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3월 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업무보고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업무보고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4. 휴회의건
(10시 13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장병오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995년 2월 27일 집회공고를하여 오늘 제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에 보고 드리면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5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1995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1995년 2월 21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수희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1995년 2월 18일 종량제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1995년 2월 27일 제54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5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어 1995년 2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지난 3월 1일자 서울특별시 인사 발령에 따라 권석 전 총무국장은 공로 연수에 들어갔으며, 용산구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박승홍 총무국장이 그 후임으로 부임하였기에 소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제3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7분)
이번 회기는 기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성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정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태 의원입니다.
금년 95년 들어서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임시회가 소집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의 개회사의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시행착오도 많았고 또 보다 더 성숙된, 어찌 보면 이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저희 초대 송파구의회의 마감이 되는 그런 회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난해에도 아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뭐냐? 구정 업무보고가 있으면 형식적이나마 또 실제적으로도 그래야 되지만, 형식적일지라도 구정질문이라는 그런 의사일정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겠다라는 의원의 신청자가 없다고 그래서 의사일정을 이렇게 짰다라는 것은 관례상, 관행적으로 봤을 때 모순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바로 그런 의사일정을 첨언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 일정을 변경하든지 하여튼 일수를 늘려서라도 구정질문을 의사일정에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방금 정성태 의원의 동의된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사일정 안을 결정하고 오전 9시경에 운영위원님들이 미리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의규칙 제21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해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춰 가지고 4분의 1 이상 찬성자가 연서를 해서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충분히 참고를 해 가지고 이 달 말이라도 날짜를 선택해서 충분히 협의를, 또는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죠?
○정성태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하실 때에 지난 번, 조금 전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그런 식은 안되겠습니다.
(○김상진의원 의석에서 ― 참고가 아니죠. 이의가 들어왔으니까 가부를 물어서 어떻게 우리 의사일정을 변경하든지 해야죠.)
○의장 장석원 운영위원회의 안이 상정되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김성춘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의논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죠. 일방적으로 의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일방적으로 의장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양해 말씀을 구했잖아요?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죠?
○정성태 의원 양해하는 차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한 10분간 정회를 하죠.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 까요? 의견 규합을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10분간,
그러면 홍락원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홍락원 의원 지금 의사일정 회기결정의건에 대해서 이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알을 상정한 이상, 이 안을 가지고 가부를 물어서 지금 이의를 말씀하신 정성태 의원의 의사에 동조하실 경우에 이것이 자동적으로 부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정회를 해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장 장석원 정회를 하시자고요?
○홍락원 의원 아니죠. 지금 상정된 안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을 갖다가, 일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상정된 안은 안대로 가부를 물어서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결정 짓고, 지금 이의신청을 말씀하신 그 안에 의원님들의 의사가 그쪽으로 같이 동의를 하신다면 자동적으로 정회를 해서 그 문제를 서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수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장석원 예.
○윤수현 의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회기결정의건이 여기서 부결된다면 다른 회기결정의건이 또 여기에 이번 회기 내에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결정되기 전에 정회를 해 가지고 해야지, 여기서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 다른 회기결정의건이 이 회기내에 같은 안건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회의 진행을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됩니다. 정회를 해가지고,
(「정회를 하십시다.」하는 이 있음)
단일 안을 만들어서 나와서 해야죠. 여기서 만약에 회기결정의건이 부결되면 같은 회기 내에서 다시 또 만들어서 올라올 수 있습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의장 장석원 그러니까 홍락원 의원님 말씀은 정성태 의원의 이의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의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안입니다. 즉 말하자면 구정질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동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회의 규칙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수정동의로 봤다고 했을 때 사전에 그 안을 갖춰서 의장에게 제출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합니다마는 그러나 의견 규합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지금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좋은 의견을 도출하려다 보니까 약속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했습니다마는 상당 시간 지연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조금 전에 동의를 하신 정성태 의원, 이해를 하시겠죠?
