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3월 27일(수)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2.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김철한의원외 12인 발의)
(10시 13분 개의)
금번 정례회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아홉 분의 의원님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시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질문요지서의 접수순서에 의거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의 범위내에서 질문해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으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출신 김종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후배의원 여러분! 최영복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또한 방청객,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겨울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봄꽃들이 움트고 있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세월이라는 용어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대, 3대 2회에 걸쳐 지적한 바 있는 경기도 서하남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서하남 IC입구 사거리 좌회전 신호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공사후 시행한다고 관청에서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첫째, 이 건에 대하여 재차 묻고자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의 오늘의 현 시점에서 하루 평균 좌회전 차량이 대·중·소형 합해서 1,000대가 넘는 줄 본 의원 알고 있으며, 여기서 좌회전이 안되어 서하남 IC 사거리에서 동북 중·고등학교 앞까지 가서 유턴을 해 가지고 다시 차가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해요. 그러면 하루에 1,000대나 되는 기름량, 차가 한 번 섰다가 다시 출발하면 그 기름량이라는 것, 얼마큼 들어가는 것은 본 의원보다도 아마 우리 행정관청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위안이 또 되겠습니까?
또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턴과 직진차선이 내리 같이 있어요. 동북 고등학교 앞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그 차선이 유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직진차선 표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교통흐름까지 꽉 막아 놓는 상태예요. 관할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거기는 강동이에요. 길 건너 저쪽은 강동이고 이쪽은 우리 송파입니다. 그 관할 때문에 싸움해 가지고 여태까지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뭣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하남 IC가 10차선이 되는데 벌써 개통된 지도 2개월이 지났어요. 그 2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둘째, 그린벨트 해제의 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송파구 방이동 443번지 일대 46만 4,809㎡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30년 이상이나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한 번도 못한 땅이에요. 30년 전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올림픽이 열리니까 그 올림픽 부지로써 땅을 묶어놨단 말예요. 그 땅을… 여러분들, 공무원들 생각해 봐요. 자기 땅을 30년 묶어놓으면 여태까지 가만히 있을 사람 있습니까? 그때는 시국이 그랬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칩시다. 30년 전에는 운동장 부지로, 20년 전에는 그린벨트로 지정하여 지금 현재는 운동장 부지와 그린벨트로 꽉 묶여진 상태에 있습니다.
2대 의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뒷편에 자리잡은 땅, 하남시와 접하고 있는 이곳은 하남시에서도 그린벨트로 설정했고 우리 송파구에서도 그린벨트로 설정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그린벨트로 설정된 거예요. 하남시에서도 그린벨트, 또 우리 송파구에서도 그린벨트… 2대 의회때 경전철 문제가 나와 가지고 하남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하남시에 경전철 차고지가 생긴다고 하니까 하남시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시 밀려 가지고 송파구로 와서 송파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뒷편 일대가 지하철 차고지로 적정하다고 하니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공해로 인한 반대로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하는 경전철 차고로 하고 지상은 공원화 시켜 가지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든다고 아주 사탕발림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분 앉아 계시네요. 이것 반성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 번 그린벨트 해제시 지역주민들은 들뜬 마음과 설레임으로 기다려 보았으나 실망과 좌절만 주고 말았습니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송파구청장 ' 무슨 말이 나왔어요. 그것은 여기 우리 구청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한두 번 속느냐 하는 와중에 신문방송을 통하여 청천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는 주민들의 시름이 대단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자리에 난데없이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남의 개인 재산을 가지고 30년간 묶었다가 이제 와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생태공원을 조성해요? 참으로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관에서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속여왔는지 답변하시고, 본 의원이 추가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방이동 443번지 일대는 농작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땅을 서울시가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체육시설에 대하여 인도와 골프장을 서울시가 시한부로 인허가를 승인할 용의는 있는지?
세 번째, 46만 4,809㎡ 안에는 서울시 땅도 많은 줄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할 용의는 있는지?
큰 셋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금동의 세느강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내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성내천은 글자 그대로 성난 천, 때로는 주민을 즐겁게 하고 때로는 주민을 괴롭히는 하천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무더운 여름 날 밤에 성내천을 거닐다보면 16개나 되는 우·오수관에서 토해내는 냄새, 악취가 요동을 칩니다. 장마철에는 각종 오물, 쓰레기, 정화조 찌꺼기 등이 판을 칩니다. 구청장은 이곳에 한번쯤 오셨는지 궁금하군요. 장마철에는 한강에서 올라온 잉어, 붕어, 미꾸라지 떼가 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송파지역에 비가 3㎜ 정도 오면 우·오수관이 넘쳐서 폐수와 악취로 인하여 각종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도 우리 행정부는 알고 있을 거예요. 신문에 보도될까봐 그냥 30명, 40명 비닐 하나씩 동원시켜 가지고 죽은 고기를 다 걷어내느라고 고생들 많아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해도 아마 관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오수관이 좁다는 것이고 우·오수 토설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위와 관련하여 여러 번 구청에도 문의해 가지고 이것 한 번 일 좀 해 보자고 했더니 만날 돈 없다, 돈 없다 예산타령만 하는 거예요.
가락구획정리지구사업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7,000억원으로 구획정리사업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법이 폐기되고 지금 행정부가 가만히 생각하면 문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보고 무사안일이라는 거예요. 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돈을 못 타다가, 구획정리사업지구 아닙니까? 그 지역이… 왜 그런 것을 못 해요. 집행부는 반성들 하세요.
우리 구와 인접해 있는 서초구 양재천을 청장은 가보셨는지? 오금동으로 흐르는 성내천을 친환경 생태위주인 양재천과 같이 성내천을 정비할 의향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시고, 성내천 이름을 천 흐름상 어쩔 수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성내천을 따라가다 보면 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세 개가 있어요. 다리 이름이 모두 성내교예요. 성내1교·2교·3교… 아니, 오금동에 현존해 있는 다리가 왜 성내1교·2교·3교입니까? 행정부 참…, 저도 행정을 해 본 의원이지만 그것 이름 바꾸어주면 어때요? 오금동인데 왜 성내교예요? 상위와 같은 3건에 대한 그 이름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현수막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용산미군지기 이전이라는 보도와 방송으로 우리 구는 플래카드로 뒤덮였습니다. 특히 거여동, 마천동 일대는 현수막 일색으로 춤을 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구민이 미군기지가 송파로 오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본 의원도 반대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돌출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개인이 생계를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하였다고 봅시다. 설치한 지 1시간도 안 되어 현수막은 오간데 없어져요. 현수막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구청의 승인을 얻어 부착하는 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여동, 마천동을 비롯한 송파구 일원의 현수막을 보세요. 규격도 문제이고 관청에서 승인한 현수막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관청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오해의 소지는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많다고 올 것이 안 오고, 없다고 옵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이왕 할 바에는 구민 수준 또는 정서에 걸맞게 계도하세요.
