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9월 11일(수)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개의)
금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7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 순에 의거, 7분의 의원님이 일괄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내에서 질문을 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사당 안에서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내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낙기 의장님, 이유택 구청장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언론 기자단과 지역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8월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9월 초 가을 초입에서 초대형 태풍 루사가 221명의 고귀한 인명을 앗아가고 전국적으로 4만 6,000여명의 수재민과 14만 3,000㏊ 이상의 농작물 피해를 당하는 등 잠정적 재산피해만도 5조 5,000억원에 육박하고 그 복구비만 하여도 8조원이 소요된다고 9월 10일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항구대책이 없이 언제까지 비선진국형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재기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라며 하루속히 복구되시기를 진실로 비는 마음이며 생명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수재민을 돕겠다고 전국을 찾아 다니시는 따뜻한 국민의 노력동원도 우리 민족만이 할 수 있는 긍지라고 생각하며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4대 초선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지역의 현안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평소 지역주민의 고통과 그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오늘 본인의 지역구, 아시아 공원 주변 환경에 대하여 몇 가지 실태와 그에 따른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실천에 헛된 답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1986년 아시안 게임이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영광을 갖게 되어 거대한 종합스포츠 경기장이 잠실벌에 건립됨과 동시에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화려한 모습으로 선수를 맞이하였고 부속시설인 아시아공원이 서울시민과 주민의 정서를 달래주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원의 숲과 산책길, 잔디공원, 그리고 아시안게임의 상징인 조형물, 야외 원형 콘서트홀 등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 동네의 주민은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면서 현재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송파구청에서는 잠실 아시아공원 잔디밭 앞 광장을 화가들이 모여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문화공간화 하고 관내주민 및 유명인사들의 작품을 게시, 시낭송회 개최 등 항상 주민들이 시와 그림을 접할 수 있도록 「시와 그림의 광장」을 조성하여 구민정서함양과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자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당시 운영계획으로는 활동화가 작품전시회 정기적 개최, 화가와의 만남, 여성아카데미 강좌개설로 구민 참여유도, 각 동별 시인 및 화가 현황파악 등으로 매주 1회 이상 「시와 그림의 광장」에서 작품활동모임 및 구민지도를 위한 운영회의 개최 등이 수립되었으며 시낭송, 토론, 공연장 무대와 광장을 조성하여 주변편의 시설물과 전시시설 계획에 대한 공사 계획 등이 성안되었습니다.
이후 1996년 9월 25일 「시와 그림의 광장」 토목 전기조성공사를 용일토건(주)대표 이종태와 토목공사를 최종 설계변경 도급공사금액 2억 8,901만 3,300원에, (주)한림전기 대표 염인택과 전기공사를 최종 설계변경 금액 4,306만 7,500원, 계 3억 3,208만 800원으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 당초계약 대비 2,590만 2,99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1996년 12월 30일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준공 이래 본 「시와 그림의 광장」의 하자 보수는 1997∼1998년 2월까지는 하자보수 기한 내 발생으로 시공회사 부담이었으나 2002년 3월중 바닥공사 보수에는 하자보수 비용이 712만원으로 구청 부담으로 지출되었으며 그 운영실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별로 97년부터 20002년 6월30일까지이며 공연횟수와 소요비용을 비교해보면 1997년에 공연횟수 21건에 소요비용이 5,963만원, 98년에 18건에 3,647만 5,000원, 99년에 20건에 4,348만 4,000원, 2000년에 4건에 2,443만 5,000원, 2000년 6월 30일부터는 공연을 중지하고 전시회 위주로 운영, 작품 전시회, 미술실기대회, 백일장, 설치미술, 시화작품, 평면작품, 현대미술인 등 모습전 이런 등등으로 운영했습니다.
아울러 97년에서 99년, 2000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주말공연 내지는 음악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00년 6월말까지 71건에 소요비용이 2억 564만원이 소요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초기에는 공연위주로 활동되었으나 입안때부터 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기에 2000년도부터 공연행사는 중지되고 작품전시장이라는 소극적인 운영으로 년간 6회 정도 명맥만 유지되고 별다른 활성화 시책도 없고 존재가치도 찾을 수 없는 퇴색된 콘크리트 벽과 더럽혀진 작은 공간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현재 이 광장은 잠실7동 초입에 콘크리트 벽으로 가로막고 있어 주변미관을 해침은 물론 주민의 정서를 해치는 흉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술적 가치보다는 흉물스러운 담벼락으로 전락되고 괴로운 마음을 달래주기 보다는 눈살을 찌푸리고 하루속히 철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사람들의 관심 외의 시와 그림이 간혹 전시되고 있을 뿐 공원 주위와는 전혀 조화되지 않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잠실7동 주민 대부분은 오로지 옛 모습으로 원상 복원하여 맑은 산소로 숨쉬며 정서가 흐르는 공원의 일부가 되기를 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래의 모습, 다시 말해서 커다란 나무를 심고 도로로 재단장하여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 누구나 저절로 시상이 떠오르고 길거리 화가가 한 폭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그야말로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과 같이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곳으로 재단장하여 서울의 명소로 지정하고 외국 관광객이 즐겨찾아 우리의 젊은이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로 발전시켜 아시아공원이 산문화의 산실이 되고 세계각국인이 모이는 예술의 거리로 승화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비를 송파구 관계부서를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비용은 약 1억 3,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상형 거리로 재단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와 그림의 광장」은 그동안 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청장께서도 이미 주지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복귀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정과 낭만적인 국제예술 활동장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와 그림의 전시는 송파문화원을 활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붉은 벽돌 야외 원형콘서트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설물은 야외 콘서트홀로 음악연주, 연극, 결혼식장, 기타모임의 장소로 활용되도록 조성되어 초기에는 이런 행사들이 빈번하지는 않았지만 목적에는 다소 부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실정은 이 시설물은 음주객의 술좌석으로, 각종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 관리상태도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방치할 경우 벽돌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크며 아울러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 내지 구민도 없어 폐허장으로 변모되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를 계속적으로 쓸모없는 붉은 벽돌광장으로 유지하여 공원의 일부라고만 여기실 것입니까?
본건에 대하여 구청장께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만일 특단의 대안이 없다면 차라리 지붕을 덮어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용도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요? 본 의원은 이 시설물을 변경하여 청소년만의 대화의 광장, 또는 맞벌이 부부의 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개설하여 편의 시설로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용도변경에 따른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지, 만일 변경이 가능하다면 조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송파문화원에 대한 운영실태와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파문화원은 지역사회의 계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향토사의 조사, 연구와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및 발전을 위한 사회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 목표에 비하여 본 문화원의 기능은 송파문화라는 책자를 연간 2회 발행하고 그 이외는 외국어학원, 노래교실, 서예교실과 같은 학원으로 변모되어 목표사업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주를 포함해서 임원이 22명, 일반회원 17명, 고문 및 자문위원 7명 등 46명의 저명한 인사와 사무국 직원 7명, 계약직 3명 계 10명으로 인원에 비하여 과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동일한 프로그램을 송파여성회관, 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중복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부 건물구조가 연극이나 영화를 상영할 수 없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진정 송파문화를 이곳에서 유지 발전시키려면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물규모에 비하여 활용도가 지극히 저조한 송파문화원이라면 차라리 구내 다른 유사기능 건물로 이전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전하여 고비용을 절감하고 여유가 생길 때에는 잠실7동 어린이중 10세 이하 어린이가 약 1,300여명이 된다고 하는 바 맞벌이 주부를 위한 어린이집을 개설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잠실7동 동사무소는 아시아선수촌 상가 2층에서 한 달에 약 150만원의 임대료를 주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성아파트 진입도로 2차선에 불법 주·정차 사항입니다.