회기 연장을 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를 해서 제출하시면 본회의에서 가부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정된 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안 그대로 통과를 해 주시고 다음 회기연장의건은 충분히 제출을 해주시면 검토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예.」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업무보고
(10시 57분)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성순 구청장 나오셔서 구정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오늘 송파구의회 제35회 임시회를 맞아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의회가 구청개원이래로 어언 4돌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능률적인 의회 운영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해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구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송파구의 초대 구청장으로 부임하여 여러분과 함께 서울 올림픽의 현장을 다듬고 가꾸었던 제가 지난 1993년 3월 18일 다시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해 온지 어언 2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정의 동반자로서 주민의 대의기능을 훌륭히 수행해주시고 특히 주민의 생활에 구석구석 여러 가지 문제와 생생한 의견들을 진지하게 들려주신 여러분들의 성원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꾸어온 우리 구정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송파 21세기 구상전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조망해 보았고 바르고 빠른 건축민원실, 민원종합상담실, 주차단속 5분예고제, 지방 동사무소의 여직원 행정순찰제, 소나무통신,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송파한가족 돕기, 장애인 운전연습장, 그리고 한성백제문회제 등 주민복지와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께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과에만 만족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세계 도시와의 치열한 경쟁에 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송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현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의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 지역 구성원의 정치적, 문화적 수준이 성축되어지고 그 성숙이 도시 속에 어우러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지역 주민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병행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현장에서 적절히 수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자율성이 대폭 증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구간에 새로운 관계 정립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80년대 이후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의 광역화 현상으로 안양, 성남, 수원, 부천 등 14개 시급 도시가 포도송이처럼 서울에 매달려 거대 도시권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주변에도 성남, 분당, 용인을 비롯, 이천까지 우리의 생활권으로 밀접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파구는 송파만의 송파가 아닌 서울 동남부의 중추적 도심으로 한 차원 높게 발전해 가야하며 이를 위해 문화, 유통, 체육, 교육, 교통, 여가 시설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도시 설계와 운영 계획이 수립되고 부단히 보완,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는 스스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땀과 노력, 그리고 지혜의 결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양적 경제 중심의 도시 성장에서 인간성이 깃들어 있는 문화중심, 생활 중심의 질적 성장과 값진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을 통해 우리의 혼이 살아 숨쉬는 새롭고 건강한 문화도시가 되도록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송파구는 미래에 대한 구상과 목표를 꾸준히 다져 왔고 특히 지난 2월 송파 지역사회 지표를 개발하므로써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현재의 만족감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바램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구정의 중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접근 방안을 마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치른 한성백제문화제는 금년부터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온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제 이벤트 사업으로 규모 있게 기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화를 위한 전략입니다. 세게는 지금 개인과 기업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까지도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해 있습니다. 경쟁 상대에 대한 아량이나 배려는 생각할 수도 없고 시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세계 일류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냉혹한 생존 경쟁의 물결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과 행태, 제도를 과감히 탈피하여 모든 일에 새롭고 창의적인 정신과 사고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세계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하며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해하고 참여하여 함께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미래의 사회는 분, 초를 다투는 정보사회가 될 것이고 지구촌의 조그마한 일들이 이른바 정보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 안방까지 질주해 올 것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앞으로 계층간의 이질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 또한 게을리 할 수 없는 과제라 하겠습니다. 송파구는 외국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통한 도시정보 자료의 교환, 그리고 문화 교류를 통한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의 활성화입니다. 주민 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의 수준높은 시민의식, 참여의욕을 피부로 느껴왔으며 구시책 주민점검단, 소나무 통신, 주부환경봉사단 등 시책적 참여채널을 마련하여 주민과 함께 하며 보람을 나누고자 애써왔습니다. 특히 구민회관과 문화회관의 건립으로 주민의 참여를 한층 더 높여가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높은 참여도는 우리 구민의 시민의식을 한 차원 높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하여 시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참여와 봉사를 위한 시책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참여시민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제 이외에도 저소득 시민과 장애인, 노인 및 청소년 문제, 생활 문화의 증진과 환경문제, 도시 안전과 방제 대책, 잠실지역 재건축과 문정 장지 지구의 개발, 각종 수익사업의 다변화를 통한 경영 행정의 구체적인 실천 등 시급히 해결하고 실천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곳 송파는 미래의 꿈을 지난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 위한 깊은 인연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몸이 불편하심에도 의정 활동에 대한 열정으로 이겨오신 장석원 의장님, 그리고 각기 사업에 분주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에 협력해주시고 긍정적인 생각과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오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걱정하고 땀흘려 뛰어오신 구의원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 모두 이 소중한 인연의 끈으로 영원한 송파인이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송파를 세계 속의 중심도시로, 모든 세계인이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복지송파를 가꾸어 가는데 남은 땀과 혼을 다 바칩시다. 이곳 푸르고 푸른 소나무 언덕은 우리를 언제까지나 포근히 감싸 안아 줄 것입니다.