현수막 말이 나와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군기지 이전반대 현수막을 각 동 3개 이상으로 부착하라는 관청 지시가 있는 줄 알고 있으며, 또한 제작과정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 동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동 단체에서 현수막 표어도 몰라요. 걸은 표어를 그 단체장이… 제작한 사실도 몰라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행정관청의 무슨 부서에서는 조사를 했어요. 3개 이상 부착하지 않은 동, 순번을 먹였단 말예요. 3개 이상 더 많이 한 데를 1, 2, 3으로 해서 3개를 못 붙인 데는 관청에서 확인해 가지고 그 동장이 욕을 먹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 행정부는 진짜 이것 무척 각성해야 돼요. 시킨다고 다 듣는 동장도 똑같고 시키는 사람도 똑같고 뭣 하자는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미흡할 시에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풍납2동 서동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구청장의 구정 및 대민사업의 잘못된 점을 본 의원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지적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나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민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IMF의 한파로 국가경제가 파탄지경에 수출은 감소되고 기업은 하나 둘씩 폐소되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하였으며, 가족 집단자살에 가장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며 노숙자 생활을 할 때쯤 여기에 역행하여 지각없는 졸부들은 난국을 외면하고 외제차에 외제품을 사기 위해 외제품 상점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는 3,000∼4,000천만원짜리 핸드백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국가나 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순리에 역행하는 자는 철퇴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되면 희생양으로 패가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은 사전에 주민들에게 당황하지 말고 관을 믿고 오직 난국 해결에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송파주민을 위해서 홍보 및 담화문이라도 발표했어야만 했다고 봅니다. 그때 희생이 예상외로 언론으로 번졌으니 말이지 순리를 따르지 않는 졸부들에게 그 화살이 꽂혔다면 송파주민도 몇 사람이 희생양으로 패가망신 당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위에서 시키는 일이나 하고 수수방관만 했지 송파구민을 위해 위기감에 적절히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둘째, 동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을 동네 골목 청소원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할아버지들이 호랑이라는 타이틀답게 위풍당당하게 동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가며 살아야 할 할아버지들, 의복이 날개라고 유니폼이라도 입고 있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겠지만 입던 것 그대로 일당 5,000원 짜리 청소원으로 전락시켜 호랑이 할아버지들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셋째, 인사권 남용, 편중인사로 행정적 공백을 만들어 대민사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며, 공무원들의 불평불만과 사기저하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구청장은 인재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안배하여 구정발전에, 또는 대민사업에 충실하도록 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주위에 아부하는 자만을 가까이 하고 충직한 부하직원은 멀리하는 누를 범했으며 구정발전 및 대민사업에는 등한이 하여 차기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편중인사가 아닌가 하는 우리 구 의원으로부터 호되게 지적당한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넷째, 대민민원에 대한 대처능력이 아주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이 주민을 위한 공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민원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민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의 과징금 이중부과 및 무자격 법률행위 등등 법 적용 잘못으로 주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하나 둘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섯째, 구청장의 미군 송파 이전 반대투쟁의 대처방법이 애매모호하여 주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군의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구청장은 주민들의 여망이 그러할진대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지방신문을 통하든지, TV를 통하든지 제출하기 바라며 주민이 결사반대하니 마지 못해 동조하는 척 하며 먼 산에 대고 하늘에 대고 소리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적사항을 검토해 보면, 구청장의 치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하나 둘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도 관료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무지 무능해서인지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 업무수행을 보면 탁상행정에 졸속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은 세계화·국제화 속에서 빠른 속도로 변천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혁신적이고 참신하고 진취적인, 그리고 소신있는 귀 소속당 사람에게 구청장 후보를 양보할 수 있는 결단을 보여 주기 바라면서 그동안 구청장께서 송파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닦아놓은 업적이 있다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내세울 업적이 전혀 없다고 보지만 업적이 있다면 각각 다섯 가지씩 선별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병용 의원입니다.
이유택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모범적인 송파구는 이유택 구청장 부임 이후 재정자립도가 86.1%에서 66.5%로 19.6%나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구청장의 무능력·무소신·선심행정·겉치레 행정에서 나온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의 독선과 무원칙한 인사전횡에 못견디어 유능하고 우수한 공무원들이 송파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은 인터넷의 자유게시판에 화풀이를 하며 올린 글을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동구청장을 누가 헐뜯겠는가?" "머지 않아 구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밑에서 보좌하면서 윗 분의 눈과 귀를 가리는 몹쓸 충견들." 이런 글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자치구 송파구를 일구어 낸 우리 공무원과 송파구민들은 기가 막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구청장 한 번 잘못 뽑으니 이렇게 되는구나!" 이 모든 것이 구청장의 무능에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은 무엇보다도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능력보다는 지역편중인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과 자질을 무시는 인사를 하니 구청장의 눈치만 보며 일부 측근들만 출세가도를 달리고 나머지 대다수 공무원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면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생기기 마련이고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우리 송파구민들입니다. 행정의 서비스가 떨어질 것이고 구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 아니라 구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도처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택 구청장이 재선을 위해 자기 사람들을 일선동장으로 위촉했는데 주민들 얘기가 유신시대 때도 가능한 일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송파구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권한은 주민들이 표로 위임한 것입니다. 권한을 잘못 쓰면 권한을 위임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사는 지역색이나 외부압력, 청탁을 철저히 배제하고 능력·전문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 뿐만 아닙니다. 구청 산하기관 모든 분야에 전문가는 하나도 없고 비전문가인 구청장 측근들만 득실거립니다. 이런 인사정책이 왜 나왔는지? 지방선거 조직을 위해서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혀 송파구로 올 계획이 없으며 금년 2월 8일 국방부 한미공동발표문에서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금년말 한미간 공동연구를 완료한 후에 범정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유택 구청장은 마치 미군기지가 송파구로 이전하는 양 구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무슨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군기지 이전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유택 구청장 생각대로 미군기지가 송파로 온다고 생각하면 관계부처와 공동대처를 위해 서울시와 상설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용산기지 이전 관련 구민,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열어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서울시장과 국방부장관을 면담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이런 사실이 없으면 왜 구청장께서 구민을 불안하게 선동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송파에는 미군기지 이전반대를 위한 불법 현수막이 난무합니다. 구청장께서 불법현수막을 구에서 제작, 각 동으로 내려보내 부착한 걸로 알고 있으며 제작비용은 각 동 직능단체장으로 하여금 입금하도록 하였는데 제작비용이 개당 만원이나 비싸다고 합니다. 만약 가격이 비싸면 업자에게 혜택을 주지는 않았는지, 구청장은 불법현수막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힘없는 서민노점상은 앞으로 무슨 근거로 단속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은 민간인 사회시민단체가 주도하고 구민들이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각 동의 미군기지 이전 반대투쟁위원회 명의로 "협조 : 동장, 수신 : 동자치센타운영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게 하여 동당 30만원씩 갹출하여 구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민간단체인 투쟁위원회가 동으로 공문을 보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홈페이지 송파구공무원직장협의회 자유게시판을 보면 토요격주근무로 쉬는 직원도 나와서 인원을 동원을 하라고 난리다. 공무원과 주민들을 불법동원한다고 아우성입니다. 모 단체장 한 분도 본 의원에게 요즘 국민의 정부 시대에 동원이라며 참석하라니 안나갈 수도 없고 미칠 지경이라고 본 의원에게 하소연하는 걸 보면서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유택 구청장은 공무원과 구민들을 무슨 근거로 동원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자매도시 방문과 카지노장 출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송파구민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 선출대회에서 이유택 구청장께서 정견발표회를 통해 뉴질랜드 사건은 조작된 것이며 일부 시민단체가 본인을 흠집내기 위한 천인공노할 만행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유택 구청장의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분노와 창피함을 느끼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01년 2월 25일 KBS 9시뉴스에서 기자에 의하면 행사를 마친 구청장 일행이 찾은 곳은 카지노입니다. 블랙잭과 슬롯머신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저녁식사 직후 시작된 노름은 새벽까지 계속되고 이유택 구청장은 현지교민의 안내로 카지노 안에 있는 VIP실로 들어갔고 일정은 9박 10일인데 공식일정은 1박 2일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시작된 관광은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관광성 여행을 했다고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국민들이 뉴스를 볼 시간에 김포공항에 도착한 이유택 구청장은 태연하게 기자에게 공식행사와 경협논의 일정만으로 시간이 없어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행사에 동행한 동료의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첫날부터 올 때까지 뉴스에서 보았지만 너무 관광일정으로 짜여져 도착 후 피곤해 일주일간 누워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왜 거짓말을 했느냐에 있고 시민단체와 공영방송을 모독함으로써 도덕성에 또 한번 치명상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민들은 이유택 구청장의 도덕성에 대하여 불만이 극도로 높아져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향한 거짓 인터뷰는 구정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믿음을 져버리고 공무원들의 의욕를 잃게 했으며 며칠 전 친구가 요즘 빠찡고 구청장 잘 있느냐고 본 의원에게 빈정거릴 때 본 의원은 참담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우리 송파의 모든 구민들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택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카지노 사건이 보도되었을 때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주민자치신문과 지방언론사의 보도 자료를 통하여 대단한 경제교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구민을 또 한번 우롱했는데 지금까지 경제교류가 이루어 졌다면 그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경제교류 협상장소는 카지노 VIP실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택 송파구청장은 거짓말 구청장으로서 또 한번 우리 구민을 울리고 시민단체를 매도함으로써 송파주민의 자존심을 두 번 크게 실추했음으로 구청장 직을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복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파1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윤태환 의원입니다.
