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3일(월)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서점 활성화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서점 활성화 조례안(박성희 의원 발의)(송기봉‧박경래‧이황수‧김정열‧정명숙‧김희숙‧조용근‧이서영 의원 찬성)(계속)

(15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및 교육협력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에 관한 건으로 지난 8월 27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토지는 현재 서울시 체비지로 위치는 잠실본동 210-33번지이며 면적은 99.4㎡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3층, 연면적 174㎡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14억 4,600만원으로 이 금액 중 국‧시비는 9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재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 잠실본동 210-33의 토지 99.4㎡와 고객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재산 취득입니다.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새마을시장 내 공용화장실, 상인회사무실, 회의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고객만족도 제고 및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마을시장의 고객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 보고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이 체비지를 구입해서 우리 구에서 한다는 목적은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건축 하면 지금 올린 이 금액으로 다할 수 있나요?  나중에 추가로 또 올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사업비에 보면 국비 48.8%, 시비 16.3%, 구비 34.9%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눠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체비지인데 시에서 더 가져오면 안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송파구에 6개소가 있는데 전통시장 내에 고객지원센터는 몇 개가 있는지와, 아케이드를 잠실본동 새마을시장에 하는 거 같아요.  전통시장에 비가림막을 하면 나중에 상인들의 유리한 점으로 소비자가 많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를 몇 개소 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 고객지원센터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사업이 소유권취득은 2020년 취득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전액 구유재산으로 확보되는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이영재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공모사업을 할 때 의회에 어느 정도 사전검토가 된 상황에서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의회와 나중에 이런 심의하는 데 더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물론 집행부의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공모를 넣어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추후에 또 안 되고 나서 그러면 쉽게 말하면 결정이 안 난 사항이다 보니까 사전교감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논의했겠지만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차원에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업무보고 정도라도 하는 게 차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예산으로 다 되느냐?  지금 9억 얼마는 토지 매입비이고, 4억 5,000만원 정도가 건물 하는 건데 토지매입비는 낙찰차액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건축에 관한 4억 5,000만원에서는 낙찰차액이 조금 남을 수가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하다가 모자라는 돈은 낙찰차액 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시비가 남으면 나중에 반납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낙찰차액은 사용할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체비지 매수 건인데 고객지원센터를 필요로 해서 지원센터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전통시장은 사실은 주차장 때문에 활성화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고객지원센터가 더 빠른 것인지, 아니면 주차타워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고객지원센터를 먼저 확보하는 쪽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는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현재 금액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사실 저희가 건축비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또 이황수 위원님, 시비를 추가확보 할 부분이 있는지?
  중기부에서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나눠지는 부분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비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국‧시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비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객지원센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냐, 지금처럼 매입을 해서 쓰느냐?  풍납동도 보상금을 활용해서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석촌, 로데오는 임대로 쓰고 있고, 방이동은 자체 매입해서 쓰고 있는데 하시라도 매입건물이 나오면 고객지원센터를 이번과 같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대상이 나오기는 힘들고.
김정열 위원  그러면 임대로 고객지원센터를 한다고 하면 그 임대료는 상인회에서 내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본동 같은 경우에는 체비지를 매입해서 지원센터를 지어주잖아요.  풍납동 같은 경우도 그 건물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거기는 임대료가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지금 저희는 없는데 다른 곳에…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임대할 부분은 일정 부분은 사실…
김정열 위원  보조해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보증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 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아까 그것으로 되신 건가요?
이영재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송기봉 위원님 말씀인데, 주차장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의 부지, 전통시장의 100m 안쪽에 들어있어야 현대화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새마을시장의 100m 안쪽에 주차장 할 만한 대상부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주차장도 필요하고 고객지원센터도 필요한데 새마을시장 주차장으로 할 만한 대상부지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중기부 공모사항에 보면 거리가 100m 이내에 그 대상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찾아보고 있는데…
송기봉 위원  전통시장진흥법을 알고는 있어요.  저는 여기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장소는 100m 이내잖아요.  20m도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를 굳이 고객지원센터로 하지 말고 주차타워로 하자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그런데 거기가 99㎡ 정도인데…
송기봉 위원  그것은 아니까 지금 이 그림을 한 번 보시라고.  주차타워는 양쪽으로 돌리면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현재 질의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거기 골목도로이기 때문에 주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효용성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현재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상인회에서 고객지원센터가 필요해서 먼저 올렸는데 그 주변에 또 이런 땅이 있으면…
송기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돼야 한다,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이십니다.
  여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부터 계속 주차장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해결책을 위해서 관련부서간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18면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지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차장을 먼저 검토하고 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과장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출입구, 또 부지면적, 주변의 주민들 여론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부지는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안 되는 토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객지원센터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서 사실은 좀 어렵게 여러분 도움도 받고 저희들 노력도 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힘이 모아져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묻는 질의의 답변이 그거예요.  
