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6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문화국, 보건소,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문화국, 보건소,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육문화국, 보건소,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문화국, 보건소,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협력과 결산서Ⅰ권 222페이지입니다.
송파2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건립 건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2024년도에 시비 3억 7,729만원을 명이이월했고 또 2025년도에는 집행없이 전액 서울시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돼요. 또 연계 사업인 송파2동 복합청사 준공 예정일이 지금 ’28년 8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복합청사 준공이 아직 3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시비를 전액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2024년 명시이월 당시에도 이미 복합청사 건립 일정 지연을 사유로 제시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25년에도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 부분 말씀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비 반납 자체보다는 공공도서관 건립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현재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은 여전히 유효한지, 혹시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 답변 주시고요.
아울러 반납한 시비 재확보 계획은 있는지, 또 2028년 복합청사 준공 일정에 맞춰서 공공도서관도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는지 향후 추진 계획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2페이지, 송파2동 복합청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풍납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5억원 중 실제 약 592만원 수준이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도서관 건립이나 공공도서관 조성은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차질 없이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도서관 이용 시점이 현저하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 생각을 해서 어쨌든 2025년에 집행이 지연되었거나 반납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단계별로 어디에서 지연이 발생이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인데요. 문화예술과 76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인구대비 주민 참여율(%)이라고 해서 측정 산식이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수, 분모가 구민 인구수에요. 그래서 2025년 목표는 6.2%인데 실적은 12.2로 나와서 달성률이 상당히 높게 표시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정말 성과가 크게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목표를 낮게 잡힌 것인지입니다.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를 잡으면 실제로는 예전 수준만 유지해도 성과는 크게 초과 달성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전년도 실적도 이미 10%가 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도 목표를 6.2로 잡아서 또 달성성과를 196%로 한 것의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표명이 사실은 ‘인구대비 주민 참여율’이면 분모는 송파구 인구이고 분자는 사실은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 수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참여자 수가 실제 송파구민으로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축제나 공연에 참여한 외부 방문객까지 포함한 전체 참여자 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복참여 인원까지 함께 포함된다면 이 지표가 인구대비 주민 참여율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산정 방식이 전체 참여자 수나 연인원 중심이라면 내년도 성과지표에서는 지표명과 산식을 실제 집계 방식에 맞게 조정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까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이 45억에 중에 39억 쓰고 5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생활체육과입니다. 228페이지, 229페이지,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환경개선비 해서 5억인데 2,000만원 쓰고 4억 7,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같은 페이지 구립테니스장도 6억 중에서 3억이 이월됐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질의 내용인데요.
롯데월드 기부금 활용 수정안에 극단 공연이 본예산에 2,000만원 해서 증액 3,000만원을 더 해서 총 5,0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 결산자료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상에는 극단 공연 그리고 구립극단 명칭으로 3,0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거나 집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3,000만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고 집행이 된 것인지 질의드리고, 반영이 되었다면 일반회계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사업으로 집행이 된 것인지, 관광진흥기금의 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 8,000만원 출연금에 포함된 것인지, 송파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집행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최종적으로 반영된 내역이 없다면 롯데월드 기부금 활용 수정안에 증액 예정으로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바라고요.
특히, 또 이번 2026년도에 구립극단 정기공연을 2회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상 1,300만원 1회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공연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 그 공연의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충당할 계획이 없다면 이 1,300만원으로 2회의 공연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공연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송파구의 어떤 문화예술 기능 예산이 2024년도에는 0.84%, ’25년도에는 0.77%, ’26년도에는 0.49%로 계속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낮은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실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 준비와 보건소 질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Ⅰ권 343페이지이고요. 예산전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 의료 및 회복비 통계목에서 1,460만원 정도 공공운영비, 자신및물품취득비로 각각 연말에 전용했네요? 전용 사유는 “노후된 백신 보관장비 교체 및 수리 목적”이라고 나왔는데 장비 노후나 교체 필요성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리고 전용 시기도 11월 연말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 예산 전용으로 인해 예방접종 사업 추진이나 백신 관련해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 예산 전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산서Ⅰ권 35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예비비 사용 사유가 “코로나19 백신 구매 분담방식 전환으로 추가 백신 구매 매칭 구비 예산 편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예비비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분담구매 방식 전환이 언제 통보되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숙한 부서가 아니라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서요. 275페이지에 보시면 의약과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예산액의 예산성립 후 예비비 사용액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액수가 적지 않은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도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실적이 많이 좋게 나와 있는데 아랫부분에 보면 보건민원서비스 향상, 과가 어느 과에서 하는지, 건강증진과에서 하나요? 보건민원서비스 향상에 대한 거 보건위생과에서 하는데, 여기 달성 성과가 미달로 ×로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미달로 되어 있는지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산액이 예산서상에는 15억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결산서랑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서 676페이지이고요. 