제3대 송파구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잔여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3대 구의회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구정질문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송파 쓰레기 문제와 소각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지난 95년 9월 송파자원회수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해인 96년 7월에 장지동 382번지 일원 1만 7,267평으로 소각장 입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서 2000년 11월 10일 토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토지 보상비는 총 137억 4,600만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2년전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유택 구청장은 지역사회에 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소각장 건설을 완전히 백지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인근 자치구인 강남구에 소각장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유택 구청장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에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 4월초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계획 초안내용 중에 강남구 소각장 광역이용 전역에 우리 송파구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남구청장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남구만의 쓰레기를 소각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타구의 쓰레기는 반입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 1,300억을 지원 받아 우리 구에 건립해야 할 소각장 건립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쓰레기 발생량과 재활용 실적 처리시설 확보 등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는 이유와 강남구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 지역인 우리 송파구는 다른 구에 우선해서 강남 소각장 공동 이용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남 소각장을 공동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 구 소각장 건립계획을 백지화 내지는 재검토를 하게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이웃 자치단체간 호혜적 환경 협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전략을 추구하겠다고 구청장께서는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남구 소각장은 이미 서초구, 강남구, 중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강남구 소각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구민을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 당선되어서는 강남구와 협의 한 번 제대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결과 강남구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강남 구청장과 우리 구청장은 직접 협의한 바 없습니다. 다만 2000년 6월 22일 강남 일원 소각장 대책위원회 요청으로 송파구청장을 대신해서 재활용과장이 참석, 강남 소각장 공동이용 건에 대한 송파구의 입장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라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당시 일원 소각장 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송파구 재활용과장은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고 왔는지 보고 받으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4월초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계획 초안내용 중에 강남 소각장 광역이용 전역에 송파구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강남구는 물론 서울시에조차 강력히 건의 한 번 해보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이유택 구청장의 무사안일과 무책임함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청은 2001년 4월 24일에야 서울시에 강남 소각장 광역이용 권역에 송파구를 포함시켜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나 재활용 행정은 우리 자치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지역의 주요 현안문제인 소각장 확보문제를 게을리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뒤늦게 서울시에 강남 소각장을 함께 사용해 달라,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강남 소각장을 공동으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우리 송파에서 김포까지 거리가 64㎞입니다. 대형 쓰레기 운반차량 14대가 매일 2.5회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운반 물류비용은 엄청난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아마도 인접 강남구 소각장 활용을 전제로 물류 비용을 따진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쓰레기 봉투 값을 절반으로 줄여도 될 것입니다. 2015년이면 김포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상태로 쓰레기 반입이 더 이상 어렵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쓰레기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체 소각장에는 처리할 때와 타 자치구에 소각장을 활용할 경우 장단점이 무엇인지, 우리 송파 구민에게 어떤 이점과 불편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동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지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조동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유택 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97년도에는 2,231건에 2억 4,238만원, 98년도에는 889건에 1억 625만원, 99년도에는 3,344건에 4억6,47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2000년에는 1,910건에 1억 3,220만원, 2001년에는 1,409건에 8,3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습니다. 이 같은 부과실적은 99년도와 비교할 경우 2000년은 1/3 수준, 2001년에는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매우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송파 구민들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99년 이전보다 동네가 무척 지저분해졌습니다. 무단투기 행위자체가 대폭 감소되어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먼지는 없는 송파」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를 대표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요즘에는 「미군기지 송파 이전 반대」가 되었지만 실상은 「먼지 없는 송파」입니다. 「먼지 없는 송파」 사업은 송파구가 지난 96년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생활주변의 각종 먼지를 저감시켜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송파구의 연평균 먼지 오염도는 97년도에는 79㎍/㎥, 98년도에는 95㎍/㎥, 99년 54㎍/㎥, 2000년 46.3㎍/㎥으로 점차 감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2001년도의 경우 연평균 먼지 오염도가 55.9㎍/㎥으로 2000년의 46.3㎍/㎥보다 무려 9.6㎍/㎥이나 높아졌습니다. 저감 목표 대 추진실적을 보더라도 2001년의 「먼지 없는 송파」 사업은 예년보다 부진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감목표 대 추진실적으로 보면 98년도에는 목표치보다 17㎍/㎥, 99년도에는 11㎍/㎥, 2000년에는 13.7㎍/㎥이 더 낮춰 목표치 보다 2자리 수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2010년에는 목표치인 58㎍/㎥ 보다 단지 2.1㎍/㎥ 낮추는데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유택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먼지 없는 송파」 사업은 공사장, 도로변, 생활 주변의 먼지를 저감시키는 획기적인 환경정책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들어 와서 전년도보다 먼지 오염도가 증가한 뚜렷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황사 등과 같은 대규모 대기오염에 대한 대처는 어렵지만 공터나 학교운동장, 소규모 공사장 등의 먼지는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지 오염도가 더 높아진 것은 각종 도로굴착 및 공사장 등에 대한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 때문이 아닙니까? 자칫 전임 구청장 시설부터 추진해 온 시책이라도 등한시한다면 구청장께서는 송파의 대기 환경오염을 방치했다는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유택 구청장 부임 이후 「먼지 없는 송파」 사업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곽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보면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기독교에 대해 몰이해하다는 지적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대한 책자를 21권을 집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깨어라, 깨어라, 이제는 잠자다 깰 때다"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잠자다 깰 때입니다.
최근에 지난 정기회의 때 우리 구 의회에서 감사하는 동안에 구청 청사 10층 6호에 송파 지역 목사들의 모임인 송파 기독교협회 사무실 겸 예배실을 무상으로 설치해서 허가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불교계 모임 사무실을 하나 내주던지 천주교 모임을 하나 내주던지 그렇다면 참 잘한다, 송파구에 인구가 많고 60만 내지 70만이 되니까 종교 활동을 통한 구정쇄신을 위해서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불교계 후배 신문기자를 통해서 한 번 추적해 보라고 했더니, 담당과장의 말은 기독교 교구협의회에 사무실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주장하다가 특정 종교단체가 아닌 종합종교사무실을 직원들의 종교활동 보장 차원에서 허가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파 기독교 협의회 사무실 현판을 제시하고, 타종교 관계자에게 의견을 타진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에 질문해 봤더니 관변단체도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의 경우에만 빈 공간에 한 해서 유상 임대할 수 있는데 어떠한 영문인지 자기도 모르겠다, 이것은 불가한 것이 아니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12월 말에 송파구청 불자회 모임인 반야회가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제주도에 주석하고 있는 큰스님을 모시고 초청대법회를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측에서 종교 색깔이 강한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이 법회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가 단체장 선거를 위한 특정종교의 비호가 아닌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구청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합니다.
