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24일(화)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안
4.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3담당관, 미래전략국)
심사된 안건
1.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식 의원 발의)(박인섭·이혜숙·손병화·윤영한·이황수·김정열·김장환·송기봉·박성희·나봉숙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3담당관, 미래전략국)
(10시 36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4건입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행정안전국 및 보건소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윤영한 위원장님, 윤정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혜숙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업무 재위탁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1999년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와 같은 재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1년 개관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며, 관장 포함 총 15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로는 건물 연면적 2,6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며, 실외자전거교육장이 2,916㎡로 총 5,516㎡의 규모가 됩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안전체험 정규프로그램으로 전 연령층을 위한 8개의 교육프로그램과 유아기에서 초등, 장년을 위한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6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전거안전요원 활성화를 위해 실내·외 교육장을 이용하여 어린이자전거교실과 주민 자전거 정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신청기관을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별프로그램으로는 교수와 대학생을 위한 특별교육,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교실 등으로 다양한 계층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연간 5만 6,000명이며, 2020년도에는 연간 6만여명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의 위탁업무내용은 교육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포함합니다. 위탁기간은 20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총 3년입니다. 교육관 운영비는 시비 80%, 구비 2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인식과 요구가 높아지고 안전교육의 대상 및 범위가 다양해짐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우수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운영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안전교육은 이론중심의 강의식 교육을 탈피하여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형 교육으로 대중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관에서 효율적인 체험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수요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이 서울의 안전을 선도해가는 송파구의 안전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0년 2월 1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4일 의안번호 제190호로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은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의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2일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마천동 산1-5에 위치하고 있는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의 운영사무를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999년 6월 경기도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송파안전체육관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서울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처럼 이런 안전체험교육관이 서울시에 혹시 어느 구에 몇 군데가 있는지 현황 개수 정도만 제가 잘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체험교육관에서 교육을 함에 있어서 작년 한 해 동안 혹시라도 자체적으로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입찰을 공개모집을 할 텐데 지난번에 공개모집하실 때 입찰 참여한 업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수가 몇 개인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관을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운영을 계속 해왔는데요. 씨랜드 피해자 중 한 분이 관장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씨랜드 피해자 중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체험관에 씨랜드의 피해자 중에 다른 분들도 근무하는 분이 계신가 그것도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 현황에 있어서 평일 교육이 1일 3회씩 운영된다고 했는데요. 작년 2019년도 교육현황 1일 3회씩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 또 학교 교육으로 해서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현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간 소요금액이 약 900여만원이 소요되고 시비가 80, 구비가 20, 8 대 2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역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물론 검토가 됐겠습니다마는 그 소요예산 사용내역을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어제도 설명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협력사, 예를 들어서 체험관에 대한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연간 수탁, 위탁 동의할 때마다 참여시킬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의 미리 모집이 돼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공개입찰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 이상, 또 너무 많아도 안 되니까 그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공개모집이 사전에 협력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재위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할 경우 행정조직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비용 발생과 또 전문성이 부족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는데요. 세부 산출내역에 보니까 증가 주요내역에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제가 사업 참고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또 2쪽에 연도별 교육실적에 보니까 계속 매년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5쪽에 강사 9명으로 수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계속 가능한지, 그렇다면 인건비도 상승이 안 돼도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현황이나 미흡한 자료는 자료로 갈음한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에 이런 체험관이 몇 군데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울시에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구를 포함해서 보라매안전체험관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나루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동작구에 하나 있고, 광진구에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유무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안전사고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체험관이다 보니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대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모집 입찰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 자료를 보면 이게 두 번 유찰이 되어서 결국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수의계약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요건을 갖추는 전국의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안전체험관이 그동안 계속 운영해오면서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합당하다 해서 아마 그렇게 지난번에 3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씨랜드 피해자 근무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고석 대표라고 지금 현재 위탁업체 관장이 씨랜드로 쌍둥이 자매를 잃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 직원 1명이 근무해서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현주 위원님께서 19년도 교육현황인데요. 사업 참고자료에 보면 대략적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현황에 대한 사항은 연령층대별, 또 계층별로 다양한 게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사용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부분 보통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관장 포함해서 15명, 16명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성에 대한 것이고요. 자산취득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서울시에서 특별히 시설환경개선으로 해서 1억이 별도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총 1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9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시비가 8억이 들어가고 우리 구비가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 선정방법인데 이게 사실 딜레마이기는 합니다. 이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업체 자체가 전국에 대형으로 운영하는 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요건에 맞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소형업체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보면 150여개 이런 위탁을 하고 있는데 중형, 대형으로 보면 그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데 주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홍보는 충분히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 말씀은 공공기관이나 협력사 이런 부분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금은 맞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로 해서 외부 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따로 그때그때 위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참여하지 않고요.
