원이 발생한 장소나 학교 측에서 요청한 장소, 송파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요청하는 장소에 대해서 교통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고 발생 후에 개선한다기보다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학교 앞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은 사고가 나면 안 되는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떤 사회적 이슈가 불거졌을 때 액션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다는 건 뭔가 사건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민원이 있었다는 거, 학교 측도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의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13페이지 3호선 연장 계획 준비 잘하고 있는지, 19페이지 동북고 앞 신호체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8년 12월에 국토부,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 발표 중에 하남 교산지구 교통대책으로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제시됨에 따라 우리 구 경유 구간인 오륜사거리에 지하철역사 신설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서울시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시점은 사업 초기 도입 단계로 신도시 개발 발표 시 노선안만 제시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3호선 하남 연장 사전 조사 및 도입방안을 연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고 앞 좌회전 신호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1월 1일자로 왔지만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강동경찰서 담당하시는 분과 몇 번 만나고 해서 지금 현재 강동경찰서와는 협의해서 강동경찰서에서 서울시경에 올려서 지금 도로교통공단에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기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장애인보호구역 ‘함께하는 재단’ 보행환경개선사업 내용은 무엇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재단은 마천동에 소재한 굿윌스토어 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시점과 종점부에 교통안전표시와 속도제한표시, 적색 미끄럼방지포장과 도로노면표시, 과속방지턱 이런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마을버스 노선 차량 총량제 관련 현재 서울시 허용 가능한 차량대수와 시내버스 업체 중 몇 개 업체가 신청했는지, 그리고 또 박인섭 위원님도 함께 마을버스 노선 신설 추진 현황 및 계획 질의하신 것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작년 말에 용역을 통해 7개 마을 노선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주민과 마을버스 회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이 끝나면 3월 중에 마을버스 노선 신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선안의 타당성을 심의한 후 서울시에 4월 안으로 노선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선승인 요청 이후부터 서울시와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 필요한 차량대수는 7개 노선, 약 39대 수준이나 서울시가 허용한 차량대수는 7대 미만으로 예상되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는 25개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급증하고, 마을버스 노선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노선을 신설한다는 점 등 우리 구만의 특성을 잘 이해·설득하여 서울시에 적극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버스 노선이 승인된 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유치할 계획이며, 현재 관내 7개 시내버스 업체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 사업에 열심히 노력해 달라, 문정동 지역구에 위례 과천선 순환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렇게 당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위례선과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등 큰 국책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더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례과천선에 문정중 역을 신설해 달라는 주민의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주민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재발급과 관련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재발급이 가능한지와 자진 발급자에 대한 우대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2019년 3월에 건설기계 관련법이 개정되어 65세 이상은 5년마다, 65세 미만은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또 적성검사 대상이 아니어도 희망자가 오시면 저희들이 발급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법정사항이다 보니까 따로 자진 발급자에 대해서 우대 혜택을 주는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다음은 최현미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거여2-1 재개발지역 주차 80면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마로 공사 계획이 진행되면서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에 177면을 삭선 하였고, 기존 사용자들을 위해서 거여2-1 재개발지역 내 80면의 주차장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시 사용하기로 조합 측과 계약을 했었습니다.