모세가 로마에서 에굽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정착했을 때 모세가 주장한 것은 그렇습니다. 평등심을 가져라, 시기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정종교에 연연해서 표를 의식해서는 안됩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참여를 통해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평등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합니다.
잠실재건축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잠실 4단지에 대한 우선 사업단지로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84년도부터 시작되어 온 이와 같은 결과가 이제야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입자와 관련해서 전체 각 가구별로 본다면 잠실 1단지가 83%, 2단지가 76%, 3단지가 62%, 4단지가 53% 등 거의 60% 평균율의 세입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는 있는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청장께서 사석에서 세입자 대책에 대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이런 방안도 전혀 검토 없이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실 1단지가 조건부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 구청장, 도시관리국장, 담당과장, 팀장, 담당 여직원까지 재판부에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이 걸렸습니다. 모두 27건의 행정소송 및 민사재판이 첨부되어 있는데 적법한 절차에서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더 이상 용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건부를 통해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바로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행정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 놓고 그 책임을 추궁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중에서 일부 부서가 월드컵이라는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행정복지위원회로 이관된 건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광고물 관계와 지역경제과의 전산팀입니다. 과연 그것이 그쪽으로 가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본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다시 바꾸든지 해야되는데 조례 개정없이 청장님 지침에 의해서 부서를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러 분들의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청장께서 안 오셨기 때문에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천에 대한 문제는 강남구, 우리 송파구, 또 용인시를 비롯해서 여러 자치구가 모여서 행정조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강남구라든지 용인시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수로의 자갈을 정비한다든지 수초를 제거한다든지 일부 부레옥잠을 심는다든지 하는 행위를 해서 그 상류지역의 물은 상당히 맑아졌는데 송파구 쪽의 일부 부분은 나무를 심는 것으로만 끝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진행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의원 선거라든지 구청장 선거를 대비해서 각 당의 후보자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문정·장지지구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아닌 종합개발계획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개발해서 약 16만 7,000평에 이릅니다. 택지개발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 후보가 모든 것은 해당 시민단체의 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실련이라는 단체에서 문정·장지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 있다, 지구지정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시의원 후보로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과 같은 당의 전결인지, 어떤 그 내용 자체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지도 우리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발을 통해서 상당한 도시발전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기대와 바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해당 시의원 후보와 협의가 있었다면 그 협의가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 구청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문하실 분도 또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러한 질문이 중복되는 것은 그만큼 구청장의 인사정책이 잘못 됐다는 표현입니다. 저는 여기서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4급 사무관급 이상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보니까 동장은 동 주민들 자생단체장들한테 얼굴 알리기에 바쁘고, 구청 내의 각 실무 부서에 옮긴 사람들은 해당 업무 파악하다 보면 또 다시 옮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의원들이 질문한 것과 포함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과 가락지구, 또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는 작년도 7월 5일 고건 서울시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행정재산, 즉 송파구청과 각 동사무소, 구민회관과 의회사무국이 자리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자치구에 귀속시키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7,298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가운데 공공시설 501필지, 도로 8필지 등 전체 509필지만이 귀속이 되어 있고 실제 공공청사라든지 이것은 귀속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잠실 저층지역과 가락동 뒷편 잠실 시영 같은 경우에는 뒷골목까지 포장이 여러 차례 됐습니다. 잠실1·2단지하고 5단지 뒷길을 가보시면 25년째 보도블럭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과장 있을 때 해당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깨진 보도블럭만 좀 교체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새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재건축은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다른 지역에서 걷어내는 보도블럭을 가지고 해당 지역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줄 수 있을 텐데도 석촌호수라든지 이쪽 부근은 제가 임기 4년 동안에 쭉 보면 벌써 네 차례 보도블럭을 교체한 곳도 있습니다. 이게 중복투자가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서울시 예산, 국고보조금, 시 예산이 다 들어온다고 해도 25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한 것은 전향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복지국장님한테 질문 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 가지고 초창기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 1,300원씩을 미리 사전에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 사전 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치우다 보니까 탕탕 놓다보니까 이게 깨진 데가 많습니다. 각 동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해당 동에서 돈을 들여 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 징수한 비용을 가지고 이것을 보수를 한다든지 어떤 것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또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해서 이것을 다시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잠실2동 같은 경우는 11개가 깨져서 지금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전향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주문을 하면서 본 의원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는 은행강도가 수도경비사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고, 해병대의 실탄을 털어 전국을 휘젓고 다니고, 사회는 흥청망청 제멋 대로이고, 선량한 백성들은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보기 싫어 눈, 입, 귀를 틀어막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25일자 동아일보 5면에 보면 "각종 게이트, 특검이 수사하니 검찰과 완전히 다르더라. 힘을 내어 정의를 세워달라."는 국민들의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오는 가운데 특검팀은 검찰이 묻어둔 또 하나의 불랙홀을 찾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 씨와 아태재단 수사라고 합니다. 두 차례의 검찰수사와 특별감찰본부의 감찰까지 거치면서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차정일 검사팀은 검사장도 못되고 요직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평범한 검사출신 변호사와 이름 없는 일반공무원들이 권력의 그늘에 가려 있는 진실을 파헤쳐서 검찰총장 동생 등 9명을 구속하고 이형택, 이수동 씨의 비리를 확인하고 수사 칼끝을 성역을 겨냥해서 김성환 씨 계좌입금 90억원 중 상당액이 아태재단 관계자에 유입됐다는 의혹과 대어까지 잡아 시한에 쫓겨서 공을 검찰로 넘기겠다는 기사를 보고 본 의원은 원칙과 정도의 길을 따르고 권력비리 뒤에 숨은 성역을 파헤친 그분들께 67만 송파구민을 대신해서 뜨거운 찬사를 올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인구는 60억 6,000만명이고 우리 나라 인구밀도는 세계 3위입니다. UN에서 65세 이상 노인 연령층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규정 짓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이미 350만 명에 육박하여 7.5%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고령사회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프랑스와 스웨덴은 각각 115년과 85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겨우 20여 년 밖에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대다수 노인들이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이라는 4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나라도 노인문제가 이제는 발등의 불이 되어 노인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사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정책도 저소득 노인 중심에서 일반 노인 중심으로 바꾸고 관련법도 재정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격히 고령화하고 있는 것은 정작 노인복지는 구멍이 뚫려 있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적인 가족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실직자 양산 등으로 인해 자녀들의 사적부양도 받지 못하고 딱한 형편입니다. 우리 나라 노인들은 다른 국가 노인들에 비해 노후를 매우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대비용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제도는 아직 제도적인 미성숙과 미비점이 너무 많아 노인들의 최저생계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1989년에 골드플랜 10개년 계획을 세워 거동 불능노인 제로작전, 장수사회복지기금설치, 각 자치단체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과 노인개호보험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나라와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기 전까지는 젊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돈을 벌게 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의 인상과 확대, 중장기 계획을 세워 공공부조나 저소득층 노인들을 지원하는데 집중하는 등 제도적인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일하는 보람을 드리기 위해서는 노인 일거리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또한 벌여야 된다고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노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에게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찾아준다는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서나 사회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령층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지방자치단체의 크나큰 책무라고 생각하고 능력이 허용하는 한 생계와 의료를 지원하여 주고 소일거리가 없어 괴로워하는 노인들에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종일 공원에서 지내거나 양지쪽에 쪼그려 앉아 있는 그 고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나이는 많다고 하지만 아직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들이 많으며 특히 전문분야에서 쌓은 오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길은 많을 것입니다. 