만약에 구두로 설명하시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표를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왜 예산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지? 구두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박정훈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래 위원님께서 결산서 586페이지 보건소 실적 중에 보건민원서비스 향상 부분 중에서 미달 표시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이용자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는요. 애초에 목표는 96%로 잡았었는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서울시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 사업이 2024년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적 입력이 불가해서 지금 제로로 나와 있고요. 올해 2026년도부터는 성과지표를 변경해가지고 다시 설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송파 주민의 손상 사망률인데요. 이거는 송파구 인구수 분에 손상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애초의 목표는 26.5%였는데 실적을 달성했는데 지금 결산서에는 표시가 좀 미진하게 난 것 같습니다. 이거 사과드리고요. 지금 달성률은 93%로 송파구 지역사회 손상 분석 결과 송파구민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전국 실적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WHO 건강도시어워즈 응모와 건강도시사업 지속 추진인데요. 건강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개최를 안 한 관계로 실적이 제로로 나와 있고요. 아마 올해는 실적을 제출하게 될 겁니다.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 행사 개최도 남아 있고요. 올해는 실적이 아마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건강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선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요건은 깨끗하고 안전한 질, 높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 그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생태계, 세 번째는 계층 간의 어떤 상호지원 체계 이런 걸 데이터로 다 수치화해가지고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 쭉 해가지고 한 11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미연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 관련해서 예산 전용한 부분 질의 주셨고, 또 박종현 위원님께서 코로나 예산 전체적인 집행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 산정 금액과 집행하게 되면서 보조금이 발생한 부분, 예비비를 많이 사용한 부분 이렇게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좀 효과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 주신 예산 전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코로나 전반적인 사용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예비비 부분을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일단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전용이 된 예방접종비 저희가 물품 구매하고 자산취득한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예방접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린이집 선생님을 위한 코로나 미접종, 인플루엔자 미접종 관련한 대상을 추가해서 접종하라고 ’25년 초에 특교금이 2,400만원 정도 각 자치구로 배분이 되면서 송파구는 2,400만원 정도를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드리고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반드시 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접종을 하지 못하신 분들께 안내를 하고 접종을 실시하였으나 특교금으로 내려온 부분을 한 1,000만원 정도 사용을 하게 되고 남은 금액 1,400만원 정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연말에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미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 다시 반납하지 말고 각 자치구에서 차후 내년도 예방접종 실시에 있어서 미비한 설비 등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사용을 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26년도에 저희가 백신 냉장고 부분은 매년 A/S를 받아야 되고 온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메인터넌스비가 드는데 그 부분과 그다음에 노후화돼서 조만간 교체해야 될 장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를 해서 남은 특교금 1,400만원 중에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냉장고를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1대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 해주시면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코로나 관련해서 전반적인 예산 금액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산은 2019년부터 편성이 돼서 쓰고 있었는데 백신비는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자치구에서 접종하는 비용 예산을 매칭해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다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2025절기, 코로나는 접종이 보통 9월, 10월에 시작을 해서 다음 2, 3월에 끝나는 형식으로 집중적으로 접종이 되고 있는데, 25절기 그러니까 ’25년 10월부터 ’26년 초까지 시행되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24년 말 정도에 25절기부터는 백신값까지 포함을 해서 자치구에서 매칭을 하라고 안내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하라는 지시가 왔지만 자치구마다 이미 예산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랑 논의를 할 때 어느 정도 될지 파악을 해서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 우리가 해결하자라고 얘기가 되었고 그 부분은 다른 자치구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 말에 예산을 세울 때는 5억으로 코로나 예방접종 예산이 산정이 되었고, 지금 이게 ’25년 결산이니까 1년이 틀렸네요. ’24년 말에 ’2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5년도 예산이 5억이 편성이 되었고, ’25년 초에 확정 내시가 내려왔을 때 그 금액이 총 48억 정도 되어서 구비는 그에 매칭하려면 18억 정도 저희가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본 예산에 선정된 게 5억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다가 예비비 편성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저희가 구비를 국시비 매칭을 해서 편성을 하지만 기존에 저희가 접종했던 그 수량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에 필요한 금액을 논의를 해서 9억 예비비를 편성해서 14억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 보조금 반환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박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표를 하나 정리해서 나중에 예산 관련한 부분은 드리도록 하고, 추가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또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 주신 예비비 9억 편성에 대한 부분을 복지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설명은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9억을 편성함으로써 저희가 14억 정도 예산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지금 접종비는 1만 9,160원이고, 코로나 백신비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두 회사인데 모더나와 화이자가 있는데 6만 5,000원, 5만 6,000원 그래서 평균 한 6만원 정도 백신비가 되고, 저희의 접종내역을 보면 23절기에는 한 4만 2,000명분 투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5절기에도, 아 24절기,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는 5만 명분 정도 투여가 되었고, 25절기에서 ’26년 초 지금까지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는 4만 2,000명 정도 투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있는 것 다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은 1만 9,000원 정도 되고요.
전반적인 설명은 드렸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김영심 위원님.
저희가 백신 냉장고가 3대가 있는데 수리비가 공공운영비로 들어가고요. 그다음 하나 교체한 거는 자산취득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인데 나는 그거를 함부로 변경을 하면서까지 건드렸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비용을 왜 우리가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씁니까? 그것도 ’24년도 말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며요?
이상입니다.