우성아파트 주민은 입주 이래 21년 경과되는 동안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오던 중 약 3년전부터 각종 소형트럭과 봉고차를 이용한 생업자가 증가하고 모식당 이용을 핑계삼아 20∼30여대의 택시기사에 의거 2차선 양쪽도로가 불법 점용되어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우성아파트 1,800세대민의 교통혼잡,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주택가격에도 큰 영향을 받아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여러 차례 구청 도로과, 수서경찰서 교통과 관련자를 통하여 단속을 요구하였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시정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조17항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 조항에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의 시간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조 18항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써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사들은 이곳을 쉼터로 생각하고 수 십분 수면을 취하거나 휴식처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로교통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본 의원은 견인지역으로 설정해서 선포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파트 주민의 차량과 주말의 교회출입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 적용을 인정하고 문제의 택시를 단속하기 위한 인원을 주민자치센터에 상주시켜 이를 강력 단속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정신여고 후면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주차장 및 소형승용차 주차장은 아파트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줄 것과 우성아파트 후문 도로의 택시 불법주차와 운전자들의 방뇨, 화투놀이 등은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의 교육적 차원과 주위환경 오염으로 강력단속을 요구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송파 구청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주민의 화합과 사랑이 없으면 자치단체도 국가도 발전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남북간 통일도 어렵다는 의미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구민 서로의 이웃 간 정이 흐르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전국적으로 내린 폭우와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였고 엄청난 피해로 큰 재산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실의와 슬픔에 빠져 있는 수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지난 6월 한일 공동 월드컵에서는 지역을 넘고 계층을 넘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을 외쳤으며 그 감동의 메아리는 결국 월드컵 4강이라는 신화를 창조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국민의 저력은 세계를 놀라게 하였으며, 성공적인 월드컵으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는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도 한류 열풍이 무섭게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컵라면이 엄청나게 팔리고 한국산 전자제품, 휴대폰 등이 이웃 일본보다 더 우수하게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월드컵으로 인한 홍보 효과는 엄청난 것이었으며, 대한민국을 세계 최상의 이미지에 올려놓았고 또한 우리는 그 저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월드컵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가져다주었고 우리는 기필코 그것을 해내고야 만 것입니다. 이제는 월드컵에서 전 세계로 울려 퍼졌던 대한민국의 가슴 벅찬 감동의 메아리가 9월 29일부터 시작되는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도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6월 13일 전국 지방 동시선거가 치러졌고 그 선거를 통하여 제4대 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4대 의회는 무엇보다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현재의 정치과 사회 전반에 식상한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밝은 사회를 위해 모범이 될 것이며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부터 본 의원은 송파구민에, 송파구민에 의한, 송파구민을 위한 구정이 되도록 구민의 대변자로서 잘하고 있는 것은 격려를 하고 잘못된 것은 엄중하게 따지고 또한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방자치의 권한을 지키는 일이며 주민의 대표로 선택해 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유택 청장님과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위탁사업 문제입니다. 공직사회의 나쁜 관행 그리고 권위적인 의식구조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 모든 구민과 민간 전문가를 구청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구정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구청의 각종 업무 가운데 민간 기업이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구청에서 민간에게 위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였는지, 또 그 평가를 하였다면 평가 결과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저비용 고효율의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구청장께서는 민간위탁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민간 위탁사업 업무 전반에 걸쳐 검토한 결과 비효율적이면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업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내천 문제입니다. 현재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탄천은 성남시 복정동과 경계인 탄천 대곡교 인근 하류에 총 사업비 320억이 소요되는 수질정화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구청에서 서울시와 환경부에 1단계 사업비로 90억을 지원 요청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탄천을 인근에 있는 양재천과 같이 자연생태계 복원과 맑은 물이 흐르는 자원생태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정말 시의적절한 요구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여·마천 지역 그리고 오금동, 오륜동, 올림픽아파트, 올림픽 공원을 지나 풍납동을 거쳐서 한강으로 흐르는 성내천은 과연 어떠합니까? 주민들은 모기와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성내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성내천에서 풍물야시장이 열렸습니다. 이 야시장으로 인해 성내천이 오염될 여지가 많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하천유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 출신 동료 의원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구 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야시장이냐고 주민의 무서운 질타와 항의로 아주 곤혹을 치렀다고 합니다. 앞으로 야시장이 또 다시 성내천 변에 열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구청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성내천 수질검사 내역에 대하여 서면 질의하였습니다. 보내 온 답변 중에는 "현재 수질 상태는 물놀이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보내왔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한심해서 할 말을 잊었습니다.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답변을 해 준 담당과장과 국장께서는 정말로 성내천에 가서 물놀이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요즈음 성내천을 자주 돌아봅니다. 녹조와 물이끼 그리고 물 때, 오·폐수 유입으로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서 주위를 산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올림픽공원 내 성내천은 악취와 모기로 그 정도가 심각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그 악취를 맡고 왔습니다. 여기 현장에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제시)
이 사진만 봐도 금방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진을 찍을 때만 하더라도 비가 온 뒤였지만 그 악취가 풍겼습니다. 그래도 구청에서는 꾸준히 하천 순찰반을 편성하여 하천을 감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식에 그치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천 변에 풍물 야시장으로 인한 수질오염, 소음, 쓰레기 방지와 깨끗한 하천관리를 위해 각종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 야시장 및 각종 행사를 금지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할 성내천에 대한 장기계획 또는 단기계획 또는 복안이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성내천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과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이 든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자연 생태 하천으로 다시 태어나 어릴 적 물장구치며 놀던 그러한 하천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성내천 주차장 문제입니다. 88올림픽을 개최한 역사적인 올림픽공원은 오륜동, 방이1동, 방이2동, 잠실4동 등 송파구의 많은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용하는 송파구의 자랑스러운 공원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성내천에 대한 서면질의 후 제출 받은 답변서를 보면 올림픽공원 내 성내천 주차장에 월 평균 주차대수가 420대, 그것도 200대는 차고지로 대형 버스가 주차해 있어 그 주변에 대기 공해가 심각합니다. 이 공해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곧 다가오는 겨울철이면 200대 이상의 버스 및 주차차량이 시동을 걸어놓고 20분, 30분 예열을 할 것입니다. 상상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 대기공해는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만 오면 올림픽공원 정문과 한국체육대학 앞으로 줄줄이 버스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기 현장에 줄줄이 세워놓은 올림픽공원 앞 주차된 버스 실태를 본 의원이 사진을 찍어서 왔습니다.
(사진제시)
이것은 통행에도 지장이 있습니다만 정말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렇게도 인색하던 주차요원들이 이렇게 세워놓은 버스는 왜 주차 딱지를 떼지 않습니까? 눈을 감았습니까?
최근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실시한 「클린 서울 콘테스트」와 「특별 환경 정비사업 평가」에서 송파구가 각각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상금까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본 의원도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축하합니다.