그분들이 제안에 대한 것을 듣고 서류심사나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포함해서 선정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난안전과도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연관성 있는 업무로 수고가 많은 과입니다. 불철주야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신데 또 답변도 성실하게 정확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에 수고하신 엄대섭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식 의원 발의)(박인섭·이혜숙·손병화·윤영한·이황수·김정열·김장환·송기봉·박성희·나봉숙 의원 찬성)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종류에 결혼기념일 축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9호에 결혼기념일 축하금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기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돕고 미혼 직원들에게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14일 윤정식 의원이 발의하여 3월 4일 의안번호 제191호로 행정보건위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종류에 결혼기념일 축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9호에 결혼기념일 축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직원사기를 진작하고 가족친화분위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후생복지사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타 자치구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종류 중 결혼기념일 축하지원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공무원원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축하금액이 얼마씩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공무원 중에 구청 관내에도 부부, 커플로 공무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념일을 원하기도 하지만 기념일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습니까? 별거 중인 커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혼했는데 우리가 아직 모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관해서 혹시 파악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는 못 읽어봤는데요. 주요내용 제7조제9호에 보면 결혼기념일 축하에 대한 조항을 무엇이 무엇이 결혼기념일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조항이 여기에 나와 있나요? 윤 의원님, 결혼기념일 축하에 대한 조항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다 못 읽어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커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비용은 아까 박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총무과장님께서는 커플 몇 분 정도 근무하시는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 주시고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공무원 말고 타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100명 정도 되어서 900명 정도 돼서 4,5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공무원 수는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혼, 별거하는 수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 답변해 줄 수 있으십니까?
여기에 정상적으로 결혼축하금을 받지 않는 소수의 주변 분들에 대한 상처를 건들 수 있는 상황이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 같아요. 5만원의 문제, 직원의 사기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아픈 감정을 건드렸을 때 정서적인 혼돈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혼한 직원들이나 또는 사별한 직원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기념일 축하금은 민간기업에서 거의 다 대부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민간기업에서 근무할 때 그냥 의례적으로 기념일이 되면 같이 모여서 축하해준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개인한테 주고 그것 가지고 케이크 하나 사가는 정도의 개념이고요.
또 이혼하셨다가 재혼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하시면 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사별을 하셨다고 그래서 옆의 동료가 온누리상품권 5만원 받는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 경험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로 미혼인 직원들한테 장려해서 결혼을 하면 지급이 된다고 하면 출산장려 쪽으로도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송파구 전체 공무원 수가 1,600여명 되죠?
송파구에서 출산을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구민하고 직원이 출산하면 장려금 자체가 레벨이 다르게 지원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안(구청장 제출)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 1월 1일자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맞춰 급증하는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물복지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동물복지팀 신설 이후 집행부에서는 동물복지행사인 반려동물 한마당행사를 처음 개최하였으며, 펫키즈 앤 펫케어 페스티벌인 대규모행사를 마련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문화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보유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여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반려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구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 제3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파구는 동물복지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동물복지 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동물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안 제11조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정안 제12조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 제13조 반려견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반려동물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안은 2020년 2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4일 의안번호 제198호로 행정보건위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보유인구의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와 동물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및 17개 자치구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중 안 제3조는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의 소유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동물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10조에서는 동물보호정책에 대하여 심의할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반려동물 소유가구 수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반려동물문화를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전한 반려동물문화 확산을 위하여 펫티켓, 동물유기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반려동물의 대다수인 반려견이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소유주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반려견놀이터는 동물과 공존하기 위한 동물복지시설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공원시설 중 ‘동물놀이터’라는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의 반려견놀이터는 총 5개소가 있으며 서울시 직영 3개소, 자치구 2개소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의 소유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와 동물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에 일조하기 위한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동물보호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셨는데 결국 집행부 안으로 해서 올라 왔는데요.
제가 이 동물복지조례 13조 안을 다 봤는데 조항에 보면 복지위원회 설치한 조항이 4조부터 10조까지 동물보호 조례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물보호 조례안을 보면서 이 조례안이 동물보호 조례안인지, 위원회 조례안인지 혼동이 될 정도로… 이것은 한 조항이 있어도 될 내용이 너무 나열된 게 아닌가 싶은데 집행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다른 구의 동물복지 조례안을 봐도 위원회 조항을 나열해 놓은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 조례안의 중점사항은 교육과 또 반려견놀이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반려견놀이터를 과연 집행부가 설치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을, 그때 탄천 주변 말씀하셨는데 그 외 주변에도 따로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찾고 있는 공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동물복지위원회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죠. 어떤 부분은 디테일하게 해놓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느슨하게 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세부적으로 보니까 4조에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센터는 어떤 센터를 말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우리구에서 새로 센터를 지어서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 그거를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과, 그리고 그랬을 때 다른 과나 다른 부분은 전부 다 구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고 구의회에는 보고도 없이 그냥 바로 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8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서 1목을 보시면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아니 배우자까지는 이해를 해요. 배우자였던 분이면 이혼한 분을 이야기하는데 굳이 여기에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지? 2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렇게까지 여기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10조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4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의 범위가 얼마에서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그 수당에 관해서도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11조에 ‘교육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 조례를 저희한테 올렸을 때 위탁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예산은 어느 수준까지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2조에 보면 홍보에 관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개인·단체 및 법인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11조에 그게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중적으로 반려동물에 관해서 홍보하는 단체를 또 지원한다. 이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13조에 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동물보호 반려동물에 대해서 행사도 두 가지씩이나 하셨고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조례사항에 중점적으로 된 것이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는 11조 교육, 반려동물을 같이 선호하는 분들이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거기에 대해 타인에게 피해를 가지 않게 하는 교육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교육하시는 분들도 위원회에 관련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동물보호팀에서 하시는 분들로 안 돼서 그런 단체를 구성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제출된 검토보고서하고는 조금은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근간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30세 여성의 2살짜리 세퍼트 품종 반려견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홍콩대 말릭 페이리스 교수는 두 반려견의 사례는 사람에게서 개로 전파가 된 사례가 된다고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반려견을 배려 아닌 배려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런 대책은 우리가 있는 것인지? 아직은 결정적인 판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의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이것은 물론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만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맨 마지막에 보면 비용 측에서 미첨부사유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용발생요인 1번 해서 ‘이로 인한 별도의 예산의 증감이 발생해서 않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번 또한 미첨부사유 해서 ‘조례제정에 따른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미첨부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에 따른 예산이 발생을 안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현주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도시공원시설 설치면적이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3호 4목에 따른 공원에서 반려견놀이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5개소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말씀을 간단히 들었는데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반려견에 대한 조례안에 반해서 이런 내용을 하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식사를 하시고 할까요? 답변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김기범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이번 동물보호 조례안 자체를 검토해 보니 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많은 것 같다. 전체 조항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4조부터 10조 정도에 위원회 소관 업무를 나열해 놓아서 비합리적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까지 넣어서 했는데요.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하고 법제처에 안을 올리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요즘 규정이 실제적으로 우리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들, 상위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굳이 다시 구에서 조항을 넣는 것을 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조정이 되고, 그러면서 위원회 조항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조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다른 동물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지적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놀이터 설치 공간을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중복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놀이터는 사실상 100만㎡ 이상의 근린공원이나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한 공원, 생태공원이라든가 놀이공원, 가로공원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 공원 내에서 저희들이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10만㎡ 이상 되는 근린공원이 오금공원, 장지공원, 올림픽공원, 천마산공원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4개 공원을 다 검토해 봤지만 올림픽공원 같은 데는 문화재 지정구역으로서 현상변경이 불가해서 적합하지 않고요.