장미연 의약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왜 예산을 수립할 당시엔 15억인데 결산서의 예산액은 36억으로 표기가 되고 그래서 예산현액은 예비비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45억 8,000만원이 됐는데 이 차액은 왜 생기는 걸까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액은 15억인데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고 또 중간에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예산 총액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이 예산서상으로, 결산서 상으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보조금 반납금이 다른 사업들에 비하면 꽤 크게 있고 지출도 꽤 많이 돼 있어서 제가 봤을 땐 여기에 지금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이 사이에 있는데 이게 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25년도 10월에 9억을 예비비 승인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본 예산 15억원이 편성됐을 때 구비는 5억 3,000으로 지금 표기가 되었는데요. 그때는 그 전년도에 저희가 배정되었던 예산 수준으로 본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안내는 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해서, 알고는 있지만 본 예산은 접종비 부분을 반영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고, 이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된 이유가 왜 이렇게 큰 금액을 편성했느냐 하는 부분은 백신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매칭 작업을 하다 보니 차액 9억을 배정을 하고 국가에서는 국비랑 시비는 이미 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포함해서 25억이 추가가 되어서 결산할 때 예산에는 45억 8,000만원이 표시가 된 부분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승인을 받았는데 전체 사업비가 이 정도로 차이 난다는 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여기에 무슨 일이 있고 이건 전혀 모르고, 다만 예산서랑 결산서의 금액이 차이가 너무 크니까,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관심분야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부서에서 의도하지 않은 불투명성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거 한번 짚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내용들이 아마 상임위 때 보고가 됐으면 별문제는 없는 건데 예산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만 보고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차액 자체가. 그래서 그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신 이영숙 보건소장님과 장미연 의약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자양 생애건강과장님 답변 내용 있으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9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교육문화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222페이지, 송파2동 공공도서관 보조금을 반납한 사유와 보조금 반납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그리고 송파2동 공공도서관의 사업 축소와 변경은 없는지, 송파2동 복합청사와 함께 차질 없이 개관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2동 공공도서관 건립은 최초 계획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예정되어 추진하였으나 송파2동 복합청사 건립 계획이 지연됨으로써 당초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12억을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3억 7,729만 4,000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이후에 송파2동 복합청사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2024년 보조금을 2025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에서 송파2동 복합청사 착공을 2025년에 시행하지 못하고 2026년 하반기로 다시 연기됨에 따라 명시이월된 예산은 다시 재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송파2동 공공도서관 당초 건립비 중에서 나머지 8억 2,000만원은 2027년에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송파2동 공공도서관 당초 계획된 규모와 내용으로 현재 복합청사 준공과 함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풍납도서관 건립비 5억 중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풍납도서관은 문화유산과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2025년 작년 12월에 건물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건물 내부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집기, 그리고 개관 준비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특교세를 요청해서 5억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사가 끝난 이후에 내부 인테리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통해서 금년 3월에 공사를 다 완료 조치해서 4월 1일날 정식 개관해서 지금은 순조롭게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위원님께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해 주신 윤정중 교육협력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주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산서 767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측정 산식이 구민 인구수 대비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수인데 2025년도 달성 결과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 부분 성과가 좋아서 그런지 안 그러면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와 또 분모가 구민 인구수인데, 분모 인구수 대비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수인데 이게 송파구민 한정인지 외부 관광객 포함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표명 표현이 적정한지, 내년에 조정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초과달성 사유는요. 저희가 그 당시에 더 갤러리 호수나 서울놀이마당 쿨링시스템 도입, 송파문화예술회관 개관 등으로 해서 저희 문화시설들이 현대화를 해가지고 구민 참여율이 대폭 증가해서 초과달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10 이상으로 계속 달성되는 상황을 지금 감안해서 올해는 10 이상으로 상향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 현행화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를 현행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자가 외부 관광객이 사실은 포함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수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립극단 공연 예산이 본예산 2,000만원에 롯데 기부금 3,000만원, 총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결산내역에는 별도 편성내역이 없다, 이 3,000만원이 반영된 건지 아니면 일반회계나 다른 출연금, 재단의 출연금으로 포함된 건지, 아니면 또 3,000만이 제외된 사유는 무엇인지와 올해 구립극단 공연이 2회 예정인데 1,300만원만 편성이 돼 있다, 2회 공연 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재원 충당 방법은 있는지, 그리고 문화, 이런 극단이라든가 우리 구립예술단체의 예산이 타구에 대비해서 많이 낮은 수준인데 이 부분 어떻게 향상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당초에는 극단 작년에 2,000만원 본예산에 기부금 3,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극단 정기공연을, 개관공연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 중에 3,000만원을 증액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최종으로는 3,000만원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됐다는 거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본예산 2,000만원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정기공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올해 극단예산이 2회인데 1,300만원 편성된 부분, 사실은 2회 공연인데 1회 공연은 극단 단원들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워크숍 공연입니다. 그래서 워크숍 공연은 한 100만원 이하로 소액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정기공연은 나머지 1,2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위원장님 걱정 안 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구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술단체는 많은데 각 예술단체별 예산이 부족한 거는 사실인데 저희가 좀 열심히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성과지표는 행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지 성과를 부풀려서 장식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재정복지위원회에서도 어쨌든 결산검사 시 이거를 강조를 했었는데 어쨌든 지표를 조금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민 인구수 아니고 어떻게 표집을 하실 건데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성과보고 할 때 지표에 관해서는 중요성을 주는 부분하고 아닌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데이터 작성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갖고 다음 예산에 그거를 지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디테일하게 배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매년 이게 지속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발전이 없고 또 예산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에 추가로 더 질의 드릴게요.