이제는 환경의 최우수 구답게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환경 특히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 구민의 건강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과감하게 성내천 주차장을 없애거나 외곽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원문제입니다.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련법규에서 도로와 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유재산임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없어서 일반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송파구에서는 단지 내 도로와 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란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평소 공동주택 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약 70%에 가까운 아파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아파트 시설물과 주도로, 보도블럭, 조경,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아파트 지역 지원 계획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송파 구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의원이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야 하나 아직 출석하지 아니하여 다음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초가을 문턱에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구정업무 전반을 점검해 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우리 송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구청장에게 직접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대한민국은 영광과 환희와 불행과 절망이 함께 찾아온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달에는 전 세계인이 함께 한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자랑스럽게 홍보하였으며 더구나 우리 선수들은 평소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하여 "아! 대∼한민국"을 연호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 국민이 하나 되는 역사적인 감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7월부터는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에서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칠 전에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로 인하여 남부 일부지방과 영동지방은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좋은 일 다음에는 꼭 나쁜 일이 함께 있다는 옛말이 실감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몇 해 전 IMF 극복 때 보여주었던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민도 재난지역 주민을 돕기 위하여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 모을 것을 제안하면서 구청장께서는 재난지역 지원을 위하여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복안이 있으면 지금 현재 어떤 일을 실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4대째입니다. 4대 의회가 개원하여 첫 번째 정례회의이고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의 있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의 대 의회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민선으로 두 번째 당선되어 의회와 함께 구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18일 제104회 정례회 개회 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회의규칙 제60조에는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회의규정을 무시하고 의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제104회 정례회의는 4대 의회 개원 후 첫 번째 회의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첫 번째 모이는 회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회의규칙을 접어두고라도 4대 의원님들 첫 번째 회의 시에는 당연히 구청장이 참석해서 서로 우리 의원님들과 인사도 하면서 우정을 나누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일진대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기본적 도리도 저버린 행동은 68만 구민을 무시한 권위적인 행동이라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을 책임지고 있는 이낙기 의장님 말에 의하면 당일 10시 30분에는 구청장이 참석하겠다고 전화로 통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앞서간다는 송파구청장과 송파구의회 의장의 이런 어린애 같은 말장난에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이와 같은 일로 이낙기 의장은 의회에 현재 불신임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위와 같은 과정의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68만 구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한 부분에 대하여 구민의 대의기관인 이 자리에서 오늘 정중하게 사과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구청장께서 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에 공무원까지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재정건설 위원회 현장방문 시 거여동 체육문화회관 방문했을 때 발주 부서인 문화체육과와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현장에 나와 현황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과장 한 명도 현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의회를 대하는 구청의 태도라면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6.13 지방선거 후 구청장 취임 후 지금까지 단행한 직원 인사문제와 또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6급 이하 직원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후 첫 번째 인사인 7월 8일 승진심사와 7월 11일 전보인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노조 송파지부에서는 7월 12일 성명을 발표하여 승진심사 결과 특정지역 출신을 편중 승진시켰으며 정부의 정책방향인 여성할당에 미흡하였으며, 속칭 힘있는 부서인 총무과 등 참모 부서에 편중되었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결정 방법에 의혹이 있으며 개별승진심사 및 특별 승진자 선정기준에 객관성이 없다고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간부직원 5급 구간 교류인사를 7월 25일 단행하면서 우리 구에서 타구 또는 시 본청으로 9명을 발령하면서 4명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실시하고 5명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타구로 강제 인사시켰습니다. 위 두 건의 인사에 있어서 첫째 승진 및 구내 전보인사에 있어서 송파구 1,200여명의 공무원들의 판단으로 특정지역 출신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승진인사나 전보인사에 있어서 정실인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하고 의혹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5급 구간 이동시 원치 않는 사람을 보내면서 2000년 이후 승진자 장기근속자 중 95년 이전 거주자 중 2005년 이전 정년자를 제외한 사람 5명을 발령하였는데 위와 같은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면서 타구에 발령된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의를 신청하고 있는 직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유택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노조에서 발표한 성명이 사실인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노조에 유감을 표명하고 노조와 3개항을 합의하였다는데 유감표명 내용과 노조와 협의한 3개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급 구간이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공무원의 주장대로 인사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였는지, 또한 인사위원회를 개선하여 직원들의 불평불만을 해소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9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6급 이하 직원들의 구간이동 시 9급부터 6급까지 구간이동을 원하는 직원은 각각 직급별로 몇 명이고 구간이동을 원하는 인원이 부족하였을 때 어떠한 인사기준을 적용하여 인사할 계획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동안 기강을 문란 시킨 직원이나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한 직원은 타부서로 인사발령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재임 2년 3개월간 단행한 인사 때마다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고 급기야는 공무원 노조에서 성명까지 발표한 것은 구청장의 인사권 행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잘해야 송파가 발전하고 주민 생활이 편안해 집니다. 68만 구민을 위하여 공평무사한 인사를 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여동 181번지 재개발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거여동 181번지 재개발은 선거 때마다 후보자마다 공약하였고 이유택 구청장께서도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은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여 줌으로써 수십 년간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호우에 181번지 불량주택 3채가 파손되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루속히 재개발되어야 할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수해로 인하여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수해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앞서가는 송파주민 모두의 동참을 호소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추가 및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주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자리하신 언론기자와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다양한 민의의 경청과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유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주식 의원입니다.
수해로 인한 많은 피해로 크나큰 시름과 고통 속에서도 국민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통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서서히 재기의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폭우와 태풍으로 수많은 피해가 속출했지만 우리 송파구에서는 아주 경미한 침수만 발생한 것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과 점검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제 막 시작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하여 입대한 현역병들은 국토의 전·후방에서 철통같은 경비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반면, 공익근무요원들은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와 보호, 또는 행정업무 지원 등으로 주민의 생활과 편안한 생업을 돕기 위함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젊은이로서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363명이라는 공익근무요원이 구민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고맙게 여기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주민들로 하여금 심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들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군에 간 자식을 생각할 때 공익근무도 똑같은 군 복무를 하는 것으로써 좀더 패기와 활기찬 모습으로 출·퇴근 시간엄수와 규정된 복무지침에 따라 열심히 근무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공익근무 요원들에 대한 근무실태 확인결과 무단결근, 근무불이행, 복무이탈 행위, 구속 등 많은 복무위반 행위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없어서 인지, 아니면 과중한 업무를 부여해 이렇게 많은 복무 위반자가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구에서 다시는 이러한 복무문란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근무태도 개선을 위한 복무점검과 친절교육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에서의 근본적인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2년 8월 현재 송파구 관내에 24개교 학교에 학생수 약 2만 7,400명의 중학교와 15개 학교 2만 5,080명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중 자원봉사 시간을 중학교 1·2학년은 18시간을, 3학년은 15시간을 활동해야 학교에서 자원봉사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봉사할 곳과 프로그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시간만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나 교육기관의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제도로 송파구 관내 대다수의 주부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점 또한 모든 학부모들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이번 여름 방학기간 동안에 자원봉사 활동을 한 학생은 전체 5만 2,000명의 학생 중 2.5%인 1,320명만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각종 봉사활동 기관에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좀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남을 배려하고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활동분야 개척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진정한 삶에 의미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고민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 관내 취약지구인 주거용 비닐하우스와 재래시장 등에 대한 화재 및 전기·가스사고 등 안전예방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금년 8월 현재 송파구 관내 5개 지역 432세대 1,643명이 환경이 열악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루했던 여름과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지나면 생활이 어려운 그들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겨울이 곧 찾아옵니다. 