끝으로 금년도의 구체적인 업무 계획은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의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승홍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3월 1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려에 따라서 용산구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총무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승홍입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줄 아오나 시간이 여의치 않아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91년 시민국장으로 재직 당시 여러 의원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우리 송파구청을 떠난 지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여러 분야에서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은 발전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과 같은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미력하나마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정발전과 시민복지행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고자료에 의거 중요부분만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사전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구정현황, 95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개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의 구정현황과 재정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구정방향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인간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나아가 세계도시의 선두에 앞서가는 복지송파를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자 캐치프레이지를 21세기로 도약하는 자치송파로 정했으며 이를 위해 꿈이 있는 거점도시, 쾌적한 생활환경, 활력있는 지역사회, 따뜻한 도시골목, 화합하는 공동체의 다섯 개의 중점시책을 목표로 알차고 능률적인 구정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꿈이 있는 거점도시입니다. 꿈이 있는 도시란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정체된 도시가 아니라 항상 열린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새롭고 복된 꿈을 일구어 가는 도시를 말하며 거점도시란 서울의 동남부에 위치한 우리 구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성남, 분당, 이천 등 신흥도시와 광진구, 강동구, 서초구까지를 포용하는 중심도시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다가오는 21세기 기능도시 기반구축과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개성있는 도시,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생활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첫째, 21세기 기능도시 기감구척을 위해서는 지역별 기능과 교통,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재정비 계획을 금년내에 수립하여 첨단산업기지와 첨단유통기능, 문화예술, 관광지역 등 균형있는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전자, 물류 및 종합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의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완공에 대비한 역세권 환승체계의 확립과 지구교통 개선사업, 버스전용차선제의 실시, 일방통행로의 개발, 교통시설개선 등으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꾀하는 한편 민자유치와 시비지원으로 유수지, 공원, 학교운동장 등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은 지형적 특성과 기능, 도시미관고 교통여건, 인구밀집에 따른 환경문제 등을 종합검토하여 추진하되, 기의 계획된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거여지역의 택지개발과 재건축, 민영주택 건설사업 등을 완벽하게 시공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당면 최대 현안인 잠실지역 재건축과 문정, 장지지구의 개발문제도 주민의사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 교통 시설의 확충, 관리에 있어서는 계획된 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수준높은 관리를 위해 구 간부직의 공사별, 지역별 담당제를 시행하고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 점검토록하여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철거후 재시공을 원칙으로하여 위험한 시설뭉릉 그 사용을 일단 중지하거나 폐쇄하고 완전한 복구나 정비가 확인된 후 이용토록 함으로써 만약의 안전사고를 철저히 막아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개성 있는 도시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고유문화의 계승 발전을 기반으로 한 현대화, 역사의 향기와 전통의 맥이 흐르는 인문화된 도시를 목표로 93년에서 97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된 풍납토성의 미불보상금 80억원과 금년까지 게획대비 부족지원된 307억원의 조기지원을 적극 건의하여 조속한 복원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또한 8개소의 유형문화재관리와 무형문화재 공연, 향토축제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작년에 이어 거행될 한성백제문화제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국제 이벤트 사업화하여 규모있게 치룸으로써 우리 송파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시 오고 싶은 문화, 관광도시 송파를 만드는 일입니다. 외국인에게 불편 없는 생활 시설과 우리 송파의 특색 있고 배경이 되는 백제 문화의 순수, 소박함을 계승, 발전시켜 현대와 어울리는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국제 민속 축제와 자매도시의 예술공연 등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포근하고 인문주의적인 백제의 혼과 향기가 은은히 베어 나는 문화도시 송파구 가꾸어 가고자 합니다.