지난 해 처음 신청 받을 당시에 70명 정도 신청을 하였고요. 작년 말 기준 2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조합 측에서 민원인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께서 59페이지 자동차정비업소 업무에서 261개 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 정비업체 261곳 중에 저희가 민원신고나 불법행위 의심 업소 52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행정지도 8건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으로 구두로 시정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52페이지 주차장 공유 활성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2019년 12월 19일 한컴그룹과 먼저 주차장 공유 활성화에 대해서 협약식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법률자문 등을 거쳐서 2020년 2월 10일 주식회사 한컴과 세부적으로 협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예상할 때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약 1만 5,000면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먼저 3개 동 잠실본동, 가락본동, 방이2동의 한 2,000면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운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일부터 바닥 센서 설치하는 공사 등을 거쳐서 4월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배정자들로부터 공유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설치 공사를 시작하면서 시설공단과 협력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홍보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51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및 효율적 관리에서 지정 이후에 유지관리하면서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적치 물건들을 쌓아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부정주차일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주차 했을 경우에는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하고 아니면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건 적치나 쓰레기 이런 것들은 1차 계도해서 배정자분들에게 치우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배정취소를 하게 됩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것을 쌓아놨다거나 이럴 때는 치우도록 하고, 신고 된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와 협조해서 업체에서 수거하도록 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안 될 경우에는 최후에는 배정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2-1재개발 주차구역에 80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70명 신청 받아서 지금 20면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 책이 없어서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잠깐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우리 송파구에서는 명절맞이 차량 무료점검을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나름 소모품은 이제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은 좀 하고 있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행을 하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상…
다음은 이인규 도로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67페이지 위례서로 개통일이 2020년 올 7월인데 2020년 12월로 연기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위례서로 담당부서인 SH와 확인을 한 결과 현재로써는 올 7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공사일정 등 내부적으로는 12월까지 연기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2페이지, 월요일 17일 눈이 많이 왔는데 제설 현황, 제설 장소, 시간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 17일날 눈이 5.5㎝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설자재는 157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상근무는 2020년 2월 16일 일요일날 11시 30분에 시에서 1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은 2월 17일 월요일 01시 10분부터 제설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구청에서는 주요 간선도로 63개 노선에 대해서 제설을 하고, 이면도로 1,235개 골목은 동 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송파구에 전화를 하고 서울시에 전화를 했는데도 송파구에서는 LH 소관이라서 제설작업을 못 한다, 이해합니다, 저는. 그런데 주민들이 이해합니까? 이거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계속 그냥 LH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않아야 됩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신 분 말씀을 제가 전달하고 끝내겠습니다. “세금은 도대체 왜 받아 가냐?”라고 저한테 전화하시고 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82페이지 장비현황에 보면 용역장비 부분이 있습니다. 덤프, 백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몇 개월을 용역계약 하시는지? 그다음에 사용금액은 어떻게 지불하는지? 만약에 지금 눈이 거의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은 맺어져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대금지급을 하는 방식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68페이지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 및 명소화거리 조성사업 중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관련 부서와의 협조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이맛골은 관광명소거리를 조성해서 보행환경 개선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단계는 2018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19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동절기 공사 그리고 굴착통제가 되어 있어서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올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은 시와 그리고 한전, 통신 등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도 2021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내년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71페이지에 방이동 180-10번지 앞 진입보도가 보도블록 재질로 되어 있는데 덤프트럭이 출입하다 보니 작년에 보수를 했는데 다시 파손되고 있어 포장 재질 변경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이면도로가 진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선도로 보도에 대해서 기존보도와 문양이라든지 연계성 때문에 보도블록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차량 진출입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아스팔트포장이나 아니면 요즘 차도용 보도블록이 나옵니다. T8㎝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재질로 검토해서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희숙 위원님이 70페이지 어린이 안전 등하굣길 가드레일 개선 관련해서 시설물 정비·교체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백제고분로 50길 방이초등학교에서부터 방이중학교 간 450m 구간에 대해서 통학로 개선으로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올 6월 이전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휀스 200m,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과 경계석 측구 등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송파구 관내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 된 부분을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유지보수 대상 설비 목록 및 시행계획을 작성하셔서 시급한 공사부터 일정대로 시행하는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천유수지 개발에 따른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치수과 차원에서 개발 가능한지, 지금은 어디까지 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유수지 내 다목적 융·복합시설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또 서울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그 당시에 시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했고, 또 이 부분 보완해서 작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2억 5,000만원이 배정됐었는데 저희들은 보완 용역만 하면 된다고 해서 5,500만원만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행복주택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에 따른 조건이 많습니다. 특히 행복주택에 대한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협의를 위해서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비에서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비로 12억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문체부와 국토부에 방문해서 협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이렇다, 저렇다 가부간에 결정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형성구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클레이(ICLEI) 국제기구가 서울시 또는 지방정부와 연계되어서 있는지, 아니면 단독사업인지 말씀하셨습니다.