또 오금공원도 워낙 공원 이용객이 많고 또 주민 반발도 많은 공간이어서 사실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지공원도 송파둘레길로 이어져 있는 길인데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지형상 비적합하고요.
천마산공원은 하남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송파구민들이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용객들이 많아서 놀이터로 설치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탄천 변에 있는 생활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고자 서울시 하천법 개정이라든가 해서 용도변경 추진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과 같이 결합해서 장기적으로 광평교 밑에 있는 부근에 약 100평 정도의 규모로 시설을 설치하고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하천법 변경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혜숙 위원님이 자리 비우셨습니다마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동물보호센터는 3년씩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는 곳에서 계약해서 하고 있고요. 2020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20년이 되면 재계약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순수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8조에 있는 여러 가지 귀책사유라든가, 가족관계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가족관계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범위가 넓지 않느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규정은 사실상 일반적인 입법 예에 따른 조항입니다. 어떤 조항에서도 귀책사유라든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할 때는 현재 가족과 바로 전 배우자라든가 이런 것까지 규정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입법 예에서 일반적인 예를 따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이 의장이 되느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일반적인 입법 예를 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수당 금액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에서 기획예산과에 심의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회 회의에 1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준용을 할 것입니다.
교육위탁업체 범위라든가 교육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금액이 어떻게 예산이 되어 있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교육위탁을 업체를 따로 하지는 않고요. 거기에 따른 교육비는 8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교육위원회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한 범위나 수당은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책정되어 있는 교육비 80만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위탁업체 선정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위탁교육업체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사를 초빙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비 80만원 범위 내에서 올해는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반려동물행사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방금 답변 드렸던 위탁교육계획은 따로 없고 자원봉사자 교육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 차원이나 교육 차원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홍보물이라든가 인터넷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송파소식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교육 80만원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은 연간 몇 회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음으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코로나 관련 홍콩 반려견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의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동물을 길렀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컸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단은 현재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확진자가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이 있다 하면 현재는 동물복지팀에서 현장을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와 같이 가지만 저희들이 갈 때는 방호복을 입고 출동을 보건소 직원과 함께 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동물을 위해서 지정한 병원이 현재 세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지정병원으로 보건소와 함께 이송해서 관리하도록 현재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행을 할 것입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비용이 없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안에 따른 비용추계규정은 비용추계서 작성 자체가 전혀 없었던 사업이라든가 의안이 발의되고 시행되면서 수반될 수 있는 예산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현재 예산 자체가 책정이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별도의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지 않는다는 표기방식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예산이라는 표기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현재 동물 등록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장칩이 있고, 외장칩이 있고, 목걸이인식표를 등록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동물병원에서 위탁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송파구는 2만 5,600두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반려묘, 고양이는 광역시 이상만 2020년 2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장칩제도로만 할 수 있도록 현재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3년치 등록했던 것보다 작년 1년치 등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었기 때문에 등록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혜숙 부의장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8조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인데 일반적인 예를 적용했다고 하시는데 별로 못 본 것 같거든요. 다른 항목에서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이런 것은 사실 잘 못 봤던 건데 일반적인 예인가요?
이것도 또한 운영위원회 열리는 중간에는 위원장의 호칭이 위원장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의 장이기 때문에 의장이라고 표현한 건가요?
반려견놀이터를 탄천 변에 할 계획이라고 했죠?
특별히 놀이터 자체를 수익성을 가지고 하는 놀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와서 쉬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리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의 직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 쪽으로 가면서 관리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그렇게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 하천법이 개정이 돼야지만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주차장 확보를 해놓으면 송파 관내에서는 끝과 끝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유효하게 올 수 있는 거리의 반경 안에 들어있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자체놀이하는 방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게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각들은 조깅이나 산책, 동네 주변에서 하는 것은 공원과 여러 하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놀이터는 데리고 와서 같이 여러 동물들이 함께 놀이를 하고 즐기는 장소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미성이라든가 재건축이 되고 있는 단지 내에 저희들이 평소에 생각을 못 했던 부분들인데 그 단지가 철거되면 단지 안에서 기존에 살아오고 있었던 동물들이 이주통로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다 거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된다고 해서 이주통로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같이 이주통로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굉장히 주민들의 욕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내용들을 그때그때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캣맘들이 활동하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한 쪽에 보호소 이런 것을 만들어 주게 되면 고양이들이 와서 쓰레기를 뒤지지 않고 오히려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정식 위원님.