이들을 그대로 놀린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일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노인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유택 구청장의 정책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둘째,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순수 구비 250여 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전 김성순 구청장의 말 한마디에 타당성 조사조차 졸속 기획하여서 송파구민의 돈 먹는 하마로 송파구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순수구비 250여 억 원을 투자한 것은 차치하고 라도 적자운영으로 1년에 5, 6억씩 보조를 해 줘야 한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수입은 10억 3,800만원인데 지출은 15억 5,000여 만원이나 되니 송파구의 피땀을 먹는 돈 먹는 하마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2001년 운영적자는 얼마나 되고 보조금은 얼마나 주었는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파구 내에는 8개의 복지관과 28개동 주민자치센터, 송파구민회관, 송파문화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등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양하여 잠실·한라·석촌·장지여성교실은 폐쇄하고, 필요하다면 여성문화회관으로 흡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복지관들은 주민자치센터나 회관들과 중복 프로그램으로 실효성이 없고 일률적으로 개인사업화 방식인데 이것을 특화사업이나 지역·권역별 실정에 맞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여 구비, 시비, 국비의 낭비를 줄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송파구는 하루 803톤의 쓰레기를 배출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위를 차지하고 생활쓰레기 매립도 하루 396톤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140톤과 함께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세 번째 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종량제 시행 이후의 많은 문제점과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쓰레기 봉투담당자의 공금횡령 및 유용이나 위조 쓰레기봉투 제작 및 유통, 영수증 이중복사수법, 생보자 미지급, 재고량 과다 등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봉투 물류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비용을 절감하고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쓰레기 봉투값을 인하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20ℓ 봉투 1장 값이 전라북도의 경우 244원이고 우리 송파구 350원입니다. 또한 서울 25개 자치구 평균가는 340원입니다. 우리구가 1장당 10원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봉투가 20ℓ라고 할진대 전북 244원은 차치하고라도 서울의 경우 타구보다 1장당 10원이 비싸다면 우리 구 1년 판매량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은 서민에게는 고통을 안겨주고 업자에게는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중앙 공공요금은 전체적인 인상률이 전기통신료 등 중앙공공요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중앙 공공요금은 1.3% 오른 반면에 지방 공공요금은 9%나 올라 물가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요금 인상률을 비교해 보아도 중앙공공요금은 연 평균 3.5%에 불과한 반면 지방공공요금은 10.1%나 올라 상대적으로 인상 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지방 공공요금 결정 시에 소비자 단체의 참여가 적어 사업단체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영합리화를 통해 물가인상요인을 흡수하기보다는 손쉽게 이를 요금으로 전가하는 경향이며, 특히 쓰레기 봉투료의 경우 무조건 요금에 반영하기보다는 지방재정에서 이를 분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송파구 내 폐공 현황과 관리상태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우리 나라는 물부족 국가입니다. 자연환경보전과 2010년 18억 톤의 물부족 사태를 막으려면 지표수와 지하폐수가 폐공을 통해 유입되지 않도록 버려진 관정, 방치된 관정을 진공양수기를 설치하여서 지하의 썩은 물을 정화하여 학교나 공공건물에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물이 아니라 우리의 물로 생각하여 공수책으로 해야 하고, 지하수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지하수 공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정·장지지구 개발계획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128만㎡와 장지동 84만㎡ 계 212만㎡를 서울시 보도자료 2002년 2월 8일자에 보면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구리·판교간 고속국도 북측에 인접한 장지동 일대 45만 7,000㎡ 약 13만 8,000평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약 7,0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 예정이며 기간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라고 했는데 이 지역은 생산·자연녹지 지역일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제한지역,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유보지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2002년 2월 8일 서울시 보도는 6월 13일 지방선거용인지, 아니면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용인지, 신빙성이 없는 선심성 보도인지, 아니면 법적 절차와 어떤 지침이나 문서로 하달된 것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도시행정 전문가이신 이유택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솔직히 있는 현황 그대로 답변을 바라면서 송파구민의 건강과 희망하시는 일 뜻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기원해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어붙었던 대지가 풀리고 앙상한 나뭇가지에 생동하는 새싹이 움트는 이른 봄인가 했더니 벌써 진달래,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벌써 3대 의회도 막바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는 시점에서 열심히 의정생활을 하려고 애도 써봤고 부지런히 뛰어 다녀 보았지만 아직도 중앙 집권 체제하에 지방자치는 갈 길은 멀고 기초의회의 한계점은 드러나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분권화 의지보다는 약화시키는 제도가 더욱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 모두가 3대 의회 의원과 의원간의 활동에 좋은 본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살기 좋은 송파, 살고 싶은 송파로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백제초기에 축조된 몽촌토성이 있고 제10회 아시안게임과 제24회 세계올림픽경기를 치르면서 모든 기반시설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도 초등학교 33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16개교, 대학으로는 한국체육대학교가 유일하게 1개교가 있으므로 본 의원의 바람은 대학교가 한두 개교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에는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어 운영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6개와 사회복지법인 12개, 그리고 아직도 미신고 수용시설이 10여 군데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미신고 수용시설들은 자력으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의 사랑과 정성을 다 하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이런 미신고 시설이 얼마나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기초 수혜자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도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참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송파, 살기 좋은 송파를 가꾸어 가는데도 필수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환경은 물론 공해 오염적 설치를 원천적으로 막고 이미 설치된 시설은 철저하게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기반시설이 잘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와 폐수,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의 분리시설이 완벽하지 않으므로 치수를 담당하는 부서와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근본적으로 공해업소들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며 지도하여야 될 것이고, 최대한의 공해배출을 못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좋은 환경의 조건을 갖춘 우리 송파구는 서울의 어느 자치단체보다 많은 공원을 갖추고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상징하는 올림픽공원과 아시아공원을 비롯해서 35개의 근린공원과 아직 미시설된 3개의 공원 예정 및 현재 시설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설 중에 있는 장지근린공원은 총면적 59만 750㎡ 약 17만 8,700평의 공원부지가 부분적으로 4만 7,281㎡ 약 1만 4,303평으로 조성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장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여동 145-1번지 일대 17만 8,700평의 부지는 1977년 9월에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그 부지를 관통할 거여동 375-1호부터 장지동 602-19호까지 폭 30m, 길이 약 2㎞의 거마로 연결도로를 개설했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도로부지 개설확정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원도 이제서 일부만 시공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서울시가 거마로 장지동 연결도로를 폐지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일은 사실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소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련에 이러한 모든 것이 근래에 용산 미군기지 송파 이전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평화의 상징이라는 세계올림픽을 치러낸 송파구에 가장 파괴적이고 무력적인 군사시설인 미군기지가 대단위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인지? 평화를 상징한다는 올림픽과는 이율배반적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태원에서 미군 장교가 우리 한국 청년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젊은이를 차에 매달고 100m 이상을 끌고 갔다고 하고 그것도 제대로 조사도 하지 못하고 「소파(SOFA)」협정에 의해서 부대로 도로 돌려보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최영복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재 국장님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미군기지 송파구 이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김종남 의원님, 그리고 서동신 의원님, 이병용 의원님, 장경선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간략하게 우리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9일과 20일 사이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 부지로 우리 송파구 거여동 일대가 가장 유력하다 하는 그런 내용의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이후에 우리 송파구민들은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격렬하게 우리 구에 항의를 해 왔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이런 내용들을 전혀 정부에서, 그리고 서울시나 국방부 등에서 한 마디도 사전협의나 이런 공문으로 이렇게 협의해 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상 모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이전해 오는 것을 반대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22일 오후 4시에 마천2동사무소에서 6개 동 각 직능단체의 장, 그리고 통장협의회장,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참석을 해서 제가 직접 그 사항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미군기지 송파 이전 결사 반대 투쟁위원회가 그 자리에서 결성되었습니다. 그때 되면서 나머지 19개 동도 확대해서 구성하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한 바 있고 결의문도 채택한 바가 있다는 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 2월에 모 일간지에서, 대한매일로 기억합니다마는, 미군기지 이전지로서 송파구가 가장 최적지라고 서울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내용들이 현재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송파구민들은 상당히 흥분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구청 자체가 어떤 주관이 되어서 한다기보다도 이미 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반대투쟁위원회에 지원과 협조를 하기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플래카드 문제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 반대투쟁위원회의 협조에 따라서 각 동 직능단체라든가 자연발생적으로 하나 둘씩 부착한 플래카드이지, 우리 구가 동을 통해서 강제로 '3개 이상 플래카드를 걸어라. 안 걸면 문책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있을 수 없고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투쟁위원회에서 각 동에 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 30만원 운운하셨는데 각 동 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투쟁위원회에 부위원장입니다. 