증액 예정된 건이 3,000만원이 있었잖아요?
김은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평가 부분은 당초에 얼마를 받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결산서에 그 금액이 합산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저희가 기부금으로 중간에 받은 금액을 가지고 합산해서 저희도 루미나리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도 보시면 기부금을 받은 금액이 편성이 돼서 금액이 좀 수정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 건제순으로 제가 차근차근 넘어가려 그랬는데…
이강무 위원님께서 송파구체육문화회관 환경개선 사업과 구립테니스장 환경개선 사업이 연내 집행금액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체육문화회관 환경개선 사업은 문화회관 내 2층 회의실과 사무실을 재조성하고, 3층에 문화실을 환경 개선한 사업인데요. 시설물 재배치를 위해서 시설 이용자의 의견 수렴과 실시설계 용역 등 공사를 위한 사전 검토 기간이 필요하여서 설계용역비 2,150만원 외 사업비를 사고이월 하였고, 올해 4월 말경 공사는 모두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립테니스장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테니스장이 3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꺼번에 다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한 개 구장씩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구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필요가 있었고, 또 우기라든가 갑자기 눈이 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또 저희들이 반영하다 보니까 작년에 다 공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륜테니스장을 공사발주를 하고 나서 완공을 못 해서 사고이월 해가지고 이것도 올해 5월경에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우지현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영 문화유산과장님 답변사항 있으실까요?
오순애 송파책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에 앞서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송파구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과 오순애 송파책박물관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국장으로서 제 소임을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비록 송파를 떠나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언제, 어디서든 송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지금까지 보여주신 협조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 한분 한분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우리구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여러 국장님, 과장님들과 같이 맞대고 고민했던 시간이 참으로 지금 돌이켜보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두루두루 여기저기 살펴보고 고생하시는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록 이제는 37년이라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또 이 결산심사를 끝으로 해서 공직생활을 별 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서도 위원님들이나 저희 직원분들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올여름 많이 덥거든요. 더위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질의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국별로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결산서Ⅰ권 244페이지입니다.
아시아공원 울타리정비 사업을 보시면 예산현액 5,000만원 중 3,789만 8,800원이 집행되었고 총 집행잔액은 1,210만 1,2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1,181만 4,000원이 예산절감액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절감액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울타리정비 구간이나 공사 범위가 축소된 것은 없는지, 추가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 없는지 공사 현황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작년 초에 미리 지역 의원들과 의논을 안 하셨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적 이후 실제로 지역 의원들에게 사업 범위나 추진 계획을 사전에 설명하셨는지, 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비 구간이나 공사 내용을 조정한 부분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원녹지과 결산서Ⅱ권 111페이지. 탄천 생태학습 및 녹화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2024년에는 명시이월된 사업이었고 2025년에도 약 6억 8,000만원이 다시 또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자료를 보면 실제 공사 발주가 2025년 11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고이월의 원인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아니면 발주 지연이나 행정 절차의 지연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일정 관리 문제 때문인지 설명주시고요.
또한 이미 전년도부터 이월된 사업이었다면 당해 연도에는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보다 철저하게 사업 일정을 관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특히, 11월에 공사를 발주했다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외부 요인보다는 제 생각에는 사업 추진 일정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고요.
아울러 동일 사업이 명시이월에 이어서 사고이월까지 반복된 만큼 향후에 설계, 발주, 공사 일정을 어떻게 개선하여 이월을 최소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도 함께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39쪽에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 반납을 232만원 정도 했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설물 안전점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놀이터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하는 건데, 액수로는 적지만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비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반납보다는 더 세세히 아파트 이런 데를 돌아보면서 반납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좀 이익이 가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주택관리과가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제일 힘든 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도 저번에 파크리오 같은 경우도 보면 주택관리과도 힘들고, 파크리오 관리하는 동대표도 힘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그런 결정을 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풍납동의 모아주택, 풍납동만 있는 건 아니지만 모아주택이 서울시 사업이지만 구에서도 해줄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좀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위반건축물 시정률이 목표 75%에서 실적이 35.19로 되어 있습니다. 달성률을 보면 46.92인데, 전년도 실적 15.24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래도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페이지를 보면 향후 개선 사항에서 위반건축물 시정을 행정청이 바로 강제하기 어렵고 소유자의 의지가 강해서, 중요해서 1년 안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설명 자체는 사실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결산에서 봐야 할 부분은 왜 목표를 못 채웠느냐만이 아니라 미시정 건축물을 어떤 방식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느냐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우리 전 26명 의원들이 다 받고 있는 상태여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저는 이번에 봤거든요.