그리고 또한 반려동물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표현했을 때 공통적으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었는데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반려동물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인간한테 어떤 표현을 하고자 했던 거구나 하는 게 몇 가지가 있고, 또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려동물과의 대화방법을 정말 몰랐던 것들을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교육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을 몇 가지 사례로 안내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시면 반려동물과 우리와의 친밀감이라든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정말 모르고 했던 행동이 동물들한테는 안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 면에서 그런 것도 하나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람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사람과 동물로서도 대화를 할 수 있다. 좋은 이야기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예외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물과 식물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물원에 음악을 틀어놓으면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하나의 예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식물을 키웠을 때에 교감과 대화가 된다. 사람과 동물하고도 대화하지만 사람과 식물하고도 대화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착안한 방법에서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에 나왔던 이야기를 번복하고 싶지는 않지만 반려견이 사람에게 코로나를 전파된 사례가 여겨진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는 아니겠지만 동물병원하고 연계해서 큰 병원 쪽으로 반려견이 아팠을 때 몇 마리를 착출해서 보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윤영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사람과 동물하고 대화하고 또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반려견하고의 대화가 많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산책을 많이 하는 편인데 산책을 하다 보면 반려견 배설물 때문에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해를 많이 봐요. 그리고 풍납동이 반려견 때문에 치여서 못 다닐 정도예요. 나아가서 우리구는 아니지만 아차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윤영한 위원장님 이야기했듯이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하지만 반대급부로 싫은 사람은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즘에 TV 시청에서도 보면 반려견하고 스킨십하는 홍보도 엄청나게 많아요. 모 탤런트하고 반려견하고 스킨십 하는 내용을 보면 과연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보는 사람 판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기 자식 같이 품 안에 끼고서 다 안고 다녀요. 아시죠, 과장님?
그 다음에 유모차에 태워서 싣고 다니고 그랬을 때 아마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모 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람이 우선인데 사람보다도 개가 더 우선이 되는…
웃을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좋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싫은 사람들은, 반대급부의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져보고요.
마지막 아까 이혜숙 부의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그런데 제12조에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개인·단체 및 법인에 관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조례에 문구가 이렇게까지 되어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 활동에 별로 예산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역설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홍보담당관께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홍보지가 적다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었는데 반려견 때문에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홍보까지 하는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반려견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지. 이것까지도 정부에서 복지로 지원하는 것은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난리 아닌 난리,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로서 이게 맞는 내용의 이야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할 때 그냥 통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심도 있게, 또 더 깊게 이 조례안이 정리가 되었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자기의 개인 자유가 있지만 자유보다는 자율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킬 거는 지켜줘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과 홍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홍보에 있어서 저희들 계획은 동물을 기르고 있는 분들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에티켓을 지켜줘야 된다든가 아까 말씀했던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막상 시키려고 그러면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하거나, 또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홍보할 때 비용들이 사실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홍보의 부분은 꼭 동물복지 차원에서 한 쪽 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홍보도 여기에 실어서 비용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은 아직 법으로 동물한테 뭐라고 했다고 때려잡지 않는 한 규제와 단속의 방법이 갖춰져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까지도 법으로 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2조 홍보와 관련해서는 실은 반려견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개들을 공원 같은 데로 많이 데리고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은 정착화 돼서 그렇지만 흔히 옛날에는 개줄 같은 것을 안 매고 나왔을 때 얼마를 부과한다. 홍보 플래카드라든지, 아니면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서 배설을 아무 데나 했을 때 그런 홍보를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 근거를 넣어놓은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아까 나봉숙 위원님이나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반대적으로 정말 에티켓이라든가 준수해야 될, 자율이라는 게 자유적인 것보다는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동물에 대한 공존하는 것, 그리고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 같기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3담당관, 미래전략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이번 회기 추경안 심사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행정안전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9쪽에서 110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기정예산 58억 8,915만원에서 31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0억 5,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에 1억 5,100만원, 중·장년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에 3,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마케팅비용 1억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융자금 상환유예에 필요한 기금 전출금 2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쪽에서 114쪽, 홍보담당광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홍보담당관 기정 예산 30억 8,842만원에서 4억 1,890만원을 증액하여 총 35억 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발간부수 감소로 인한 구정소식지 추가발행으로 사무관리비 4억 1,89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3,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9쪽에서 145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기정예산 177억 7,327만원에서 4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2억 3,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지원으로 송파문화원 2,000만원, 서울놀이마당 1,500만원, 문화시설에 3,000만원, 체육문화회관 2,500만원, 구립 체육시설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술동아리 지원을 위해 송파예술동아리 경연대회 8,000만원, 지역경제밀착형 권역별 음악회 개최에 2억 4,000만원, 침체된 사회분위기 진작을 위해 송파한마음 가족걷기대회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쪽에서 150쪽, 송파책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송파책박물관 기정예산 13억 8,592만원에서 62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9,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사무관리비 6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0년 3월 13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일자리담당관 6개 사업과 홍보담당관 1개 사업으로 총 35억 8,6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당관 중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6개 사업에 총 31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중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사업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홍보담당관은 구정소식지 발행에 4억 1,8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문화체육과 8개 사업과 송파책박물관 1개 사업에 총 4억 6,6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문화체육과의 송파문화원 코로나19 예방물품지원 등 5개 사업과 송파책박물관 1개 사업은 모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체계 강화를 위하여 신규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자리정책담당관 내부거래지출 28억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예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해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에 해당되는 쪽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두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민·관이 함께 총력을 기울이며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도 박성수 구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들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역시 위기극복을 위한 깊은 고민이 담겨있을 줄 압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송파구민들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경감시키려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삭감 등 의회의 조정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추경요건에 보면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를 부득이한 사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의 운영에 융통성을 확보하되,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당해연도 예산을 엄격히 운용하라는 취지에서 추경의 부득이 한 사유의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1분기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번 의회에 제출된 추경액수는 무려 2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추경의 세입분석을 해본 결과 지방세 74억, 각종 보조금 67억원, 순세계잉여금 92억,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을 존중하고 지방재정법이 요구하고 있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각 사업별로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제안이유에서도 살필 수 있듯이 이번 추경의 메인 포인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상대응용 추가재정 편성입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코로나19 극복사업 및 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에 역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밝힌 코로나19 관련사업은 85억으로 전체 추경예산 233억의 36.4%에 머무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각종 예산사업이라는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직·간접적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근본취지가 코로나19대책에 있는 만큼 이와 직접 관련 있는 사업의 예산비율을 더 높였어야 한다는 저의 생각이 들고 또 의문이 듭니다.