투쟁위원회끼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서 일사불란하게 돈을 거두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용산 미군기지가 우리 송파구로 이전되어 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미 지난 1월 21일 우리 67만 송파주민을 대표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현재 구민회관 건물 전면에 크게 이전을 반대하는 그런 플래카드도 일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우리 의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송파구로 이전해 오는 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우리 서동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동신 의원님께서는 IMF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내용이라든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문제, 그 다음에 인사권 남용 문제, 청소년보호법의 과태료 문제, 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으로 해서, 인사권 문제라든가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제도에 대해서 일당 5,000원을 주어서 청소원으로 전락시켰다 하는 문제는 이 사항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노인분들이 과연 내가 청소원으로 전락되었는지 하는 문제를 우리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문제는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고, 다만 앞으로 이 운영상에 다소 문제가 있다면 계속 보완·발전시켜야 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잘못된 일들을 다섯 가지 정도 지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구가 무엇을 해 나가겠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는 첫째, 올림픽로와 석촌호수 주변에 관광명소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문제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올림픽로와 석촌호수 주변을 일차적으로 관광명소화 사업을 만듦으로써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21세기 도시발전에 크게 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별로 주차장 1,000면 확보 운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1차량 1주차장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우리 경로사상 고취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경로당에 어르신 점심 드리기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문제, 청소년 예절학교, 경로당의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는 88서울올림픽 이후에 제대로 정비하지 못해 길이 울퉁불퉁하고 사고위험이 많던 뒷골목을 약 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말끔하게 재포장하고자 합니다. 거의 완료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풍납·장지·천마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경당연립 등 풍납지역의 보상 문제, 그리고 미복개된 성내천 상류의 복개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복지시설 확충에 노력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 안전공원 등에 14개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개청 이후 처음으로 유치원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거여·마천 지역에 대해서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자치구에 최초로 여성쉼터를 설치하는 등 여성복지 향상과 잠실지역을 비롯한 노후불량 주택 12개 단지의 재건축 사업을 지원해서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서동신 의원님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직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병용 의원님과 서동신 의원님, 곽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병용 의원님께서는 질문 전에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치구가 구청장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소위 재정자립도가 86.1%가 66.5%로 떨어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우수한 자치구가 현재 지속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전국에서 우수한 자치구였고 지금도 과거보다 좀더 발전된 상태의 우수한 자치구로 저희들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자립도 문제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이 계시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전체 재원에서 소위 말하자면 자주재원인 우리 송파구세를 받거나 송파구에서 세외수입을 받는 그 비율이 몇 %냐 이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주는 재원인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주재원은 떨어지고 자립도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자주재원은 계속 일정한 비율로 상승해 가는데 외부에서 많은 돈을 받아들여오면 자립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주재원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서울시나 정부에 대해서 많은 돈을 가져와서 현재 우리 송파구에 투입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일을 잘 하고 있는 우리 구청장 이하 간부들에 대해서 칭찬은 못해 주더라도 자꾸 못 되었다는 지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연도별 재정자립도를 제가 말씀드리면 86.1%를 66.5%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계수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97년도에 82.1%, 98년도에 87%, 99년도에 71.1%, 2000년도에 64.3%, 2001년도에 63%, 2002년도에 67%, 그러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에는 전부 60%대입니다. 참고로 이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96년도에 12월로 기억합니다마는 우리 간부들이 승진 인사라든가 시와의 인사관계 때문에 갈등으로 인해서 97년도, 98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좀 못 받아 온 사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고 인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편중 인사라든가, 5급 이상의 간부들이 자주 인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편중 인사, 심지어 표현할 때 '안동 구청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실무 인사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한 번 묻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편중인사, 편중인사 하는데 아마 국장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 편중인사라고 지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계시지만 편중인사라고 하실 의원님이 아무도 안계시리라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5급 인사에 대한 문제인데 5급 인사를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72명을 로테이션 시킨 바 있습니다. 이 인사 자체는 우리 구청장께서 보궐선거에 6월 8일날 당선된 이후에 첫 인사가 9월 4일날 27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시로 승진과 관련하거나 우리 직원들이 시로 가거나 해서 순간 순간 몇 명씩 있었던 그런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저는 1997년도에 국장자리를 세 번이나 발령 받았습니다. 1월 1일자, 7월 1일자, 12월 1일자, 그런데도 그 때 잦은 인사라는 표현을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인사 관련해서 직원들의 욕구와 희망하는 사항, 고충이 어디에 있나를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어떤 목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곽영석 의원님께서 우리 구청 신관 10층 1006호실에 종교시설의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이 특정종교를 위해서 허가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은 직원들이 예배를 보는 장소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합창단이 연습하는 방으로 쓰기도 하고 공동 동호인 모임에서 집회하는 방으로 쓰기도 하는 다목적방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은 12시에 신우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격주 목요일 12시에는 신부님을 모시고 미사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3월 25일날 기독교에서 십자가라든가 강대상으로 구분하고 천주교의 십자고상이나 제대같은 것을 이동식으로 정비를 해서 종교행사시 갖다놓고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정비국에서 하던 광고물업무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솔이컴 센타 문제를 조례 개정없이 사무가 이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는 25개구 전체가 행정관리국장 산하에 두고 조례개정을 작년 6월 12일자로 의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있는 솔이컴 전산 문제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장비유지 관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해 주고 이용이라든지 홍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고 다만 내부 방침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여러 군데에서 유사하고 중복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데는 중복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 주민자치센타라든지 예를 들면 삼전동은 구민회관의 프로그램, 송파1동은 여성문화회관의 프로그램, 마천2동 같으면 문화의 집 프로그램, 여러 가지 복지센타가 소재하고 있는 동은 중복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많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지 않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석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의원님 질문사항 중에서 지난 해 우리 구 경제인들과 뉴질랜드 경제인들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인 크라이스트 처치시를 방문시 우리 구 경제인이 참여한 것은 양국간 무역거래 촉진으로 해서 순수한 민간차원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행정기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양 도시의 경제인들에게 무역 상담창구를 마련해 주고 필요한 경우에 각종 행정지원을 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방문한 일체 경비도 자비부담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경제인들이 현지에서 투자와 수출상담은 지역간의 경제활동으로 행정기관이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지도 감독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관내지역을 위해서 추진했던 일이고 당초 현지에서 수출상담이 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내 비판성 보도로 인해서 신인도가 실추되면서 세부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미진한 실정으로 이것이 지금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부 피혁제품이라든가 이런 수출협의 사항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양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경제교류인만큼 좀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춘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의원님께서 예상질문에 없던 질문을 포함하여 비교적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경청하면서 당혹감과 함께 평소에 국장으로서 국 업무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에게 이해 설득시키고 협조를 구하는데 소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자성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신 의원님께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조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에 100만원 내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 처벌수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중하다는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각종 위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데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처벌수준의 경감을 위해서 법개정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태환 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 매립지가 2015년도에 쓰레기 반입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장을 확보하는 것은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각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기존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이 부분은 서울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담당국장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1구 1소각장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광역화 정책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기존 광역화 정책에 따른 기존 소각시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언론에서 강남소각장을 서초·중구가 사용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정된 바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도 강남구 소각장을 함께 이용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서면, 또는 구두로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서울시 소각시설 광역화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추이를 봐 가면서 우리 구의 장래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대안을 적절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형 의원님께서 먼지없는 송파 추진과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먼지없는 송파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하여 먼지없는 송파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사장 8개분야, 도로변 먼지 관리 4개분야, 생활주변 4개 분야 총 16개 분야에 대하여 먼지발생 억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6개 분야에 대하여 분야별 실적관리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의 최저 권고치가 60㎍/㎥인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원년도에 105㎍/㎥에서 작년도에 55.99㎍/㎥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수치는 서울시 전체중에서 가장 최저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장 관리와 허가시 비산먼지 방지조건을 부여하고 물청소를 확대하는 등 먼지없는 송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9년도에는 1,890건, 2000년도에 1,400건, 약 