매우 건조하고 강한 강풍이 엄습해 오는 계절로 인하여 그 동안도 이러한 곳에서 전기나 가스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주거용 비닐하우스와 대부분 영세한 상인들로 이루어진 재래시장 등 취약지구에 대한 불법 전기·가스사용 시설 단속과 더불어 유사시 소방차 진입불가로 초기 진화가 곤란하여 재난이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으로 사전에 예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동절기 취약시설 안전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대한민국의 많은 인적자원 중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은 국토방위를 보조하고 각종 사고 등 재난에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인 예비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예비군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 각 동의 동대본부가 우리 구 동사무소 28곳 중 11곳이나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은 여름대로 우기철의 습기와 곰팡이로, 겨울은 겨울대로 환기 애로와 악취로 근무하기에 많은 애로사항으로 그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에 위치해 있는 동대본부를 지상으로 옮길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이후 처음으로 국민 대동단결 함성이었던 "오∼필승 코리아", "아∼대한민국"의 6월의 함성이 지금도 들리는 듯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도 정말 가슴 뭉클하고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국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태풍 루사가 할퀴고 간 자리에 넋을 잃고 허탈해 하는 우리의 형제 이웃이 있는데 민생을 돌보아야 할 중앙 정치권은 첨예한 대립으로 파행정국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67만 송파구민을 위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왔고 제4대 송파구의회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송파구의회에 본 의원이 진출하여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의 본회의에서 주민들을 대표하여 구정질문하게 되었음을 뜻깊게 생각하며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건축조합 관리감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잠실단지 대규모 재건축사업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소망인 것입니다. 엄청난 재건축사업을 투명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송파구는 도시개발관련 전문연구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각 단지 부문별 영향평가를 의뢰해 "잠실재건축사업의 합리적 시행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송파구는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단지별 우선순위를 결정한 결과 3월 25일자로 잠실주공4단지를 잠실지구 처음으로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4단지 주민들은 이주를 시작하였고 현재 53% 정도 이주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4단지 사업승인은 조건부 승인으로 총 25가지 조건 중 그 첫 번째 조건이 "사업계획 승인후 1개월 이내 조합원 평형배정 및 분담금 내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권의 평가방법, 새로 건축된 건축물과 대지지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기준 등 조합원들이 취득할 건축물 및 대지지분이 얼마인지, 나아가 재건축 종료후 부담해야 할 건축비 등의 부담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정산 받을 금액은 얼마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전 조합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승인 난 지가 6개월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조합원 총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와 관련한 조합원 및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구청에도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기의 재산을 조합에 신탁등기해 주면서 추가부담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주해서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발간한 재건축 업무편람을 보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수립후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져야 마땅한데 잠실4단지 재건축은 절차가 뒤바뀌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건의한 사항에도 사업계획승인 전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분담금 확정 공표 등의 내용을 건의하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바뀐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이 곧바로 수립되어 조합원에게 공지되고 주민이주가 시작되었어야 했고, 이러한 맥락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껏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 현재대로 가다가는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주민이주가 완전히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는 몇몇 사람들이 이권을 챙기려고 주민저항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4단지 재건축 승인이 구청장의 업적이었다면 이제는 행정지도와 성실한 관리감독을 통한 책임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권리보호를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이유택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에서 각 조건사항들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입니까? 4단지 관리처분계획이 아직껏 수립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감독책임이 있는 관청은 그 동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구청과 조합 사이에 무슨 특수관계가 있습니까? 당연히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면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적법한 결과였는지? 4단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주민 이주 이후 빈집을 고의적으로 열어놓아 사건 사고를 조장한다는 주민 여론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잠실3단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2년 3월 4일까지 98일간 본 연구에 착수해 잠실지구 사업계획승인 우선단지 선정의 적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7차례에 걸쳐 주택, 교통, 환경 등 각 분야별 총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교육청 협의 등을 거쳐 연구의 방향을 정하고 평가 지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각 조합에서 제출한 단지현황, 사업계획, 건축계획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주택시장, 환경, 교통, 학교 영향 등 총 4개 항목을 평가부문으로 정하고 각 부문별 세부지표를 설정하여 단지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를 분석해 보면 주택시장 영향에서는 주공3단지가 중소형 주택공급 비율과 주택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고 학교 환경부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4단지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잠실재건축 단지 중에서 모든 단지내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유독 잠실3단지만 없어 초등학생들이 4단지에 있는 학교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후순위 사업승인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잠실3단지가 다음 순위에서 제외된다면 어린 초등학생들이 먼 거리에 있는 학교로 큰 대로를 건너 위험을 감수하고 통학해야 함은 물론이고, 1년 사이에 두 번 이상 전학을 해야 하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2003학년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앞으로 마음놓고 살 지역으로 이사해서 자녀들을 그곳에 있는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보고서에 사업승인은 우선순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라고 하여 4단지를 1순위로 승인하였다면 다음 순위는 3단지가 승인 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운영관리의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석촌호수라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호수에 최근 올림픽대로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심혈을 기울여 가꾼 결과 매우 달라진 모습을 느끼고 있으며 모든 구민들이 구 행정에 찬사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우레탄 조깅코스에 밤과 낮 공통적으로 자전거를 타고서 질주를 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충돌과 함께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조깅코스 만큼은 자전거를 출입금지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구청장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또한 석촌호수 주변에 밤으로 많은 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고 운치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데이트 코스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마당 바로 아래편을 비롯해서 곳곳의 조명이 너무 어두워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의 현장이 될까 걱정스러운데 지금보다 가로등을 증설하든지 해서 조명을 밝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놀이마당 운영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유서깊은 지역으로 문화의 전당인 서울놀이마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놀이마당의 활용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연으로 주로 전통문화와 관련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관람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의 놀이공간과 참여 문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자유로운 축제의 한 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실지역 재건축에 따라 동사무소 신축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잠실지역 재건축 시행에 따라 현재 잠실 1, 2, 3, 4동사무소는 현재의 동 청사를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의원이 거주하는 잠실3동의 경우 현재의 동사무소 위치에 지하1층, 지상3층의 동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최근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새로이 신축해야 하는 잠실지역의 경우 차제에 지상3층 건물로 건축 예정인 것을 지상4층으로 건축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소화하게 하고, 특히 청소년 공부방 등의 좌석수를 늘려서 운영한다면 그야말로 주민들을 위한 사랑방 구실을 제대로 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일 건축비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기존 3층까지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고 증축 부분에 관한 비용은 구비나 시비로 지원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릇 모든 일은 먼 장래를 예측하며 이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항상 67만 송파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유택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중복되는 인사말은 거두절미 제번하옵고 구청장께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차량 소음 방음벽 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가락1동 479번지 소재 가락시영아파트 단지와 가락농수산물시장 사이 왕복 8차선 40m 도로에 폭주하는 차량으로 인한 차량 소음 방음벽 설치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가락농수산물시장의 엄청난 물동 운송차량과 강남·수서 방향, 잠실 방향, 강동지역, 중부고속도로, 성남지역 방향 등으로 24시간 왕복 통행하는 사통팔달의 중심 도로로써 날로 증가하는 엄청난 교통량에서 야기되는 소음으로 보편적 주거생활의 보장은 커녕, 주민의 심대한 불면증 현상과 학생들의 학습 방해 등 가정 기초정서의 피폐함으로 주민 고통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러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차량 소음 방지벽을 설치해 줄 것에 대해 질문을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불우아동, 즉 가장 아닌 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24시간 긴급 구제전화 및 상담실의 설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아닌 소년·소녀가장이란 부모, 보호자가 생존은 하고 있으나 그들이 가출하고 중병을 앓고 있고 마약이나 알콜의 중독, 교도소 수감 등으로 보호자없이 그들만이 어렵게 살아가는 불우한 아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IMF이후 그 수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정적인 갈등의 문제, 생활빈곤의 문제, 학교진학의 문제, 불량교우관계 문제 등 심각한 상황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정서적으로 상담하고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구제할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 긴급구제 전화설치를 요구드리는데 그 설치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청소년여가선용 시설로써 우리 송파구 관내 국·공유지가 324필지 23만 3,000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공유지를 용도에 쓸 때까지라도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으로 그 활용의 가치를 넓혀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대책 관련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빗물펌프장 8개소, 수문 10개소 30문에 대한 점검예산확보액이 4억 7,900만원입니다. 