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9년 3월 1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인문 의원 외 5명 발의)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세용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66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송인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14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천3구역 현안 사항에 대한 청원 등 모두 18건이 접수되어 1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건은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박인섭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정1동, 가락2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정동 12-1 소재 장지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지지하차도는 1980년대 초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현재 문정근린공원으로 조성된 토지가 철도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1986년도에 박스형 지하도 85m, 유타입형 옹벽 259m 등 총 380m로 건설된 시설물입니다.
그동안 문정동과 장지동 일대가 자연녹지지역 및 시계경관지구로 지정된 미개발지역으로 존치되어 장지지하차도 이용빈도가 저조하였으나 최근 장지택지 개발을 필두로 동남권 유통단지의 조성, 송파신도시 사업 등 주변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향후 이 일대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계 개편으로 인접한 장지지하차도 이용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주변 래미안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소음으로 인한 피해민원도 빈번한 실정에 있습니다.
건설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물인 이 장지지하차도에 대한 현장점검을 본 의원이 해봤습니다. 지하차도 내부의 단면균열과 누수로 인한 백태현상, 배수로 시점부 철근노출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이런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작년 상반기에 장지지하차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안전진단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지하차도 내부는 벽체에서 균열 및 누수로 인한 백태 현상과 슬래브의 균열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옹벽에는 균열, 콘크리트 파손, 신축 이음부 손상 등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어 종합평가등급이 C등급으로 평가가 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거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시설물의 안전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나,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므로 정밀진단 결과 조사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보수·보강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구조물의 내구연한을 확보하고, 재해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는 작년 6월에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받은 도시입니다. 이 이미지 향상에 더욱 더 노력을 하여 어떠한 재해 및 재난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송파 건설에 매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송파구에서도 장지 지하차도의 보수·보강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 아파트에 대한 소음피해도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우리 송파구가 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발언은 그동안 생활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과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들은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4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3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인문 의원 외 5명 발의)
운영위원회 송인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많은 기대 속에 출범한 제5대 송파구의회가 어느 덧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좀더 의욕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금번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하여 그동안 구 행정의 이행실태와 여러 가지 지역살림을 꼼꼼히 챙겨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발전적인 행정의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은 금번 제166회 임시회 기간 중 2009년 3월 19일 하루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보다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송인문 의원과 이정광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정동수
원내선 박찬우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김기현
전 문 위 원홍헌표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최익붕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김숙정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조관수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09년 3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11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송인문·이정광 의원 선임)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9년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