ICLEI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연합을 말합니다. 현재 120개국, 1,750여 지방정부가 가입돼 있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ICLEI는 가입한 지방정부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류는 하고 있지만, 가입과 탈퇴는 각자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57개 지방정부가 가입되어 있으며, 서울에서는 서울시와 8개 자치구 등 총 9개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제안을 드리면, 국제협약이라는 게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인식개선 이런 교육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국제협약은 맺어 있지만 어떤 성과적인 것을 내는 건 솔직히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단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안에서도 다른 섹션별로 나누어서 정책 연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번 달에도 29일에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게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그렇다면 이런 유명무실한 국제기구에 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례가 하남과 성남시, 송파구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기보존을 위해서 친환경 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남시나 성남시에서 우리 송파구로 들어오는 버스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노후 버스들이 그대로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세 지자체가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저감할 수 있는 협약들을 맺는 게 더 실질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효과가 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방안들을 환경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강동 같은데 재건축문제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너희 지자체는 어떻게 해라’ 하고 따질 게 아니라 공유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협약을 맺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책들에 관련된 해당 부서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올라오는 사업이 보조금에 태양광 깔아 주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도 계속 있었어요. 그럼 단순측정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데 자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모아서, 정말 미세먼지가 나오는 수치는 굉장히 쾌적하잖아요. 솔직히 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보고 있는 계기판이 내가 살고 있는 계기판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118페이지 기존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공공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한전이나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전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개당 약 300~400만원어치를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청에서 그러한 사항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존 아파트단지에서 요청했을 때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를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분들과 협조를 해서 안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한테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계속 소각 처리하는 요금을 인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량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처를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진주아파트 석면 철거 진행사항이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미성크로바는 11개 동에서 2개 동이 해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진주아파트는 노동부에서 계속 끌고 있다가 어제 날짜로 2월 24일 월요일부터 철거해도 된다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 월요일부터 철거할 예정이고요, 주민감시단과 함께 지금도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께서 118페이지 전기차 충전시설은 잘 확충되고 있으나 수소 충전시설은 전무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수소충전소는 한 개당 30억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치비용도 부담이 되고, 설치 가능한 장소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장지 버스차고지에 청년주택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버스차고지에 융·복합형 수소충전소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현재 입장이 사업성 부족 등 그런 문제로 약간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더욱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이지만 계획을 짜서 우리구 내에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131페이지 모범주유소 지정 시 가격조사, 현장평가 외에 고객 설문조사를 같이 추진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모범주유소 평가는 유가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가격조사를 하고, 화장실 위생상태 등 편의시설 등을 평가하여 모범주유소를 선정하고 있으나, 현재 고객 설문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항목을 추가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주유소 및 일반판매업소 점검결과 및 조치 내용을 업체들과 공유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석유판매소 현황은 총 41개소로 2019년도 점검실적은 과징금 1건, 과태료 3건으로 위반 내용은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준수 위반이며, 과태료 3건은 재난안전관리 보험 미 갱신 및 대표자 변경 지연 신고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공유여부는 현재 공유하지 않으나 부적합 사례 및 우수 사례는 업체들과 공유하여 석유 유통 질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춘섭 자원순환과장 답변하십시오.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생활폐기물 9개 업체에 대한 현황, 2019년도 지출 내역, 매년 평가순위자료 제출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조례에 따라 개별 통지하고, 평가 결과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6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만족도조사는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환경에 관련된 평가단원을 모집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만족도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폐수처리시설 2개소에 대해서 지금 개선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0년 6월 말까지 개선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까지는 폐수처리시설 내에 있는 수화조의 침전물 준설공사를 완료했고요. 현재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선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상가동하기 전에 악취방지시설이라든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또 업체도 정상 가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폐수처리시설 운영업체는 계약을 종료하고 직접 리클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지금 승계를 받아서…
다음 답변하세요.
박인섭 위원님께서 자원순환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자원순환과 업무 특성에 따른 격려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직원 진급이 늦다는 말씀과 함께 자원순환과에 격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업무가 사실은 365일 계속해서 진행되는 업무이고, 직원들이 사실 또 기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다 이해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인섭 위원님께서 업무추진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는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자원순환과뿐만이 아니고 기능부서들이 우대받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고, 또 그래서 사기가 함양되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좀 잘 챙기세요. 챙기셔서 국장님한테 수시로 보고도 하고, 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좀 궁색하게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우리가 일을 할 적에 털어놓고 해야 되지 않겠나, 리클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거짓말해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과장님이 가장 전문가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과장님을 그 자리에 일할 수 있도록 과장으로 임명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하고, 최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당 국장님한테 보고체계를 거쳐서 사기충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답변은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2.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설관리공단)
박용모 이사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임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공단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19에 대비하여 공단은 자체 재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감염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16일까지를 일부 시설물 휴관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 오늘 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다시 휴관 결정 난 곳도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영목표달성을 위해 사회적 책임활동과 주민참여경영실천, 고객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시설물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제로화, 정부혁신 추진 및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성과 창출, 지역사회 공헌 확대를 통한 행복송파 구현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전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단은 경영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경영본부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본부 2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종태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용전 사업본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0년도 공단 주요업무계획은 일반현황, 본부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본부별 보고에 앞서 공단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조직현황입니다. 공단조직은 이사장 아래 2개 본부와 9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3명을 포함하여 230명이며, 현재 1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의 2020년 예산규모는 223억 2,800만원이며, 도서관, 여성문화회관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도 273억 1,800만원 대비 49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단의 사업은 송파구청으로부터 주차관리, 문화복지, 생활레저, 녹지환경 총 4개 분야에 34개 사업을 수탁 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본부별로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단에 있을 때 연한이 됐을 때 승진 계기가 된 이런 직원들은 다시 거기에서 승진의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에 불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끝내시고, 다음은 박종태 경영본부장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규 감사실장입니다.