이 확보된 예산액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와 이 금액은 정상적인 관리를 했을 때 적정하게 소요된 관리비용인지, 부실한 관리로써 발생한 예산의 낭비는 아닌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연도별 관리 점검비용은 또 얼마나 소요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수집과 운반처리와 관련하여 용역업체별 최초 용역계약의 내용과대비해서 현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실태가 적법하게 보유,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수집 후 그 바닥에 잔존하는 침출수의 악취와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이 덕지 덕지 붙어있는 보기 흉한 불결한 상태 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실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실태가 현재 현실적으로 어떠한 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복지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주민단체와 함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송파 주민 여러분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67만 구민을 대표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시아공원 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은 97년 개장 이후 공연소음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2000년 하반기부터 소음이 없는 시화전·미술전시회·조각전·미술대회 등 각종 전시회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명소가 된 이곳을 폐쇄, 또는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지역명소답게 앞으로 그림전시대를 투명한 유리벽으로 설치하여 세련된 전시공간으로 조성하고 소음이 없으면서 공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낭송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문화예술의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원께서 제시한 방안은 주민여론조사와 용역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야외콘서트홀과 관련해서는 야외콘서트홀은 아시아공원 조성시 건립되어 그동안 시낭송회·작은음악회 등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 문화예술 공연 신청접수가 저조하여 운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근린공원내 어린이집 건립은 도시공원법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송파새소식과 지역신문·일간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섭외하여 청소년들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겠으며 야외공연장에 덮개를 설치하는 문제는 이용객 등과 공연횟수 등을 감안하여 추후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문화원은 아시아경기대회 선수 전용식당과 송파보건소로 사용하다가 94년 송파문화원이 들어서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강당·취미교실·독서실·강의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부과목이 유사 시설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중복을 피해 내실있는 문화원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이곳에 영화관·공연장·갤러리 등 각종 문화시설이 필요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지반이 침하되는 등 구조적인 결함도 있어서 전면적인 개·보수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전기증설·외벽도색 등 건물보수공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기회 확대와 지방문화예술 발전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문화원내 어린이집 개설이나 동사무소 이전하는 방안은 문화원 공간을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영화관·공연장 등의 시설을 골고루 갖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내 적정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사업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송파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공원 시설물 등 13개 사업을 위탁운영중에 있고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중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복지관·독서실·청소년수련관 등 44개 시설을 민간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은 조직의 경영화와 함께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개선과 민간의 전문경영기법 활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민간위탁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구에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구 업무 35건에 대한 민간위탁 여부를 종합 분석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구의회와 협의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민간위탁은 주로 수익사무에 국한하였으나 비수익사무라 하더라도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사무는 재정보조를 통해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시행중인 위탁 대행업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중이나 종료후에도 철저한 평가와 비용 편익분석 등을 통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송파개발공사가 96년부터 99년까지는 계속 적자를 보이다가 2000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2000년 당해연도 3억 4,000만원, 2001년도에 5억 3,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어서 현재는 고비용·저효율 업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문성을 살린 민간참여와 경영마인드 함양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질 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민간위탁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의원께서 대의회 관련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는 지역과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또 집행부와 구의회는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의회를 구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며 항상 겸허한 자세로 의원 여러분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와 협의과정을 통해 구정을 함께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구의회와 집행부가 주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생산적인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엄주식 의원께서 예비군중대본부 개선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본부중 현재 동사무소 지하에 위치한 곳은 총 11개소로 이중 두 곳은 햇볕과 통풍이 잘 되어 근무환경이 양호하고 나머지 아홉 곳도 비교적 상태는 양호하나 지하이다 보니 비가 많이 오면 습기가 많아 냄새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동대본부를 지상으로 이전시켜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주어야 하나 자치센터 공간확보라든지 증축 곤란 등 동청사 여건상 그만한 공간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청사 신·증축시에는 동대본부를 지상으로 이전시키도록 하겠으며 우선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곳은 환기·채광시설을 설치하여 근무환경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별로 동대본부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동청사의 규모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 예비군 자원 수, 인구 수 등을 고려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의원께서 서울놀이마당과 관련한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놀이마당은 1984년 건립되어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99년 4월부터는 우리 구가 서울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75일에 걸쳐 107개 종목을 공연하고 소요비용은 전액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전통예술 계승발전을 위하여 매년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와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전통예술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풍물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우선 내년에는 전통문화학교를 개설하여 탈춤·다도·판소리·사군자·사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24시간 핫라인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98년 12월 마천회관 내 청소년 쉼터를 설치하고, 24시간 상담과 숙식 등을 제공하여 왔으나 이용하는 청소년이 적어 작년 1월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소년 예절학교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날로 늘어 시설확대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한편 전국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긴급전화가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으므로 구 단위 상담실 운영은 필요성 여부를 좀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광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관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농구장, 족구장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국·공유지 중에서 유휴 토지의 대부분은 규모가 적고 일정기간 대부되어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만한 적정 부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오금동 96번지 일대 인라인 스케이트장, 인공암벽, 농구장, 테니스장 등 각종 문화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청소년전용 종합체육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르면 금년 말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연차적으로 총 95억을 투입하여 2005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실무적인 답변사항이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는 부구청장이나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재범 의원님.
○박재범 의원 가락2동 출신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박재범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되고 또 구청장께서는 재선이 되셔서 처음 임하는 구정질문입니다. 의욕이 넘치고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하는 그러한 막중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의원님들의 열의에 찬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은 주마간산입니다. 심지어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한 건 정도씩 가볍게 만져주면서 지나갔습니다.
과연 그런 구청장이 우리 67만의 대표입니까? 그래서 임기 초기부터 진지함을 잃고 의원들과 함께 구정을 논의하는 이런 대화의 장을 거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의회가 개원되고 두 번째 재임의 임기가 이제 겨우 시작되는데 어떻게 이런 태도로 주민을 대변하겠다고 감히 나설 수 있었는지 저는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각성을 요구하고 이게 시정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되겠습니까? 강제규정을 두어서 구청장이 보충질문까지 다 하도록 그렇게 강제규정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의회, 그리고 지방자치가 연륜이 쌓여갈수록 두 축인 구청과 의회가 원만하게 머리 맞대고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노력을 할 때 주민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삼 당부합니다. 구청장의 각성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낙기 박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최영복 부구청장님…,
(○박재범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박용모의원 의석에서 ― 청장이 왜 나갔어요?)
잠깐 나가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합시다.)
정회 요청이 있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장경선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받고,)
(○이명재의원 의석에서 ― 국장들 답변을 듣고 합시다.)
