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4일(월)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김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기획재정국장 홍정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성호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전출금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원 포인트 추경으로 재산세 등 주요 세입원의 구조적인 감소로 향후 재정 운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2024회계연도 재정 안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477억 4,851만원 대비 214억 4,804만원이 증가한 1조 3,691억 9,655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4억 4,804만원이 증가한 1조 3,150억 9,39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41억 265만원으로 추경요인이 없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쪽에서 20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교부에 따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214억 4,804만원 증액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에서 35쪽,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증감이 발생된 것은 기획재정국으로 214억 4,8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214억 4,804만원을 통합재안정화기금에 예탁함에 따른 증액이 발생하였고,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전출금 200억원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상호 상계됨에 따라 증감으로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쪽에서 86쪽,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송파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시비 보조사업비 303억 3,774만원을 11회에 거쳐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112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 15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은 1,771억 4,738만원이며, 이번 변경안을 통해 214억 4,804만원이 증가한 총 1,985억 9,542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95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02쪽, 일반회계에서 감액된 전출금 200억원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예치금에서 감액하고, 110쪽,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된 414억 4,804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으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과장이 다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14억 4,804만 1,000원이 증액된 961억 1,852만 5,000원입니다.
  소관부서는 기획예산과로, 세입예산내역은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에 가산조정교부금 214억 4,80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14억 4,80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624억 4,897만 2,000원입니다.
  소관부서는 기획예산과로, 세출예산내역은 내부거래지출 214억 4,80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획예산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하여 2021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의 전출 예정이던 기금전출금과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가산 조정교부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함에 따라 기정 예산액 대비 214억 4,804만 1,000원이 증액된 1,985억 9,5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 저희 1회 추경이 6월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이 2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1회 때 보면 보통 세입 감추경을 하면 세출도 감추경을 하는데 1회 때는 사실 세입만 감추경을 하셨었어요. 저희가 세수결손이 예상이 사실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내용인데 왜 1회 때는 세출에 대한 감추경을 올리지 않으시다가 이번에 본예산 올리는 이 시점에 2회 추경을 올리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3년도 상반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 자료 제출 요청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10월에 전수조사한 내용을 다 정리해서 다시 이렇게 보내주신 걸로 알아요. 발표도 했고 보도자료도 났었는데 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안내를 했었습니다. 송파구는 그 현황조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호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10분 정도 답변 준비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기획예산과장이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그러면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께서 2023년도 1회 추경을 6월 달에 했는데 세입 감추경만 있었고 왜 세출은 감추경을 하지 않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6월 달에 1회 추경은 순세계의 여유분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입 쪽에서는 그런데, 순세계가 많이 넘어왔는데 저희가 재산세나 징수교부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650억을 일단 감추경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세출 쪽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순세계가 남았기 때문에 21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넘겼다는 게 주안점이었고요.
  세출 쪽에서 일반사업을 왜 감추경하지 않으셨냐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6월 달에 일반사업을 감추경하기에는, 세출사업을 감추경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사업을 하는 중간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그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게 없다면 세출을 조정하지 않고 어떤 미집행이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세출은 조정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권익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안내가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10월 25일 날 저희한테 왔습니다. 우리구 해당 사항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사실 별도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사항 중에 “설치돼 있음에도 비대면이 너무 많았다.” 저희가 시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외부 위원이 현재 3명인데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외부 위원을 더 확충하겠다고 답변드렸고요. 그렇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수범 사항 정도인데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 규정입니다.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기금관리조례 제8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을 구금고에 보관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이 규정도 있었지만 저희가 올 상반기부터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나 기금에 있던 여유 재원들의 이율을 계속 따져봤고요. 또 보통예금에 들어있는 예금 자체를 일반 보통예금에 넣지 않고 MMDA에 예치를 해가지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주리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이렇게 합하게 되면서 합쳐진 거잖아요, 하나로. 그 두 개의 차이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주리 위원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차이가 통합계정 자체는 사실 일방적으로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가 부족할 때 다 그 재원을 인출해서 세입으로 짤 수 있는 규모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전체는 안 되고 일정 부분을 다 빼지 못하는 그런 구분성이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럼 저희는 지금 어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저희는 통합계정입니다.
○정주리 위원 통합계정에 많이 들어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현재 다 통합계정에 들어있고요.
○정주리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에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계정이 두 개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에는 없고 지금 통합계정…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지금 통합계정으로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통합기금을 지금 보통예금에 넣어놓으신 건지 공공예금 계좌에 넣어놓으신 건지? 그걸 두 개로 나눠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동구에서도 예전에 보면 이 재원을 공공예금계좌에 넣지 않고 보통예금계좌에 넣어서 그렇게 500억을 이렇게 따로 사용하고 이래도 몰랐던 거고, 이런 보도자료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지금 통합기금에 거의 다 들어있는 거고 그 계좌가 이렇게 보통이면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예금계좌인지 아니면 보통예금계좌에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전체가 사실 하나로 묶여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기금이 한 16개 이상 되는데 이 기금 자체가 하나로 묶여 있고,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다 분리돼 있지만 은행에 있는 자금은 한 계좌에 몰려있는 거거든요.