김두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여임자 기획혁신팀장입니다.
이현준 산모건강증진센터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0년도 경영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경영혁신 활동입니다. 자율적인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단 혁신을 강화하여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경영혁신 추진 원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의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로 축적 보유하고 있는 빅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여 통계화하고 업무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고 목표달성도 도와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주민참여경영입니다. 서로이음2023은 공단 경영 전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써 주민과 공단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적 참여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와 알권리를 확대하고,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서비스로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강화를 통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윤리·인권 경영입니다. 공단은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가지고 인권을 존중하며 직장 내 갑질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다양하고 정기적인 직원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인권의식 향상과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청렴 공단을 만들겠습니다.
16쪽 조직 활성화 부분입니다. 공단은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소통·화통 노사워크숍을 통해서 노사가 함께하는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 주관 노사 문화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통 만사성을 통해서 화합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기능 확대 방안으로 사외이사들의 경영 제안 활성화 등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방문과 공단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사회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고객중심경영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주민참여위원회 운영과 고객의 입장을 고려한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향상을 통해 고객이 중심이 되는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중점 실행과제로 주민참여위원회 워크숍 등 현장 맞춤형 활동을 추진하고, 주민과 함께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하는 등 CS품질 제고 활동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8쪽 사회공헌활동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가칭 ‘찾송’을 통해 부서별 특성화된 기능을 이용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며,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사업 활동과 소외 계층을 위한 기부활동을 함으로써 전사적으로 생활 속에서 함께 공유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감염 및 쾌적한 위생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위생기기 필터 교체와 철저한 위생관리 등을 정례화하고 근무자 예방접종 및 직원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방 침대매트리스에 대해 전문클리닝 서비스를 실시하여 산모·신생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출산으로 인한 산후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과 출산 후 정서적 안정을 위한 육아전문가와의 만남으로 맞춤형 산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역별·파트별 책임관리자 지정운영으로 시설물 점검,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국내 최고의 산후조리원의 위상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실벗뜨락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1,293개로 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시니어컨설팅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취업상담 등 어르신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희나리데이케어센터는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작업치료, 산책, 공연 등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 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입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서울지방세무사회와 협약을 통해서 세무회계사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송파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마을 강사 맞춤형 양성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 취업지원프로그램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취·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창업 동기부여를 위한 경력이음 특강을 운영하여 구직자들의 직업적 마인드 형성과 이해를 도와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쪽입니다. 송파키움센터 운영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여가·놀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방과 후 초등학생들의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제과제빵 만들기, 두부 만들기 등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체험형 수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스포츠 프로그램 등 아이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태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전 사업본부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 소관사항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인기 시설안전팀장입니다.
노균익 공영주차팀장입니다.
김영숙 거주자주차팀장입니다.
조계수 체육문화회관장입니다.