  지금 여기는 전통시장진흥법의 100m 이내에 훨씬 못 미치는 한 10m도 안 돼요.  그 답변이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면 주차장으로 할 것인가 고객지원센터로 할 것인가의 검토서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검토를 한 결과 어떠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고객지원센터를 했다는 지금 국장님 답변 같은 것을 내가 물어본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선 급한 게 주차장인데 지금 이곳은 자주 가봐서 알지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사전검토를 했느냐는 뜻이죠.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렇게 과정을 거쳤고 아까 과장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또 확보가 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이 부지매입이 지금 체비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송기봉 위원  체비지를 지금 우리 구비로 매수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국‧시비 보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런데 지금 송파구에 24개 필지의 체비지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체비지와 이것은 다른 체비지인가요?  지금 현재 체비지 환수와 관련된 특위가 구성돼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자료에 보면 22개인가 체비지 환수대상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매수하면 다른 체비지에 대해서 환수를 할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지방자치법」이 실시되고 ’88년 2월인가 3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전의 소유자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시유재산이냐 구유재산이냐 환수대상이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다수 국‧시비를 보조 받아서 매입해서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비지 특위에서 확보하신 것은 구민회관이라든지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주민자치회관 그런 데 우리가 현재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체비지 중에 시 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3동 주민자치회관을 우리가 동주민센터로 활용하고 있지만 땅은 등기상 시장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 명의로 바꾸겠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 이 체비지는 그냥 건물이 없이 빈 땅인데 시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돈을 주고 이 땅을 매입해서 우리가 지원센터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체비지 특위에서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88년도인가 그 이전인가 제가 한 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토지구획사업을 해서 감보율을 50%인가 80% 적용해가지고 개인들한테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땅에 건물이 있든 없든 이 필지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 체비지 땅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이 있는 것, 사용하는 것만 가지고 항소하겠다는 것은 체비지 특위에서 활동하는 명분을 약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발생한 체비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갖고 있지만 우리 송파구에서 지금 현재 이런 빈 땅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환수하자는 의미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잠실지구·가락지구 도시계획을 하면서 체비지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 그때에는 시·구에 대한 행정이 시 땅이든 구 땅이든 별로 구분이 안 갔었어요.  그러다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처음에는 그런 감이 없다가 점 점 점 세월이 흘러오면서 20년이 넘다보니까 시는 시, 구는 구가 되다보니까 시 땅하고 구 땅하고 이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난 회기 때인가 노력을 해서 시 땅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나 일반 땅을 시로부터 많이 환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특위가 생겨가지고 이런 땅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때 정리가 안 된 것뿐이지 시 땅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송기봉 위원  일단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더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주고 송파구 예산으로 체비지를 산다는 선례가 발생하면 나머지 그런 건물이 있든 없든 체비지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한다는 명분이 약해져버려요.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특위 위원한테도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조율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서울시 도시 활성화에서 이 땅을 매각하려고 추진을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 하기 전에 매수중단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니 팔지 말아 달라,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아요.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도 매각을 한 땅입니다, 일반인한테.  지금 대상 부지 옆 2필지가 민간에게 매각한 땅이기 때문에 일반 매각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저희가 확보를 못해요.  만약 체비지가 구유지로 넘어갈 경우…
송기봉 위원  과장님, 제 질의 취지에 아까도 엉뚱한 말씀하시는데 그 취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재 체비지 환수에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전반적인 필지를 지금 사유지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체비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개인건물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환수하겠다고 나섰으니 이 부분도 같이 그럴 경우 명분이 없으니 체크를 해 봐 달라, 이 뜻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사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었다는 사실, 서울시에서 매각하는 것을 저희가 막고, 작년부터 계속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 했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저는 듣고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고 제가 다시 한 번 보는 과정에서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쭙겠습니다.
  건축 신축비용이 4억 5,0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평당 700만원 넘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사실.  아까 보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반인이 건축할 때 하고 관급공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낙찰차액도 있고, 89점 안에는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만약에 이것으로 그냥 공고가 났을 경우에 여기에서 89점 몇 프로의 낙찰차액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그 금액으로 띠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이것으로 픽스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시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아니죠.
이영재 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4억 5,000만원이면 보니까 지금 현재 철거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국·시비를 좀 더 확보하려고 이 부분을 올린 것은 사실이고, 실제 예산이 편성되고 실시설계를 했을 때 이 금액보다는 많이 나올지 적게나올지 모르겠지만 많이는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이영재 위원  국·시비 확보차원에서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 박경래  이재영 재무과장님, 그리고 이승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3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2020년도 송파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송파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하여 지방세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의 2020년 회계연도 출연금으로 2,762만 6,000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세에 대응하여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하는 기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출연금 산정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여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송파구가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0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8년도 보통세의 0.015%인 2,762만 6,000원을 예산에 편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을 반영해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수행을 하고 있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송파구 출연은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법적 의무경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출연금액을 내년도 예산편성 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송파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연도별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세발전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자체의 성과를 기준으로 꼭 짚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수 확충이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7년도에는 지방세 조정교부금을 681억원을 받았는데요, 2018년도에는 159억이 많은 840억으로 늘어난 거죠.  조정교부금이 세수 확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서점 활성화 조례안(박성희 의원 발의)(송기봉‧박경래‧이황수‧김정열‧정명숙‧김희숙‧조용근‧이서영 의원 찬성)(계속)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재 위원님 등 두 분의 위원으로부터 반대하는 발언이 있었으며, 간담회에서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감사합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찬성 4명, 반대 4명,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과반수 찬성미달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위원아닌 출석의원
  박성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인금철
  기획재정국장조창행
  교육협력과장금미경
  지역경제과장이승근
  재무과장이재영
  세무행정과장김명희


○의결사항
  ·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서점 활성화 조례안 : 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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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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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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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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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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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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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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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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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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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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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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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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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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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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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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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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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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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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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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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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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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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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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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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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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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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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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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