추경의 성패는 조기집행에 달려있다. 주지하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는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과 경기하강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을 통해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당초 계획보다 서둘러 집행해야 구민의 고통을 신속히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보건위 소관 각 부서는 이번 추경에 제안된 사업의 집행을 정기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행정보건위 소관 국‧실별 추경사업 관련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로 선임인 일자리정책담당관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10페이지, 일자리정책담당관 내부거래지출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융자금 상환기회를 위해 융자기금 확보를 목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정액 6억원에서 28억원을 증액하여 총 3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사태로 경기가 악화되어 관내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 송파구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의 융자금 상환기회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 34억원의 예산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혹여 예산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일자리정책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홍보담당관 11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해 주신 것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추경에 4억이 구정소식지 발행으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작년 말에 예결위에서 1억이 삭감이 됐는데 다시 또 4억이 증액이 되면 어쨌든 예결위에서 1억 삭감된 것이 무색해지고 다시 3억이 증액이 된 것인데 이것은 송파소식지 기존의 발행부수를 그대로 원위치 시키겠다는 내용이에요.
설명을 잘 들었고 송파소식지 받아보시던 분들이 갑자기 부수가 줄면서 못 받아보시니까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한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번 추경의 취지는 코로나19 극복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 예결위에서 1억이나 삭감이 됐는데 다시 올라온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예결위에서 최종결정이 될 텐데 이대로 그냥 4억으로 다 예결위까지 가야 되는지 한번쯤 고민해 주셔서 의논을 같이 해서 현명한 방법으로 예결위에 이 부분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다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급사태인 코로나19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에 길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일자리담당관에 신규로 해서 추경예산 올리신 것 중에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에 해당되는 구정소식지 내용은 윤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같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코로나19와 어떤 관련이 돼서 추경을 올리게 되셨는지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다른 신규 여러 부분 중에 물품 지원, 문화시설 예방 이런 것은 이해가 가고요. 한마음 가족건강걷기대회 저번에 예산을 했을 때 걷기행사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한 게 있습니다. 그 행사와 지금 올리신 한마음 가족건강걷기대회의 다른 점은 어떤 행사의 내용인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답변에 대해서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께 몇 마디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올라온 게 송파청년창업프로젝트의 증액 건, 중·장년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의 건, 또 사회경제지원센터 운영의 건, 그리고 박람회 참가지원 증액이 올라왔는데요. 물론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로 나라가 뒤숭숭하고 떠들썩한데요.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소상공인들, 특히 골목상권 가장 힘들게 살아왔던 분들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도산하는 가게들이 많을 겁니다. 이분들은 당장 도산하게 되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열어주는 데 보탬이 돼야 될 텐데 이번 신규 추가경정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제가 봐도 지금까지 근근이 이어오던 소상공인들이 많이 문을 닫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바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먹고 살려면 최소한의 일자리라도 보장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생각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심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음악회나 경연대회 또 걷기대회가 있는데요. 코로나가 끝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잠잠해지면 시행되는 것 맞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게 좀 길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께 말씀 올립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14페이지, 구정소식지 발행을 살펴보니까 구정소식을 책자 형으로 개편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부수가 감소했는데 당초 9만 부에서 23만 부로 늘리기 위해 금년에 책자 형으로 했는데 4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했었죠. 그런데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제작에 연간 10억이 넘는 예산을 쓰면 5년간이면 50억을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으로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9만 부가 모자라니 23만 부를 더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더 추가로 추경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옳은 얘긴지 묻고 싶고요.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물론 젊은 세대는 온라인을 좋아하고 60대나 70대, 80대는 구정소식지를 좋아하는데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홍보를 통해서 온라인을 하고 페이퍼는 점점 줄어드는 현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정소식지 발행이 코로나19 극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정소식지는 자칫 구청장의 치적홍보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의 구정소식지 발행 관련예산 증액은 좀 문제가 있다, 좀 어렵지 않느냐. 어렵게 얘기하면 삭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이왕 얘기한 것 미래전략국 문화체육과장에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41페이지 지역경제밀착형 권역별 음악회 개최, 145페이지 한마음 가족건강걷기대회 금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사업들인데 각각 2억 4,000만원과 4,000만원을 이번 추경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밀착형 권역별 음악회 개최와 한마음 가족건강걷기대회 모두 사업목적이 코로나19 극복과 관련되어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타당한가 의문이 들 수 있다고 말씀 올립니다.