그럼 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난 안전관리 통합위원회를 매월 정례화하여 FES 즉 시설·환경·안전에 대한 전 직원 책임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FMS 모바일 시설관리시스템, 다돈다 스마트 순찰시스템 운영과 재난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력양성프로그램 확충 및 재난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FES시스템을 고도화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안전관리자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거 시설안전관리, 위해요소 적출, 시설성능개선, 안전경영 인식확산을 통해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기준 이상의 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송파구 정책방향 중 안심하고 숨을 쉴 수 있는 송파와 녹색에너지 도시 조성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공단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 송파 추진을 10대 중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도시, 숨을 쉬다, 초록으로 물들다 송파, 친환경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을 통해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성내천 외래식물 제거 등의 환경개선과 넝쿨식물 터널길 등 친환경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날씨경영 우수기관 재인증 추진, 에너지 절감 추진위원회 운영, 전사적 친환경 경영 생활화 캠페인 등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하천·공원체육시설·지하보도관리입니다. 송파구 도심 속에 흐르고 있는 성내천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조성하여 송파를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이에 성내천 주변에 다양한 볼거리와 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계절별로 다양한 테마를 정해 꽃길조성, 녹색 커튼거리, 넝쿨 터널 등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주민과 함께 숨 쉬는 지역 명소화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공원체육시설을 위해 안전 체육시설의 날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배드민턴체육관 리모델링으로 고객만족에 극대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보도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에 관련된 역사 문화와 인물을 비롯하여 국가보훈처에서 매달 발표하는 독립운동가 사진 및 공적내용을 지하보도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관제시스템 오류 제로화를 목표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운영시스템을 최적화 하고, 자동화재 및 SOS 안심 벨 속보시스템 운영으로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정근린공원주차장 내 3면을 시범적으로 어르신 주차구역으로 운영하여 호응도에 따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주차프로그램 업체와 협력하여 주차프로그램 업체의 경차 빅 데이터를 활용, 자동인식 할인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월 정기 대기고객을 위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월 정기차량이 불법주정차과태료 3회 이상 등의 체납차량일 경우 직권해지해서 월 정기 대기 고객차량을 배정하여 고객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부정할인 사용자 점검을 통한 대기자 감소와 상생주차제 확대, 주차구획 집중 발굴과 미배정 최소화로 주차구역 확충 및 주차관리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생활 밀착형 주차공유제도 활성화로 주차편의 증진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정주차 요금부과 제도정착을 통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주차 고객 편의성 및 예산 절감을 위한 원스톱 카톡 스마트고지서를 도입하여 고객편의성 및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바일로 고지서를 발행하고 이용고객은 모바일 납부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은행 계좌이체, 인터넷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환경 취약지역 집중관리 및 클린 캠페인을 실시하고, 우리마을 안전·행복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부정주차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체육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체육문화회관 경영수지 개선과 강좌활성화를 위해 강좌 운영체계를 개선·조정 운영하겠습니다. 시니어가 많이 이용하는 헬스강좌에 골다공증, 근력손실 등을 보완하는 운동 매뉴얼을 직접 제작하여 제공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수영 대축제, 수강생 발표회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폭염 시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무더위 쉼터가 아닌 작은 음악회, 무료건강검진 등 다양한 이벤트로 지역주민의 무더위 힐링 쉼터로 자리 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관 16주년 기념으로 지역주민과 수강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문화 건강축제 구민 한마음 힐링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건강과 문화가 공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크린 골프연습장 설치, 강의실 공기 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천정형 농구대 설치, 개인 사물함 교체 등을 통해 최근 트렌드에 맞도록 시설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매번 업무계획 보고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8대 들어와서 이사장님, 지금 몇 번째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리이시죠?
제가 매번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 할 때 문제 삼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서가 없고, 이 설명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왜 자꾸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경영방향이나 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일반 조직현황 5페이지 넘어 6~7페이지에 보면 기본 예산이 나와 있고, 수탁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수탁사업 분야 카테고리를 보시면 주차관리, 문화복지, 생활레저, 녹지환경 되어 있는데, 이게 경영과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뒤의 카테고리도 나와 줘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경영관리에 보시면 사업설명을 쭉 하시는데 체비지주차장에 관련된 사항은 없고요, 견인보관소 사항도 없고요. 그다음에 사업으로 넘어가시면 생활문화대학이라든지 배드민턴, 축구장 죽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작년도, 지금 경영이잖아요, 사업평가. 작년도 수입에 관련된 올해 예산을 앞에 기본현황으로 뺄 게 아니라 사업별로 따로따로 다 빼서 그 항목별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왜 다른 해당 국에서 오는 업무보고 계획서하고 너무 다른지, 매번 시작할 때마다 이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지, 왜 개선이 안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인 제안설명서도 당연히 없어도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늘 시작할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이고, 개선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좀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노조에서 작년 연말에 감사하면서 지적했던 게 뭐냐면 17개 항의 합의사항이 있었어요. 업무이관 및 인원변동 관련, 거기에서 17개항이 다 서로 조건이 맞아서 합의가 돼서 넘어갔는지? 왜 그러냐면 문화재단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걸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셔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요구를 해서 다시 이 업무를 복귀시킨다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전혀 감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정원 현황만 봐가지고는.