그러면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실무국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관련 사항입니다. 금년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남부 및 영동지방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일부 주택 지하실이 침수되는 아주 경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구가 수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주민들도 수해에 대비하여 소형펌프를 설치하는 등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항상 재난대비 업무를 구정 최우선 업무로 간주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평상시에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재난관리기금 약 3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유사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7월 8일 승진심사 기준 및 직장협의회 성명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7월 8일 승진심사는 4급 2명, 5급 2명, 6급 8명, 7급 8명 등 총 20명에 대한 승진심사가 있었습니다. 심사기준은 4, 5급은 경력과 근무평정을 감안한 승진서열 명부순위에 의거 부구청장을 인사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6급은 승진서열 명부 순위대로 5명, 그리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직무수행능력, 직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급도 6급과 같은 방법으로 승진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위원회에서 승진서열 명부 및 직무능력, 태도 등을 감안 공정하게 승진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협의회에서 특정지역 및 특정 참모부서 편중 인사라는 여론에 대해서 개별승진 심사와 특별 승진자에 대한 개인별 선정사유 공개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7월 18일 승진서열 및 개별심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직장협의회에 통보하여 편중된 시각에 그러한 것인지, 심사승진 내용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에 대한 유감표명 내용은 승진심사 및 전보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금년도 1월 25일 정기 직장협의회 회의 시 인사제도개선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로 7월 11일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구성을 구성하지 않은 데에도 부구청장이 유감의 뜻을 표현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8월 16일자 타구로 전출된 5급 중 일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25일 시 구정 정책회의시 4, 5급에 대한 서울시 및 자치구간 순환교류로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시·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시장님과 25개 구청장님이 현원 10% 범위 내에서 교류하자는 협의회 결정사항에 따라서 송파구도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4급 2명, 5급 9명에 대한 인사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급은 장기 근무자로 1명을 결정하였고, 5급은 전출희망자 4명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에서 5명을 선정 내신한 바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2002년 이후 승진자, 장기근속자, 원거리 거주자를 기준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승진연수가 적은 사람은 타구의 경험을 얻을 기회를 갖고 장기 근무자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또한 원거리 거주자는 근무의 고충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을 선정 심사한 바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 우리 송파구의 선정기준은 적법 타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타구의 전출자 중에 만족스럽지 않은 직원도 있었지만 지금은 본인들이 이해하고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월 14일자 6급 이하 구간이동 직급별 전출희망자와 심사전출자 수 및 기준적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20일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활성화를 위해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직급별 인원 10% 범위 내에서 각 구간 교류하자는 구청장의 협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일반행정직 665명에 대한 10%인 65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류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6급 6명, 7급 17명, 8급 13명, 9급 1명을 포함해서 총 37명이 전출 희망을 하였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교류 65명에 미달하여 7급 이하는 전원 희망자만 교류하고, 6급에 대해서만 5명을 선정하여 총 42명을 인사 교류하도록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6급에 대한 5명 선정기준은 장기 근무자, 원거리 거주자 중심으로 부구청장을 인사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타구는 구청장이 직접 전출자를 선정 내신하였으나 우리 구는 타당 기준을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구에서 10% 기준해서 전출 내신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6.6%에 해당하는 42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총 6.6%로써 25개 구청 중에 22위에 해당하는 희망자를 전출했습니다. 이 발령은 9월 14일 서울시 발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에서는 승진 및 교류 등 인사에 관하여 최대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꾸려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인사부터 소위 선호 부서라고 하는 총무과, 감사과, 기획공보과 등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상호 전보교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인사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가 송파구청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 받은 지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 34년 간 여러 부서를 근무해봤습니다. 제가 송파구청 직원들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감명 받았습니다. 송파구청 직원들만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사는 잘해야 50%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선호 부서에 가게 되면 누가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전부가 만족하는 인사를 할 수 없는 현실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철한 의원님께서 지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거여동 송파체육문화회관 신축 현장방문시 문화체육과장과 행정관리국장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의회를 경시하였다는 질책을 받은 데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체육문화회관 신축현장을 의원님께서 방문하시면서 문화체육과장이나 담당 국장에게 의회사무국으로부터 현장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저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한 이는 문화체육회관 건축에 관련된 사항으로 소관 행정관리국장이 참석할 사항을 몰랐을 뿐더러,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 소관이라면 타 업무에 우선해서 참석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엄주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제도는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된 1995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병역제도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36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구청과 동사무소에 분산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근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그들의 배치 전에 사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 중에 불시 기강확립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치사항은 구속 2명, 고발 2명, 경고 4명, 복무기간 연장 13명을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다만 조치자의 개인적 인적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대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 재건축 지역 동청사 관련 내용입니다. 잠실지역 재건축 시 동청사 신축규모는 재건축 주체와 협의사항입니다. 현재 신축청사는 동청사가 적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청사 면적보다 앞으로 적게는 81평, 많게는 187평의 동청사를 확보하겠습니다. 잠실지역 신축예정청사는 우리 동사무소 평균면적이 현재 274평입니다. 비하면 약 125평이 넓어 주민이 이용하기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런 대로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동청사를 가급적 크게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동청사의 신축비용 일체를 조합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민원이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행정수요와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해서 더 증축할 수 있을 때 그때 하기로 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분담금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더 크게는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엄주식 의원님께서 비닐하우스의 전기가스 안전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비닐하우스 등 취약한 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간 1,377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가올 겨울철에는 더 큰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기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보면 일반전기 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액화석유가스는 가스 공급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낙기 이춘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박찬우 의원님과 엄주식 의원님 그리고 이정광 의원님 세 분께서 4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찬우 의원님께서는 올림픽공원 내 성내천 주차장과 관련해서 질문하시면서 대기나 수질오염에 대한 노력과 대책이 없었냐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송파구청으로 발령 받기 훨씬 전에 송파지역을 지나면서 "먼지없는 송파"라는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봤습니다. 그때 많은 점을 느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소관 국장이 돼 가지고 질문에 답하게 되는 이러한 자리에 서 가지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발령을 받고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주관 부서인 환경위생과를 중심으로 유관 부서인 건축과, 도로과, 지역경제과, 교통관리과 등등 해당 부서 모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느꼈고 이러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서 먼지 없는 송파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 송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그간에 추진했던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되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약 한 87%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주3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성내천 수질과 관련해서는 성내천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는 버스회사가 대운관광 등 한 5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 5개 회사에 대해서도 지난 7월 26일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4개 차량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대형공사장이나 자동차 정비사업장, 세차장, 주유소 등 대기나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조치는 물론이고 사후에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내천 수질과 관련해서는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가지고 깨끗한 그리고 오염이 없는 성내천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찬우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 엄주식 의원님께서는 중·고생들의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결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62개 소그룹 동아리 단체로 해서 3,0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활동하는 내용은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를 하는 그 대상기관이나 단체 등을 발굴해서 상호 연결을 시켜주고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 신청서를 접수하고 봉사활동 대상기관을 안내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희망자가 있으면 수시로 신청접수를 받아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부모님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용역계약과 관련해서 장비확보기준이 어떠하냐, 그리고 현재 장비보유실태가 어떠하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침출수,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통을 치우고 붙어 있는 밥풀이라든지 찌꺼기들이 있어서 냄새가 나고 보기에도 흉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편과 민원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장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확인을 하고 그때 우리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이를 최소화시키는 적절한 방안이 뭐가 있느냐를 강구해 보자는 그러한 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원래 이 청소업무는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난 80년도 초 상가지역만 대행화를 시작해 가지고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95년도 쓰레기 종량화를 실시할 그때 100% 전면 대행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행업체의 허가요건은 크게 청소차량이 6대입니다. 차량 6대 중에는 밀폐식 운반차량이 2대가 있어야 되고 압축, 또는 압착차량이 2대, 그리고 기계식으로 상차하는 그러한 차량이 2대 해서 6대가 있어야 되고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송파구의 대행업체는 총 7개소로써 150명의 환경미화원과, 150명중에는 사무직은 제외됩니다.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5대의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업소당 평균적으로는 환경미화원 한 22명과 청소차량 11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행업체의 청소차량의 제작연도를 한번 살펴보니까 95년도 이전에 27대를 가지고 있고, 95∼99년도 사이에 제작된 차량이 29대, 2000년도 이후에 제작된 차량은 29대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고,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차량으로 정확하게 빨리 많은 양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도록 노후화 된 차량은 적기에 폐기처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침출수와 음식물 쓰레기통에 붙어 있는 그러한 보기 싫은 부분 이런 부분을 현장확인을 통해서 시정해 보자는 그러한 현장확인을 같이 해 보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적절한 시기에 우리 이정광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구의회와 집행부에서 같이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앞으로 쓰레기 문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광 의원님께서는 부모가 계신다 하더라도 어려운 환경 등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불우 아동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들을 위한 상담실 같은 것을 차렸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관 국장으로서 보충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98년도에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년 쉼터라고 부릅니다마는 설치했다가 2001년도에 이 기능을 잠깐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98년도 IMF체제에 들어서면서 노숙자도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불우아동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천 청소년수련원에 긴급전화 상담실, 청소년 쉼터를 마련해서 운영했습니다. 