490건 정도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보상계가 2000년도 4월에 우리 구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0년도에 쓰레기 봉투 무단투기 신고가 활발하게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2001년도에 동기능 전환에 따른 단속인력이 감소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가락농수산물시장을 비롯한 특별단속반을 특별히 설치해서 상설 운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곽영석 의원님께서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와 음식물쓰레기 용기교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은 6개 시·구를 지나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8월 7일에 6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강남구청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도 2월 7일날 탄천 생태복원 기본계획 기초조사용역 계획을 확정해서 현재 경원대학에 의뢰해서 금년 5월에 이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인 탄천 수질 개선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용기, 깨어진 용기 구입 지급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음식물 분리수거 촉진이라는 측면과 환경유해업소의 배출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앞으로 검토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천한홍 의원님께서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복지대책 등 4개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화시대에 대한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6.5%가 넘으면 고령화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도에 7.1%로 고령화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또 학계에서는 앞으로 20년후인 2020년도에는 고령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를 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중고에 시달립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돈과 건강의 문제인데 돈 문제는 국민연금과 경로연금, 건강의 문제는 의료보험 서비스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고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타구에 앞서서 이미 노인복지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고 금년 5월달에 노인전문요양센타를 착공해서 2003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가정도우미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 밑반찬 배달사업과 경로당 점심드리기 사업,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사업, 경로당 컴퓨터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확대 발전은 물론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작년 5월달에 개관을 해서 100여개 강좌에 2,80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운영 현황의 수지 관계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지출이 12억 200만원에서 자체수입으로 7억 6,700만원을 충당하고 우리 구에서 2억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4개의 여성시설과 한 곳의 여성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교실을 유효 여성인력을 생산적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여성문화회관은 여가문화창달에 기본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재정압박 요인이 된다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점진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관 관장의 사회복지사 자격소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0개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관장님 중에 두 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 보면 일정기간 사회복지시설 또는 단체에 근무하면 복지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었고 그래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보면 우리 구의 생활계 쓰레기가 813.9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149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량적으로 보면 쓰레기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우리 구의 인구가 25개구 중에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인당 배출량을 보면 1인당 1.22kg으로 평균이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감량의 대책은 근본적으로 볼 때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일과 발생된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자원을 절약하는 문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 구의 재활용률을 말씀드리면 생활계 쓰레기는 813.9톤 중에서 408톤을 재활용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다인 149톤중에 140톤을 재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림과 아울러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줄여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주민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가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종량제 시행후 쓰레기 봉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창원 등 2개 지역에서 위조봉투 사용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을 미리 예견해서 우리 직원을 제작회사에 파견시켜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봉투값 인하문제인데 쓰레기 봉투의 가격은 우리 구 경우에 20ℓ짜리 한 장당 350원입니다. 이것은 서울 평균치보다 좀 아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의 산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처리비는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이 봉투에 포함되는 반영된 처리비는 5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값 인하는 고려한 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선 의원님께서 미신고 복지시설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신고된 복지시설 3개와 미신고된 복지시설이 8군데 있습니다. 신고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운영비,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근거법규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걱정한 부분과 같이 수용 미신고 복지시설 수용 인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원 책정해 주고, 또 송파 한가족 돕기 운동을 통해서 연계해 주는 등 간접적으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매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께서 감사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영석 의원님과 천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정·장지 지역 개발계획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장지 녹지지역은 현재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상에 개발 유보지로 개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 동안 이 지역에 종합 개발계획이 승인되어서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현재 송파대로 서측 문정지역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계속 개발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송파대로 동측 장지지역은 지난번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로 그 일대 13만 8,000평을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해서 약 7,0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택지개발 계획에 대해서 향후 일정을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지구지정 절차와 개발계획을 입안하고, 2003년도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2004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08년까지 도시기반시설과 아파트 건립을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택지개발 지구계획을 발표한 다음에 저희 구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항의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지개발 사업이 아무리 서울시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저희 구와 일체 협의도 없이 계획을 세우고 발표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항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 자체는 찬성하지만 이 지역에 건립할 임대아파트 비율이 60%로 상당히 높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이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는 걱정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여론, 이런 걱정들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이와 같은 사항을 조정한 결과 앞으로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춰줄 것을 요청하였고 계속해서 서울시와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택지개발 계획에 대해 입안할 때 저희 구도 같이 참여해서 입안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환경 친화적인 신시가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실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 5개 단지 아파트 세입자는 전체 세대 중에서 70.7%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세입자 문제는 재개발 사업하고 달라서 조합원과 세입자 당사자간 해결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이 지역에는 대단지에 많은 세입자가 이주하게 되는 만큼 충분한 기한을 주고 사업주최인 조합측에 세입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까지도 조합측과 협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 주공1단지 조건부 조합인가 여부와 소송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1단지 재건축 조합설립은 2001년 9월 12일 인가 처리가 되었으나 별도 조건을 붙여서 인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잠실 1단지에서 저희 구청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잠실 1단지 상가측 조합원이 조합장을 상대로 조합 설립인가 무효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해서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일부 조합원이 조합설립 인사 위법 부당성에 대해서 감사원 심사청구를 우리 구에 접수해서 현재 감사원 심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곽영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잠실·가락지구 체비지 매각 잉여금 처리와 서울시 귀속재산 환수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실·가락지구의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28일 기준으로 총 7,298억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보면 가락지구가 5,022억, 잠실지구는 2,276억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의 자치구 귀속에 대한 우리 구의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 도시개발법 시행으로 법령상으로는 구획정리 사업지구의 잉여금을 우리 구에 이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와 주민 입장으로 볼 때 잉여금은 사업시행 시 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 사용중인 공공청사와 공공시설은 관리청인 우리 구에 귀속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내 잉여금에 대해서 자치구 이관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 2000년 12월 22일 도로부지 8필지가 우리 구로 이관되었고, 2002년 1월 3일 도로, 유수지 등 공공시설 501필지가 우리 구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도로, 하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자치구 이관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서울시에서 전체 체비지를 조사한 후에 자치구로 이관할 수는 있는 대상과 기준을 다시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시와 조정한 결과 15개 동 청사와 구 청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 구로 이관해 준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고, 저희 구에서는 이와 더불어 주차장과 사회복지 시설까지 이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사회복지 시설은 이관은 되겠지만 앞으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우선해서 우리 구 공공사업에 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 매각 체비지 중에서 기이 사용 중인 동 청사와 구 청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구에 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11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간단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남 의원님께서 하남시에서 거여동 방향 좌회전 허용, 작년도 말에 이 도로 확장 당시 서울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거여동 방향 좌회전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교차로 정체 등을 사유로 불허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좌회전 금지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좌회전 허용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통된 지도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서울지방경찰청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이동 운동장 부지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본 지역 지하에 하남시로 가는 경전철 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전철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 건은 김포공항에서 반포고속터미널을 거쳐서 올림픽선수촌아파트까지 오는 지하철 9호선 차고지를 하남시 측에 계획한 바 있습니다만 하남시에서는 여러 가지 건의와 반대로 본 운동장 지역에 지하차고지와 지상은 공원으로 건설하도록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고 서울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지정 건입니다. 