지금 공단설립 법과 문화재단 설립 법은 신분보장 상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공단은 공단법입니다. 그래서 공단 직원들은 신분이 그만큼 보장될 수 있지만 문화재단은 그건 아니거든요. 조례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 못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관리 표현이 업무보고에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20쪽 얘기 드리겠습니다.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을 하는데, 어르신복지과에 웰다잉 사업이라는 게 최초로 추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복합문화센터 같은 데서 이런 교육을 하는 걸 주관해서 사업 업무영역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르신복지과와 협조를 하셔서 그 사업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시니어복합문화센터에서 그런 사업이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확인을 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본부 측에 주문할 사항은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금년도 구 역점사업으로 IOT센서기반 공유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이 사업이 시설관리공단 주관해서 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이런 게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주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주차관리과와 시범적으로 방이동, 잠실동과 3개 동에 2,000구획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앞으로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단에서는 책자를 만들 때 누가 주관해서 만들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서영 위원님이 매번 말씀을 하셔서 업무보고 때 부서별로 실적을 다 넣었습니다. 예산, 10월말 현재 실적을 넣었고요. 연초 업무보고 때는 나름대로 예산현황을 과거에는 안 넣었는데 앞에 일반현황 뒤에 이번에 처음 넣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 말씀하신 사업제안서 부분은 오늘 처음 듣거든요. 다음부터는 구청에 하는 방향 맞춰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본부 쪽인데요, 27쪽이네요. 성내천과 감이천 주변에 주민헌수와 대대적인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했어요. 작년 가을에 나무를 다 식수를 했는데, 식수 관리를 잘해야 될 겁니다. 주민들과 우리 구민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둘레길을 많이 산책하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고, 특히 선수촌아파트의 감이천과 성내천이 경유를 하는데, 천변 양쪽에 개나리가 식재돼 있습니다. 그 개나리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치수과와 별도 협조를 하셔서 전지라든가 또 개나리 밑에 아파트 쪽에서 흘러내려온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아주 보기 싫습니다. 개나리 덩굴 사이사이에 껴 있고, 깡통이니 이런 게 있는데 아파트 측과도 협조를 해서 그때그때 관리가 돼야지, 안 되면 서울시내에 있는 관광객들 오시라고 해 놓고 그런 쓰레기를 우리가 보여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수과와 협조 하에 사업본부에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경영본부 총체적으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는 인력관리나 기타 상벌, 급여 이런 쪽에만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승진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인사 적체가 있는 건지, 구청에 비교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0쪽에 시니어문화복합센터는 조직도에 보면 나와 있지 않은데 소속이 어디로 돼 있는지 알려 주시고, 이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노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니어복합문화센터가 중요해요. 차후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물론 구청 어르신복지과 같은 데서 업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기존에 특별히 변화하는 건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자체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본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송파배드민턴체육관 리모델링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비 5억 8,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여기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위원님들도 아실 거고, 지난번에 배드민턴체육관을 가니 이용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리모델링만 계속 할 바에는 차라리 부수고 짓는 게 낫지 않냐고. 그런데 올해 또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요, 이렇게.
최근 3년 동안 리모델링 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향후 계속 리모델링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30쪽 체육문화회관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영 강좌 경영수지 개선으로 인해서 수강료가 다 조정이 됐네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문화회관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게 수영이고, 또 가장 많은 인원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도 수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정 운영에 보니까 강좌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이게 수강료를 올리는데 활성화가 왜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정확하게 조정하는 이유, 그리고 조정 폭을 이렇게 잡은 사유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체육문화회관 작년에 주차면 부족 등을 개선하고자 주차시설 개선사업으로 주차장 차단기 다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이후 수강생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된 부분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 본부별 하나씩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영본부 21페이지에 여성경력이음센터, 송파키움센터 운영 관련해서 창업지원 사업으로 175만원이 소요 예산으로 책정됐는데, 금액 대비 사업이 상당히 거창해요. 그래서 이것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본부 28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에 보면 어르신 주차구역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송파동 주차장 1면, 문정근린공원주차장 3면 해서 시범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 20개 지자체에 1만 5,000개 면을 실시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오히려 차 대기 편한 자리로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반 차 대지 말라고 현수막까지 걸고 있는 추세고. 서울시 다른 구에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굳이 하는 이유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경영본부 20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희나리데이케어센터 어르신 주야간보호에 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운영에 보면 인지기능 향상, 신체기능 향상, 사회적응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이 경증환자 위주의 프로그램인지,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쭤보겠고요.