3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가 지난 2001년도 7월경부터는 이 시설에 수용될 수 있는 아동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 기능을 우선 중단하고 청소년 예절학교를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불우아동에 대한 긴급전화 상담실을 전혀 운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센터나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원, 사이버 청소년 상담센터 등이 있어 가지고 바로 유사시에는 불우아동들이 긴급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아동들이 많이 생긴다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설명이 끝났습니다.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의원님께서 아파트 내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실적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아파트 현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는 아파트가 총 115개 단지에 8만 9,356개 세대가 있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대수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0.8%인데 비해서 우리 구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작년도 2001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저희 구에 지원을 요청한 단지 중에서 노후단지와 서민아파트단지를 우선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요도로와 하수도, 보안등 이와 같은 공공시설에 대하여 보수를 하여 왔고, 또한 수목전지작업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이것을 금액으로 치자면 총 29개 단지에 1억 5,380만원 상당의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으로는 1차적으로 아파트 내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저희 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주촉법의 개정을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 30일날 저희가 1차로 건교부와 행정자치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장비와 기술, 인력이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 예산사업으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철한 의원님께서 거여2동 181번지 일대의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 재개발 구역은 1973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1976년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고 현재까지 추진돼 왔습니다. 재개발 사업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력재개발 방식하고 합동재개발 방식이 있는데 이 자력재개발 방식은 필지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이 자력재개발 방식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계획에 의한 환지 한 필지에 평균 4∼5명이 공동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자간에 합의가 선행돼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지역은 주민들의 경제능력이 부족하고 주민들간에 각종 분쟁으로 현재까지 사업진행 실적이 12%밖에 안 되는 저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1985년부터 181번지 일대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추진위원회측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실제 이 합동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우선 구역을 2개 지구로 분할하고 참여도가 높은 181번지 일대를 우선적으로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변경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이를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하고 협의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환지 확정과 사업완료 공고를 한 다음에 차후에 지구 분할과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한 사항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우선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께서 잠실 재건축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째는 잠실4단지 사업승인 후에 1개월 내에 관리처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관하는 이유, 이러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고, 둘째는 여러 가지 학교 문제로 주공3단지가 다음 순위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잠실주공4단지는 사업승인시에 관리처분계획서를 1개월내로 제출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재건축의 관리처분은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달라서 조합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을 주공4단지 사업승인시에 부여한 것은 주공4단지가 잠실재건축의 첫 번째 사업승인 단지이고, 따라서 저희 구에서 조합원의 비용 분담 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재건축의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감정평가 등의 절차 외에 평형 배정이나 또 이주 완료시기에 따른 금융비용, 또 그에 따른 분담금 결정 이러한 여러 가지 장기간 소요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월에 강남구에 도곡지구가 저희보다 두 달 반 정도 사업승인이 먼저 처리되었는데도 지금 이주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이를 감안해서 먼저 개략적인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서를 1차로 제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는 현재 조합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조합원 총회 전에 관리처분계획서를 제출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께서 잠실4단지와 관련해서 회계서류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는 주촉법 44조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과 준공 신청한 날 두 번에 걸쳐서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잠실4단지는 3월 25일 사업승인이 난 후에 6월 15일 회계감사를 완료하고 감사보고서를 우리 구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는 행정청에서 직접 한 전례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를 저희가 수용하고 있고 또 저희가 회계감사를 할만한 능력이 안 되어서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대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조합측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김대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4단지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대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지구의 다음순위 사업승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공2단지와 3단지, 시영아파트가 서울시의 시기조정 관계로 해서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단지에 학교 통학 문제, 전학 문제 이것 역시 저희 구에서 내용을 알고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단지뿐만 아니고 현재 보류되어 있는 2단지나 시영아파트, 나머지 단지도 3단지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 다음 번 사업승인에 대한 사항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해결안을 저희가 연구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 구청장께서 잠실재건축 관계로 해서 서울시장님을 면담해서 구청에서 연구한 해결방안을 1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건의안을 서울시 관계 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어느 특정 단지에 대한 승인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 구의 방안은 앞으로 최대한 많은 단지가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낙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물어주신 순서에 따라서 제 업무소관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의원님께서 잠실7동 우성아파트 주변에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루 이틀,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 역대 전임자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정신여고 옆 사잇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신여고 담장 뒷편, 그 다음에 우성아파트 옆길 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왔습니다마는 주지하는 것처럼 간헐적으로 이 단속을 시차를 두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다보면 쉽게 우리 속담처럼 파리 쫓기 식으로 단속하고 나면 또 다시 주차하고 또 단속하고 나면 또 주차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사항을 확실히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부 어떤 시의원님의 의견에 의하면 그렇게 주차할 바에는 단속하는데 애를 먹느니 폐쇄를 하는 방안이 어떻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어떤 주민들의 의견은 거기다 주차구획선을 확대해서 다 그어 가지고 차라리 견인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을 받는 구획선을 긋는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두 가지 다 의견이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찾아 뵙고 말씀올린대로 의지를 가지고 이 지역만은 단속을 확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익요원 4명을 2개조로 편성해서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단속 형편에 따라서 더 단속인원을 증원시켜 가면서 앞으로 단속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박찬우 의원님께서 성내천 관리와 관련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내천에 얼마 전에 저쪽 오금동 쪽으로 성내천변 아랫부분에 일부 의원님들이 아시는대로 풍물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비눗물도 흘러나오고 음식물쓰레기도 흐트러지고 그런 걱정되는 일이 상당기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거북한 특정 단체에서 불법으로 우리 구청의 청사를 일시적으로 점거한다든지 불법으로 시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행정력으로 맡기기에 부적절한 단체가 그러한 하천법 점용기준이라든지 적용법규를 어기면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단속을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단체와 용역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러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협조도 받아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께서 석촌호수 이용과 관련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석촌호수에 단장하고 예산 투입을 잘 해 가지고 조깅코스도 만들고 조경을 잘 해 놨는데 자전거가 조깅하는 우레탄 조깅로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예산을 지난 해부터 시작해서 2억원 정도 들여서 경비용역과 풍기 단속하는 용역을 발주해서 업체하고 용역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면 단속도 용역업무 범주에 듭니다. 그것을 떠나서 그 동안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걱정해 주신대로 방안으로써 진입부분에 자전거는 들어갈 수 없는 차단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석촌호수의 아름다운 풍광이나 조경에 비추어볼 때 조경을 해친다든지 분위기를 저해한다든지 이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인력을 활용해서 용역업체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깅하는 주민들이나 산책하는 주민들이 위험을 느낀다든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정광 의원님께서 가락농수산물시장 앞 가락아파트 사이 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제 자신 담당국장으로서 동감입니다. 그 지역이 8차로 대로에다 가락시장에 오는 차량이 빈번하고 물량이 많고 교통량이 많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성을 절감한다든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가락아파트 일대가 지금 의원님께서 주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단점도 있습니다. 별도로 만나뵙는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는 점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에 따른 도시경관이나 미관이나 이런 측면에서 또 바람직스럽지 못한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재건축을 하면 그 단지의 모습이라든지 단지를 접한 대로 부분의 도로 모습같은 것도 변동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재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광 의원님께서 수방시설 관리 및 수방대책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 빗물펌프장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빗물펌프장이, 빗물유수지로 통칭되는 곳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마는 수문들을 여러 개 갖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펌프장과 수문은 정기적으로는 국장이나 과장이 팀장이 되어 가지고 월 1회씩 해서 서류로 점검실적을 기록 유지하는 것 이외에도 거기 펌프장에 전기직을 위시해서 기능요원들이 상당수가 상주해 있고 기전팀장을 위시해서 전문직 공무원들이 수시로 매일 거의 한 차례씩 순찰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난 해에는 특히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위시해서 전문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인력들을 보유한 전문 점검 기관들과 저희 행정기관이 같이 합동으로 기술점검을 해서 고장이 난 모터펌프를 현장에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정비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이송을 해서 기술자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고치는 등 이렇게 해서 전부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두 번째로 물어주신 최근 3년 동안에 얼마만한 예산을 사용하고 투입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정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걱정해 주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펌프장과 수문관리를 위해서 한 18억원 정도 예산을 사용해서 빗물펌프장에 가면 부상 스크린이라고 있는데 일부 나가는 거르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수량 조절도 하고 그럽니다. 그 부상 스크린을 위시한 부품들에 대해서 정비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모터펌프의 고장난 부분도 손을 보고 이렇게 해서 한 18억원 정도의 예산을 3년 동안 투입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이정광 의원님께 서면으로 사용내역서를 작성해서 보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마는 성내천변 올림픽공원내에 주차장과 관련해 가지고 박찬우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아까 수질 관계라든지, 매연가스, 소음 등과 관련해서 그런 것은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해 올렸고요. 그 나머지 사항, 그 주차장을 공원 산책을 한다든지, 공원의 소기의 바람직한 활용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도 폐쇄한다든지 다른 데로 옮길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건설교통국장이 제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9만 870대 됩니다. 그런데 내집 주차장 갖기 해 가지고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해에 저희 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주차장 확보 사업에 1등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10억원 정도 받아다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의원님들 일부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강남, 서초에 이어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한 3만 6,500대 정도 지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사이에 그 정도를 견인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세 번째로 지난 해 1년 동안에 견인을 많이 한 구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견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견인한다든지 단속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그 단속 수위를 결정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내천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게 야구장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지역에 차를 대고 있는 것을 차고지를 옮기라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당장 약속드릴 수 없고 앞으로 개선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연구,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의원님!