또한, 음악회 행사나 걷기대회 같은 이벤트를 모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아이디어를 혹시 민간에서 제안 들어온 것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고요. 결국 공무원 탁상행정의 정책의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추경예산으로 감염병 예방에 주력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이벤트는 문제가 있다, 세금낭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시죠? 얼마 정도 필요하실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내부거래지출의 융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해 주는 예산을 28억을 올렸는데,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많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산출근거와 그다음에 28억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산출근거는 저희가 중소기업 융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3년째 도래되는 기업이나 4년, 5년째 되는 기업들은 원금과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1년을 유예를 하면 119개 기업에 28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 금액을 저희가 기금으로 예치를 안 하면 올해 대출해주는 목표가 40억인데 40억 대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예해주려면 이 유예하는 만큼의 돈을 기금으로 예치를 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얼마만큼 오래 지속될지 그것에 따라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세계적인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단지 이런 금액을 안 갚았다라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나마 이거라도 유예해주면서 응원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자도 내고 있는데, 이자는 또 다달이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심현주 위원님께서 109쪽에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마케팅은 아주 중요한 사업내용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광고와 모바일 광고가 매년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광고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18년 대비 24.7%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온라인 광고를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서 좀 더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기존 사업을 많이 올려주신 게 타당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이 많이 어렵고 도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와서 아쉽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드릴 말씀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예산에 보면, 184쪽입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송파사랑상품권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10억원을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동수당이라든지 노인일자리 하고 나면 보상하는 금액, 또 취약계층, 또 서울시에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지역화폐로 나누어서 그 지역화폐는 송파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자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도산하는 골목상권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최소한의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저께도 살짝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을 올해 상반기‧하반기 합쳐서 약 3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급하게 서울시 하반기에 남아있는 예산까지 전부 다 자치구의 수요를 조사해서 공공일자리를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발굴을 해서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을 신청을 해서 146명에 10억 정도를 확보해서 지금 공공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피가 부족한데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냐 하면 내가 개인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매출장, 거래명세표가 전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거는 그냥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겠지만,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또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일을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운 기업인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처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데 거기에 돈을 줄 수 있으니까 뭐, 뭐 규정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정책으로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 여러 가지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구해줄 수 있느냐,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그런 것이 여기 정책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그러니 이 중소기업 육성정책기금을 더 늘려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늘려주는데, 구청장께서 예를 들면 “돈을 다른 부서에도 골고루 형에 맞게끔 A‧B‧C‧D과에서 다 같이 나눠써야지 어떻게 중소기업 육성정책만 지원하면 됩니까?”라고 반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기업이 없으면 세금 누가 냅니까? 공무원 월급 누가 줍니까? 기업인들의 세금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소기업 육성정책 아니면 중기업 대부는 중앙정부가 한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으로서의 기금을 더 늘려서 확보해주는 데 주안점을 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늘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안을 유예하는 데에만 생각하지 말고, 늘려주는 것을 더 좀 세밀하게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공공일자리가 140여 개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나요?
왜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느냐면, 민‧관 합동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돼요. 내가 구의원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공공일자리 정책 필요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또 나이 먹은 고령자들도 이렇게 보살펴야 되고, 또 일자리 없는 사람들, 장애인이 됐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해야 되니까 공공일자리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민‧관 합동으로 해서 기업을 살리고 거기에서 함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데, 공공일자리 있다가 없어지고, 프로테이지만 올라가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순환이 어렵다는 문제를 추가로 지적하면서 말씀드리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께서는 일을 잘한다고 아마 박성수 구청장께서 이정희 과장을 신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역발상적인 것이 구청장의 뜻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돌아보니 이런 문제가 정말 대두됩니다 라고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이렇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민‧관 합동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103쪽에 창업도전 프로젝트 추가경정예산에 보니까 지금 1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상욱 위원님께서 물론 공공 주도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민‧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역설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이선희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 소식지 발행부수 증가가 이번 추경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질의해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금액이 너무 커서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증액하게 되어서 사전에 위원님들을 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요청하고자 했으나 너무 많은 금액이 또 증액이 되어 걱정과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증액 건은 순수하게 전에 받으시던 구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똑같이 소식지를 드리고 싶었다는 점에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예상치 않게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가격리 등으로 구민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소식지로 조금이나마 구민들에게 먼저 위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소식지를 책자 형으로 만들면서 저희가 읽을거리를 좀 더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넣을 수 있었습니다. 나태주 시인님이나 그리고 독립을 위해 애쓰셨던 라종일 교수님의 인터뷰도 실었었고요. 그리고 문화면에 영화이야기, 매번 매월 주제를 달리해서 독자들의 사진과 그리고 아이들의 동심이 담긴 그림 작품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식지가 책자 형으로 바뀌면서 부수가 사실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식지를 받아보시던 분들이 왜 이번에는 소식지가 들어오지 않냐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서 많이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형평성의 문제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모바일로 많이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동감하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 소식지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이벤트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송파구에서 나가는 유일한 오프라인인 홍보 매체가 종이 소식지로는 소식지가 하나 유일합니다. 그 소식지로 사실은 모바일로 보십시오, 온라인으로 보십시오 하는 것들을 홍보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면 종이로 된 소식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 작년 연말에 송파구 구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송파구의 소식을 송파구 소식지로 듣는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50%나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송파구민의 두 명 중의 한 분이 소식지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의 정책을 소개하고 알리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고,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의정소식도 매달 진솔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책자로 바꾸면서 그리고 부수를 줄이면서 그때 “부수를 줄인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에 많이 비치해서 같이 다 함께 보실 수 있게끔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느닷없이 코로나19가 터져서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시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잠실2동장님이 전화하셔서 “리센츠 쪽 상가에 확진자가 다녀가서 상가주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호에 ‘코로나19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면을 아산병원에 계신 의사선생님의 말을 빌려 내용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지를 좀 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됐고요.