그래서 위반건축물 한 번 적발하고 안내문을 보내는 데서 끝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 미시정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반건축물 중에는 단순 경미한 위반도 있지만 주민 민원이 반복되거나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도 다분히 많을 수 있어서, 그렇다면 올해 미시정으로 남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6년에 어떤 절차와 일정으로 시정을 유도할 계획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목표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목표를 낮추면 성과지표상 달성률은 좋아질 수 있어도 실제 위반건축물 관리가 강화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률 하나만으로 성과를 볼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적발 건수, 또 시정완료 건수,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의 조치율, 또 장기 미시정 건축물 감소 여부와 같은 내용들이 성과지표에 들어가는 게 적절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중요한 점은 사실 이 지표가 결과만으로 관리할 뿐 차단에는 취약한 지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이 적발도 중요하지만 건축 완공 이후의 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공을 내줄 때 어떤 방지책이 있어야 되지, 준공만 딱 받고 나면 위반건축물이 막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뭐 3년 로테이션으로 시정점검이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지만, 그거를 원천적으로 불법건축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는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몇 년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또 앞으로 향후 신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좀 구체화해서 나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양성화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성화 기준 적용 원칙의 인정 사유, 재량 행사 범위, 동일 유형 간의 형평성 확보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위반건축물에 대한 모든 민원을 한번 정리를 하셔서 이것을 어떤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실 민원을 받으면서도 설명할 부분이 되게 미약하고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해도 될까요, 다른 과?
85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인데요. 성과지표를 보면 지금 이틀 내에 상임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체 수요관리 참여율을 보면 ’25년 목표가 68%, 실적은 93.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성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운영기간 내 이행 시설 수를 운영기간 내 신청 시설 수로 나눈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지표가 송파구 전체 기업이나 대상 시설 중에 얼마나 수요관리에 참여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기보다는 이미 신청한 시설 중에서 몇 곳이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보는 지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명을 사실 기업체 수요관리 참여율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 측정 산식대로라면 기업체 수요관리 이행률 또는 신청 시설 이행률에 가까운 지표로 보이는데, 이 지표를 송파구 전체 기업체의 수요관리 참여 수준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청 자체가 적었다면 이행률이 높게 나올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업체 수요관리 제도가 얼마나 확산됐는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자면 현재 93.4%라는 수치가 기업체 수요관리 참여율이라기보다는 신청 시설 이행률에 더 가까운 수치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성과지표를 정리할 때 전체 대상 시설 대비 신청률과 신청 시설 대비 이행률을 구분해서 관리하거나 적어도 지표명을 실제 산식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더 적정해 보이는데, 부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활용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인데요. 물론 제가 조례에서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조례도 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이 목표 900건에서 실적 200건으로 달성률이 22.2%에 그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03페이지 원인분석에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인력이 미배정되어 있고 향후 개선 사항에서 공공근로자를 배정해서 동별 지도점검 건수를 늘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서 점검실적이 줄어든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결산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목표대비 점검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완했느냐는 점이라고 봅니다.
향후 목표치를 향후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목표를 낮춰서 달성률을 맞추는 방식으로 가면 현장관리가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계획이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을 어느 기간 동안 배치해서 동별로 어느 정도 점검 건수를 늘릴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목표치를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지도점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현장점검 기능 자체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천 수변감성도시 사업이 처음부터 시작이 상당히 어렵게 시작이 됐어요. 예산을 갖다가 장지동 사업으로 돌렸다가 그다음에 사업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했는데 작년부터 착공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착공 소식이 없었고, 3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5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계속 이게 미뤄지니까 주민들이 언제하냐, 언제하냐, 맨날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 구의원들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구청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내천 수변감성도시 사업이 언제쯤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Ⅰ권 257쪽 성내천 고지배수로 보수보강공사 25억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로 사고이월 되었나?
세 번째, 성내천 하류가 물이 너무 더럽다고 주민들이, 저도 아침마다 체조하고 둑방을 많이 돌면서 운동을 하는데 위에는 그래도 좀 맑은데 하류가 너무 더럽다, 좀 있으면 장마철 되면 또 냄새날 건데 왜 하류는 항상 더럽냐고, 깨끗하게 왜 못 해주냐? 그래서 하류를 주기적으로 물청소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류를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둑방에 나무가 많다 보니까 나무떨어지고 꽃 떨어지고 열매 떨어지고 둑방을 걷는 사람들이 상당히 둑방이 더럽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이나 전화해서 청소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도 너무 안 들어줘서 좀 속이 상했어요. 제 말을 너무 안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좀 더 안 좋았고, 둑방 청소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결산서 350페이지 제설대책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2월 26일에 예비비 사용이 결정되었고, 실제 지출은 11월 28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예측하기 어렵고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사용 결정 후 실제 집행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된 사유 설명 주시고요.
특히, 제설대책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계절성 사업으로 본 예산에서도 10억원 이상 편성되었고 전년도보다 예산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발생한 수요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긴급사항이었는지, 또한 예비비 사용을 결정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었다면 집행시기 역시 신속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집행은 연말에 이루어졌고 또 관련사업 중 일부는 또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확인되어 결과적으로 이번 예비비 집행이 예측 불가능성과 긴급성이라는 예비비 사용원칙에 부합했다고 보는지 이 부분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는 국장님 계십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장종례 위원님께서 모아주택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모아주택이 세 군데 추진되고 있습니다. 풍납동과 거여동과 잠실본동입니다. 구청에서는 모아주택 관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은 역시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반납금 232만원이 왜 반납됐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은 서울시하고 우리구가 같이 공동으로 공동주택 안전시설물 점검을 하고 일부 점검 수당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데 서울시에서 지정된 그 시설물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에는 527개 동을 안전점검하려고 목표를 해서 올렸었는데 서울시에서 477개 동으로 조정을 했고 그 조정된 과정에서 232만원이 남아서 반납하게된 것입니다.