셋째, 미래의 꿈을 키워 가는 생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송파 21세기 구상전을 통해 조망해 본 밝고 알찬 우리의 미래를 구체화하기 위해 세계화 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상위 법령, 조례 등의 제약이나 재정 여건상 곤란이 예상되는 사업은 기획 과제로 설정하여 연구, 검토해 나가며 부서별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은 단위 사업으로 분류하여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분기별 심사 분석을 통하여 목표를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송파지역사회 지표는 우리 구민의 현재 생활 상태와 만족도를 측정하고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의 질과 양을 가늠함으로써 구정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 조정하며 정기적 종합 분석으로 구정의 성과를 파악, 「피드 백」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서 지난해 9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개발을 의뢰하여 금년 2월 23일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구정수행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각종 도시시설물의 완벽한 시공과 안전관리 체제의 구축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방안을 철저히 실천해 가는 한편 도시가스를 포함한 가스판매소, 주유소, 화공약품 판매소 등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시설의 기능과 운영체제를 재점검하여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할 께획이며 특히 최근 일본 고베시의 지진피해와 그 대응사례를 살피고 돌아온 구 간부들의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우리의 대비계획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생활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특색 있고 안락한 생활공간의 확보에 노력할 것입니다. 녹지대와 가로수를 특색있게 가꾸고, 공원과 가로도 각기 주체를 갖는 테마공원, 테마 거리로 조성해 나가며, 한강과 탄천고수부지 주변을 쾌적하고 유용한 휴식공간으로 개발하며 주택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공중변소 등의 노후된 시설을 외국도시의 앞선 수준으로까지 향상시켜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 보전 사업의 내실화 생활화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2월부터 5㎝, 10㎝ 분해성 비닐봉지를 시범제작 활용 중에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5월부터는 모든 쓰레기 봉투를 분해성 비닐로 제작 보급하고 봉투 뒷면을 활용한 광고 수입을 추진하여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신속 수거 및 처리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우리 송파구민의 높은 의식 수준으로 봐 쓰레기 종량제는 거의 정착 단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민의 실천 의지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속 수거, 처리 체계의 보완에 힘쓰는 한편, 자원 재활용의 활성화 노력은 금년에도 더욱 정성 들여 추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맑은 공기, 맑은 물, 조용한 환경을 저해하는 오염배출원을 추적하여 지도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구·동 청사를 신·증축하여 부족한 사무공간을 닐리고, 주민을 위한 탁아소, 독서실과 공무원 재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공직자 자질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책임행정 실천방안을 폭넓게 강구하는 한편 공직자 사기앙양에도 힘 쓸 계획이며, 특히 주민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필요시는 언제라도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책에 반영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대 행정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경영행정 실천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는 최소행정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둬들이는 체제의 구축이며, 이를 위해 인력증강과 조직개편으로 작고 능률적인 모형창출에 힘쓰는 한편, 공원 주차장 관리 등 수익사업의 공기업화를 모색하고, 민간역량을 육성하여 구정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자원봉사 인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정부담을 더는 감량행정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자주 재원의 확충에 대해서는 부과된 세금의 정확한 징수와 세원 발굴, 수익자 부담 원칙의 세외수입확대는 물론 보유재산의 관리 개선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높혀가야 합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쓰레기 종량제 봉투 뒷면의 광고 수입 추진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 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제도를 선도하는 행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도란 우리 생활의 편익과 공동의 번영 쉽게 말하면 다함께 잘 살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이제는 형식과 규제 중심의 비능률적인 제도나 관행은 주민 생활을 지원하는 쪽으로 과감히 개선하고 주민 복지와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3페이지에 예시된 특수 사업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통제, 규제 행정의 운영상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자율성을 배양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혀나가며, 예고와 홍보행정을 강화하여 주민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협조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신명나는 자치, 주민이 구 시책에 참여하는 함께 하는 자치,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봉사하며, 긍지와 보람을 나누는 