보충질문도 역시 같이 받아서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의원 원내선 의원입니다.
아침에 제1차로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보층질문도 다시 1차로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포괄적인 답을 하고 가셨습니다. 지극히 의례적이고 속된 말로 표현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하고 가셨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질문할 때는 좀더 성의있고 뭔가 개선이 되기를 바라고 질문했는데 오히려 본 의원이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불쾌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첫째,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설립 배경, 그게 명소로 칭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이미 설립 배경에 대해서 아침에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또한 그게 명소로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명소의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공무원들께서도 한 번 가보십시오. 그게 명소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명소라면 최소한도 외국의 관광객도 오셔서 상당히 좋은 시설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텐데 본 의원이 그 동네에 21년을 살면서 외국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은 것을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구청장께서는 명소라고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무엇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돈이 3억 3,0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그 자체가 정말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투명유리를 붙여서 시와 그림을 거기다 넣겠다. 지금 파괴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거기다 투명유리를 붙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답을 하고 가셨습니다. 아울러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 흔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인 방안, 이것은 검토는 하지 않고 적당히 합리적인 게 있으면 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가셨는데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게 제2단계에 접어들어 가겠습니다. 청원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보충 답을 해 주신 국장도 안 계시고 구청장만 답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야외콘서트장 운영이 미흡하다. 시설물 보완하겠다. 어린이집 운영 불가하다. 문화예술단체를 잘 섭외해서 앞으로 잘하겠다. 뚜껑을 씌우는 것을 별도 검토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침에 질문할 때 다 내용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유관되어 있는 하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가 임의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안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문화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실있는 운영을 하겠다. 영화관이나 갤러리, 이런 시설을 하기에는 기반시설이 취약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이 송파문화원은 86아시안게임 때 선수들의 식당, 이런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 건물 내부를 들어가 보면 문화원의 건물이 아닙니다. 내부구조가 전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뭐를 내실있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는 학원입니다. 송파문화 외국어학원 내지는 미술·노래·서예, 이런 학원입니다. 이름을 차라리 송파문화원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이름을 붙여서 학원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서울시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탁아소, 어린이집을 가급적이면 많이 확대시키겠다. 물론 송파문화원도 우리 구청 자산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제안을 했는가? 몰라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안 되는 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 보십사 이런 뜻에서 제안을 해 봤는데 당연히 불가로 말씀을 하고 끝을 냈습니다.
물론 문화원의 건물형태를 보면 외부의 페인트가 수 년 전부터 그야말로 아주 모양새가 남루합니다. 지금 또한 누수도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리 보수를 하겠다고 청장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나 어린이집 그것은 시설이 협소해서 불가능하다. 저는 좁은 데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기능이 학원일 경우에는 차라리 다른 데에 가서 학원을 차리고 그 자리에 우리 동사무소나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장소를 활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해서 좁은 데로 몰아넣자는 소리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성아파트 불법차량에 대한 이야기는 구청장은 단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께서 사람을 믿고 최선을 다 할테니까 참아 달라. 사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못 믿는 부분은 행정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익요원 4명을 상주시켜서 단속을 하겠다. 그러한 소극적인 방법보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항 제1호입니다. 아울러서 견인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신여고 뒷담 부근과 우성아파트 28동 뒷길에 대한 부분도 지극히 미미한 답을 했습니다.
송파개발공사가 그 위에 줄을 그어 놓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 수익금액이 얼마인지 내가 묻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우성아파트 관리비에서 지불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썩어빠진 트럭들이 그 뒤에 가서 밤낮을 불문하고 정차하고 있을 때 정신여고 학생들이 창문으로 내다보았을 때 그 불쾌감,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그 불쾌감, 이런 것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행하고 돈을 몇 푼 더 받겠다는 그런 얄팍한… 우리 공무원들이 상혼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가볍게 받아 들이지 마시고 정확한 결말을 내주시기 바라며 여러 관계 공무원이 이 부분을 경시하고 뒷 문제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제2, 제3의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낙기 원내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재범 의원 박재범 의원입니다.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구청장의 각성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 구정질문은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 원내선 의원님의 질문을 경청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궐석중입니다.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궐석의 사유를 밝히셨습니까?
양해 구하셨어요? 구하신 바가 없죠.
이게 바로 의회를 구청장이 경시를 하는 일면인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없는 상태에서 보충질문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의원의 질문에 경청을 하고 그에 합당한 답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정회 요청을 했었고 보충질문 전에 정회가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의장께서 의사진행에 다소 서투른 점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청장의 재출석하기 위한 정회를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낙기 박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고 정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박재범 의원님께서 구청장이 없는 자리에서 보충질문이 필요하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 단상에서 구청장이 나가시기에 바로 퇴장을 하셨는지, 그냥 잠깐 나가셨는지를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박재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퇴청하셨습니까?
(○부구청장 최영복 좌석에서 ― 지금 다른데 가신 것으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 최영복 좌석에서 ―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퇴장을 하셨는지, 무슨 사유인지 이것도 알겸, 보충질문을 받고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먼저 그러한 모든 회의진행에 필요함을 느껴서 정회를 약 2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이낙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 도중에 구청장께서 퇴장함으로써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부구청장께서 구청장이 퇴장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영복 부구청장 최영복입니다.
박재범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내일 구청장 협의회에 참석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 구에서 안건을 제출하여 토의하기로 되어 있어 사전 구간 의견수렴 및 안건 검토차 저와 교대로 구정질문에 임하기로 하고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간부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정질문은 우리 구민의 모든 건의를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이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바른 자세로 구민 앞에 답변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내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별도로 소관 국장의 설명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 02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하기 위하여 9월 12일 하루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이낙기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부 구 청 장최영복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휴회의건 :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