이것은 안전점검 하는 전문가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아파트 관리주최 측에게 시정 보수하도록 촉구하고 안내하고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리오아파트 민원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공동주택은 사실 파크리오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우리 잠실지역에 대단지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다양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원이 항상 해달라는 민원이 있으면 또 하지 말라는 반대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편에서만 서가지고 민원 해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보냐고 그러면 저희는 공동주택관리법, 그다음에 사실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적 자치 기준인 자치관리규약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요구하는 민원도 있고 반대하는 민원도 있다 보니 모든 분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고 답변을 하면 또다시 반복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또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됐든 저희는 입주민 입장에서 공동주택을 원활하게 관리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수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사항 있으
십니까?
다음 주동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아시아공원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아공원 울타리 정비는 작년 7월에서 8월까지 했고요. 울타리 약 1㎞ 정도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공정이 좀 간단하다 보니까 이것은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복합 공정같은 경우는 설명을 하는데요. 노후울타리 교체 관계로 공정이 간단하다 보니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현재 낙찰차액하고 유보금이 가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공사 시에는 저희들이 유보금이라든지 낙찰차액까지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정 위원님께서 탄천 생태녹화사업 관련해서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탄천 생태녹화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총 공사비가 19억입니다. 이 중에 시비가 12억이고, 특교세가 7억 됩니다. 특교세가 작년 11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작년 10월달에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특교세가 11월달 내려와서 특교세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공정은 한 7, 80% 이루어졌고요. 오는 6월 정도 되면 공사가 100%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유선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 사항 있으실까요?
첫 번째,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점검 사항은 점검하고 난 향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그 원인 규명이나 향후 그것에 대해서 시정 방법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반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위법건축물이 되지 않는 형태의 개선 방안이 없는지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질의하셨는데요.
첫 번째, 저희들은 위법건축물이 1년에 위법건축물 지도점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소형건축물이고요. 중형·대형 건축물이 있습니다.
일명 소형건축물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자치구별 교차점검으로 인해서 저희들 직원하고 인근 자치구가 교차점검을 해서 위법건축물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 1회 상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검대상이 보통 통상적으로 한 1,100개 정도 되는데 1,000여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인 경우에는 249개 동하고, 지금 작년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형인 경우에는 617개 동이 있고요. 대형인 경우에는 169개 동이 있고요. 여기에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적발해서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건물들은 그중에서도 39건 정도 됐고요. 그중에서도 시정해서 했던 건물들이 지금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탈 40%~50% 정도의 시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민간건축물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실제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건물이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현장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실제는 현장점검하기가 힘든 게 거의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직원들이 사전 통보를 하고 나서 현장을 몇 월 며칟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차가 또 이행되지 않으면 굉장히 호되게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야기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막상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는 단순 민원도 있지만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우리 담당이나 팀장, 과장까지 약간 고압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도 지금 연이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에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만 각각의 대응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위법건축물은 발생이 되지만 단순한 위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행정지도와 조치로 해서 끝나지만 고질적인 민원인 경우에는 저희들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초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도 연 1회에서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위법건축물 관리감독 하는 것은 지금 매 해마다 한 3억 가까이 이행강제금을 지금 반복적으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행강제금이 한 50%~60% 이상은 수납은 되고 있습니다, 매 해마다. 그래서 나머지 미납되어 있는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체납 형태로 세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민원과 위법건축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좀 알아주십사 하는 뜻에서 위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책사업 목표에 있어서 건축물 지도점검으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있어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률에 대한 그런 게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계속해서 지금 미달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 상태로 돼 있어서, 작년에 우리 전 과장님께서 올해는 정책사업 목표 자체를 현실적으로 재설정해서 올해부터는 위법건축물 시정률이 아닌 위법건축물 점검률로 해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은 현재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한 날부터 한 6개월 이후부터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례법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렇게 관리했지만 이번에 특례법 그러니까 특정건축물로 해당되는 부분을 위법건축물 목록에 나와 있는 대상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위법건축물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최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위법건축물이 아니라 위반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 위반건축물 관리에 대해서는 부서의 단속, 양성화, 민원대응을 각각 따로 보지 말고, 제 얘기는 하나의 통합관리 체계로 접근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준공 이후의 관리강화, 그러니까 위반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원이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위반 유형별 맞춤이, 위반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 행태를 약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예방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 있는 양성화 기준도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아마 특정건축물에 관해서일 거예요. 좀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오는 민원건축물에 대한 그러니까 민원이 있어요, 적용하는.