  이 몰려있는 계좌를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구분합니다. 정기예금의 이율별로 저희가 구분해서 이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나머지 수시로 세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예금에 넣는데 그 보통예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초에 MMDA 쪽에 거의 대부분을 넣어서 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공공예금계좌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보통예금에 넣어놓고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거의 다 정기예금에 들어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보통예금인 거죠, 그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정기예금계좌예요, 그게.
○정주리 위원 공공계좌가 아니라서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긴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건데 어쨌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건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위원님, 공공계좌에 들어가 있는 것 맞고요.
  강동하고 차이점은 강동은 예산회계시스템 밖에 있는 과에서 쓰는 통장이 하나 있었고, 그 통장으로 받아서 횡령을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하는 기금의 모든 것은 예산회계시스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이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공공계좌에 들어있는지를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보통예금에 넣어놓으셨다고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아니, 공공계좌는 같고요. 그게 구분돼있는 거죠, 정기예금과 일반보통 예금으로요.
○정주리 위원 공공예금 안에서 정기예금과 그냥 일반보통계좌로 나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정주리 위원 저희는 공공계좌를 통해서 그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 사용하실 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정주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아니, 지금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렇게 제안이라고 그럴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은 많이 남지는 않을 거예요, 세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세출을 하고 남으면 어느 정도는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근에 우리구 흔히 말하는 강남3구라고 치면 그쪽 인근 구에는 기금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을 그쪽으로 많이 돌려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럴 때도 조금씩은 다 그쪽으로 예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송파구는 기금종료가 15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도 기금 형태를 많이 만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그쪽으로 예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저도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라는 거는 각 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급하게 쓴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사업을 넓히기 위해서 차근차근히 모아놓는 그런 기금조성인데,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공공청사기금을 전향해서 쓴 그런 문제가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기금관리의 문제, 물론 4명의 심사위원을 보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심사위원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그냥 심사지를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개개인이 다 심사를 받았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따라오면서 그냥 “이거 할 테니까 사인해 주세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리석었던 그런 사인을 해준 기억이 나는데, 이 기금이라는 게 중요한 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지금은 회의를 하셔서 심사위원회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기금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순애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기금관리조례에서 20% 내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요, 20% 범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김순애 위원 의회 심의를 받는데 지금 기금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사위원회를 언제 개최하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심사위원회가 올해 한 열 번 정도 개최됐는데요. 사실 행감 때 재정복지위원회 지적사항대로 다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안을 보고드렸을 때 분기별로 1회 정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해서 개최하도록 변경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순애 위원 대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서류 가져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그 사업을 정확히 모르고 사인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부 말씀이라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위원장님, 제가 이혜숙 위원님 질의도 있고, 전반적인 재정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예, 간략하게 말씀…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이혜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실무진에서도 공용청사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상당 부분을 공용청사기금으로 넣으려고 하고도 있고, 만약에 올해 연도처럼 재산세가 급감하고 그뿐 아니라 재산에 기반한 전반적인 재정사항이 악화되지 않았으면 그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용청사기금으로 집어넣을 예산마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쓸 만큼 재정이 너무 긴박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청사기금은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한, 허락되지 않더라도, 외부재원의 긴급한 확대가 될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공용청사기금은 늘려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재산세를 최근 5년 동안 추계를 한번 쭉 뽑아봤더니 지난 5년 동안 매년 15%씩 평균 300억씩 증가하다가 올해 갑자기 한 600억 정도 감소되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재정사항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재정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의견 소통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공용청사기금 외에 15개 기금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성화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홍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저희가 일단 추경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고요. 일단 문제가 12월 달에 추경 자체가 들어왔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고요.
  추경이라는 게 본래 용도가 정해지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실행하다 보면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사업 자체가 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자체는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또 경기침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작년부터 예상됐었던 겁니다. 예상된 건데 지금 내년 예산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리 사전에 감안이 됐었어야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정이 항상 긴박하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재정이 긴박한데 내년 예산 사업들어온 거 보시면 긴박하다는 예산 사업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걸 다 집어넣어 놓고 기금을 전용해서 하시겠다, 지금 추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급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이런 추경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또 재정이 긴박해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 하나 볼까요?
  내년 예산 중에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계절별 이벤트 사업 4억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긴급한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업 다 집어넣어 놓고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한다고 그러니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대로 추경이나 예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요소, 기타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전시행정성 예산은 정말 긴박하다고 그러면 그 예산 자체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보이거든요.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0월 19일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 조례를 보면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계정이 나눠져서 쓰임새가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 조례에 맞게 써주시길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이 쓰임새가 맞게 쓰였는지, 송파구민을 위해서 잘 쓰이고 있는지 감시를 철저히 하셔서 이 조례 이번 추경에 된 기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