본 지역 중에서 습지형태인 5만 5,000㎡지역이 서울시에서 생태공원 지정 움직임에 우리 구에서는 재고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참고로 본 건 지정업무는 서울시와 환경부 소관업무로써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생태공원 지정 시에는 지정된 토지는 보상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이동 443번지 일대 토지에 수용보상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보상문제는 구체적인 부지사용계획이 선행돼야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수용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 골프장 문제로써 현행 법령상 한시적이라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지는 주택 100호 이상인 집단 취락지역과 불합리하게 편입된 관통취락에 한해서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농경지로써 해지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내천 물고기 폐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본 건은 존경하는 장경선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뒀던 사항입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와 오수가 함께 흐르도록 설치된 서울시의 하수도 하수처리체계는 일정량 이상의 비가 오면 하수가 하천으로 역류되도록 해서 처리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초기 강우 시에 일부 냄새와 물고기 폐사는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교하신 양재천은 청계산에서 발원된 유로연장이 상당히 긴 하천입니다. 양재천 상류에 성내천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오수가 역류된 하천을 침전 정화시키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하류 측에도 자연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총 한 150억 원을 투입해서 정화시설이 완비된 점이 성내천과 근본적으로 상이합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마찬가지 상황으로 본 건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으로 개선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도 불완전 분류식 지역을 보완하는 등 하수관 종합정비계획 사업을 수립해서 강북지역부터 2011년까지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타지역에 우선해서 본 지역이 정비되도록 건의한 바 있고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내천 교량명칭 변경의 건입니다. 교량명칭 건은 구와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그 가능여부를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동 시설물 명칭은 서울시는 물론이고 일반행정기관과 교량과 관련된 단체는 물론, 일반인의 일상생활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명칭으로써 변경 시 많은 행정절차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혼란 등이 염려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추천하신 교량명칭의 오금1·2·3교는 우리 구 관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단지 안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교량명칭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영석 의원님께서 잠실 1·2단지 뒷편 보도블럭 정비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일부 정비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노면이 요철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수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천한홍 의원님께서 지하수는 우리 모두의 물이고 생명수이고 따라서 지하수의 공개념화를 건의하셨습니다. 또 지하수의 폐공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하수 폐공실적은 2000년에 29개소, 2001년에 53개소 등 총 82개소로 이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또는 임시 설치한 공사장의 공사가 마무리 됐기 때문입니다.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업체만 폐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폐공 공사 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해서 폐공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선 의원님께서 지역을 사랑하시고 본 지역의 개발에 대한 걱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장지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지근린공원은 총 면적이 60만㎡이나 전체 면적의 약 80%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구리·판교간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가능한 4만 7,000㎡에만 우선 공원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0억원이 소요되고 금년에 40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보상과 공원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보상이 63% 완료되어 이르면 금년 5월 하순경에 착공해서 연말쯤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여동에서 송파대로간 도로개설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거여동에서 송파대로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작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금년에 1억 1,000만원의 기본 및 실설계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부족한 1억 4,000만원을 추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 외곽도로가 그 부근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본 도로 계획서를 폐지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통과 도로임을 제시해서 본 도로의 대체도로가 될 수 없음을 설명 드리고 본 도로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가 군부대를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안대로 추진이 곤란하다면 군부대 안에서 일부 우회도로가 가능한지도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나오십시오.
원래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이유택 구청장께서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부구청장님이 나오셨는데 부구청장님도 답변을 안하고 국장들한테 답변을 시키니까 이것은 무슨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현재 국장한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우리 국장께서 소신인지 아니면 그냥 직원이 써 준 것을 읽으신 것인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교부금을 안 주면 여태까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무슨 돈으로 합니까? 강남, 서초가 왜 삶의 질이 높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좌석에서 ―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요?
그 다음 두 번째 안동 구청장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착잡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도 되시면 하루에 한번씩 직원들 인터넷 안 들어가더라도 이틀에 한번씩은 좀 인터넷에 들어가셔 가지고 그 인터넷 게시판에 떠 있는 게 뭡니까? 다 우리 공무원 직원들의 애로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보셨으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안 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용 이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남 의원님 나오십시오.
○김종남 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답변하는 태도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저도 의정생활을 2대, 3대 7년째를 하고 있는데 답변하신 국장님들 잘 아실 겁니다.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수막 설치 건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답변을 모른다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하니 본 의원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행정관청이 지시한 사실도 없고 확인한 사실도 없으면 그러면 주민이 자발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일 순간에 쫙 걸립니까? 본 의원한테 이해가 되는 답변을 해 줘야지요! 그게 뭡니까? 지시한 것도 없고 확인한 사항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설치했고 모든 동이 일시적으로 부착되었는데 표어 밑에는 현수막을 부착한 상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 체육회, 또 무슨 운수조합 이렇게 상호가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한 데가 그게 붙은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용어 자체도 모르고! 그렇다면 행정관리국장님, 아마 하늘 나라에서 표어도 선정했고 부착장소도 선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전혀 모른다고 하니. 어떻게 일시에 일괄적으로 쫙 붙습니까, 각 동의 공히 단체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답변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용 김종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의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의원님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데 답변을 안 듣겠다고 하시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집행부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자 퇴장)
김철한 의원님께서 송파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안건에 준하여 처리하되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하여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로 발의가 되었으므로 오늘 본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김철한의원외 12인 발의)
(15시 35분)
○의장 송복용 그러면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한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어 3대 의회도 거의 끝나가게 되는 시점에서 금번 건의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본 의원의 심정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모든 행정은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며 집행부에 대한 이러한 건설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고자 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제100회 임시회에서 2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면서 구청장은 의회에 출석하여 질문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도 시장과 부시장과의 면담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만을 참석시켰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 중 구정질문은 3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의회와 68만 송파 구민을 무시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한 불출석 사유서 제출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유택 구청장은 지난번 제92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에도 불출석하여 같은 사유로 사퇴 결의안이 발의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1년 10개월 동안에 두 번의 사퇴결의안이 의회에서 발의된다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임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68만 구민의 강력한 요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본 결의안이 표결 처리되기 전에 마땅히 사퇴하실 것을 68만 구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면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김철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의사정족수는 되지만 의결정족수인 15명 참석이 되지 않으므로 이 회의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최호명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서동신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박석흠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김종웅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최영복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강석철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 : 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