저희가 소식지가 23만부로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인구도 제일 많습니다. 이 소식지가 100% 나가는 것도 아니고, 79%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불안하신 구민 여러분들에게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유용한 정보와 사업을 알릴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추상적이고 또 필요하겠지요. 지금 그러나 문제는 돈이에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돈이 있으면 물론 골고루 다 쓰면 좋죠. 그러나 연간 10억씩 해서 5년 간 50억을 쓴다는데, 이게 과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추가경정이 필요하느냐고 저는 묻는 거고요.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이고, 쓰면 좋겠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다시 이야기하면, 나이별로 30대‧40대‧50대로 나누고 60대‧70대‧80대로 나눈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먼젓번에도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왈가왈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오히려 거꾸로 홍보를 해서, 지금 간판도 크게 만들었죠? 간판도 크게 만들었죠? 우리 했던 게 뭐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보면 온라인으로도 홍보를 하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먼저 우리가 오케이 했을 때 9만 부에서 23만 부로 늘린다고 해서 추경이 4억여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온라인하고 구분해서 홍보를 해서 오히려 페이퍼를 줄이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책도 한 번 보면 다 안 보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전 세계적인 추세는 온라인이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정 소식지뿐만 아니라 구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추경에 올리신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국장님이 주요업무 보고하신 사항에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 시 코로나19,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홍보매체로서 종이소식지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므로 이 추경안을 올립니다.’ 송파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도 또 구청장님이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해서 매일 문자를 보내고 계세요. 집안에 한두 사람은 다 보고서 전달을 할 수도 있고, 어르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 했는데 어르신소식지가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연일 애쓰시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부분이 23만 부를 다 배포해서 코로나가 없어질 수 있으면 그게 더 고마운 일인데 과연 추경예산안을 해서 10억이 되는 돈을 투자해서 뭔가 추경예산안의 취지와 맞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추경 편성하는 데 꼭 코로나하고 적절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봤었는데, 어쨌든 처음에 전체 구민의 한 80%가 구독을 했다가 23만 부에서 8만 5,000부로 축소되면서 구독률이 28%로 떨어지다 보니 거기에 대한 구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도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린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선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한마음 가족걷기대회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예산이 기존 예산에 들어있는 걷기대회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비교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한마음 가족 걷기대회는 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실내에만 있다 보니 가족 건강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활력을 넣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걷기대회는 가족단위 참여축제 이벤트형 지역경제와 함께 붐업을 일으키기 위한 행사로 준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국제건강걷기대회 2,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송파구 걷기연맹 주관으로 하고 있는 동호회 위주 걷기대회 1,000만원 정도가 행사비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동호회 위주의 연맹에서 하는 행사들이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상반기 코로나가 일단 종식이 돼야만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 자체는 구별이 되어 있고 순수하게 이번에는 가족단위 참여축제 이벤트 지역사회 경제 붐업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박성희 위원님과 한상욱 위원님께서 권역별 음악회라든가 한마음 걷기대회 이런 것들이 코로나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개최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오히려 예산 이런 게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한상욱 위원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혹시 민간 제안이 있었느냐, 탁상행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담당관이든 하고 있으나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침체된 이 경기를 붐업 하는데 주민들의 건강도 되살리면서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민간 제안은 없었습니다. 저희 자체로 하였고, 또 주민 건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애로사항들을 많이 발의를 해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코로나가 일단 진정이 되고 집회가 허용되는 시점에서 이것은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혀 예산이 안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게 상반기 모든 게 취소된 상태에서 코로나가 종료되고 집회가 허용된다면 이런 것들을 해서 건강도 되찾고 주민들 가정에 활력도 넣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내에서만 생활했던 그런 답답함을 털어내고 주변 소상공인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키자는 붐업 차원에서 이번에 계획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빨리 이번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고 활발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붐업에 대한 행사를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경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통과가 되어서 잘 붐업이 이루어져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비축할 힘이 없습니다. 오로지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과 싸우고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특별기금으로 충당할 수도 있고요, 예비비도 충당할 길은 있을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충분히 그럴 힘이 아직 송파구에서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정자금으로 비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미리 예측하는 것은 좋지만 추경에 온 힘을 다해서 코로나와 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2의, 제3의 생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문제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걷기대회도 해야 되고 음악회 축제도 해야 되고 또 9월 달에 하는 한성백제문화제도 해야 되고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오로지 일편단심 싸워야 될 것은 코로나하고 싸워야 됩니다. 계속 확진자는 늘어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대처해나가고 해야 되지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2의, 제3의 대책을 얘기하셨는데, 그만한 특별기금이나 예비비는 송파에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억 4,000여만원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기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은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 가장 시급한 문제가 거여동에 거여어린이집 신축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부지를 교환하고도 7억이라는 예산이 없어서 10년간 분납을 한다 어쩐다 지금 흐지부지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후까지 걱정을 해서 예산편성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소상공인들 지원책이 많이 강구되고 연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 추경도 거기에 많이 맞추어져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 하면 문화예술인들이라든가 우리 주민들한테 코로나와 관련돼서 정말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그만큼 피해를 본 계층이나 주민들한테 한쪽으로 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꼭 끝나고 나서 다음의 2차, 3차를 위한 것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보신 분들, 또 우리 주민도 마찬가지이고요. 문화예술인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음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갑‧을‧병 세 군데를 지역별로 하고자 하는 것은 거창한 연예인들을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동호인이라든가 자치단체 회관에서 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활력을 넣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코로나 사태의 극복 차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역밀착형 권역별을 위해서 소상공인 밀집지역에서 3회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장권이 있는 데나 아니면 위례 상권이 원활하지 못한 데를 예상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런데 추경에 이게 맞는 것인지 그런 의문점이 있으시니까 조금 더 많이 연구를 하셔서 도움이 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권역별 음악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도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2억 4,000, 예술동아리 8,000 이게 작년에 올해 축제나 음악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게 추경까지 올려서 꼭 이렇게 음악회 몇 억씩 들여서 해야 되나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도 장병들 위문공연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봐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위문공연도 아니고.