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에 대한 맞춤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그 맞춤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야간운행, 주야간보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간 운영 시간은 18시에서 21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시간에 야간에 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데이케어에 대한 모니터링, 안전이나 위생, 인건 등에 대한 점검을 하는 담당자는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일단 올 한 해 맡으신 사업 관련해서 결실이 있으신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는데, 저는 디테일한 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1페이지고요. 시설환경개선 부분에서 고객만족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스크린골프 연습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예를 들어 설치를 하는 상세한 설명과 구성, GDR만 여러 개를 하셨는지, 지금 현재 진행 경과, 사용방식, 강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무료 개방을 해서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이런 정도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구청 집행부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업무보고 때만큼은 긴장감을 풀지 말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본부장님이든지 이사장님이 해야 될 사항이다, 내 일 같이 생각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사장님하고 두 본부장님께서 바로 챙겨야 될 일입니다, 이게. 그냥 2년, 1년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상 1개월 하다 가더라도 계속 반복되는 일이 지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인의식을 갖고, 긴장감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한 300여명 정도 되는 직원들을 이끌고 가는데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들이 이렇게 긴장감을 안 갖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해 들었으니까 생각을 한 번 바꿔보세요. 바꿔서 연초이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마음을 좀 바꿔서 시작하면 저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지나가지만 돌아가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어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답변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이사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없으시고요.
다음은 박종태 경영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가 죄송합니다. 향후에 구청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사업별 예산이라든지 제안설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해서 기본에 충실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이배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시니어복합센터 웰다잉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9년 6월에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보건소에서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보건소하고 합의해서 사업신청을 할 예정으로 2020년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인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17개 노조 합의사항은 저희가 구청하고 노조하고 공단하고 3개 기관이 합의를 했지만 결국에는 서로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너무 과한 부분도 있고 해서 모든 게 개인 동의하는 사람만 전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34명이 가고, 2차로 10명이 갔는데 총 43명이 갔습니다. 43명이 갔는데 저희가 구슬리든지 그런 거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가게 됐고, 사실 도서관이 가게 됐는데 도서관 사서 5명이 전직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본인 의사에 의해서 저희가 다 수용을 했고 그래서 5명은 저희가 지금 활용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현원으로 예산을 따고 정원에 대해서는 안 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 12명 정도가 병가 내지는 산후조리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인원이 모자란 상태였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이번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조직 개편할 때 어떻게 운영할지는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용근 위원님, 시니어복합센터 조직현황은 5페이지에 보면 이사장 해가지고 경영본부, 사업본부 밑에 감사실, 경영지원팀, 기획혁신팀, 산모건강증진센터, 다음에 시니어복합문화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업소 해가지고 탄천 이렇게 되어 있고, 독립 사업소라고 해가지고 송파실벗뜨락, 시니어클럽, 희나리데이케어, 송파키움센터 이렇게 조직도에 나와 있고요.
참고로 시설장은 우리공단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시설장이 자체적으로 예산과 인원을 시비·구비 이렇게 다 감안해서 지금 채용하고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증가로 인해서 시니어복합센터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신규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 338가구에 대해서 31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338가구에 대해서 밀착마크로 해가지고 맞춤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시니어클럽 2019년 일자리에 대해서 2019년도에 1,110개의 일자리였는데, 2020년도에는 1,293개 해가지고 183개가 증가되었습니다.
시니어건설팀 센터 활성화에 대해서는 시니어지역연계 및 알선을 1,260개로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확정되는 대로 알뜰하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중요성이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르신도 많아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3년 후면 어르신이 될 것 같은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구청과 잘 협의해가지고 시 보조금, 구 보조금에 맞춰가지고 활성화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가 아까 조직 관련해서 여쭤본 거는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본 거고,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임명하고 직원은 시설장이 자체 구인해서 뽑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시니어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여쭤본 것은, 앞에 말씀하신 것은 읽으면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이 궁금했던 건 아니고요. 향후에 시니어복합문화센터가 돌봄이나 보호나 아니면 재교육이나 취업이나 일자리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지금은 가고 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어느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궁금해서 여쭤봤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몰랐던 부분이라, 조직에 나와 있는 것에 보면 독립사업소들 있잖아요. 실벗뜨락, 시니어클럽, 데이케어센터, 키움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들 채용도 독립적이고 인사도 독립적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퇴직이나 인사 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단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그다음에 승진시스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진 최저 소요 연수는 직급별로 다른데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은 2년 이상, 6급에서 5급 승진은 2년 6개월 이상, 5급에서 4급과 4급에서 3급 승진은 3년 이상입니다.
승진할 때 승진후보 명단을 만들어서 3배수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외부 심사위원 세 분하고 내부위원 두 사람하고 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전반적으로 인사적체는 되어 있습니다.