그런 부분도 기준을 명확히 해서 민원 신속처리 또는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종합 행정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는 바여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 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이제는 조금, 조금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시스템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종합적인 통합관리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어떻게 은행나무 암컷 교체가 될 계획이 있는지, 교통회관에서 잠실나루역 거리 교통회관 방향에 암컷이 많거든요, 길은 좁은데.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은행이 많이 떨어져서 걸어가기가 불편한 거리거든요. 그걸 꼭 교체를 빨리 해주시고, 그다음 잠실4동에 잠실고등학교 앞 도로 거기 띠녹지도 그때 가로수 심으면서 다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르엘하고 잠래하고 사잇길은 잘 조성이 됐는데 파크리오 쪽에 띠녹지가 좀 엉망이라고, 그때 그것도 빨리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안 했는지 지금 다 썼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언제 해주실 건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실제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은행나무 중에서도 거의 한 3,000주가량이 현재 암나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통회관 그쪽 부분은 보도는 좁은데 은행나무 많이 떨어져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3억을 시비로 요청한 상태고요. 우선적으로라고 해도 교통회관 부분은 저희들이 올가을이라도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좀 조치를 하고, 파크리오 그쪽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럼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해주시고요.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시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스러운 게 사업성과 목표달성하는 건데요. 지금 최옥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기업체 수요관리 참여율 목표 비율은 총건수에 비해서 몇 프로를 달성하느냐로 작성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한 6,600건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감면 요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세금하고 달리 교통을 유발할 때 부과하는 어떤 세금이기 때문에 약간 독특한데요.
대부분은 사용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을 적용하지만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은 대규모 건물에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감축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승용차 부제 참여, 주차장 유료화, 주차 정보 제공시스템 제공,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 관리,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참여하는 비율이 한 100건도 안 됩니다.
그리고 1년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매달 가서 또 그 이행률을 점검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신청 수가 적습니다. 그러더라도 저희가 한 90건 정도 내외에서 신청이 되는데 목표 건수가 좀 적은 것 같고요.
이거를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성과목표 목록을 다른 걸로 바꿔보든지, 아니면 이게 유지돼야 할 것 같으면 목표를 조금 높여서 조금 더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다음은 손영화 주차정책과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재료비 예비비 사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설대책반 운영기간은 전년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됩니다. 제설대책 예산편성 시 최근 3개년 평균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24~’25년 제설대책 기간 동안 강설량 증가, 최근 10년 중 최대 63.1㎝가 왔고, 제설제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25~’26년 제설대책 기간 동안의 제설제 확보 목표량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가한 제설대책 기간 돌입 전 제설제 사전확보 물량 구매를 위해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설제 확보 목표 물량은 한 70%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명환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양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내천 수변활력 거점조성 사업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내천 수변활력 거점조성 사업은 그동안의 공모 선정은 다 알고 계시니까 ’25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했습니다. 그 과정이 ’25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을 완료했는데요.
당초에 우리 위원님께서 공사는 3월에 착공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2차로 5월 착공하고 지연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보고가 그렇게 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당초 계획 보고된 내용과 약간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25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25년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서울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가지고 사실 1년 동안 설계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6년 1월 8일 가설 공용건축물 허가를 득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득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제방 안전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자 해서 이제 생각지도 않은, 법적으로는 전혀 받을 심의나 그런 절차가 없는데요. 서울시 지역수자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라고 서울시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1월부터 4월까지 단 4개월 동안 수자원위원회 자문받다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공사 착공이 지연됐고요.
그다음에 수자원위원회가 4월 중순 15일날 완료되고, 그것을 설계를 보완해서 엊그제 ’26년 6월 17일날 공사 입찰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7월 초에 아마 공사 착공이 될 거고요. 아마 어저께 통보하고 있는데요. 6월 29일 날 공사에 대한 설명회를 주민들을 모아놓고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끝나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다음은 성내천 고지배수로 25억에서 사고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내천 고지배수로는 ’91년도에 사실은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박스가 3 곱하기 2.5m에서 4.3m, 4.4m짜리 박스가 5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류에 보면 그 밑에 물이 고여 있는 침사지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성내천 하류에 물이 더럽다고 한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계된 사업인데 침사지에 보면 물이 탁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질에 대해서 검사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수질에 대해서는 아주 양호한 편이고요. 이제 탁하다는 그거 하나 보고 시각적으로 좋지 않다는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고지배수로는 ’25년, 아니 ’24년 12월에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점검 용역을 완료한 이후에 ’25년 1월에 본 예산을 서울시에 잡으려다가 그것이 안 잡힌 상태에서 ’25년 10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25억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서야 공사를 착공하다 보니 사고이월이 된 거고요. 이 공사기간은 ’27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장기 계속공사기 때문에 1차, 2차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성내천 하류에 물이 더럽다는 부분은 고지배수로 물에 침사지가 약간 탁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강동구 물하고 성동구 물하고 같이 합류되어서 사실은 섞여 있습니다. 약간의 성동구 쪽에서도, 아니 성동구가 아니라 강동구 쪽에서 약간 오접된 부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약간 탁한 부분이 있는데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준설 작업을 사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억을 투입해서 계속 준설 작업을 했고요, 고지배수로 내에. 그다음에 ’26년도에 5억을 받아서 사실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합류되면 또 슬러지가 또 쌓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탁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하류 쪽에 시각적으로 최대한으로 미관상으로 좋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에 있는 슬러지를 최대한 빨리 긁어내는 준설 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음은 둑방의 나뭇잎 청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치수과다 보니까 하천이 사실은 성내천하고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는 인력이 한정돼 있고 청소과같이 어느 구간을 청소부를 구간을 정해놓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주마다 1, 2일씩 청소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엽이 들어오고, 특히 가을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수시로 우리구에 전화하셔가지고 청소 좀 해달라는 부분은, 해도 해도 계속 청소를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경남 맑은환경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최옥주 위원님께서 903쪽에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성과, 저조 사항과 향후 대책의 미흡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24년도, ’25년도 2년 연속 자원지도사 지원이 없는 관계로 저희 담당 직원과 팀장이 직접 식품접객업소 및 도소매업소를 방문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 목표대비 한 22% 정도의 달성률밖에 올리지 못한 점 있었고요.