자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송파교육원을 설립하는 문제를 세게화 기획과제로 선정 연구중에 있으며, 문화·생활체육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충으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수혜적 참여에서 각종 사회복지 시설과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등의 운영보조와 구 시책을 홍보 안내하는 봉사적 참여, 구시책의 계획과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시책적 참여로 그 수준을 높여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주민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방안을 연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문화·생활체육 진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먹고, 입고, 자는 것을 걱정하는 질곡은 벗어났다고 모아 앞으로는 건강과 문화생활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문화와 생활체육 관련시설을 많이 보강·확충해 왔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헝가리 바르톡 현악4중주단과 같은 국내외의 수준 높은 예술인들을 적은 비용으로 초빙하여, 우리 구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넓혀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민회관, 문화예술원 등에 외국인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매도시의 예술단 초청 공연을 확대하여 문화·예술단 초청 공연을 확대하여 문화·예술의 세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낭송회, 미술대전과 같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때는 외국인이 함께 참여토록하여 우리 구민의 세계화 마인드 형성을 돕고, 각종 생활체육 강좌와 취미, 레크레이션 교실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체육클럽 활동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방역 활동과 만성전염병의 예방, 관리, 저소득층 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따뜻한 도시 골목 조성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대 도시 사회에서는 익명성, 개인주의, 소득의 편차 등을 특징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바, 옆집에 누가 살고 우리 이웃에게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과 소속 공무원 모두가 한가족이라는 정신을 일깨워 서로 돕고 사랑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골목 청소나 주차관리 등 이웃간에 서로 상의하고 힘을 합하여 특색 있는 골목,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며 이웃노인을 내 부모처럼, 이웃아이를 내 자식처럼 사랑하고 훈육하는 우리 전통의 미덕을 되살려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가 유휴공지 주차장, 청소년 공부방 같은 동네 공동의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불우 이웃을 한가족으로 따뜻하게 보살피고,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롤 가꾸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화합하는 공동체 조성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사회는 각기 다른 개성과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기 마련이며, 근간에는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대립과 반목의 사례들이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자기 욕구의 제어기능이 약화된 결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회문제이며 개인중심의 사고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구 단위의 화합행사와 축제를 통하여 서로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송파를 빛낸 얼굴”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나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역개발 사업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지난번 실시한 세무분야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주관 특별 합동 감사는 19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27일간 19명의 감사 요원이 1992년도부터 1994년도까지의 등록세 및 취득세 전반에 대하여 횡령, 유용 및 부족 징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결과 취득세, 등록세 수납부에 대한 횡령, 유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만 취득세 등 총 6건 1억 3,127만 4,000원이 부족 징수된 것으로 지적되어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2차로 국회 내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명과 문서 검증 인원 19명이 1995년 1월 11일부터 1월 16일까지 6일 동안 우리 구 지방세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1991년 8월 31일부터 1994년 4월 1일까지 사이에 처리한 등록세, 취득세 등 관련 공부, 장부 검증 및 관련 기관 방문 조사 결과 지방세 횡령 및 유용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 종결되었습니다.
3차로 시 감사 관련 직원 34명이 1995년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29일 동안 등록세수기고지서분 전산입력 결과 불일치 자료 1만 6,925건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법무사 횡령혐의 6건 416만 400원, 부족징수 1건에 113만 4,000원, 과다징수 1건에 1만원이며, 법무사 횡령혐의 6건의 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95년 2월 27일부터 기 출력분 미확인 자료, 추가 발생 자료에 대하여 2단계로 감사원 10명이 현재 감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박승홍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1시 31분)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수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시죠.
○이수희 의원 이수희 의원입니다.