취·창업분야 사업으로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집단 상담프로그램, 일자리정책과 통합지원센터, 함께하는 잡스타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과 창업아카데미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사 인건비는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하고 계약한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김희숙 위원님 하겠습니다. 경증대상인지 중증대상인지?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99%가 경증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맞춤형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 환자에 대해서 욕구평가라는 신체기능점수를 점수화 해놓은 것이 있어서 각 사람에 따라서 다 점수를 내서 이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를,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그래서 맞춤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간 운영시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시부터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아무래도 야간에는 어르신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해서 미술교실, 작업치료, 작업치료라는 것이 퍼즐, 구조물 쌓기 이런 간단한 손놀림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드렸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발표회 같은 것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센터 내부에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하여서 보호자님과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장님,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료는 현재 190만원을 받고 있고요. 타 구 사람은 10% 업 된 20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는 보통 25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모실은 현재 27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원 수는 41명입니다. 간호사가 5명, 간호조무사가 16명, 조리사 5명, 미화 6명, 나머지는 행정요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공무원의 이용률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들어오시는 분, 내지 남편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은 선착순으로 매월 인터넷으로 예약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이배철 위원님께서 거주자주차 관련 IOT 공유주차서비스 운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IOT 공유주차사업은 지난 2월 10일 구청과 업체 한컴모빌리티라는 회사와 양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추진일정은 3월에 3개 동, 방이2동·가락본동·잠실본동 400개 구역에 센서를 시범설치하고 4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단의 역할은 구획공유 희망자 대상 홍보, 신청접수를 받아서 구청과 업체에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1차 업무협의를 업체와 2월 마지막 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 성내천 둘레길 조성 사업으로 식수관리 철저, 쓰레기 방치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둘레길 조성에 따라서 송파구청 녹지과에서 전담인력 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나리넝쿨 뒤편 쓰레기는 2월 중순에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순시하다 보면 주민들과 산책 나온 분들이 수시로 버리기 때문에 밑에서는 보이는데 위에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더욱더 깨끗이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의 배드민턴체육관 최근 3년간 리모델링 비용과 향후 리모델링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차 리모델링이 2018년 8회에 3달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7억 9,300만원 정도에 건축비 5억 9,800만원, 전기 1억 9,4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이번에 6억 3,000만원 정도의 2차 리모델링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아서 동호인뿐만 아니라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줘야 만족하겠다 싶어서 7~8번 회의를 한 끝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크게는 냉·난방 개선 공사, 로비 공사, 수도인입 확대 공사, 급탕 시설 개선 공사, 2층 휴게실 개선 공사, 샤워장 개선 공사, 환기설비 개선 공사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사항도 아니고, 또한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님들이 솔직히 말발이 좀 셉니다.
리모델링 같은 부분도 어차피 모든 결정은 구청에서 하는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실 텐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고쳐 쓰고, 고쳐 쓰는 금액이 적지도 않잖아요.
두 번째로는 체육문화회관 수영강좌 요금 조정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계획 방향을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관시설 대비 낮은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수입을 증대하고자 구 조례의 한도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요금 인상 시기는 올 2020년 7월 1일부터이며, 수영강좌, 어린이수영 등 4개 분야 31개 강좌에 대해서 인상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한도범위 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어느 조례 몇 조 몇 항에 근거하여서’라고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래야지 추가질의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한 것도 체육진흥 및 시설에 관련된 조례에서 어딘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차장 시설 개선을 통해서 주차면 조정 전 91면에서 현재 110면으로 확대하였으며, 2020년 1월 유료화 이후에 이용차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특히 특정시간대 9시 30분부터 10시 이후에는 주차가 원활해서 이용자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프교육장은 골프 입문자 및 초보자들이 사용하는 연습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시설 개선 요구가 있고, 스크린골프 시설 전환 시 공 방향이나 공의 거리, 스윙자세 등을 스크린을 통해서 파악 및 교정을 통해 실력 향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설치예정은 3월쯤으로 했고요. 요금은 현재 주 5일해서 월 10만 5,000원 정도 지금 받고 있는데 향후 14만 5,000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현재 어르신 주차구역은 서울에는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안산시 빼고 20개 지자체에서 1만 5,000구획을 운영하고 있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호응은 좋은데 실효성이 크게 뒤떨어진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저희는 송파동 주차장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면을 설치를 했었고, 2면을 추가로 해서 시범 운영해서 호응도를 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강제성이 없는데 일반인들도 거기 대게 되면 상당히 또 미안해질 거고,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김형대 손병화 박인섭 이배철
김희숙 김득연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홍순길
교통과장황영록
주차관리과장최현미
도로과장이인규
치수과장이인규
환경과장형성구
자원순환과장송춘섭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용모
경영본부장박종태
사업본부장김용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