여기에 계신 국‧과장님들은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으로서 얼마나 본인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솔직히 모르실 겁니다. 지역에 다녀보면 최근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아마 국‧과장님들 선까지 올라올 수가 없을 겁니다. 주민센터에서 주임님, 계장님부터 해서 다 그 선에서 걸러진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거기에서 다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실상이 어떤지 모르실 거예요. ‘구청의 국‧과장님’ 이러면 저희이니까 이렇게 접해보고 대화라도 하죠. 일반주민들은 이야기조차, 1년에 아마 접촉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악회를 몇 억씩 들여서 하는 게 정말 누구를 위한 음악회이고 축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서상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얘기를 들었지만 제 기본상식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 답변을 들었지만 코로나에 지친 주민들을 위로해 주겠다는 게 와 닿지가 않아요.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고 그러면 봄맞이 행사로 해서 축제나 음악회나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않을 겁니까? 그 취소된 예산도 있지 않았을 까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든가 하셔야지, 코로나 때문에 극복하자고 하는 추경 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우리 경기가 침체가 되고 안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작년에 수없이 많은 경제지표나 어떤 경제연구단체 이런 데서 많이 내놨어요.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발생함으로 해서 더 어려워진 거지, 올해 경기가 너무나 좋고 수출이 잘되고 좋게 될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경기는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건데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더 간 거고요.
예산 안 쓰고 아껴두셔도 올해 하반기 되면 아마 충분히 쓸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아껴두시면 정말 구민들 생계 차원으로 쓸 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작년에 올해 예상을 했고 그 예상이 맞지 않습니까? 안 좋아지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또한, 지금 상반기인데 하반기 되면 더 안 좋아질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상반기에 막 쓰시지 않아도… 이게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게 안 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갖고 계셔도 아마 생계 차원에 쓸 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우리 예결위에서 과연 통과가 될까 싶은 의문점이 들고요.
지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마 이런 음악회, 축제 이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마 국‧과장님들은 접해보실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접해보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가정 하나 하나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당장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정말 돈 얼마가 없어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요. 심지어 이번 선거 때 참관인을 하면 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것 넣어달라고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심지어 그 5만원 하루 선거 날 참관인 하나 하고 싶다고 전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연락들이 와요. 그 정도입니다. 몇 억이 이게 쉬운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얼핏 듣기로는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도 어렵다는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정말 어려움이 많은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참고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동에서 기초수급자나 긴급지원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들도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사실 국‧과장이라서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책토의에서 예산책정을 하면서 복지정책이라든가 그 분야에도 같이 다해서 토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외되어 있는, 또 어려운,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쪽에 있는 종사자들이라든가 우리 주민들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2개월 넘었는데 그동안에 행사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윤정식 위원님 발언 중에 구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이 안 된 부분 행사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비용을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담당관하고 문화체육과 관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 2분 정도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방정부도 역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민간에서 지출하는 재정지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공공부문에서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구구절절 다 맞고, 특히 한상욱 위원님 현장에서 기업경험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깊이 새겨듣고 있습니다. 또 윤정식 위원님 어려운 사람 진짜 많다는 것도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은 법과 제도하고 달라서 사회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 소식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있다는 것 저도 물론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당초 본예산 편성했을 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도 사실 송파구에 살면서 구정 소식지를 받아보고 있지만 주변에서 “왜 갑자기 확 줄어들었느냐?”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누구는 받아보고 누구는 받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구정 소식지가 물론 예산을 좀 절약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배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점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문화행사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거, 또 과연 이게 사업의 우선순위에 와야 되는가 하는 것도 저도 약간의 의구심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작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겠지만 지금 강의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강사 분들, 또 작은 공연에 출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어려운데 어느 특정한 분야에 예산이 집중되기 보다는 송파구가 추경안 마련한 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여러 분야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심의 있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책박물관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추경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 행정안전국과 보건소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해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관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윤영한 윤정식 이혜숙 나봉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명숙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이희병
일자리정책담당관이정희
홍보담당관이선희
문화체육과장김기범
총무과장이광석
재난안전과장엄대섭
책박물관장양민승
○의결사항
·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