95년도에 처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것은 지난 2월 18일 저하고 동료의원 17명이 발의한 종량제실패파악특별조사위원회구성안이 2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종량제가 아까 청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모든 문제점들을 수렴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을 하고 있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그 개선책을 하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겠느냐, 실제로 제가 1, 2월 제 관할 반상회에 가서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개선 방향보다도 훨씬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제시)
이 신문의 기사는 종량제가 실시가 되고나서 관급봉투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자기 집 주위의 골목을 청소도 하고 깨끗이 하는 그런 미덕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사실은 2월 27일 운영위원회가 소집된 날 아침의 세계일보를 보면 재활용품이 잘 안 걷힌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회도 구청에서 개선책을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만 보고 있지를 말고, 우리 나름대로의 개선책을 마련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집행부 하는 일에 협조도 하고 도와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어째서 이것이 부결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의장 장석원 이수희 의원님, 죄송합니다. 중지하여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얻으셨잖아요.
○이수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동료의원 저 말고 17명이 발의한 의안이 왜 부결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 동료의원 17명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장석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시죠. 그런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반영토록 하세요.
그러면 금번 회기는 송파2동 출신이신 한동일 의원과 석촌동 출신이신 이정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결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결휘 의원 오랜만에 우리가 임시회를 열고, 또 초두에 어떤 의원이 나와서 하신 말씀 속에는 우리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 직전에 있고, 아마 이것이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우리가 구정 보고를 받고 질의가 없는 이러한 마지막 의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중간에 정회를 하고 회기연장의건을 서명 날인을 해서 돌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구정 질문에 대한 정식 안건을 접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아마 사회를 보시는 의장님에게 전달이 안되어서 의사 진행에 차질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점을 주지를 해 주시고, 회기 연장이나 또 구정 질문에 관한 의사일정이 오늘 회기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야 이번 회기에 다룰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의장님이 이 회기 지나서 다음에 참고를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러한 내용의 얘기보다는 좀더 오늘 구체적인 회의연장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이미 정식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주지를 해 주시고, 또 방금 이수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의사일정 안건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기가 있는 기간동안은 살아 있는 안건입니다마는 회의규칙이나 모든 법적인 내용으로 봐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소관 사항은 운영 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없이 부결된 안건으로 이 회기가 끝남으로써 특별위원회 상정안은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이고 특별위원회구성안이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어느 정도, 어떤 범위에서 부여되고 있고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 의회에서 한 번 갈파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간단히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고 살아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소간업무로 주어진 데에는 3분의 1이상의 전체 구의원이 본회의에 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했을 때는 본회의에 직접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부적합한 안건으로 판단이 되면 소속되는 상임위원회에 이를 회부시켜서 전문성을 요하는 시민보건 분과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여기서 한 번 더 다뤄보고 과연 꼭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거기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조리에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법정신에 적법, 정단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회의규칙에 다만 소관사항, 소관업무로 규정이 되어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다 하는 그 내용을 전적으로 검토하거나 또 의원들의 요구숫자도 파악하지도 않고 그 내용의 전문성이나 그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부결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천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회기 연장이나 또 우리가 구정질의에 관한 새로운 안건이 접수된 사항이나만큼 또 새로운 적법,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 안건이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이 틔여진다면 고맙게 생각이 들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민보건 분과위원회에서는 이점으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이 안이 시민보건분과위원회에서 거론될 수 있게끔 기회를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네, 이결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회기연장의건을 회기가 끝난 연후에 충분히 참고하겠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회기연장은 본회의의 의결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기이 배부해 드린 안 대로 회기 전에 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해 주시면 논의를 해서 타당하다면 연장을 하든가 않던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결휘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4. 휴회의건
(11시 42분)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4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장석원 오문성 차성환 박용모
박영철 홍만표 장경선 이정복
김종구 김진호 김종하 이낙기
김종화 민정호 정영본 이상목
황명근 홍낙원 전익정 장호진
황재춘 곽순영 조원석 이수희
이선우 신영선 정성태 이정열
문한규 손창부 한동일 윤수현
이결휘 김영근 문윤환 장병오
황진성 윤기선 김성춘 김영달
김호일
○참조
- 주요업무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