연속해서 이렇게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대책으로 하향조정 하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하향조정 했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좀 미흡하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동행일자리 자원관리사를 저희가 세 분 별도로 지정받았고요. 전체 총 1만 4,894개소 중에 상반기 3개월 동안 1,800곳을 지도점검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원관리사를 지원받을 때는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점검할 예정이고요. 혹시 사정상 어려워서 자원관리사가 배정이 안 될 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편이나 별도 할 수 있는 방법, 우편을 통해서 아니면 모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공이 얼마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자원재활용에 공공부문에 대한 것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항상 여기 회의 때 나와도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치우고 속에다 합니다. 근데 안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 내에서는 전혀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로 다 바꿨고, 직원들은 다 텀블러 사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 어차피 자원활용과랑 맑은환경과랑 충돌이 되기는 하는데, 탄소중립이 50%예요, 저희 지향 목표가. 그럴 때는 공공이 앞장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원재활용에 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이 얼마큼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 주민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생수병 수거가 자원활용과죠?
저희 구청에서는 가능하면 구청 청사 내에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 직원들의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세척기를 지금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텀블러 세척기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공공하고 관련된 행사를 진행할 때도 가능하면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쓰는 캠페인도 저희가 펼쳤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인회수기가 관련 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무인회수기가 작년까지 10대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보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올해 10대 더 충원해서 배치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페트병 대면수거 관련돼서 혹시 저희가 잠깐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대면수거가 거여2동주민센터 앞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수거를 하다 보니 초창기에 참여했던 분들보다 점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거의 오전 시간대 대면수거를 하는 거에 대한 소음, 그다음에 거리의 혼잡함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한 1주일 정도 잠깐 대면수거를 멈췄고요. 현재는 거여근린공원에서 매주 화요일 날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대면수거 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준비해 주신 안색주 자원활용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략기획단인데요. 단장님이 말씀도 없이 안 나오셔가지고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전략기획과장님 그리고 공간개발과장님 결산 관련하셔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장종례 위원님.
그런데 지금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40, 41쪽 보면 미디어아트 조형물 유지관리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이거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거, “특히, 영상 송출이 가능한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익적 활용뿐 아니라 광고, 홍보 협력, 공공캠페인 연계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어떤 게 있나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년 4월 30일날 스피어 준공할 때부터 저희들이 공공 활용이라든지 광고 쪽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서울시에 저희들이 광고 사업 신청도 했었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불가하다고 처음에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준공할 때 시점부터 저희들이 스피어는 단순 미디어, 공공미술 쪽 콘텐츠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계속 검토 중이고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김형수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김형수 도시계획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 8월에 송파에서 공직을 처음 시작했고요. 저는 토목직이다 보니까 저희는 일정 기간이 되면 타 기관으로 전보가 돼서 여러 기관을 근무하다가 작년에 제가 송파에 다시 와서 우연치 않게 처음과 끝을 제가 송파에서 하게 됐는데요.
우리 장원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마는 많이 배려해 주시고 해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여러 직원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무탈하게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7월 1일부터는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제2의 인생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나 3개 국이 모여 있다 보니까 많이 좁고 불편하셨을 텐데요. 답변을 정성껏 준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제3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결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주민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으로 한 해의 지출계획을 세우고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계획한 대로 모두 지출하는 것이 우리 구청 예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2025년 전체 예산 1조 4,623억원 중에 미지출액은 1,068억원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지출 잔액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액도 줄고, 불용액도 줄고, 전반적으로 감소는 했지만 우리 구청의 불용액이 약 810억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 했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수지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아마시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장원만 정주리 박성희 조용근
김성호 이강무 장종례 최옥주
김영심 박종현 곽노상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교통환경국장황영록
보건소장이영숙
교육협력과장윤정중
문화예술과장김은주
생활체육과장우지현
문화유산과장정미영
관광진흥과장김태남
책박물관장오순애
주택사업과장김석우
주택관리과장이상필
도시계획과장김형수
건축과장김삼성
공원녹지과장주동희
부동산정보과장박유선
도시교통과장마승호
주차정책과장손영화
도로관리과장서명환
치수과장강대양
맑은환경과장김경남
청소행정과장김성훈
자원활용과장안색주
전략기획과장최진우
공간개발과장김영남
보건위생과장박정훈
건강증진과장김영대
의약과장장미연
생애건강과장장자양
보건지소장정해용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